박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5560억 4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9억 15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이자 420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위탁비 반환수입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 관리 정산 반환금 721만 9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반환금 499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 캐시백으로 26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통교부세는 지난 4월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결정으로 29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6071만 2000원이 증액된 238억 8110만 4000원입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정책 연구 출연금 6000만 원은 올해부터 정책 업무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이관해 옴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규제개혁 사무관리비는 규제개혁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산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5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한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대행 용역 및 경영 평가, 자체 감사 컨설팅 용역 등 공단 본부 운영비로 1억 4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출자출연기관 관리 사무관리비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그동안 서면 심의로 진행해 오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 내실화를 위해 대면 회의로 개최할 예정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단의 일반 예비비는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57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수정예산안 5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은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이자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3회 추경 예산안에 4209만 6000원을 세입 조치고자 하였으나 지방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보탬e 사업단에서 보조금 전용 통장 해지 시에만 이자를 일괄 세입 조치하라는 권유에 따라 다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 예비비는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2959만 6000원을 감액한 55억 1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나 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185억 8415만 4000원에서 148억 6793만 2000원을 2000원 감소한 37억 1622만 2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아래 예치금 회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통합계정 조성액인 일반 예치금 185억 8415만 4000원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 95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아래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금 상환은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과 전략 산업 특별 지원 등 기업 유치와 관련된 지출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예탁금 70억 원을 상환하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정기예금 이자 변동분 2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활성동 야립간판 철거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편성이나 추진 경과를 보면 25년도 본예산에 3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되었고 26년 본예산에서 35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철거비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삭감 사유를 보면 중앙 및 도의 정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명시적인 페널티 규정이나 지침이 확인되지 않아서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좋지 않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25년 본예산, 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철거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예, 아니요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시를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5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당시에 명시적인 페널티 규정이나 지침이 확인되어지지 않았을 때도 철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5년도와 26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 행안부와 경기도 국정감사 때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위에서 철거 요청이 있었고 특히나 올해는 6월 달에 행안부에서 확인 점검이 왔습니다. 진주에 와서 이제는 너무 철거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것보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한 2007년, 2008년쯤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 구조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잔여물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옛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기 사람도 살고 농사도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당초보다도 1000만 원 이상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게 본예산 때 3500만 원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4500만으로 1000만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뒀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장비대라든가 이런 게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몇 개월만에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높이 올라가는 스카이 그 장비가 없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왔는데 보니까 스카이 장비를 임대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간판은 진출입로도 없고 또 사유지에 위치해 있고 대형 장비를 사용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구 때문에 본예산 때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걸 철거를 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철거 공법이 달라져서 증액이 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철거 공법은 철거하는 건 비슷할 건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안전하게 철거하려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하고 사전 절차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이 사업을 이월해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러면 해결된 부분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사시는 땅 소유자분이 거기 토지 진출입로 들어가는 소유자분께서 민원을 계속 제시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해 주면 올해 안에 실제 철거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행안부 등의 정비 요구에 따른 철거 추진은 타당하지만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이나 진출입로 문제제, 사유지 문제 이런 민원 발생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철거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퇴직하신 최인철 국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25년도 그전부터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데 가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2개, 3개 있는 데가 많으니 다 철거하고 난 뒤에 우리 밀양은 맨 마지막에 하자, 돈 들여놓은 거 뭐하러 빨리 철거하냐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거는 철거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제 아래 3500만 원 하다가 물가인상률 해 가지고 4500만 원이라고 해 버리면 그거는 너무 과다하다, 그게 뭐 재작년 일이고 이런 것 같으면 1000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걸 갖다가 3회 추경에 한다고 1000만 원 인상하면 몇 프로 인상된 겁니까? 이제 전쟁도 다 끝나가고 하는데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같은데 SNS 관련해 가지고 추가경정이 1100만 원 돼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할 때도 SNS 중복되는 것, 유사한 용역 있는 것 절감에 대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SNS 관련해서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 인력이라든가 채용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기존 용역업체랑 동일한 용역 업체로 추가된 것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조회수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카드 뉴스 만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개별적으로건건이 조회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SNS를 하지만 밀양시 행사에 대한 광고들이 AI를 활용한 중복 광고가 굉장히 많고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는 콘텐츠도 많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된다는 것은 똑같은 용역이 다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조회수 같은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요즘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 SNS 홍보가 너무 AI로 편중돼 있어서 별로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옆에 동료위원님들이 어디 단체 모임에 가서 듣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밀양시민이 SNS를 못 하고 요즘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실제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SNS를 통하지 않고 각 기관, 단체들,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그냥 요즘은 톡방들이 다 돼 있으니까 톡방 하나에 그 행사를 한 번 정도만 공지해 줘도 밀양 시민이 소외되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꼭 SNS가 아니더라도 지면이 앞으로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밀양시보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나왔지만 그 부분도 같이 균형있게 아직은 활자를 통해서 홍보를 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SNS에 치중돼서 그쪽으로만 간다기보다도 필요한 것하고 그 외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균형을 잘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AI 활용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 SNS 이런 데 활용이 미흡하신 분들을 위한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톡 보내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 현재도 보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밀양시보에 대한 디지털화를 이야기했는데 디지털 농민신문이라 해 가지고 앱 설치를 권장하는 이런 문자가 늘 옵니다. 그래서 시보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옛날에 농민신문들 전부 다 신문 지면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하셔서 하시고 SNS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 그 업체죠?

아니요. 카드뉴스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

과장님 저희 밀양시 각종 모든 홍보가 필요한 걸 통합적으로 어디 한 군데 예를 들면 시 행사 관련 홈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 입장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 보니까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행사가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루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 한 군데 통합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데가 있는지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뭐 천막을 치긴 치는데, 거리에 뭐가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명확하게 시민들이 그걸 찾아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 잘 알지만 그 외에 일반 다수의 시민들은.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어디 공보실이나 홈페이지에 해서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자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미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도시 행사할 때 모임을 했습니다. 한 7, 8명 모였는데 이번 문화도시 행사는 정말 우리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더라, 행사가 참 좋은 것 같더라 하니까 거기의 3분의 2가 무슨 행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수막하고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왜 몰랐습니까?” 이랬는데 그 옆에 있던 분은 SNS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그래 가지고 70세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우리 나이에 그거 예사로 지나가지 잘 안 보니까 여성단체나 여지회가 여성 쪽 관련해서는 가장 큰 단체지 않습니까? 그쪽 회장 한 분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홍보 효과가 아주 좋은데 참 황당했습니다, 식사하러 가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양쪽 다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문화도시 같은 데도 37개 도시에서 왔는데 그분들 보기에도 밀양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82억 44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81억 7487만 9000원보다 69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94억 3697만 8000원으로 기정액 91억 8819만 4000원보다 2억 48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의 시설비는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타보상금은 4월 청년정책협의체 재구성에 따른 위원 수 확대, 참여율 증가로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중도 포기로 2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운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내시에 따라 2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경험 인턴 사업입니다. 기존 36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밀양시 구조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10명분으로 1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생태계 펀드입니다. 최대 출자기관인 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을 기준으로 모든 출자기관의 출자금 납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26년 2월, 9월에 각 1억 6333만 4000원을 출자하게 되어 1억 266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춘마켓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공모 선정과 경상남도 내시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회 추경에 시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혁신정책 발굴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등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3632만 원 감액하였으며 출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8에서 6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655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95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입니다. 경상남도 내시에 따라 도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 예산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경남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과 내시에 따라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 재해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건축 기획 등 선행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향후 실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 용역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그 계획을 보면 사전 재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7년 6월까지, 건축 기획 용역은 27년 2월까지 추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보면 사전재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연내 집행 가능액이 22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 기간이 27년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연내 집행 가능액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 수준이라면 당초부터 전액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재해영향 검토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그다음에 건축계획 용역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편성한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과 같이 결합돼 있는 용역이고 이 용역을 조속히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 용역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또 도 심사를 가게 되면 이 용역의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전재해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2월 안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용역이 장담한 대로 다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이월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차원에서 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까지 굳이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전액 편성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들어가지 않으면 그 용역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연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내 집행이 이 자료를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을 감액하거나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내년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사전 절차라는 게 계속 늦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년 한 6월 정도에 고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용역이 본예산으로 미뤄지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6개월에서 적어도 1년이 걸리는데 이 부분이 또 미뤄지면 그게 1년이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스호스텔을 착공하는 게 잘 추진해도 2029년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 자체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늘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절차를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용 이행하려고 스케줄을 짜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월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스호스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행 용역부터 실제 사업 추진의 가능성과 일정, 재원 확보 그런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월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업 일정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더 세밀하게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고시를 도에 받는 게 6월 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계속 늦어지거든요? 우리 밀양시 전체 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해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부서마다 지금 끼워넣기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단독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 도시관리 계획 변경하는데 끼워넣기 하는 거죠?

뭐 그런 일단 도,

이게 참 문제가 금방 담당관님 말씀 듣고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이거 다 한 지가 꽤 됐거든요,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무슨 부지에서 무슨 부지로 다 변경, 상향시키고 낮출 것 다 낮추고 다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오늘 내가 딱 알았네요, 보니까. 부서마다 부서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끼워넣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건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럼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만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단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저희들 용역에서 도시계획의 도로나 이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체육 시설을 결정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정 면적에 따라서 이 부분 우리가 사업하는 부지에 따라 변경을 하면 도에 가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답변 좀 짧게 해 주세요, 내가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6.3 지방선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마다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도시과로 줘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뭐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 보니까 넣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내 느낌이 그래요.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달 있다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다 이런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이래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고 보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부에서는 여기 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저기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남루 일원 쪽으로 결정

거기 맞죠? 그런데 그거는 또 안 되고 저쪽에 다른 데 한다고 하고 선샤인 테마파크 근처에 학교 부지에 한다고 하고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정확하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그 지역 맞죠? 내가 지역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맞죠? 확정된 겁니까, 거기가?

최종 저희들이 결정을, 최종 용역은 아직 안 끝났지만 그쪽으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바깥에서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 하길래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청년행복누림센터 도시가스 요금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돌려서 냉난방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가스로 하면 오히려 더 용량이 이게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을 때 우리가 지열로 하거나 지열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지열로 하든지 아니면 밖에 변압기 용량을 키워서 공기열로 하면 물도 데워지고 여름에 물을 데우면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겨울에 공기 냉난방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더 충분히 이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지열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그래서 도시가스로 하면 계속해서 요금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하는 것도 세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만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도시가스로 냉난방을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태양열 그건 안 됩니까, 태양광은?

태양광도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뒤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다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루프탑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루프탑에만?

예, 루프탑에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확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0만 원씩 계속 들어갈 거면 이것도 전기는 전기대로 들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대로 들 거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들 것 같은데 지열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탄소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2억 2244만 4000원에서 37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8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 110만 원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사용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2025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그외수입 2632만 1000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3300만 원 감액된 825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1만 3000원 감액된 1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1051억 1852만 2000원에서 28억 4079만 6000원이 증액된 1079억 59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상단 인사 및 조직 관리의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소급분 5300만 원을 증액한 7억 327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본이전 임차보증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 신설로 전문인력 파견 인원 확정에 따른 관사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하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6급 여성리더 장기교육 및 국가재난안전 교육은 10기 재난안전 중견리더 과정 장기교육 인원 배정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위탁교육비,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 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 적극행정 및 혁신역량 강화 업무가 지난 7월 1일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총 3632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 활성화 및 활동 강화를 위해 회의 참석 증가로 인한 440만 원을 증액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확정 내시로 장학금 및 학자금 201만 3000원을 감액한 39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6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인력 운영의 경우 2006년 기본급, 2006년 보험요율 등을 반영해서 보수 27억 5947만 6000원과 기타직 보수 2억 15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국민건강보험은 2억 505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을 반영해서 162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768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6만 6000원은 2025년 자율방범대 등 각 기관 단체별 보조금 집행잔액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 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기구 물품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조리기구 물품 교체를 위해서 26년도 본예산에서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440만 원을 추가 편성했더라고요.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700만 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사실 구내식당에 보면 안에 조리 도구도 있지만 직원들 배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갑니다. 작년에 할 때는 사실은 저희 식수가 한 350명 정도 됐는데 급격하게 늘어서 보통 한 420에서 450이 되다 보니 조리 도구가 파손되고 노후화되는 속도가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빨라져서 부득이 추경에 그런 부분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이용하는 수요조사는 미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직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저희는 보통 한 35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가 좀 많이 되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튀김솥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보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 파손이나 노후가 빨리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요 파악을 잘해서 당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한 추가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식당 노후 파손 물품의 교체는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에는 교체 주기와 실제 수요를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단순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충분히 안의 여건을 반영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추경과 관련 없이 제가 좀 서운함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사전에 알고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전체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과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잘못을 밝혀내면 곧 시행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자료를 알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행정이 이래서야 되나, 여기 있는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그리고 전체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그것도 부서의 장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정말 의회를 경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런 자료들을 알 수도 있고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를 알고 ‘직원 누군가가 전해 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료는 정말 그대로 다 올라와 있는 자료를 그냥 뺀 겁니다. 어떻게 행정과장님이 직원들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밝히려고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알았냐고 전화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과 업무에 멘토, 멘티 지금 과장님이 하는 행동은 쌍팔년도 군사정부 시절에 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게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누가 제보를 줬다,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사실은 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한 인력을 솔직하게는 제가 1000명에 2명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전체 검토 보고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제공이 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던 걸 알고 아마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을 어쨌든 간에 채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지 이 자료를 어떻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누군가에게 제공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밝히고 하는 일이 행정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직원 중에 누군가가 몰래 저한테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면 빨리 대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게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과장님 애 먹이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안전에 대해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 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로감독관이 내려오면 기본적인 매뉴얼에 이 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원을 채용하고 맞추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조금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2027년도에 기준 인력을 올려놓은 상태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임기제를 활용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에 실무 수습 들어오는 저희 직원 중 안전 쪽으로 전공한 직원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이쪽에 배치할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도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의회 직원한테 확인한 사실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저희 직원들이 이 자료가 저희들이 나오는 자료들은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관 대 기관이 다른데 어디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의 그거를 자료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지금 그 상황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

아니 그래서 그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유감스러운 사항이고요,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결산도 하고 있고 지금 추경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도가 정의롭다고 해서 결과가 다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 시의회를 좀 낮춰보고 한 행동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문제 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게 더 문제고요, 아니 행정지원과가 밀양시의회 직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 시의원님이 우리 동료의원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될 거라고 보셨다고 생각해도 기분 나쁜 이야기고 그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구한들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가 요청 자료가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가 나가다 보니 저희가 미처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이쪽에 자료가 있어서 그 경위를 기획실 쪽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추가 요청 자료가 있었는지.

아니 그거는 변명이시고요. 그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은연중에 그냥 시의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돼 있잖아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일이 다르고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는 이 질문이 가능한 질문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질문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위원장이나 정희정 위원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자꾸 핑계를 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든지 또 누구를 통해서 받든지 실제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안 받고도 행감을 다 하잖아요. 현장에 가면 답이 다 있잖아요. 또 여기 보면 의원들이 각자의 개인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료를 어디서 받든지 어디서 빼 와 봐라 하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핑계를 자꾸 대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 오해 살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샀다, 유감이다, 미안하다, 그럴 일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자꾸 변명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단 경위가 저희가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재발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이게 그전까지는 통용돼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는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세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44억 35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억 65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도소득분 고액 신고건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억 원 및 대형법인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과 그 외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3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0억 559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2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4년 2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무인수납기 연계 및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 따라 무인수납기 관련 연계비용과 유지보수비 132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 사업에 따른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입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 건으로 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공 건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의원면직 및 휴직 등 부서 내 인력 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과 향후 집행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상경비 이자수입 발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1회 추경에 일상경비 이자 5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또 제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일상경비이자는 전년도 집행 실적과 금리 변동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항목 아닙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제1회 추경에 530만 원을 편성한 이후 왜 올해 이렇게 3000만 원으로 대폭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수시감사에서 일상경비 자금관리 소홀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일상경비는 부서의 일상경비를 전부 보통예금 계좌로 관리를 해서 이율이 0.1%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전 부서의 일상경비 통장을 공공예금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율이 0.65%니까 이자가 좀 많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지금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상경비 이자와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은 전년도 결산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보다 정확하게 편성해야 할 사항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대폭 편성했냐 이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리 변동이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해도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고 해서 상반기 6월에 이자가 한번 나오고 12월에 이자가 한번 발생하면 6월에 이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12월 말에 이자가 나오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도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할 무렵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경비 이자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라면 향후에는 전년도 결산액과 금리 변동 등 자금운용계획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단순한 추계 부족을 이유로 추경에 대폭 증가 편성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적 측량 비용으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2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당초 예산이 12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렇게 1200만 원이 앞에 당초 예산에 지적 측량비로 돼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500이나 증가해서 총 3700만 원이 된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교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하고 구 상동초와 단산초를 교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부지가 원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2000만 원 일단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유지와 도유지 매각 건이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와 지적 측량 수수료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합쳐진 겁니까?

예, 합쳐서 25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하고 교환하는 게 추가 예상 부담 금액이 15억 정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요즘 시골에 물론 어떻게 보면 국가 재산이고 그렇긴 하지만 시골 땅이 요즘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추세고 임자가 없는 게 너무 진로교육원 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잘 해서 15억 시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