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처리 시 수수료 반환 근거가 미약하여 그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3조제2항 후단에 추가적으로 반환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 수수료 반환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현행 조례 제23조제2항 단서로써 과오납한 경우와 신청사항 변경과 철회의 경우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신청의 변경과 취소가 된 경우에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은 신청인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3조제2항 단서 내용 내에 단서가 붙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고 신청사항이 수리되기 전까지의 ‘수리’는 행정용어에서 신고의 수리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허가·신고·신청의 민원이 완결되는 용어인 ‘처리’의 단어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가 처리된 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허가나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오납한 경우하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략 몇 건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광고 같은 경우는 수수료 4,000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한 이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 수수료가 반환되는 실제적인 반환사례가 있나요?

네,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4,000 얼마랑 이렇게 해서?

네.

근소하네요. 그리고 조례 책자 5쪽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옥외광고물법 제17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타일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관계법령 발췌 중에 이 내용이 시행령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 제17조 내용이다…….

법이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요.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수료와 관련해서 반환의 의무를 두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2항을 둔 것 같은데 제3항 같은 경우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조항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반환과 관련해서도 별도 항이나 3항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2항에 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수수료와 관련해서 별표에서 수수료가 얼마라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반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그래서 제2항 쪽에 넣은 건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반환과 관련된 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한 조례인 건 같아요. 어쨌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훨씬 더 합리적인 행정처리 절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전문위원실의 지적도 보면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배치에 관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정을 좀 해주신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항을 다시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은 수수료 납부에 대한 걸로 2항에 넣어놨는데, 3항은 감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아예 차라리 4항을 정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양정대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의 배출을 허용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위해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11월부터 12월까지 구청장이 정한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뿐만 아니라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 감사담당실의 부패영향평가 및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분석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조례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양정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종량제봉투 배출이 제한됨에 따라 김장철에만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종량제봉투 배출이 제한되어 김장철 쓰레기를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안 없이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 음식물 수거용기 초과배출로 인한 주변 오염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0만 장 제작에는 약 900만 원이 소요되고, 봉투의 판매비용은 1억 4,000만 원, 전용봉투 처리에 약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전용봉투 운영에 따른 구의 세외수입은 약 8,600만 원이 예상되므로 폐기물 감량과 환경오염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전용봉투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종량제봉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안 제10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구청장이 정한 봉투는 제2호 본문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반복되는 조건의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 부서는 보완·시행하고자 하는 음식물 전용봉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 수거와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 수거에 대한 대책과 매년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기간이 지나 배출되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한 수거 대책은 사업 시작 전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9월 16일에 기대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대서 의원님께서 9월 15일 자로 공문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공포 알림 해서 이런 자료를 보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의결하려고 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걸 해서 일부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공문이 떡하니 내려왔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규칙개정을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을까요?

저도 이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규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완료시켜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거기서도 시간에 따른, 청장님이 결재를 올리거나 공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약간의 시간적인 오류를, 좀 이따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전에 해버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말씀을 계속 하시기를, 신수정 구청장님께서도 “의원님, 실수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니까 의원들은 해줄 거다,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본 게 아닌가란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그런 사항이 요 몇 달간 10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몇 건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쨌든 공문으로 시행되기 전에 분명히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문이란 걸 내려야 되는데, 공문이라는 게 주무관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여기 보면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해서 결재가 나가는 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거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무등문학상 시상비도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공문이 시행됐다든가, 그리고 여기서도 좀 거론됐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예산이 의회에서 분명히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약서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요 근래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북구의회 의원들은 그냥 올리면 될 거라는 이런 인식이 계속 만연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아침에 9월 17일 자로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공포 알림 해서 규칙 시행시기 정비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해서 공문이 또 하나 시행됐습니다. 이거는 의결하자마자 바로 그냥 지금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번 것을 빗대서 이런 일 없도록, 바로 동시에 의결하는 즉시 시행해버리겠다고 이걸 바꾸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모르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저희 북구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 의결하기 전에 공문부터 시행돼 버리거나 하면 만약에 오늘 여기서 이것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셨을까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분명히 이걸 단순하게 여러 건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구청장님한테 서류로 제출하고 뭐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소관 부서에서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긴장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북구 의원들도 신중하게 활동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의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김장봉투 보니까 전용봉투, 현행 조례에서 말하는 전용봉투하고 김장철 전용봉투에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봉투와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전용용기로 배출하고 있고 예전 2004년도에 음식물 분리배출 하는 부분이 시행됐을 때 들어갔던 문구가 그대로 삽입되어서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김장철 전용봉투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고 양이 한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에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김장철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럼 평상시에 보면 파란봉투, 일반 쓰레기처럼 다 넣어서, 김장철에는 이것도 괜찮다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수거하시나요?

예전 같은 경우 봉투에 본인들이 전용용기가 아닌 부분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악취가 나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수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5개 구에서 동일하게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저희가 규모도 20ℓ로 좀 줄여놨거든요. 예전 같으면 75에 담아서 버리신 분도 있고, 50ℓ에 버리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수거하시는 가정환경관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부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작은 20ℓ로 제한을 뒀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정재성 위원님도 그런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봉투를 줄이고 더 작은 사이즈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아무튼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번 김장철에는 더 많은 음식물들이 제대로 버려질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2조제2항, 제3항 신설했잖아요. 지금 제2항 신설의 이유는 김장철 전용봉투 때문에 신설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김장용 봉투 때문에 신설을 들어간 겁니다.

제2항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의회 동의를 받아 2개 전문업체에 무단방치차량의 견인·보관·폐차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는 견인과 차량 보관뿐만 아니라 폐차 및 폐기물 처리 등 전문장비와 처리시설이 필요한 업무로 이를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관 시설과 견인·폐차 장비,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처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실시한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에서는 참석위원 8명 전원이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강제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민간업체에서는 견인·보관·폐차 등 실제 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영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차량의 견인·보관·폐차에 대한 강제처리를 위탁·시행하고 있어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만료될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6년 8월 20일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 의결을 통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신고에서부터 폐차까지의 강제처리는 행정절차상 약 9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도로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이동이 우선시 돼야 하므로 주차장소가 필요하고 폐차 처리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에는 보관장소가 필요해 견인·보관의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위탁료 없이 정비와 보관장소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민원해소와 예산절감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제폐차에서 발생하는 폐차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견인·보관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탁 시 발생하는 견인·보관·폐차비용의 정산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강제처리된 차량의 소유자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위탁 시에도 위탁 조건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근입니다. 저는 간단한게 물어보려고요. 5쪽 하단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면은 수탁업체에서 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일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하는 거고, 그 수탁업체의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처리는 전부 다 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견인을 요청하면 견인을 하는 거고, 폐차를 하라고 했을 때 거기서 폐차를 하는 거지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가 전부 다 합니다.

이 말소는 행정적인 업무가 아닌가요?

말소도 폐차가 다 되고 나서 하는, 자기들이 등록을 하는 그거지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업무를 수탁업체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말소처리요?

예.

말소처리는 그 자동차가 등록된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어서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네, 저희가 견인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등록원부에 소유주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단체가. 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유주를 못 찾고 그랬을 때, 연락이 안 닿고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폐차나 견인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회수라 하시면 견인을 못 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견인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연락이, 운영하면서 실제로 비용을 회수 못 하는 경우가 혹시 많이 있긴 하나요?

업체에서는 그 회수비용을, 그게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를, 자원을 재활용한다고 생각해주십시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이죠. 실제로 연락이 안 닿아서.

예, 본인들이 말 그대로 방치라면 어떻게 보면 버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폐차업체에서 폐차를 하는 거고요.

아니, 연락이 안 닿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연락이 안 닿으면 그냥 가져가서 폐차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자진처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견인한 다음에는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을 저희가 조사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거기가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유주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전부 다 서면으로 연락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견인·보관·폐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공석으로 대직을 맡고 있는 위생과 공중위생팀장 윤희정입니다. 북구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25명의 전문인력이 421개소의 등록급식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오는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이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지난 8월에 개최된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위원회로부터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영양분야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전문인력의 노하우와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급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윤희정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6년 8월 21일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심의 의결을 통해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는 어린이급식소 381개소, 사회복지급식소 40개소로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을 활용하여 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 지도, 종사자교육, 영양관리, 식단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의 사고발생 현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과에서 등록·관리하는 급식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거나 영양사가 있어도 등록대상이 아닌 급식소에 대해 교육·컨설팅·위생지도·식단제공 등을 통해 위생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급식소의 영양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식약처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위생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해 위생과에 보고 없이 자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의 경우 위생과에 보고가 되고, 행정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