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설승표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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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4일 동안은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공보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연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2026년 전체적으로 행사나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2025년도는 13억 2000만 원 중에 문화, 관광, 축제 관련 홍보가 8억 6900만 원, 2026년은 8억 3900만 원에 약 4억 3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거기서 집행하고 있는 건 광고비입니다. 광고비인데 광고는 우리가 축제라든지 배너광고나 지면광고의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축제하고 행사 위주로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지금 문화부터 행사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정도 투입되어서 이 정도 성과가 났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게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축제가 성공적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홍보부서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알리지 않으면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알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든지 지면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새 SNS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효과로 많은 인원이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SNS 광고는 광고비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건 이제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 빼고, 일단 그건 빼고 그래서 일단 지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문화, 관광, 홍보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 정도면 우리가 건물 하나는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매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다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책홍보입니다. 정책홍보는 2026년도 자료를 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는 6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김해패스 홍보는 33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반면 김영원미술관 홍보에는 1억 6500 정도 들어갔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 적고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안전, 교통, 복지, 지원사업처럼 시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곳에 좀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소통공보관은 또 각 부서에 광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론사에 배분하는 역할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정책적으로도 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이 정도의 금액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언론광고보다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SNS나 온라인 홍보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취임하셔서 잘하시는 건, 앞에도 잘하셨지만 지금 또 직원이 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홍보들이,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과 SNS를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챙기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이 정도 홍보비가 왜 필요했는가 그다음에 기존의 언론매체를 어떻게 선정했는가, 광고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결과 홍보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이런 지표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광고비가 어찌 보면 딱 그 축제에 대한 광고에 한정된 게 아니고 언론사는 우리가 기획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광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광고비 안에 그런 모든 보도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원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광고한 게 아니고 영상으로 다 이렇게 방송 쪽으로 송출하다 보니 광고비가 많은 거고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표

설승표위원

보도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약간 배너식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좀 적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론사별로 약간 차등을 주는 것은 언론사의 역사성, 인지도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그리고 그 언론사가 얼마나 김해시를 많이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언론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은 어떤 홍보를 해야겠다 싶으면 광고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시 홍보나 이런 광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것은 뭘 홍보하기 위한 광고라기보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작게라도, 지금 경전철에 가면 예전에 시민안전과에서 만든 광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시민이 알 수 있는 내용들에 조금 광고비를, 이게 광고비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광고비를 조금 줄여서 그런 아,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새해 인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81건 들어가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광고를 했겠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예. 지면광고하고

승표

설승표위원

2025, 2026년도 해서 그렇게 했겠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새해가 밝았습니다.”이렇게 지면광고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지면광고라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12월부터 1월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이런 큰 금액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안건을 드리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정책 분야별 홍보 목표와 대상, 매체선정, 집행결과, 성과 평가까지 좀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연번 8번에 보면, 지금 페이지는 5페이지인데요. “김해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 모바일앱 도입 건의”이렇게 되어 있던데 김해시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누리집

허수정위원

예. 누리집에서 검색을 아무래도 시민들은 김해시청 이렇게 찾아서 검색할 텐데 그 검색시스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정보를 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찾아서 하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정보통신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보도자료하고 시정홍보영상, 그리고 거기 안에 카테고리 몇 개만 저희가 올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시스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여서 좀 있다 저도 질의할 건데 누리집,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한창 1위로 검색되는 게 민생지원금일 텐데 이것 검색하면 혹시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검색까지는 저희 분야가 아니어서 제가 민생지원금 이렇게 검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공보관에서 하실지 아니면 시민소통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아마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서 거기에 검색해 보시고 아마 제일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지금 민생지원금을 검색하면 김해시 코로나19 상황 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비, 생활지원비 이것도 김해시 코로나19 상황 알림, 오미크론 대응 뭐 이런 아주 예전의 그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메뉴, 콘텐츠 검색결과 4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 2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접근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의 일이다는 맞지만 시민소통이라든지 공보 부분에 있어서 기사가 뜬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타 지자체도 그런지 보면 타 지자체는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담당하니까 잘하겠지라고 믿고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정책이 바로 다음이어서 또 다른 것 하나를 검색해 봤거든요. 인구정책 종합정보가 그 과에서는 또 핫한데 그걸 검색하면“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 또는 보다 일반적인 단어로 검색”이라고 나오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 홍보를 좀 더, 이제는 유튜브나 다른 앱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고는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누리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고령자는 거기부터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포털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누리집으로 연계가 돼요. 이게 정말 제가 그런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포털에서 검색을“인구정책 종합정보”이렇게 딱 하면 우리 누리집이 검색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과만 어떻게 해야 할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누군가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정보통신과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도 제 분야만 챙길 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어찌 보면 누리집이 전체 홍보라 생각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민원상담콜센터는 앞으로 우리 과가 아니고 시장 직속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민원상담콜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예전에는 KT에, 2008년부터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KT에 위탁관리하다가 2018년도부터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그래, 이분들 위탁 그것 하면서 종사하시던 그분들을 전부 다 김해시에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12명이 한 8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하다 생각하는 게 어떤 과의 업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로 전화하면 공무직 직원이 담당과로 연결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게 1차적으로 전화가 오면 콜센터에서 단순하고 복합 아,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민원이 전화로, 콜센터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의 70%는 상담사들이 거의 8년 정도 하니까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부 다 안내가 되고 한 30% 정도는 부서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콜백식으로 부서에서 물어보고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안내해 주고요. 그게 7대 3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민원인이 담당과로 연결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민원센터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런 것까지 센터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거기서 또 전화를 돌리고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런데 보통 오시는 게 보면, 콜센터로 오는 것 보면 복잡한 이런 민원은 안 오고 요즘 민원들도 부서에 허가 가는 것 이런 건 부서의 번호를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요.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 세금, 차량 이전 관계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아주 좀 단순한 게 많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단순한 퍼센티지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래서 70%

허수정위원

70% 정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현황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는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홍보대사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게끔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렇게 하나의 총괄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공보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어디 업무에 필요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있지는 않고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각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허수정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보면 위촉기간이 2023년 5월부터 성민지 가수가 하고 문화예술과는 은가은 가수가 2023년부터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또 란민 회장님이 2024년부터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에는 전 김해시의원 정희열 의원님이 금연 홍보대사로 2025년부터 위촉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셨는가

허수정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위촉의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언제쯤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지, 새로 위촉하실 시장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위촉 관계는 부서에서 업무, 만약 단감축제를 하는데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면 예전에 양상국을 홍보대사로 한번 위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연관하면서 요즘 또 약간 김해를 알리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서에서 적의하게 찾아내서 위촉하기 때문에 거기에 금연 같은 경우도 정희열 의원님을, 전 의원님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왜 하셨는지 저도 사실 부서에 이것 왜 했냐고 물어보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해서 부서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명단만,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홍보대사 명단 내봐라.”이렇게 하면 우리 과에서 이 명단을 주고 하지 속속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제가 뭐 누구를 위촉한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지금 많이 급변하는 세월에 좀 전반적으로 꼭 어떤 스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김해시에는 연구원도 계실 수도 있고요. 공무원분들 중에도 누구든“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이렇게 또 홍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요즘 SNS로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대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위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조금 전에 허수정 위원님께서 민원상담콜센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민원상담콜센터에 공무직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도 콜센터 상담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매뉴얼 강화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을 처리하면서 안마의자를 설치하고 힐링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잘 알겠고 그렇다면 감정노동자, 소위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동자분들께서 근무하시다가 업무 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설, 이런 시설이라 하면

도영

안도영위원

뭐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 근무에서 잠시 빠졌다가 다시 복귀한다든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예. 콜센터 안에, 사무실 안에 안마의자가 별도 공간으로 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하면 교대로 거기서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저도 한 번씩 가서 같이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야기해 보면 이분들이 워낙 8년 동안 1명의 낙오자 없이 12명이 계속 지속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되게 베테랑이시고 해서 지금은 크게 그렇게, 뭐 전화 받고 하면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꽂이라든지 비누 만들기, 베이킹 이런 것들도 자기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것 하고 싶냐 해서 그렇게 의견을 청취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전체 일하는 분위기는 조금 만족도는 높은데요. 제가 하나 아쉬운 게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게 옆에 도서관 그 공간을 조금만, 도서관 할 때 조금 밀고 콜센터를 넓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갈 때마다 저는‘너무 아쉽다. 12명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 보면 콜센터가 우리 쪽 말고 다른 데로, 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넘어갈 건데 그때 사무실 환경 개선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노동자분들한테 휴가제도라든지, 감정노동자 휴가라든지 혹은 수당 이런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건 공무직에, 공무직 수당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인건비 관계는 공무직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준해서 휴가라든지 자기 근무기간에 맞게끔 휴가일수도 다 있고 해서 병가 이런 게 우리 공무원하고 다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들, 그러한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왜냐하면 초과근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6시 되면 다 퇴근하시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이랑 여비, 갔을 때 이 정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특별히, 그리고 복리후생비 해서 연초에 위원님들도 받으실 건데 그게 공무직한테도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단순히 복지포인트라든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복지포인트

도영

안도영위원

그다음에 연차 이런 것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연차

도영

안도영위원

그런 식으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전화를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악성민원이라든지 욕설, 폭언, 성희롱 이런 건수가 통계로 좀 집계되고 있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악성민원, 제가 지금 악성민원 통계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보면 저희 시청에도 당직실로 해서, 뭐 당직실에 조심 1, 2, 3, 4까지 써놓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네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낮에는 콜센터로 전화하시고 밤에는 당직실로 전화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아마 외롭고 해서 자꾸 전화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보니 아주 베테랑들이라서 다르다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사실 이분들께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8년 동안 이탈자 없이 다 근무하고 계시고 응대하는, 좀 시시각각 응대하는 것들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은 잘 알겠지만 어쨌든 악성민원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통계가, 지금 자료를 들고 계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집계가 되고 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분들이 감정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렇죠.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노련해져서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노련해서,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 순간순간 억누르는 방법을, 이게 제가 바로 전 직장이 감정노동 직장이었거든요. 저는 주차 관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을 응대하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휴가나 복지제도가 미비해서 제가 노동조합을 하면서 투쟁했던 기억도 있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구체적으로 연간 악성민원 건수라든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악성

도영

안도영위원

혹은 아까 말씀하신 거의 뭐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전화하시는 악성민원자 그런 현황도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히 감정노동자가 최근에 복지가 향상되면서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 휴가라고 해서 감정노동자분들한테 연 1일, 2일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사실 감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바로 근무와 좀 격리가 되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분리되어서

도영

안도영위원

예. 분리되어서 좀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이 노동자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전화를 받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하루에 평균 1인 77 정도

도영

안도영위원

77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77건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시간당 거의 9건 이상의 전화를 거의 5~6분에 한 번씩 전화 받고 끊고 통화 끝나면 또 받고 거의 쉬지 않고 전화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잘 챙겨주셔야, 지금 이탈자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감정노동하는 노동자들은 1명이 이탈하면 다 이탈합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평화롭고 노동자분들께서“괜찮다.”저는 그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이탈하면 정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휴가 부분이라든지 휴식 이런 거라든지 한번 더 저희가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 보고 특별휴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기에 실장님 앉아 계시는데 원래 실장님은 안 앉아계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밑에 부서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직속을 두는 이유가 다른 부서 눈치 보지 말고 직접 보고결재를 받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시장님 직속이면 조금 더, 뭐 우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속이라고 선언하면서까지 한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떻게 보면 실장님이 앉아계시면 조금 그 취지가 희석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굳이 저기 앉아서 시간만 저렇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한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직속

준호

정준호위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 소통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3곳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고 나서 바로 올해 벌써 상반기에만 해도 청원심의위원회는 4건으로 되어 있고, 늘어났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작년에 그렇게 행감 지적하고 나서부터 하반기 때 또 몇 건 더 하셨나 보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위원회 개최도 4건으로 또 늘어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또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죠? 어떤 수당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건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민원조정위원회 건수가 아무래도 1년, 작년에도 해보고 횟수가 2024년도에 두 번, 2025년에 네 번 그리고 올해 지금 두 번 했는데 개최 수가 많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일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수당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 인원수는 민원조정회 그때 정준호 부의장님께서 작년 행감 할 때 전문적이지가, 전문위촉직이 전문직이 아, 전문직이 너무 적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세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동아대학교 교수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 분야, 도시개발, 환경 분야에 위원 세 분을 더 위촉해서 약간 전문성을 높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위원 정수는 똑같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정원은 원래 우리가 5명에서 11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칙에, 운영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최대 맥시멈 11명인데 10명까지로 해서 3명을 더 늘린 그런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해서 조정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뭐 횟수라든지 그리고 대상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정말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2024년에는 총접수 건수가 2,640건, 2025년에는 2,902건 그리고 2026년에는 지금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거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추세는, 접수되는 건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419건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인데 당연히 우리가 6개월만 집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완료 건수가 거의 똑같아요. 2024년 1년간 완료 건수가 894건, 2025년은 681건, 2026년은 762건입니다. 지금 6개월 만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추진 중이라고 잡혀있는 게 2024년 724건, 2025년 871건 그리고 2026년은 21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이렇게 하면 한 몇 퍼센티지죠? 30%도 아니고 3%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추진 중 이렇게 적고 완료 건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집계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 2페이지에 완료 건수를 제가 제 자료에서 못 보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답변결과하고 약속 처리사항이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 2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접수현황과 답변결과, 약속사항 처리결과만 있어서 지금 제가 숫자를 못 보고 있는데 몇 페이지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것 따로 받은 자료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적게 집계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완료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좀 가능하다고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민원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진 중으로 잡혀야 할 것을 빨리 마무리했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잡혀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처럼 매번 완료 건수가 많이 될 정도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뭐 어차피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집계만 하는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집계만 하고 부서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다수인관련민원 접수 및 미해결 처리현황 여기에 보니까 불가 주요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6번, 1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주택과에서도 안 되는 건가요? 4페이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게 법령, 옆에 보면 불가사유 유형이 법령제도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총괄해서 데이터만 관리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법령제도 사항까지 저희가 검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거네요.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6번, 12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공고료 매체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고 및 광고료 집행내역 이것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언론사별 홍보, 광고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단어상 의미로는 당연히 공고하고 광고하고는 아, 홍보하고는 다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둘 다 똑같은 자료 아닙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똑같은 자료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공고 및 광고료 집행내역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집행액에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3억 3660만 원이 되어 있고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다른 받은 자료 언론사별 홍보, 광고비 집행내역에는 1년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왜 또 여기는 31일까지로 안 하고 30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13억 2000만 원, 거의 유사한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금액이야 어차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3억 3660만 원하고 13억 2000만 원하고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집행내역이 13억 36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1년, 7개월이 아니고 1년 동안 13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이것 아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으로 해서 지면하고 배너가 7억 9000이고 방송이 5억 2800만 원 해서 2개 합쳐서 지면하고 배너하고 방송을 해서 13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됐네.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따로 받은 자료는 맞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됐다고 친다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이 책은 13억 이게 기간이, 그렇네요. 6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기간이 잘못됐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7개월로 잡혀있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7개월

준호

정준호위원

7개월로 잡혀있는데 이게 1년 치라는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1월 1일부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또 멘붕오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뭐냐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일단 1년은 13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2025년도 집행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12월 31일

준호

정준호위원

12월 31일까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13억 3660만 원이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2026년 집행액은 5개월 치입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게 그러니까 공고, 여기 보면 광고가 광고 지면하고 배너, 방송이 13억이고 여기 도표에 보니까 공고하고 광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에 지금 광고는 한 8억 8000 정도이고 공고가 따로 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공고가 6개월 동안 한 게 4억 5000이고 이 2개 합계를 위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배너, 지면, 방송캠페인 해서 8억 8000 정도, 6개월 동안 그렇게 집행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개월이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아, 그러니까 7개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7개월에 13억 3660만 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13억 3660만 원은 공고 포함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공고 포함이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공고, 광고 다 합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리고 1년 자료 준 것에 13억 그것에는 공고는 빠지고 1년 동안 광고가 13억 얼마 된 것일 겁니다. 자료 준 것에는, 지금 공고하고 광고를 별개로 보셔야 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래서 광고에 1년 예산이 13억이고 공고에 1년 예산이 6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6, 7페이지에는 공고 따로 광고 따로 이렇게 해서 6개월 해놓고 드린 자료에는 광고 1년 치 13억

준호

정준호위원

공고는 빠지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공고는 빠지고

준호

정준호위원

홍보하고 광고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광고만 13억, 배너, 지면, 방송만 해서 13억 그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금액은 7개월에 13억 3660만 원이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광고, 공고 포함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배너하고 지면만 봤을 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지면만 봤을 때는 8억 8000 정도 되네요.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그렇다는 거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니, 1년에 지면, 1년에 광고는 13억이고, 광고만요. 배너, 지면이 7억 9000이라고 했고요. 방송이 5억 2800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방송은 빼고 배너하고 지면만 말했을 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배너하고 지면만 하면

준호

정준호위원

광고 중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7억 9000

준호

정준호위원

7억 9000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전년도 7개월 만에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4억 6300

준호

정준호위원

6월 1일부터는 4억 6310만 원 썼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5개월 동안 4억 정도 썼네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4억

준호

정준호위원

4억 810만 원 정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금액이 13억 3660만 원하고 13억 2000만 원하고 거의 비슷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러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처음에 공보관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또 같은 의미라고 해서 조금 멘붕이 왔는데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아까 저도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사실 아직까지 안 와서 질의를 좀 늦게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 요청자료하고 당초에 사무감사 요구자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하고 이런 것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김해시 홍보대사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허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여기 웅성웅성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모 특정 의원님께서 홍보대사가 된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보면 그 목적이“김해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히 이분께서 그런 특정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현직 시의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홍보대사로 임명된다는 것 자체는 이력에 한 줄 남길 수 있는 되게 큰 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직 의원이 한다는 것 그러면 다른 의원도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올리고 그냥 관리만 하신다는 거예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우리가 승인하고 이런 건 아니고 다 해서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만, 너희가 총괄해서, 아까 말했죠. 정보공개청구하고 나면 총괄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촉이나 해촉이나 이런 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다 해서 검토해서 오면 저희는 그냥 명단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배현주위원

거기서 끝나버리면 사실 이게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고 운영 조례상 보면 위원회 같은 건 없거든요. 거기서 심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과장님이 그걸 잡고 뭔가 컨트롤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손쉬운 것은 위원회 하나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위원회, 아니면 이게 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배현주위원

다른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약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으면 다른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배현주위원

대행하겠다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우리가 지금 민원친절공무원, 민원서비스 개선 이런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굳이 뭐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까 운영 조례를 약간 조금

배현주위원

조금 개정은 필요할 것 같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거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민원조정위원회 그런 데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대행을 해도

배현주위원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고 시민정책제안 그 코너가 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는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시민정책제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접수된 내용 같은 걸 보면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원래 취지는 시민이, 시민정책제안 같은 경우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적인 정책 제안으로 해서 실시간 댓글하고 공감을 남겨서 30일 동안 공감 100개를 받으면 채택되는 제도인데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30일 안에 공감을 100개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했을 때, 만들었을 때는 공감 300개라고 해놓았는데 300개는 전혀 근처에도 오지 못해서 지금 100개로 낮췄는데 저는 조직개편되고 이렇게 하면 시민정책제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은 아마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이 좋은 제도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도 2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유사한 건들을 올려서 이쪽 정책제안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이것은 정책제안이 아니고 시민불편사항 이런 거라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로 직원이 계속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래서 건의사항 목록을 다 봐도 두 게시판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일단 그것은 뭐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고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그 게시판을 보면 약속사항 점검목록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15년부터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때부터 게시판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있었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시장에게 바란다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오면 그냥 단순하게 답변만 해주고 이랬는데 이것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2015년부터, 그 이전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있었는데 2015년부터 우리 부서에서 관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면서 불가라든지 추진 중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시장에게 바란다도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거의 답변이 완료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약속사항 처리결과 해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 단순한 게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게 아니고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한다는 부분은 약속사항처리대장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수가 53건인데 2015년부터 관리해 오면서 지금 완료가 12건, 추진 중이, 아직 추진 중이 22건, 향후 추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조금 있으면 17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접수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건도 적어주셨는데 봉황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하게 정비 이게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10년 전 것인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게

배현주위원

통학로 정비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것은 제가 부서에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일단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민원인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그 코너에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열망이 있으신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써주셨는데 아직도 이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추진 중

배현주위원

추진 중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은 조금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제가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진 중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민원인께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자라도 보내주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중간보고로 한 번씩 민원인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시보 관련해서 그냥 제안사항인데 예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시보에 보니까 애기들, 출생아들 사진을 올려주는 코너가 있더라.”이것 하면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기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주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그것을 원래 일반적인 시민들은 시보나 신문에 나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마 스크랩도 해서 보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손자부터 먼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위원

제가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뭐 감사 담당은 아니지만 금연 홍보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당시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위원장님으로 정희열 위원님이 계셔서 그때는 허목 과장님 계실 때 김해에서 흡연율을 낮추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허목 과장님이 전도사였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당시 정희열 위원님뿐만 아니고 당시 시장님, 당시 부시장님까지 금연에 같이 참여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담배를, 흡연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업이 홍보대사를 뽑음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게 김해시민을 위한 선순환 효과가 있다면 뭐 시의원도 괜찮고 국장님도 괜찮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홍보대사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공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SNS 매체별 홍보현황에 지금 김해시에서 전체 7개 공식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7.5% 증가되었고 한데 게시 건수를 보니까 보통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해서 전체 7개 공식채널에 김해시의 시정소식을 동일하게 다 탑재하지는 않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이게 블로그는 약간 사진하고 그게 다 카테고리 아, 카테고리가 아니고 블로그 아, 블로그란다, 채널별 특징에 따라서 블로그는 사진하고 글 위주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는 영상 위주의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는 것도 있고 연계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올라가는 게 인스타에는 못 올라가고 유튜브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채널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전체 430건으로 게시 건수가 제일 많은데요. 어쨌든 김해시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아주 짧게라도 블로그에 탑재하는 부분이라도 페이스북에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430이고 카카오 채널이 27건이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카오 채널도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카카오스토리도 많이 보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가 430건으로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좀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약간 성격에 따라서,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탑재내용도 달리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김해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7개 공식채널은 다양하게, 왕성하게 홍보도 하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스타만 이렇게 430건이 되어 있어서, 제일 많이 게시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카카오 거기에 우리가 1일 한 건에 요금을 지급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만 직접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가입되어 있는 그쪽에 보면 우리가 한 건당 시보하고 정보 전달로 직접 전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가 시보, 주로 시보 발행할 때 카카오 채널 구독자에게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은 건수가 조금 한정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SNS 채널이 7개로 굉장히 많이 공식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도 김해시를 보려면 SNS를 통해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역할을 소통공보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부분도 최대한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하게 채널을, 어느 채널을 가더라도 김해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인데 KTX 객실모니터 해서 하는데 대체로 대형축제라든지 김해시 행사를 홍보함에 있어서 하는데 지금 김해에, 전국 39개 주요도시에 정차하는 KTX에 한다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주로 대표적인 축제만 게시하는 건지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KTX는 1년에 한 번 하면서 한 달 동안 KTX에 홍보하고 있거든요. 연합뉴스에서 운영하는 건데 연합뉴스에 자기들 뉴스를 송출하면서 KTX에 우리 광고를 한 달 동안 송출하는 건데 KTX를 타시면 그 안에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홍보, 주무시지 않는 이상은 보고 계시니까 홍보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표출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그러면 이제 예산인데 한 달 동안 KTX에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기간을 늘리면 일단 금액입니다. 금액이 같이 늘어나니까 광고비가 조금 셉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분청도자기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이게 예산과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1개월만 홍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쨌든 표출 수도 적고 예산과 접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아니면 시즌별로, 계절별로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KTX 객실모니터를 통해서 홍보했던 이 자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들어가 보니까 컨트롤타워인 주 부서는 소통공보관입니다. 아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고 한데 지금 김해시 인구에 걸맞은 또 조례 목적에 걸맞은 홍보대사를,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위촉기간이 건마다 다 다른데 이 이유는 뭡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위촉이 앞에 8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업성, 만약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전국체전 그 시기에 맞게끔 체전에 맞는, 행사에 맞는 사람을 위촉해서 하고 체전기간이 끝났으면 그 임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요. 처음에 앞에 작년에는 8명 정도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서 지금 이 정도 숫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제정된 이후 시행규칙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일단 이 조례 이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홍보대사 조례는 해놨는데 부서에서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위촉해 오면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아까처럼 위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김해시 홍보대사가 어떠한 채널보다도 김해를 알리는 그 사람의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이면 무엇보다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소통공보관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실,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 오지만 김해시를 알리는 홍보대사는 엄청난 파급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홍보대사도 다양한 분야에, 지금 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인데 경제나 그리고 또 김해시민에게 정말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은인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폭넓게 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김해시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책임감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부서에서 해오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역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부서에 이런 부분을 위촉해 보라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저희 위원회협의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자료 작성일이 언제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저희 행감 자료 말씀이십니까?

배현주위원

예. 저희 책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배현주위원

6월 30일이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기준으로

배현주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수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위원회는 저희가 위촉했던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촉기간에 임기로 해서 현황을 제출해 드린 겁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본청에서도 위원들을 관리하는 파일이 있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

배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배현주위원

예. 청년정책위원회에 보면 6월 30일 기준인데 위촉직 여성위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자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그런가요?

배현주위원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존속기한 보면 조례상에는 존속기한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에 존속기한 2년 써놓으시고 연장횟수를 1년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연 1회

배현주위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헷갈리신 게 아닌가. 위원의 임기가 기본 2년이고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을 혹시 잘못 적으신 것 같아서 다른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자료 제출을요?

배현주위원

예. 자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자료 제출을

배현주위원

그 파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그런 식으로

배현주위원

모든 위원회가 다 담겨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배현주위원

지금 대부분 위원회들이 존속기한에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조금, 혹시 잘못 적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했으면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 이런 것을 작성하셔서 도에 분기별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혹시 그렇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위원회랑 김해시청년정책위원회를 2026년에는 안 하셨네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정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경과를 보고 또 내년도에 할 사업을 해서 12월,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이렇게 연말에 1회씩 정기회의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행현황에 예산이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에 대한 인구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 넣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이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본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전략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9월 29일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규사업이랑 발굴했던 사업이랑 또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인구정책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하고 최종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시상금을 주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역할만 하지 뭐 자문을 하고 사업에 반영시켜서 정책을 만들고 그런 역할은 아닌가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 여러 위원회가, 인구정책위원회가 열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다른 가족센터라든지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가 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해당하는 부서에는 통보해서 그런 부분으로 반영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당겨서 하셔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잘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김해시 인구현황이 전체 인구는 2024년 대비 4,000여 명 정도 증가했는데 사실 그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80%에 달하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보면 청년인구 유출이 많이 차지합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지속적으로

배현주위원

6,000명 정도 외부로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6,000명 감소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더구나 지방 같은 경우는 청년 유출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김해 같은 경우는 제조업 위주의 기업체가 있다 보니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로 했든지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제조업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년들이 조금 취업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주 기반을 강화해야 하고요. 예전에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집중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청년들의 정주 기반을 강화해서 사회 진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현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청년들이 떠나는 실정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은 많이 발굴도 하고 신경도 쓰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 최대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청년이나 생산가능인구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해시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고령인구는 거의 9,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저희가 2030년이 되면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2035년에는 초고령화 그다음에 2040년에는 정착화 그렇게 해서 20%가 넘는 수준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인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현시점이고요. 여러 가지 고령화를 대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는 고령화 돌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많이 발굴도 되고 대비도 해야 하고 그런 인식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저희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두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구조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세수 기반이 좀 약화할 것이고 반대로 복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구를 김해시에도 붙잡아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김해시인구정책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협의체

배현주위원

정책위원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정책위원회하고 협의체

배현주위원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위원회 개최를 1년에 1회밖에 안 하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조례상 정기회의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정기회의로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배현주위원

1회를 강제로 하고 있던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해시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 전문가나 청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자주 마련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정책협의체는 분기별로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4개 분과로 나눠서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정책에 또 제안도 하고 거기에 우리시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의로 하는 부분적인 것은 저희도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협의체 같은 경우는 다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19세에서 45세로 했는데 본인들이 이번에“인원을 좀 증원시켜 달라.”왜냐하면“나는 이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데 45세라는 나이 제한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 부분을 활동하고 싶은데 나이가 있다 보니 인원을 좀 더 많이 해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그런 건의도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통해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또 위원회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전문가들

배현주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목소리를 종합해서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성과목표 관련해서 인구청년정책관이 성과목표로 삼는 게 인구증가시책 지원실적이랑 교육홍보실적, 일자리 지원실적, 청년제안 건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사실 너무 노력했느냐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서 물론 결과에 대한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조금 평가하는 부분도 고려를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를 보니까 청년 대상 관련 조례가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에 청년의 나이가 다 달라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기본법하고 저희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가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기본 조례상에는, 그러니까 법률 말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말고 19세에서 45세

배현주위원

조례상 19세에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45세

배현주위원

45세 이하라고 되어 있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15세 이상 45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상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늘리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또 다른 조례,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보면 청년창업자라고 해서“39세 이하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5세에서 40세까지 그 구간에는 또 청년으로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상을 늘리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면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아,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연령대를 39세에서 45세로 했는데 그게 청년창업하고 언급하셨던 부분은 상위법에 나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상위법에 위반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15세에서 39세 그렇게 했고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폭을 좁게 하면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위법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늘리는 것은, 법률보다 늘리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 법률에서 39세인데 저희 기본 조례에서 45세로 했던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한테는 좀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더구나 핵심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는데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확대했던 것이었는데 금방 창업하고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위반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실장님 위반됩니까? 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위반이 되나요?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조례제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제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법 내용을 모르겠지만 딱 한정적으로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그걸 초과해서 할 수는 없을 건데 그 내용은 보편적인 경우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리거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딱 그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청년기본법에서는 지자체마다 그 나이를 설정할 수 있게 조례에 그것을 위임하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기본법에도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이렇게 해서 기본법하고 저희 기본 조례하고 또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도 위반이 되는데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한번 저희도 법무하고 대화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종합하자면 청년인구가 6,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청년인구 유입을 많이 하게 하고 정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고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인구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차라리 그때 정례회를 하고 어떤 평가나 포상 관련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때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기회의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편성 시기 이전에 어떤 시책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꼭 수정해 주시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여기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안건하고 의결결과 2024년도, 2025년도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항상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일을 제대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있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2026년도 예산이 21% 증가했다고 언론에서 홍보자료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실제로 인구청년정책관이나 다른 각 사업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예산을 증액한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 지원비, 운전면허증 관련한 이런 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그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가 담겨있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면 제가‘김해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21% 증액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오는 그런 비율 자체가 증가하고 예산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김해시 의지가 21%만큼 증액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1% 증액됐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인구청년, 청년예산이라고 분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 분류를 했을 때 각 예산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국비 그리고 도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증액됐는지 이런 것을 같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 다른 부서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죠? 다른 부서 간 협의를 할 때도 청년정책관실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어야, 사실 그리고 출산율 자체가 계속 높아져야 하는데 그래야 연도가 지나다 보면 계속 비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까지도, 어차피 청년뿐만이 아니고 인구니까 같이 하시잖아요. 그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담길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보면 집행내역에 지출내역 보이시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잠깐만요.

승표

설승표위원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간담회 내용도 중요하고 어느 분을 만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하고도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역을 조금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다음

승표

설승표위원

간담회는 다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확하게 남겨줘야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게 인구정책관에서 잘해 주고 계시는데 김해시 여섯 패키지, 6패키지 이게 잘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낳는 것도 중요하고 키우는 건 더 중요하고 또 키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지나가는가도 중요한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인구청년정책관의 포지션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포지션은 저희가 인구, 아까 말씀하고 조금 중복되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는 더 그렇고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와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우리가 대비하면서 정책을 하자.”그런 부분이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진입해서 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정착하면서 가정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흐름을 그렇게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외국인의 유입도 포용적인 사회로 해서 인구로 받아들이자.”그런 테마로 현재 업무를 펼치고는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복지국하고 상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조직팀에서 개편안을 갖고 있겠지만 낳음부터 그러니까 출산부터 그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지금 보육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셔서 한 과로 밀고 그다음에 외국인정책부터 해서 청년정책은 또 따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지금 출산정책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출산, 양육, 주거하고

승표

설승표위원

양육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다음에 다문화, 외국인하고 분야를 6개로 해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복지국하고 상동되는 게 많거든요. 맞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출산은 일단 인구정책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돌봄이라든지, 그러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니

승표

설승표위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청년은 인구정책관에서 하고 있고, 좀 가르자면, 내용을 가르자면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 가를 수는 없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분야는

승표

설승표위원

가를 수는 없는데, 분야를 나눌 수는 없는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나눠서 저희가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죠.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인구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 6패키지도 좋지만 조금 어느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6패키지는 만남, 결혼, 임신, 출산, 돌봄, 주거로 되어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정주를 이야기로 두고 한번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김해로 어떻게 전입해서 정주를 해줄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창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김해로 넘어오는 부분이 많다. 혹시 이 숫자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공부하기로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국가데이터처에 들어가면 부울경 통근분석을 보면 김해로 출근하는 사람이 6만 2,618명 정도 됩니다. 6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원 거주자가 24.5%, 부산 북구 17.5%, 부산 사상구 7.5%, 양산 7.3%에 살고 계신 분이 김해로 출근하고 계신 거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직장은 이미 김해에 있고 김해로 매일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과 소비, 주거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더 해보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생활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30대, 40대, 50대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 한번 더 통계를 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 또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산단으로 출퇴근하는지도 조사한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분석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우선 통계적인 조사부터 해야 한다. 넘어오는 인구는 벌써 데이터처에서 보고 있으니까 좀 면밀히 볼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다른 군, 시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예.

승표

설승표위원

예를 들어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 대해서 전입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뭐 기업체 근로자가 전입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50만 원 줬다가 또 6개월 뒤에 30만 원 주고 또 12개월 뒤에 20만 원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포인트도 있고 다른 포인트는 전입시킨 기업에 대해서도 한 명당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도 있습니다. 음성군은 왜 이런 걸,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소멸이, 소멸지역이라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낳는 건, 이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적입니다. 그래서“내 고장 음성에 주소 갖기”이런 내용으로 패키지를 하는 부분에서 김해와 다르지는 않다. 오히려 관외에서 김해로 출퇴근하시는 6만 명이라는 잠재적인 재원들이 있는 거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을 청년에게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해에 직주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직, 다시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를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직주정착사업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제가

승표

설승표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직장이 밖에 있고 아, 사는 게 밖에 있지만 김해로 출퇴근하는 6만 명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644개가 저희 청년의 사업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원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청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30대, 40대, 50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기반, 정주 기반은 이렇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또 고령화는 거기에 대해서“정책을 다른 구조적으로 변화하겠다.”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0대, 40대, 50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신중년기라 해서 40대에서 50대의 신중년기가 지역에서 정착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적인 게 필요하다는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각 부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했으나 얼마큼 그게 반영되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에서 그런 부분적인 것을 하다 보니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인구정책관에서는 금방, 또 되돌아가면 이런 만남, 결혼, 임신, 출산, 주거, 돌봄도 중요하지만 정주에 대해 하는 부분에 청년 정주뿐만 아니라 지금 김해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주에 대한 부분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직주정착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음성군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에서 첫 번째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직장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오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초중고 자녀와 함께 이사를 오면 이사비, 중개비, 주거, 돌봄, 뭐 실제 초기 정착 비용을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학교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교육청이 있다고 치지만 김해시는 주거, 돌봄, 교통, 생활, 정착 영역을 담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복지국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부시장님이 인구정책위원회 단장님으로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비해야 할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부서에 또 실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요. 또 청년정책관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게 아주, 전체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총망라하는 부서이니 그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원하는 좋은 정책은 장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조직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부시장님 편으로 어필도 좀 강하게 하고

승표

설승표위원

조직팀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아까, 자꾸 되돌아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잘 안되면 확실히 나눠서 하든지 협업이 잘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존 청년정책도 단순히 지원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실제로 이사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또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가 이게 중심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대학에 와서 집을 구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여건적인 부분이 분석도 되어야 하고 그럴 부분인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연구원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근거로 데이터 방향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명이 김해로 전입했고 1년 후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가족이 함께 몇 가구가 들어왔는가, 또 2년 후 정착률은 얼마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김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뒷장에 보면 제17조에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보면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예외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6개의 패키지를 잘 구성하셨는데 그래도 속을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더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조사하고 검토하라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도 정책이라는 건 항상 데이터와 현장여건에 맞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저희 부서가 신설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타 부서에 여러 분산되어 있던 걸 취합하다 보니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에는 통계와 데이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정책을 해야 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는 할 수 없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승표

설승표위원

단계적으로 하시는데 일단 통계적으로도 금방 봤다시피 6만 명, 6만 2,000여 명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무언가, 직주정책 지원사업 이것은 바로라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다음은 김해형 청년카페,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어차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상, 상위법상 그분들에게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이미 다

승표

설승표위원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혹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그러면 개선된 사항은 있습니까? 뭐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그분들 지원적인 것은 그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재산 50%를 감면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 말고 예외적으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분들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판로 부분적인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본인이 무슨 수업을 해서 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분들의 미흡한 부분에 개선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청년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연계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그쪽에 센터 아, 카페를 하시는 분들을 상담해서 본인들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금전적인 제공이 아닌 그분들이 예비창업을 하시는 계기이다 보니 본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청년센터에서 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베드로 우리가 준비했던 획기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정착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다른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으로 청년센터 말 나왔는데 이것 12월 되면 계획상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력이 갖추어지는 부분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하고는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현재 하고 있는 의생명에서는 사실 한시적으로 1년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에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재단이 3월에 개원하고 청년센터는 1월에 실시해야 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적으로 거기에 센터를 맡기고 양성재단이 출범하면 그쪽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미 방침은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 거기에 글로컬대학 부분도 현재 실증이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뭐 설명은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더 해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금방 자료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할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직주정착 지원제도 할 때 6만 2,000여 명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해로 이사 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해서요. 관외 거주 김해 근로자의 연령별, 거주지역별, 사업장별 현황과 전입할 수 있는 의향, 김해로 이사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 좀 담당과에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것은 용역회사를 하든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선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그런 데 테마로 해서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50%만 거주해도 아니면 30%만 거주해도 저희가 60만 명 가는 데는 충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김해아이가 플랫폼에 보면 안에 자살예방하고 정신건강 지원정보 제공하고 전문기관 연계 계획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살정책에, 자살예방정책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계획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재 인구정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청년, 그리니까 출산, 아동, 양육, 청년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도 이게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고령화로도 되고 고령화되었을 때 정보적인 것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구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한꺼번에 통합했던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것이 플랫폼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에 총망라한 정보적인 것은 개발시스템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생애주기별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안에는 주거불안, 경제 어려움, 실용과 고용불안, 돌봄부담,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플랫폼 안에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 신설되는 생명존중팀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김해아이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참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이쪽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먼저 9페이지에 청년페스티벌 여기에 보면 청년센터에서 이 일을 맡고 있나요? 보면 사업비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년센터로 가는 거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의생명산업진흥원이 청년센터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굿즈페스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365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의생명에서 하고 있고 굿즈페스타는 365 핫플레이스 프로그램 안에 굿즈페스타가 있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청년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마치 하청의 하청을 둔 듯한, 위탁의 위탁을 준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아무래도 청년센터랑 직접 소통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직접 소통이라는 말씀은

허수정위원

의생명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직접 수행을 말씀하시는지요?

허수정위원

예. 의생명센터를 굳이 거쳐야 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다른 재단도 거칠 텐데 거친다는,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인구정책관에서 청년센터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그 청년센터가 또 다른 기관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그냥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청년센터들을 직접 소통하는 게, 왜냐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청년다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다옴은 2021년에 생겼을 때 그때는 가야대, 인제대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위탁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 직접 수행 같은 경우는 아마 근로자의 총액인건 이렇게 해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의 그런 부분도 또

허수정위원

위탁이 되는, 그러면 청년센터 자체를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우리를 직접

허수정위원

고용해야 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계속 위탁사업으로 그것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에서 한다는 말은 직접 수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허수정위원

청년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청년센터에 바로 위탁을

허수정위원

예. 바로 위탁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 청년센터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만 해서 청년들한테 자립 역량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한 단계 연결되어서 취업과 창업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적으로 하는 게 더 큰 취지이고요. 위탁을 주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 대학교에서 하다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허수정위원

예산편성, 그러면 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청년센터로 가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채용을 합니다. 자기들 직원을

허수정위원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채용을 하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근로계약을 해서 매니저

허수정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서 채용하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렇죠.

허수정위원

그렇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를 들면 소속이 만약 달라진다 하면 거기서 공개모집의 채용절차를 걸쳐서

허수정위원

채용의 문제 때문에 저는 청년센터가 있으니 그 청년센터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운영하고 그 청년센터에 위탁을 바로 주는 방법은 없었나.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는 없나 보네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허수정위원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비용이요. 이것 본 사업의 취지가 혹시 뭘까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은 요즘 운전면허증 따는 것을 청년들은 제1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정책협의체에서“청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그런 반영도 있었고요. 또 요즘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겨울방학 때 바로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의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청년정책관에서 이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미취업 청년에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미취업 청년의 취업에 더 도움이 되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 운전면허에 보면 1종 보통, 2종 보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운전을 또 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2종 보통보다는 대형이라든지 1종 보통 정도로도 지원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취득하고 아,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어떠한 분이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김해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왔어요. 와서 학원을 한참 다니다가“어? 김해시에 이런 제도가 있네?”이렇게 했을 때 취득하기 전에 김해시로 주소를 이전해 두고 취득하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현재 저희 조건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신청일, 삼십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인기가 많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되게 인기가 많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었고 아, 2025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2026년에는 3000만 원 정도였는데 해당 대상은 200명으로 하지만 신청은 500명 정도로 해서 되게 인기는 많고 확대해야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인데

허수정위원

단기간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여건이 그렇지가 못한 부분입니다.

허수정위원

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청년이 김해시에 뭐 어느 지인 집에 주소를 두고 최대 50만 원까지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한편으로는 편법으로 예산이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면허 수강을 시작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든지 조금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강료라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현금성입니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현금성보다는 또 김해의 소상공인들이나 김해 내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또 어떤지 건의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는 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인구를 늘린다는 게 많이 낳든지 아니면 제 살 뜯어 먹는 식으로 타 지역의 인구를 우리가 뺏어오든지 아니면 결국 외국인들 중에 우리시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우리 시민이 된다든지 이렇게 끌어가야 하는데요. 결국 저도 이 내용들을 꾸준히 고민해 보면 간단치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내국인 아이들에게도 지원하는 게 모자라고 좀 더 주고 싶은데 외국인 아이들까지 아니면 외국인까지 이런 이야기도 엄청 많고 한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도 그렇고 불법체류자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언어의 문제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한국어능력시험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거듭 체류가 연장되니까 불법체류자가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그렇게 되면 단순히 교육부의 문제뿐만도 아닌 것 같고 시의 문제뿐만도 아닌 것 같아서요. 좀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능력시험 능력을 키워서 체류를 꾸준히 하고 여기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지 않고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뭐 인제대를 가도 그렇고 버스를 타는 인구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인제대를 가봐도 제 눈에는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보여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유학생들이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김해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텐데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아직까지는 어렵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유학생 행정 인턴십을 보면 글로컬대학사업 연계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허수정위원

글로컬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취지가 뭘까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일단 저희가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인제대에 G2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또 대학교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립 강화를 위해서 유학생들 유치를, 유입이 자기들의 하나의 급선무이고 저희도 유학생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적인 게, 또 적응해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착도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취업도 하고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귀화도 하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글로컬대학사업에 인턴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수정위원

여기에도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보유, 이 정도면 거의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보네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4급이면 웬만한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분들 근무지가 외국인인력지원센터나 청년센터나 이렇게 해서 민원업무를 보고 통역도 해주고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허수정위원

외국인,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걱정의 걱정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외국인 문제도 배척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렇게 치면 서로 언어가 통해야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한국어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해결책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초, 중, 고등학교에 가도 진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한두 명 정도 보이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정말 되지 않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싸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부든 시든 중앙행정도 마찬가지로 소통해서 앞으로 문제의 개선책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옥자

고옥자위원

여기 8페이지에 김해형 청년카페에서 다누림센터 앞에 카페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장유에 다누림센터 4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시고 10월 중순이 되면 새로운 분이 다시 창업하시는 걸로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가 카페 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때 카페가 한 2024년 10월 28일부터 금년 2월 24일까지 하셨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2026년까지 그러면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한 6개월 모자라는 1년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하셨다고 보면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한 1년 6개월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거기가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1년 6개월을 해서 안 된 데인데 여기에 또 카페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청년카페는 말 그대로 청년들 본인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기 위한 기회 제공인 부분이고 우리가 이왕 해서 잘됐으면 좋겠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업적인 카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또 일경험도 있고 그렇게 과정을 해서 본인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테스트베드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위치적으로 봐도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두 차례의 공고를 냈었고 본인께서 그런 창업을 하시겠다고 그걸 보시고 본인이 지원하셨고요. 예비 카페를 하시는 본인의 의지를 갖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옥자

고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목적이 청년카페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청년카페는 본인들이 창업을, 창업에 대한 허가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본인이 연마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실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여기에 정주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주는 목적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하기 전에 본인이 전 단계로 실습이나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간 임대료도 할인해 주는 그게 목적입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게 목적인 것 같으면 또 조금 생각해 볼만 한데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그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조건이 안 좋아서 거기가 뭐 카페로 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 충분한 조사도 없이 그분들도 차렸다가 이게 안 됐을 때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게 한 번 해서 잘 안돼서 위치가 이렇다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도 청년들이 처음에 나와서 카페를 차렸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선정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잘 되어서 어떤 희망이 있어야 하지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사실 실습은 다른 카페 잘되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경력을 쌓아도 되지 않습니까? 꼭 안 되는 데 가서 실패하는 경험을 꼭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도 꼭 카페를 또 해야 할지 다른 공간으로 써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카페 자리가 맞지 않고 안 맞는데 또 청년들을 여기에 넣어서 어떤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옆에 현대화사업에 카페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가 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왜 안 됐는지 분석도 해서, 그래도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내가 바리스타를 따서 이것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상실감이 와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오히려 실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계획을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사실 제가 여기 현장도 가봤습니다. 이것 카페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옥자

고옥자위원

앞, 뒤로 도서실이 다 있고 어린이도서실이 있고 그리고 다누림센터 두 공간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강좌하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일부러 와서 들러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카페만 하지 말고 그 도서실에, 그 건물에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고 그런 걸 해서 더 확장시키는 것이 낫지 빈 공간이 있다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년들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앞에서도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청년들을 위한 게 오히려 청년들의 희망을 더 잃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정주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고, 현장은 좀 가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옥자

고옥자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두 번 가봤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카페 앞에 1년 6개월 하기 전부터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생각에 위원은 아니었지만‘이 자리에 카페를 해서 되겠나.’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돌봄이 있고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다시 여기에 카페를 차려준다? 그 도서실에 맞는 공간, 부족한 공간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런 공간들을 해서 여기를 더 활용성 있게 해야지 너무 아까운 공간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더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예는 이것 하나인데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진짜 정주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발로 뛰어서 적당한 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새기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번 더 가보시고 몇 번 더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옥자

고옥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개소 예정인 김해청년센터 스테이션-G 진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화사업으로 로컬브랜딩으로 특화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로컬브랜딩, 즉 진영의 로컬브랜딩에 대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정의 혹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도시재생과 로컬브랜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진영이 단감 부분의 대표적인 생산지이고 그러니까“단감을 연계해서 브랜딩을 하자.”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단감, 지난번에도 단감을 답변해 주셔서 제가“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말씀드렸는데요. 로컬브랜딩을 활용해서 청년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은평구나 전남 순천 이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했던 원주민, 청년들 중에서도 원주민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진영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이주민 청년들이 지금 진영에 다수를 차지하는데, 좋습니다. 단감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단감축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진영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로컬브랜딩이나 지역살리기 재생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든지 혹은 문화행사나 이럴 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다못해 부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근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또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꼭 진영이 아니더라도 축제 때 로컬브랜딩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홍보했던 것은 정책들마다 매번 플랫폼 홍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으로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사실 제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지금 진영의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로컬브랜딩을 내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각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개소 예정인 진영 스테이션-G에 대해서 로컬브랜딩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한 것, 그렇다면 청년들의 의견이 과연 수렴됐는지, 더 나아가서는 청년지원사업이나 청년프로그램이 과연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혹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모든 정책을 청년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아까처럼 청년학교라든지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청년들의 정책적인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모니터링을 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또 청년참여형의 주민제안사업이라 해서 시책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아까처럼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나왔던 제안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요. 청년이 제안하는 부분적인 게 현실성 있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시가 최대한,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하기 위한, 행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청년이 주가 되어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는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죠. 청년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영에서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에 단감축제 하잖아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브랜딩, 특히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로컬브랜딩을 단감 위주로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단감축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어차피 내년에 개소하니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인구청년정책관에서도 무언가 액션을 보여주고 사업을 해야 내년에 진영에 청년센터가 개소했을 때 참여율 측면에 있어서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공감대 형성은 뭐든지 공감대 형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또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런 부분적인 것도 배경적인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잘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사실 지역구 의원인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들에게 단감을 내세워서 로컬브랜딩을 통해서 청년센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했을 때 과연 공감하실 수 있을까. 저도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하게 되었고요.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리고 특히 저는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스테이션-G의 사업 수, 운영횟수, 참여자 수 이렇게 되어 있고 만족도까지, 이것은 사후에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자 수랑 만족도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지표가 더 있는지,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만족도를 했던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수렴도 필요하고 성과적인 부분을 점검했을 때의 부분이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반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청년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밑에 성과를, 우수사례를 보시면 NCS 마스터교육을 해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했을 때 본인들이 2025년도에 공공기관에 취업했던 사례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만족도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의 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청년센터의 역할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영 청년센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제가 현재 그런 부분으로 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실무진에서 위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그렇죠. 당장 내년에 개소 예정인데다가 또 청년들한테 단감이라고 하면 사실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소를 앞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나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의문을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특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취지로

도영

안도영위원

만약 특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혹은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선 청년들이 단감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친숙하고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사실 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행정에서 우리 도시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도영

안도영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하고 많은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실제로 효용성 있는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많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예. 살펴봐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옥자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카페, 이게 아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신 게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도 맞고 테스트베드도 맞는데 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8페이지에 보면 목적에“청년들에게 공공시설 일부를 취창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그다음 신청자격에 보면“관내 미취업 청년 중 카페 창업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것은 뭐냐면 테스트베드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뭐냐?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 있는 청년들에게“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 여기에도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을 준비할 때는 다들 성공할 거라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일자리가 맞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습 역량 키우기에 대한 테스트베드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바리스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센터에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나오신 분들 중 한 분, 두 분 정도는 우리가 취업을 시켜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맞고 테스트베드도 맞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계신 것 같은데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했다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아까 고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실감도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한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테스트베드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의 신청자격을 받은 것이고 말씀하시는 테스트베드는 청년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취업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하는 내용입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뭐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직속기관 관련해서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크하고 좋은 지적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많이 수정 보완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진영의 스테이션-G는 그냥 진영 하면 단감이니까 단편적으로 로컬브랜딩을 단감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나온 것이지 아직은 구체화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로컬브랜딩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동프로그램 운영 말고 특화하는 뭔가를 로컬브랜딩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너무 좋은 지적이라서 저희가 꼭 위촉이나 해촉, 검증하는 그 부분은

승표

설승표위원

실장님 총평은 나중에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실 건데 제 것, 제 답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청년카페, 말 그대로 창업입니다. 고옥자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설승표 위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요. 사실 우리가 좋은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찾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거기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이용객들이 너무 적고 청년카페 이용하는 게 적자가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자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도전하는데 행정에서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뭔가, 직접적인 제공은 안 되겠지만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요. 그분이 염려하는 부분, 고옥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분이 꼭 도전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꼭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직속기관의 기조실장이 여기 있는 게 조금 그렇다 했지만 사실 이런 너무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요. 그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직속기관 전체를 일일이 다 챙기다 보니까 다 못 챙기고 실제로 직속기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해서 상징적으로 두는 것이고 실제로 업무적인 챙김은 제가 많이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많이 듣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 지적하시는 것 많이 듣고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아니, 실장님 총평은 조금 있다 하시라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옥자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참고하시고 제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잘 새기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누림센터 옆에 주민편익시설 있죠?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게 좋다.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연계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것은 직영입니다. 직영 개념을 가져야 하고 이것은 진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다른 데도 일자리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나와 있는 세 곳이 적자율이 높다고 하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정책을 펼쳐주시는 게 안 맞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꼭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행감 책자 8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에 소통공보관에서 아,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지적사항 처리가 전체 17건 중에 9건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청년정책팀 소관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지적사항에“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삭제된 상위 조례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처리사항이라든지 없고 제가 법령,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2021년도 10월 29일에 제정한 이후에 전혀 손댄 바가 없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제5호에 삭제가 되어 있는데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정의 개념으로 제2조에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제3조 제5호가 삭제되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례 정비 필요 이것은 예산이 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왜 1년 동안 이걸 안 했습니까? 그리고 처리사항에 그냥 빈칸만 있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이건 벌써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진행 불가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여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후에 빨리 좀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많이 늦었고 1년 동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면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추진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패키지, 6가지 패키지를 했는데 나는 김해솔로가 지금 8기까지 모집 중에 있는데요.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씩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출생희망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김해의 결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체 기수부터 혹시 특별하게 결혼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7기까지 올해 또 한 커플을 할 예정으로 해서 총 네 커플이 나는솔로로 인연을 맞아서 결혼하는 걸로 한 분 예정을 포함해서 총 네 커플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만족도는 높고 한데 사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인구정책에 많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결혼도 유도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이후에 예산 대비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솔로라는 특별한 김해의 특이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사업인 만큼 성과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6페이지 보면 김해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사업인데 제가 2024년 11월에 아, 7월에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개정했고 2023년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김해시에 19세 이상에서 45세 청년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입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 청년인구는 2만 아, 외국인 포함해서 19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17만 7,000명 정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정률에 비해서 하면 3,800명 정도 은둔형, 김해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지만 3,8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명 정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 대상인 고립, 은둔이 경남도에서 202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4.96이 고립, 은둔형이라고 했던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김해시가 지원했던 인원 12명이“나는 이것 탈피하고 사회에 나오고 싶다.”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던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12명과 우리가 읍면동 지역사랑,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 통장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립, 은둔형을 모집해서 교육한다고 현재 20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이 부분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시작단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할 때 제안했던 부분이 사회복지,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및 정보를 하는 김해야톡 서비스를 여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상담서비스에 확대하고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니요. 제가 그때 위원장님이 발언했던 부분을 못 챙겼는데 현재 지원사업에서는 또래상담사라고 해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1대 1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면상담으로 해서는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김해야톡 서비스는 제가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하고 찾아봐서 연계할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청년이, 청년일자리, 사회참여 활성화도 참 중요한데 고립, 은둔 청년을 정말 다시 사회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단체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고립, 은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는 데에 김해시에서 이런 기관과 단체에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은둔,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또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가, 좀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 부분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인구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정봉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감사관님 발령받으시고 첫 무대이신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에서 보통예금계좌 관리 문제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2026년도 감사자료에 보통예금계좌 잔액 불일치가 무려 47개 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202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5년에는 26개 부서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중간수납계좌 운영 및 처리가 부적정했고 이에 따라 세입조치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게 소홀히 된 부서도 자료를 보니까 9개 부서 정도 나왔고 공공요금 연체료도 17개 부서에서 나왔더라고요. 발생했더라고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회계과의 보통예금계좌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소홀까지 명시되어서 표기되어 있던데 그러면 한두 부서의 실수라면 담당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로 볼 수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업무 미숙보다는 그것을 통장이 있고 통장을 사용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통장정리하는 걸 깜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깜빡이라는 게 개인적인 문제이다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이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왜냐하면 수시로 통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통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47개 부서의 잔액 불일치에 대해서 시스템이 문제이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시스템보다는 담당자가 그것을 수시로 챙겨야 하는데 챙기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드를 쓰고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무에 대한 태만인데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약간 태만으로 볼 수 있어서 일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주의할 건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시정요구한 게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보통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바로 시행하라, 통장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해서 통장정리를 하라,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김해시가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잔액 대사,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중간수납계좌 관리기준이 통일된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통일된 개정조치는 아직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만들어서 수시로 카드사용과 통장잔액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거나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결론은 완료했다 이 말씀 같은데, 시정이 완료되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다시는, 제가 2025년도, 2026년도 자료만 요구해서 봐서 그렇지 뭐 그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어온다는 것은 말씀마따나 업무태만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 소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가 문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두 번째는 10억 이상 건설공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 하반기에 10억 이상 관내 건설공사는 감사에서 17건 정도 지적이 됐는데 2026년도는 6건, 또 재정상 조치가 33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서 3000여만 원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같은 이유로 400여만 원이 감액됐고 이런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집행 부적정 사례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 공사현장 여건상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정봉

강정봉감사관

저희가 10억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관 기술감사팀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가 일정 수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조정하고 계신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미 설계변경을 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문제를 지적했고 2026년도에는 같은 유형이 또 반복되었다 이 말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지적도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직원들의 약간의 업무적인 소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발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5년, 2026만 봐서 그렇지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감사관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면, 또 외부 채용이시니까 좀 더 집중관리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관리가 계속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는 거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감액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억 이상 대형공사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품질관리비 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체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감사라 해서 한 번씩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승표

설승표위원

아, 그것은 기본이고 기본인데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나하나씩 자체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하여튼 첫 발령 받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시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쭙는 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히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관리업체, 주의업체, 관심업체, 문제업체, 민원업체, 특이업체, 계약주의업체 등 명칭을 불문하고 특정 업체를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현재 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엑셀파일 등 한글파일, 업무보고자료, 회의자료, 이메일 등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불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공사를 주지 마라.”,“계약을 하지 마라.”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못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우리 감사팀장님하고 기술감사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태훈

김태훈감사팀장

예. 처음 듣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확실한 거죠?

태훈

김태훈감사팀장

예.

만우

하만우기술감사팀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계약상 문제업체라면 당연히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관님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정 제재 절차 말고 별개로 특정 업체들을 내부적으로 분류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류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계약이나 사업 참여에 영향을 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기준에 정치적인 판단이나 관례가, 관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이나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영상녹화도 되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현재로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뭐 구두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형식상으로는 안 남겼을 거라 믿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김해 관내 업체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방 팀장님 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내용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후에 어떤 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시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감사관님 맞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좀 우려를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전에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관내 업체에 재분배하고자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자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감사관실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있죠? 그런 업체들,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계약을 지나치게 뭐 90% 이상 독점해 왔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빠짐 없이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시부 74곳 중에서 1위를, 청렴도 1위라는 기사는 잘못된 거죠? 1등급인 거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맞습니다. 1등급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체 시부 74곳 중에 1위는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기사에는 1위라고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1위는 아니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1등급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등급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1등급이면 상위 한 몇 퍼센티지입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상위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처음이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감사관님 더 부담되겠네.

정봉

강정봉감사관

저도 사실 부담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김해시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데 외부감사관을 채용했는데 떨어지면 혹시 잘못된 채용이 아닌가 그런 심적 부담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외부감사관님에 대한 기대는 보통 청렴문화가 강화되거나 지속되거나 좀 더 견인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의 물품재료 이런 데에 대한, 조달품목에 대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 중에 지금 팀장님들도 바뀌고 감사관님도 바뀌어서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똑같이 이어져 온다는 가정하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자체감사를 했을 때, 특히 어떤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감사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관련해서,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절차상의 미스는 없이 다 규정대로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 부분들을 주로 짚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대충 심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지적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번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계약이 취소됐던 건이 있기도 한데 그런 것을 감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 그런 데 대한 보완책이 최근 1년간 변화가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특허공법, 어제 마침 간부회의 시에 시장님께서“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식은 안 된다.”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한 업체, 뭐 계약 건수를 특정하거나 계약금액을 특정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라.”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제한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그리고

정봉

강정봉감사관

그것은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2개 했다, 3개 했다 이런 게 있을 경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10억만 한다, 더 이상 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 관련해서 또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특허공법심사위원회가 혹시 특허업체를 위한 의례적인 통과 절차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라.”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 말씀도 있으셨네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떠한 특허공법이 A라는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특허공법선정위원회입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특허공법선정위원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도 그것 관련 내용을 잘 수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간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 그런 정도 남짓할 것 같은데 그게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제한경쟁입찰 형식 중의 그냥 하나의 꼭지로 취급받는다. 우리 보통 보면 제한경쟁입찰에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역제한을 많이 하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관내 업체, 또는 경남 업체 이런 식으로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제한경쟁입찰의 그냥 한 부분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특허공법을 이 기술이 마치 정말 꼭 필요한 것처럼 포장해 버리면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가 뭐냐면 제한경쟁입찰을 하니까 업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만 입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한번 더 재공고합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없으니까 그 업체가 선정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특허공법이 정말 필요한 공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안에서 누군가가 양심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 이외에 묻혀있는 것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때 감사관하고 감사관실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감사관실에서, 원래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특허공법선정위원회도 운영하고 특허공법을 선정해서 계약까지 회계과로 보내주는 것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과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회계과에서도 따로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부서에서 한번 걸러주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가 그냥 계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그중에서 적어도 1년에 일어나는 10건, 20건 되는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 중에서 한두 건만이라도 감사관실에서 시간이 지나서라도 재조사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일상감사에 그걸 넣어서 그중에서 뭐 한 20%를 감사대상으로 정해서 넣는다면 처음에 부서에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잘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감사관실에는 그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아직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툴 만드는 것을 정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바로 발각된다기보다 1, 2년까지도 걱정이 되어야 하는, 그렇게 되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특허공법 제품과 일반제품에 큰 성능 차이가 없다면 굳이 특허공법으로 갈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계획 전에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또 감사관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죠?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가동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먼저, 뭐 감사관실로 먼저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공법선정하고 나서

정봉

강정봉감사관

사전에

준호

정준호위원

사전에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의 역할은 특허공법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전문성이 있냐는 거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저희도 기술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아, 기술감사팀

정봉

강정봉감사관

거기에도 건축직 아, 시설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술감사팀에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민간전문가가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민간전문감사관을 불러서 또 같이 협의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다 하면 그분들을 또 신뢰해야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정봉

강정봉감사관

그 부분은 주로 건축사, 회계사, 대학교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전문성은 제가 의심할 바는 아닙니다. 정말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그런 고급인력들을,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 주셔야 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게 감사관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절차만 통과하는 단계를 만들어주고 결과는 어차피 똑같이, 절차가 아무리 많아져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전문가님들을 한번 부르게 되면 저희가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자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도 앞으로 어쨌든 필요하다면 특허공법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품목 중에서도 우수조달품목이라든지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더 괜찮다고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를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익에 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그냥 양심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하나의 절차를 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어제 시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예전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감사결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는데 그것 기간별로 쭉 정리된 것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또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는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우리시의 각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이런 차이가 확연히 나더라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감사에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나마 우리 직속기관에서는 그런 감사 건수가, 지적 건수가 훨씬 적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인사상 조치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현지라는 건 뭐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현장지도입니까? 현지

정봉

강정봉감사관

아, 현지 지도,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지 지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지도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정상 조치나 인사상 조치, 재정상이야 어차피 여기 있는 직원분들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상 조치는 보통 보면 일반 민간에 가는 게 재정상 조치이고 뭐 행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런 재정상 조치는 따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는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우리가 민간에 부과하는 걸 재정상 조치로 해서 실적도 따로 정리하잖아요.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거기서도 출자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 회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재정상 조치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인사상 조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상 조치가 출자ㆍ출연기관에도 있는데 똑같거든요. 어차피 감사를 하면 결과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효과가 없을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가. 그래서 우리 김해시 본청 직원들은 또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민감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는 그게 덜 민감한가 아니면 인사상 조치를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인사를 또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징계를 한번 받으면 인사할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는 우리가 징계를 주더라도 무시를 해버리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로 똑같이 주지만 대상자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 수위를 예를 들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정도 징계를 줬으면 다음 인사에는 꼭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라고 규정을, 지침을 마련해서 출자ㆍ출연마다 보내는 게 있어야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의를 받게 되면 아마 벌점을 0.7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인사과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 벌점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뭐 A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왜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벌점을 주는 그 기한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뭐 1년 이내로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 같으면 승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제대로 인사에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반영 잘하고 있던가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안 된 데는 저희가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준호

정준호위원

또 인사상 주의조치

정봉

강정봉감사관

주의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 정말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것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잘 반영되어서 지금 전년도에는 아주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

정준호 위원님께서 뭐 계약에 관한, 특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도 있지만 자재선정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금액도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40~50억짜리 계약도 봤습니다. 물론 잘하는 업체, 뭐 서울 업체든 어디든 내려와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또 지역업체라서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 업체가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울 업체를 해주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팀장끼리 의논하면 이때까지 쭉 봤을 때 제 판단에는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을 하시면 크게 소트프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은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 뭐 잘하는 업체가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재 부분이나 이런 것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몇억씩 되는 단위 부분은 제 판단에는 입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으로 계약을 한 특정 업체하고 다 해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이것을 사회산업위원장을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특정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계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감사관님 시민명예감사관 이게 회의라든지 간담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최하고 있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분기에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제가 정확히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대충 보기에는 3월, 6월, 11월, 12월 이렇게 보이는데

정봉

강정봉감사관

원래는 3, 6, 9, 12로 개최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했는데 하반기 때는 조금, 이번 분기는

정봉

강정봉감사관

10월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면 하시는 게, 주요기능이 적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주로 생활불편사항 신고, 또 자기들이 시청을 상대로 업무처리를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한 신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관련된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두 번째로 민간전문감사관은 상시로 하시는 거죠?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시 업종에 맞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비에 보면 아까 타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내역 자체가 일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조금 명확하게, 또 감사관실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다른 과에서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감사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급식 제공이 쭉 있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자세히 남겨서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감사관부터 바꿔주시면 어떻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도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봉

강정봉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

강정봉감사관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정책기획과는 자료 업데이트가 2025년 1월부로 자료가 없던데 확인하셨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부서 게시판 말입니까?

최정헌위원

예. 시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들어가면 설 연휴 종합대책, 2025년 1월 24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제보가 들어와서 일부 챙겨봐 달라고 해서 쭉 봤더니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죠? 사실 민원도 많거든요. 이런 것 좀 챙겨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5개, 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에

최정헌위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자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최정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시면“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렇게 되어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특정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도 그걸

최정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알아봤는데 심의, 의결 기능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별을 맞춰야 하는데 순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외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수가 조금 다 안 맞거든요. 여성위원들 전문위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최정헌위원

여성 전문가 위원을 찾아서 배치해 주면 안 좋겠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성비를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늘 많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질의를 드린 김에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인 게 소프트웨어사업 위원회에 보면 5명 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나중에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 한번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공통사항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시책추진업무비에 지출내역에 보면 간담회 개최 해서 거의 급식 제공이 다 그 내용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거의 뭐 특산품 구매 말고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간담회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의구심이 안 들겠나 생각하고 우리 정책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단 일반 국민, 일반 국민제안이 무려 400건 정도 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총 524건에 400건 정도 되는데 옆에 보시면 채택된 게 3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채택률 자체를 보면 0.7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채택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반제안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보면 대체로 단순 민원사항들을 많이 넣으셔서 그걸 제안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그것은 빼고 제안사항 중에서 저희가 부서 검토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채택 건수가 3건 정도라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정책제안제도를 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 의견을 묻자는 것도 있을 것인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겠나.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소통공보관도 광고비로 많이 쓰고 있던데 그런 것을 협업해서 우리시의 이런 부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채택안이 되면 또 시상금도 있더라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좋은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영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안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누가 심사하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일반제안 같은 경우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관련 그 분야의 전문직원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식으로 공모제안,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하고 반 정도씩 해서 실제로 심사해서 포상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는 심사라고 되어 있지만 정책제안 공모전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있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 부분이 이것과 상이하다고 생각,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책제안을 심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실무위원회는 내부직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승표

설승표위원

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1차 심사는 실무위원회에서 하고 또 온라인 투표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최종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위원들이 그때는 다 참여해서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이런 간담회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공모전의 운영실적을 보면 12건의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고 은상을 받은 디지털 도로대장 연계 싱크홀 신고시스템 그다음에 동상을 받은 종합운동장 e-스포츠 거점 조성 같은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지금 이것을 받으셔서 현재 어느 부서에 배정되었고 내년에 본예산과 어떻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디지털 도로대장 지번 연계 싱크홀, 포트홀 신고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도로 쪽, 도로과 소관 같고 잠시만요. 1번 디지털 도로대장 지번 연계 싱크홀, 포트홀은 도로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검토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 메카 종합운동장 게임문화 융복합 거점 조성은 체육지원과이고 부서별로 다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상금도 주고 상도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부서에 배정했다 말씀하셨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검토를

승표

설승표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노력상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달빛 포스트박스 이 부분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단기시행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고 또 중장기가 4건 정도 아, 7건 정도 그다음에 시행불가가 4건 정도 그렇게 검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자료도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과에서 어떻게 중장기 추진내용 등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이런 은상이나 대상, 노력상 등을 받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을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체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데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심사해서 일단 포상은 한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단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아이디어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제안이든 공모제안이든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더 가꾸어서 낼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깊게 살펴서 해봐 달라 그리고 이런 은상, 대상 받은 것도 홍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라도 내고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해달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진행률을 조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등급하고 나와 있는 선정 제안목록에 수상된 12건에 대해서 그것 진행률이 있을 것 같은데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면 공모전에 창의성이 부족하다 해서 금상이 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은상까지밖에 없는데 하여튼 8개 분야에 15개 주제로 시정 전반이 넓게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할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김해시가 당장 해결해야 할 특정 골칫거리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주차난 해결방안처럼 구체적인 현안을 지정해서 해법을 찾는 그런 공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된 사람들은 저희가 카드뉴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다 홍보하고 있고 보도자료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일단 홍보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제 뜻도 알 것 같고 과장님 뜻도 알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정책제안제도가 확실히 김해시에 인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 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배현주위원

예. 정책자문위원회 한번 여쭤보겠는데 위원회 전체 목록이 있는 엑셀파일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검색되지 않아서 저는 이 위원회가 없어졌나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마 위원회 관리 할 때는 사실 빠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제가 지금 Ctrl+F 눌러서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 파일을 기초로 도에 보고하시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죠? 그러면 좀 챙겨야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매년 정비해서 보고하는데 왜 누락됐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데 이 위원회 소요예산 보면 2026년에 개최 횟수는 0회인데 예산은 10만 원이 또 소요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담당팀장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애라

최애라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최애라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제안 부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수시자문을 받고 있고 수시자문이나 제안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김해시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정기회의를 두 번 한다고 하셨는데 2025년에는 1회이고 2026년에는 아직 안 하신 거고

애라

최애라미래전략팀장

예.

배현주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구성했는데 6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는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대로 명기되어 있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2022년에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1년에 그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위원회 정비계획이랑 조치결과를 의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지금 뭐 도에는 아마 분기별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도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강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도에서 공문이 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의회에는 매년 보고하기로 법에, 법률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올해 아직 몇 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서면심의가 과다한 부분이나 이것은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중복 위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자료도 요청드리면서 아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모 위원이 지금 10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부서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취합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일부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현주위원

이게 참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 분야의 전문가 같으면 그 관련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체로 다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 게 일단 우리 과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잘 챙겨주셨다면 이렇게 중복 위원이 위촉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아쉬운 것은 제가 2022년 행감 때 똑같이 지적했거든요. 그때는 한 위원이 13개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 군데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보니까 2024년부터 위촉이 계속됐거든요. 제가 2024년에 6월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런데 7월부터 또 이렇게 다 위촉되어서 지금까지 10개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지적했을 때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내용까지 담으셔서 정비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조례도 필요할 것 같은 게 의회에 보고하는 날짜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를 참고로 했을 때 날짜까지 확정해서 명기했고 그리고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지침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지금 없는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게 서울시의 지침을 봤을 때 중복 위촉은 3명까지만 가능한 거로, 물론 우리시랑 사정은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광역시이고 인력풀이 방대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또 여기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한 부분도 있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을 최소 10%는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실장님도 있으니까 아까 인구청년정책관 문제도 많이 나왔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건의했던 내용이 사실 행감 때마다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건의했는데 관철되지 않는 부분들, 이번에는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실행방안까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배현주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질의하셨고 여기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전혀 회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예산마저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예산은 집행을 안 해서 그런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각종 조례 개정 시에 규제대상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의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일단 규제대상 조례가 올라온 게 없었고 그다음에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민생규제 같은 경우는 등록된 규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규제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9월,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고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11월 중에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2회는 예정되어 있고 다른 기타 조례 개정 시에 규제대상이면 또 수시로 적극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여성, 전체 위원 수가 15명인데 여성위원 수가 한 명,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제가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자문기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외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기면 비율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위원수는 제일 많은데 여성 비율이 적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8페이지 보면 홍보물품에 보니까 토더기 네임텍 있고 토더기 키링 있고 한데 골프공 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업무 관계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내방객에게 방문기념으로 주는데 골프공 세트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두고, 그야말로 홍보물품은 김해시를 알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골프공 세트로 물품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량도 적은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수량은 적게 해서 혹시 간단하게 오는 손님들은 저희가 또 뭐 골프치는 사람들이 오시면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해의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런데 전체 72만 원인데 배부수량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방문객 수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배부하지 않은 건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배부수량이 3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은, 토더기 네임텍이라든지 키링은 거의 300개, 700개 배부되었고 1년간의 현황자료인데 이게 3개밖에 배부가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배부일시, 표 중간쯤에 보면 구입한 게 2026년 3월에 해서 배부수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실장님 전 실과에 좀 건의드릴 건데 홍보물품은 김해를 알리는 간접적인 효과이자 가장 큰 파급효과가 있는데 홍보물품을 제작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골프공 같은 것은 어떤 여러 가지 특이성이 있다면 골프공도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경남에 전체 18명 해서 도 직원 3명이고 시군협력관 15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요업무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데 세종사무소에 파견함으로 해서 지난 1년간 김해에 대표적인 사업성과라든지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각종 공모사업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에 가면 정부청사의 세종사무소장이 연결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해에는 한 분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다른 시군도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시군에는 15명이고 도는 3명이 파견 가 있는데 이런 성과도 기회에 따라서 공유해 주시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말씀하셨던 국비 확보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 국회 등 긴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도 성과는 많이 담아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금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위원 중복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항상 지적되어 온 서면심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이번에 위원회 정비계획 그러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도에 올리셨던 것 보니까 회의가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를 폐지하고 비상설화하는 이것에만 그쳐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 마련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담아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의 그런 사례들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위원회가 너무 소수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김해시민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정비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임시회가 10월에 있고 그다음에 정례회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임시회 때는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방금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꼭 10월에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우미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먼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김해시가 전용이 좀 많은 건 혹시 아시나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전용비율이 높은 것

허수정위원

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변경과 전용비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전용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은데 2022년에 김해시가 97건의 전용이 있었을 때 창원시는 2건이 있고 진주시는 없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88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창원시는 7건, 진주는 그때 특수한 걸로 1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김해시에 70건이 있었고 현재 아, 2025년에도 김해시에서 65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다른 게 뭔가 보니까 전결권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나 진주시는 부시장 전결이고 김해시는 실장 전결이던데 이 회의규칙을 저희 위원이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집행부에서 개정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고는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직원들 교육을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편성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당연히 챙겨야 하는데 산출기초만 보고 예산 규모만 생각하다 보니까 과목까지 못 살펴본 것은 사실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런 이유라면 교육이 안 됐거나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공무원이 몰랐거나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원시의 공무원과 진주시의 공무원에 비해서 김해시 공무원의 역량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이 맞는지, 편성목이 맞는지 봐야 하고 신청하는 부서에서도 봐야 하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결권 규정은 저희가 한번 살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이 부분은 살펴서 개정을 집행부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이 부분은 수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리집하고 주민e참여에 접수를 병행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실시를 하셔서 2024년도에 79건이었다가 2025년도에 254건 그리고 현재 상반기 집계인 것 같은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240건

허수정위원

예. 240건이면 하반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 그만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이요.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저희 출자기관이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출자기관인데 2024년도에 2023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80.41로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2025년, 2026년은 기관 설립목적 대부분 달성되어 잔여사업 정리 후 청산 예정이어서 경영평가가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더 이상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지는 않나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설립목적에 다 달성이 되었다고 봐서 저희가 점검 안 하고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사업을 더 진행할 건지 이런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설립목적이 뭐였나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산단 조성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허수정위원

설립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출자기관이고 제 기억으로 그때 첨단산업단지㈜의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나요? 공공부지를 매입했던 것 같은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비비로 공공

허수정위원

제 기억에 지난 임기 때 상당한 금액이 한꺼번에 투입되었던 걸로,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 내지는 이렇게 달성되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허수정위원

경영평가 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행안부 개별협의가 완료되어서, 행안부 개별협의의 어떤 내용이 완료되었을까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잠시만요. 추진, 이 사업 목적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 전혀 없을 때는 개별협의를 해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공공부지를 저희가 매입했단 말이죠. 매입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평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앞에 다등급이었으면, 80.41이면 거의 커트라인이었고 어떻게 경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 그리고 청산 예정이지 청산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분양을 아직은 하고 수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법무과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부지변경, 목적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도시개발과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첫 번째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략산업과에 계속사업들이 많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이 자리에서 계속사업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시 전체 예산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전략산업과 쪽으로 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추가예산이 투입될 때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그것하고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공모사업에 너무 시비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것을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셔서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5억 이상 투입되는 공모사업은 자체평가로 심의해서 더 이상 65% 이하, 국도비가 65% 이하일 경우는 안 된다, 공모사업에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또 필요한 전략사업에,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일단 5억 이상 자체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해서 넘어가고 어쨌든 주요 공모사업 11건 중 상당수가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특정 부서에 지금 많이 되어 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복지나 관광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로 또 환경처럼 시급한 데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밀접한 타 부서들과의 공모사업들도 좀 많이 공모사업이 되어야 활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특정 부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외되는 부서가 없도록 다방면으로 골고루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번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국회도 다녀오시고 많은 걸 해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경전철 때문에 갔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경전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경전철도 중요하고 한데 일단 특정 사업부서에 일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문제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치우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앞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앞으로 하는 공모사업에는 부서별로 하는 공모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는 지원부서이기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어쨌든 다 중요한 사업일 거니까 그래도 조금 더 협력해서, 아까 세종협력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잘 소통하셔서 최대한 우리시가 발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국비 확보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정책과에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형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김해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설치사업, 하천과에 진영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비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삭감이 되었거나 반영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면 부처에서 심의해서 전국에서 오는 각 기관의 자료를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재부로 제출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비라는 게 사실 공모사업, 요즘 국비를 내려줄 때는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시비 부담 때문에 다른 시군들은 신청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국비만 따오려고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데 놓쳐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 국비를 요청했던 부분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시비 부담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많이

승표

설승표위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에 혹시 차질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조금 생기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조금 늦어지겠죠.

승표

설승표위원

늦어지면 또 그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이 공사비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과랑 협의해서 국회 방문하실 때 뭐 경전철도 중요하지만 지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좀 확보하셔서, 제가 소관 부서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도 확보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자원순환과는 저번에 주요업무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 부분 말고도 확보되지 못한 부분은 실장님이 나서셔서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협의하고 계시죠?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도로 건설이나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지금 수백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대규모의 국비사업이 우리시 재정과 직결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뭐 또 같은 내용이겠지만 각 소관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부 예산안 편성에 맞는 단계별 대응을 세워주시고 국비가 누락되지 않고 대폭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금방 실장님이 대답해 주셨다시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지방채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지방채에 보면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액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한 800억 원이거든요. 지난해보다 29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로 인해서 연말 채무잔액이 2000억이 넘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왜 800억이나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800, 지방채를 상환 아, 저희가 발행하려면 그 전년도 7월, 8월에 행안부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202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800억 상환을 아, 발행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지방세가 조금 많이 거치는 상황이 있어서 발행을 다 안 하고 322억은 남겨둔 상태거든요. 그게 만약 필요가 없다면 발행을 안 하고 변경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할 건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반도체 때문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래대응기금에, 내년도에 그 기금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조금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채, 일단 우리가 세입이 조금 늘어나면 재정여건이 허락한, 뭐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이런 것을 잘 확보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채가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지방채 발행한도는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김해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다른데 우리 2026년도 한도는 957억이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957억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중에 800억을 받았고 지금 2027년도에 저희 지방채 발행한도는 한 102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 누적 지방채가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은 한도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보다는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상환액은 적은데 지방채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한도액이 없습니까? 그냥 2025년도, 2026년도에 대한 한도액만 있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당해 한도금을 배정하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누적금이 너무 늘어나면 지방채 발행을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8%,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8% 이상 되면 권고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일단 권고사항이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상환액 자체는 적고 발행은 높고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향후 이게 진짜, 설명은 해주셨지만 상환 방법하고 안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올해 800억을 발행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202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기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300억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첫 번째 질문부터 계속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쭉 같이 되어 오는 내용 같은데 어쨌든 800억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자료 좀 해주시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2029년까지 매년 200억씩 갚겠다 이렇게 고정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또 가용액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지방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국비, 도비 어쨌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이 실장님,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조정하고 또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예산법무과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2025년, 2026년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고 2025년도부터 보게 되면 어쨌든 도로과에 부당이득금 해서 배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용역비 청구 손해배상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걸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배상액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배상해야 하는 그 예산을 말하는 건데 이걸 두게 되면 이자가 많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12%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출해서 갚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비비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취지, 예비비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잠시만요.

승표

설승표위원

당초에 법무과에 잡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소송배상금이라든지 다 잡아서 하던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

승표

설승표위원

예비비의 취지가 뭡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비비 편성기준에는“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며”라고 되어 있어서 아, 예산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이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 사업들이 아, 이런 건에 대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배상금을 예산에 뭐 다른 예산, 중요사업이 있다 보니까 많이 태우지는 않고 6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예비비로 조금 돌려서 그런 걸

승표

설승표위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소송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1심도 있고 항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거쳤을 것인데 졌다고 해서 1심에서 끝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우리가 졌다 그러면 항소하실 것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항소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추경

승표

설승표위원

급하게, 졌다고 해서 예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예측할 수 있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예산 초과지출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것 배상금을 안 갚았을 때 이자 부분이 더 나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상 부분은

승표

설승표위원

문제가 일단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위생처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관이랑 이야기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이죠. 도로과는 그런 부분이 벌써 두 건이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상, 그게 도로가 파손됐을 때 소송 붙어서,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차량 파손이 났을 때도 요즘은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거든요. 행정심판이나 이렇게 안 하고 소송을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이제 예측하셔서 당초에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농업정책과에 농업기술센터 식당 누수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물론 긴급했겠죠. 통상적인 시설 보수나 정비는 부서별 자체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건 또 왜 예비비의 목적에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이게 제가

승표

설승표위원

이것도 예측할 수 없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니,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해서 예비비 그걸 왜 지출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긴급하게, 이게 예산이 자기들은 연말이다 보니까 돈을 거의 다 쓰고 예산이 없었는데 식당 누수, 오수가 발생하면서 주변 농가들이 자기 논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비비를 요청했는데 이 건하고 관련해서 2026년도에도 농업정책과에 1월 20일에 3600만 원이 또 한번 더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처음에는 식당 누수인 줄 알았는데 식당 누수를 하다 보니까 오수관이 전부 다 파손되어서 추가로 더 지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유지시설비는 뭐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예비비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방 설명해 주신 예비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서 기준을 좀 엄격하게 두셔서 이런 부분은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비비 1번에 보면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우수관로 파손에 따른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 말고 우수관입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잠시만요. 그게 몇 페이지인지 제가

배현주위원

아, 13페이지입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진입도로 침하 싱크홀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우수관로가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재단도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잡을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복지재단에, 이것 요청한 부서는 통합돌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는데 3억 4000이라는 예비비가 자기들이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한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예비비가 충분치 않아서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하는 데 자기들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한테 3억 4000

배현주위원

원래 잡았던 예산보다, 그러니까 예비비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자기들이 잡은 것보다, 뭐 다른 데 썼는지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통합돌봄과에서 저희한테로 요청이 와서요. 그런데 사실 지출을 그쪽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줬더라고요.

배현주위원

일단 조금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게 복지재단에서 잡았던 예비비가 얼마였는지 하고 왜 본청으로 이걸 요청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마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사실 입법예고라는 게 목적이 단순 공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할 것이라는 걸 알리고 결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의견제출 건수가 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왜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하고 시민이 의견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조례를 입안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면서 보니까 저희도 간과했던 게 공고로 제출을, 공보에 올리면 모든 시민이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책자 발행을 안 하고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공보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책자로 발행하는, 매주 수요일에 공보관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고시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인쇄해서 전 부서에 다 돌리거나 아니면 의회로 오거나 했는데 책을 발행하는 인쇄비도 많지만 매주 해야 하니까 이것을 관보로 해서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해당 부서만, 만약 예를 들면 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행정과만 공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고 나면 어떤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하면서 시민들이 보는 시보 그런 것에도 한번 해서 조례가 공보에 올라와있다는 내용을 하는 것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부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일단 자료에서 보다시피 제출 건수가,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해 주신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지만 간혹 있으신데 그게 또 실제로 의견제출이 반영까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결국에는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보에 지금 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홍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조례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미달된 부분이 몇 건 있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20일 이상이 원칙이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여기“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2일, 9일 이런 것 있는데 다 협의하셨던 겁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협조사항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12일인지 이것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사무위임 이런 것은 부서 내에 빨리 이것 조례를 해야,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대부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주위원

사무위임 그런 것은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조례에 의하면, 이게 아마 법률에 의한 것 같은데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는 20일 기준을 어겨선 안 된다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제가 보니까 사무위임 관련해서 9일이든 12일이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부서에 앞으로는 왜 이렇게 공고 일수를 축소해서 해야 하는지를 한번 더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사무위임 조례가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두 항의 항목에 걸리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심도 있게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에 의하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원래 법률에 의해서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도,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시비 매칭이 되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이런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사용 안 되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시비, 전에 그게 논란이 좀 되었는데 시비 매칭이 있더라도 일단 국도비가 다 내려와, 김해시에 입금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다 설명해서 승인이 났을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추경에 시비를 태우는 걸로 그렇게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이게 2016년부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게 매년 내려오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던데 2026년에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것까지 제가 뭘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고 가되 사실 지금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도 예전에 한 2~3년 전에 또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어서 그렇게 나름 합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위원회에 서명부가 와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배현주위원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이 다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떻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원 개인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간담회 형태로 상임위 회의실에 와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위원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또 뭐 난상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예. 그런 방법을 한번

배현주위원

뭐 약식승인이라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걸 조금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방식에 대해서 조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제 법무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주신 자료가 2개인데 일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요구자료도 한번 보시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요구자료는 37페이지이고 주요업무는 32페이지입니다. 소송, 심판현황이 있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요구자료에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추진사항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에 주신 내용하고 지금 여기 추진사항하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5월 31일 기준에는 총 이월, 신규 다 합해서 246건이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7월 기준에는 192건인데 어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이것 업무보고는 2026년 7월, 2026년 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게 업무보고에 32페이지 이것 자료는 2026년 7월 31일, 그러니까 2026년도 것만 들어가 있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왜 이렇게 주신 거죠? 감사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월이 2025년도 이월된 것은 그 앞에 저희가 소송 접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2026년 7월 31일자 기준이고 우리가 자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라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감사기간이 그래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감사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준에 보면 7월 31일 기준 이렇게 하지 말고 요구자료처럼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이렇게 해야 조금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게 보면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말씀드렸고 일단 그러면 7월 기준으로 한번 여쭐게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행정소송에 보면 확정, 종결 사건에 보면 총 1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소가 13건이고 패소가 6건이었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패소, 승소율이 약 50%밖에 안 되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행정소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전체로 봤을 때 승소율은 한 85% 정도 됩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민사나 이런 것은, 또 그렇게 대답하시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행정소송만 봤을 때는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만 봤을 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국가소송은 당연히 뭐 이길 수 있는 거고 행정심판도 저희가 이기는 것만 하는 거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행정소송은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문변호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고문변호사분들이 대부분 다 수행하시는데 특수한 경우, 뭐라 해야 하지? 다투는 금액이 많다든지 이렇게 크다든지 수가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우리 행정사, 변호사님들이

승표

설승표위원

예외로 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외로 해서

승표

설승표위원

하십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분들이 특수소송을

승표

설승표위원

전문가들한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두 건 정도는 그렇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중에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님 한 분이랑요. 그다음에 전문관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 한 분, 팀장님 한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도 뭐 다섯 분 정도면, 왜냐하면 승소와 패소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왜냐하면 부담금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말입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 따져서, 아니면 뭐 고문변호사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가를 모셔 오셔서 자문받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직원분도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교육이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행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다 저희가 이긴다고, 시에서 이긴다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런데 패소가 50%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옆에 추진사항에 보면 33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운영하고 계십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뭐 좋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런 민원을 이렇게 했더니 좋아진 사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제가 미담 사례까지는 지금 못 챙겨봤는데 이게 예전에는 홍보도 좀 덜 됐지만 관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한다니까 시민들이 믿음을 좀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입소문이 났는지 신청하고도 한 서너 달 기다리셔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전문적인 자문료는 모르겠지만 김해는 보통 한 300만 원씩하고 창원에 가면 500만 원, 부산 가면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료로 조금 상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시청에서 이렇게 1, 3주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시청에서 1, 3주 하고요. 장유다누림센터에서 2, 4주 이렇게 해서 두 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건 홍보라든지 지금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저기 허가민원, 시청에는 허가민원 카페에 보면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승표

설승표위원

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장유다누림센터는 거기에 빈 사무실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접수받는 순서대로 하루에 5~6명 정도 상담을 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하루 오시면 10만 원, 뭐라 해야 하지? 수수료를 받으시는데 3시간, 4시간씩 하고 가시거든요. 그냥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어쨌든 추진사항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검증된 전문가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소송 건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법률자문이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는 들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고문변호사님 여섯 분 들어간 15명분이 따로 다른 고문변호사님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하시는데 사회적 환원 차원이고 봉사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모범적인 사례들이 좀 있어야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승표

설승표위원

관리된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어쨌든 소송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소송 관련해서 집행이

승표

설승표위원

예산, 3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다시 앞에 돌아가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이런 부분도 뭐 승소사례금도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 자문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관리가 잘되어야 하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일단 승소율, 시민한테 이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소송이 억척스러운 부분에서는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표

설승표위원

시민을 도와주게 가야 하는데 이게 좀 이기자, 지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억척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그런 행정심판, 행정소송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행하시면서 좀 사례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행정소송에 안 가도록 저희가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업무하기 전에 저희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계셔서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소송 이게 민사소송 이런 부분으로 가기 전에 타협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적은 게 최고 좋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출이 적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입법예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건데 법률, 뭐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도 우리 시민의 삶을 좀 바꾸는 그런 큰 역할을 하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아서 의견제시를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시보에 게재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보에 그냥 조례 제명만 이렇게 나열하면 그건 또 별로일 것 같아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어떻게 또 접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배현주위원

QR을 하나 넣어 주시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QR을

배현주위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또 시민들이 조례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 보면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은데 예산서만 봤을 때 뭐 이게 민간위탁인지 공공위탁인지 알 수 없거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코드랑 공공위탁 코드랑 세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것은 또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예산서를 보면 코드번호가 있거든요. 예산 과목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고 공공위탁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위탁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위탁금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위탁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위탁금을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나가는 예산 말고 예를 들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산서에 보면 세목에, 목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공공에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세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다 세부적으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맞죠.

배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자체에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이런 것 좀 적어주실 수는 없을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십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조금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서 보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추경 심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출자ㆍ출연기관의 일종의 성립전예산 사용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놓친 것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청에서는 특정 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을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받는 부서에서 세입으로 안 잡은

배현주위원

안 잡아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예산을 잡을 당시에는 연구원에 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안 잡았는데 나중에 뭐 뒤늦게 결정되어서 줬고 그런데 저희는 모르고 있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게 위탁심의, 위탁협약이 아주 애매하게 뭐 3, 4월에 되는 경우는 당초예산이 끝나고 추경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 실, 과에, 부서에도 공문은 발송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과 세출을 맞추라고 했는데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시기적 차이가 또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출자ㆍ출연기관에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챙겨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뭐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성립전예산 할 때는 또 의회에 보고를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상임위에라도 설명해서

배현주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든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지출내역 앞에 보셨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예비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를 하잖아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가 죽는 이유가 재선충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후와 관련된 사항이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기후로 인해서 소나무재선충들이 더 활발하게

허수정위원

그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재선충은 잠복기가 20~30년씩 간다고도 하고 그랬을 때 과연 농약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방제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후대응이나 아니면 수목 변경과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을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그러한 한도는 이제 좀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환경 아, 국회에 갔을 때 그 논의도 나왔는데 남부지방에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재선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산림청 예산이 부족해서 시군에 못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놔두면 계속 번지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베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허수정위원

그래서 이 방제비용이 그러면 베는 비용인가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베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들어가는지 약물처리를 해야 하는가 보더라고요. 베고 나면 거기에 약물처리를 해서 충들이 못 나가게끔 하는 그런 비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이미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수종을 변경한다든지 좀 다른 대안에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5페이지 시의원 시정질문 해서 5분 자유발언인데 제가 여기 271회 5분 자유발언 중에 김해시민을 위한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시설이용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는데 답변을 중장기 검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시고 도입하려고 해보니까요. 최초 도입하는 비용이 일단 한 400~500이 들고요. 마무리까지 전 기관에, 출자ㆍ출연기관과 다 할 때는 1000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화성시에 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출자기관 아, 22억, 죄송합니다. 5년간 한 게 22억이 든 경우가 있어서요. 일단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포털사이트 통해서 예약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이 조금 재정 형편이 좋으면 한번 고려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이 이용하는 게 단순하게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한 곳에서 본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일단 시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편의를 본다면 이런 부분도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중장기로 검토하겠다는 이후에 한걸음 하신 적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김해시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시설 이용에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요. 만약 예산 부분이 그렇다면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좀 더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건의하는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김해시에서 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축제예산입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축제성 예산 운용 효율화 추진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뭐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 과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개선방안 중에서 총량관리제 도입이라든지 사후평가 환류 강화라든지 사후관리 정비라든지 그래서 현재 전체 축제성 예산이 한 131억 맞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읍면동 해서 전체 읍면동 축제성 예산이 한 70.4% 정도 차지하는 부분 맞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담당국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 전 국에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예산 편성과 달리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요. 부서에서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사실 부서에서는 각 단체에서 행사성 예산의 편성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처럼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평가서를 보고 과감하게 조금 줄여나가도록, 부서도 이제 줄여서 오는 부서는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뭐 축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을 알리는 어떤 아주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부분은 장려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뭐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과 또 축제의 특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무작정 예산을 뭐 삭감을 떠나서 축제의 특이성과 그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정말 중복, 유사사업을 통합하면서도 시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축제성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보면 주민, 전체 25억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형이 한 2억이고 청년참여형 또 생활안전형 해서 사업별로 5000만 원 정도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고 전체 5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25억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전체 총괄에서는 25억인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총 25억

은희

박은희위원장

여기서 주민참여형이 한 20억이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청년참여형하고 생활안전형이 5억 맞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2억씩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전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청년참여형 2억 그다음에 생활안전형 2억 이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런데 생활안전형은 사업별로 5000만 원 이내라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5000만 원 이내에 2억으로 해서 여러 건을 이렇게 접수받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예.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응모도 하고 이번 2026년도도 지금 보니까 41명이 했는데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사십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서 부적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을 보고 또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라 해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분은 정말 관에서 또 읍면동에서, 담당부서에서 당초예산으로 사업해야 하는 연속사업이 제가 볼 때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많은 것 같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많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못 챙기는 이런 부분의 예산 편성을 주민들이 해주시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부서에서, 이런 큰 사업들은 부서에서 거기에 출장을 나가서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주민참여형 예산이 들어오면 혹시나 누락이, 탈락이 된 예산들도 한번 더 살펴서 출장을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비가 많은 게 뭐 2억 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도금이 2억이라서 2억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심사할 때 조금 고려해서 제외시키고 주민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런 건 부서로 돌리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대체로 보면 뭐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 동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조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일인이 사업을 여러 개 응모할 수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응모는 가능한데 저희가 심사할 때 사업의 중요도나 그런 것을 평가할 때 1건 위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지금 조례가 있죠?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다양한 아이템이 있어서 다양한 아이템을 공모하는데 심사할 때 제출은 가능하나 심사에는 하나만 선정된다는 것은 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신청인 이름이 다 표시는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도 동일인이 몇 명 보입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응모할 때 응모규정에서 오픈한다면 좋은 아이템이고 김해시를 위해서 한다면, 그렇지만 이 예산이 한 곳에 너무 치중되는 그런 부분과 이런 어떤 방침이 있는지,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동일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일단 사업을 여러 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19개 읍면동에 분산해서 여러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만약 10건을 제출했다 해서 10건이 다 이렇게 선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부방침을 정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면 물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보니까 부서도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 명이 제출하고 동일인이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예산 반영에, 선정에 무리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양한 시민이 골고루 예산을 받고 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정말 부합되는 사업을, 또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홍보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이 읍면동의 현안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된 미반영 예산을 이렇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그것은 접수할 때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아직, 그러면 선정을, 선정 중에 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지금 다 했습니다. 41건에

은희

박은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아, 9월 1일인가? 9월 1일에 저희가 총회를 해서요. 41건에 이제

은희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41건을 선정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41건, 최종선정 목록인데 목록에 동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관련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연

우미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은희

박은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서율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누리집 통합검색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검색엔진이 2018년도에 탑재되다 보니까 검색엔진이 오래되어서 학습형 검색엔진이면 검색 관련 자료를 다 취합해서 자료가 나오는데 관련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만 딱 넣어야 검색되다 보니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생성형 AI의 검색엔진을 탑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내년에 문화관광포털사이트를 전면 개편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딱 정확한 단어를 검색해도 검색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이 시스템이 오래되었다는 이유 그것 하나뿐인가요?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는 챗GPT나 이런 것 같으면, 다른 다양한 띄어쓰기 이런 것도 많이 좌우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것만

허수정위원

예를 들어 지금 민생지원금이 제일 1위인데 검색 옆에 보면 1위가 민생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생지원금을 검색하면 코로나19 때 지원금이 뜨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유지보수업체에 급하게 말씀드려서 민생지원금을 시민들이 쳐도, 공식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이거든요. 민생회복지원금 바로가기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지금은 해놨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검색하면요?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민생지원금만 쳐도 민생회복지원금 바로가기 사이트로 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또 다른 포털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누리집에 있는 그 사안이 또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통합검색이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과들보다는 잘 남겨주셨거든요. 꼼꼼하시니까 꼼꼼하게 잘 남겨주셨는데 문제는 업무협의 이후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 제공, 급식 제공 이런 문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간식을 제공해서 얼마인지, 급식을 제공해서 얼마인지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2025년 11월 10일 업무용 PC 운영체제 교체사업 업무협의를 해놓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PC 운영체제 교체사업을 하는 데, 업무용 PC 교체사업을 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밑에 봐도 비교해 보면 재난재해 대비 안정적 전산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일단 다음에는 지출내역에도 그때 참여한, 업무협의에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좀 기준으로

승표

설승표위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도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어느 정도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러니까 간식, 급식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꼼꼼하셔서 다른 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존경하는 허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누리 포털사이트, 누리집 사이트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검색도 안 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당초에 하실 건지, 내년 당초에 예산을 올리실 건지 모르겠지만 챗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마트 AI라고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챗봇을 예로 들어서 누리집에 기능이 있습니까? 챗봇, 그러니까 그냥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아, 검색엔진

승표

설승표위원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챗봇이 있어요?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챗봇 김해톡톡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쓰레기봉투를 어디서 구매해야 할지 알려줘.”그런 식으로 김해톡톡에 들어가서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생성형 AI가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생성형, 저희는 생성형 AI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양한 자료를 알려주는데 현재 김해톡톡에서는 아주 간략한 정도로 검색이 되게 되어 있어서

승표

설승표위원

김해톡톡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리집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심도 있는 단어들은 검색을 못하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승표

설승표위원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가 AI흥온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일상언어와 맥락에 맞추어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AI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있으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금액을 조금 빨리, 당초에라도 빨리 잡으셔서 시급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그리고 25개의 개별된 누리집을 통합으로 단절된 정보를 제대로 합쳐주시고 이런 해소에 대민서비스 만족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레벨업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전부 다 공통 건의내용인데 누리집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표 누리집 25개, 11개 솔루션, 4개 서비스 해서 어쨌든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리집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의 관문입니다. SNS 관문이고 이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정보력이 있고 하는데 아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긴급하게 해서라도 해야 하는, 결산 심사, 결산 추경에도 사실 편성했어야 할 정도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업그레이드, 업로드 시켜주시고 원활하게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I정책과입니다. AI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AI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AI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그리고 인공지능 기본 조례도 제정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6년 8월에 기본계획 및 윤리헌장 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정이 되었나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지금 인공지능 행동계획이라고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이름을 바꿔서 행동계획이라고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윤리헌장 제정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그다음에 기존에 원래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9월에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 상황을 보고 윤리헌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8월에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AI와 관련된 5분 발언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게 윤리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AI를 이용해서 편리함을 극대화하기는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서 사람이 행하는 일,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표

설승표위원

위원장님.

은희

박은희위원장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설승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사업 활용 저조 및 사후대책 부재가 있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 그죠?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용자 수하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3억이라는, 약 3억이죠? 예산이 들어가면서 낭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부에서 메타버스 해서“5000억을 투자하겠다.”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메타버스,“서울시장 시 메타버스 서울을 만들겠다.”해서 이 당시 비대면 수요가 많다 보니 메타버스사업을 자치단체별로 많이 했고요. 이게 엔데믹이 종료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대면 수요가 전면 줄다 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팀까지 만들었다가 다 해체하고 사업도 다 접었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사업을 완전히 접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비용도 들여야 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구축은 되어 있죠? ○AI정책과장 이현주 구축은 되었고

되어 있잖아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에 보면 운영 중단이라 해놓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3억 주고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다른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이나 시정홍보 플랫폼 등 다른 방식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혹시 답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것을 구축할 때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고 이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비용,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이고 그러면 클라우드 사용료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이용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말 수요 자체가,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전무하다 보니 지금 이것을 뭐, 오히려 클라우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려면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AI정책과장 이현주 이것은

앞으로 AI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및 신기술 관련한 사업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일회성으로, 일몰성으로 구축하거나 어쨌든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계기를 시범 삼아서 향후의 사업계획, 뭐 기획하고 있는 거라든지 예산 심사단계에서부터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약간 실패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2022년도에도 정부에서까지 메타버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밀었던 사업이라서 지자체별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기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조를 따라가야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 있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일몰성, 일회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때는 뭐 메타버스가 중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간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획하고 예산 심사할 때부터 절차들을 대폭 강화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억 원을 들여서 방범용 CCTV 신규설치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죠?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내부 카메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치되면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혹시 관내에 노후화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방범용 카메라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AI정책과장 이현주 연도별로 구축한 것을 보면 아직 19년, 저희가 카메라 내구연한을 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6년 정도 지난 게 1,000대 정도 되는데 그것 또한 200만 화소는 되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쓰기에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고장이 안 난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역에 누락된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방문하셨을 때 주로 마을

예. 마을 ○AI정책과장 이현주 읍면동에 마을 쪽에 제가 담당자하고 봤는데 얘기하신 마을, 뭐 생림이나 상동이나 한림의 마을 쪽에는 한 대 정도는 전부 다, 1개소 정도는 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것으로

지금 뉴스 틀어보면“문 걸어 잠근 통영 시골마을”이라 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돌아가셨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아, 예.

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써놨냐면“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조치를 취한거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또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55일 만에 나온 첫 번째 신체정보, CCTV는 무엇을 했나.”이런 내용이 있고“무엇을 밝혔나.”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걸렸는데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통영 그 면은 비교적 외진 농어촌지역으로 도심처럼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그다음에“지역 특성상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CCTV가 사각지대가 많고 심야마을인데 이동 흔적 포착이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뭐 생림에 도요, 안양, 한림에 모정, 상동에 감노, 대동에 월촌 이런 부분에서도 1개소씩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사각지대에 1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시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조례에 보면 제7조 설치 우선순위 평가에 보면 1항 범죄ㆍ사고 발생 취약성, 두 번째 안전취약계층 이용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데는 두 군데가 다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CCTV 행안부 설치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선순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CCTV 적합도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적인 분석, 백데이터 분석, 중복 여부, 전기나 통신 인입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점수화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지역적인 분석에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 학교 주변이나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이 읍면으로는 조금 그 점수에 의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성 여부에 점수를 높여서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면 쪽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통영처럼 사건이 일어나야 정리하겠다 이 말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그것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따져서 설치하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심지역에 CCTV 밀도를 보면 거의 완벽합니다. 밀도를 봤을 때 90% 이상 완벽하죠.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은 10%, 20% 될까요? 그다음에 야간에, 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선행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위원님 CCTV 반경이 100m인데 그것을 읍면지역의 넓은 지역에 촘촘하게 다 박기에는 재정여건상

그렇게 다 박으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박으라는 건 아닌데 ○AI정책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가 마을마다 설치를 뭐 한두 개소 정도 설치해서 지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밀도를 보여드렸지만 인구가 어느 정도 밀도가 있는 곳, 읍면지역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은 CCTV가 다 어느 정도 있거든요. 지금 없는 부분은 산이나 들 이런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런 CCTV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 이런 곳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CCTV 설치가 하반기에도 추가 설치가 되어서 8월에 행정예고를 해서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런데 매년 반복하는 게 하반기나 연말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저희가 상반기에 다 설치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잔여예산, 잔여예산과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 시 재정건의사업 10개소 정도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으니까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어른들은 우리집 앞에 CCTV가 있든 없든 상관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밖으로 도심지에 사는 자녀분들은 개인마다 CCTV는 장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최소한의 방범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하려고 하는데 당시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가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AI정책과의 개별사항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시내버스에 249개소에 249대, 버스 249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 차량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차량에 없는 차량이 있었는데 ○AI정책과장 이현주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자료를 받아서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거랑 비교하고 있고요. 지금 파악된 걸로는 그때 말씀하신 진영에 10번 버스 2대에 공공와이파이는 설치되어 있고요.

예. ○AI정책과장 이현주 작년 연말에 설치했던 진례하고 한림 쪽에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그 2개만 지금 설치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전체 버스 중에서 말씀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대중교통과 자료 받아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수요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이런 취지로 답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히려 이것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운행 횟수가 적은 노선일수록,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외곽지역에서 버스 타셔서 이동하시는 승객들은 직행으로 가시는 분들보다도 환승 수요가 많을 거예요.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버스 안에서 바로바로‘아, 내가 어느 정류장에 내려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뭐 이런 동선을 좀 파악하는 데 오히려 와이파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설치가 안 된 노선이 그 마을버스 노선뿐이다 그러면 ○AI정책과장 이현주 2개

2개 노선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어느 어느 노선이라고 말씀하셨죠? ○AI정책과장 이현주 아까 진례랑 한림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완료되면 현황을 한번 저한테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스마트경로당 운영현황에서 현재 11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한데 주 1회 생방 해서 함께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도우미를 더러 파견해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설치를 한 이후에 또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 챙겨봐 주시고 지금도 사실 스마트경로당 설치를 희망하는 데가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했는데 기존에 뭐 TV 역할만 하고 있거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활성화할 수 있고 또 희망하는 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한 대당 한 800만 원 되죠?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동료위원들하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했었고 또 관제요원, 41명의 관제요원도 저희가 방문했고요. 또 실제로 근무하는 모습도 했는데 다른,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한 것 중에 그래도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41명이 하루 3교대 ○AI정책과장 이현주 32명입니다.

예. 32명이고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3교대로 돌아갑니까?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휴게공간이나 이것이 굉장히 정갈하게 또 필요한 만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CCTV 설치로 인해서 또 관제요원들이 정말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런 사건, 사고들을 또 민원들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라든지 근무환경이 일반 업무보다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휴게공간도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칭찬드리고 싶고 이후에라도 이분들의 근로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정책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오늘 종일 함께 배석하셨는데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장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종환

박종환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저보다도 훨씬 더 고생 많으셨다 생각합니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주셨던 의견들 대부분이 다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최대한 다 반영하고 그리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부분이 최대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