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이나 가구 특성 등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와 주거환경 저하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5년 단위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냉난방 연료비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주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는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우리 북구의 에너지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5명) ----------------------------------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최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인 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입법 의도는 상위법 취지와도 부합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가격 및 냉난방비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보편적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권의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가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에너지 기본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 간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지원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취지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한데 혹시 기준이 불명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6조제2항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분들만 하는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 폭넓은 지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에너지 별도의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말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고사업보조를 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아직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되지 않았는데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에너지 대상을 포함하고, 그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필요할 때 가스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을 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가스시설개선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이미 시행 중인 국·시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시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그렇게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만들기 전인데, 그러면 우리 국·시비에서 124억을 5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64억 정도 5년 동안 합니다만 그 외에 따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4조제4항제4호에 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안에서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적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다.”에서 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구 실정으로 볼 때 “해야 한다”고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렇더라도 계속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억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저하고 합의 하에 “할 수 있다”를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실시 많이 해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의원님의 조례, 에너지 소외계층을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서에 여쭙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 에너지 기본 조례가 원래 기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그리고 일종의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순 있으나 비슷한 의미와 실제적으로 혜택,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서 다뤄지는 수혜에 대한 내용적인 이야기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부서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와 에너지 복지 조례에 대한 차이점 혹은 이것을 강화하거나 에너지 복지를 한 차원 더 성장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어떤 건지 여쭙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법하고 에너지 복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이, 쟁점이 일단은 저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복지 시행 측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에너지 복지는 지난번에 온열환자라든지 소외계층이 어르신들은 맞지만 어르신 중에서도 차별화되게 잘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온열환자, 긴급생계지원 같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더 챙겨보라는 지자체의 어떤 의무를 강화했다는 것으로 해서 에너지 복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나 광산구나 타 지자체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자세를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행정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주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자세로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질문자의 질문 의도와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 기본 조례가 기존에 있었고 에너지 복지 조례가 최기영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 조례와 복지 조례가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 같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거나 혹은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면 좋겠다고 판단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도 아닌 내용들을 말씀하신다면 심의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기본 조례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 지역 전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를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데 의미가 있다는 복지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에너지 기본 조례 속에 있었던 기본계획의 에너지 빈곤층과 현재 발의된 에너지 복지 조례의 적용 대상인 에너지 등 에너지를 적정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가구, 이 에너지 빈곤층과 이번 복지 조례에 있는 내용이 차이점이 저는 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혜자들은 같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비슷한 대상이지만 지원되는 내용 혹은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다고 판단하셨는지 이것을 여쭙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두 조례 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두 개의 비슷한 조례 안에서 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혹은 이 두 개를 다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내용을 달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을 한 가지로 해서 한 번에 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혹은 별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부서에서 이미 기 조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되었냐는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전 주민들, 사업자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라든지,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긴급생계지원이 되듯이 그런 소외된 계층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개별 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영세한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은 섬세하게 영세민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계획 속에 이 두 조례의 기본계획이 둘 다 있다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개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비교분석을 차마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시든가, 비교분석 해봤는데 차이점은 이러하였고 중복된 부분은 이러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과장님, 에너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부족한 건 있지만 기본 조례는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필요하고요. 매년…….

아니, 이 두 조례의 기본계획이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어요? 네,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파악을 좀 미흡하게…….

파악이 미흡하셨는가요?

네.

그럼 부서에서는 도대체 이 조례가 발의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지 조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매년 수립할 때 시행·실시계획은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아까 보조금 외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좀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알고 계셨고 그 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어요?

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는데 이 복지 조례에서 또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것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괜찮다면 제가 답변할게요.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 답변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북구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전체 주민하고 사업자 등을 해서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큰 틀을 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도 있는데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중에서도 일례로 바우처 이런 게 있거든요, 에너지 바우처.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사용을 못 하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봐 에어컨을 안 틀고 계시고, 겨울에는 추운데도 전기세가 많이 나갈까 봐 전기장판을 안 켜고. 그런데 바우처 카드가 있으면요. 그냥 그 범위 내에서는 다 이용할 수 있고, 에어컨도 틀고 전기장판도 틀어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뽑아내서 만든 것이 에너지 복지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계획을 따로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의원님도 발의하시면서 준비 중에 이 내용들의 중복성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 것들, 필요한 어떤 지원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고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고경희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5월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거주지와 상관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지방정부에 개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장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이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며, 적용 대상을 북구 거주자로 국한하지 않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추진함으로써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근거와 감면 비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이를 준용하여 50% 감면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보시면 제11조에요, 예우대상자 및 가족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이용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저희 북구 내에 각각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야지 나중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세입 감소 규모가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이걸 하셨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문가의 경우 가족까지 감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만 적용하시잖아요. 저기는 가족, 여기는 본인,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각각 별도 법령 근거로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제도 운영 시에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에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거든요. 어떠실까요?

저희가 병역명문가는 관련 조례에서 그 가족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포함했었고요. 제대군인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본인, 장기복무 대상자로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례에 근거한 조그마한 차이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위법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만의 법을 조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 우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파크골프장 우대요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자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과정에서 이용료 감면 대상의 표기가 사실상 확대된 부분을 당초 북구민과 광주권 주민을 우대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자매·우호·협약·지자체 주민 구분을 신설하여 1일 이용료를 북구민과 동일한 1인 2,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연간 이용권은 종전과 같이 북구민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용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민으로 명확히 하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구 자치구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이용요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자매·우호·협약 지자체 주민의 정의를 북구와 자매결연,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별표 2 비고에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협약 지자체 주민에게는 북구민에 준하는 우대요금을 적용하고, 광주권 5개 자치구민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고경희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매·우호·업무협약 지자체 주민에 대한 우리 구 체육시설 이용료 우대를 통해 양 지자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맞춰 기존의 요금 체계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별로 차등 요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타당성도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자별 이용 요금의 수준, 북구민에 대한 우대 등 파크골프장 이용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확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더라도 개정안 시행 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확인 수단 및 절차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파크골프장 이용 인원 및 연간 이용료의 증감 추이 등을 잘 파악하여 시설 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4,000원에서 2,000원의 우대요금을 적용하시잖아요. 저희가 상호 혜택이잖아요, 서로서로 간에. 그러면 그쪽에서는 혹시 관광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떤 혜택을 받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순군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협약이 안 된 경우에는 8,000원을 받아서 4,000원은 현금으로 내고 4,000원은 상품권으로 주는데 협약을 맺게 되면 6,000원을 받아서 3,000원은 현금으로 내고 3,000원은 저희가 상품권으로 받는 걸로 요금 우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만 있는 건데 관광 관련해서도 관광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축제라든가 행사 시 온·오프라인에 공동 홍보하고, 화순과 광주에 관련해서 관광 관련 홍보 부스라든가 그런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안 돼 있고 그러한 협약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넣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파크골프장 하면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잖아요. 솔직히 외부에서 오시면 북구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영산강유역청에서 불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예산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도 체육진흥기금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협약을 맺게 되면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우대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희 북구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구민 이용권을 우선 보장할 수 있는 예악제라든가 아니면 인원 제한, 운영 방안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비고표에 보시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민 외 지역 이용 인원은 운영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너무 인원이 많다 보면 북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의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시 그걸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강행규정을 말씀…….

네,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고치시면 어떨까. 아무리 협약이라고 해도 저희 북구민을 위한 파크골프장이지 협약을 맺은 그 상대의 파크골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논의를 한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79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사랑의 식당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13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 2021년 11월 20일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6년 11월 19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8월 1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적정성 심의, 운영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정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11월 1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2026년 11월 20일부터 2031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기존 위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와 재계약하여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와 재계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마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2026년 11월 19일 자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의 수탁기관은 사전 적정성 심의와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쳐 85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재계약 불가 기준을 초과하여 획득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는 등 위탁기간 동안 시설을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8월 1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져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의 내용과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통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 내면서 자료는 지도점검 내역도 내시고, 후원금 내역도 내시고 그러셨네요.

네.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법인전입금 사용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법인에서 전입금을 매년마다 입금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사용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법인전입금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몰라요?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도점검에 2024년 9월 20일에 장관상도 받으시고 표창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직원 상조회비 있잖아요. 동의 없이 급여 공제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도점검에서 지금…….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 넘기시면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책을 안 보고 계세요?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비 동의 없이 급여공제, 원래 상조회비를 공제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징구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몇 년?

2024년도요.

그러니까 2024년도만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꾸준히…….

네, 2024년도에 적발이 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동의 없이 꾸준히 해왔는데 2024년도에 적발이 된 걸까요?

직원 상조회비는 매년 연초에,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해마다 징구 승낙서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해 연도에, 2024년도에 징구를 서류에 첨부가 안 됐더라.

당해 연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 당해 연도만요.

당해 연도만. 그거 파악이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 나갔을 때마다 한 번 지도점검하면 그다음에는 결과치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완이 돼요. 그러면 2024년도 9월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적발이 됐겠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만 적발이 됐겠어요? 9월 20일인데. 그래서 몇 년 치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냐 여쭙고 싶다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A등급을 받고 이랬다는데. 이건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모사업하고 후원금 있잖아요, 사업 현황들. 보면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죠? 사업 기관을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내용이 위탁하고 공모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 현황들 보시면.

위탁은 저희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예산으로. 그리고 공모는 복지관에서 후원처 발굴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따와서 운영하는 사업…….

그럼 이게 원 단위면 지금 공모에 보면 15만 원짜리 200명 돼 있고 비고란에 돼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나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강사 수당인가요?

10명, 3명은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네트워크, 오곡밥, 부럼 깨기, 정월대보름 해서 2025년 2월에 15만 원이에요. 우양재단이고, 200명이에요. 이런 것이 비고란에 기재돼 있는 거하고 이 금액하고 어떤 내용이신지?

먹거리 네트워크, 오곡밥과 부럼 깨기, 정월대보름 이런 행사에 참여한 인원 같이…….

그런데 15만 원 가지고 뭐 했다고요, 지원금? 숫자에 비해서 계산하기가 쉬운 게 있고,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쉬운데 10만 원, 15만 원 우양재단에서는 이게 뭔지. 공모사업을 하셨다는데, 원 단위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만 원은 아마 행사재료비 같은 걸로 집행된…….

그렇게 추정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 15만 원을 200명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15만 원 가지고?

저도 좀 의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사전에 설명하셨을 때 이번에는 지도점검 냈고 이런 내용도 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면 볼 거 아니에요. 이걸 차라리 행감 때 물어볼까 하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잘 파악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행감 때 파악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비용추계서 한번 봐보시게요.

네, 찾았습니다.

이게 다 보조금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법인출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법인출연금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인전입금은 자기 법인의 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인데 그걸 출연하는 건 단순히 우리한테 보조금 개념인데, 예산으로 소진 안 하나요? 그냥 보조금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에요? 비용추계에 해마다 얼마씩 저희가…….

2,000만 원.

전입금을 하게 되면 그 2,000만 원이 예산에서 어떤 비용으로 사용이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예산 7억 1,925만 원, 이 안에는 2,000만 원이 안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쓰이냐고요. 우리는 단순히 보조금에 대한 것만 써 놓고 사업비보조 이런 것만, 차량유지비 같은데요, 4분기 해서. 그러면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2,000만 원에 대한…….

예, 그 2,0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그거는 해마다 정산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러면 10월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액수가 해마다 다르잖아요, 인건비 상승률 플러스. 그러면 반환은 몇 프로나 되던가요?

상향, 보통…….

아니, 상향을 떠나서 상향은 1년 차, 2년 차 연도추계표가 있어요. 추계비용에서 지금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반환금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딱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 사업비는 거의 집행을 다 하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직원들 호봉, 이직 같은 게 있어서 호봉 관련해서 집행잔액분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좀 그것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차량보조비나 이런 거를 무조건 150만 원을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계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건 파악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비용추계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다음번에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그냥 여쭤봤네요. 차라리 행감 때 물어볼 것인데, 파악하세요.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대서 의원님께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법인전입금 이 제도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현재는 법령, 조례상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자율적 약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 그때 그러신 것 같고. 그런데 보시면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화가 났던 게 왜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 적정, 적정을 때리셨는지 궁금해요. 성과평가, 재계약 적정성 심사 모두 적정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도점검에서 다 거의 후원금이에요, 과장님. 기대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법인전입금, 이게 후원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다,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대로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관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성과표, 기준표대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5년간의 엄청난 자료를 내주세요, 복지관에서. 그걸 보시고 적정, 부적정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면에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보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적정 여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이용자 증가라든가 프로그램 이용실적, 주민 만족도, 아니면 외부 자원 확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성과가 혹시 있다면 그런 걸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가 다 적정 때렸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사전에 저희가 동의받기 전에, 사전 설명할 때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연간 약 7억 8,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시죠?

네.

향후 5년에도 총 비용이 상당한 규모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 지도점검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 성과라든가 예산 집행 부분 그리고 후원금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성과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집행부가 관리 평가계획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배승빈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국제영재어린이집, 명성어린이집, 일곡소명어린이집의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 위탁체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국제영재어린이집, 명성어린이집, 일곡소명어린이집 총 3개소는 지난 8월 18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에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심의·평가한 결과 3개소 모두 재계약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배승빈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제영재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거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어린이집 3개소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202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시설로서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성과 평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친 후 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도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계약 시에도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관은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보시면 국제영재어린이집 그리고 명성어린이집, 과거에 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추경 예산 미보고, 필요경비 잔액 미보고,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 이런 지적사항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지만 재계약 심사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사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나갈 때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님 회계 부분이잖아요. 투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갖다가 다시 재계약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적정을 때렸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전에 기대서 위원님의 제안대로 지도점검에 있어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 군데 다 했을 때 이 사항이 다 반영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미흡이라든가 추경 예산 그런 부분이라든가 경비 잔액, 공개채용 절차 미준수 이런 부분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서류 다 받으신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영재하고 명성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이 모두 충족됐잖아요. 그런데 한 곳이 91명에서 현원이 57명이죠?

네.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과장님이 상대적으로 남는 부분을 저출산이라든가 지역 전체의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을 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곡소명 같은 경우는 일곡동 소재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1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7개소이고 저희가 거기를 출장 나가서 보니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91명이라는 원아가 많이 모집이 돼서 운영이 더 활성화가 됐는데 저출생 이유도 있지만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이 개소해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과장님하고 말했다시피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입소문이 나면 금방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 충족이 원장님이 두 분은 여성분이시고, 충족이 안 된 곳은 남성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면 항상 만원인 걸로 소문이 나있는데 일곡만 이런 건지 그런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같을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주변 인프라나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계약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위원들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질문도 하셨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 조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6개월 이상 60% 충족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원장님은?

각 원장님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2024년도 어린이보육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일곡소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창의활동을 많이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성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체험을 하시고, 국제영재 같은 경우는 생태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게 형식적인 위탁업체가 아니라, 재계약이 아니라 꼼꼼하게 점검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