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보건소에 많이 오셨고 사실 좀 민원사항이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격려차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많은 민원이 있다고 들어서 그냥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슬기위원님께서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격려 말씀이나 아니면 짧게 인사 말씀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는 워낙 민원이 많은 기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소도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민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인력들을 잘 배정해 주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박성준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질의까지 와서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우리 남만조 도로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지광위원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2시간 정도 동광로의 공사에 대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늦은 이유가 출근하다가 아무래도 현장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차량을 돌려서 동광로를 보고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블랙박스를 갖다가 여기의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올라왔는데 제가 도착한 시간이 9시 30분이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우측에 도로를 셋백(set-back)을 하고 저쪽에서 동광로 안쪽에서 방배중학교에서 서리풀터널 입구로 나오는 그 도로를 1차선에서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2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한 차선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이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아서 양 차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워(rush hour)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행렬이 한 500∼1km 정도는 쭉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워 시간에는 참 심각하겠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규정상 보도가 한 2.5m 되나요?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폭은 3.7에서 5.3 정도 되고 있고요. 실제 유효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폭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수를 제외하고 다닐 수 있는 폭입니다. 이 넓은 쪽에는 한 3.7m 밑에는 아마 2m 이하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왼쪽에는 제가 보니까 방배중학교까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거기 양지빌딩삼거리지요? 양지빌딩삼거리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서 처음에 제가 가기 전에는 횡단보도 때문에 이게 지금 그쪽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에 무장애숲길을 활용한 도로를 만드나 싶어서 유심히 봤더니 삼거리에 빌라 있고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겠구나’ 제가 현장 가기 전에는 그것을 못 느꼈다가 가 보니까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사실은 제가 현장 가 보기 전에는 ‘횡단보도를 없애면 되지 않겠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무장애숲길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그랬더니 그 횡단보도의 필요성은 양지빌딩 건너편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구나 싶어서 보니까 인정을 했고. 그런데 정지광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 하시는 게 저는 이해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도가 없어요, 왼쪽에. 산기슭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사람이 그렇게 행인이 갈 이유는 전혀 없어서. 그야 물론 장래를 봤을 때 거기 수장고이지요? 수장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이 들어갔을 때 통행을 위한 보도는 필요하다는 것은 봤지만 또 환경상 정상적인 보도는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한 게 무장애숲길을 연결해서 길을 좀 내자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주장하시는 게 지금 이게 절실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려면 3∼4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 활용의 기회비용을 봤을 때 예산을 만약에 지금 투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투입하고 현재 더 급한 곳에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또 그럼에도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을 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장애숲길 연결선을 굳이 그것을 할까 그것은 들은 바가 없어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도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얘기를 듣는 게 좋을 듯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보행 환경 그다음에 데크를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복합지구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복합시설이 들어오기 전이지만 서리풀터널 쪽으로 나가는 차로가 한 차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늘어지는 교통 혼잡이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서래마을까지도 미치고 반포대로가 혼잡하니까 국립중앙도서관 위에서 오는 차량과 같이 겹쳐서 아마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확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보도를 양측으로 내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공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길을 내고 보도를 양측으로 내지만 지금 도심지의 한정된 공간 내에서는 한 쪽 방향의 보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보도를 유인하는 횡단보도를 만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리풀복합지구에 들어가는 보행 교통 환경도 내방역이나 서초역에서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고 다만 이쪽 서래마을로 가는 길의 주 보행 동선은 지금 법원 뒤쪽에 형성되어 있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데크를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데크라는 부분이 어쨌든 보행이 단절되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보행을 이용하면 되지만 지금 서래마을 주민들이나 일부 산책이나 산행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데크를 이용해서 보도를 해서 서래마을 쪽으로 양지빌딩삼거리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다만, 그 길이 지금 조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푸른도시과에서 그 길도 조금 편하게 보행 환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중화도 마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도 다 통제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푸른도시과에서 연말까지 우회할 수 있는 데크 공사를 완료를 해 주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중장비라든가 들어와서 한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지금 있는 서리풀터널 육교를 통제를 하고 거기를 들어오는 서래마을 주민들을 데크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우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가 조금 시급합니다, 지금도 막혀 있어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들 계획상은 한전 지중화하고 확장 공사를 내년 6월에 마무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구간이 통제가 되어 있지만 빠르면 내년 범주 내에 그 공간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그 부분까지도 데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데크가 되면 공사 중에도 우회할 수 있는 주민 안전 보행 통로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사가 되면 바로 이용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서래마을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면 이쪽에 서초역으로도 올 수도 있고 내방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서리풀터널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 연결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도공사와 지중화 공사가 기간이 언제까지······ 시작이 언제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로행정과에서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자제 수급 때문에 그렇지만 연내에는 충분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내에는 지중화 사업이 착공이 가능하면 지중화와 동시에 저희들 도로 확장 공사를 병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도로를 가능하면 확장 공사, 지중화 이런 부분을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공사와 도로 보도 공사와 굴착을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의 기간을 겹치게끔 하는 의미도 있으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그래서 이용 주민들을 건너편 무장애숲길쪽 조금 건너편으로 이용하게끔 하시겠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푸른도시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동 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러면 무장애숲길을 연결을 해서 도로과장님은 서초역으로 이동을 하시게끔 한다는데 거기 끝이면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장 입구라든가 서리풀터널 거기에서 건너편 무장애숲길 연결해서 오신다고 해도 거기 공사 가림막이 있고 횡단보도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저희가 1단계도 그렇고 2단계가 끝나는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 12월에 도로과 측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끝날 때와 맞춰서 산책로가 완성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신설돼서 서초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세 군데가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은? 신호등도 있어요?

신호등까지는 제가 확인을····· ·푸른도시과라서.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가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연 내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푸른도시과에서는 사실 무장애숲길에 연결을 하시는 게 우선 서두르시는 게 도로과와 가로행정과인가요? 그 2개 과에서 지중화공사와 보도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보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상 우회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물론 보행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산책로를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동광로 공사가 가로행정과와 도로과의 다른 공사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공사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책로를 미리 우회적으로 만들어 두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질의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을 때 그렇게 해서 좀 알려주시고 별도로 또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 때문에.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여러 군데 같이 동시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통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하면서 확인했을 때 서로 다른 점은 없었고 조속히 끝내고 이것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어제 그런 내용을 답변을 못 했던 것은 약간의 소통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조금 부서마다 달라서 확인을 못 해서 어제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만큼 그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함께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서인가요?

일단 들어가시고.

들어가주세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박성준위원님이 보충해서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정답을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 오픈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연결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공익이 충돌할 때도 있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도 있고, 사익과 사익이 출동할 때 전체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부분이 각 부서 간에도 소통이 부족한 게 있고 전체적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과 오늘 아침까지도 연락이 와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이해관계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을 대행해서 재건축사업과장님이 계신 것이지요?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무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아타운, 모아주택 진행할 때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도 신청이나 어떤 인가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세대수에 따른 접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부터 1000세대까지는 8m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2m 이상, 2000세대 이상은 20m 이상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광로 지금 하고 있는 차선이 2차선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주택을 할 때 신청 기준이나 아니면 허가 기준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많이 당황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래마을 주민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구청에 본인들이 했던 민원은 서초역에서 방배중학교 방향으로 2차선이 되는 것을 요청하셨데요. 그러니까 3차선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방배중학교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가는 2차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한테 구청에 이쪽 지역분들이 원하는 차선은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아마 이게 산 쪽으로 깎아서 한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주민들은 그렇게 팩트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몇몇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질의드렸더니 이게 아직 사업이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저희 의회에서 추경을 해 줘야 그때 주민들한테 인도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려고 하셨다 얘기하시면서 저도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공유하고 이게 애초에 산을 깎아서 하려고 했지만 옹벽이나 대체공원부지가 어려웠다 그런 공감대가 되면서 인도가 줄어들더라도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한 줄인다든가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은 민원이지만 한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초 지역에 저는 구의원으로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민원이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민원보다는 오히려 재산권 보호나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아니길 바라요. 모아주택 사는 사람들이 도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본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역에서 양지빌딩까지밖에 공사가 안 되는데 실제로는 교통체증이 완화되려고 하면 최소한 방배중학교까지 3차선이 돼야지만 이게 되고 그게 아니면 거기는 똑같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모아주택이 되면 한 차선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전혀 듣지 못한 얘기가 갑자기 어제오늘 들려 오니까 더 혼돈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도로과 남만조 과장님한테 어제 자료를 요청했었고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각 부서 간의 팩트 체크나 그런 게 안 돼서 저녁 5시에 회의를 했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다음 주에 저한테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추경인데 저는 정확한 팩트하고 관계를 못 들은 상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그런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군가 이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일 예산이 꼭 통과된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도시관리국장님은 이것은 정보사부지 복합개발과 상관이 없고 이것은 주민들의 교통체증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어제 제가 공간혁신국 이현재 국장님한테 설명 들은 것은 정보사 복합단지와 관련돼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기부채납이 있으시더라고요. 1300 정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저희한테 유리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고 전체적으로 주민 편익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개별 사익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서 아쉬워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추경도 시간을 조금 결정을 늦게 하더라도 다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습니다. 누군가 국장님이 되셨건 아니면 과장님이 되셨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사이에 취합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제일 의아한 것은 처음에 물음표 생긴 것은 왜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 방향일까 그러면 나중에 복합단지가 생겼을 경우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선에 병목 현상이 생길 테고 또 나올 때도 생기니까 그 부분이 생길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애초에 조감도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 3차선 상관없이.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건설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별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수장고 앞부분은 4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그리고 뒷부분은 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정보사부지 개발된 것도 빨라야 2029년이고 2030년이라 시간이 있으니까 그사이에 모아타운도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도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300m 가지고 저는 이 체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와 터널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들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지금 공사하는 데에서도 앞으로 건설장비나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3차선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아타운 관련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현재 있는 도로폭으로도 접도 요건은 충족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모아타운을 여러 군데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면 교통량이 증가해서 필요성이 증가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접도 요건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간 모아타운이 사실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물음표니까 크게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래서 아니길 바라면서 여쭤본 것이었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어제 회의한 게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진행하던 내용과 설명을 해 주셔야 나머지 동료 위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도로과장님 지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정지광위원님께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은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 지금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근처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도로과장 주재로 도시계획과, 가로행정과, 모든 팀장님, 직원분들 다 불러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체계, 그다음에 가로수, 지중화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고 인수인계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일어났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 확장 용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10월이고 서리풀 복합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초안을 가지고 허가 승인을 받아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서리풀공원 옹벽 쪽으로 확장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일단 보도는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계획부터 서리풀공원 쪽에 보도 조성 계획은 없고 사업 부지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법원 쪽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의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는 어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정리되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이 동광로가 조명 관련해서 9000 정도 올라가 있고 우리가 사업이 되면 주로 겨울철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빠르면 여름철 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주민분들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이동하는 데 크게 불편도 없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리풀 업무지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도로 확장은 필수적으로 생길 것이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서초에 발령받고 이 사업을 지금 조속히 한다는 것을 보고 그래도 행정이 빠르다 왜 그러냐 하면 1∼2년 기다리는 것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이라는 게 지금 반포지구에 재건축, 3주구부터 다 입주를 시작하고 교통이 디에이치 방배5구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3000세대 들어오는 세대 중에 단 5%만 해도 교통은 순간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디에이치에 갈 수 있는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막힐 것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리풀 복합지구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신속하게 계획을 해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조금 도로를 편리 하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질의 내용은 저희들 어제 실무 회의하면서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가 정리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안전건설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고 정지광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도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광로 확장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심사 때 15억을 올렸는데 10억으로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저희가 타임스케줄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금회 추경은 그때 편성 때 삭감된 부분 중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에 있어서 9000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기를 말씀하신다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다 불용이 될 것이고요. 새롭게 편성되는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존중된다면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마무리 발언을 하려다가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가 사업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업을 전체적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영향평가나 뭐나 심도 있게 봤던 사람들이 있지만 각 부서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먼저 끝나고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주민들 의견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체감된 것을 아까 그것도 말씀드린 것인데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은 이쪽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교통이 이쪽 방향이 막힐 때가 있고 이쪽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가변차로든 뭐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을 찾아가 보자 그런 건설적인 대화를 원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야 추경하면서 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안 되는 환경에서 최선이 안 되니까 차선을 찾고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변차로든 뭐든 해야지 그나마 다양한 니즈가 되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저도 4차선이 돼도 막힐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하고 조정하고 주민들께는 잘 설명드려서 원활하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공공인프라과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서 23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2부터 44페이지까지 있고요.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정리를 하자면 202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으로 마방공원 공원 해제하는 후속 절차를 전제로 편성을 하셨고 그런데 서울시와 2025년도 12월부터 협의를 하면서 대체공원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공원 결정하는 것 그리고 교통성 검토 이런 부분까지 다 추가가 되면서 과업이 확대가 되어서 이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 인프라기획팀장 장윤석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그 내용 취지가 맞고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5년 기본구상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때는 마방공원이 2개 필지가 있는데 대체공원 부지가 하나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당초 5000만원 예산 할 때는 공원해제 관련해서는 1필지에 대한 부분만 고려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2026년 상반기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체공원 부지가 하나 더 확보가 되어서 2개 필지 다 공원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5000만원 과업 범위에서 좀 과업 내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때 공원해제만 하는 것보다 대체공원으로 거론되는 도로에 대한 교통성 심의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진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지요. 그러면 그 2개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부지가 하나는 우면동 741번지 네이처힐 뒤쪽에 제방도로가 기존에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부지는 반포동 성모병원 뒤에 산38-1번지가 대체공원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을 일부러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금액에만 국한해서 보면 용역 금액 자체는 되게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인프라과가 대표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이 사업 자체가 저번에 과에서 주셨던 최종보고회 관련해서 기본구상안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예산서에도 써 있기도 하고 추정으로 했을 때 46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범위예요. 그리고 이 용역 진행하는 1차 용역 진행하시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복합시설만 460억, 가로공원하는 것만 27억을 예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성 검토를 계속하고 용역을 계속 더 확대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460억원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 2025년도 결산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단위사업이 행복문화 공간조성 이렇게 써 있고 주요 추진성과에 민간투자 사업 방식에서 서초타운 복합개발 사업추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타운 복합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양재역에 GTX-C 노선 개발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타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양재시민의숲 옆과 그 역 근처에 있는 것과 여기 양재역까지 거점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사업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지금 우리가 페이퍼로 올라온 것만 봤을 때는 마방공원 조금 복합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 주차장 있던 것 조금 넓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위원님들과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산서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게 서울시 3개 부서 그리고 서초구의 6개 부서가 협의를 6번이나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구상 용역 자체에서는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용역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이 조성 방안을 봤을 때만 해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공공인프라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은 큰 정책사업에서 행복문화 조성에 같이 묶여 있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 서초타운 복합개발은 청사 지금 양재역 일대 청사를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의천-마방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헌시민의숲 옆에 있는 마방공원을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용역 범위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방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드린 것은 마방공원에 대한 저것이고 서초타운 복합개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에 제가 뭘 봤냐 하면 양재·우면 광역 중심 R&D 복합 거점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타이틀만 봐서도 거대한 타이틀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용역 범위가 이렇게 확대될 것을 모르고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주신 자료만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재 AI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5년도 하반기에 내곡동, 양재동 일대가 양재 AI특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범위가 마방공원 일대 우리 보면 서울AI허브하고 지금 데이터센터 들어와 있는 일부분에 양재특구가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양재특구가 지정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특구지역에 AI 관련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여가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엮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의 되게 핵심적인 사업으로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AI특구는 어쨌든 우리 공공인프라과가 하지 않지만 다른 과가 다 엮여 있는 되게 큰 사업처럼 느껴진다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게 맞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460억이라는 사업이 들어간다고 너무 명확하게 쓰여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처음에 500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는 그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일단은 무슨 말씀을 해 주신지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1단계에 나왔던 용역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혹시 활용되지 못하는 방안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따로 없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상에서는 크게 방향성과 그런 사업개요를 정한 것이고요. 460억이라는 사업비 자체도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규모의 지금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복합여가건물을 구상했을 때 한 460억이라 개략적인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나중에 관련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다시 구체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번에 우리 2단계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한 다음에 또다시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자료 찾아보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슬기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셔도 되고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성 검토가 진행된 다음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게 다 종료가 되면 사업 방식을 결정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준공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저희가 2030년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상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사실상 서울시랑 그러니까 도중에 우리가 이미 1단계 용역을 다 마치고 나서 2단계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협의가 들어와서 한 번 더 바뀌게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 1억이 더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번 2단계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그다음 절차에 들어가서 다른 또 변화가 있을지 그런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 쪽은 최대한 없게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그것에 발맞춰서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이게 구 사업인데 너무 서울시에게 딸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사업 위치가 더 추가된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느꼈을 때는 사업이 큰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게 공공인프라과가 어쨌든 다른 건설 쪽 모든 국과 과에서도 다 그렇겠지만 한번 들어가는 돈이 1∼2억짜리가 아니라 몇 백억, 몇 십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면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도 저에게 “우리 용역보고서가 300페이지가 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됐든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됐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 아마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만약에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렇게 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면밀하고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다 안 드려도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을 드리면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다 질의를 조금 드릴 게 있었는데 너무 중복된 것도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기획재정국장님께만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 생활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올해 추경안 예산들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 혹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그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무작정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그 시기성과 시급성을 한번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심의할 때도 추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과는 다른 추경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심의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저 또한 어떤 예산 혹은 특히 시설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의견을 낼 때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왜냐하면 지역구를 갖고 있거나 혹은 비례대표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도 혹은 삭감 의견을 내면서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시급하지 않고 당장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올해 연도에 추경으로 반영이 되더라도 이 예산이 올해 집행이 불확실한데 예산을 넘기는 게 맞을까, 삭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삭감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얘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많이 무력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막 삭감을 못해서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5년도 예산할 때 저도 있었지만 당시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에 못 했던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부서별로도 연간단가나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 자체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대표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어쨌든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보다 좀 더 나아진 우리 구정 상황이고 또 2027년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재작년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본예산에 상정하는 예산이나 사업들과 추경안에 올려야 되는 사업들의 차이점을 저는 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예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나 필수경비 그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추경에서는 각 부서에서 행정 변경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다 충분히 반영돼서 하면 좋겠지만 시설이나 건축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인 상태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상태에서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그것을 무턱대고 저희 입장에서 반대할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지방재정법」제45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상정된 예산에서 변경이 필요하거나 환경 여건이 필요한 경우는 추경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본예산에 넣었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긴급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두루 잘 얘기해 주셨지만 중점은 본예산에 못 올렸던 정기적인 사업도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긴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예산에 딸려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리거나 혹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올해 연도에 집행 여부가 불확실한 것들 사실 올해 넘어가면 10월부터 착공 들어가는 것은 사실 올해 연도 솔직하게는 저는 집행 다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나 혹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여타 다른 사업에 결합해서 같이 이왕 하는 김에 하는 사업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렸던 것이고, 사실 각 부서가 저희와도 이렇게 계속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저는 듣기로는 예산팀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만큼이나 비슷하게 예산팀 입장도 있고 또 감사과와 예산팀은 특수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 부서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제가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닌데 유난히 이번 2026년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올라온 게 많아서 총괄적으로 다 질의 드리기에는 너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도에 끝낼 수 있는 예산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초과해서 내년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예산팀에서도 자를 수 없어서 위원님들 판단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강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 추경 각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심도 있게 각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사업들, 특히 의견주셨던 저희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또는 문화관광과 구립미술관 복합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등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 꼭 추진해서 서초 구민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사업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 요청드렸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 목적과 저희 시기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추경 사업들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밝은미래국은 이번 추경에 중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지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촉 지원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초 AICT 데모데이를 비롯해서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 다양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린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한 3주 동안 저희가 2025년 결산, 2026년 제2회 추경 심사과정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 제안 이런 부분들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저희 국은 176억 정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그리고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액 반영 이런 의무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이외에 어르신교통비 지급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등 주민 숙원 사업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당초의 사업 목적을 연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해서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먼저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잘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꼭 해야 하는 의무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좀 더 사업을 설명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공간혁신국에서는 지금 13억 7700 정도 추경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지가조사 검증수수료 등은 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구민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이번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도시기반시설 개선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만족도 향상 그리고 서초구의 도시경관 제고라는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아울러 긴시간 동안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심사 시에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들은 소중하게 살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국·시비보조금 반납 등을 반영하여 총 37억 3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경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중복 계상으로 인한 복지정책과, 220 임시적 세외 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 성심원(중간의 집) 매각수입 총 1건 5억 8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비비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예비비 5억 8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은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은경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경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은경 박은경 박미정 신정태 정지광 박성준 김형우 김해바른 이슬기 출석공무원( 43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박우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이현주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기후환경과장 김근남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이주영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유지연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일남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남만조 물관리과장 이민호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박윤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