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윤정환 의원 발언
김성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나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여기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자부담 발생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 저조현상이 나타나는 건 없는지 여쭤보려고요.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나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월 중하고 6월 중에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견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이 직접 농산물을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농협몰이 100% 그거를 하는데 농협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적립금을 주면 그 적립금으로 해서 농협몰에서 본인이 사고 싶은 과일이라든지 채소 등을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나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시에서 언제 내려왔죠?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김동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3일 날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게 4월 28일입니다.
김동욱위원
네, 이게 4월 28일에 내려왔는데 추경 처리가 안 돼서 예산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중에 ‘민락골목시장 증발냉방장치 수리 및 보수’ 같은 경우는 저도 몇 번 문의를 들었었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쿨링포그라고 하죠, 이 부분?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동욱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이 좀 평소보다 심각하게 더웠습니다. 폭염 경보도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 양산에서는 사망자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장에 혹시 8~9월 중에 한번 따로 안 가보셨죠, 과장님은?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가봤고, 저희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민락골목시장에 증발냉방장치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참 필요했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 절차상 빨리 지출할 수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조금 지출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의회 쪽에 이번에 긴급추경 건의가 아예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물론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심각하게 더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시장 쪽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한 이후에 약간 밀폐 형식으로 공간이 형성이 돼서 외부보다 오히려 안쪽이 더 더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긴급한 상황, 특히 이렇게 여름에 시기가 중요한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긴급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선거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선거가 끝난 직후라도 좀 빠르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시급성이,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긴급추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제가 확인차 조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쿨링포그 관련된, 민락전통시장 쿨링포그 관련된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같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추경전사용승인 대상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추경전사용승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빨리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시기 조율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전소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강두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도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미청소년탐구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준공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강두리입니다. 황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공사기간이 만료되고 11월 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황도연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약 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리
강두리평생교육과장
이번 추경은 센터장 인건비 2개월분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다른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1,000만 원, 자산취득이 1억 5,400만 원 정도 해서 자산취득이 대부분의 추경 편성 요인입니다.
황도연위원
준공이 11월 중순인데 실제 개관 예정인 2027년 2월까지 준비기간이 한 달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가구·장비 배치, 프로그램 준비, 안전 점검, 시범 운영까지 모두 가능한 일정이 되겠습니까?
두리
강두리평생교육과장
준공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세부공사 마무리를 하고 집기 등을 넣어서 예, 가능한 일정이라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황도연위원
그럼 위탁운영단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위탁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
강두리평생교육과장
위탁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1차 때에는 1개의 업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2차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틴스토리라는 법인이 위탁을 결정 받아 선정이 되었습니다. 틴스토리는 청소년 일부 단체를 또 하기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우리 구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법인의 규모로 봐서는 청소년탐구센터를 능히 잘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도연위원
아무튼 청소년탐구센터는 공간만 열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체험 장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년 2월 개관 시점에 청소년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몇 개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
강두리평생교육과장
센터장이 11월에 선임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1층에 보컬존, 미디어전시실이 있습니다. 미디어전시실에서는 스크린을 통한 수업이 가능하고, 2층의 다목적실에 스마트미러를 설치해서 청소년이 어떤 체험활동이나 활동 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있고, 3층에는 디지털플레이존이라 해서 컴퓨터가 한 10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e스포츠라든지 스크린을 통해 AI교육,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도연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리
강두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두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강미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선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요. 페이지 37쪽 공무원 교육여비 사업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미례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자체는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300~400명에 가깝게, 짧게는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또 길게는 6주짜리 교육도 있고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여비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2024, 2025, 2026을 본다면 전부 5,900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 금액에 맞는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느 직원이 어떻게, 필요에 맞게끔 정확하게 숫자까지 100% 디테일하게 확정을 할 수는 없어서 매년 상황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 매년 집행을 하면 적정하게 집행이 돼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00에서 400명 정도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필수 교육자도 포함되나요?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필수 교육자라 함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가장 큰 거는 5급, 저희가 5급 퇴직자분들이 계시면 5급 승진리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직위를 달 때는 반드시 6주간의 교육을 마쳐야지, 이수해야지만 저희가 승진자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교육비도 사실은 그 분야가 되고, 나머지는 필수비, 아까 말씀한 대로 하루, 열흘짜리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승진 예정자 다수 발생 열 분으로 인해서 교육여비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본예산을 편성할 올 초에는 예상치 못하셨나요? 우리가 퇴직자와 승진자는 어쨌든 수치는 같을 거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 승진자에 대한 예상을 못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지?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최근 3~4년 할 때 퇴직자가 보통 한 다섯 분, 그러니까 일반, 밑에 7, 8, 9, 이런 계급 말고 5급은 거의 보통 5명 정도 내외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올해 연말에 전체적으로 열 분이 퇴직하게 되면서 그 수요가 조금, 저희가 미처 매년하고 다르다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는 인원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확정할 수 있고, 밑에 직원들하고는 뭐 개별 의원면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이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본예산에 조금 더 철저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가 늘면서 저희의 승진자도 늘 것으로 되는 거죠?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들은 누구나, 그리고 꼭 가야 되는 분들이 혹시나 여비가 없어서, 아까처럼 저희가 선거로 인해서 조금 더 추경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무원 교육여비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잘 측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인데요. 저희가 약 7년간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과장님?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완료하였고, 공법심사위원회, 시의 각종 사전절차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절차 때문에 중지된 설계가 9월, 이번 달 여름, 추석 지나고 나면 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남은 기간에는 공사, 입찰을 진행해서 공사 시행업체를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2년을, 저희가 지금 설계에서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적정 공사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2년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29년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설계 비용으로 약 390억의 예산 중에 14억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조선민위원
그런데 올해 6월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수영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떠한 시설을 공고해 놨습니다. 혹시 어떠한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족샤워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많은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샤워실과 가족탈의실에 대한 부분을 올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마다 공공시설을 관리할 때 그 공공시설 안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과 한부모, 그다음에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아동들을 위해서 그러한 가족샤워실과 가족탈의실을 꼭 필수로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조치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가족샤워실이 설치되고 있는 거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번에 개별질의 때 말씀해 주셔서 그때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노려다 보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부모가족이 아니더라도 여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따님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또 어떻게 설치했는지를 설계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제가 사실상 내일 5분발언을 좀 준비 중인데요. 가족샤워실과 가족탈의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의 설계가 이미 진행이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서 하나의 선만 그으면 그 각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라든지 성별이 다른 보호자가 데려왔을 때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즐겨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안에 그러한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물론 국민체육센터에만 수영장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기는,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2개를 운영하는 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 최초로 가족샤워실과 탈의실 정도는 갖추어서 누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례
강미례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국민체육센터는 계속, 설계는 완성이 됐지만 그렇게 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조금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미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47페이지에 수영구생활문화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구생활문화센터가 광안리 팝업스토어로 바뀌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영문화원과 수영구생활문화센터를 구락생활문화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될까요?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약 1년간 구락으로 가는 건가요, 주민들이?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지금 구락으로는, 현재 수영구생활문화센터가 리모델링 되면 팝업스토어로 운영되고, 수영구생활문화센터는 다시 현재 민락동 아파트 부지에 지을 계획인데 그게 준공되는 거에 따라서 그쪽으로 수영문화원은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 상반기부터 1월 1일 자로 시작한다고 하면 약 2년에서 3년,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는 구락에서 계속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아파트 업체 측에서 기부채납으로 짓고 있는데 아파트보다 먼저 우리 수영구생활문화센터를 지어가지고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1년보다는 조금 길게, 한 2년 가까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상 지금 수영문화원이라는 게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문화원에서 되게 많은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전달 받기로는 37개 강좌에 총 780명 정도가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구락이라는 곳 자체가 조금 다소 작고, 그다음 운영 시간도 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겼을 때 혹시 어느 정도의 강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23개 정도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14개 정도가 감소되는데 지금 주민들도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영구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다가 구락으로 가면 물론 가까워지는 분들도 있지만 좀 멀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200명 넘게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사실상 정해져 있는 루틴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 많은 강좌 중에 14개의 강좌가 폐강이 되고 약 200~3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강좌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한 건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향후 어떠어떠한 수업에 대해서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를 고지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좌를 못 하게 되는 14개 강좌에 대해서는 거기 계시는 선생님하고 강사분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했고요. 또 강사분이 수강생들한테도 한번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락생활문화센터가 가는 데가 망미2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내년에 망미2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확정이 되고, 혹시 남는 시간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더 보충할 계획입니다.
조선민위원
계획은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혹시나 옮기는 거에 대한 불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나라도 강의를 듣던 것이 폐강이 되었을 때에 대한 불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빨리 지어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 공백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망미2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기존에 있었던 수업에서 연장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임영아문화예술과장
예, 준비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과장님! 저희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예,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은 부산시에서, 부산시 관광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3일에 최종 확정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시비만 추경전사용승인으로 해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설명서도 그렇고 전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세부내역계획서도 그렇고 부산시에 신청하셨던 계획서도 그렇고 지금 ‘시비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사진 촬영, 유류비 등은 구비로 지급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는 구비 명목으로 잡았던 항목을 시비로 사용 중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4월에 교부가 되고, 예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5월쯤에 저희가 추경을 실시하면 구비분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에 맞게 지출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이 좀 일찍 되어서 이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시비가 교부되었고 그리고 지금 구비가 바로 교부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5월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때 교부가 안 되었고 이번 2차 추경에 지금 올리는 거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사무관리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하고는 좀 맞지 않게 지금 홍보비가 먼저 지출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업자한테 계약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도 이게 지금 구비가 시비를 포함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투명하게 사용되는지를 보는 데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처음 제출했던 내용과는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비용을 맞추는 부분은 저는 언젠간 문제가 생기거나 분명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애초에 지금 추경 일정이 올해가 좀 달라질 거라는 건 미리 전달 받은 걸로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경 일정이 늦어져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시비·구비나 사업 계획에 맞게 산출내역서를 새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출이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업 정산할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연일되는 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단체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여기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에 저희 특화 콘텐츠가 광안리 SUP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UP 업체들에게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시에 제출하는 건데,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이 특화사업에 신청을 했고,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윤정환위원
프로그램 시행 실적과 자산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민이 참여하면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이 사업은 시 관광정책과 해양레저관광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별에 부산시 구·군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을 관리하는 구·군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고, 저희 부산에 해양레저 특화 콘텐츠를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SUP 저변 확대와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참여 대상이고, 구민들한테는 특별하게 혜택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 보조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비를 책정해보면 2,736만 원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31%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자체사업 우선순위와 비교했을 때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시에서 사업계획서에 지침으로 구비 편성 비율이 의무적으로 25%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선정 기준에 구비 편성 비율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30%일 때 3점, 40%일 때 5점, 50%일 때 10점, 이렇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어쨌든 구비 편성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율인 31%로 해가지고 맞춰서 신청했고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도 이 사업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SUP 특화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인 31%에 맞춰서 사업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25%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구비가, 매칭사업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삭감이 6%가 되고, 원래는 25% 책정됐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6% 인상이 돼서 31%가 됐다는 말이죠?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공모사업 신청기준에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0%부터 가점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인 31%의 매칭으로 맞추었습니다. 30% 이상이 되어야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인 31%의 매칭을 넣은 겁니다.
윤정환위원
시비가 그러면, 아니, 시비가 그러면 6%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6% 감액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구비 31%, 시비 69%로 해가지고 사업이 신청됐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감액해서 저희에게 내렸으니까 저희는 구비 31%, 시비 69%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윤정환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제출하셨다는 말이에요?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이상일 때 가점 3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한 최소한 금액의 매칭비율인 31%로 맞춘 겁니다.
윤정환위원
저는 삭감이 돼서 구비가 6% 인상이 된......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삭감도 저희가 제출한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구비는 31%입니다.
윤정환위원
이 부분은 31%가 넘어가니까, 구비가 이렇게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주
정숙주관광스포츠과장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특화 레포츠 육성사업이라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민이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숙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 박선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년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선화입니다. 이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시작이 된 거는 대통령님 국무회의 지시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체납관리단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도 일소를 하고 또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 연계사업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1타 3피의 목적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이나견위원
그러면 8명 체납관리단 인력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권역과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별도 세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와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일단 체납 부분 명단을 추출해서 권역별로 방문 조사팀은 다섯 분인데 두 개조로 나눠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가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전화, 방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나견위원
그러면 체납자분들 중에 복지 연계나 일자리 연계된 경우는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일자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부분이 창조된 거고, 그다음에 복지 연계 부분은 저희들이 실상 면담 방문을 통해서 보면 실제 본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실태조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신다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와서 복지부서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나견위원
그러면 복지 연계 실적도 나중에 체납관리단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네.
이나견위원
그러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랑 이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방문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시스템에 독려 사항이라든가 현황을 계속 입력을 해서 향후에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나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1타 3피 답장 잘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책이 제가 알기로 시작했던 게 제가 ’23년도에 구의원 되고 나서 본예산 때 한번 우리 세무과에 공개질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 세무공무원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수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1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징수가 안 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복지과랑 연계를 해서 그분들의 향후에 대한, 우리의 관리 시스템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도 100만 원에 대한 징수 결정을, 결정 처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시책사업을 냈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요청을 드렸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일반인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낯선 곳에 가서 그것도 세금 징수 독려를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애초에는 그런 우려도 사실 많았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업무인데 그런데 이제 우려와 달리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철저히 했고 또 보안 관련된 부분도 인지를 시켰고 또 방문이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한 5일 정도는 같이 담당 공무원이 동행을 해가지고 안내를 드려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징수가 되는 부분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거에 따른 민원도 사실은 상당합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낯선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뭐라 뭐라 한다부터 해가지고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담당자들은 다섯 분이 실제로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하고 세 분이 전화상담을 하고 여덟 분에 대한 민원을 담당 공무원은 혼자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래도 성과가 나니까 저희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를 보니까 실상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체납세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매년, 체납률로 징수율을 본다면 사실은 높은 징수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100만 원 이하의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체납 한 건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은 증감률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4%에서 25% 정도로 약 1%가 늘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에는 네 분 정도가 연계가 되어 실제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체납정리계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나견 위원님 말씀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비슷한 시책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가호호 방문에 대한, 물론 민원은 많겠지만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하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복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화
박선화세무2과장
예, 말씀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선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정은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3페이지 무연고 장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없어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8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환위원
구비 예산을 보시면은 본예산에 400만 원, 증액도 400만 원, 그럼 한 건당 80만 원 기준 잡으시면 본예산에 5건, 증액도 5건, 총 10건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는 2025년에 17건, 2026년도 6월 기준에 16건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작년 수준이 되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영 장례 지원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는 1,169만 원, 구비는 현재까지 4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서 총 1,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17건이고, 지금 9월 현재로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제가 개별질의 때 질의를 주셔서 찾아보니 시비 지원이 작년보다 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 4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 실적을 보시면 시비 잔액이 49만 원 남아 있고, 구비 잔액이 240만 원, 거기에다가 우리가 400만 원을 증액하면 68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80만 원 나누면 총 8건이 더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16건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 총 우리가 예를 들어 증액 부분을 포함하면 24건이거든요. 24건이면 작년도보다 8건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이 정도면 금액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가족 해체라든지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 책정할 적에 16개 구·군을 다 같이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16개 구·군 중에서 14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구비에 4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가족 해체와 고립으로 쓸쓸한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 문영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올여름이나,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올여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겨울도 매년 춥고 더운 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 냉·난방기 지원사업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이 예산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충분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신규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두 달 치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 1,300만 원인데 1년 치로 하면은 내년부터는 2,6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인데, 사실 금액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덥고 추울 때, 과명이 ‘가족행복과’니까 이게 춥고 더운 부분만큼은 좀 저희가 도움에 도움의 정도가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상과 사업의 범위 자체가, 이것 이외에 사업으로 책정된 대상 자체가 충분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의 범위와 사업의 범위도 좀 늘려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저소득 한부모 냉·난방비는 수급자 중에 한부모인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라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인 가족일 경우에 1년간 70만 원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아닌 순수한 한부모가정인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관련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상인 한부모가정을 책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난방비와 상관없이 항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책정이 되면 신규 대상자로 당연히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중지가 되시거나, 그러니까 전출을 가시거나 아니면 아동이 자라가지고 20세가 넘어가지고 한부모에서 제외되면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을 확대한다는 거는 한부모가정 대상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확대를 하는 것이고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지, 이 제도에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최소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라도 소외 받는 분이 발생을 할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생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만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해도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6개 정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상황이나 봐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시비 지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일단 보통 보면은 구에서 구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좀 호응도 높고 효율이 높다 하면은 시에서 또 받아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시켜서 하는 사업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김성묵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2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질의 때 RFID 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수영구에 총 8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물학적 감량기 보급이 광안동일스위트와 쌍용예가디오션, 이렇게 두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별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주차면도 잡아먹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괜히 확장되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두 단지가 상당히 좀 고가의 아파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집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어떤 생물학적 감량기를 가정집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곳에, 광안동일스위트와 쌍용예가디오션에 있는 이 감량기가 실질적인 효능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정작 필요한 곳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거나 안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RFID 생물학적 감량기의 기술적 효율성은 이미 검증된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가장 많은 감량을 이루어내는 게 지금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감량기의 규모가 일단 큽니다. 꽤 크고, 주차면 한 면 정도는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지금 현재 아파트 지상에 이걸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상에는 주로 주거 환경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에 큰 차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억지로 억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감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3상 전원을 따야 되는데 이 전원을 따려면 또 벽지를 훼손해야 되고,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 전원을 딸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가 이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게 전원 구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추후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내 아파트에 이런 벽지를 훼손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홍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에는 안 가본 아파트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아파트,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다음에 관리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시책을 홍보하고 좀 부탁을 해도 이분들이 자기 두 사람만의 의견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입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이게 왜 동의가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홍보에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예산과 감량기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예산이 3,270만 원, 이번에 또 증액이 됐네요, 500만 원 정도가요? 이게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 일괄 삭감 사업비 대상이었네요, 10%?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 8대죠? 8대 운영하는데 이게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대당 지급, 이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에 한 대당 얼마인지 그 정도는 딱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금액이 들고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이게 8대를 유지관리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쓰인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예산이 적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산 투입 대비에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부산시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인데 지금은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저희가 해드릴 의향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아파트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의 신규 확장은 중단된 상황이고, 홍보는 시에서 계속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홍보는 하되 억지로 하지는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로써 밀어붙이는 사업이고, 예산이 있는 한에는 이거 자체가 실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용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다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미생물 처리를 다 사용하는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로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할 단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축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이 사업 설명을 다시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종료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도 신규 필요한 아파트에서는 계속 홍보를 이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01페이지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다회용기 관련해서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되게 잘되고 있는 모범 사례가 수영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다회용기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총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정확히 몇 년째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소 5~6년 이상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5~6년째 매년 다회용컵 제작을 넣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과장님과 협의를 하여 예산을 일부 삭감했었습니다. 다회용컵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충분한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작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우리 조선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나누면서 이 정도의 양이면 당분간은 신규 제작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규 제작분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에 동의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일을 잘했는지 촉진 지원사업으로 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국·시비로. 근데 그 예산에 보면 산출 기초에 ‘다회용컵 제작과 수거, 세척비’가 또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다회용컵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은 컵 부분은 더 이상 신규 제작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결을 했는데 시 자원순환과의 시책이 보통 5월에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보통.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저희가 직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결론을 낸 게 지금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도 한번 쭉 계속 홍보라든지 안내를 계속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일반 텀블러를 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인 이유하고 그다음에 씻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하게 돼서 저희가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큰 대용량 컵을 우리 ‘수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 근처에 자주 가는 그런 카페 한 서너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대용량 컵을 주고, 그럼 그 컵에 받아서 음료를 마시고 그걸 들고 와서 우리 구청 세척기에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산출기초에 넣은 부분은 대용량 컵 산출기초를 넣은 사항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다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은,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컵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번 5월에 추경으로 내려온 예산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일회용품을 또 줄일 수 있는 조금 더 큰 컵을 제작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민위원
근데 그 큰 컵을 말씀 주신 것처럼 수 카페에서는 사용을 하고 바로바로 반납이 되겠지만 일부 인근에 있는 카페들, 주로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페에서 만약에 배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일정 부분 수거가 잘될까요, 과장님?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좋은 시책을 우리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틈을, 틈이라든지 허점을 노리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누수가 나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그리 해야 될 사항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일반 가정에서 일반인들이 가져가서 썼을 때 계속 일회용으로 안 버리고 재사용으로 그 컵을 한다 하면 그것 또한 이 시책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 고민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데이터를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국회 교육을 가게 되면 국회에도 저희 ‘수 카페’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가면 거기는 작은 컵과 큰 컵이 다 다회용기 컵으로 되어 있고, 그 컵을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회 카페 특성상 사실상은 반납을 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물론 가져간 분이 있으셨고요. 처음에는 몰라서 가져갔었고 나중에는 이 컵이 다회용기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가져가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고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컵을 다시 집으로 가져갔을 때 재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세금으로 만들어서 이 예산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이런 일회용컵을 쓰지 않도록 만드는 예산의 목적이 있는 만큼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달, 3개월, 5개월을 활용해서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는 추후에 한 번 더 제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묵
김성묵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자세히 면밀하게 좀 작성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과 또 다른 상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묵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페이지 191쪽에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았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사업일까요?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조성사업 시작은 2022년부터 해서 4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공사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럼 ’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 공사비가 총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준공까지, 저희가 이제 준공 정산까지 해봤을 때는 약 300억 정도, 아! 130억입니다.
조선민위원
130억에 314면이라는 주차면이 나왔는데요. 제가 좀 현장을 가고 나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추경 예산에 지금 4억 5,000이 필요한데 이미 2억은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 2억을 당초에 1회 추경에 구비를 확보했는데, 2억을 이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비는 반납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고, 지금 공사는 차폐시설, 그러니까 경사로에 지금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차폐시설과 그리고 계단 부분, 경사로 부분, 지붕 덮개 캐노피 설치하는 사업 등입니다.
조선민위원
그럼 지금 저희 그 사업에 총 4억 5,000이 더 필요한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선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130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설계가 4억 4,000 들었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설계가 건축 기계 설계는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감리 시설 받는 데 3억 정도 들었고,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거기에 캐노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두 번째, 그게 2022년에 지어졌다고,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 앞에 진로아파트와 비치 그다음에 e편한세상은 그전부터 아파트가 있었는데 빛공해를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까?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가 못된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모든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구비 예산으로 해서 설계비를 4억이나 주고 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에서 이러한 간단한 캐노피라든지, 저희 현장에 다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옥상에는 비가 왔을 때는 내려가는 길 내내 인도가 아무도 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어느 주차장을 가든 누구나 볼 수 있고 쉽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그러한 간단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또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더라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4억 5,000을 1차 추경, 본예산과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어서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1년 정도, 약 6개월 정도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그러한 문제를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지금 2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에, 램프 경사로 부분에, 옥상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빛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2에서 1.5m 벽을 높게 지었는데, 경사로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야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럼 올 1월에 일단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선민위원
그런데 1월에 알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할 수 없었다는 구조겠네요?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성수기 앞에 준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당시에 다시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보완공사로 진행하자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과장님! 전에 다양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고 분명히 올 1월에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는 이걸 이어가는 것이 맞을지 스톱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러한 용역을 맡기는 것이죠. 아니었으면 저희 수영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지금 전문가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비해서, 또 다른 예산이 재심사를 해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에서 이러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부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꼭 살펴봐 주시고요. 이러한 예산이 또 들어왔을 때에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과장님!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이 지금 확정난 겁니까,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시설 구조라든지 어떻게 세우는지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이 난 상태인 겁니까?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주차장을 지을 때도 지역 주민들 관련해서 외관이나 아니면 소음 민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외관에도 신경을 그때 많이 쓰셨다고 저희 현장시찰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개선안 부분도 그렇고 이 예산 편성하고 공사 기간도 그렇고 좀 너무 조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 안대로 했을 때 저는 또 왜 저렇게 공사해대냐고 추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 보수 공사가?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 제한된 기간 안에 준공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공정을 설계에 다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보완공사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빛공해라든지 또 미끄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민원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저희 시설 개선 193페이지 보면 전이랑 후 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민락공영주차장이 물론 말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외관적으로 공사가 잘된 부분이 있어서 민락 부근에 가면은 이 주차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밀락더마켓에 가도 뒤쪽에 이 주차장을 보고 저게 무슨 건물이냐고 묻는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도 봤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제가 안을 보니까 지금 딱 이 방해 있는 방향에만 약간 간이막처럼 그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예, 빛공해 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근데 지금 제가 암만 봐도 좀 약간 이게 흉물스러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전체 건물과 조화롭게 최대한 공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예, 이거를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정작 이 민원은 해결해 놓고 또 추가 민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계를 단순히 한정된 예산 내에서 땜빵 떼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복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위원
정하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3페이지 보면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D등급, E등급으로 평가된 걸 정밀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창환위원
이게 ’26년도 말고 ’24년도, ’25년도에는 D등급, E등급이 있었습니까, 혹시? 수영구에.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권창환위원
있었습니까?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등급은, 예, 있습니다. A에서 E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권창환위원
일단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지금 현재 세 곳이 또 안전정밀진단이 들어갑니다, 주택이. 세부적으로 잘 안전점검 해 주시라고 요청드리려고 한 거고, 며칠 전에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또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중대재해로 아주 생명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위험한 상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이거는 이 사항하고 틀리지만 수영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잘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린
정하린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하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질의 때 언급이 된 사항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7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2026년 예산 규모가 2024년, 2025년 대비 예상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 사업이죠, 이게?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웅
이대웅위원
예, 예. 맞습니다. 137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포괄사업비입니다. 해마다 본예산에 2024년, 2025년 7억 8,000을 확보했고, 올해도 7억 8,000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주민편의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도로라든가 보도, 하수도 이런 쪽에 보수를 요하는 주민편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작게 들어올 때도 있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억 8,000을 확보하고 이후에 추경 때 작년, 재작년 5억 확보해가지고 소화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작년도에 이월된 게 한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 때 4억을 요청해가지고 4억 5,000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될 데가 물량이 한 4억 3,000 되고요. 한 2,000만 원은 여유 자금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웅
이대웅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000만 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증액이 5억 2,000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연말까지?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지금 7억 8,000은 다 소화된 상태에서 이제 추경 때 4억을 편성해 주시면은 그 4억 5,000으로 나머지 부분, 지금 필요한 4억 2,000만 원 치를 거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이런 개별사업 말고 지금 저희 수영구에 오폐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민락·광안동은 이미 ’18년 5월에 공사 완료가 된 상태고요. 광안·남천은 지금 2028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민락·광안·남천 같은 경우에는 관로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완료 예정인 거로 뜨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영동·망미동·민락동·광안동, 이쪽에는 보면 현재 공사 착공 예정이나 설계 완료, 설계 착수 예정, 이걸로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사업이 이쪽 지역에만 편중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편중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와서 봐서는 수영은 다른 16개 구·군에 비해서 이 사업 예산 내려준 게 아주 작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막 와서 공공하수인프라과에 이거 예산을 “수영은 다른 데 비해가지고 많이 안 돼 있으니 보급률도 낮으니까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달라.”라고 그래 하는데 결론은 수영이 그동안에 분리 하수관 사업에 예산을 많이 못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 그 부분이, 집중됐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수영은 아무래도 광안리해수욕장 이쪽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냄새 그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 시급성이 이쪽에 광안리해수욕장을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락하고 광안동, 여기는 기 준공됐고요. 광안·남천 이쪽은 지금 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여기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차차 민락동하고 민락동 위쪽하고 광안동·수영동 저쪽으로 하는 걸로, 이 계획을 지금 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지금 저희 수영구에 오폐수관로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영동이나 망미동 같은 경우에 보면 우수관을 지날 때 보면 아주 맡기 힘든 격한 냄새가 이게 1~2년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수영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가 아주 낮 시간이고 온도가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폐수관로에서 나는 게 아니고, 우수관에서 냄새가 나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라 상당히 그쪽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많이 있는 편인데 이게 수영동에 상업지 밀집 지역에 냄새가 이게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지만은 한번씩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면 수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달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 된 그런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식당이 많은데 여기가 기름, 어떤 음식물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하수구에다 그냥 바로 한번씩 하수구에 투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계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가 난다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를 조금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과장님! 수영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서 도로를 끼고 있는 우수관 쪽을 지나가 보십시오. 냄새가 정말 격하게 나고요.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쭌 거는 수영동 공사가 10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건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이게 계속 아마 조절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수영구는 남부하수처리장하고 수영하수처리장, 두 군데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너무 걸쳐놔 버리면은 여기저기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 위주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쪽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조금 늦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분류식 사업현황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동이 지금 2026년도 10월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민락이 내년도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영동이 당장 10월 달에 공사 착공되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과장님한테 계속 여쭙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셔가지고......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를 시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2026년 10월 달에 보수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착공은 아마, 당장 2026년 착공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는 아예 공사 자체가 안 되네요, 그죠?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제 생각은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여기 지금 광안·남천동도 완료가 안 됐는데 그거를 또 수영동을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할 때는 조금 외람되지만 수영동에 들어가는 예산을 광안동에 지출시켜가지고 이쪽을 마무리를 짓자,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여기에 원활한 어떤 사업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과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 유독 왜 이쪽 지역만 이렇게 편중이 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공사 완료라는 지역 표기가 이게 너무 편중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이거 사업을 왜 이렇게 할까, 다른 지역도 다 시급한데.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금방 아까 계속 좀 답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광안리해수욕장 쪽에 비중이 있다 보니 그거부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구역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좀 편중된 걸로 보여집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업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이런 지역 그리고 지금 망미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가 아니라 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폐수관로 자체가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이게 한 곳으로 모여서 우수관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한 거고요. 이걸 뭘 덮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현황 자체가 지금 일정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정확한 사업현황 파악해 주시고요.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그것과 관련된 부분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사항을 시에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웅
이대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억 8,000만 원 돼 있는데 4억이 증액돼서 51.3%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지금 이 주민편의사업 여비를 연초에 동에 정비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든가 아니면 민원이 있는 데 현장을 저희들도 가고요. 그래서 어떤 보수할 물량을 저희들이 다 취합해가지고 우선 급한 순으로 해서 차수별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 본예산에 7억 8,000, 그다음에 추경에 5억씩 확보해가지고 그래 공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월사업 5,000만 원 있어가지고 5억 들면은 한 4억 하면 4억 5,000 정도로 해서 소화를 하면은 될 것 같다 계획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 때 남아 있는 물량이 한 4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7억 8,000 하고 추경 때 4억, 5억 요구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딱 세팅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물량을 잡다 보니까 예산의 활용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은 7억 8,000이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금처에서 나와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처럼 추경 때는 그때 신청이 들어온 거에 따라가지고 4억이나 5억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활용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 잔액이 지금 5,250만 원 남아 있고, 4억을 증액해서 4억 5,200만 원을 올해 석 달 안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인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용역비도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올여름에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 있은 것도 아니고 시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물량 사업이, 지금 신청이 들어온 물량이 한 4억 2,000 정도 물량을 지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상입니다.
윤정환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자료를 주신 거를 제가 보니까 ’24년도 7억 8,000, ’25년도 7억 8,000, 올해도 7억 8,000 본예산에 올렸고요. 그리고 추경에 ’24년도 5억, ’25년에 5억, 올해는 4억을 올렸는데 잔액이 5,200 남아서 4억 올렸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추진 공사 내역이라고 주신 거 보면 물론 추진 계획 공사가 있어야만이 석 달 안에 용역해서 석 달 안에 마무리되겠죠.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공사명을 9개 명을 올려놨는데 지금 용역 1건 빼고 나면 8건 중에 거의 다 정비 공사입니다, 정비 공사. 정비 공사가 시급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매년 7억 8,000을 올려가지고 5억, 5억씩 추경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아니, 이거는 실제로 7억 8,000을 올려가지고 매년 추경을 그 사업에 맞춰서 하려고 올리는 건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야 될 사항인데 왜 따로 계속 추경을 올리냐는 말씀입니다.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답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7억 8,000에다가 본예산에 5억을 하면은 그럼 12억 8,000,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승인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되는데 이게......
윤정환위원
아니, 12억 잔액을 남기는 게 아니고 3년간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와서 사업을 소진을 했는데 또 올해도 7억 8,000을 올려가지고 또 추경에 계속 올리......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이게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윤정환위원
아니, 사업은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와도 될 사업인데,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올려놓은 하반기에 사업 구상 내용을 보면은 정비 공사, 정비 공사 해놨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용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물론 사업을, 이렇게 할 사업을 정해놓은 것 같으면은 용역을 하고 3개월간 4억 5,000 예산을 쓰려면 쓰겠죠. 근데 이게 그 기간 안에 매년 이렇게 해온 자체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하반기에 3개월 동안 이 예산 사업을 제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면 어쨌든 하반기에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 때 3년간 이렇게 5억 두 번 하고 올해까지 4억을 올렸는데 추경 해서 3년간 한 사업을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지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허윤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최은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7페이지에 조정 업무 관련돼서 공탁 대행 수수료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조정금 공탁 대행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은희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금 공탁 대행 취지는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서 지적 공급 면적이 감소한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급 기한 내에 미수령자 주소 불분명 등이 많아서 이번에 조정금 공탁 대행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환위원
기정금 400만 원에서 507만 5,000원으로 56%가 증가됐습니다. 개별질의 시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영5지구 지적재조사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 지역에 주소가 연락이 안 되고 사망자가 많아서 공탁 건수가 늘어났단 말이죠?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33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거기에 수수료가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507만 5,000원으로?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러면 공탁금, 우리가 하기 전에 미수령자분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이번 사업 지구에는 좀 특이하게 주소 불분명 사유가 많았던 이유가 저희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에는 성명과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이 많아, 그렇게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분들의 주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등록이나 제적 등본 등을 조회하였으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저희가 찾아내는 방법은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지의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공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되면은 10년입니다.
윤정환위원
10년이 지나면 공탁 금액이 소멸되는 거죠?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공탁금을 어쨌든 이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10년 되면 소멸되니까 여러 방면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토지정보과장
네, 공탁금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기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해서요. 임신·출산이 지금 서서히 증가되는 추세인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한입니다. 이나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감액되게 된 사유는 시 전체 자치구 대상 일괄 예산 조정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3,000만 원 감액된 예산이 4억 1,000만 원, 6월 말 현재 집행액이 4억 900만 원으로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일 시에 예산 조정 요청을 하였고, 9월 11일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변경 내시를 통보 받아 3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나견위원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금액을 말합니까?
이나견위원
네. 1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지원 금액이 있는데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지원하는 방식?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체외 수정은 최대 110만 원, 인공 수정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나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추후 영수증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업로드 방식인지?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첨부 방식 말씀입니까?
이나견위원
네.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진단 결과 난임부부가 시술을 받고 나서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난임시설 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그러면 시술비를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나견위원
그럼 추후 영수증을 지급하거나 업로드하는 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네.
이나견위원
그럼 실제 관내에서 시술을 준비 중인 부부들이 지원 한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종류를 다음에는 설명서에 함께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나견위원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비 지원 제도를 산모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한 모든 가정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등기 우편 보낸 내용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거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놓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어려울 것 같고,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료기관에 그 대상자가 오면 대상자에 맞게 의료기관에서도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견위원
그러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임신 건강 관리 대부분이 후청구 방식인데 추후 영수증을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업로드 방식인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요.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
이나견위원
네, 네.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도......
이나견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시고......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나견위원
네, 그러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식과 좀 똑같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네.
이나견위원
그리고 홍보나 시스템 측면에서 산모들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이기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매 윤정환 권창환 조선민 이나견 황도연 김동욱 이대웅 출석공무원( 30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평 생 교 육 과 장 강 두 리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유 경 행 정 지 원 과 장 강 미 례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강 종 봉 세 무 2 과 장 박 선 하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은 숙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주 미 안 전 관 리 과 장 홍 임 이 교 통 행 정 과 장 이 복 순 도 시 공 원 과 장 오 대 윤 건 축 과 장 정 하 린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최 은 희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이 기 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