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제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위임근거와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히 대통령령인 운영규정에서 지자체장에게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보호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극행정 지원체계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보호관의 업무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지원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징계·수사·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법률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지원 기준, 긴급한 경우의 선지원 절차 및 지원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규칙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공무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 오늘 올라왔고 관련 규칙은 이미 9월 15일 자로 공포가 됐었죠?

예.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규칙이 공포된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절차가 있었고요. 그 배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의회 절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다른 규칙들을 공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 실수로 다른 규칙하고 같이 공포 일자를 9월 15일로 해서 공포가 됐었던 거고요. 그걸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다시 개정해서 공포를 미루는 것으로 절차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서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결재 라인이 몇 단계를 거치죠, 이런 거 최종 결재까지 가기 전까지?

자치법규 공포는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합니다.

6개 단계를 거치나요?

예.

그런데 저는, 물론 실수겠죠. 이걸 일부러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저는 단순히 실무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6개의 단계를 거치는 이 결재과정에 이걸 한 명도, 그니까 내용 거의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사인만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6개 단계를 거치는데 어느 한 명이라도 이걸 잡아내는 게 맞죠. 특히나 이런 규칙 시행 결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잖아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단순 실수겠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러면 과정이 이 조례를 다시 올리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규칙 재개정으로 해서 이번에 그대로 올리셨어요. 어제 설명 오셨던데 1안, 2안, 3안, 규칙 재개정, 정정취소 공고, 직권취소 했는데 1안으로 검토의견 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왔고, 2안은 선행 공포된 규칙정정 또는 공포취소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3안 직권취소는 적용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거랑 적용 곤란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희가 드렸던 2번째, 정정취소 부분은 단순 오기, 누락 같은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 선행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단순 오기,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직권취소 같은 경우는 상급 지자체, 저희로서는 통합시에서 이 규칙 공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걸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직권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어찌 됐든 실무자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 잘못으로 해서 이 사안이 커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직원 좀 잘 달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찌 됐든 항상 기획예산과에 질문이 많고 뭘 자꾸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핵심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핵심부서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다음부터는 결재라인 올라갈 때 확실히 내용까지 다 자세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규칙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잖아요. 절차가 좀 있어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선지원 절차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이 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개정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적극행정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런 걸 참고해서, 운영 보호하는 지원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운영계획을 세워서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 행정에 관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도 잘 살펴보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정확히 하는 일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조례 그리고 그전에 대통령령에는 책임관 위주로 담겨있었고요. 책임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 이런 느낌이고 보호관은 그 추진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인데, 현재 대통령령에는 “책임관과 보호관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통합시나 광역단위 같은 경우는 책임관과 보호관을 따로 둘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책임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희 기초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추진할 때는 책임관의 역할을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예후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그 역할이 누구인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책임관과 보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이 책임관 동시에 적극행정 보호관 겸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개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다 가능하신가요? 기획예산과가 그렇지 않아도 일이 엄청 많은데.

적극행정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다가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사전컨설팅이나 또는 아까 사후적인 관리를 할 때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문제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5일에 규칙이 먼저 공포되고 조례가 오늘 올라왔잖아요. 며칠 안 되지만 그사이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단순 실수에서 벌어져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만 짧은 3일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엄청 애매하고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기존 조례 규칙을 준수하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님이 마지막 마무리로 또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구정질문 과정에서 먼저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짧지만 5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년간 처음 겪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봉입니다. 지금 사실 조례 개정 후에 규칙이 되어야 되는데 선후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집행부에서도 그 절차상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바른 태도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위 규칙의 시행 시점이나 의결공포 시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면밀하게 파악해서, 잘 아시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좀 보시면 적극행정 보호관을 이번에 지정하는 거잖아요, 주 내용이. 그래서 먼저 9월 15일에 공포된 관련 규칙을 보면 보호관이 지원신청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변호사 선임지원 및 비용지급,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실질적인 지원절차를 보면 기존 절차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보여서, 지원신청을 받게 되면 감사 부서에서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10일 이내에 파악하고 필요하면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적극행정위원회가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적으로 보면 앞의 내용하고는, 적극행정이라고 하지만 34일이라는 시간이 딜레이될 수 있고 너무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소극행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절차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필요한 시점에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보셨지만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지금 보호가 되는지 이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 규정하고 공공감사하고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규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의 일을 할 때 이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전컨설팅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이거를 적극행정으로 해도 된다, 괜찮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따르고 나서 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면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전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10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하는 과정은 그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으로 붙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게 진짜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가 나름대로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우선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 규정 추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현재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그거는 제가…….

그러시구나. 제가 입법예고안을 좀 확인해봤는데 보호관과 전담직원 내부 변호사 등으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사후적인 심사 중심에서 신속한 지원 중심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들, 곧 개정되면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이런 절차나 보호지원단 구성 등을 관련 규칙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의견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입법예고되어 있다면 곧 개정이 될 텐데요. 개정되면 즉시 조례 먼저 개정하고 그러고 나서 규칙 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보호관에게 상당히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책임관과 보호관을 같이 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장이 책임관과 보호관을 모두 겸임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책임관과 보호관을 분리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도 혹시나 입장이 있으십니까?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적극행정 관련 케이스, 사건이나 지원신청 요구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책임, 적극행정 추진하는 데 가장 일이 많이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건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로 보시면, 적극행정 보호관이라는 직책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나 새로운 도움 받을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공무원이 실제 수사나 소송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호관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꼭 상위법령 개정 동향까지 면밀히 살펴서 신속한 법률지원과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체계를 함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극행정 보호관과 지원관의 두 자리를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예, 책임관과 보호관입니다.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공무원을 돕기 위한 것인데 이름이 두 개인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 더 누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우리 북구 공무원노조위원장이나 이렇게 의무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규정에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사위원으로는 변호사분들하고 저희 내부 공무원하고 이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면 저는 북구 공무원노조위원장님에게도 한 자리가, 위원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든 간에 한 자리가 저는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본인들이 만약에 일이 벌어지면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 용기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성격의 차이고 또 공무원이 되면서 받은 교육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자리에서는 정말로 그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민원이 주민들한테 속속들이 매일, 화나시면 심한 말씀을 도가 넘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어쨌든 그 환경에 빠지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불안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인사위원회가 하면 거의 우리 공무원이고 외부에서는 변호사만 오시고 하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규칙에서 특별히 선을 넘지 않는다면 북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님의 자리를 한 자리 마련해서 함께 논의하는, 왠지 내 식구가 함께, 이게 적극행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가름하는 자리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 정도도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최웅철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에 관한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정내용은 제5조제4호 “정년·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최웅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또는 퇴직을 이유로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4호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급여나 복지혜택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격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격려 성격의 지원과는 그 취지가 다르므로 그동안의 지급 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해당 지원까지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어쨌든 권익위 권고로 개정하시잖아요. 이 권익위 권고가 언제였어요?

4월 1일에 왔었습니다.

올해요?

예.

2021년도에도 한 번 오고 올해 또 오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도 한 번 왔었잖아요.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안 하시고 이번에 다시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때는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외여행 지원 근거를 삭제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자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삭제거든요? 내용이 다릅니다.

2021년에는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였군요? 그때는 이걸 삭제했었고 이번에 지원금을 중단하는…….

예, 지원금.

어찌 됐든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년·명예퇴직에 대한 격려금 근거 삭제는 저도 동의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순직공무원 관련해서는 굳이 지금 권익위 권고도 아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삭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순직공무원 유가족 지원까지 함께 삭제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일단 저희가 개청 이례 순직공무원 현황을 한번 봤는데요. 현재까지 순직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른 구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동구, 서구, 남구도 순직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고요. 지금 저희하고 광산이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른 자치구와의 그런 부분도 보고 광산구도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순직공무원이 빠졌나요?

아직 개정 준비 중입니다.

저는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직공무원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예측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걸 삭제했어요. 근데 순직공무원이 생겨요. 그럼 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다른 조례나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순직 유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인사혁신처를 거치고 순직유족 급여라든지 순직유족 연금 아니면 연금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격려금이라는 것은 이거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주는 격려금이기 때문에 이 격려금에 대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에 기준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직유족 연금이나 유족보상금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저희가 또 순직이 아니시더라도 공제나 연금이나 이런 데서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을 주는 것에서 순직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격려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잖아요. 중복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받으시고…….

격려금은 추가로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격려금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만들어진 조례나 이게 없다면 굳이 권고사항도 아닌데 그 부분까지 다 삭제할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저는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