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529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348억 4200만 원 중 선거관리 등 5건에 총 2억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천 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 55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예비비 사용 8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무과입니다. 대통령선거 투‧개표 상황실 운영수당 지급을 위해 17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76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전담창구 설치 등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5년 6월 기간제근로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사건조정 결정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7월에서 9월 이상고온 및 호우에 의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5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에서는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681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53만 원을 집행하고 15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제외 업종 등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미달로 인해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예비비가 다 쓰고 난 뒤에 결산한 게 남아 있는 잔액이 1563만 9900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잖아요. 민생쿠폰하고 이런 걸 지출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지출로 돼 있거든요. 배상금하고. 그러면 예비비가 1500 얼마가 남았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예비비로 편성한 게.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총괄이니까.

예비비가 적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2025년도에 보면 민생회복소비쿠폰이라든지 하천관리 기간제 사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이라든지, 선거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금액을 뽑아 쓰지 않습니까.

예.

결산한 내용을 보면 지출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이것 예비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 이 금액으로 또 해야 되는데.

총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이게 지금 나눠져 있던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예, 나눠져 있고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쓰겠다고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5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이게 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았다고 하면 근접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금방 나갈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150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예비비 전체가 345억이 남아 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로 하면 350 몇억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거고, 일반예비비만 했을 때는 금액이.

일반예비비도 지금 40억에서 실제로 1억 80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1억 8000만 원요?

예,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1억 8800만 원이니까 실제로 한 2억 정도 쓰고 3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1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제가 잘못 이해를.

그거는 지출 결정 중에.

그러면 일부분만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기획예산실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 제한을 하니까 일반사업은 없어요. 지금 예비비만 하면 340억, 총 예산에서 쓴 금액이 세출 결산하면 예산이 420억이죠?

예.

맞죠. 거기 집행잔액이 340억. 실질적으로 340억은 예비비를 위한 잔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우리 예산의 몇 % 정도로 해서 측정하지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예요?

지금은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 편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 10억에서 100억대 정도가.

아니 관례를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관례는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예비비 편성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예비비는 한 40억 정도를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해오고 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몇 %라고 딱 돼 있나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없죠. 거기도 거의 한 300억 책정돼 있죠?

올해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예비비로 금액을 너무 많이 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비비가 항상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요? 매년마다.

예.

근데 예비비는 계속 똑같이 편성하고 있어요. 그 금액으로 다른 부서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하고 재난하고 전체 합쳐서 60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비비 특성상 저희들이.

추경에 또 했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60억입니다. 전체가 60억이고요. 그리고 예비비 특성상 집행잔액이나 또는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삭감하고 나서 사업 발굴이 바로 바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3차 추경에 연도 폐쇄기에 갑자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 세입과 지출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난 관련.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는 군에서 예비비도 많이 편성하고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집행잔액들이 부서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도 포함돼 있고 근데 저희들 예산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보통 집행잔액 비율 또는 집행률 이런 거를 할 때는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몇 % 정도를 집행하고 또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는다고 봤을 때 다른 데 비해서는 건수도 많고 큰 대규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월액 비율이 많죠?

예.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이월률 해서 예산이월액의 비율이 있어요. 목표가 100이라고 돼 있어요. 실적은 84, 118. 2025년도는 118이래요. 달성률이 118%래요. 그러면 실장님, 118% 같으면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8%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100%가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근데 이 100%는 어디서 추산한 거예요?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월액 비율에 대해서 계속 성과지표에 있었는데 올해 결산검사하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을 하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전년 대비 이월비율하고 당해연도 이월 비율을 백분율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바꿨습니다.

아니죠. 이거를 예산이월 비율을 따졌을 때는 이월률이 몇 %인줄 아시죠?

예.

전년도에 2.3%입니다. 그죠. 2.3%고, 올해 우리 실적으로 해놓은 걸 이월률로 따졌을 때 보면 3.65%로 돼 있어요. 3.65%.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측정산식에 대한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월률로 비율로 따져야지 달성률로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비율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 비율 대 당해연도 이월 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비율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달성률로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책자를 새로 한번 보시면 이월 비율 나누기 당해연도 이월 비율 곱하기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비율로 해서 성과지표 해서 달성률로 돼 있다고요. 모든 측정 산식이.

그거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달성률로.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달성률.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책자에 성과지표가 이월액. 아, 제목이 이월액 비율이고 실제로 측정 산식에 보시면 비율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 이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표기를 해놔야 실질적으로 시책발굴도 2024년에 목표는 276건이고 2025년도에는 328건이고 밑에 실적으로 해서 122%, 73%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 이월액 비율이라는 말이.

예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군민 중심의 소통 공감 정책 추진으로 행복 울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시책발굴, 그다음에 자치법규 및 규제정비 실적, 예산 이월액, 주민제안사업 반영결과 이게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올해 2025년도에 대한 시책을, 그러니까 이 목표에 대한 근거가 어디냐고요? 목표에 대한 근거.

이 목표에 대한 근거는 여기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성과지표 사실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전 부서가 다 동일하게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잡을 때 전년도하고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약간 높은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비율로 잡히는 게 아니고 건수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실장님, 제가 의견을 좀 드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달성률이 다 높아요. 이월률이, 지금 사고이월로 따지면 명시이월이 2023년도에는 568억, 2024년에는 741억, 2025년도에는 699억 점차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1300억, 980억.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이월률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요. 높다고요.

높이는 하나 저희들이.

높은데 이게 달성률이 보면 되게 잘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실제로 평균에 대해서 연도별로 실적에 대해서 잡아야 되고 그거를 절대 기준을 잡게 되면 실제로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거는.

실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 실적이다 이러면 3년 정도치를.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표해 놓고 밑에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목표를 해놓고 실적 대비해서 달성률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목표가 5개야. 근데 실적이 5개예요. 그러면 100%지, 달성률이.

매년 저희들이 그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겠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제 말은.

그게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매년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평균값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설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근거에 대한 측정산식이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일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일까요?

그러면 다른 기준을 사실은 절대기준이나 이런 걸 설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목표에 대한 근사치는 다 100%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안 했고를 따지고 거기에서 몇 %를 따지고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산출이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올해 5개 했으면 이번에 우리는 목표로 5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위원님 의견은 비율 이런 걸로 목표를 잡아주면 좋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측정산식에 대한 방법이 저는 조금.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봤을 때 다 잘했어요. 솔직히. 122%, 96.5%, 97.5%, 84%, 118%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그래야 잘못된 것도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거고 또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다 잘했어요. 근데 잘 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겠느냐, 군민들이?

일단 달성률에 보시면 100% 되면 달성이 된 거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실제로 저희 목표한 거를 이루지 못 했다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예를 들어서 이걸 비율로 환산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목표에 대해서.

비율보다는 목표 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목표에 대한 설정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목표는 이게 맞아. 맞아.”라고 우리가 다 동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목표인 것이지, 집행부에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목표 자체 설정을.

일단 목표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전체 기획실에서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해 오면 이게 맞지 않다. 또는 목표가 너무 낮게 잡히거나 또는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로 하냐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봐봐요. 실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목표의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를 몇 건씩 정비해 나갔는데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상향된 쪽으로 그렇게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월액의 비율은 달성률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목표 100 잡아놓고 실적에 해서 실적의 퍼센트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이월률로 따졌을 때는 이게 이월률은 전년도 2023년도는 2.3%가 맞지요?

2024년 이월률이 전체 현액 대비 지출액인데요. 14.76%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월률을 계산하고 2025년 이월률은 현액 대비 1994억이라고 해서 12.42%.

봐봐요. 자꾸 실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제 얘기를.

위원님 이월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3%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5년도 계산하니까 3.65%가 나와요. 측정산식의 방법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적어놓은 방법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전년도 이월률 그다음에 당해연도 이월율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여기 나온 대로 해서 이월률로 한 거고.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측정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도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걸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장님. 장동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도 성과보고서 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살펴보니까 총무과를 비롯해서 10개 부서가 100% 달성을 한 부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 기획예산실은 40%대로 전체 부서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 결산서 746페이지에 시책 발굴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목표 대비 122%를 달성하셨는데 ’25년도에는 73%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시책발굴 건수를 넣었는데 시책발굴을 세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해서 우수시책 발굴하는 그런 1년에 한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31건이 발굴되었고, 군민신문고 제안에서 군민신문고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187건,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가져온 게 22건 해서 전체 240건이고요. 목표 대비 저조했던 원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군민신문고 제안이 전체 30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서 제안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67건, 그리고 취하를 하거나 또는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게 48건이 있어서 실제로 심사대상이 187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많이 저조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넓혀서 실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낮은 게 군민신문고에서 제안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공무원분들이나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도록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해도 뭔가 제안을 했는데 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내년에는 새로운 좋은 시책이 많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이 울주군청의 핵심부서니까 군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 예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2024회계연도 전체 이월액이 2262억 정도되고 올해는 2025회계연도 이월액이 2087억으로 175억 정도 줄어들긴 했더라고요. 근데 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이 71건에서 96건으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이월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거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년 예산 규모도 크고 해서 이월액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월액을 줄이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계속비 이월이 중간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나 계속비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그런 단계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2회 추경 시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하고 중간에 집행 안 되는 사업들을 많이 삭감해서 계속비는 많이 줄었고, 명시이월도 작년 대비해서 일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서 전체 명시이월이나 연도 내에 예산 품의나 이런 걸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률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 이월률이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내년부터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월률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큰 사업들은 전부 다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집행이 빨리 되도록 하고 있고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결산 때마다 울주군의 이월액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곤 하는데 잘 챙겨봐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울주군 살림을 사신다고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상당히 힘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비비 관련해서 너무 이월되는 게 많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1년 동안 사용하고 난 잔액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1%라고 하지만 재난재해 이런 부분, 재난재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생각에 2차 추경쯤 해서 그때까지 특별한 예상을 해서 그때까지 해서 안 되면 감액을 해서라도 다른 데, 꼭 우리가 울주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요. 있으니까 편성을 별도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최대한 이월액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1차 추경에는 사실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감하기가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근데 2차 추경이 9월 정도 되면 실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집행잔액이나 또는 예비비 편성도 저희들이 한번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예.

보니까 많이 빼쓰셨네요.

2025년에.

한 12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예.

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1200억이나 이렇게 감소하게 하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쓰셨지요? 다 형식대로 법대로 했겠지만 이만큼 줄어든 이유가 감소한 만큼.

이유는 예기치 못하게 2022년, 2023년에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을 바로 발굴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다른 사업들이 시행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183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월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2025년도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거의 140억이에요. 근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다음에 넘길 때 군수님 결재를 받으시나요?

예, 받습니다.

받죠. 근데 우리도 사고이월이 계속 많아지면 의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40억에 대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왜 뭐 때문에, 그냥 사고이월이라고 단어만 딱 던지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군수님한테는 결재를 받으시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의회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되는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예.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예산 전액 불용처리 사업이 보니까 7개 부서에 8개, 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도서관과, 노인장애인과, 축수산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이렇게 돼 있네요. 미리 불용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1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된 게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협의는 하시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대규모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들에서는 사실은 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전액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고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용처리 부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62억 600만 원을 포함한 1조 6059억 5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137억 7700만 원, 지출액은 1조 3279억 3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285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493억 60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6137억 77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 35억 5600만 원, 미수납액 320억 2700만 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6059억 5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3279억 3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2.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94억 93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92억 10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693억 4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4.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2858억 74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의 17.8%에 해당합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994억 93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92억 25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7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64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70억 9700만 원과 집행잔액 693억 33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806억 41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5464억 24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35억 5600만 원, 미수납액 306억 6100만 원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결산서 73페이지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1조 5436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2734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945억 8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83억 73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672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예비비 345억 7900만 원, 지출잔액 233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135페이지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 운영을 하였으며 세입 결산 총액은 673억 53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544억 81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4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지방 세정 운영 등 11개 사업에서 9억 13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51억 9700만 원으로 총 5건, 2억 6300만 원 승인하여 2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5회계연도 운영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802억 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8억 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351억 58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588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609페이지, 재정상태표 요약 부분입니다. 우리 군 총 자산은 5조 27억 7200만 원, 총 부채는 255억 49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77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재정운영 요약 부분입니다. 총 비용 1조 1147억 3900만 원에서 총 수익 1조 3179억 71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032억 3200만 원으로 이는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재정운영 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218개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이중 186개 지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되어 성과달성률은 85.3%입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5개 부서의 전체 예산 현액은 1764억 3800만 원으로 이중 159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 223억 56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1억 300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4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집행현황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회계과 팀장 입실) 유옥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유옥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회계과 및 읍면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에 농지법 보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행잔액 해가지고 읍면에 전체 금액이 1억 얼마 되어 있네,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농지위원들이 주로?

읍면에 보면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받아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득자격이 있는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농지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2021년도부터.

2021년부터?

예.

심의위원은 심의를 해요?

예.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산업계장이 전부 다 하드만.

예, 맞습니다.

산업계장이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다 하드만, 가가지고 현장 가보고 사진 찍고 다 그렇게 내 주드만, 농지위원들이 하는 건 하나도 없드만.

옛날에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현장 가가지고……

지금 2026년인데 2021년부터 생겼다면서요.

예, 현재는 위원회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이 전체적인 금액이 한 1억 얼마 되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라도 읍면에 다른 쪽에도 쓸 금액이 많은데 나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간에 농지 취득하는 이전관계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읍면에서 예측하기가……

거기 산업계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렇지는, 현실적으로……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산업계장이 전부 다 전담해서 그러더라고. 농지위원들이 농지위원회를 열고 해서 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농지위원들이 보통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오라 가라 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정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달성률 자체, 목표, 실적, 다 있는데 이 목표는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목표를 삼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라는 게 측정산식이 나옵니다만 이 측정산식을 했을 때 그 앞에 전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또 특수성이 있어서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평균을 잡아서 그 정도는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데 저는 측정산식에 대한 자체가 전 부서가 다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역 질의를 한번 드리면 청사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목표가 30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달성률이 116%고 그다음에 103%라, 예를 들어서. 맞죠? 실적이 35건, 31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달성률이 100% 정도 되면 적정하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청사 유지보수 건수는 청사 유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보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이게 없는 게 좋은 거지. 청사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돼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달성률하고 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수납액도 목표가 100이고 2025년에 그것은 목표가 90이고 이게 다 목표에 대한 근거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이걸 봤을 때, 달성률로 봤을 때는 “어? 잘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박수쳐줘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청사 유지보수를 올해 같은 경우에 30건을 목표를 잡아서 31건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1건을 못하고 29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30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30건을 잡을 때 저희가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25년도를 기준으로 ’22, ’23, ’24, 이렇게 전년도 3년 평균을 잡아서 보통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균을 잡는 거하고 목표하고는 뭔 상관입니까. 평균은 그냥 평균일 뿐인 거고 목표는 우리가 뭘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것은 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목표의 설치가, 예를 들어서 전 부서가 동일하게 100이라고 가장을 했을 때 어떤 것은 많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목표치가, 달성률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청사 유지보수의 건은, 그러니까 이게 왜 달성률로, 나는 이걸 왜 따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달성률이라는 것은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 대비 실적을……

아니 그러니까 이 청사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것을 왜 하냐고요, 제 말은, 성과지표가. 예를 들어 그냥 청사 유지에 대해서 보수를 몇 건 했다, 그냥 몇 건 했다가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따지고 달성률로 만들고 나는……

성과라는 자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수준에 얼마나 달성했냐……

그러니까 이게 성과에 대한 그 목표가 되냐, 이 말인 거죠.

성과 예산이 그런 것……

아니 청사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게 성과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데.

청사 유지보수를 하는 게 저희 과의 주요업무기 때문에……

주요업무인데. 그러니까 이게 몇 건 몇 건 했다고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목표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목표를 30건을 했어요, 30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유지보수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없어요? 유지보수할 게 없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목표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억지로는 하지는……

아니 억측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달성률로 이걸 보면 진짜 달성률이 다 높아요, 전 부서가. 아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월률이 118%가 나왔어요. 그러면 100%보다, 100%가 제일 좋은 거 아니예요? 그러면 100%보다 더 넘었으니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률이 그만큼 많은데 목표가 118%예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거고 목표가 청사 유지보수 건도 목표를 30건을 정해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는, 작년에는 31건이에요, 실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이 31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목표치는 31건입니까?

목표치는 여기 자료가 없는데 ’23년도 실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23년도 ’24년도가 35건이고 ’25년도가 31건이니까 그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내면은 33건 정도 되겠네요.

평균이나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게.

그러면 2026년도에는 33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은 해놓고……

만일에 이 지표를 잡는다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겠네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목표는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100%, 예를 들어 우리가 수능을 치려면 100점을 맞으려고 치는 거 아니예요. 그럼 100점이라는 건 있어요, 정확하게.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나는 목표가 70점이야. 나 70점 해놓고 70점만 맞으면 돼.’ 이게 맞냐, 이 말인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아요? 선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다 비유하시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치를 어디 근거를 해가지고 했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폭넓게.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방침을,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일괄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다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책 같은 경우, 구매 금액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따지겠어요. 잘못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달성률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적치, 비율로 따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2017년도에도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 달성률이 116%네? 어? 103%네? 어? 좋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되게 성과는 다,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지표가 우리 군민들이나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주민들이 체감을 느꼈겠냐, 이 말인 거죠. 성과의 목표, 달성률은 10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했겠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이 한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사업목표라는 게 2016년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생겼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2017년도에 이걸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18년도에.

이게 2016년도부터 시행됐고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게 시행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별로 공통사항일 겁니다, 3건씩. 단위사업 3건씩을 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목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이 성과지표를?

예,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 꼭 내야 되는데 이제 이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보다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어떤 성과지표는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 기획팀에서 심사, 자치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표 설정이 타당한지 안 한 지를 세부적으로 별도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고요.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성과지표사업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처럼 청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수 건수가 줄어드는 게 나아요.

줄어드는 게 낫죠.

당연히 줄어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더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 건데……

아니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30개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성과지표에 따라서 그 수치를 줄여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은 자꾸 줄어야 됩니다. 청사 보수도, 보수가 제로가 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것은. 제로가 되는 게 나은데 건물 노후화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예산 집행을 비교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달성률로 현황을, 이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국장님께서 어차피 행정지원국장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것 만든다고 공무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짜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필요 없는 건데 실적으로 해서 실적 비율로 따지면 되지 굳이 달성률, 이것을 저는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체 예산에 보면 보조금수령액 총액으로 할게요. 총 사업비로 해서 보면 3570억 원 되어 있죠? 이게 결산서에 보면 지금 395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수령액에 3567억 되어 있고 집행액이 3450억 이렇게 다 이월액, 집행잔액까지 다 하니까 1400만 원이 비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뒤에 하다 보니까 산림휴양과에서 1400만 원이 안 맞더라고요. 전기차, 이것 그래서 300……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390 몇 원 그것 해가지고 14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 지금 결산에서는 빵꾸가 난 거잖아요?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산에 1400만 원이 빕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실제로 교부됐는지 현금이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사실은 집행해야 맞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부서에서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보고 군비로 대체해서……

아니 내용은 제가 전달을 받아서 알고 1400만 원이 지금 결산에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숫자 자체가 안 맞는데, 우리 세입·세출 해가지고 제로, 제로, 딱 1원이라도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1400만 원이라는 게 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회계과장님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하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이것은 정리는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라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400만 원에 대한 수치를 빼버리면 뭔가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요?

뺀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썼잖아요.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선 집행을 해버렸잖습니까?

집행은 군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수령액에서는 금액이 1400만 원이 비는 거죠.

예.

우리가 보조금 자체가 많잖아요. 거의 3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4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건 거죠. 그런데 1400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한다 하면 우리 보조금 자체가 다 틀어질 것 아니예요. 숫자 자체가 안 맞을 것 아니예요.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냥 1400만 원 비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지금은 다 집행하고……

그러면 그 1400만 원 빈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냥 그렇게 제출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가요?

예.

아니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법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로로 맞추고 끝내고 아니면 정 방법이 없고 하면 이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방법이 있었으면 이렇게 결산서 만들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서 정리를 했을 건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과에다가 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에서 내부거래도 아니고 보조금이라든지 내려오는 건데, 시비든지 국비든지.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선 집행을, 지금 앞에도 계속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선 집행을 해가지고, 600만 원인가 선 집행해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자꾸 왜 확정된 금액이 없는데 그냥, 가내시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공문을 자기가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고 확인해서 써야 되고 계획은 잡아놔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계속 군비로 또 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게 또 발생을 했고 결산에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전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공유재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재산이 거의 4조 9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4조 9000억에 대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연 운영비든 시설비든 재산료든 이게 들어가는 게 보통 얼마 정도 들죠, 통계적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

재산을 운영하는 경비를?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경비는 제가……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여튼 그런 운영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자꾸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있는데 이 금액이 계속 커지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사업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운영비로 다 쓰다 보면. 계속 우리가 세입·세출,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실에 얘기했지만 통합재정기금에서 거의 1200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세입이 없으니까 거기서 돈을 빼서 쓴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계속 이게 재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계속 지어나가서 우리가 다 운영하기에는 나중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희 울주군 특성상 이제는 지역마다 다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중돼서. 옛날에는 권역별로 생겼는데 지금은 읍면별로 생길 수 있는 현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과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회계과 잔액을 보니까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6억 4000만 원이던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청사 관리 쪽에 저희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 온산읍행정복지타운가 준공이 되고 처음 준공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첫 해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추계가 미흡했고 그래서 온산읍행정복지타운 운영하는 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온산읍행정복지타운 운영 관리 예산 통계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는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도 잔액이 남았고 시설비는 거의 1억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1억 6000만 원이면 혹시 따로 감액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3억이 계속비 이월입니다. 그 전에 2024년도에 준공을 하고 BF인증을 받으면서, BF인증하면서 보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 요구를 하면서 그게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추경에서는 삭감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을 또 이월해서 내년에 다시 다 쓸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2024년도에 3억을 이월했고 지금 1억 6000만 원 이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뭔가 잔액이 꽤 많이 남았길래 향후에 있어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빨리 소진을 한다거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월사업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그리고 또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건이나 예기치 않는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왜 금액을 이렇게 다 해서, 명시이월까지 시킬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을까요? 명시이월.

어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반적인 전체 총괄?

예, 전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을 많이 잡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다 계산해서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정해놓고 이 금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설계변경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 설계변경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군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건축을 하는데 설계변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한다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청사를 짓든 군청에 어떤 걸 조성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많거든요. 우리 회계과만 해도 남아있는 금액이, 이월액이 22억이에요, 22억. 제가 살아생전 22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크단 얘기예요. 다른 데 비하면 이것은 진짜, 어디 중구나 동구 가면요, 1억짜리 공사 사업을 진행해도 엄청 디테일하게 해요. 왜? 금액 안 남기려고. 왜? 없으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금액들이, 집행잔액들이 진짜 웬만하면, 아까 온산읍청사도 있는데 1억 얼마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향후에는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감액 조정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남는 일 없도록 관리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결산 준비하신다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한 34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불용으로 했는데 견학이 취소되고 이런 게 있던데요. 사유가 있어요? 안 간 이유.

일단 주민자치가 연말에 전국대회를 하거든요. 일단 울산에서 1등을 하면 참가자격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등을 못해서 참가는 못하고요. 그 외 만약에 2등 다른 분들도 가도 되는데 1등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원하는 참가팀이 없어서.

그냥 취소를 한 거네요?

예, 1등을 하면 당연히 그 팀이 출연하기 때문에 모시고 가는데 1등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면 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또 견학을 가려면 실비보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견학을 가려니까 이게 집행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차피 견학 가는 건데, 그래서 올해 예산은 실비보상비를 줄이고 견학비를 별도로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해서 올해부터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으로 안 가고.

실비지원금으로.

가면 돈을 꽂았다가 다시 받았다가, 어차피 같이 견학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꿨습니다.

불용액이 있어서. 그리고 결산서 157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에 기간제 집행잔액이 기타직 보수해서 3500만 원이 남았어요.

예.

이거는 채용에 대한 부분이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 당직실에 청경이 있었거든요.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그분 대신 청원경찰을 관에서는 다시 뽑는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1월에서 4월까지만 하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만두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불용 처리 못하고 혹시나 차후에,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혹시나 계속 지속이 안 되면 다시 뽑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고 갔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3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결산 전에 감액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물어볼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군민의 날 기념행사, 군민참여 활성화 라고 있고 몇 %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목표치가 앞에도 이야기 했고 다 이게 안 맞아요. 2024년도에 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목표가 100%입니다. 100%에 대한 근거가 10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를 어떻게 해서.

거기에 보면 약 1900명이 기념식에 참여하면 100%로 보고요. 거기에서 오버되면 11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우리 군민이 몇 명입니까?

22만, 23만 정도.

22만 명 아닙니까?

외국인 포함하면 23만 정도.

이게 달성률이 114%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다 참석해서 나와야 114%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기념식에 입장하고 내빈들 그 숫자를 우리가.

기념식 참여 인원하고 기념식 참여 목표하고 나누기 나누기해서 인원 1891명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측정산식에 대한 성과지표는 우리 과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지요. 그런 흔적들이 많은데 진짜 이게 우리 군민들이 누가 봐도 우리 군민들이 ‘몸소 와 닿는다. 체감을 할 수 있다. 바뀌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주시면 안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참여 인원으로 한번.

실적이라든지 합리적인 성과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에 이월금도 있고 한데. 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표로 돼 있거든요. 첨부서류 39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고 총사업비 돼 있고 합계가 1억 9300만 원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우리 군비는 보조금입니까, 아닙니까?

군비 보조금을 말하십니까?

군비는 보조금이에요, 아니에요?

군비는, 이 보조금은 단체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잖습니까.

군비는 자체 재원입니다.

자체 재원이죠. 근데 왜 보조금 수령액에는 봐봐요. 국비, 시비 더하면 8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 밑에 군비, 보조금 수령액에는 합계에 1억 9351만 9000원 군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방식이. 근데 보조금 수령액 이거는 아니잖아요. 보조금 수령액은 8131만 9000원인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돼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보조금이라는 자체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 누가 봐도 “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3000만 원 했다가 그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가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2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2024년도에는 3회 추경에도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혀 삭감되는 것도 없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대선 보궐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산불 때문에, 보통 판진시라든지 대마시를 초청하면 우리가 행사, 특히 군민의 날이라든지 영화제를 초청하는데 작년에는 부득이하게 한번도 못했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대마시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가게 되는데 올해 8월에 갔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선 끼고 이래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을 못했는데 3회 추경에 불용처리를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또 두 달 기간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놔두었는데 결론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98.2%, 혹시 2024년에는 집행률이 몇 % 됐습니까? 2024년도에도 이 정도 됐습니까?

예, 비슷하게 됐습니다.

비슷하게 됐습니까. 2026년도에도 비슷하겠네요?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이 많으니까 집행하고 남은 차액이 한 15억 이상 이렇게 남는데 이거를 삭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노. 내년도 예산에는?

주로 인건비가 많거든요.

2024년, 2025년, 2026년도 비슷하다면 2027년 당초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때 그럼 삭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말이죠.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집행,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게 유동적인 게 있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2027년도 예산할 때 올릴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장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장 건강검진비가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때도 다른 기관의 건강검진지원이 중복되기도 하고 실제로 신청수요가 낮아서 불용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2025년에 지원단가를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는데도 또 다시 25.5%의 불용률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에 지적된 이후에 이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40만 원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올려서 이장님이 300 몇 분인데 150명 잡고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해보고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파악해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부 삭감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300명 중에 대상자.

홀수, 짝수기 때문에 반 정도.

반 정도면 150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어쨌든 이게 지원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홍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중복이 문제인 건지 실질적으로 이용률 제고에 있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건지 안 받을 것인지 설문조사 하면 생각하신 분들 아마 받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네 가지 다 100% 이상을 달성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100%는 달성하셨는데 전년도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참여율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오신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부분 때문에 실랑이가 있더라고요.

안그래도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인데 읍면별로 지원금은 다 내려가는 거는 알고 있고, 그리고 계속 온양에서 하다 보니까 온양 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년에는 언양에 한다는 계획이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그럴 경우에 읍면 지원금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언양에서 한다. 그러면 언양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읍에 지원하는 거는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어느 정도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 보니까 3억 3000만 원 돼 있는데 거기기에 오는 주민들을 위한 식대비 정도는 책정을 해놔서 오신 분한테 밥을 안 드려서 그거 갖고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온양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내빈석은 500분 별도로 있고요. 옆에 군민식당이라고 해서 뷔페를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 그래서 1500명분, 1500명 다 드시고 갔습니다. 아마 그분은 온양에 갔는데 온양에서 자리가 많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드시라고 했는데 그게 본인은 먹으러 왔는데 냉대한다고 기분이, 근데 군민식당에 왔으면 됐는데 거기 1500∼1800명 드셨거든요.

그러면 준비는 하셨네요?

예, 군민식당이라고 1500명 드시도록 별도로 크게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홍보가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잘 하셔서 민원인이 자기 지역에 갔는데 밥이 없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하던데 좋은 날 와서 그런 거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오해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챙기셔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홍보를 잘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큰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산문화센터 있죠?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해서 문화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공사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고 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라는 포괄사업비 성격에 있는 그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많잖아요.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울주청소년영어캠프가 이게 인기가 많은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았어요. 내용을 보면 여름방학 중 종료돼서 하반기 중 집행잔액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영어캠프가 여름방학 중에 운영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집행을 하려고 입찰에 부쳤는데 당초에 업체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유찰되다 보니까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지 못하고 재공고해서 재입찰하는 과정에 시기가 일실하게 된 거죠.

여름방학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확정을 해놨는데 여름방학이 아닌 11월경에 11월 14일부터 16일 간 집행이 되었고.

그럼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하고 이렇게 끼다 보니까 당초에 선정되었던 아이들 대상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고 했지만 일부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영어캠프가 일부는 좋아를 하는데 일부는 숙박을 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각종 수학여행을 가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도 이 영어캠프를 가고 싶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랬는데 요즘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나요?

이게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부터는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사업을 종료했다고요?

예,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왜요, 사유는요?

그 당시에 학부님들께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기는 했는데 영어캠프가 숙박을 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한 2박 3일짜리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노 라는 부모님들, 차라리 영어학원을 다니겠다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되었고, 사고 우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하해양레저 체험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 예산 전액이 종합보험가입에 다 들어가는 비용일까요?

종합보험료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상레저종합보험은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이전까지는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다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25년부터는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 실제 사람이 10명이 오면 장비가 100개 있으면 10개만 사용하는데 90개는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험료를 상반기에 다 납부한 것 같던데 이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유가 없습니다. 보통 결산추경에는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걸 놓친 것 같고, 이번에는 결산추경에 가능한 집행잔액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신속하게 정리돼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성과지표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해양레포츠센터시설 이용률을 측정하는 방식이 시설이용인원 나누기 연간 목표이원 곱하기 100이더라고요. 근데 ’25년 달성성과가 100%던데 이게 만약에 1000명이라고 치면 진짜 1000명이 와서 완벽하게 100%가 될 수 있는지 저도 좀 신기해서.

보통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는 가능한 목표수치를 잡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진하해양레포츠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캠핑으로 해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캠핑을 오시면 가능하면 레포츠 체험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목표치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었지 않나 싶고, 그 안에 또 다른 성과지표를 보시면 레포츠 프로그램 교육이수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운영하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관계를 맺더라고요. 예약하신 손님들이 당일 날 예약했다가 비가 우천이라든지 마음이 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은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업예산이 6500만 원 정도 늘어났긴 한데 집행률은 더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워낙 울주군이 넓다 보니까 읍면별로 잘 없어서 신청을 못한 건지 아니면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안 사용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나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하고 이런 것들은 국시비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당초에 당사자들이 학원을 등록해서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 자기 돈처럼 애살 있게 다 안 쓰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런 것들은 안 쓰시는 분들은 찾아서 홍보를 하고 이용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신청자들이 선정되면 빨리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체육과가 쓰는 돈이 연 얼마지요?

몇 백억이 됩니다.

720억입니다. 근데 이월금액이 1000억이에요. 하여튼 사업도 많고 금액도 크고 하니까 어쨌든 실수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크게 불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디테일하게 해서 하나하나 제가 집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이 이월이거든요. 명시든 사고든 어쨌든 간에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짜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이게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이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를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저는 이것 자체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목표 자체가 어디에서 와서 했는 거에 대해서 앞에 다 틀려요. 물어보면 부서마다. 우리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목표를 어떻게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어떤 부서는 3년 평균을 잡아서 뺏다 하고 어떤 부서는 그냥 임시로 넣었다 하고 다 다르거든요, 목표에 대한. 이게 보여주기식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이용률 목표 이거는 100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예.

100건이 아니고 그냥 100입니다. 실적이 75점 돼 있고 뒤에는 100이 돼 있어요. 이게 실적이에요. 그죠? 실적을 100을 하면 100%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식이 저는 100% 하면 잘 한 거 아니에요? 100% 했으면.

예.

100% 했으면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보여주기에 대한 성과지표 말고 진짜 합리적으로 어떤 목표가 예를 들어서 근거가 100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100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지요. 거기에서 실적하고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딱 하면, 진짜 3%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진짜 잘해서 90%도, 그렇게 됐을 때는 90%, 70%가 넘어갔을 때는 잘했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보고, 목표가 역사프로그램 참여인원이 5310명이에요. 근데 실적은 7006이에요. 명인지 모르겠지만 명으로 따져서 해놓은 거죠?

예.

그러면 달성률이 131%예요. 그럼 131%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체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체감도 없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형식이 아까 군비는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근데 시비, 국비해서 두 개 더하면 21억이에요, 보조금이. 앞에는 22억이고. 근데 보조금 수령액이 보면 110억이에요. 우리 군비까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보조금 수령액에. 안 그런가요?

수령액 21억.

첨부서류 398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거기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110억 돼 있잖아요.

예, 군비까지 포함해서 110억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보조금은 아니잖아요.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헷갈린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이게 보조금이 다 합쳐진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수정을 하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표가 보다 보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돼 있고 합계 부분과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해놨더라고요. 앞에는 총사업비 합계는 괜찮은데 뒤에 보조금 수령액에는 우리 군비는 빼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게끔 표라든지 자료 작성에.

그렇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시비 교부 신청 누락으로 이렇게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시비 받아오기가 어려운데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보조금 관리 체제를 잘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는 크게 나무라지는 않던데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옥에 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엄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경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일단 세무1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현황에 보면 5900억이죠?

예.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300억이에요. 이 두 개 하면 갭차가 370억 정도, 맞나요? 차이가 나는데 예산 현액을 할 때 뭐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죠? 375억 정도?

일단은 수납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3억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초과된 상태인데, 예산 목표액 대비.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좀 증가요인이 있었고요. 세외수입은 지금 큰 액수는……

어차피 예산 현액, 이것은 세무1과에서 측정하는 것 아니예요?

세무1과에서, 지방세는 1, 2과에 나눠져 있는 세목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 부서에 받아서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한 건데 징수결정액은 375억 정도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실 건지? 최대한 폭을 안 줄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375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더 나간 거네요, 그죠?

수납액 기준으로는 33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33억이요?

예, 저희가 징수결정은 그렇게 됐지만……

아, 실제수납에.

예, 많은 지방세들이 또 체납이 되는 상황이라 실제 저희가 자금이 수납된 건 30억 정도 차이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징수를 결정하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정리보류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일종의 저희가 말한 체납세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3억 600만 원이 초과세입?

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세입입니다.

지금 정리보류액도 거의 35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보류액이 일종의 저희가 징수과정을 보류하는 개념인데.

아니 그러니까 왜 정리보류액으로 선정을 해서 한 건지, 대충.

저희가 체납, 현년도에, 납기 내에 수납을 못하고 체납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2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납세자가 행불됐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저희가 재산을 평가했을 때 부족하다든지 하면 정리보류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리보류액인데 저희가 이제 세금 면제는 아니잖아요?

면제는 아니고 일시적인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사후관리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35억 다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매수수료 관련해서 2024년과 달리 2025년에는 12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던데 이게 공매 대상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집행 안한 건지 아니면 다른 체납 징수 수단을 활용한다고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매대행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매를 의뢰했다가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하면 자산관리공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1건, 12만 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혹시나 더 공매가 해제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에는 180∼190만 원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건당 어떤 건은 12만 원 정도 되지만 어떤 건은 100만 원 넘게 공매대행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삭감하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삭감해서 다른 재원에 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과지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과, 2과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 건수 이래가지고 달성률이 432%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국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프로테이지가 목표달성과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다, 합리적이지가 않다 라는 걸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도 그렇고 실적, 달성률, 저희가 이걸 보고는 실질적으로 애매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목표달성액으로는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00% 넘었어요. 안 맞죠? 그리고 세무2과에도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체납세 효율적인 정리가 108% 나옵니다. 체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측정이, 성과지표를 조금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체납, 정확하잖아요. 체납액이 얼마 있는데 아직 못한 건 체납액을 이렇게 나누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억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70억을 받아서 30억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30%에 대한 그 부분이 남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가 남았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달성률로 해놓으니까 목표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일단 저희 세무2과 관련해서 성과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구군별로 이월체납액에 대한 정리목표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이라는 자체를 100%로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월체납액 50%를 목표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부과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6%를 목표치로 잡아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맞는데 저희도 체납세를 다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목표치를 전체 체납액 중에 얼마, 몇%, 이렇게 해서 정리목표액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체납은 체납이고 이게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알 건데 이건 목표액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방세가 다 안 들어온다 가정하고 몇%를 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봤을 때 그게 50%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50%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달성률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달성률은 뭡니까? 우리가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우리가 100%, 예를 들어 체납세 100%가 우리가 몇%를 했는데 50%밖에 못 걷었어요. 그러면 100%에 대해서, 그러면 달성률 50%. 그게 맞지 않나요?

일단 저희도 이월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00%를 다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100% 다 받으란 얘기는,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보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잘 모르겠다, 이거죠. 애매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그냥, 이 느낌이.

예, 그 부분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자. 기부사랑 432%예요, 달성률이. 어떻게 하면 43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바꿔 가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액이 지금 2024년도에는 달성률 100%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런데 이번에 88%.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4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징수목표액이라는 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징수액을 기준을 했었는데 ’25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쪽에서 230∼240억 정도가 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 자체를 당초예산이 아니라 결산추경이나 했으면 부과액 대비했을 때는 100%가 넘었었었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목표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징수액으로 하니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예요. 실적이 100.7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88.3이 나왔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건수예요?

아니요, 금액입니다.

금액이요?

예, 그래서……

금액이, 88.3이 금액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퍼센테이지고.

퍼센테이지로 한 거예요?

예, 퍼센테이지로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액에 세입목표액이 4개 과목에 대해서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지방세 징수액이 지금 ’25년도에 달성성과가 88.3%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88.3이니까 프로테이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88.3이 지방세 징수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거기에 88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당초에 목표액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실적이 100.7 나왔어요, 2024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만약에 100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들어온 게 100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목표치 잡았던 추계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추계치다란 얘기죠?

예.

어렵잖아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못 받더라도 그냥 100%로 해놓고 체납액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보기 좋고 설명하기도 편하실테고 이게 근거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하지 말고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27년에는 금액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달성률로 따지니까 잘 안 맞아요.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인 부분이 생기면 과에서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쪽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잔액이 4165만 원, 약 1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실제로 보면은 사무관리비를 1회 추경에서도 2회 추경에서도 각각 증액을 했는데 잔액은 더 많이 남아서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목표액보다 많이 들어왔던 게 울주군에 산불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기부액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답례품비를 기부액 대비 30%를 지급을 해드리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금액에 예상을 해서 맞추게 되니까 1추와 2추에 조정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답례품을 기부한 해에 안 받아가시고 5년 내에만 답례품을 받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기부하시고 실제로 답례품을 안 받아가신 분들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저희가 연말까지 지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결산추경에 정리는 못하고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25년이 특수한 사례였는데 매년 답례품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부를 하면 바로 답례품을 받는 줄 알았는데……

5년 내에만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따로 혹시 안내? 신청서하라고 안내……

고향사랑e음으로 대부분 다 하고 계신데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포인트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 하고 게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5년이 도래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받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 안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140만 원 예산 중에 30만 원 정도 지출하셨던데 이게 아예, 저도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한 팀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 군민과 직원들과 기부자님들 대상으로 기금사업을 어디에 쓸 건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한 건데 실제적으로 공모심사를 해보니까 우수한 안건이 안 들어왔고 작년 3명이 선정이 돼서 그렇게 30만 원만 지출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매년 하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대회인가요?

매년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숫자상으로 많이 공모를 해 주셨는데 조금 선정될 만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금이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은 해야 되고 이런 방법에 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할 건지 그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전이 2023년에도 있었고 2025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잘 안 되는 거면은 집행부에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는 보조금 수령액 있잖습니까, 이게 공통된 그건데. 첨부서류 402페이지 보면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군비는 자체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수령액에 우리 군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올라가 있어요, 378억이라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되는 걸 봤었는데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가 과표팀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하는 게 국비를 받아서 저희 군비를 매칭해서 연간 하는 사업인데 국시비보조금을 군비를 떼고 예산 현액과 수령액과 집행액과 잔액을 하는 게……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라 보조금 수령액에 378억이 있잖아요. 적어놨죠? 있잖습니까. 그 밑에 보면 200억이 있어요, 보조금만, 국비하고 시비만 붙은 게. 굳이 이것은 안 적어놔도 맞잖아요. 안 적어놔도 옆에 합계가 있는데, 예산 현액 합계가. 굳이 옆에 또 보조금 수령액에 빈칸이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을 적어 놓으면 약간 보조금이 378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얘기죠. 밑에를 만약에 잘려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378억, 보조금 수령액. 그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굳이 이것은 위에 안 적어놔도 옆에 예산 현액이 있는데.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총사업비 개념으로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수령액이 얼마인데……

아니 그러면 보조금 수령액을 넣지를 말든가요.

그런데 이 결산서식은 정해진 서식대로 아마 나가, 저희가 집행현황과 잔액현황을 보려면……

아니 밑에 보조금이라 적혀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분류가 보조금 수령액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군비가 빠져서 이 서식이 만들어진다면……

원래 그냥 이렇게 써야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집행계획을 설명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없는 보조사업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부서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매칭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수령액에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게 보조금 수령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가, 아니 따지고 보면 군비가 보조금 수령액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의 장기조성 및 활용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고 또 현행비율 중심의 지표는 목표액 설정 수준에 따라 재정 확충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재정 확충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