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영근 의원 발언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정선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신정훈위원장
정선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되, 지난 9월 집행기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결산서상 소관 부서와 현 부서의 업무 분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의 심사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가. 경제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효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27억 6,753만 원으로 수납액은 1,315억 3,48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8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33억 4,495만 원으로, 이 중 1,501억 7,338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억 6,647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417만 원을 포함하여 1,309억 5,487만 원으로, 1,305억 3,60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1,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060만 원으로, 19억 2,884만 원을 집행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구축 사업에서 3,3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2,825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655만 원을 포함하여 140억 6,469만 원으로 120억 4,356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 등에 총 13억 9,4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2,66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423만 원을 포함한 18억 4,806만 원으로 16억 6,465만 원을 집행하고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1억 7,70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32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845만 원을 포함한 43억 8,673만 원으로 40억 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8,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80만 원으로, 1,27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5억 5,166만 원 중 11억 1,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3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6억 5,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억 6,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정훈위원장
김효진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은 중소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장과 중소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윤 위원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4차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윤
이정윤위원
사업비가 총 3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 네 가지 지원 산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행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개 기업에 대해서 구에서 지급을 했는데 실제 금액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4개 사업, 2억 4,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정윤
이정윤위원
네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4개 사업은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 8,000만 원 하고요. 지식재산 권리화사업 6,000만 원, 작업안전 환경개선 5,000만 원, 시제품 개발사업 5,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인데요. 4개 사업 모두 공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위탁이다 보니 실제 사업한 사업비하고 거기에 제반된 수수료라든지 제반비용을 빼면 실제 사업비보다 좀 적게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면 사업비가 기존 1억에서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5,000만 원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똑같은 개념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는 1억 5,000을 요청했었는데 당시 본예산에 1억만 반영돼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수혜기업을 확대해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정산서에는 집행잔액과 이자합계가 76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반납은 받았는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하고 반납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윤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 153쪽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 목표달성률과 4차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 이행률에 대한 2025년 달성성과를 보시면 목표가 95건이고 실적이 100건이라는데 이 실적 100건이 어디에 나온 실적 100건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밑에 있는 융합미니클러스터 이행률 역시 목표가 96.7인데 실적이 126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어디에 나온 건수인지, 성과분석의 페이지 밑에 보면 나온 숫자를 계속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제가 찾지 못해서 질문드렸습니다. 4차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 이행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시면 이 건을 다 더해도 104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실적은 126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퍼센트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 96.7%를 126건으로 측정산식에 맞춘다 하더라도 130%의 성과율이 보여야 되는데 126%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달성성과에 대한 값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와 있는지를.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마 특화사업 지원분야는 95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혜은
김혜은위원
네네, 그런데 실적은 100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는 94개사로 돼 있거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아마 이게 수치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밑에는 목표도 실적이 94개사로 100% 잡혀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상 95개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건 좀 기재 오류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희가 보는 자료는 이 책자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성과의 크기를 과장하거나 낮춰 보이지 않도록 목표값이라든지 실적값, 달성률을 일관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운영 건수뿐만 아니라 과제의 산업화 성과도 함께 확인해 주고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산업화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가 ICT산불 관련해서 플랫폼을 구축하잖아요. 구축을 하는데 그것도 이월된 돈으로 2025년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 추경 3차 때 반납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반납액이 결산서류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결산서 상에는 반납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몇 페이진가요?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225쪽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조금반환이라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7,700 이거 말씀하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호우로 3차 때 아마 또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부서가 쓰는 금액들이 7월에 호우 피해를 봤고 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 돈을 쓰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2025년도 극한 호우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기는 7, 8월 경이었고, 복구사업비가 교부된 시기는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 1억 1,000만 원은 재해복구사업비로 반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000여만 원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국비로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아마 연말 시점이 되다 보니 그때 우선 설계를 반영하고, 설계 결과를 보고 해당 시설비, 복구사업할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아마 설계비만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월된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제3차 추경 때 이런 돈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부서가 금액들이 소소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7, 8월에 이렇게 호우가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용을 왜 다 안 썼냐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이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해 연도에 사용하는 금액이 타 부서 대비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이정윤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5년도에는 17억 8,000으로 확 늘었어요. 그 주요 이유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이어서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총예산 12억 5,000 중에서 12억 4,000 정도를 집행을 했고, 이 중에서 시설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지원 등에 대해서 주로 지출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치중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중에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크게 전산개발하고 신성장지원센터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온라인 마케팅이나 시설 구축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시설 구축이 빠지면 예산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시설 부분이 4억 6,000이었습니다. 12억 5,000 중에서.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료는 된 상황이신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2025년도에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비목별 총괄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3,800만 원이었다가 정산서 변동 내역에는 5,8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지출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
정윤
이정윤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위탁사업비하고 바뀌어 있어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정산보고서 쪽에.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정산보고서요.
정윤
이정윤위원
예, 사업비 항목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5,000만 원 혹시 말씀하셨을까요?
정윤
이정윤위원
네, 3,800에서 지금 5,800으로 바뀌었는데 그 2,000만 원…….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 8,800에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하고 북소e몰 사업비가 총 8,800만 원이었는데요. 그중에 북소e몰 온라인 쇼핑몰 부분을 대행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고 의원님들 다 동의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국비 잔액이 718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이자가 651만 원인데 항목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말씀하실까요?
정윤
이정윤위원
네네, 그쪽에서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651만 원인데 얼마 정도의 보조금을 어느 정도 보관한 건지. 651만 원이 나왔길래 원금이 어느 정도였고,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혹시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정윤
이정윤위원
국고보조금 이자산정 내용에 있거든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국고보조금 이자산정이요.
정윤
이정윤위원
국비 잔액이 718만 7,408원이 잡혀 있고, 이자가 651만 6,870원으로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651만 원이 발생했다는 건데, 보조금 원금이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돼서 이 액수가 나왔는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부분이고요. 나머지…….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원금이 얼마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원금이 12억 5,000만 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이자와 집행잔액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에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부서가 유독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려워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64쪽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두 번째 사업수혜자의 모듈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임위원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264쪽, 네.
고영임위원
사업수혜자에서 모듈이 바뀌신 것 같아서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2024년까지는 지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의 온라인…….
고영임위원
일단 바뀌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특정 성별에 치중이 안 되고 공평하게, 균등하게 정책 수혜를 받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다른 부분까지 넣다 보니까 모듈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부적합하셨나요? 2023년, 2024년들은 그 지표를 얻기에는 부족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여성수혜자가 월등하게 90% 이상 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표를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보통 지표를 변경할 때 컨설팅을 받으신가요,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고민하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 예산 결산할 때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고려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표가 바뀌다 보니까 너무 상이하게 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통합결산서 379쪽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한 이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북소e몰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와 북소e몰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북소e몰은 언론진흥재단에서 홍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대행용역을 추진하게 되면서 5,0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면서.
고영임위원
나머지 3,800만 원은 가능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돈이 전체를 덜어낸다든가 기존에 했었던 대로 하신다든가 그러지 않으시고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만약에 안 됐다면 전체가 예산전용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그쪽으로 놔두고 일부분은 이쪽으로 전용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8,800만 원의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3,800 그리고 5,000만 원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비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KBS 소담스퀘어의 전용 스튜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정부 광고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쇼핑몰 부분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5,000만 원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8,800만 원에서 목적사업이 각각 다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낫겠네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하셨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올해는 신성장지원센터가 작년 연말에 개소되면서 저희도 전용 스튜디오를 갖추었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 부득이하게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성과 면에서는 어떻게 성과가 다르게 나왔나요, 비슷한 성과로 결과물들이 나오셨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성과 부분은 갈수록 홍보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교육 부분도 저희 자체적으로 신성장지원센터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네, 저희가 2025년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024년도에 비해서 인력운영비가 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낮춰진 결과물들이 있는데 특별한 뭔가 있었던 건가요? 인력운영비가 그전에 5,000만 원인가, 성과보고서 137쪽입니다. 결산현황에서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낮춰져서 증감률에 있어서 많이 낮춰졌어요,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1% 정도 낮춰진 걸로 보이는데 원인이 뭐가 있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잠시만요.
고영임위원
137쪽입니다, 과장님. 지역상권 경쟁력강화를 통한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제복구실현에서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에서 증감현황을 보시면 이 부분들은, 인력운영비가 낮춰진 부분들이 2024년도에 비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조직개편이 있어서, 파악이 안 되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민생경제과 전략산업팀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산업전략팀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전략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130쪽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 목표달성률이 기존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혹시 몇 쪽일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130쪽입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금변경, 금액이 변경됐다는 말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성과지표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뒤에서 자료전달) 일단 분과가 많이 되면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이달의 기업이라든지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아마 그 목표지표가 바뀐 걸로 생각됩니다만, 근무를 제가 그 당시에 해보일 않아서 거기까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페이지에 두 번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요. 측정산식이 지원업체 수/계획업체 수*100인데 이거는 지원받아 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하신 성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산식이 계약을 달성한 업체 또는 계약이 된 건수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성과지표 이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표를 단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판로개척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을 지표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참가기업 수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주시고요. 기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 9개 기업이었던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10개였는데 1개가 유보가 있어서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기업들이 성과를 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잔액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았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어떠십니까, 그거 보시면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이 부분도 수시로 들어오는 출연금 이외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금·예치를 통해서 또다시 저희들이 쓰고자 하면 편성해서, 지난번에도 추경이 바뀌듯이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조치계획은 6쪽이고요. 결산 검사의견서는 22∼23쪽입니다. 없으시면 통합결산서 402쪽입니다. 보시면 결산서상 금액이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에 2억 원이 넘는 차이가 있잖아요,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죄송한데 402쪽이……. 예예.
은정
박은정위원
회계별로 돈이 어디에서 보관이 돼서 어느 연도에 수입·지출로 처리됐는지 3건의 거래를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출연금 8억씩 계속 구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이후에 금융기관이라든지 기부를 통해서 계속 예금 이체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2024년도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2026년도 1월에 기금통장으로 이체하셨잖아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정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 지자체로 상을 받아서 그 1억 5,000하고요. 그다음에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라고 또 2,000만 원하고 1억 7,000을 받았는데 이 금액을 지금…….
은정
박은정위원
왜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2024년도…….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전체 세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024년도 금액인데 2026년도 1월에 기금통장으로 이체하셨잖아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2025년에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1억 5,000을 받았는데, 올해 예산을 기금에 넣지 않고요. 예산이 어려워서 전체 세입으로 예산계에서 아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아놨다가 2026년도에 넘기신 건가요? 아니면…….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이미, 기금으로 편성은 안 된 거죠.
은정
박은정위원
편성은 끝나고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2024년도, 2025도 보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에서 각각 어떻게 계상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금융지원 해서 2억을 소상공인과에서 받은 시상금하고 또 물가관리 5,000만 원 시상금 받은 거, 2억 5,000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그것만 자체 편성을 했던 것이 있고요. 나머지 외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부서에서 오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금 외에 경제산업국에서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시상금을 경제 분야기 때문에 이쪽 기금에다가 이렇게…….
은정
박은정위원
아, 시상금액을 기금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그 2가지만 있고 나머지를,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유일하게 2억 5,000만 해당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1월 21일하고 2월 2일 거래에 대한 검사 지적을 반영하셨잖아요, 올해. 그래서 결산 정정에서 결산금액하고 회계 처리에 바로 잡으셨나요? 1월 21일 자 그리고 2월 2일 거래에 대한 검사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이번에 정정하셨는지, 회계 처리를 똑바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금 결산서에는 이자하고 잔액을 기금통장으로 이체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장부하고 통장의 입출금내역 있잖아요. 잔액을 대조해서 확인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해외개척단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세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난 9월 중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현재 10개사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오늘까지 바이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신 만큼 업체들도 많이 한가요? 1차로 끝났나요, 아니면 2차로 하셨나요? 매번 어려워하시거든요, 부서에서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감안해서 같이 노력해서 1차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영임위원
1차에 마무리하셨고요.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4쪽입니다. 항상 계약이나 MOU라든가 그런 부분들, 상담 달리 해야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녀오셔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실 텐데 실제 견적을 한 것이 결국 업체에서는 수출액으로 잡히는 건데 어떠신가요? 상담건수, 상담액, 계약액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야지 계약은 성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북구청이 부풀려서 하는 부분들이 양쪽에 발생해요. 4차산업 광융합 무역촉진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요업무 성과실적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상담도 중요하고 계약건도 중요하고 액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적이 오르는지에 대한 끝없는, 사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연이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행업체 선정에도 공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이고, 계속했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부서의 의지가 강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하실 거라고 맡겼던 부분들을 잘 이행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부터는 건수라든가 그런 쪽보다 연도가 끝나면 실질적인 선정의 액수라든가 이후의 지원을 어떻게 했다든가 실질적인 모델로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가 관련해서도 민생경제과에서 다룹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고영임위원
133쪽입니다.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인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김혜은 위원님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표가 바뀐 건가요? 2024년도 달성성과하고 목표가 45에서 갑자기 17로 줄어들었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지표 안에서는 어떤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이렇게 숫자가 반 이상,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지표가 바뀌신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안 그러시면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장서정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목표가 45였는데 2025년도에 17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2, 2023, 2024년도의 실적 평균이 17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7로 변경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예, 저희가 3개년 평균으로 보통 잡기도 하거든요, 목표를 잡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반영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이례적이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통 다 올라가는 치수로 표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목표 설정이 과대 설정이 된다든가 의미가 무의미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거꾸로 낮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변화의 기점들이 있는 것들은 아래에 표기를 해주시든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이유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3년에서 평균치를 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것이 되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이유를 잘 못 찾겠어요. 그런 바뀌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되게 유익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성과목표가 있는 이유들을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 이야기 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달성성과에 1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1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12개소, 하반기 4개소 이렇게 16개소로 나와 있는데 실적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여기는 어디인지, 왜 이 부분이 누락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좋게 받기 위해서 지표를 쉽게 설정한 것은 사실이고요. 17개를 목표로 했는데 1개가 지금 오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16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료전달) 17개 표시가, 134페이지 16개로 돼 있는데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상반기 12개, 하반기가 4개소인데 그러면 어떤 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하반기가 5개소.
혜은
김혜은위원
하반기가 5개소이신가요? 아까 고영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에 꼭 이렇게 신규 발굴이 아니라 지금까지 착한 가게 업소를 계속 발굴하셨잖아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혜은
김혜은위원
이 가게가 착한 가게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규 발굴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복잡하거나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산이 서류도 많고, 특히나 숫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후에 들어오시는 부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장께서 이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방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속에서 정반대되는, 사실과는 다른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헷갈려서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김성한 선수 조형물이 벌써 세 번째 파손이 됐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2020년 패션의 거리 특화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설비비는 얼마 들었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대략적으로 4,6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파손된 경우는 몇 번째이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세 번째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세 번째요. 제가 알기로 2023, 2024년도도 파손이 됐는데 복구비는 얼마 들었을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2023년도에는 정확히 확인을 제가 못 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배트수리비로 55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당시 파손 비용은 북구에서 했는지 아니면 파손자가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북구에서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북구에서 이거를 했다는 자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두 차례나 파손이 됐잖아요. 신문 기사도 보면 이거 하나만 아니라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이나 파손된 뒤에 예방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일단 두 차례 파손 후 그 옆에 안내판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게 보통의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면 읽어 보고 굳이 일부러 파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 술집이라든지 그런 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술이 만취하신 분들이 안내판하고는 상관없이 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거는 저희도 상인회 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차분하게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옆에 카메라 설치해서 최대한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43쪽에 보면……. 아, 그전에 북구 청사 말 동상도 도난을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구비로 다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43쪽에 전략목표 기여도를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이 5개거든요. 5갠데 제가 알기로는 4개도 있는데 왜 4개하고 5개인지 구분이 안 가서. 4개 사업 선정, 바로 밑에 보면 4개 사업 선정이고 지금 5개 사업 선정이거든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5개 사업 선정으로 돼 있고 밑에는 4개 사업 선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예.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4개 사업이 맞습니다. 위에 5개 사업 선정은…….
영근
유영근위원
잘못된 지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특수판매업 신고민원 단축처리가 2,344건이거든요. 하루에 10개꼴이에요. 그리고 직권말소가 625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단축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처리 단축지침에 따라서 3일 걸릴 거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행정민원은 단축처리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요.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그런 부분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이 미처 신고하지 못하거나 폐업을 했으면 저희한테도 사업자등록하고는 별개로 방문판매업 폐쇄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현장가서 마무리한 다음에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유영근 위원님 뒤이어서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사업 보시면 걷고 싶은 패션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셨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우려 섞인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김성한 감독님의 조형물로 인해서. 2020년도 용봉 패션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조형물들이 설치가 됐었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1년에 한 번꼴로 항상 부서지는 시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다시피 구비로 A/S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취자를 찾는다든가 경찰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뭔가를, 그래도 저희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사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추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어떤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뒤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정말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실적은 10쪽이고요. 통합결산서 223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예산보다 지출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부터 쭉 살펴봤는데 2021∼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한 폭까지 유기동물이 입양됐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저희 실무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입양하는 것 보다는 새로 구입, 구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영임위원
새로 입양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입양하는 것보다는 동물 펫 숍에서 조그만 아기 때 사 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점차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 비용이 매칭사업인가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다 매칭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똑같이 센터 지원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뭔가 열악한 것 같고, 직원들도 애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용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 다 매칭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 뭔가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는 기회에, 여러 가지 고충이나 확장시킬 것이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서 보였습니다. 계속 지원금이 남는데 반납하는 것 보다 새로운 목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성들을 현재에 맞게 만드셔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다 소모해서 부족할 정도로까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이 2025년은 중간 정도에 마무리가, 3년차 마무리가 된 곳이 있었는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2025년 말씀하실까요?
고영임위원
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2025년에는 마무리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2026년도나 2027년도에 새롭게 준비하신 것도 계시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패션의 거리에서 문광형사업으로 지금 1년 차 진행했고요. 내년에 2년 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시장산업과가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랑 이런 과하고는 다르게 문화관광형이라는 새로운 색다른 사업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장산업과에서 어떤 상인회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많이 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의 돈을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확장성 있게 쓰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가축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세출예산서를 보면 소 50두 미만 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하셨더라고요. 기존 78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업농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전업농이라고 하면 이제, 북구에는 돼지 사용농가는 없습니다. 다 소 사용농가인데요. 전업농이라고 하면 순수 100두 이상을 키우는 가구를 전업농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혔다가 407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지원은 1,821두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접종이 소가 태어나면 한 번 맞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출생해서 한 달 이내 한 번 맞고, 그다음에 1차 접종 후에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또 한 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도축되기 전까지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미리 접종 하다 보면 사람처럼 전 생애를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생산성이 좋을 때 도축을 하다 보면 4∼5번 맞을 거 2번 맞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배분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18쪽입니다. 집행률이 50%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비하게 집행이 되었었고, 그런데 거의 220명 정도 검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지금 사업량은 당초 농가 220명을 잡았었고요. 검진은 117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 분들이 농협조합원이세요. 농협조합원이시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비슷한 사업도 혜택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광주농협, 광주농협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건강검진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주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4,000만 원 정도 세우셨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시에서 가내시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비슷한 수준으로…….
혜은
김혜은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소진되려면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했잖아요. 북광주농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건강검진이라든지 뭔가 다른 것들을 매칭해서 이 부분이 계속 소모돼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91쪽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예산액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없는 이유가 총괄부서가 따로 있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으로는 잡아 놓으셨는데…….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 예, 하천사용료.
고영임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없어서 이 부분들은 총괄부서가 따로 있어서 기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죄송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다음에, 부서도 옮기시고 시장산업과가 처음이시라서 디테일하게 못 보신 것 같긴 한데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없어서 총괄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 부분들이 빠졌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서 질문드렸는데,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장 아랫 부분에 미납 관련해서도 돈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 가능하실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91쪽 똑같이…….
고영임위원
네, 과태료 관련 부분. 미수납액 관련해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네.
고영임위원
1,000만 원 이상이 미수납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잡혀졌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과태료 부분은 한 건에 1,00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저희가 신고 업무도 같이 보고 있어서…….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전체 예산이 어쨌든 징수가 2,600만 원 정도 넘게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미납으로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시장산업과에서 사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97쪽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보통 예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못 보거든요, 평상시에? 그런데 잡혀져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1,2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흐름들이 와 있는데 저희 부서는 한 군데 정도만 표시가 돼 있고, 다른 데는 안 돼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97쪽입니다. 출처가 뭐고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들이 다른 부서하고 달리 표시되어 있긴 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영역 부분에 예산 절감액이 보니까 허브센터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은데 300 얼마인가 그 정도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나름대로 예산 절감액이 나올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부서에서 남는 이유들은 파악은 좀 되셨는가요?
제가 한번 보니까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허브센터에서 유독 눈에 띄게 금액들이 높아져 있어서, 저희가 행복, 저쪽의 건물에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돌아가면서 뭔가 하고 있고, 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느낌들이, 제가 그렇습니다. 짜낸 듯한 느낌들이 보여서 이 부분들이 뭔가를 더 푸시를 하고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좀 봐주시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는 연계 선상에서 이마저 예산 절감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남았어요. 작년 2025년도에 금액이 큰 이유가 또 뭐가 있나요? 페이지 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광주다운 사회적경제에서 3억 3,00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이직률하고 선호도가 낮다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회적경제가 갖는 의미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노동부가 아마 타이틀하게 갖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선호하는 기업이 되고 이직률이 적은 기업이 돼야지 우리가 3억 3,000 정도의 예산들을 반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많이 소통하시고 좋은 기업, 착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많이 발굴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60쪽입니다. 사소한 거긴 한데 숫자가 여기도 틀려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성과에 160쪽 중간을 보면 원인분석에 26개 부서, 126개 사업 쭉 실적이 나오거든요. 161쪽 보시면 여기는 36개 부서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대상이 26개 부서에서 36개 부서로 10개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나요? 26개 부서가 맞는지.
36개가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부서 수를 보고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되잖아요. 10개 정도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 거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됐었는데, 꼼꼼히 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일자리매칭데이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자료 266쪽입니다. 보시면 자체평가에서 뭔가 오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평등 사업대상자 나누시고, 사업수혜자 나누시고, 예산현액 및 지출액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갔을 때 숫자가 소폭 감소하고 남성 비율은 소폭 증가를 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큰 숫자는 아니지만 미미하게라도 남성의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씨로 표기하는 것은 반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깊이 고민을 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다가 풀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간에 예산현액이나 지출인 것은 아니고 일자리매칭데이에 관련에서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고영임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성평등 효과가 사업대상자하고 수혜자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보통 말이 대상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올 수 있다는 인원이고, 수혜는 실질적으로 그걸 받은 사람에 대한 수를 뽑는 건데 대상과 수혜자가 같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칭이 다른 건지.
대상자라는 말을 바꾸셔야 되든지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게 지금, 수가 그대로 일치한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돼서…….
네, 저는 그걸 보고 있어서 지금. 대상은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고, 대상자가 수혜를 하면 실제로 예상은 이렇게 했으나 수혜를 받은 분은 숫자가 작거나 하니까…….
아니요, 이미 명칭이 효과분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수가 100명이라고 우리가 잡았다면 실제로 수혜를 입은 분은 70%다 이런 식으로 돼야 논리에 맞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같아 버리니까 이런 오류가…….
네,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게요.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랬지만 숫자가 오기 혹은 누락 되는 경우가 국장님, 오늘 앉아서만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의 오기, 누락 물론 검토를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티끌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잦은 누락과 오기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꼼꼼함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성의가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꼭 갖춰야 하는 면밀함, 꼼꼼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는 이게 실수였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라는 핑계로 보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 국장님께서 꼭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고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 본 이후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 속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행정을 좀 더 치밀하게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데다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의 질의와 응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답변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나중에 보고 하겠다라는 형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리고 이후에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교육국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147억 6,642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132억 4,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69억 1,565만 원으로, 이 중 249억 7,567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5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9억 1,48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893만 원을 포함한 67억 2,753만 원으로 63억 230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창조 기반 조성 사업에 총 2억 17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2억 2,506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3,892만 원을 포함한 125억 9,325만 원으로 112억 7,681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관리 사업에서 총 8억 2,501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억 9,143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46만 원을 포함한 50억 6,957만 원으로 50억 1,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745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530만 원으로 23억 8,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4,08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6개 사업으로 32억 1,626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4,8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정훈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교육국장과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70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측정산식이 전시횟수 3회, 교육횟수 3회, 교육평균횟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성과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랄까, 죽은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위한 산식의 변화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측정산식을 보시면 전시하고 교육 두가지 부분을 측정해서 성과를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방문객 수 이 부분은 전년도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방문객 수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지표로 성과지표를 관리해 오다가 2025년도엔 방문객 수를 빼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전시회를 얼마나 많이 개최하느냐, 그리고 주변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기본이 돼야지 방문을 한다고 보고 2개로 조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방문객 수가 동시에 확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금봉미술관 운영을 보시더라도 전시회 개최하면 1만 3,075명이 관람했다고 지수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서는 관람객 수가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 지표를 하실 때 관람객 수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엔날레 문화광장 빛 브랜딩화 추진계획인데요. 원래 문화콘서트를 18회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실적을 보면 8회에 그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냈습니다만 현재 비엔날레 문화광장 빛 브랜딩화사업 중에 한 꼭지인 비엔날레 문화콘서트 운영 부분에 1억 8,000만 원 보조사업자한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정 수급으로 나머지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부정 수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횟수는 8회 했거든요. 절반 정도했는데 집행률이 100%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금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점검에 응하지 않고, 연기하고 하면서 지출증빙이 일단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 나가고 행정조치 과정을 통해서 교부결정을 취소하게 되면서 보조금 환수통지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 수급 부분은 지금 나머지 상황이 집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현재 이 상황인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은 보조사업자한테 나가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8쪽 보조사업 결산 내용에 보면 보조금 5,750만 원이 반납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자체기획 콘텐츠로 해서 1억 4,200만 원의 사업으로 해서 평두메습지에 사계절 연작을 제작하려고 당초에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방침 결재 받고 용역계약을 의뢰했는데, 공고과정에서 국가정보자본관리원이라고 작년에 9월 26일에 화재가 난 기관이 있어요. 화재가 난 바람에 이 입찰공고 자체가 3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하려고 보니 행정적으로 기관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너무 많이 소외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 5,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총사업비가 5억 6,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5억 9,000만 원 정도여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혹시 결산서 몇 페이지일까요?
정윤
이정윤위원
페이지는 제가 안 써놔서, 결산서 22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총사업비가 5억 6,512만 원 정도인데 결산서 228쪽에 4개 부서를 합산해버리면 5억 9,900여만 원이 돼서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4개 사업으로 합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4개이면 어떤 4개 사업일까요?
정윤
이정윤위원
주신 자료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서면으로 받든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과보고서 165쪽 결산현황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순증으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하면 매번 추경이나 이런 데 잡히는데 왜 추경이 아니라 순증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게 무슨 금액인지.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2025년에 문화교육국장님실에 공무직 한 분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순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025년도 공무직 관련해서요. 그럼 추경으로 안 올리시고 순증으로 갑자기 올리신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영상음반업소 관리지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29쪽 보면 미집행이 37% 정도 되거든요. 2024년도 결산에서는 1,400만 원 정도 됐고, 2025년도 결산도 1,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은 2,200만 원 정도 잡으셔서 84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와 미집행이 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846만 9,800원이 남은 이유는 첫 번째, 예산절감액 부분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우편 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행정처분에 관련된 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 안내사항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이 남은 금액하고, 또 하나 큰 부분은 불법게임장 압수물 보관비가 절감됐습니다. 왜냐하면 12개월 중에 6개월은 정읍으로 압수물을 운반해 가기 때문에 1대당 2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6개월 동안은 잠시 광주에서 보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내년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현재 상황은 정읍에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올렸던 내용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똑같이 2026년도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건수를 늘리고 잔액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예산들이 잘 쓰여지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이요. 공공조형물 관리 있잖아요. 이게 705만 원인데 잔액이 105만 원 정도 남았어요. 공공조형물 관리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 네네.
대서
기대서위원
공공조형물 관리 속에 수당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고 심의수당도 다 들어가 있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105만 원의 잔액이 어떻게 발생을 한 겁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심사위원회 수당이 남아서 절감액이 50만 원 정도 발생했고,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하는 부분에서 50여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105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얼마였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 관리가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게 몇 점이나 돼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56개소 66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문화예술과 소관은 12점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2점 중에 현재 소유했던,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180만 원 이 금액이 들어있다는 얘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80만 원 중에 얼마가 남았다고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2025년에 127만 5,000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어떤 품목으로 지출하셨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공공조형물의 세척이라든지, 주로 세척이 좀 많습니다. 야외에 조형물이 있다 보니 오염에 따른 세척들이 5건 정도 있었고, 또 타일 벽면 보수한다든지 갈라지는 걸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소소한 보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120만 원으로 가능해요? 어차피 행감 때 또 여쭤보겠지만 줄곧 부르짖었던 게 조형물의 가치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에 엄청난 돈이 투여가 돼죠. 조형물은 산출 근거는 없습니다. 작가의 이름과 콘셉트에 따라서 이 조형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수천만 원, 그나마 축소가 많이 됐지만, 그런데 유지보수 관리비로 이렇게 적게 측정해서 120만 원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한 건당 10만 원꼴로 가지고도 차액금이 남았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실태가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100% 구비인데 이걸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남길 정도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유지보수를 정확히 하든가 하셨어야지 이 예산이 남았다는 건 결산에서 좀 그렇지 않나요, 부서장님도 생각해 보셨을 때? 120만 원으로 12점을 했다면 10만 원 가지고 1년을 유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남아있는 지출 잔액이라고,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올라왔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걸 더, 어차피 보는 사람 이목은 항상 그렇습니다. 얼만큼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걸 전체적으로 돌아가셔서 한 번 봐보십시오. 12점의 돈이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여가 됐는지를. 억 단위가 넘어, 몇 억일 거예요, 하나에, 보편적으로. 이것은 자랑스러울 게 아니고 국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도 본예산도 있지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존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면 절감의 차원이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안 세워놨다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굳이 80만 원 아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좀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십시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을 상반기, 하반기 2번 정기점검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비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해마다 감액을 하고 있어요. 영상음반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는 좀 더 있다가 2025년도에는 내렸다가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그 숫자 속에서 한단 말입니다. 예산의 활용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잔액 예산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정례 추경 때 없앴어야 맞아요, 사실. 이월 시키든 제로베이스로 가져가야지 맞단 말이에요, 예산 자체를. 이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례 추경 때 반드시 이건 정리를 하고 새로 2027년도를 맞이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똑같이 2026년도 마지막 정례 추경이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예산을 기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29쪽 아래 쪽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해서 넘어왔었던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로 1억 1,400만 원이 또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컨대 이 사업이 어쨌든 3개년 사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서에서도 신속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넘어갔었던 것들은 사업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230쪽에 있는 3개의 이월사업,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부터 3개의 사업은 원래 작년에 다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월 사유가 생기다 보니 사고 이월로 넘겨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되는 것들은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시키고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되도록이면 부득이한 경우 사업은 어쨌든 3차 추경이나 그런 때 올라오지 않는 사업들은 저희가 유추해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로 넘기겠다고 예측이 되지만, 이렇게 3년짜리 사업이 되는 경우들은 저희한테 있어서는 좋은 사례로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책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을 보면 일곡문화센터가 착공이 언제돼서 완공이 언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2025년 12월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준공을 하셨죠. 그럼 착공은 언제 하셨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고영임위원
착공은, 준공은 그때 하시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준공식 12월에…….
고영임위원
완성이 되고 시작은 언제 하셨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시작은 올해, 일곡 물어보셨죠?
고영임위원
네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운영 시작은 올해 3월부터.
고영임위원
아니요, 건물 리모델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셨나요, 건물? 리모델링은 아예…….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2024년 1월부터입니다.
고영임위원
2024년 1월부터 준비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2025년 12월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러면 결산서 첨부자료 267쪽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2024년도, 2025년도 목표치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준공되기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는 공사 중인 상황이었고, 사업 진행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아요. 예산 지출대비 해서 넣은 것 같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성과목표나 성평등사업으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은 하셨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없죠?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의문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업이 시작됐다는 말은 양성평등에 관해서 어떤 사업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시작점을 2024년부터 보고 한 걸로,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여기에 성과목표치를 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성과목표가 양성평등에 관한 문화예술 환경조성이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일곡생활문화센터라는 이 시설물을 짓는 것 자체가 전 주민 대상으로 해서 생활문화 동아리라든지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짓는 시설물에 대한…….
고영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 중에 이렇게 성과목표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예측해서?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시설조성으로 성과목표를 잡아서 프로그램 이용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과목표 자체는 예산 집행률을 가지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환경조성의 목표치가 30%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30%로 잡은 이유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집행률의 30%,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고영임위원
그게 환경조성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네, 시설을 만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기준점이 정확하게 30%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 가능하진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차라리 공란으로 나왔더라면, 2024, 2025년도가 공사기간이라 굳이 이 사업의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으로 본인들의 사업으로 안 갖고 오셨으면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안 생겼을 텐데 일곡생활문화센터를 성평등사업으로 넣다 보니, 양성평등사업으로 넣다 보니 뭔가를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30%에 대한 기준점도 잘 모르겠고, 환경조성이 왜 이것이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30%, 50%가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안 돼서 부서에서 성평등사업을 실질적으로 일곡생활문화센터로 들어온 것들이 1차적으로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해석력에 대한 것들도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집행실적 자체를 센터조성 공사비 부분을 집행실적으로 본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별영역평가사업이 더 적절한 사업들이 대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니까 집행실적을 가지고 지표로 만든 것이 저는 지금도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성평등사업으로 받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서 양성평등으로 잡았으면 더 깔끔한데, 무리하게 이걸 잡다 보니까 집행률이라든가 이게 양성평등 환경조성하고 어떻게 기준치가 되지? 만약에 집행률이 50%면 이것도 목표치가 50%라는 건데 이게 환경조성하고 연결이 빨리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무리하게 맞춰가는 느낌이라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된다면 무리하게 양성평등사업으로 넣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상이 건물이 돼 버리잖아요. 건물준공 진행률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81쪽에 성과분석을 보면요. 변경지표가 맛있는예술여행센터 예술관광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진행률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맛있는예술여행센터가 2024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로 가기에는 부담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지표를 하려고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률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표를 보면 1,000만 원 지원 나오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사람별로 하면 83팀이나 여행사로 하면 5개 팀 이 정도 하는데 지표 상태로는 솔직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이렇게 보면 몇 명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도움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성과지표에서 인원을 좀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집행률보다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77쪽 보겠습니다. 체력증진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인원 성과지표에서 2025년 달성성과를 보면 측정산식으로 계산해보니까 1만 7,371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계산이 1만 8,07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7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실까요?
지령
김지령생활체육팀장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달성성과에도 7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실적에서 2만 3,147명이 되다 보면 달성률이 13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은 차이가 나지만 자체의 목표값이 차이가 나잖아요. 목표를 초과달성한 결과여도 산식이 명확해야지만 저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산출기준을 바로 잡고 실제 체력증진 참여성과를 구분대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성과보고서 179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련된 건데 여기도 보면 결산 값은 맞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보시면, 혹시 찾으셨나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행감 자료를 저희가 안 가져왔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거기는 없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아, 거기는 없으신가요? 여기에는 집행실적이 잔액과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럼 확인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결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들까지 같이 받아서 위원님들이 같이 비교해 가면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결산에서 주는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는 자료가 상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같은 자료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과 실제 행정에 관련된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데이터는 같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혹시 그 두 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자료가 맞는지 그리고 왜 자료가 다르게 데이터가 왔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는 회기를 잘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시키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령
김지령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 담당 김지령입니다. 말씀하신 차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사업 외에 남은 예산으로 단기스포츠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약간 발생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데이터는 같고요.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단기스포츠강좌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약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통합결산서 232쪽 부서 성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과지표가 생활체육시설조성 실적이에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측정산식이 체육시설 총 개수를 맞추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분모가 북구 면적에 따라서 하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인구도 아니고 면적이라고 하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북구 전체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조성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을 따지려고, 산식을 하려고 이렇게 북구 면적으로 했었거든요. 인구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구 면적이라고 하면 딱 고정식이잖아요. 고정된 식에 비해서 우리가 해마다 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개보수하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를 보려고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여기서 그럼 9.62, 9.58이 뜻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전체 면적분에 해마다 체육시설을 조성했다거나 아니면 개보수했다거나 그런 걸로 하고 있고, 2025년에도 신규 조성 하나, 개보수 몇 개 해서 저희가 산식을 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목표에서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네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99%로 나왔습니다. 100% 목적 달성은 못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9.62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잠깐만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수,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했거나 아니면 조성을 했거나, 그 개수로 했습니다. 금액도 아니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전체 북구 면적의 개수로 했을 때 우리가 9.62를 한다는 것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고영임위원
얼마 정도의 최종 목표치를 갖고 계세요? 왜 북구 면적으로 체육시설 개수를 했을까, 분모에 대한 기준점들이 저는 궁금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이런 점 단위나 소수점 이하의 측정 목표가 별로 없습니다. 유독 여기에서는 소수점 이하의 목표들이 보여서 여기에 담기는 함의들이 있는가 궁금했었고, 그렇다면 최종 목표치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2027년 성과계획 세울 때는 한 번더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러면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게 ‘소수점 이하까지 뭐지?’라는 고민이 있고, 방금 드는 생각입니다만 간단하게는 작년 대비 올해 개수의 현황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것들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산술 방법인데 면적까지 하는 건 너무 깊이 고민하신 티가 나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측정방식이나 목표로 정해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2027년 성과예산 할 때는 이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더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233쪽입니다. 스포츠이용 관련한 지원들은 현재 이용권 지원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고영임위원
바우처사업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보조금 반납액이 꽤 나와요. 상수가 너무 커서 여기가 집행률은 몇 퍼센트 이상으로 보이긴 하고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반납하는 거라서, 이 부분들도 반납액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어떨까라는, 바우처사업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달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중지시키고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9월 말 현재 70% 정도 집행을 했고, 올해 말 정도 되면 95% 내외 정도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합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은 내년에, 결산 때 살펴 보는 걸로 하고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밑에 2025년에 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체육시설하고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지 비용을 1억하고 5억을 받으셨는데, 1억 부분에 한해서는 많이 지출을 하셨어요. 어느 추경 때 받으셨을까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영임위원
상시 있는 돈인가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예, 수해 나고 나서 바로 시비 100%로, 응급복구로 받아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용산야구장, 종합운동장 진입로 그 부분을 응급복구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 280만 원을 이월했고, 나머지는 특교세로 5억하고 국비로 1억 6,800을 하반기에 받아서 대부분 명시이월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도 조금 더, 우리가 여름에 장마 피해를 받아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쓰는 돈들은 항상 해를 넘어서 이월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이 그 사업에 대한, 방금 응급복구처럼 응급하게 시에서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주민들은 거의 다 반년 이상을 기다려야지 응급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연내에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광주 권역에는 3개소가 있어요. 이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를 통해서 거점관광 안내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자라는 취지로 시비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설립 목적은 정확하신데 왜 항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방문객에서만 사업평가나 추진실적이 멈춰버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항상 개선점을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라든지, 북구의 예술문화를 더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다든지, 좀 더 체계적인 평가방법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그 프로그램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로 남도향토박물관은 그나마 좀 알려졌지만 안에 있는 여행센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을까요?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는 저희가 인건비 2명은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비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의 최초 취지는 우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을 홍보하겠다는 거였어요. 나름대로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하고 연계해서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관광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프로그램하고 예술여행센터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어요.
정윤
이정윤위원
사실 제가 연구회도 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체육관광과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우시죠.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제일 어렵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34쪽을 보시면 관광육성이나 관광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토탈해서 너무 적어요, 2025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봐야겠지만 새롭게 2027년도에는 과장님이 또 이런 육성에 관한 부분들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 없이 는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만 한말씀 해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관광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렵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하면 저희 목적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차적인 목적이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요즘 관광 트렌드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예산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필요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는 명제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관광이라는 어떤 포인트들은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키고 육성시키려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그 금액들은 저희도 본예산에서 보겠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진행시켜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체육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주 짧고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은 잡혀져 있고 많이 쓰시고 잔액도 많지 않은데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이라든가 디지털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5년도가 아니라 새롭게 본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예산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하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은 아니고 소소한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권교육과에서 북구인권위원회 있으시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마을별로 다 있으시잖아요. 인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 명예인권요원 말씀하시죠?
은정
박은정위원
네, 명예인권요원. 그분들이 요즘에 도통 교육이 없으신 것 같던데.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 지금 하반기에 몰려서, 저희가 상반기 결원이 있어서 그 업무를 지금 하다 보니 하반기로 몰려서 당장 목요일과 다음 주 인권교육이 계속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도 다음 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랬거든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은정
박은정위원
아마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으실까 하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이번에도 솔로몬파크에서 워크숍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학습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웃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추진결과 보고서 어디…….
정윤
이정윤위원
자체평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아, 성과보고서 말씀하신가요?
정윤
이정윤위원
네, 성과보고서.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배우다가 끊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장애인 평생학습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교육부랑 저희랑 하고 있고, 19개 기관이 매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한 거는 아니고 저희도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성과도 내야 되고 지표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요. 5년도 사업인데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 제외하고 다른 신규사업들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공모가 3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사업은 당장 4월부터 진행한다든지,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 2월까지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2, 3개월 공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프로그램 자체가 끊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거는 성과평가에 따라서 조정이 돼요. 매년 양성과정을 하다 보면 올해는 기초, 내년은 심화, 성과가 안 나면 그 사업은 폐지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든지. 이번에 평생학습박람회 오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씨튼하고 빵 개발한다거나 장애인하는 거를 올해는 더 발전시켜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판매까지 가자 이런 사업들로 개발을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5년도 사업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도서관과에서는 어디 분야에서 예산 절감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025년도 결산사항에 인력 부분에서 기간제 주말 파트타임에서 예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절감액이 남은 이유가 2명씩 5개 도서관에서 10명의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에 충원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이 학생들의 결근이 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근 발생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들, 세금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을 시켜서 몇십만 원 남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고영임위원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을 말씀하시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대학생입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필요한 인원이, 인력 관리라든가 인원 관리에 있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수고스러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법을 조금 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능한 연령대가 있는지, 아니면 분야가 있는지. 그래서 왠만하면 인력 부분들은 주말에 특히나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많은데 필요 인원으로 최소 잡으셨을 건데 그 인원마저 결근이 있다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네, 저희가 채용할 때 서약서도 작성하고 다 하는데 본인들의 불가피한 개인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추후에라도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넓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예산 절감액이 좀 나왔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지역을 돌아다니시면 작은도서관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산 절감액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립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든지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별로 많이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시보조금을 받아서 작은도서관 선정해서, 재배정을 해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서툴다고 해서 위탁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있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작은도서관 공립에 한해서 구입하는 책 권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낮습니다.
고영임위원
결산에 다 지나간 거지만 향후에 2027년도 본예산할 때 그래도 평균 정도의 책 구입에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어려우시던가요, 올해 잡으실 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립 부분은 시비하고 저희 지방비가 포함되고요. 사립으로 할 때는 보조금들이 전액 시비가 있단 말입니다. 책 구입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해서 구입해서 나눠주기가, 저희가 9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 저희가 도서관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 권당 30∼40만 원씩 읽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신간 도서 위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제가 표를 보니까 아마 예산은 엇비슷하게 5개 구가 나오는 것 같고, 저희 지역은 공립도서관 수가 많다고 지표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거꾸로 보면 근거리에 도서관들이 많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서관 수가 금액 대비 조금 더 차이 나게 적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그 부분들 방법을 연구하셔서 채울 수 있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라도.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1·2·3호가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요? 먼저 생긴 게 1호점인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1호점 같은 경우는 광주역이 제가 알기로는 개관 일자가 2021년 7월 14일에 개관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있는 데가 2022년 10월 31일, 3호점은 북구청 별관인 2023년 11월 2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11월 20…….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2일.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각 설치비를 알려주십시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설치비가 1호점은 국비·구비 포함해서 1억 4,000, 2호점은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6,300, 3호점은 국비·구비 포함해서 6,400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6,400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출납기라고 하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정윤
이정윤위원
이 기계 가격만 따로 알 수 있을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이게 지금 기계 가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 설치해서 이렇게 만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기계 가격 포함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정윤
이정윤위원
그렇죠. 광주역 같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광주역 같은 경우는 그 테두리까지 포함한 금액.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나머지 2곳은 기계 가격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부스가 실내, 실외에 있는 것으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윤
이정윤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에어컨이나 뭐 그런 것…….
정윤
이정윤위원
유지비도 각각 좀 알려주세요. 1년 유지비가 합산이 되는 것 같아서 1호점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기세라든지 책 구입비나…….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1호점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도입해서 유지보수비가 600 정도 되고요.
정윤
이정윤위원
한 해에?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한 해에.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는 325만 원 정도 되고요. 3호점 북구청 경우에는 37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3관 다 합쳐서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1호점은 지금 밖에 있기 때문에…….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거기가 에어컨도, 최근에도 제가 점심 먹으면 그쪽 근방 광주역을 한 바퀴씩 돌거든요.
정윤
이정윤위원
네,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그 안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어컨 이용시간을 조정해서 틀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문도 고장나고 할 때도 제가 가서 치우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역 앞에는.
정윤
이정윤위원
북구청 기계가 오히려 최근에 생겼는데 가장 오래돼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십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이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스마트도서관, 2017년도 전에는 책을 읽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주역에 초창기에 생겼었는데, 광주역에 있는 것이 활성도가 없다고 해서 군부대를 한 번 들어갔어요, 31사단 안에. 그런데 군인들만 이용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빼서 광주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2025년도에는 한강 작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광주시에서는 그 인근에 땅도 사기도 하고 부지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합시가 되면서 굉장히 소원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지나간 사업들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들을 구상하시거나 이번 본예산 고민하실 때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효동초등학교도 많이 고민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을 결국은 도서관과에서 연결 짓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금 10월에 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광주 5개 구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곳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역 앞에 있는 부지도 저도 걸어다닐 때마다 안쓰럽고 마음이 많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요. 구립도서관 장서확충률 있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목표액 100%에서 108%를 했어요. 8%의 실적은 어디서 상향이 된 건가요? 239쪽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구립도서관 장서확충률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예.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장서확충 목표를 5개관 해서 2024년도에 2025년도 목표를 잡을 때 1만 9,300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장서를 확충하다 보니까 2만 476건이 확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표율이 좀 높은 걸로 분석이…….
대서
기대서위원
이 8%라는 예산이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충당이 된 거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산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증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기증이라는 게 어떤 책을 기증이라고 하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기증 같은 것은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면 이 출판된 책들은 한국출판유통이라든지 출판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다 책을 한 번씩 기증을 해줍니다. 이런 기증된 책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집해서 세종도서라고 해서 읽을 만한 책들을 모집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우수도서라고 책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몇 권을 목표로 잡으셨다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1만 9,300건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5,000권 이상이 왔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아까 2만 3,000몇 개라 하셨어요, 4,000몇 개라고 하셨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만 476건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2만 476건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예, 기증 받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립도서관 장서율 있잖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재? 장서가, 도서관마다 장서율을 면적 대비 어떻게 권수를 지정하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혹시 주민 한 명당 책 권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장서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서관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서관마다 장서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흥·일곡·운암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산정하시냐고. 산정 기준이 뭐예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감 때 확인하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행감 때 파악해서 오셔야 돼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몇 프로나 저조해서 있는가요, 장서 부족률이?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행감 때 준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8%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계산해 보면 106%거든요. 혹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혜은
김혜은위원
왜냐하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식으로 계산하면 2%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기증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목표 대비 실적에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적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증받은 게 아니라 없는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감 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