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배미선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 및 제안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해당 기금 소관 부서 결산심사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가. 안전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순서와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임상무 하천방재과 하수팀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김영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4억 7,933만 원이며 수납액은 404억 2,753만 원입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53억 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3,305만 원이며 수납액은 117억 4,53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억 7,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 6,370만 원이며 303억 5,171만 원을 집행하고, 189억 6,3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1,185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3,647만 원입니다. 그럼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55억 6,590만 원 중에 47억 6,527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9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10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14억 8,069만 원 중에 83억 4,512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2,3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586만 원입니다. 하천방재과는 예산현액 336억 5,910만 원 중 159억 9,762만 원을 집행하고, 156억 4,1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615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3,066만 원 중 6억 4,6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1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억 2,733만 원 중 5억 9,7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6억 3,305만 원 중 38억 126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3,79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9,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241억 3,471만 원 중 20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2,671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4억 507만 원 중 4억 3,5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9.86%이며, 미수납액은 74억 5,71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납률이 72.43%에 그치고, 미수납액도 42억 2,935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지도과를 중심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 원인별·세목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6.47%로 나타났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9억 6,990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738만 1,000원, 집행잔액은 46억 2,597만 5,000원입니다. 세출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하천방재과의 재난·하천 관련 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사업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35.75%에 그쳤으며, 집행잔액은 이월액을 제외하고도 예산현액의 53.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 규모가 큰 만큼 사업 추진 지연이나 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추경을 통한 감액 또는 사업 재조정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4억 1,772만 6,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액이 감소하였으나,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기금운용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을 면밀히 연계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의 이월액이나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월 사유와 지출원인행위 여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반회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월사업과 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5개 사업에 집행률은 94.29%로 나타나 전반적인 집행 실적은 양호하나, 야외물놀이장 운영 등 3개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가 북구주민 전체에 해당되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합해 보이며, 같은 사유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별 특성과 수혜 편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산 과정에서는 집행률뿐만 아니라 성별 수혜 효과와 사업 성과를 함께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는 3개 전략목표, 26개 정책사업목표 및 5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과달성 1개, 달성 43개, 미달성 7개로 전체 성과지표의 86.3%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국공유지 점사용료 징수율,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1세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등 7개 지표는 목표에 미달하였으므로 전년도에도 미달한 지표는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신규 미달 지표는 미달 원인과 외부 여건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개선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액과 금고출납액 등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회계 처리의 기본적인 적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낮은 집행률과 상당 규모의 미수납액 및 성과지표 미달성 등이 확인된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 및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결과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7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예산인데요. 여기 보시면 범죄예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은 7,200여만 원, 용봉동·운암동·건국동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1억 9,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로 33만 6,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2,900여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봤을 때도 보면은 33만 6,600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턱없이 됐는지, 왜 그런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죠?
애란
장애란위원
예, 76쪽 보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앞에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 원, 한 대에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밑에 것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CCTV 운영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1년 동안 전기료하고 통신료, 한 기기당 한 달 1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전년도에 설치해놓은 것, 올해 설치한 것, 1년 동안 있다가, 통합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1년 후에 이동하는 거고. 마지막 범죄예방 CCTV 설치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애란
장애란위원
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해서 실제 이것은 결산한 금액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지금 성과보고서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결산서를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있어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라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예산서 안전총괄과에 보면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거든요. 세출 187쪽에 보시면, 186쪽 범죄예방 CCTV 설치 1억 2,997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액이 33만 6,000원 해서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억 2900만 원으로, 이건 순수하게 당해 연도에 집행한 금액만 결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 연도에 이월했던 금액은 여기 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애란
장애란위원
예,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성과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는 서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사업이잖아요. 올해도 그러겠지만 앞으로 많이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필요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은 맞으나 수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위원회 회의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면 할 때도 있고 서면 할 때도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 같은 거 할 때 서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서면은 저희들이 경중을 봐서, 가급적이면 대면을 하려고 하거든요. 긴급사항으로 작년 같은 경우 수해를 입어서 경황이 없으면 서면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5∼6가지가 있거든요. 안전관리 심의 같은 경우는 가급적 거의 서면 없이, 축제 관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고,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위원회 회의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대면하고 서면을 물어봤냐면 주신 행감 자료 8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니까 7번 회의를 진행했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그런데 2번은 대면으로 했고 나머지 5번은 서면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도에 따라서, 긴급함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보면 중요하게 지적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개선요구 사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고이월액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고이월액의 지출원인행위여부 및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했을 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면으로 최대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혹시 언제하셨나요? 2024년도 것은 지난 2월 5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 것.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025년도 것도 그 시기에, 2025년도 치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2025 회계연도,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심의. 올해 안 하셨을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올해 그 시기에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2월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시기에, 저희들이 결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들을 모셔서, 서면으로 안 합니다. 대면으로 해서…….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것은 반드시 대면으로 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회의를 다 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가 북구청에서 제일 힘든 부서인지도 알고 있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서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고생하십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범죄예방 CCTV 운영 관련해서 2025년도 예산이 5,100만 원이고 결산이 1,300만 원이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계산하고 검토해서 올리지 않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계상도 하고 전년도 수준에 맞게 가급적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2023년, 2024년도에 CCTV를 굉장히 많이 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갖고 있을 때가, 지금은 10개 정도밖에 운영비가 안 나가는데 그때 당시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많이 와서 약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게, 좀 줄여서 했는데도 그걸 많이 해서 추경 때 조금…….
의헌
정의헌위원
범죄예방 CCTV에 특교랑 특금을 받아서 100대 이상 설치를 했었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의헌
정의헌위원
그런데 왜 5,100만 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답습해서 2025년도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2025년도에는 운영하고 있는 CCTV가 좀 적게 있다 보니까.
의헌
정의헌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CCTV가 대부분 10개에서 그 수준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10개에서 15개. 그런데 특별하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특세를 좀, 국회의원님들이 좀 갖고 오셔서 많이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때 그 정도 했는데, 이관이 돼 버리면 그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과하게 세운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CCTV 예산을 구비로 전체를 세우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에 계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중앙에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CCTV를 설치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설치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 있잖습니까. 그게 1년이 경과가 되면 시 관제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의헌
정의헌위원
아, 시간이 지나면 운영을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5,500만 원, 그때 특세로 해서 294대를 저희 구가 1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치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산 할 때 많이 남게 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네. 그러면 범죄예방 CCTV 설치 2025년도 1억 2,900만 원 예산이잖아요. 결산이 33만 6,000원, 아까 장애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금액을 특금으로 받고 특교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CCTV 설치할 만한 곳이 없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CCTV는 저희 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데 1년에 30∼40개 이상씩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정도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런데 설치가 33만 6,600원밖에…….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이거는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CCTV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갖고 온 그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동으로, 예를 들어서 갑 지역에 설치해 주라고 예산을 갖고 왔다, 갑 지역으로 설치해 주라고 하면 저희가 선정한 범위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면 예산이 안 남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른 데를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을 지역, 운암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신 의원님이 갑 지역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갑 지역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의헌
정의헌위원
이월이 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예. 그래서 이제 이 돈은 아마 4월에 거의 다 설치가 됐을 거예요.
의헌
정의헌위원
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갖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 난 여기다 설치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니,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시에 계신 의원님이 본인의 지역구에 설치해 주고 싶지 다른 지역구에 설치하고 싶겠습니까.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암권역 열몇 군데 설치해주라고 하면 수요는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79쪽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 해서 6,300만 원 예산이고, 결산도 6,300만 원이잖아요. 방독면 폐기를 587개를 했어요. 이 폐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단 방독면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끝난 것을 폐기대상으로 하고.
의헌
정의헌위원
폐기대상이 578개였다, 그래서 폐기를 한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025년에요?
의헌
정의헌위원
네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개수는, 어디에…….
의헌
정의헌위원
79쪽에 나오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 79쪽에요……. 예, 587개, 그래서 t으로는, 용액이 앞에 있거든요.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모아서 지정폐기물로 폐기를 하고 얼굴 가리는 것은 두건부인데, 두건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폐기하는 데 비용은 따로 안 들어가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폐기하는 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예산을 일부 썼습니다. 폐기하는 데 예산이 얼마들지는 않은데 가급적 구입할 때 구입하는 업체한테 만약에 올해 2,000개를 한다면 2,000개 정도는 폐기를 해 주라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마지막 한 개 여쭤볼게요. 80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정비 관련 과태료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했다고 나오거든요. 세외수입 보니까 700만 원이가 800만 원 늘었기는 하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부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한두 번 해서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상시적으로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준을…….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가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거는 부분도 있고, 분양현수막이 많이 걸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지 않다는 면에서 유보하고 있는 차원이 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분양현수막 위주로 여태까지 많이 부과해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어지는 질문이라 하나만 하는데, 우리 장애란 위원님이나 정의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2023년, 2024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와서 많이 설치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늘었다고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5,100만 원인데 돈은 1,300만 원밖에 안 쓰면 나머지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중간에 2회, 3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100대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10대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10대로 조정을 해야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민 안 하셨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늦으면 정리추경에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번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뭐 어차피 다 지났습니다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운용해서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운 것에 비해서 남은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고민을 해서 좀 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입니다. 저는 아까 장애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련해서 6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그게 사업별로 언제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언제 연도 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원인행위 날짜는 종류별로, 한두 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하고,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이거든요. 그럼 한파 대비해서 온기텐트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는 계약은 11월 초에 하지만 집행 자체는 1, 2월에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하는 것이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상반기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로 가는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대부분 11월, 12월에 계약했던 것들이 사고이월로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해놓고 눈이 12월에는 조금 오고 1월에 많이 오면,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철 기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25쪽, 보시면 세 번째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중 386만 원을 지출하셨잖아요. 이 항목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밑에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기타보상금?
정하
박정하위원
예, 거기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65개 단체, 참여 현수막이 3,915매 수거하면 386만 원 정도 지출액이 나오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맞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집행은 368만 2,000원입니다. 집행률이 25.7%고 74%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부항목을 설명해주시고 집행이 저조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단체들은 각 동에서 불법수거물, 현수막 같은 경우 장당 1,000원씩 하고 족자형이라고 작은 것은 500원씩 하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월 20만 원 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로만 수거를 하는데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골목 구석구석에 족자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보상제도를 1,000원, 500원이 아닌 주민 개개인에게 신고보상제로 이루어지면 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보상제에 대한, 이 1,500만 원에 대한 집행률이 좀 더 있고 참여도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작년 2024년도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비교건수나 참여율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별도로…….
정하
박정하위원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일단 2024년도 같은 경우는 9,500매 정도 수거해서 950만 원 정도 지급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 3,900매 정도 해서 3,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65개 단체를 모집을 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지급기준을 좀 강화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일괄로 가져오시면 그걸 다 인정해 드렸는데 실적 보고를 할 때 전후사진까지 다 첨부해 주시라, 그래야 집행기준에 맞지 않냐 해서 좀 강화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고령층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선거 대비해서 올해도, 원래 단체로만 수거보상제를 했었는데 1인 참여자도 가능하게끔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한 분이 활동해서 수거보상제 가입을 신청하고 활동하겠다고 하면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확대하고 있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참여자 모집 홍보실적과 참여조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이나 조사한 것들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동에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한데 확대를 강화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일일이 본인이 기록해서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거량과 불법광고물 발생, 민원추이, 이런 게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정비 수요 감소인지 아니면 제도의 어려움으로 수거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차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차수판 설치 많이 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은 어느 정도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치가 안 된 곳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으로 받았거든요, 본인들이. 그런데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신청한 곳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항상 신청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여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은 없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닙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좀 과하게 돈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전체 20억 중에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주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차 먼저 9월에 하고, 그때 당시는 수해를 입으신 분, 침수지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할 때는 아예 오픈을 다 해서 침수를 당하지 않은 구역도 다 신청을 받았고, 그래도 잔액이 남아서 올 상반기에 한 번 또 했거든요. 침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시에서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년 서너 개씩 매칭으로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재난기금 같은 거 활용해서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부분들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련해서 자부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고 시비 50%, 나머지 45%는 구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지 아파트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한 아파트들은 큰 부담 없이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곳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특히나 가구 수가 적은 맨션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곳들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그 지역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상가 같은 경우, 골목형상점가나 주택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풍수해보험이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침수피해가 일어났던 지역들에 대한, 그 상가들의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한 번쯤은 별도로 가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올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침수피해가 났던 지역들은 사실 상습적으로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전체적인 가입률 독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쨌든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번 더, 올해나 내년도에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화생방 방독면 관련해서 578개 폐기하셨는데, 폐기는 그냥 폐기하셨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예산을…….
정재성위원
예산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일전에 9대 의회 주순일 위원장님께서 당시에 이 폐기되는 방독면을 그냥 폐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활용을 독려해 달라고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0년이 지났어도 검사기간이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냐,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초등학교나 예비군, 민방위훈련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산서에 기재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단순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는 성과 쪽에 한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업집행 이월금이 많은 것에 대한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각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도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통합결산서 515쪽과 576, 그쪽을 보시겠습니다. 운암동 서영대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는 해당 사업에 우발채무가 7억 원인데 576쪽에는 5억 4,800만 원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500이요?
정하
박정하위원
515쪽, 예, 우발채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515쪽의 21-2번입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거기 보면 양산동 천주교성당, 연제동, 운암동 서영대학교 있잖아요. 운암동 서영대학교에는 보면 의무부담행위가 7억인데 우리 우발채무 현황에서 보면 공공토지비축현황으로 해서 5억 4,800이에요. 그런데 여기 합계 통은 8억 2,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렇게 1억 5,200만 원 차이나게 오기를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는 사업비가 변경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자세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매년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잖아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보니까 2,000만 원 세우셨고 2026년도 올해에는 1,600만 원 세우셨던데 정작 결산서 보면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 혹시 어디에 이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무장애 도시…….
정재성위원
무장애 보도 정비 이렇게 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따로 정책사업명으로 안 되어 있고요. 도로 유지관리 예산에 부기로 표시가 따로 돼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별도로 부기를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려운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도로 정책사업명은 따로 분리시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도로 보수 예산에다 같이 넣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2,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1,900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 예산 때문에 원활한 설계나 시공이 좀…….
정재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의 정책 사업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지금 보면 우리 성과보고서 87쪽 보면 당장 이 단위사업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단위사업 안에.
정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 3,000만 원, 2025년도에 2,000만 원, 2026년도에 1,600만 원 이렇게 매년 줄어요, 조금씩. 물론 우리 건설과가 도로 관련 민원이 워낙 많고 그걸 하다 보니 이제 다른 예산에서 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혹여 이렇게 관련 예산사업 현황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결국에 이 무장애 도시 보도정비 예산의 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결산서나 이런 부분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부기에 따로 요구하는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예산여건상 예산 부서에서 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다른 것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무장애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쪽이 좀 덜 줄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 통합결산서에도 단위사업 안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정재성 위원님, 이 단위사업은, 이 아래에 있는 자체는 세부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세부사업을 만들려면 건설과장 말처럼 전체적으로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부기에 넣으면 부기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성과 예산서는 저희가 아래 보시면 단위사업인데 그 밑에 도로 및 유지, 도로보수관리. 이 자체가 세부사업목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다 문구에는 그 내용을 적을게요. 이제 세부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2027년 자체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건들지 못하니까요. 예산서에는 나타내고 성과예산서에는 성과 안에 그 내용을 적어서 다음 연도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도로 정비해야 될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2024년도하고 결산서를 보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시에서나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도 작년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비도 많이 내려서 고쳐야 될 게 되게 많았을 텐데, 충분한 예산이 됐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하고 2025년도 결산서 차이만 봐도 3억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어디가, 어떤 부분이 3억이 차이가 납니까?
애란
장애란위원
우선 성과보고서 87쪽만 봐도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서에, 그니까 이거예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고쳐야 될 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비해 2025년 결산서 자체에 결산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혹시 작년에 비로 인한 피해로 우리가 수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돈이 들었는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예산은 있고요. 재해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애란
장애란위원
특별교부세였는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특별교부금 외에도 재해 예산으로 국비나 시비가 또 지원되고 따로 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하게 극한 호우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를 충분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따로 편성된 게 그 예산이 산동교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 40억, 50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수를 올해 상반기 때 거의 다 끝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게 가능했군요. 그래서 저는 결산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그게 됐는지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까 안전총괄과 범죄예방 CCTV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산이라는 것은 산동교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완공이 됐으면 결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으니까 올해로 넘겼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는 빠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유난히 많은 거죠.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작년에 나름대로 재난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충분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해당 과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서무팀장이 업무를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신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원근입니다. 저는 통합 196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문흥동성당하고 북구청사거리, 신안교 일원 등에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예산이 111억 1,100만 원, 결산액이 33억 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0%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2025년 중 진행이 늦어진 주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됐는지, 또 향후 준공 시점까지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혹시 양해 좀 해주시면 방재 팀장으로 하여금…….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방재시설팀장 이동민입니다. 우수저류시설사업 3개소 각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였으나 저희가 사업부지 자체가 한국도로공사 소유부지인 동광주IC 내부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 소유부지 땅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설계 심의를 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저희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맞물리면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심의가 진행되다 보니 지연된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고, 작년 202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가 본인의 압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 재연장을 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총 1년 정도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북구청사거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2029년까지이고 현재는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의 설계 심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를 기본 설계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심의는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 설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교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이나 현재는 설계용역이 중지상황입니다. 사유는 이전 2단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사업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설계심의가 완료가 되면 용량 규모가 확정되면서 그에 따라 신안교 일원도 용량 규모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상황이고 또 신안교 일원 설치사업은 영향권이 서방천, 하천 유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는 하천의 계획홍수위가 높기 때문에 계획홍수위 하강을 위한 시 물관리정책과의 하천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수행 중이면서 그 계획홍수위가 하강되면 저희 용역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혹시 신안교는 지금 우수저류시설 위치가 어디 쪽으로 되어 있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현재 기본 설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현재 예정돼 있는 부지는 전남대 정문부터 행복어울림센터 그 사이, 주차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야외물놀이장 운영 사업 수혜 자료를 보면 첨부 자료에 250쪽, 254쪽, 324쪽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요. 지금 여기 사업 수혜자가 북구민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야외물놀이장 사업 수혜자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점점 저희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시면 인구수가 다릅니다. 이거는 북구가 아닌가요? 서로 인구가 다르다는 거는? 또 보면 근린공원 수혜자도 2023년, 2024년, 2025년 서로 비교해 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또 다릅니다. 전체 주민 숫자가 이렇게 부서마다 다른데 일관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비교 안 해보셨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따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인구수가 다릅니다, 서로. 야외물놀이장에 있는 사업 수혜자가 공영주차장 사업 수혜자와 근린공원 관리 수혜자의 숫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데 그 산정기준 자료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이거를 성인지예산으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서마다,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통계 개념 숫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청 산하죠.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 그 기준으로 맞춰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추는 시점이 아마 통계를 잡은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 지적해 주셨으니까 어떤 총괄하는 부서에 공유를 해서 그 통계 숫자를 되도록 맞추도록…….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서로 이런 거 정도는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전체 주민을 잠재적인 수혜자로 보고 산정한 건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차이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전체 인구가 이걸 다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실제 이용객의 성별과 연령, 이용 현황을 파악해서 사업 수혜 분석을 정확히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지금 물놀이장을 말씀하신 거죠?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보통 지금 물놀이장을, 올해에도 동강대하고 산동교 그쪽에 물놀이장 두 군데를 이용했거든요. 이제 주요 대상층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입장한 학부모들.
정하
박정하위원
가족.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같이 그렇게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계층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숫자를 못 냈고요. 거기 입장객 수 인원하고 남녀 구분 수하고…….
정하
박정하위원
일단은 앞으로는 실제 이용객 조사와 그리고 합리적 수혜자 산정 기준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일단 행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하천에 대해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126억 6,000만 원이죠? 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맞아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몇 쪽…….
기영
최기영위원
통합결산서 193쪽 보셨나요? 첨부서류 139쪽, 통합결산서 193쪽에서 196쪽 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예산액이 126억 6,000이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안 보여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말씀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맞아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결산액은 47억 400만 원이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앞에 총괄 부분……. 그러면 다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집행률은 37%예요. 그런데 성과표현은 100%,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지수도 111%로 돼 있어요. 그러면 37%밖에 성과를 올리지 못해 놓고 100%, 11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저희 목표치가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측정산식에서 저희가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할 때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첨단에 지금 조성돼 있는 유수지인데 그 유수지의 유지 점검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서 111%라고 아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결산인데 이걸 보면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너무 낮게 성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지금 문흥동성당은 도로공사에 그걸 서로 협의를 해야 되니까 6개월 늦어지고 또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서 6개월 늦어지고 그랬다 했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걸 점검을 잘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올해는 비가 다행히 우리 광주광역시에 안 와서 피해가 없지만 비가 예년처럼 좀만 왔으면 난리날 뻔했어요. 도대체 우수저류시설은 한다고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착공식까지 해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하는 형태로 보이는 것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조심하시고. 여기 두암동 동강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동강대 일원은 지금 북구청사거리 사업이란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는 현재 저희가 보상 통해서 확보를 한 상태이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행안부 설계 심의를 득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2029년까지 합니까?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목표는 이제 2028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목표는 2028년까지?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중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신안교도 아직 부지 선정도 정확하게 안 되고 있고 설계도 중지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사업 분석 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89쪽에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129%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대부분 어쨌든 목표를 100%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건데 이런 지표가 나오게 된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00% 이상이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측정산식이 잘못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이게 저희가 당초 연초에 하수도 사업 그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이랑 그리고 전년도 생활민원 처리건수 그리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률을 가지고 측정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그리고 시비 보조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시행률 부분이 좀 늘어났고, 민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선정한 민원 건수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여름철에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접수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이 추경해서 따오기도 하면 150, 160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아무튼 저는 수치가 이게 맞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애란
장애란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여기 129%가 인상에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고맙습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맨홀추락방지시설이 분홍색 콘크리트 덮개를 말씀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맨홀 뚜껑이고요, 분홍색으로 인도에 있는 것은. 맨홀추락방지시설은 그 안쪽에 설치를 해서 역류가 발생했을 때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에 통합결산서 194쪽 보면 맨홀추락방지시설 1억 5,000이 있고 본촌산단 쪽에 5억이 설정이 됐는데 실제로 6억 5,000만 원 중에서 4억 5,943, 9,434만 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로 이월이 됐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이게 저희가 하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먼저 설치를 해야 할 구간이 침수 취약지역이나 아니면 침수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망도랑 실제 현장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조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공사 발주가 늦어졌고요. 1월에는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6쪽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교통안전문화 교실 운영, 보행안전를 위한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교통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요내용에.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뭐 어떤 거 하신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문화 교실은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차 없는 거리에 관한 사업도 하고 교통안전 생활, 이게 ‘과’가 보행안전을 위한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 전체하고 그 다음 교통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전체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운영과 교통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전남대후문 차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매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행안전을 위해서 오후 4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오후 4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10시.
의헌
정의헌위원
차 없는 거리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하고는 연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의헌
정의헌위원
보행환경 개선이 차 없는 거리에 차가 굉장히 세게 다니고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차 없는 거리인데 차가 주정차가 되어 있고, 주정차뿐만 아니라 지금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금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은…….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대후문 건너편에 차 없는 거리 명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가의 대표님들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상가 대표분은 차 없는 거리를 호응을 해요. 그런데 뒤편에 있는 상가 대표님들은 차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주차해 놓고 주민들이 그쪽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차 없는 거리라는 걸 운영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차 없는 거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고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전남대 골목형 상점과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임원진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저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래도 저희가 이 전에 대학교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운영하는 앵커사업, RISE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5∼6개 대학인가 이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안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안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엽서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있고요.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 한 달 전에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안내라고 하면 그 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공단에 자료가 있는 분에 한해서 그분들 검사받기 한 달 전에 안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언제 보내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검사기간이 10일이 지났을 때라든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셔야 된다고.
정재성위원
우리는 사전에 보내지는 않고 예를 들어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때 보내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정재성위원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순
김주순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김주순입니다.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앞서서 안내장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1개월 전에, 자동차검사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다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자료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문자하고, 우편하고 다 발송하고 저희 북구청에서는 따로 어떤 자동차검사 관련 안내장을 보내진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나서 과태료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고요.
주순
김주순차량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면 우리 북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전체 차량이 아니라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는 건가요?
주순
김주순차량등록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그렇게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혹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것은 파악은 좀 안 돼 있고 자동차등록증 그런 데에 보면 등록증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 본인들이 그거를 알아내거나 또는 아까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 하는 걸로 본인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당연히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단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해 놓으면 한 달 전에 이렇게 안내 문자 온다는 사실 정도는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행정이 결국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이 과태료라는 제도 자체가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물론 세수 확보는 됩니다마는 결국에는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차 등록을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을 하시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라는 식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지 혹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성과보고서 96쪽하고 97쪽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각각 80%, 81.3%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수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게 계산 방식이 다른 겁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96쪽이요?
정하
박정하위원
96하고 97쪽.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결산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정하
박정하위원
성과지표에 달성 현황을 보면 2025년도에는 86% 실적을 했는데 그다음 우리 2025년도 교통부담금 부과에 보면 9월 30일 실적에 301만 5,687원에 부과를 해서 245만 4,109원에 징수를 했는데 징수율이 81.3%예요. 이것에 대한 성과가 서로 다른데 산정기준에 서로 방식이 다른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실적…….
정하
박정하위원
계산 방식이 다른 건가요? 퍼센트…….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핑계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요. 이 서식에 있는 것은 자동망으로 나온 숫자거든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징수율은 저희가 나눠서 징수율 설정한 것 같아요. 그걸 나중에 맞춰서…….
정하
박정하위원
개인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영을 한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징수율을 보면 2024년도는 92.5%, 2025년도는 80%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12.5% 하락했을 때 혹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홈플러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저희 1번이 홈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가 파산을 하면서 그것이 다 체납으로 남았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참 안타까운……. 그럼 그것에 대해선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다행히 공익 채권으로 9월부터 인정을 받아서 3개년에 걸쳐서 갚기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요. 우리 앞으로 성과보고서에 징수율 산정기준을 명확히 통일하고 체납 원인 분석과 체납의 회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버스에 관한 거 하나 여쭤보는데 2025년 업무계획에 보면 7쪽에 보면 777번 6대고, 788번 3대 해서 총 9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비 지원금은 777번에 10대, 788번에 5대, 15대로 해서 각 1대당 120만 원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행하는 거하고 지원 금액의 차량 대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지금 15대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업무계획 처음에 하실 때, 2025년 업무계획서를 봤더니 777번 6대고 788번 3대. 올해도 이게 15대가 다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026년도. 그런데 2025년도도 9대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15대로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다른지…….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게 타이어나 이런 것들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예산서나 결산서는 혹시 받아 보셨을까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박을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15대가 맞고요. 단 저희가 운영 대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학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때 운영 대수를 조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조정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자료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미선
배미선위원장
2025년 주요업무계획표를 7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올해 업무계획표에도 제가 보고 받아서 저번에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저희가 등록 대수는 15대가 맞고요. 대신 운행 대수는 조정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실제로 운행하는 게, 그러면 돌아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15대를 다 정비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유 대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니까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거하고, 그럼 15대가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는 거죠?
을용
박을용운수관리팀장
네네, 감차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헌
정의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과보고서 99쪽 보면 주차공간 확보 관련해서 2024년도는 201% 달성했고 2025년도는 92% 달성했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2024년도에 무슨 일,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마 2024년도에는 생활SOC사업 관계해서 대규모 주차타워들이 건설되는 시기였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24년도에 운암동 복합문화센터인가 그쪽이나 우산동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주차타워가, 둘 중에 하나가 건설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정의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럼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공간 확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나눔주차장하고…….
원근
신원근위원
공영주차장하고 현재 2026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것까지, 쌈지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비 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까지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데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주민공모를 통해서 참여의사를 밝히신 데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여기에 이 나눔주차장을 해도 되는가, 또 2년간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가까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액은 1,500에서 2,500, 나눔주차장에 대해서는 최대가 2,50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럼 혹시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매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혹시나 주차장 부지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땅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파시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나왔을 때 그 감정평가액으로는 판매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 구매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도에 여기를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 실시설계에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가 조성되는 데에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올해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안 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많이 어렵다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부지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8쪽에 보면 2024년 결산액이 89억 7,0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4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년 정도 차이로 거의 4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확 줄어든 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생활SOC사업이 끝난 게 2024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SOC사업 때문에 하나를 짓는 데 보통 35억에서 40억 넘게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SOC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일상적인 저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SOC사업에 2024년와 2025년 그 갭 차이가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의무보험 관련해서 가입촉구서 발송하시잖아요. 그 가입촉구서는 어떻게 발송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국토부에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 명단이 넘어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가입촉구서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먼저 안내를 드리고 가입을 하시라고 하고,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재성위원
그 촉구서는 우리가 우편 형태로 보내게 되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우편 형태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처 부분도, 정확한 전화번호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편 발송료보다 사실은 SNS를 통한 문자 발송료가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물론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촉구서를 보낼 때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차제에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보내드리겠다,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겠다든가 이런 식의 고민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항상 이야기들이, 의원님들이 공히 하시는 이야기들이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그 당사자가 우편 못 받았다고 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걸로 인한 민원도 또 발생도 하고 그런 데에 비해서 SNS는 금액도 저렴하고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인 과제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영 위원님.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있잖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2025년도에 8만 4,000건을 단속하겠다. 그랬잖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성과보고서…….
기영
최기영위원
성과보고서 99쪽인데요. 그런데 실적은 10만 6,000명 하셨어요. 6,000건, 달성을 126% 해서 이제 불법주청차 단속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달성률은 126%라 했지만 반면에 거꾸로 보면 불법주정차 지역이 아주 심한 곳은 몇 건이나 단속됐는지 또 동일 차량은 불법주정차를 몇 건이나 그렇게 단속하는지 이런 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동별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금 납부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자주 걸리는 데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습위반지역.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상습위반지역.
기영
최기영위원
불법주정차 감소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감소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진 못했고 매년 자료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5년도, 2026년, 2024년도 3년도 치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물론 단속 건수만 100%, 120% 했다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똑같은 번호가 계속 찍어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 더, 여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통합결산서 352쪽에요.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예산액을. 그렇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산액이 작년도하고 2024년, 2025년이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랬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현재 352쪽.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2025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자료에서는, 위원장님 제 자료에서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납액은 틀려요. 2025년도가 이제 많은데 제 말은 연도가 같으면서 2024년, 2025년, 2026년 것은 모르겠는데 똑같이 그렇게 올리고 실제 수납액은 틀리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은 연도를 정확하게 봐서 내년에는 어떤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세입예산을 똑같이 해놔서…….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세입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최기영위원
주차비를 확보하셔서 그거는 어떻게, 본 의원도 주차장 때문에 과장님하고 면담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주차장 과태료를 수납했으면 주차장에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거를 반영을 좀 하면, 물론 교통에 관련된 예산은 그쪽으로 쓰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 그래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좀 더 해야 우리도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는 것도, 사람이 다 사는 세상인데 주차장도 마련도 안 하면서 무조건 단속부터 한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니까, 다 해결은 못 해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환경 개선에 좀 더 쓸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반영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거둬들인 과태료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비 그리고 교통환경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고종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옥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경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623만 원으로 수납액은 64억 9,1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6,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현액은 150억 9,994만 원으로 128억 3,411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1,4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68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24억 3,575만 원 중 16억 6,778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4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2억 515만 원 중 9억 1,55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31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954만 원, 집행잔액은 2,694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9억 3,184만 원 중 8억 2,511만 원을 집행하고, 4,234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281만 원, 집행잔액은 4,156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예산현액 33억 9,220만 원 중 33억 3,0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15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8억 1,838만 원 중 17억 9,394만 원을 집행하고, 521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48만 원, 집행잔액은 1,473만 원입니다.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53억 1,657만 원 중 43억 167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289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당해 연도까지의 조성액은 202억 5,361만 원, 사용액은 127억 544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5억 4,8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미선
배미선위원장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원근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금당새뜰마을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고 남아있는 공사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새뜰마을사업은 2027년까지 5개년간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주차장 LPG가스, 노후주택 개량,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도시가스 인입은 내년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는 슬레이트,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전체적인 공정은 약 80% 이상 다 진행이 됐고요. 올 연말까지 하면 큰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내년에 잔여 공정으로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마을 안쪽 도로포장 부분만 마무리하면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2027년 5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내년 상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 없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27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391개소 중 불량으로 확인된 게 4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273쪽이요?
정하
박정하위원
273,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축 경관에 대한 점검 후 보수·보강에 대한 대응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그 4개에 대한 조치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도시관리국장
질문하신 내용은 건축과 소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건축과 할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67쪽 보면은 2025년 결산액이 정책사업만 해서 16억 2,0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도시계획관리, 성과보고서 269쪽하고 270쪽을 보면 각각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에 800만 원, 270쪽에 있는 도시경관 개선활력증진사업에 7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 2개 합해서 정책사업 총 16억 2,000에서 이 두 개를 빼면 8억 6,3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걸 왜 뺐는지, 별도로 통합결산서 275쪽을 보면 그것을 빼고 나니까 도시계획관리 중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어운새뜰마을 조성 빼니까 이 금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뺀 이유가 있는지.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2026년도 본예산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2026년 본예산부터는 사업종료에 따른 변경을 한 상황인데 그 내용에 대한…….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에는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왜 이것만 뺀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철
서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내용이 좀 혼동스러운데 담당 팀장님 한번…….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야 할까.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도심활성화팀장 송효진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전체적인 부서 사업의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단위사업들은 성과지표를 한 사업들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액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래서 그 금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통으로 빠진 거 같아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아, 빠졌다기보다는 성과지표를 만든 사업들은 각각의 단위사업을 적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혹시 눈여겨볼 사업이 단위사업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성과지표에는 그 외에 것만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저희가 앞으로 이거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에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혼동이 없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 그게 있어야지 이런 질문을 안 할 거 같아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 부분 포함해서 적어주십시오.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박정하위원
273쪽 소규모노후건축물 391개소 중 불량으로 확인된 4개소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2차 정밀점검을 하는데요. 정밀점검 결과만 일단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따로 저희가 보고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건축경관과에 점검 이후 보수·보강 관련된 대응을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건의는 했습니다. 시하고 간담회 할 때도 건의를 했고 사실 민간 영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왕 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까지 행정에서 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아예 안 하든지, 이왕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일부 예산을 시를 통해서 지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지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점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요인을 얼마나 해소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과연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건축과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실적뿐만 아니라 사후조치완료까지 성과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방법론은 계속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것은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그러면 1차 점검은 육안점검입니까? 81개소가 1차에 미흡·불량 판정을 받았던데 2차 정밀점검은 6개소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1차는 육안점검이고 정밀점검을 요하는 6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 점검 자체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육안으로 판명했을 때 2차 점검이 필요한 대상을 확정해서 2차 정밀점검에 들어갑니다. 2차 정밀점검도 그쪽과 관계된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1차와 2차에 각각 사용한 예산이 다르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차 점검은 개소당 20∼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점검은 100∼200 정도, 200∼300 정도 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뒤에 조치는 없습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해당 건축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이렇게 위험 정도가 있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하는데 보수·보강해서 제출해라,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걸 보수·보강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선
배미선위원장
강제성이 없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 결과만 일단 건축주한테 알리고 그 부분은 필요시에 건축주가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리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세외수입 보니까 4억 4,700이 미수납액으로 나와있네요. 127쪽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미수납분에 대해서 회계과 세외수입팀으로 그 자료가 넘어갑니다. 세외수입팀에서 전담적으로 미체납분 징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70% 정도는 연말 기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서 보통 1∼2년 지나면 90% 이상 다 징수가 됩니다. 거기서는 전담적으로 재산압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체납을 강하게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1∼2년 사이에 90%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끝까지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재산 압류.
의헌
정의헌위원
압류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압류하고, 재산 처분이나 재산권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결산서 277쪽 보시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산서 2억 3,900여만 원인데 이월금액이 1억 7,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딱 봐도 명시이월로 해서 금액대가 꽤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하는 사업이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소규모, 피난약자, 의료·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고시원, 학원 같은 데 소방시설이 종전 법에 의해서 단열재가 준불연재가 아니거나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됐거나 한 건물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이 생기면서 종전 건물까지 그걸 하려면 예산을 지원해서 하자 해서 4,000만 원 범위에서 3분의 1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30군데, 30개소 있는데 그 법이 생기면서 2023년까지 그걸 안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관리법에 의해서. 그걸 2년 유예해서 2025년 12월까지 안 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는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최대한 하자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현재 총 9개소가 안 돼 있는데 작년에 3개소 하고 6개에 대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올해 12월까지 전체 다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6개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6개 중에서 4개소인가 5개소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소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1개소에 대해서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나머지 폐업처리가 됐던 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3군데는 폐업이고 2군데는 올해에 했고요. 1군데 남았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하고 남은 금액은 뭐…….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 어차피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애란
장애란위원
이월금액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화재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헌
정의헌위원
결산서 129쪽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7,792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수납총액은 2,85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과태료인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일단 세입결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한 건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1,000만 원짜리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건인데요. 전 입대위하고 현 입대위가 분쟁이 있어서 체납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임대 주택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체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했으니까 부과했을 거 아닙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입찰 진행할 때 권고사항이 미이행돼서 1건이 부과됐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 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된 건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인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미수납액이 5,0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징하시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사업자가 부도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의헌
정의헌위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리고 입대위 관련된, 입찰 관련된 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당사자 간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성과보고서 277쪽 보시겠습니다. 품질검수 실효성 질의에 대한 건데요. 과장님, 품질검수단 3회 운영해서 78건을 지적하고 그중에 77건을 처리완료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이 77건이 실제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공사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는 건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76건은 처리가 완료됐다는 개념이고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1건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종료된 건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나머지 1건은요? 78건에서…….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2025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모두 완료된 건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모두 하자보수가 처리된 거네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하자보수까지 완료된 거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대개 가다 보면 하자피해 관련된 소송으로까지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예방책이나 예방교육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준공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1년 치 하자, 2년 치 하자, 3년 치, 5년 치, 그렇게 계속 분류가 되는데요. 입주자들이 거주하면서 발생되는 소규모 하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긴 있는데요. 전 세대가 하자가 많다고 생각되면 전체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안내나 매뉴얼 책자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게 소송으로 가다 보면 소송비 내고, 소송비용, 분쟁조정제도, 이렇게 내다 보면 실제 피해자에게 오는 돈은 얼마되지 않는 게 대체적인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전에 예방 차원에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278쪽인데요.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2025년 예산이 거의 970만 원인데 결산이 19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 자체가 없는 건가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세출결산은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데요. 실제적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토지등 소유자한테 발송해야 되는 등기수수료 개념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적어서 금액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보통 20년 이상된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하는 거하고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은 내용이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주민편익시설사업은 전체 구비 개념이고요. 노후중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사업 성격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출처가 다른 거고 내용은 같습니까?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내용 자체는 비슷비슷하다고…….
미선
배미선위원장
저희 보면 20년 이상된 아파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아니고 빌라나 소규모 주택들도 이번에 신청해서 순위대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대상 아파트나 주택은 많은데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원래 2억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2025년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4,234만 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어 있거든요? 365만 원도 남았고. 혜택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많은데 왜 이게 지금 남아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이건 결산이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몇 개 사업을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면 보통 11월,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월시킨 거고요. 최종적으로 금액 자체는 소규모 성격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2024년에도 이월하셨고 2025년 추경에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또 남았길래 여쭤본 겁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성과보고서 284쪽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번 성과지표 달성현황표에서는 시설물점검을 32로 나눴는데 3번 성과분석 지표산식에는 22로 나눴어요.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것은 32가 맞고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자, 그러면 오류예요. 32로 나눴을 때 몇 %로 나왔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도 104%로 나왔는데 실제로 해보면 101%가 나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101이 맞는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101.6%가 맞겠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이렇게 산식분모를 너무 차이나게, 달성현황표를 해 놨는데 운임파악이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지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처리율 측정산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측정산식이 처리건수, 측정산식이 직전 3년 평균 처리건수에 처리건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처리건수라고 하는 것이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하는 것인 거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성과지표로 쓰기에는 약간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신청이 몇 건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애초에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 어떠한 발전방향을 기대할 것이냐가 성과지표의 개발이어야 할 것 같은데 실은 민원이 몇 건 들어오느냐에 따른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들 보면 예를 들어 기한 내 처리율이라든가 기한준수율, 혹은 기한 내 단축률, 처리기한이 일주일인데 3, 4일로 줄였다든가 이런 식의 측정산식을 활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측정산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는 세외수입 볼게요. 132쪽이거든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가 크네요. 어떤 걸로 하는 거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26억을 결정했고요. 수납액은 6억, 거기서 미수납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납기일이 아직 미도래된 건수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납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하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의헌
정의헌위원
올해 도래된 거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현재는 얼마큼 징수됐나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회계연도가 바뀌면 세무1과로 인계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중에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있잖아요. 측정산식을 보면 안전점검횟수하고 안전점검 계획횟수인데, 이게 지금 산식이 우리 과에서 안전점검을 1년 동안 몇 개 정도 하겠다, 그리고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로 측정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현재 저희들 성과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올해 연도도 이 지표가 동일한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직까지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의 행정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게 성과지표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부서가 계획한 것을 잘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이러한 안전관리, 안전점검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것들을 얼마나 발견했는지, 혹은 조치했는지나 그런 식의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단위사업에 공공청사 확충 및 관리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전점검이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청사과가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순히 우리 본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개보수나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과지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284쪽인데요. 우리 예산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가 5억 1,900, 지출액이 3억 8,100이에요. 명시이월이 1억 3,800인데 계획이 있는데 회계연도가 지나서 명시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시설이 개보수할 게 없어서 그냥 명시이월이 된 것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 예산 특성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인 청사에서 저희한테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셨을 때 긴급하게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전 해에 마무리하지만 조직개편이나 그전에 못 했던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면 동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동청사들이 오래됐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할 때도 이 구.동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하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액적인 한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긴급한 내용,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리모델링의 범위 자체가 안전하고 연관이 된다거나 하면 당연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북구청사 신관 새로 입주가 되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공정별로 하자보수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1년, 2년, 3년, 5년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1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마감공사가 1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2년이나 3년 같은 경우는 미장이나 타일이나 방수 정도의 공사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지난주에 여기 구내식당 바닥타일을 다시 하는 거 봤고 7층은 벽에 크랙 가 있는 거 저희가 봤거든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청사 뒤에 맥문동이랑 심어진 화단에 배관이랑 다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 아직 제대로 안 덮여 있는 것도 확인하셨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예.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 것들은 추후에 보강 공사하실 겁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이 대부분의 하자가 겨울, 동절기 공사를 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마감공사가 작년 연말, 올초까지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계단실이나 이쪽에 있는 걸 미장크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미장 부분에 있는 크랙 부분을 다 발견해서 문서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계획을 잡으라고 보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이라는 하자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희들이 그 하자를 인지하고 그쪽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계획서나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생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