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부서를 먼저 심사한 후 주민주권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민주권국, 기획재정국, 보건소는 각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들로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결산안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세입·세출결산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심사순서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 변경 및 직제 조정을 반영하여 현행 직제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결산안 자료는 조직개편 이전의 명칭 순서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일부 업무의 소관 부서가 변경된 부분은 결산안에 기재된 소관 부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소관 업무 팀장의 배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홍보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변재원입니다.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71쪽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8만 원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북소리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온라인 소통 활성화네요.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171쪽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8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떤 이유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고 이 책자하고 다른 것은, 저는 이건 기만행위라고 봐요. 우리 의원들이 백날 부르짖어봤자 집행부에서 안 들어줘요. 저도 수없이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지쳐가고 있어요. ‘왜 갈수록 이러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현장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게 그 사업에 맞게끔 특성을 살려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두고 집행을 하고 대신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홍보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면서, 또 홍보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좀 상승을 시키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측면이 좀 더 낫지 않나…….

손혜진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에 그걸 쓰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의 의도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쓴 부분이, 나름대로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복지 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쏟아지는 홍보물이 뭔지 아세요? 다 중국산, 싸구려 제품 사다가 치적 자랑하느라고 쓰잘데기도 없는데 다 뿌리고 나눠주고. 동에 가 보면 정말로 우리는 출처도 알 수 없는 중국산 박스가 통째로 와서 그렇게 환경을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누누이 하고. 이거 청장 생색내기용 아니냐고 백번 부르짖어봐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을 살리려고 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중국산 갖다가 다 대한민국 쓰레기 만든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쪽에서는 예산 세워서 일회용품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행정이 일회용품을 발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안 이루어지고 책자 다르고 말 다르고 해서, 명확하게 더 설명하시고 이 조치계획대로 못하실 거면 앞으로 책자에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집행사유 미발생, 부조리 금액으로 간 것이 한 번도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예예.

혹시 신고 건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과거 5년 정도까지 계속 저희 자체적으로 부조리 신고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5년 동안 신고 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혹시 충족을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지급이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보상금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에서 계속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8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부조리가 안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한 번도 지급이 안 됐길래 이게 맞는지 싶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장희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정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쪽, 32쪽 성과보고서를 살펴보시면 2025 청년미래정책관의 성과지표 6개는 모두 목표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이 가운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이수율을 성과지표로 두고 목표는 276명 대비해서 286명 이수해서 103.6%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 사후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시면 32쪽에 나와 있네요? 취창업자 53명, 국민취업제도 연계 40명, 직업훈련 14명, 총 107명이 후속지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공식적인 성과지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프로그램 이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제안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체가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까지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성과지표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청년센터 청춘이랑도 동일한 내용인데, 여기는 성과지표가 기존에 청년센터 이용률에서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되어 있어요. 변경사유는 이용 인원수의 변동 폭이 커서 성과예측이 어렵다는 것이고 지난해 만족도는 98%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족도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성과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센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족도를 주된 성과지표로 두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용인원이나 이용률을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그 만족도는 이용의 질을 확인하는 보완지표로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혹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센터 이용률로 성과지표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지표라든지 결과 중심의 지표를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표를 이렇게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만족도로만 한다고 하면 실제 이용률에 배제된 숫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숫자가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숫자 선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그런 지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만족도 하나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워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단순한 사업참여나 만족도에 두기보다는 진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센터나 청년 정책들의 성과지표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데 이제 오셔서 힘드실 텐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지원사업이 현장에서는 수요도가 참 높아요. 근데 여기 173쪽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543만 3,680원이 남았어요. 왜 남았는지 좀 궁금해요.

이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중도 퇴사, 기본적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끝났고 24개월 이후에 취업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250만 원씩.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2명 있어서 2분기 것이 안 나가서 지금 잔액이 500만 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남은 금액이 있으면 보조금 사업 자체가 내년에 반영된 사업 혹시, 올해 하고 있나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6월에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조금 정산에는 남지 않겠네요?

네, 이것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혹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총괄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총괄표에 몇 개 사업을 제출하셨나요? 운용평가,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2025 회계연도 것.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안 가지고 있고 파악이 안 돼서…….

팀장님, 답변…….

혹시 확인되시는 담당자분 계신가요? 제가 받아본 총괄표에는 4개 사업이거든요? 그중에 평가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매우 미흡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북구 주민이면서 맞벌이, 한부모가정이면서 4∼12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병원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서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57명 동행을 했고, 이게 하루에 세 타임으로 운영하다가 수요자가 많아서 10월부터 네 타임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은 실제 저희가 돌봄 공백을 구청에서 메워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사업이에요. 명분도 분명히 있고 필요성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세 타임에서 네 타임으로 늘렸다는 것은 요구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는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석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매우 미흡한 부분으로 나왔을까요? 사유가 뭘까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혹시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담당자분 계신가요? 설명 가능하신 분 계세요?

팀장님이 담당자세요?

예, 작년에 인구정책팀장 맡았던 빈정호입니다. 작년 보조사업 평가를 할 때, 병원동행 서비스가 2025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4월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수요 접수받고 하느라 초창기여서 실적이 예상보다 덜 나와서 우리 과의 보조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상대평가니까 미흡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니까 보조사업하고 별개로. 그리고 올해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니까,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2025년도에 매우 미흡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전에 말씀 주신 속에 답이 있잖아요.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 한 부분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미흡한 부분이 단연 그 하나인지. 저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운영 방식에 관련돼서 미흡한 부분들이 반영된 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것도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이 따로 있나요? 매우 미흡하다고 했으면 원인분석이 됐죠. 그것이 이번 2026년도 사업에 반영된 부분들.

미흡했다고 판단했던 주원인은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안정적인 기관이 좀 필요해서 활성화하고 홍보부터 시작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요가 초창기여서 많이 하지 못했다 해서, 그 뒤에 사업구조 개편할 때는 대상 연령부터 해서 전부 손을 봤습니다. 4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인데 부모가, 보호자가 동행한다면 나이 어린 4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동행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상층을 일단 넓혔고. 교육청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있잖습니까? 초등학교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알리미? 부모에게 알림 있잖습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청에 홍보하고 각 학교에 직접 전부 다 홍보하고 병원에 홍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한 달에 50건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주셨어요. 제가 2025년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목적성이 있는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돌봄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고 좀 전에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로 넣어져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축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 중에는. 이 사업도 저는 그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 시도했을 때는 당연히 성과에 관련돼서 저희가 예견하는 것이지 그 성과를 눈으로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중간점검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형식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필요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했을 당시에는 부서에서도 처음에 동행서비스 시범 운영할 때는 꿈나무사회복지관과 계속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평가회의를 했는데도 매우 미흡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지만, 한꺼번에 늘지가 않더라고요. 1년 정도 지나야 홍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안정화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이용이 늘어나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우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평가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저는 지속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 과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가 그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고 그걸로 실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성과 중심에서 어쨌든 결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 집행여부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 성과가 지속성이 있도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만 보면 실제 서비스에 수행내용 그리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용을 묻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점검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 그런 것들의 제출을, 중간중간 보고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이 아닌 이런 부분들을 중간점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 좀 꼭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8억 6,000 정도 되어 있는 부분에, 월세지원 사업이요.

월세지원이요?

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거기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어떤 부분일까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자체가 사업기간이 2024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고 2025년 3월부터 해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그럼 매년 이 정도 이월이 되는 건가요? 받으면, 신청기간에?

네, 신청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급을, 보통 24개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월을…….

그럼 이월금액이 내년에 바로, 연초에 또 신청을 받은 건가요?

예, 연말에 올해 집행할 금액 제외하고 또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5% 정도 남아서 한번 여쭤보고요. 청년센터 운영에서 저도, 좀 전에 질의하셨던 이재봉 위원님처럼 실질적으로 대관은 38% 정도 감소됐어요. 사용하는 센터 이용하는 게, 저도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 이용률이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접속만 늘리는 게 아니고 실제 방문과 재방문, 따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운영…….

신경 써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청년월세 지금 신청 가능하느냐고 했더니 올해 다 사업이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시 지원사업에서 올해 매년 상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매년 3월에서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부터 지급하게끔, 한시가 아니고 상시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3∼5월 이후에는 신청을 못 한다는 거죠?

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고 다음연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불편해요.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청년월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아야 되는데 3월하고 5월 사이에 내가 계획적으로 집을 나가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 속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년들이 내가 있는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내가 받아서 거기다 채우고 이럴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달 그달, 그때그때 생활하는 젊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뭔가 당사자의 편리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침을 내려준 부분이라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바닥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급한 상황에 긴급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청년미래정책관을 만난 김에, 지금 전대후문에 60호 다 지어져 있죠? 완공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청년사회주택, 예.

그런데 지금 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아마 협의해서 내년 1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쪽 지역에 겨우 발만 뻗을 수 있는 독서실 같은 데 18∼20만 원 내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곳들은 정말로 답답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창문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나만의 옷을 빨 수 있는 세탁기도 있고 그런 곳으로 저는 꼭 이들이 한 번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년 1월에 입주하게 되면 다른 데서 와서 입주를 해버릴까 봐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전대 신입생이라든가 이런 외지의 아이들이 와서 다 장악을 해버릴까 봐 염려스러워서, 최대한 빨리해서 독서실에서 암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2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건 주거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주거복지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번…….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아무리 해도 용달 아저씨도 원룸 학생들 이사시켜 주면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힘든 사람에게 뭔가 희망적인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 지어졌을 것 같은데 아직도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좀 서둘러서 기왕이면, 우리가 주거급여수급자가 1순위라고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면 2순위, 3순위를 근처 독서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순위나 3순위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주권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주권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5 회계연도 주민주권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7,962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15억 965만 원을 포함한 총 36억 8,9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2,609만 원이며 수납액은 36억 2,586만 원, 미수납액은 23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0억 7,822만 원으로 488억 9,526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4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33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46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92억 8,192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386억 5,3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3,63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60만 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이사·청소용역 등 비용 7,124만 원은 준공 지연으로 인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94억 9,217만 원으로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에 79억 9,781만 원을 집행하고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등 14억 4,369만 원은 BF인증 보완공사 실시 등의 지연사유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066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3억 1,869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2억 9,46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409만 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현액은 19억 8,544만 원으로 구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장비 구축, 통계조사 업무 등에 19억 4,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36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72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까지 조성액은 23억 5,607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9,73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5,87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권국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9억 3,455만 원을 편성하여 9억 3,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주권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홍순애 주민주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권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봉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결산서 202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2024년에는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 예산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25년에는 예산액이 4억 9,000만 원 정도, 8,2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실제 지출액도 4억 6,000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과지표인 직원교육 이수 충족률은 2024년 67.5%에서 2025년 63%로 오히려 4.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60%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과보고서상으로는 달성률이 105%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훈련 예산과 실제 집행액은 전년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 정도 크게 늘었는데 정작 직원교육 이수 충족률이 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성과지표를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수 비율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승진을 앞둔 직원들은 교육을 갑니다. 하지만 승진이 5년 후다, 그러면 솔직히 교육을 안 가거든요? 자기가 승진하기 1년 전부터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거의 60%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성과지표를 좀 변경해 주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 이수로 해서 현재까지 거의 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당연히 6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가 2026년도에는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비율로 변경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도는 전 직원이었고 2025년에도 전 직원이었고.

올해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든 직원에 대한 교육비율로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과 2025년에 예산의 차이는 1억 원 정도 크게 늘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67.5%였는데 전년도는 63%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성과지표가 달라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은 좀 달라질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성과목표 설정이나 교육 이수율 관리체계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럼 내년에는 성과지표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2025년까지는 평균 60%로 잡아놨으니까.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요. 현재 90∼9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계속 90%대를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승진후보자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하 위원입니다. 보니까 5억 3,6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업…….

203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요. 대부분 지출잔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지, 저희가 원래 이걸로 다음 연도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한 2억 정도 남았고요. 건강검진이나 복지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이월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2025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거기를 보수하고 다시 개원하는데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올해 2월이다 보니까 집기나 이런 부분을 먼저 사서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2월 되기 전에 1월 말 정도에 집기류나 이런 걸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및 고향사랑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결산서요. 427쪽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430쪽까지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보니까 대부분 사업명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4개 사업 중에서 3개는 어떤 사업인지, 어떤 부분에 행사운영비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사업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427쪽 말씀…….

427쪽 중앙.

네, 그거는 저희 고향사랑기금 운영비에 있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신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북구민의 날 연계행사로 호남향우회 초청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 비용하고 제3회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참여 관련한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박람회요?

네네,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그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직원 2명이 갔습니다.

행사…….

박람회에서 부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 집행이, 전시 부스 설치비용으로 159만여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북구민의 날 행사 때 쓴 거예요?

부스 운영 관련해서 28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구민의 날 때 부스 운영도 했었고요. 또 31사단 입영문화제 현장홍보 관련…….

그게 다 1,000만 원으로 집행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금액은 호남향우회 초청 방문 차량 임차비용이 370만 원…….

그니까요, 왜냐면 좀 전에 성과보고서 113쪽 하단 위에 홍보비 이벤트 추진사항에 보면 북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호남향우회 초청행사 및 기탁식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부분에서 차량부터 해서 초청행사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행사 전체 비용을 기부금으로 모집 운영을 한 게 맞는지를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활성화 운영비하고 실제 교류행사 운영비하고 구분을 좀 해서 비용처리를…….

주민주권국장 홍순애입니다. 제가…….

네.

호남향우회는 우리 지역인 광주나 전라도에서 출생하거나 자라오신 분들이 타지역에서 생활해서 호남향우회를 결성했잖습니까? 호남향우회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민의 날 때 각 지역에서 차량 한 대로 해서 차량이 네다섯 대 정도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이, 당신들이 나고 자랐던 광주가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분들의 자녀나 생활권이 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현재 생활근거지로 돌아가서 광주 북구를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효과였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온 당일에는 1,000만 원을 기탁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오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 북구에 해 주시고 또 돌아가서도 많이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증가에 많은 보탬이 됐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행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그날 행사 때 저희도 갔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셔서 행사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행사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류하는 비용이나, 그니까 운영을 하는 활성화 운영비하고 교류행사비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 편성 방법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검토가 됐는지, 기부금으로만 100%를 행사비용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구분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 행사에 관련돼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 범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고향사랑기금으로 모금한 그 예산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한 같이 중복해서 여기 예산 또는 여기 예산으로 하고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이 행사는 저희가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출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도 이런 고향사랑기금 관련 홍보행사를 할 때 적절한가 여부를 따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런 행사는 정말 감사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초청하고 북구민의 날에 함께할 수 있는 자체가 의의가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뜻도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 행사에 관련된 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용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서 저희가 지출되는 부분들의 근거를 조금 더 되집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범위가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들, 교류 관광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런 부분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통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업처럼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질의가 필요 없잖아요. ‘아, 이 사업에 필요한 행사를 했구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짧은 텍스트와 숫자 안에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답변을 명확하게,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9∼110쪽에 나와 있는데요. 2025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이수율이 목표는 92%, 실적은 92.5%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정방식이 110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전체 810명을 기준으로 누계 참석자 749명을 합산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교육들에서 185명, 53명, 21명 이런 식으로 누계를 통해서 합산돼서 산출하셨는데 혹여나 동일한 위원이 중복으로 참여해서 누계 합산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복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누적 교육수료 인원으로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나 자료를 받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이나 운영지원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등 다양하게 종류별로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분명하게 중복 참여인원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중복 인원이 만약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실 달성 성과가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혹시 과에서는 전혀 중복참여자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교육을 한 번이라도 이수한 이수율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건 의무교육은 아니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관련된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참석, 필수 이런 교육은 아니죠?

주민자치 위원분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교육은 6시간짜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6시간을 이수해야지 주민자치위원으로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한 번 시킨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된다거나 실무능력이 향상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항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강사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든지 저희가 강좌를 열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양한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필수 의무교육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양교육이나 보조교육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한 분도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은, 필수교육 외에 소양교육 관련된 것들, 추가 교육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중복적으로 749명의 누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810명 중에서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한 것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게 아니고 아까 필수교육,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6시간 교육 그거를 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교육들, 이런 교육들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열어놓은 것이고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중복해서 계속 받는 분들만 말 그대로 회장단이나 임원들만 사실 왔다 갔다 하시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자치위원들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서 충분히 함께 참여하고 교육도 이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는 실제 교육 참여자나 미참여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통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미참여자, 중복참여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미참여자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810명인데 교육참석자 누계가 749명이면 이거는 계속 중복해서 누계가 집계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 성과지표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놓친 부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찰 차액은 7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다시피 주민자치 사업으로 마을에서 내는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불용액 같은 게 생기면 솔직히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차액들을 남길 거면 저는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하셔서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그렇죠? 차액이 이렇게 남으면.

네, 여기 집행잔액 5,000만 원 중에는 예산 절감액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매우 소액 단위고요. 큰 단위는 예산 절감액입니다. 저희가 사용이 잘 안 되는, 예산 부서 쪽에서 절감하도록 요구받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절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업을 주민들에게 안 주실 건가요? 절감, 그 말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잔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있잖아요.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좋은 사업을 선정하고 많이 부족한 사업이나 미달됐다거나 했을 때는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으로 또 컨설팅을 해서 또 공모를 하고 그리고 또 남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3차까지 공모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저희가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그 잔액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5,000여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저희가 아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가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소통방 쪽으로는 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거기에 있는 잔액 같은 경우는 다른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른 단체들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쪽에 지원했던 단체들은 떨어지고 소통방에는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럼 융통성 있게 좀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공동체 사업 예산은 부족하고 소통방 예산은 많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10월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또 공모하셨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은 많은 단체에서 많이 하셨지만 소통방은 모집이 다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남은 금액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소통방 사업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1쪽에 보면 결산현황을 같이 살펴보시게요.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결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증이 됐는데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만 감이 됐잖아요. 어떤 사업이라서 방향성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2024년 예산에 비해서 2025년이 감이 된 이유가 2024년도에 전산실에 UPS를 저희가 교체하는 예산이 2024년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25년보다는 2024년도에 3,300만 원 정도 높은 예산으로 산정되어 있었고 2025년에 교체가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설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전산실에 UPS 같은 경우도 사용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인가요?

UPS가 8년입니다.

그럼 8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UPS 안에 축전지가 또 있어서 축전지는 그거에 따라서 교체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문서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저희가 잘 보관…….

축전지는 UPS 안에 있는 배터리…….

그니까 배터리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화재나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부분 또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축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목의 예산에 상시 들어있는 건가요?

지금 이 예산은 상시로 들어있어서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축전지 상태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맞춰서 그것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확 늘어난 예산이 있어요.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늘어났을까요?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운영이기 때문에.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센터에 사용되는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문서유통이나 통합조직도의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스토리지 교체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24년보다는 2025년에 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운영인데 교체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네, 스토리지 교체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온나라시스템2.0 클라우드 센터에 유지보수 맡겨서 진행하는, 거기에서 운영비를 증해서 요구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더?

네, 조금씩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토리지 교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가가 낮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증이 될 것 같고. 우선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예산 숫자로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데이터 관리에 관련돼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정말 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를 잘해 주시고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수시로 저희가 관점들을 항상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문제 발생 전에 교체될 수 있게끔. 왜냐면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환경이나 여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니까 중간중간 점검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126쪽에 보면 성과분석에 광주사회조사 조사기간이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지역통계지표 조사에서는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날짜가 2025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이에요. 그 부분이 정확히 맞는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러면 광주사회조사가 2025년 똑같이…….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였습니다.

이 날짜가 지금 달라진 거죠?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제출한 날짜가 연도만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통계지표 조사하고 성과지표 내용하고는 날짜나 내용들이 표본조사를 보면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뭔가요? 광주사회조사고 지역통계지표 조사하고.

사회조사는 시의 관내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조사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업체조사는 사업체, 관내에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사회조사는 가족, 교육, 복지 등 14개 정도의 질문지를 가지고 사회구조에 대한 부분을 시정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통계지표는 사업체?

지역통계지표는 전체 내용이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사회조사에서요?

예, 각종 통계조사,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일자리인식 실태조사까지 다 더해지는.

기간은 똑같은데 사회조사에서 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통계조사가 작년 2025년도에 6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체조사는 1월부터 4월까지 그리고 광고산업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사회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그다음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주기도 통계조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지표조사하고 사회조사하고는요?

네, 각종 통계지표조사는 모든 통계지표가 전부 다 더해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성과분석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