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호) 가. 소통감사실 나. 보건소(보건과, 건강관리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다. 문화관광국(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점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울주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보건과 324억 6600만 원, 건강관리과 151억 32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22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99.3%인 32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이고, 건강관리과는 95.8%인 14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억 3900만 원이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1.3%인 20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9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직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900만 원,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와 시행비 지급에 따른 가족보건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육아휴직 및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득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갑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우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금액은 커요. 우리에 비하면 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예산 480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썼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다음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적극적인 사업 진행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울주병원 여기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118억 정도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의회에 다 의결 받으신 거죠? 명시이월은 그전에.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명시이월이 자꾸 넘어가면 어차피 지금은 다 돼 있지만 자꾸 넘어가면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될 예산을 잘 못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돈이 많다고 하지만 무슨 민원만 넣으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불용액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보고 결산에 불용액이 많다 보면 이걸 잘 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보면 불용액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게 전년도보다 다 떨어져요. 그죠? 치매 안전 그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꾸 집행잔액이 불용액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도 최소화를 시켜주면 안좋겠나 싶어요. 사업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아놓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열심히 다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소장님, 과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냉동난자 지원 보니까 2년 연속 계속 미집행이 0원이더라고요. 지난해 결산심사에서도 집행률이 0%라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도 0%던데 수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대상자는 방사선치료라든지 항암제 투여라든지 의학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들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받고 계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영구적으로 난임이기 때문에 아예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이렇게 기본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난임부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보조사업이라서 그대로 냅둬야 되는 건가 보네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이게 내년부터 난임부부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예. 그리고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사업을 보니까 예산의 21% 정도가 미집행이던데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이용자 신청 자체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공기간이나 돌봄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조한 건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출생아수로 보면 작년에 1160명이 출산을 했고 여기에 지원을 받은 분은 65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출산을 하고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하거나 다른 양육의 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동희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바우처와 별개의 사업인 거죠?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받는 거고 이거는 따로 혜택을 해서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저도 이 사업이 어떤 건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바우처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예,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똑같은 건가 싶어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 시에서 202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약간 출산지원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희위원
어쨌든 따로 건강관리바우처를 쓰시는 분들께라도 홍보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같이 홍보나 그런 안내체계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5개 모두 100% 이상 달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재가돌봄사업 서비스 집행률도 78.26%, 냉동난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보조지원도 0%, 영유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도 60.15% 이렇게 성과지표는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 사업 실제 집행한 것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얼마나 지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앞에 보건과에도 보면 작년 대비 목표가 4만 7000명 대비 4만 75명 기록해서 달성률이 80.4%로 이유는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표는 목표는 전년치 대비 추가로 해서 목표를 잡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세세하게 출장을 하든지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을 하고 지원에 관한 거는 지원을 해서 다 전산에 입력해서 수치를 뽑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치 자체는 틀리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지요. 제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큼 보건과에 대한, 울주군은 또 특성상 지역에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되잖습니까. 근데 작년 대비 이만큼 87.4%로 인원이 적게 이용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록 의사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잘 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윤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의료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보건소 내에는 업무대행의사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고요.
황윤대위원
업무대행의사.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기간제 같은 개념인데 업무대행의사라고 해서 의사가 보건소에 한 분 계시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한 분 계시고 그 외 공중보건의사가 14명 있습니다. 그중에 의과가 2명이고 한의과 6명, 치과가 6명.
황윤대위원
많이 있네요. 그럼 지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지소에는 의과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치과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황윤대위원
이 의사 선생님 가지고는 원활하게 그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지소 같은 경우에는 순회진료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능한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의과 선생님 다섯 분이 계시다가 한 분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지소 순회진료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건수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5명에서 지금 1명밖에 없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올해 1명 충원이 되어서 지금 2명이 되었습니다.
황윤대위원
올해 1명이 충원됐네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황윤대위원
그럼 3명 정도가 빠져나가버렸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황윤대위원
2명이 계셔도 의료 공백이나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분이 지소에 계속 순회진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는 되는 걸로, 부족하지만.
황윤대위원
공백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공백을 그걸 하려면 지원을 요청 받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계속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해서 어쨌든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진료 받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349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장려금 지원 등 해서 했는데 예산이 420만 원 해서 지출액이 2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3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은 부분운영제라고 해서 요일 부분운영제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공휴일.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9시부터 6시까지.
최윤성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근거로 해서 42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출액이 거의 3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이 한 130만 원 남았어요. 근데 13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422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68%, 70% 정도 되지요?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저희들이 이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말이나 공휴일 그때 조제건수에 심평원에서 나온 조제건수가 건당 4170원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라서 총 7200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최윤성위원
혹시 그러면 전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출이 가능했나요? 집행잔액이.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2025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최윤성위원
202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512페이지, 여기 보조금 수령액에 40억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100%예요. 512페이지 보면 당해연도 보조금 결산첨부서류 집행률이 100%입니다. 이게 위탁사업 이런 건가요? 아까 보니까 금연 있고 뭐 있고 다 있던데.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어떤 사업이 끝나면 반납을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다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최윤성위원
반납을 해서 집행률 100%로 한 거예요? 남은 금액을?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그렇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은 위탁기관에다가 전액 집행은 다 합니다. 교부는 다 하거든요. 그 이후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교부해서 집행했다는 교부금입니다.
최윤성위원
교부금?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교부를 다 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교부금을 받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을 줬다는 거네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위탁을 줘서 모든 국시비.
최윤성위원
제가 결산을 하다가 집행률이 100%짜리를 처음 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100% 다 교부합니다. 위탁기관에.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이 첨부서류 356페이지인데요. 이게 성별영향평가사업해서 아토피, 천식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주군립병원의 설립 추진이 왜 성인지 결산으로 들어가죠?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 이게 왜 성인지 결산에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첨부서류 356페이지.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전 부서에서 일단 추진할 때 이렇게 사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최윤성위원
성인지 결산인데 성인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성인지예산은 남자, 여자한테 동등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를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전 부서에서 지표를 설정할 때 군립병원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의료 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남부권 주민들 남녀에게 공통으로 서비스 적용을 다 실현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인지 예산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산이지.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래서…….
최윤성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공평한 거를 해서 평등하게 쓰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이지.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남자화장실은 4개 있고 여자화장실은 2개가 있으면 이건 불공정하잖아요. 2개 더 만들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인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납득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 남녀지. 안 그래요? 저는 이게 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성인지 결산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없네요? 뚜렷한 설명이 없으시네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성별 격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대한 왜 이게 성인지사업이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이래서 예산현액이 1억 9690만 원 중 1억 5400만 원 정도 78.23% 정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2140만 원, 집행잔액이 21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뒤에도 보면 임산부 등록 관리율 해서 등록 관리율은 128.2%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이렇게 높은데 예산은 2개 합치면 42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이 출산을 해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용을 해야 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출산가정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님한테 맡겨둔다든지 다른 양육의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용 절차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갑
이우갑건강관리과장
이게 출산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홈페이지든 다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2025년에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5년 첫해기 때문에 조금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안내하고 홍보가 잘 되면 이런 좋은 제도니까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이.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훈위원
예.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저희가 바우처사업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출산을 했을 때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활용할 때 1주일, 2주일, 3주일 해서 돈이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 돈은 그 돈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아는 10만 원, 둘째 아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산모 바우처사업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0명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요.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아마 바우처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꼭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하여튼 보조금 반납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소장님, 이거는 번외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울주군이 다른 타구보다 출산율이 높잖아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최윤성위원
조금 높은데, 우리 울주군은 아이들이 연 몇 명이나 태어나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2025년에는 1160명 태어났습니다.
최윤성위원
1160명.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아직 집계는 안 됐겠지만 통계는 안 나오겠지만 대충 2025년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올해는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앞에 추이로 봤을 때 2027년 정도에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더 높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1.09이고 다른 구는 0.89 이렇거든요. 울주군이 조금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윤성위원
1%대가 넘나요? 1.1% 정도 되나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1.09 입니다.
최윤성위원
1.1% 정도 되네요.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소통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온동네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사 때 다녀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농기계 수리라든지 농기계 수리 이런 것들도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해서 확대를 했으면 참 좋겠고, 엔진톱 같은 거 이런 거 수리하는 데 했으면 좋겠고 방충망 하는 그걸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던데 그것도 확대를 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다음 사업할 때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비스의 날 하는 거 맞습니까?
황윤대위원
온동네 민원행정서비스 하는 그거 말이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여기 하는데 이 항목을 조금 더 추가.
황윤대위원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주위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니까 추가해서 하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도 조금 더 해서.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실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황윤대 위원 질의한 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동네 생활민원서비스의 날 해서 목표 12개, 실적 12개 해서 달성률이 100% 돼 있는데 이게 12개 읍면에 한번씩 했다 해서 12개 해서 100% 된 거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12개 읍면을 거의 다녀본 것 같은데 주민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행사하고 나면 확인을 합니까? 몇 명 정도 왔다는 거를.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서비스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장에 서비스 받은 분 성함하고 해서 기록을 다 해서 그 인원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가보면 칼 갈아주고 화분 바꿔주고 또 다른 부스도 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황윤대 위원님 말처럼 행사가 너무 일률적인 것 같고 참석인원들도 읍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표도 12개 읍면에 12번 했다고 100% 돼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지표도 참석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실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참석자 만족도는 저희가 사실 이때까지 행사하면서 그거는 따로 확인을 못했는데 다음에 내년도 계속 이 행사를 할 텐데 하면서 만족도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성과지표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도 감액을 했는데도 잔액이 남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실제로 2년째 계속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미집행되고 있는 건지 사유가 있을까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권익위원회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는 권익위원회 위원분들 회의를 하시면 드리는 수당인데 권익위원회 자체가 실제로 울주군에 고충민원이 시고충처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쪽으로 민원을 접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위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충민원 이걸 따로 할 수가 없고 상위 시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거기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회의를 한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위원들이 중앙이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을 갈 때 저희가 드리는 실비 수당인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조금 바쁘신 관계로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교육에 안 가서 미집행된 사례입니다.
장동희위원
실제로 이 위원회가 군에서 잘 열리지도 않고 워낙 바쁘셔서 교육도 잘 안 가게 되는 위원회인데 일단 형식적으로 예산은 갖춰놔야 돼서 매년 올리시는 걸까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게 금액은 소액이라서 저희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든지 교육에 참석하셔야 될 수도 있고 또 권익위원회도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돼서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기본 금액으로 하고 추가로 위원회가 더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동희위원
일단 관련 교육이 있다면 그 위원분들게 혹시나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해서 위원분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청렴교육 관련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개선됐기는 했는데도 목표에는 아직 1% 정도 차이지만 성과지표에는 달성을 못했기는 했더라고요. 혹시 이게 사유가 휴직이나 전출, 퇴직 등의 이유로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계속 1월 1일자로 해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분기별로 미이수자를 점검하는 건지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청렴교육은 저희가 청렴도평가하고 맞춰서 기준을 잡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렴교육 이수율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중간에 휴직자라든지 퇴직자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연초에 받은 그 인원 대비해서 실제로 교육을 안 받고 휴직을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휴직자한테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게 미이수로 해서 그렇게 집행률이 낮아진 그런 사례고요. 저희가 목표를 97에서 95로 이렇게 낮춘 거는 그런 사유를 감안 안하고 처음에 97로 잡았더니 너무 이수율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한 게 95%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아마 휴직자도 미리 최소 한 달 전이나 군에 인사 관련해서 공유를 해주실 것 같은데, 휴직하기 전에 교육이라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실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 국내여비가 부서마다 조금씩 많이 남더라고요. 국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서 그런 건가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국내여비가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는데 보통 예산 안에 잡힌 거는 관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관외여비가 그 연도에 교육이나 출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기는 한데, 저희 부서는 특성상 관내 감사를 나갈 일은 많은데 관외로 나갈 일은 적다 보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대폭 조정해서 잡기는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금액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 금액에 비해서는 적지만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조금씩 다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용이 안 되도록 사업 계획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 횟수해서 197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접수된 건수입니까? 안그러면 실제 해결된 겁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주민소통 횟수하고 민원해결 건수 포함해서 197건인데요. 여기에서 해결 건수라는 거는 민원 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해결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면담을 해서 진행된 건수입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청해서 접수가 되어서 해결된 건, 미해결된 건을 따로 분류하고 계시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미해결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민원 설득 해결된 건수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안 되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안 되는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건수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런 게 미해결된 거를, 안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반복될 것 같은데 매년, 주민과의 소통 횟수 이런 내용이 매년 달라지고 하면 처리된 거, 안 되는 거를 관리하면 성과적으로 지표 관리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민원해결 건수를 실적을 잡다 보니까 애매하고 그다음에 민원소통 횟수하고 같이 플러스 하다 보니까 애매해서 이거를 분리해서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참고해서 해결, 미해결 그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지표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실장님, 황윤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뜨미 생활기동대가 있고 온동네 생활민원행정서비스의 날의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데, 방충망 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수리 사업은 여기 온동네 생활민원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지금 조례에 우리 서비스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해뜨미 생활기동대에서 이 부분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성격상으로는 해뜨미 생활기동대가 더 맞기는 합니다.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같은 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동네 생활민원서비스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보면 항상 인원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또 오는 사람이 오고 실제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홍보 많이 해서, 저희도 읍면에 이야기는 충분히 해서 홍보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박기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3억 3400만 원을 포함한 187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57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5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9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9%인 35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문화도서관과 팀장 입실) 임명희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된 금액이 지금 약 70억 가까이 되네요, 그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황윤대위원
그래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다 많은 거라. 이것을 좀 예산을 편성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걸 그대로 묶어놓잖아요. 1년에 70억 그대로 묶어놓은 그런 상태니까 우리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너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전체 계산을 안 해봤는데 몇백억 될 것 같아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보다는 몇 년을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서관과에서 욕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탄력성 있게 올해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욕심만 부려서 전체 금액을 다 그렇게 묶어서 놔두니까 이게 다른,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못하잖아요. 안 그러면 앞에 최윤성 위원이 그런 이야기했다고요. 뭐 좀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래요. 이런 예산은 그대로 묶어두고. 내년에 2026년도에 해도 될 일을 2025년도에 그대로 묶어놓은 거예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되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토지 보상에 따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황윤대위원
과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울주군 전체, 과별로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묶어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묶어두었다가 그대로 이월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심도 있게 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업 진행상황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출목표가 41만 6000권이고 실제가 32만 5931권 되어 있는데 약 9만 6009권 정도가 부족한데 이게 목표 미달된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도서 대출 건수가 목표 미달된 것은 지금 옹기종기도서관 같은 경우는 리뉴얼하기 위해서 한 10개월 정도 휴관기간이 있었고요. 선바위도서관에도 1층 모두의 서재 리뉴얼 공사를 위해서 한 1개월 정도의 휴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건수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재훈위원
보통 이용자들은, 1년에 1권이라도 빌려가는 이용자는,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평균 대출 건수나 이런 부분……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이게 혹시 이용자들이 필요한 도서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반영돼서 그 책도 구비가 됩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그런 수요를 반영하고 도서를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 도서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양서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되는 도서에 대해서 도서관마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하여튼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들이 많으면 많이 올 거라고 보고 목표도 달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주민들과 이용자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면서도 어떤 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이게 군민의 도서, 책을 읽는 군민이 많으면 군민의 삶의 질하고도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도서관과도 보니까 이월액, 아까 우리 앞에 황윤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로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기 전에 꼼꼼하게, 사고이월도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챙기셔서 사업을 조금 정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서 185페이지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있잖습니까? 지금 6억에서 지출액 4억 6000만 원 쓰고 1억 3000만 원 정도 남으셨어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8억 7400만 원 편성하고 2회 때 4000만 원 또 감액하고 3추 때 또 2억 3000만 원을 또 했는데 1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에서 운영비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금, 시네마 수익금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거 받아요? 연에 얼마나 수익이 생기는지?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계속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얼마 정도 생깁니까, 영화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에 가깝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군비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 대비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과도하게 많으면 이것은 무슨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25년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시네마가. 개관을 했는데 ’25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요.
최윤성위원
2억 2000만 원.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26년에는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
5억 1000만 원. 그러면 약간 분기점을 넘어가고 있는 수준인 거네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과도하게 우리는 8억씩 잡고 이렇게 합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하면 배급사에 주는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관객 점유율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 40% 정도……
최윤성위원
처음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처음 했으니까 2026년도 결산 때는 불용액 자체가 엄청 줄어들어야 되겠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면 지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어떤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생긴 거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1억 30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영화배급사에 주는 관객수 1명당의 3500원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그 관객률을 저희가 이제……
최윤성위원
측정을 잘 못해서?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측정이 안 돼서.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관객 점유율을 40%로 잡았는데 실제 관객 점유율이 18. 몇%로 그치면서 오픈한 첫 해기 때문에 관객 모집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처음에 8억 8000만 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서 감액을 했다고 들었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배급사한테 주는 로열티 자체를 저희가 남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1년 해봤으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시네마는 제가 봤을 때 적자를 내면서 영화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안 그렇습니까? 이게 울주군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렇다 해도 주 이용객들은 울주군민들이라서……
최윤성위원
너무 단면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3관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약간 그렇게 된다면 2관 정도로 줄여서 영화를 믹스는 할 수 있어요, 시간별로. 2관을 한다 해서 2개 영화밖에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화관에서 시간별로 해서 어차피 많이 보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적게 보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그 시간대로 믹스를 시켜서 영화는 여러 개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또 다르게 우리 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관이 될 수 있잖습니까. 지금 영화가 3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만들어서 짓고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데 임대를 내서 우리가 임대를 주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여서 저는 하자는 거지 이게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반구대 역사마을 있죠? 민간경상 사업보조?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게 전액 다 불용이에요, 2억이?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
왜 이렇게, 아니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반구대가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혜핵을 주고자 시비 50%, 군비 50%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마을주민들간에 사업을 하면서 이견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윤성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시면 되죠, 그 일이 있으면. 결산까지 이렇게 내지 마시고, 불용으로 날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안 하냐 이거지, 제 말은.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 연도까지 자기들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청이 안된 경우……
최윤성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게 또 기다렸다가 불용으로 하실 거예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하고……
최윤성위원
저희는 이것을 관리, 결산 심사를 보는데 자꾸 불용액이 생기면 안 좋은 거잖아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것을 안 생기게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걸 하는 거고 또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반구마을 대체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20억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2.2%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도로노선 미약정에 따른 토지 보상 지연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이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돈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이 대곡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20억을 잡았는데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이게 농어촌도로 지정을 받는 과정들이 조금 기간이 지연되면서 보상액을 이월한 그런 상태입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에는 뭔가 2025년 연내에 집행 가능할 것 같아서 계속 감액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희위원
혹시 올해는 노선이 확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농어촌도로도 지정이 완료됐고 지금 보상 들어갈 겁니다.
장동희위원
이것은 올해 다 쓰실 계획이신가보네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공사는 내년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하고 해서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예, 단계별로 어쨌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정재훈 위원님께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옹기종기도서관이 10개월간 휴관을 하고 선바위도 1개월, 한 달동안 휴관을 했던데 이 휴관이 어쨌든 목표를 세울 당시에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총 합하면 11개월 상당, 꽤 많은 기간인데 이걸 혹시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냅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다른 이유는 없었고 목표 설정 당시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어쨌든 이게 10개월동안 휴관을 하면서 주민들이, 특히 옹기종기도서관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못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뭔가 대체해 줄 서비스나 아니면 작은도서관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잘 이루어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책두레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꼭 그 도서관을 방문 안 하더라도 필요한 책을 집에서 배달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했을 때보다는 대출 권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거랑 밑에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를 보니까 올해 목표치는 ’24년 대비 늘었는데 실적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달성률은 100%가 넘는 것 같아서 이게 목표치를 다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과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대출 권수는 새로운 신규아파트가 생기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2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청량에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대단지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2개가 개관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권수가 확대됐던 부분입니다.
장동희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성과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앞에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여기 성인지결산 되어있는데요. 성인지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294페이지에. 이것도 긴가민가하네요? 이게 성인지결산인데 도서관 만족도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윤성위원
그것하고 성인지예산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성인지결산이 무조건 들어가서 이런 건가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부서마다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천상도서관 운영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
최윤성위원
이 논리는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똑같은 논리인데요? 남녀 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야죠,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만족도를 한 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전반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만족도.
최윤성위원
아니 근데 예산이 지금 5억 9000만 원, 거의 6억 돈이 들어간 건데 그게 조사하는 것에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전체 천상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 예산은 운영비고.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인지결산으로 해서 천상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네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이제 성인지결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이제?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지금 우리가 도서관 3개, 군립도서관 3개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천상도서관이 성인지예산 편성으로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성인지결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근데 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확정은 아니라 성인지결산으로 해서 이 목록이 사업자 대상유형이 맞는 건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하고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부서별로 예산서를 보고 여기서 대상사업을 뽑아냅니다. 뽑아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정리를 해서 기획예산실에 자료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최윤성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이다? 그렇게 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성인지예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천상도서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최윤성위원
그런데 남녀라 해서 따지고 하면 모든 게 적용이 되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요즘은 남녀를 따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양성평등 시대인데 남녀를 구분해서 한다는 이 부분이……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성인지결산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없는 데는 어떻게 넣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게 지방재정법 상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성인지예산을 뭐 넣을 건지 궁금하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랑 지역별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해서, 이게 쭉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대로 쓰는 것보다 조금 이게 왔을 때, 이제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 것 그대로 받아서 관례라고 해서 쓰고 이게 안 맞거든요. 시대는 변해가면, 변해가는 세상에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있잖습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은 문화도서관과는 다 100점이에요. 잘 하셨어요, 다 100점이라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목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각자 부서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합리적으로 목표치가 딱 나와서 거기에 실적이라든지 어떤 달성률보다는 실적률을 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우리가 보기에도 더 합리적으로 파악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목표가 48만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4만 4000, 아, 4000, 4만인가요? 40만? 뭐야 이거?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책 권수.
최윤성위원
책 권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표율을 어느 정도 기준을 딱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실적률로 하면 되지 굳이 달성률 해가지고 이건 내가 봤을 때 다 그냥 우리한테 좋은 모습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최윤성 위원님께서 울주 반구천 일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예산 1억, 시 예산 1억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이건 보니까 격년제로 이렇게 단체가, 보조사업을 격년제로 이렇게 업체가 하는 이것은 뭐예요?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두동 천전리 주민들하고 언양 대곡리 주민들이 예산을 1억, 1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동 천전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안내나 풀베기 사업이나 그다음에 환경정비활동이나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주민마을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언양 대곡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가면 연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연밭을 관리하고 또 연꽃밭을 배경으로 해서 축제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잖아요. 올해는 협의가 잘 됐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아니 시비를 받아왔는데 집행을 안한 부분이 참, 어찌됐든 그 마을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연초에 미리 협의를 중재를 서시든지 하시고 늦지 않게 불용 안 되게끔 추경에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진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서생해양관광단지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지정사업이라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으셨는데 불용액 자체가 6억 3700만 원이 생겼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지출액도 9000만 원, 이거 91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이거는 관광단지용역비에 실적만큼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업체에 지급한.
최윤성위원
업체에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계약된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용역 결과물이 있나요? 용역한 거.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결과물은 어느 정도 있는데 완성은 못했습니다. 중간에 타절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타절했을 때 그 앞에 돈 들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총 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그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0억 4000만 원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선지급한 게 있을 거고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선지급을 3억 1200만 원 그다음에 추가로 9000만 원, 거의 4억 200만 원 정도를.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4억 210만 원 지급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거는 일단 허공으로 날린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타절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왜 그런 서생해양관광단지 용역 자체를 타절한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시작점을 보시면 21019년도부터 계속 시작해 왔었고요. 실제적인 예산 들어간 거는 ’2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지가도 너무 높아졌고요.
최윤성위원
예? 지가.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가, 땅값이. 공시지가의 실제적으로 5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너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재정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 저희가 4000∼500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따라서 소유자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서생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연구 용역은 실질적으로 지가가 높다고 해서 이거를 타절하고 이런 것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가가 높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우리는 이렇게 땅을 구입해서 건물 짓고 하는 것보다 현재 간절곶에 우리 울주군 땅 많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정원을 꾸미든 뭐를 꾸미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데 비유를 하면 옛날에 장생포 아시지요? 수국축제나 태화강 정원축제 이런 데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가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군민들이나 누구나 가서 힐링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쉼터가 있기에 하는 거지, 아까 4000억, 5000억 든다 해서 용역을 타절해버리고 근데 거기에 생뚱맞게 식물원이 들어온대요. 1000억 들여서.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맞다고 봐요. 모순이 너무 강해요.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역을 다 하셔야지, 괜히 지금 4억 210만 원? 4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서는 엄청 작을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 큰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4억 한번 모아보려고 해보세요. 엄한 용역회사만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난리냐 이거지요, 제 말은.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검토를 하셔서 꼭 이런 부분은 되풀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서생해양관광단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예 다른 계획이 없는 건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가 타절하면서 대안을 검토한 게 도로 부분을 확장시키면 발전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최윤성위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꾸 관례로 내려오는 ‘뭐를 해야 되겠다’라기 보다는 시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문화관광이라든지 해양관광이라든지 꼭 어디서 하고 케이블카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진짜 와서 뭐를 만들어지는 거 있죠. 요즘에는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 좋고 이러면 관광지가 돼요. 어떤 이슈가 되고 하면. 굳이 돈을 많이 안 들여서 그런 걸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과잖아요. 관광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정책이라기 보다는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 홍보미디어과도 있는데 유튜브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에서 같이 겸해서 하면 굳이 우리가 대단한 거 안 하고 해도 저는 얼마든지 서생 간절곶이나 해양관광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무조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용역회사에 보면 우리 군에서 ‘어떤 어떤 이런 걸로 해주세요’라고 해야 거기 맞춰서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장동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관광과 소관 이월액이 총 7개 사업 8건인데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관광사업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사업이 계속 매년 넘어가니까 계속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생해양관광단지도 3년 연속 이월하면서 약 87.6%가 이월되고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도 86.7%가 이월됐는데 이렇게 이월됨으로써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계속 몇 년째 이월을 하고 있는 건지 올해는 이 사업들이 다 어떻게 되고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관광과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설물 건립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해보면 딱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월하게 되는, 계속비 사업도 있고 명시나 사고이월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희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사업성이나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게 사업을 하다가 철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의회에도 많이 소통이나 미리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꽤 많은 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관광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변경됐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작년에 기존 사업은 타절 아닌 타절을 하고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새롭게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훈위원
이 내용도 보니까 2019년도 부지 매입 이후에 장기간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 사업도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끝을 맺었고요. 새롭게 구상해서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정재훈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134억 6500만 원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러면 관광복합 조성사업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것도 그러면 2028년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5500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계획 자체는 문체부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8년부터 ’30년도까지, 물론 그전에 마치겠지만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최윤성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회사가 돈이 지불되고 또 진행이 안 되고 이러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향후 운영하는 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정재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어쨌든 옹기관광 문화복합 명소화사업 자체가 다 이월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8억이.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사업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앞에 들어갔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매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
아니 매몰도 있었고 용역도 했을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전체 비용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
16억이면 이걸 16억을 또 날리고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바꿔서, 근데 저는 이걸 떠나서 제가 울주 주민으로서 어떤 단체장이 바뀐다 해서 이게 사업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 희망고문이에요. 옹기마을 주민들은 2019년부터 해서 한다는 사업 자체가 지금 2026년입니다.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옹기축제만 저렇게 무성하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주민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변경해서 관광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또 이게 2028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년 가까이 된다 하면 이게 참 희망고문 아니겠습니까? 마을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사업비가 1300억 넘게 들어가잖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 130억 정도.
최윤성위원
130억! 130억 넘게 들어가는데 130억에 국비를 신청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신청한 것 같은데, 올해 신청 안 아셨어요?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올해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내년 4월경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옹기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부권광역관광개발 계획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1단계 사업이 2026년부터 해서 2028년도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2단계, 2027년도까지가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2028년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옹기마을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당초부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던 사업을 안에 내용을 저희들이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윤성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관광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게 가마전시관, 도서관, 옹기교육센터, 옹기공방, 영남요업 그 부지에 짓겠다는 거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럼 어쨌든 사업에 대한 건물도 바뀌었을 거고 설계도 바뀔 거고 다 바뀔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제가 앞에 요지는 처음에 했던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변경되고 변경되고 시간만 계속 지연되잖아요. 요점은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세금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이 빨리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관광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사업 구상 초기부터 해서 사업성 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업이 철회된다든지 방향이 바뀌면 저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말고 한번 모아서라도 보고를 해주고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산림휴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윤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112억 중에 50억 정도는 사고이월 되고 60 몇억이 사용됐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윤대위원
사용됐고, 소나무재선충 이거는 185억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황윤대위원
그럼 두 개 합치면 240∼250억 정도 된다 그죠. 그렇게 썼다 그죠. 그럼 2025년도에 이 정도 썼는데 2024년도에는 이 금액 많이 썼습니까, 적게 썼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024년도요. 그때는 이 금액보다 좀 더 썼습니다.
황윤대위원
조금 더 썼고. 지금 2026년도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024년도에 298억 정도 썼고요.
황윤대위원
298억, 한 300억 썼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5년도에 230억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 ’26년도 150억 정도.
황윤대위원
근데 이게 왜 점점 자꾸 작아집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군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국비 보조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비가 예년 같으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부분 확보가 덜 됐습니다.
황윤대위원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와 있잖아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때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방제가 되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024년도에 저희들 대대적으로 군비하고 예비비하고 증액해서 넣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도록 막는 있었고요. 25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줄었지만 막고는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기온이 폭염으로 덥고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 소나무재선충병을 발생시키는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환경적으로 급증해서 증식돼서 나오면서 많이 건강한 소나무를 감염시킨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지금까지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방제가 되겠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인 산림청에서 작년도에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황윤대위원
예?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했고요. 수립 내용을 보시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정했고요. 남부권역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는 3순위에 해당됩니다. 워낙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여기는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3순위로 선정됐고요. 1순위 지역은 위에 북부하고 동북권, 동해, 강릉, 정선 등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막 발생된 부분에 집중해서 방제해서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1순위로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황윤대위원
그럼 울주군은 포기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순위별로 해서 방제전략을 어떤 방법으로 방제할 것인지를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해놓고 저희들도 그 방제전략하고 맞춰서 2024년도에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울주군 소나무재선충 기본방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 인력과 제일 중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그거를 1년 동안 발생되는 전체 피해목 수량을 전체를 방제해야 아주 효과적으로 방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만 본이 발생되면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은 15 만본 정도가 확보하고 방제를 하다보니 미방제목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 방제가 진척이 덜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황윤대위원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300억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2026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전신만신에 벌건데, 아예 잡아지지도 않겠던데, 포기 상태에 있는 것 같던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 울주군의 방제전략은 3구역으로 구분해놨습니다. 1구역은 선단지역하고 확산우려지역이라고 해서 두동 쪽으로 상북 쪽으로 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2구역은 일반적인 피해지역인데 내려오면 범서 이쪽하고 언양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3구역은 집단피해지역 맨 처음에 온산하고 서생, 온산 쪽으로 심하고요. 청량 쪽으로, 이런 부분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보존이 필요한 산림 지역하고 피해가 적은 부분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무인항공드론을 이용해서 항공약제를 살포하고.
황윤대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방법이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산인데 그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지금 보면 24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내년에 저희들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저희 군비하고 합쳐서 100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로 35억 정도 요구해놨습니다.
황윤대위원
그럼 해봐야 150억도 안 되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를 매년 내려줍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황윤대위원
청에서 내려오는 비용.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산림청에서 내려오는데 산림청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설계비도 없으니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재해대책비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대충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재해대책비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군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돼봐야 50억도 안 되네. 우리 군비는 그죠.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국비도 그렇고 청에서 내려온다는 이것도 불확실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방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은 임상별로 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나무는 모두 베어내고 수종을 전환하는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70㏊를 모두 베어내고 작년에 벤 자리에는 올 가을에 조림을 할 거고요. 올해 또 수종전환방제사업으로 80㏊ 대상지를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권에 주택이나 시설물 주위 쪽으로 피해고사목이 발생되면 그 부분이 쓰러져서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생활권 위주로 부분목 제거사업으로 치중하고 경미지역부터 방제해서 청정지역으로 일부 전환해서 면적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대위원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재선충은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방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도 최대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대위원
방제계획 잘 세우셔서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수종변경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연구를 하셔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장
황윤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황윤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적에 보면 목표설정이 3만 4000본 해서 실적은 12만 1924본 이렇게 돼 있는데 달성률이 359%인데 이것만 보면 소나무재선충 실적이 아주 우수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설정이 돼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과 고려해서 소극적으로 목표는 잡았고요.
정재훈위원
아무리 소극적이라도 359%라면.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이 2024년도 이전에 보통 4만 본에서 6만 본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목표가 낮게 잡혔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현 시점에서 방제하는 수량 정도로 해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집행률이 50.17% 정도해서 사고이월액이 50억 2400만 원 정도 이월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실적은 35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핏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두 지표가 같은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개는 보면 예산을 이월한 게 있고 한쪽은 보면 359%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얼핏 봤을 때는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 짤 때 목표할 때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최윤성위원
보니까 전년도보다 다 증가가 많이 되었네요. 크게 봤을 때 이월액 자체가 150억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7억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4억 정도 되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반납하고 잔액하고 이런 게 이월률도 많이 늘었고, 이게 사업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까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규모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행정 절차 그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을 반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도 아깝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보조금까지 다 받아오셨는데 사업 자체를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계획적으로 사업 수립해서 집행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거 지금 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유가 있어요? 업체한테 위탁하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입찰로. 저희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대부분이 수의계약 개념으로 책임방제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산림을 30개 책임방제구역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구역마다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A업체에서 A구역을 책임지역으로 방제하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의계약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 산림청에서 받는 보조금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씩 발생되는 잔액이 모여서 보조금 반납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그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워낙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큰 금액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되게 큰 금액일지언정 우리 쪽에서는 사업 대비 금액이 적은 거는 인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사고가 일어난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사고액만 봐도 소나무재선충 방제해서 이것만 해도 7억, 2억, 한 12억 되거든요. 그 밑에 또 3억, 1억 2700만 원, 그다음에 재해대책비는 50억이에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방제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9월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익년도 5월까지 방제하고 그 중간 6월부터 8월까지는 방제를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방제비를 지출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휴양과에서 울주군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맞죠. 울산에서 거의 70%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45%가 임야로 돼 있는 상황에서 40%인가요? 40% 정도 되겠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67% 정도 될 겁니다.
최윤성위원
67%요? 72%에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전체 우리 울주군에.
최윤성위원
거기에서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특정하게 1년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 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비용들도 집행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리고 배상금도 있고 기타보상금도 있고 그런데 배상금은 어떤 사유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공원하고 녹지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보통.
최윤성위원
11만 8800원이 나갔길래, 어떤 이유로 이게 11만 880원이?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아마 작업을 하다가 다친 부분이 있어서 치료비로 나갔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확한 지출항목은…….
최윤성위원
다치면 그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1만 8800원 나왔길래 어떤 배상금이길래.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놓고 거기서 지출 안 되는 비용을 추가로 저희들 지출하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결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기타 보상금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전액 다 불용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산불 예방 활동.
최윤성위원
예.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을 목격한 사람, 가해자가 이 사람이 산불을 발생시켰다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것 보상금으로 딱 해놓으면 안 나타나면 이게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통계목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나 같이 합쳐서 통합적으로 써서 이때는 이때 해도 되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을 어제 저희들 국장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개 사업 안에 저희 과에 있는 기타보상금과 퉁쳐서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최윤성위원
그렇게 해놔야 전액 불용액이 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100% 돼 있으면 ‘이거는 안 쓰는데, 왜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전체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성인지 결산에 보면 자치단체특화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게 성인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거를 지금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예산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윤성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보고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해놨으니.
최윤성위원
그럼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쪽에 하셔도.
최윤성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부서마다 다 안 맞는, 왜 성인지 결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그냥 예산을 항목을 빼서 성인지 보여주기식에 대한 책자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여성가족과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얘기를 하셔서 안 맞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굳이 다 받아들이고 하면, 안 맞는 거 지금 많거든요. 제가 말을 많이 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줄이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이것 또한 합리적으로 바꿔주시고요. 개선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배상금 관련해서 최윤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데 저도 한번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 관련해서 배상금을 살펴 보니까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차량 파손으로 인한 배상금이 매년 2건 이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희위원
2025년도 11만 8800원이 차량 파손으로 인한 배상금인 것 같던데 이게 실제로 500만 원을 잡아놓고 물론 이 금액이 0원이어야지 제일 좋기는 한데, 이렇게 비용이 매년 차량 파손이 많아지는 이유가 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어쨌든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예산 편성에 줄이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저희들 현장에 작업인력을 안전교육하고 작업 요령을 철저히 교육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과도 99%에 대한 집행률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출 집행잔액도 많이 없긴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 군정 홍보에 대해가지고 205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17억?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오프라인 홍보라고 해서 주요 역사, 그러니까 울산역, 태화강역, 남창역 그다음에 서울, 부산, 대전, 동대구, 청량리, 수서역 이런 주요 역사에 울주군을 홍보하는……
최윤성위원
홍보비? 경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요? 한 팀이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청에……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서 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최윤성위원
거기로, 한 곳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 페이지에 보면 13억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13억 7700만 원?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방금 제가 답변이, 이게 같은 건데.
최윤성위원
같은 거예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 하는 부분이고요.
최윤성위원
방금?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17억?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 17억 부분은 공보팀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언론사, 신문사라든지 그다음에 방송국,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최윤성위원
홍보비? 방송, 이런 부분?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언론사 쪽으로 하는 것은 공보 쪽 예산으로 똑같은……
최윤성위원
그건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언론에서 어떤, 울주군에 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걸 홍보하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주로 축제 홍보고가 많고요. 옹기축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축제 행사가 있을 때도 하고……
최윤성위원
특산물, 간절곶, 뭐 이런 것도…… 특산물, 그것도 우리 쪽인가요? 아니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우리가, 우리 메인의 축제는 뭐 뭐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일단 1월 1일 해맞이행사하고 그다음에……
최윤성위원
옹기종기.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봄 되면 벚꽃축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옹기축제. 그다음에 가을 되면 영화제. 그리고 요즘 하는……
최윤성위원
오딧세이?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 5개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울주……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 홍보, 그게 있을 때는 그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런 축제가 없을 때는 일반 시책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시책 부분이 있으면 시책 홍보도 하고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울주군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타보상금인데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6849만 원이에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최윤성위원
어떤 보상금을?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이것 기타보상금은 주가 블로그기자단, 저희들 블로그기자단 38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저희들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1인당 1건 올리는 데 5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어디에 올린다고요, 인스타?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 인스타나 네이버블로그.
최윤성위원
네이버블로그, 예. 그런 데 하나 올릴 때마다 5만 원씩이에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게 한 번 올리는 데 5만 원인데 1인당 월 최고 2건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최윤성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6849만 원?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것도 있고 이것은 지금……
최윤성위원
아니 아까 38명 해서 6849만 원.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이것은 그것 같은데 우리 동네 자랑 공모전 시상금, 이때 저희들이 매년 사진 공모는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 사진이랑 영상, 시, 수필해서 그 부분 공모한 공모전 시상금이 3950만 원……
최윤성위원
예?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3950만 원.
최윤성위원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사진, 영상, 시, 수필……
최윤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내역 하나만, 설명한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결산 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8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언론보도 실적과 홍보 업무 진행 이래서 지금 달성성과가 77.8%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언론보도 건수 나누기 보도자료 제공 건수해서 100 해서 77.8%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실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2768건 중 2127건이 보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도 안된 것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보도가 안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주로 제일 많은 건수가 언론사 쪽에서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면 한 건에 대해서 한 번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처음에 어떤 사업이나 이걸 한다고 보도자료 한 번 내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했다고 또 한 번 내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몇 차례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사에서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자기들은 한 번만 딱 실어주고 나면 그 뒤에는 잘 안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지만 그게 100% 다 실리진 않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거의 홍보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네요?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그게 2127건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전체 중에서 하면 500∼600건,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보도 건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내용에 편향돼서 보도가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지 않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 오는 것은 자료를 다 제공하는데 기자분들이 자기들이 한 번 기사를 냈던 것은 두 번은 잘 안 실어주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취사선택하는 부분……
정재훈위원
취사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냥 중복돼서 제외된 거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도 보니까 SNS 구독자 목표가 1만 5769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은 2만 3320명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인스타그램을?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이것은 구독자 수인데 이게 유튜브, 저희들 울주군 유튜브……
정재훈위원
울주군 유튜브 구독자 수네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구독자 수가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는 건데 이때는 는 배경이 저희들 유튜브 담당자가 옹기축제를 앞두고 옹기맨이라고 옹기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패러디한 건데 그게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게 그때 조회수가 80만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었거든요. 그 영향을 입어서 그때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달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훈위원
하여튼 구독자 수 많은 것도 중요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해서 홍보미디어과에서 그런 부분을 겸해서 업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우리 지금 울주군청 해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있고 저도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원들 나와서 인스타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했을 때 목표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인스타 몇 명, 1만 9000인가 지금 팔로워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더 얼마를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약간 우리 울주군에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죄송한 마음인데 뭐지? 이런 느낌만 좀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이것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간다는 느낌도 있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정보 전달 용도로만 가면 흥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아예 보는 것 자체가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사실은, 약간 젊은 감성이라 하나 그쪽으로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
최윤성위원
제가 그냥 유튜브를 봤을 때 저는 과장님을 알잖아요. 과장님을 아니까 우리 홍보미디어과의 과장님이신데 또 홍보미디어과에는 여러 부서가, 여러 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스타나 나오는 게 하면 너무 치우친다,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무너진다 그러죠? 약간 망가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인스타 촬영하면 얼마나 걸려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는 그때 딱 2편 촬영했었는데……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한 편 했을 때 보통.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시간은 생각보다 꽤 걸리더라고요.
최윤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일을 해야 될 부분에 거기에 너무 가 있고 치우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유튜브, 지금 우리가 유튜브가 인기가 많나요? 인스타가 인기가 많나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지금은 유튜브가 인기는 훨씬 많습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이게 다 약간 유행처럼 돼서, 트렌드처럼 돼서 지자체마다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남구가 제일 인스타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3만 8000,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데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주군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가 있고 진심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 되면 그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정치든 뭐든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든지.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울주군의 진심, 울주군의 뭔가 전달성 있는 것을 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 홍보미디과에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과 결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여기는 근데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에 보니까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지표, 여기 이게 목표를 왜 올해는 60점 했죠? 전년도에는 80점 했다가 낮춰놨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이게 이제 낮춰진 이유가 그 앞전까지는 성과지표가 내용이 달랐습니다. 2024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이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2025년부터는 성과지표를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바꿨거든요. 어쨌든 지표 자체가 달라진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게 지표를 그 당시에 바꾼 이유가 개인정보보호, 이쪽으로는 점수 받는 배점 부분에 전담인력을 보유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점수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수 받는 데서 조금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이번에는 62.25% 받아서 목표를 달성했네, 그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일단 기준은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 206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홍보미디어과 예산 집행실적은 양호한데 이 부분이 좀 공공운영비를 누락해서 2200만 원 전용했는데도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공공운영비 주 내용이 작년에 범서에 공공와이파이 개통을 하면서 원래 당초목표가 12월 개통이라서 12월 한 달분을 저희들이 돈을 남겨놨었는데 그때 사업을 하면서 12월에 바로 개통하기에는 설치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돈 지급은 12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그 사이에 공공요금이 남은 게 그게 지금 금액의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게 2600, 이 정도 되거든요.
박기홍위원장
예, 앞으로는 예산액을 미리 잘 분석해서 정확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