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환경생태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22억 7,552만 원으로 수납액은 231억 9,51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은 518억 2,348만 원으로 이 중 477억 9,80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9,151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7억 3,39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86쪽,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3,471만 원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에 21억 9,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3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94만 원입니다. 28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010만 원을 포함한 총 128억 2,496만 원으로 도시공원관리 등에 10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9,66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479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755만 원입니다. 295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718만 원을 포함한 총 348억 9,338만 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폐기물자원화 등에 337억 865만 원 집행하였고 4,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7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725만 원입니다. 298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6억 7,043만 원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 등에 16억 6,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2만 원입니다. 이어서, 415쪽, 44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금액은 2억 7,234만 원, 수납액은 2억 6,81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8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과 232쪽입니다. 환경생태국 성인지예산은 기후환경과의 생태환경체험교육 사업에 1,396만 원을 편성하여 1,38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하여 9억 9,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장채익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단순 오기 1건 정도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과서를 보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오류가 보여요. 성과서 298쪽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액이 1,087만 원, 징수액이 8억 6,7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이 단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1,087만 원이 맞아요?

잠깐만요, 1,087…….

1,087만 원이 맞나요?

1,087만 원이 아닌데요.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발송에 보면 부과가 1만 5,844건이잖아요. 거기 보면 1,087만 원이 맞냐는 거죠. 만 원 단위가 맞나요?

10억 6,400만 원입니다.

잘못됐잖아요.

맞는데, 10억 6,400만 원인데.

지금 어디…….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됐잖아요.

10억 6,400만 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발송 보면 부과가 1만 5,844건에 1,087만 원.

10억 8,700만 원.

여기가 어떻게…….

발송분입니다. 1만 5,844건에 10억 8,700만 원입니다. 아, 단위가 1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보고 있느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303쪽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도 저희가 7월에 왔었는데 결산서는 이미 작성이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여기에도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출 전에 수치와 단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청산·해체 법인 등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하겠다고 적어주셨어요. 청산·해체 법인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법인의 대표격이나 대주주에게 이것이 승계되나요, 아니면 소멸되나요?

저희가 보통 청산·해체 법인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체 법인에 대해서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결산을 떨 수 있는 부분은 떨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어쨌든 이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을 내야 될 법인이 청산 또는 해체할 경우에 그 분담금을 기존에 청산 또는 해체된 법인의 대표격, 대주주 개인에게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이 아니어서…….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보전팀장 김미림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하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압류해 놓은 상태로 놔두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표한테 이걸 하거나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나 다른 데에 문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 대주주 혹은 1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개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개선사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실은 우리가 애초에 징수가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받기가 어려우니까 결손처분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를 개선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청산 또는 해체되기 전에 부담금을 충분히 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것이냐가 향후 개선사항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간단한 한 줄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지향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해서 사업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2회 추경까지 해서 2억 2,700여만 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중에서 5억 2,000이 써지고 거의 1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분명히 2회 추경까지 했으면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지원이 조금 덜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억 정도 남은 건지.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석면피해가 접수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의뢰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기금사업으로 해서 구비로 들어온 것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은 넉넉하게 주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넉넉한 상태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2026년 예산에도 이렇게 풍족하게 또 내려오나요?

예, 기금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는 기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8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것은 주로 여름에 해야 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혹시 2회 추경을 언제 했죠?

저희가 보통 2회 추경은 9월에, 저희가 9월부터 해서 6,000만 원은, 9월에 해서 2026년 4월까지 차열페인트 시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해의 여름에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137쪽 사고이월 명세서에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한파로 인한 납품기한 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에 납품기한 미도래(한파로 인한 납품기한 연장), 실제로 정말 필요한 때에 빠르게 이게 될 수 있도록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 실제로 봄에 설치해서 여름에 쓸 수 있도록 할려면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준공까지 해서 봄에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 말고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신경 좀 쓰셔서 제때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오타인 것 같아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하고 결산검사의견서 19쪽 예산액 집행잔액이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단순히 오류로 적어진 건지 물어보려고요. 통합결산서 290쪽, 결산검사의견서 19쪽.

혹시 어떤 사업…….

여기 보면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해서 예산액에는 똑같이 5억 4,300만 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5억 4,300만 원 적혀있고, 집행액은 결산서에는 4억 3,220만 6,000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4억 3,080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에는 각각 1억 1,000 결산검사의견서에는 1억 1,200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오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가 맞아요?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일 많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는 민원도 많을 거고 동에서 해달라고 올라오는 부분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2025년도에 총 몇 건 정도나 올라왔나요?

잠시만요.

아니, 몇 건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올라왔던 게 대부분 다 해결이 됐는지.

그중에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1건이 각화동 시민교회 뒤편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되는 그 사업하고 중복 구간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생긴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크게 못 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처리됐다는 거죠?

예.

우선은 오기가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혹시, 다음에는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각화동 시민교회 뒤편 데크정비, 그것은 부득이 이야기해서 못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것 4,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1,000이 남았으면 4,000만 원이면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예, 이게 큰 건 1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문흥동 소망어린이공원에 전체 펜스 설치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굳이 여기 전체를 펜스 설치할 필요는 없고 놀이시설 주변만 하는 걸로 위원님들과 협의가 돼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고, 나머지는 공사하고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네, 과장님 알아는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완료한 거예요?

네, 다 완료했습니다.

17개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시민교회나 소망어린이공원도 주민참여예산이면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추경에 반영을 했었나요? 나머지가 좀 남았을 텐데.

여기 주민참여예산 반납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반납했어요?

네.

그래요, 좀 더 세밀하게 봐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맨발산책로 있죠. 우리 과장님 보셨겠지만 9월 17일 자에 우리 지역은 아닌데 맨발길이 너무 많아서 서구에서 전수조사해서 7군데를 없앴어요. 관리도 좀 어렵고, 그런데 혹시 우리 지역은 그런 데는 없나요? 맨발길 조성했는데 관리가 너무 어렵다거나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나.

지금 북구에 25개소가 있고요. 시에서 2개 관리하고 타 부서에서 4개 정도 관리하고 전대에서 1군데 관리하고 나머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원하고 완충녹지나 이런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데들은 많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흙이 많이 날린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민원은 좀 있는데 아예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봐보니까 맨발길이 관리가 은근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산서 이야기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133쪽에 조성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인데 3억 2,700만 원을 쓰시고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이월을 2026년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혹시 완료했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완료가 안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유지관리하는 데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급경사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산이긴 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임야 소유자분이 공사중지 요청을 하셔서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대로 하면 11월 중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사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11월에 시행했고요. 2025년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경제성, 설계안정성 검토 등 추진내용이 나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준공됐는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아,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이월되잖아요.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예, 지금 여기가 당초 원래 사업비가 120억이었는데요.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됐습니다. 공사비가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환경부하고 구두상으로 변경에 대해서 정리가 된 사항이어서 공문으로 저희가 확인 받고 바로 준공처리하고 공사도 올해 안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사고이월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사고이월은 공사를 발주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보니까 2025년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2026년으로 이월된 게 지연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등에서 영산까지 해서 운암동 우미에서 영산강변 육교는 이미 준공이 끝났죠? 완공이 됐죠?

아니요, 거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육교는 아마 준공이 됐는데,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시에서는 그걸 준공처리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공원이 준공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한다는 거죠? 거의 1년 이상 완공된 것 같은데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무등에서 거기까지, 거기 산동교 옆이 마지막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끝나야 연계가 되는 건지…….

지금 우미린이 하고 있는 거기 공사의 일부로, 거기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일부인 연결도로고요. 그 육교 포함해서 데크길이라든가 옆에 다른 공원시설들이 일괄로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이용을 못 하니까…….

거기만 개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지나가려면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준공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원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의견서 26쪽 종량제봉투 등에 반품 및 환급 업무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 외에 과다구입이나 전출도 반품사유로 인정됐고 반품 적정성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미흡했다는, 이 기간 환급액이 총 7,700만 원입니다. 또 반품된 봉투 중 재판매가 가능한 물량도 다시 재고로 입고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결국 반품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재판매 가능한 봉투까지 폐기됐는데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공단의 반품 및 환급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감독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품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해 4월에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기존에 반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매를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했고 기존에는 반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정리를 해서 종류별로 재판매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번에는 개선을 완료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재고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환급내역과 재고는 현재 어떤 식으로 대조 점검하고 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산에서 물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산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기로도 박스를 세서 전산과 현물이 일치하는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때 폐기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수거했던 것을 재판매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폐기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보고드렸듯이 폐기한 부분들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파쇄기가 있거든요. 그 파쇄기에 넣어서 전량 폐기했었습니다.

그건 현물이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래서 복명해서 근거에 의해서 폐기 완료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폐기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재판매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개선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지표 중에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목표달성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의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활용도 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봉투에 혼입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지표도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지표 안에 홍보활동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홍보활동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별도로 대체하거나 고민해 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 이 성과지표는 주민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아요. 결국에 주민이 배출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 북구의 부서가 노력한 부분들이 어느 지점들에 강화됐고 그에 따라서 이게 달성됐고 아니고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지표로는 측정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측정산식 안에 홍보지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대체를 해서 홍보건수나 캠페인 건수, 캠페인 건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됐다는 측정산식의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산식이 기계적으로만 나와있는데 저희 과에서 노력했거나 홍보했던 그런 사안들이 별도의 산식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319쪽 볼게요.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돈을 아껴쓰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크게 잡으신 건가요?

저도 결산하면서 잔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길래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해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국고보조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구비로 지출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걸 남겼던 부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추경때나 정리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남겨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서 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한 던부분들덜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아니고 그냥 지출잔액인 거죠?

예, 절감액도 있지만 잔액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칭찬을 한 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무팀장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4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지도점검이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지도점검 나갈 때 드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지도점검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가고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을 건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린 데에 반해서 사용금액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결산현황을 보면 2024년 결산하고 2025년도 결산만 놓고 봤을 때 같은 지도를 함에 있어서 결산을 보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덜 쓰신 것 같아요. 보이신가요? 324쪽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성과보고서 324쪽 위생업소관리지도에 보면 2024 결산하고 2025 결산을 봤을 때 2024년도에는 이만큼, 2025년에는 이만큼 쓰셨는데 위생업소관리지도에는 예산이 2024년도에는 조금 덜 하는데 많이 썼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여기 위생업소관리지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나눔그린카드도 있고 민원창구운영 소모품도 있고 다양한데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구비이다 보니까 덜 편성된 것도 있고요.

아니,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 쓰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적게 쓴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적게 쓴 예산을 가지고 관리지도를 하는 몇 천 건을 해 놓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 덜 쓰셨길래. 만약에 시 예산이 많다, 국비가 많이 와서 그만큼 우리 구비를 덜 쓴 거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많은 지도점검에서 이 정도밖에 안 썼다는 것이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4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더 많이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미처, 공부가 미흡했습니다.

잘하셨는데, 뭐라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

아니요, 제가 담당인데 그거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기간제 1명이 투입된 게 있었어요. 그 인건비가 빠져서…….

아, 인건비. 이게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금액이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성과보고서 324쪽 중간에 보면 실버뷰티추억만들기사업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없었지만 2025년도에 1,000만 원 사용을 하셨어요. 보니까 여기에 187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나눠봤어요. 1000만 원 나누기 187을 했더니 인당 5만 3,000원 정도. 이걸로 이걸 진행했다는 것이, 이것 또한 신기해서, 하시고 나서의 만족도는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버뷰티추억만들기는 저희가 미용협회 보조사업으로 거기서 추진한 사업인데, 1,000만 원으로 187명 해서, 예전에는 영정사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장수사진이라고 해서 27개 동이 있잖아요. 장수 사진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찍어드리고, 80명은 장수사진, 현장에 오신 107명은 헤어, 커트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장수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미용인들은 전문가분들이다 보니까 먼저 머리 손질을 해드리고,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남자분들은 양복, 한복이랑 다 대여해서 어머님들한테 어울리는 의상으로 갖추고 나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10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성과가 좋거나 호응도가 좋으면 더 예산을 세운다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장수사진인데, 이미용이 포함돼서 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위생과하고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동 주민자치회에서 봉사로, 기부 식으로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수사진 찍어주고 그런 곳이 있지만 그냥 가서 사진만 찍지, 만약에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다 하면 예쁘게 꾸며서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용협회와 연계한 것은 미용협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화장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수사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와 연관돼서 위생과에서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입니다. 실버뷰티추억만들기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한번 가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북구미용협회랑 같이 운영을 하시니까 어떻게 쓰이는 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보조금 정산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산 집행내역을 알고 싶으시죠?

네네.

사진촬영 및 액자제작비, 미용출장료, 40명 정도 협회 봉사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2차로 나눠서 행사를 추진했었거든요. 그 봉사자분들 출장료나 한복이나 그런 것들 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가고 구역별로 머리 손질하는 곳, 화장하는 곳, 옷 입는 곳, 사진찍는 곳, 그런 요소요소마다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봉사자들이 안내를 하지만 어르신들이 혼돈이 가지 않게끔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나 홍보비, 미용재료비, 그날 간식비, 어르신들이 27개 동에서 아침 일찍 오시니까 가시는 동안 시장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간식비,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근데 사실 사람이 몇 명이 올지 모르는데 그냥 1,000만 원만 하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재능기부라고 봐주시면…….

그러니까요. 너무 봉사인데, 다음번에는 더 현실적으로 몇 명의 수요가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북구미용협회에서도 더 많은 재능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 같습니다. 더 많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과보고서 324쪽 보면 다른 부서들은 측정산식 관련해서,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측정산식을 개발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정말 정직한 측정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달성성과가 다 100%, 100%, 100%예요. 다른 부서는 123%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와 실적치가 있는데 혹시 목표치에 달성하면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목표치만 달성하자는 식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예.

100%, 120%도 있는데 너무 100%로만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 있잖아요. 집단급식소 점검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자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되지 않고,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 급식소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인터넷으로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개선사항을 보면 참여율 저조업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안내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참여율 저조업소가 혹시 어떠한 이유로 저조한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나요?

우선 저희가 집단급식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 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분기별로 집단급식소에서도 위생관리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 식중독예방 담당자가 서로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위생상태 점검하고 분석도 하면서 서로, 업소마다 자율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거기 문항에는 간단한 식품위생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도 100%가 참여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조한 곳, 저조한 곳이 귀찮다든지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든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든지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 담당 계장님께 한번…….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위생점검, 각각 급식소 담당자하고 저희 사업담담자가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주고 받고 하는데 체크리스트나 이런 질문지 같은 게 그렇게 번거롭거나 내용이 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시는데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 2011년부터 우리 부서에서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여율 독려를 위한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여율 강구라는 게 단순히 담당자가 독려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참여한 곳에 대한 커피 쿠폰이나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려를 해야지 그 담당자한테 그냥 계속 연락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라는 식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안 하는 업소한테 페널티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업소가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