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신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가족복지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강선희입니다. 가족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취약계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가족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470억 900만 원으로 3,413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41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787억 7,800만 원 중 3,735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9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 7,1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24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1,319억 6,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 지원 등에 1,30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9,800만 원으로 저출생지원 및 보육사업 추진, 가족복지 증진 등에 1,53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671억 3,900만 원으로 아동복지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644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청소년 시설 자율공간 확충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며, 양성평등문화조성사업 추진 등에 3,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국 성인지 예산은 성별 수혜 격차 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총 16개 사업 20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19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36%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정훈위원장
강선희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족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243쪽과 성과보고서는 207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41억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 보시면 실집행액이 35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 결과가 왜 다른지…….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243쪽…….
영근
유영근위원
예, 243쪽하고 성과보고서 207쪽은 41억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에 보면 실집행액이 35억 3,500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왜 다른지.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예.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 예산액이 41억.
영근
유영근위원
예, 마지막에 보시면 35억 3,500만 원 이게 차이가 나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잔액이 5억 5,600.
영근
유영근위원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는 예산액이…….집행액이 다르잖아요.
은정
박은정위원
(마이크 꺼짐) 집행액하고 결산액하고 다르다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결산 자료하고 성과보고서 상에요? 잠시만요.
신정훈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아, 성과보고에 51억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이용률,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집행액이 다르다 이거죠.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액이 다르거든요, 실집행액이.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셔도 될까요? 저희가 행감 자료를 안 가져와서…….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정정님생활복지지원팀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지원팀장 정정님입니다.
신정훈위원장
마이크 한 번 눌러주세요.
정님
정정님생활복지지원팀장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전부 다 예탁하고 나머지 해 연도가 끝나면 그다음 해에 정산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에는 총예산액만큼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부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률이 교부액 대 실 집행률을 따지는 비교원입니다. 그래서 실 집행률이 35억 인 거고요. 우리 예산 집행액은 41억이 맞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6쪽 그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41억 1,112만 원 예탁액이고요. 실집행액 이러는데, 900만 원이 빠졌거든요, 계산하면. 계산상 안 맞거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구분돼서 사무관리비 900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207쪽 보시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성과보고서 207쪽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추진실적 6쪽 보시면 인원수 차이가 나거든요. 2개가 차이가 좀 나는데 이유도 궁금합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성과보고서 207쪽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예. 몇 명 차이 나거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어디하고 어디가 차이 나는지…….
영근
유영근위원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수 이게…….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2,886명 여기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2,887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어디는 2,887명이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추진실적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진실적이요. 저희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추진내용이 2025년도 이용자가 2,887명이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맞다고요? 차이가 1명이 나거든요, 지금.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2,887명이 맞아요.
영근
유영근위원
7명이 맞아요? 잘못된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럼.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뒤에서 자료 전달) 2,887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43쪽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참전명예수당 집행률 측정산식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집행률이요.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고영임위원
곱하기 100이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 비율로 해서 집행률을 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예산액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43쪽을 보고 저희가 이것을 빼낼 수 있는 건지,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뒤에서 자료설명)
고영임위원
이제 이해 되셨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집행실적은 참전명예수당이 17억 9,000만 원이고요.
고영임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률*100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하고 아마 6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것은 구비인 것 같아요. 2개를 합해서 하시는 산식이시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네.
고영임위원
그런데 옆에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보시면 9,600하고 4,200이 있고, 보조금 반납이 270이 따로 있어요, 600만 원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 산식이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요?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라도…….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6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고영임위원
별도면 빼시게요. 빼시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뺀 겁니다. 이게 사망자 위로금으로 남아 있는 참전명예수당 이어가지고…….
고영임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만 한번 보시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보조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170…….
고영임위원
맞아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집행액이…….
고영임위원
아니, 그런데 결과물이 92%로 나왔잖아요. 이게 92%가 나온 금액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실적 1,562고 그다음에 17억 9,000 이거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92%가 나온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8%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사망을 하셨거나, 다른 데로 가셨거나 그런 부분으로 92%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비슷하게 보통 나오나요? 이 92%에 대한 집행률,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해마다요? 네,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전출도 있고 중간중간 사망도 있고 해서 집행률이 대부분 연도별로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들은 업무보고나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명예수당의 부분들을 다른 구의 이야기를 하세요, 주민들은. 미망인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탈 수 있는 부분들이 구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훈청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구에서 생각하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하셔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270 정도 매번 그렇다고 치면 나머지 남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 예산들이 미망인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하고 엇비슷하게 저희들이 노력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는 매번 이 예산들을 바꿔서 집행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표지표하고 측정산식이 굉장히 명확해요, 복지정책과는. 다른 쪽은 찾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는데 아주 선명해서, 바로 저희가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나 6%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구비로써 쓰는 예산들에 대한 다른 예산으로 조금 더 집행하시면 어떨까하는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과보고서 205쪽 지역사회서비스이용률 실 목표가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으로 잡지 않고 90으로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제목이?
혜은
김혜은위원
지투사업.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아, 지역사회서비스이용률이요. 저희가 성과예산을 세울 때 과년도, 그 전전년도 목표치나 실적들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90%을 잡게 됐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가장 낮은데, 그 낮은 걸 가지고 목표를 잡고 실적을 하다 보면 실달성률이 96% 정도 되게 나오면 달성률만 봤었을 때는 사업이 잘된 것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고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고 반납률을 낮추고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달성률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끔 목표를 높여 잡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245쪽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두 번째, 성과지표를 3개 하셨어요. 성과지표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변동 처리율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매월 행복e음을 통해서 수급자들 인적변동이라든가 소득, 재산 이런 게 저희들한테 매월 전산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 처리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대부분 당연히 이게 성과지표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매월 정비대상하고 이 산식에 맞춰서 정비완료 건수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왜 다른 것을 발굴하시지, 안 되면 저희 부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왜 성과지표로 넣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당연히 100%를 달성해야 될 일인데 저희 부서가 지표를 딱히 삼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한 것들이 성과지표로 나와 버리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또 덩달아서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과지표를 만드시는 것들이 되게 힘도 드시고, 전문적으로 하기 힘드시면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 비용이라도 조금 넣어서 부서마다 성과지표를 잘할 수 있는, 부서의 목표라든가 지향점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부서마다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성과지표가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일부 받기는 하는데 모든 과들이 하나하나의 성과마다 컨설팅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준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그래서 최소한 성과지표는 고민하지 않아도 서포팅 해주는 그룹들이 있어서 쉽게 맞춰갈 수 있는 계획들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15쪽 기초생활보장 위쪽에 보시면, 변경신청 조사판정에 1만 2,060건이랑, 제가 본 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봤거든요. 6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이게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기초생활은 65건 오류고요. 법령지원은 6건 오류가 있거든요, 지금.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차이를 말씀하시는?
영근
유영근위원
예, 숫자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총계는 맞습니다. 총계는 맞는데 소계에서 건수 오류가 있어요, 지금.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아마 숫자에 착오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체크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먼저 보실 게 통합결산서 225쪽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7월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변경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률에서 이용자 만족도로 바뀌었는데 변경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혹시 제목을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성과보고서 225쪽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률에서 이용자 만족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가족센터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센터 홍보하고 프로그램 그런 것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가족센터서비스 이용률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전에 작년쯤 결정을 했었어야지 하다가 중간에 바꿔버리는 게 가능한 건지, 그 절차는 어떤지. 그냥 내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내부에서는 아니고 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절반만 처리가 되는 건가요? 7월에 바뀌었으니까 앞에 지표는 필요 없고, 6개월 정도 남은 기간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 적용됐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중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제대로 사업평가도 안 되고 일 처리가 불안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293쪽 기금이에요, 양성평등기금인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확산 등이라고 되어 있고, 2025년도 내용은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에 성인지 관점사업 추진인데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크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일단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나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한 거고요.
정윤
이정윤위원
그게 2024년도인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 이게 구분이 돼야 하는 이유가 목표치를 보시면 2024년에는 5명이고 실적이 9명, 2025년은 1,300명인데 721명으로 55%밖에 달성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셨길래 목표치가 어렵게 차이가 큰데, 이름만으로는 차이를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5명이었다면 강사를 교육을 하신 건지. 그래서 이름도 계속 봤는데 사업 자체가 뭔지가 규명 자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은 저희가 공모로 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회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수요에 의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라 목표치가 5명이 맞는 거죠?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크니까 2024년도에는 무슨 사업이었길래 목표치가 5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명이라는 수가 빠져있으니 예상으로는 5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치는 또 9명이지 않습니까? 2025년을 보면 1,300명이고 721명입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명이 아니고 건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건수로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밑에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2025년도는 성인지교육에 참여하는 숫자를 명으로 삼은 것이고요. 2024년도는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은 건수로 해서 5건 대비 9건의 실적을 올렸다는 겁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 말을 빼먹어서 제가 한참을 헤매게 만드신 겁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단위를 냈어야 됐는데…….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이 목표가 너무, 그러면 불분명한 거죠, 9명 자체가?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계획이 1,300명이었는데 55%밖에 달성을 못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성평등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홍보 부족으로 참여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평등이나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사회적인 우리의 인식들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낮아서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하실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성인지나 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나아가게끔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교육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낮출 예정이신가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목표치는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검토는 해 보려고 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자체평가에서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적향상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인?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성평등 관련해서는 온라인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공직자부터 PC영상이나 온라인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기간도 프로그램 실시하면서 성평등교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게끔 그 부분은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실제로 자체평가를 하고 개선점도 발견하신 거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221쪽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률을 성과지표로 두시고 달성성과를 보시면 실적이 9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6의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주요내용은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축하금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이 출생신고건이 2,082건이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2,762건입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은 작년은 2,089명으로 해서 성과가 그 정도 목표해서 96.8%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측정산식으로 계산해보면 132.7%가 나오거든요.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출생신고 건수 대비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실적이 132가 되는 거고 달성률도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가 96으로 잡아놓으셔 가지고, 이 목표는 어떻게 설정이 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보시고 96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2024년 목표 대비해서 2025년도 같게끔 했는데 실적이 더 많아졌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잘못 계산이 되신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 아마 행감 자료에서도 목표가 96이고 실적이 97.6%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자료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의문이 들어서요. 출생신고 건수가 2,082건이에요. 그러면 2025년에 2,08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2명의 아이요?
신정훈위원장
아니, 2,082명의 아이가, 그러죠? 출생신고 건수가 2,082건이면 2025년에 북구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2,089…….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서비스신청은 왜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북구에 하더라도 중간에, 저희가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전입을 갔거나, 전출을 갔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이후에 언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직후에 자연스럽게 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 건지, 혹은 신청하는 방식이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신청이 되는 건지, 보호자가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보호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정훈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 2,082건과 신청건수의 차이 2,762건이니까 약 7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에서 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출생은 타 지역에서 했고 이후에 전입으로 온 분이 700명 정도의 산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렇고요. 출생신고 건수는 2,082건이고 첫만남이용권이 2,089명이에요. 그럼 이 7명의 차이는 왜 나타나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정훈위원장
이거는 전출을 가버렸다고 봐야 되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신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 복지의 수혜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신청 위주로 하고 있잖습니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그런데 왜 꼭 우리가 특히나 출생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정책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왜 신청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별도의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 원스톱 서비스도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출생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되어 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혹시 왜 이렇게, 전출입이 어떻게 700명이나 더 많을 수가 있는가도 사실 저는 수치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러 가지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신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출생신고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요새. 아주 특이한 문제가 있진 않은 이상. 그러면 출생신고를 했다면 서비스까지 당연히 받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제도를 달리 바라보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떤가 싶거든요. 과장님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는 것들은 착오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시면 두 번째, 다태아출생금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둘째아이 출산축하금도 들어가서 이 전체의 2,78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전출로 우리한테 전입 혹은 전출로 700 이상의 숫자가 나왔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지 전체를 플러스해서 이것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너무,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고영임위원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양성평등기금이 사실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이정윤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교육의 부분들도 확장시키는 의미하고, 또 저희가 이자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놔서 다른 부분들도 하자라고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발굴을 보시면 사업발굴에 한계가 왔는지 기금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업분야가 여성보육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특별한 것들이 없다, 기금 사용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구분이 돼 있고, 그 부분들은 특별하게 과가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지향점을 발굴하거나 지향점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을 이 기금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국제적인 포럼을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단위의 포럼을 한다든가 사이즈를 넓혀서 이런 기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고영임위원
더불어서 저희가 출연금이 기금에서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리고 쓰는 금액들은 그전에는 300만 원, 400만 원 쓰다가 지금 3,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특별한 사업을 하실 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출연금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6쪽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성평등 효과분석 부분인데요.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2023년, 2024년도 여성하고 남성비율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5년도에는 많이 맞춰져 버렸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용했던 219명의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127명으로 줄어들었고, 992명이 줄어들었고, 여자아이는 125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급변하게 여성과 남성의 사업수혜자가 급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도의 성과지표하고 2025년도의 성과지표를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수혜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의 305쪽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2024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여성가구주 이용 가구수로 성과지표를 했었고, 2025년도에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성과지표로 했기 때문에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했던 가구주가 여성이 몇 분이냐를 수혜로 판단했었고, 2025년도에는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로 하지 않았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군가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는 보호자하고 이용아동들하고 같이. 둘 다 했을 수도 있고, 엄마만 했을 수도 있고, 아이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게 남녀로 구별이 가능한 건지.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용아동도 남녀로 구분이 되고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분이 여성보호자였는지 남성보호자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아마 사업수혜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남녀 비율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의 남녀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급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에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35쪽 결산현황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시면 2025년도 예산하고 결산을 보시면 예산과 결산이 다른데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소진이 안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25년도 예산하고 결산 말씀하실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는 13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 당시 숫자하고 최종적으로 1년간 집행하면서 변화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종사자분도 계시고 중간의 공백기가 있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다 해도 크게 나는 것 같아서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뒤에서 자료전달)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곡을 12월 말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도 혹시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신정훈위원장
예, 국장님께, 이미 지나갔으니까.
고영임위원
부서가 지나가서, 국장님, 사회복지기금에 원래는 이자수입만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회계전입금이 1억 8,000 정도, 통합결산서 413쪽인데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그거는 저희 기금이 아니라 통합돌봄국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성과보고서 233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10점, 90점, 5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5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성과지표는 우리의 성과지표를 갖고 오신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내실화율 해서 지자체 부여함이 여기에 왜 이 단어가 나와야 되는지. 성과지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성과지표였다면 지자체에 부여하는 5%가 없었던 이유가 이번에 가산점으로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여기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는 아니고요. 정부 합동평가에서 이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산점 부분은 아무래도 가정에 위탁을 해서 보호하는 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걸 지표로 가산점을 준 것 같고, 현재 저희 북구 자체로 봤을 때는 신규가정 보호율이 적기 때문에 이 가산점은 저희 지표에서는 점수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왜 우리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일을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신 건지. 다른 부서들은 거의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100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정부지원으로 6명이 나오고 점검도 몇 회 정도 가야 되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100이 나와야 되는 정해진, 어떻게 보면 답정너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표로, 성과로 삼아야 되냐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부 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지표를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평가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100%가 나와야 되는 것들이어서 사전에 90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 2024, 2025년도, 232페이지입니다마는 100% 나올 것을 90으로 잡는 듯한 생각이 조금 들어요. 목표는 100%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아동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사실 부서가 너무 많이 힘들고 일감도 많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나,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성과지표를 부서가 고민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들하고 우리가 성과로 삼아야 될 일들이 분리돼서 앞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과장님.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통합돌봄국
계속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통합돌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376억 8,700만 원 중 4,351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350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9,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74억 8,000만 원 중 4,51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5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5,900만 원으로 4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77억 2,000만 원 중 66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52억 6,500만 원으로 2,52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303억 3,500만 원 중 1,28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6억 9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8,600만 원이며,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성별 수혜의 격차 개선을 위한 5개 사업에 총 2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98.5%인 2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신정훈위원장
배종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국장과 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252∼253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지금 성과지표 개선표 있으시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 보시면 2025년도 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치가 21.7%일까요? 아니면 22.48%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21.7%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단순 오기인가요, 아니면? 가중치하고 분모기간 이게 맞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달성성과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박은정위원
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취창업률이 낮아가지고 복지부에서 2024년도부터 이 평가지표를 제외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 평가지표를 참여율로……
은정
박은정위원
참여율로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참여율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참여자 436명이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탈수급자가 95명 그리고 취창업자 3명, 이게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탈수급이라고 하면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 탈수급으로 보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생계급여를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생계급여를. 그리고 이제 취창업은 말 그대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다가 취창업한 경우.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창업자하고 탈수급자 사이 중복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계속 참여주민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죠.
은정
박은정위원
성과보고서 252쪽 성과분석에 실적이 25.9%라고 적혀 있잖아요, 과장님.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수치가 지금 낮은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취창업률이라든지 탈수급률이 낮다 보니까 수치를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집계대상하고 기간, 자료, 취창업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검토자 확인 표준화에서 결산서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 검사자료가 같은 기준으로 쓰여야지 저희가 봤을 때 뭔가가 목표액이 똑같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다 다른 표시가 돼 있으면 또 이게 달리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기금 413쪽입니다. 당초에는 내부 이자수입만 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부 기타회계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기타회계전입금은 저희 자활사업에서 보시면 자산형성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기 해지가 돼야 되는데 중도에 해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칭으로 중자(중앙자활)에서 20만 원씩 매칭을 해 주거든요. 그게 중도해지를 하면 매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불입한 금액만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칭을 했을 때 발생하면 그 매칭 했던 20만 원에 대해서 해지한 금액, 그동안 쌓였던 것, 2년이 됐든 2년 반이 됐든 쌓였던 돈들을 저희 자활기금에다가 입금을 해 주시거든요, 중앙자활에서? 그런 돈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술적으로 파악될 숫자라든가 그런 건 얼마 정도? 1억 8,800이면 저희가 봤을 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도 이탈하는 숫자는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한 20% 정도?
고영임위원
20%, 그러면 기간은 보통?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3년, 저희가 만기가 3년이거든요.
고영임위원
만기가 3년인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중간중간.
고영임위원
중간 정도면 3년은 못 채웠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죠.
고영임위원
숫자로나 그런 데이터들은 가지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당초 수입하고 회계전입금은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해도 될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리고 여기가 총괄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그 부분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가 두 가지 목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리고 다른 금액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다른 데는 이자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큽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행감에서도 좀 논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결국은 자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과가, 스스로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는 것을 자활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들은 향후 행감에서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247쪽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이용 가능하나요? 곧 끝나는 걸로 아는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스마트빌리지는 작년에, 이게 2025년도 결산이잖아요. 작년 12월 11일에 개소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근
유영근위원
아, 운영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리모델링 사업 공정을 다 끝냈으니까 지표가 바뀌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바뀌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회계연도 결산 첨부자료를 보시면 반납에 대한 서류들이 있어요. 17-3 보조금 반납명세서가 있는데 한번 펴보시겠어요?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몇 쪽이실까요?
고영임위원
561쪽입니다.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앞의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기에, 다른 곳이랑 비교가 되시죠, 국장님.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네, 비교가 되네요. 글씨가 작고, 보기가 좀…….
고영임위원
글씨가 다 끊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들은 대표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네,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앞으로 조금 더, 계속 나오는 것이 경복위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결위에서도 되실 이야기들이 퍼센트가 다르다든가 오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국에서라도 조금 더 책임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네, 내년 결산부터는 그런 부분 유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249쪽 기초주거급여 수급률에 대한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106% 정도 나오거든요, 실적이.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 예.
혜은
김혜은위원
이런 틀리는 부분이 실적이 잘못 기재됐는지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률도 보시면, 실적을 계산해보면 이것도 105.7%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출식이 잘못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 245쪽 목표를 보시면, 측정산식이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 진행횟수하고 실 진행횟수로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잡을 때는 실 진행횟수보다 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말을 하면. 만약에 처음 목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 목표가 더 많이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목표를 잡는 것보다 실 진행횟수가 많아졌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밑에서도 조금 더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면밀히 또 고민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024년도 같은 측정산식이었고 2025년도 넘어갔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저희 목표치 횟수가 800회인데 840회로 됐고, 참여인원이 8,800명인데 사실은 8,69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는 증가했으나 참여인원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가깝게 가는 것이고, 실행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서 거기에 또 재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은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측정산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 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도 많고 특히 경로당을 챙기시느라 많이 애쓰시는데 경로당 수선비용이나 그런 게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매번. 어쨌든 그것은 본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255쪽입니다. 가운데 노인복지관 이용증가율이 목표 1은 뭘 뜻하는 건가요? 목표가 1, 목표가 0.5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이용증가율이전년도 대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1% 이상 증가하는 퍼센트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89는 또 뭡니까? 아니, 그 위에 있는 노인맞춤이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
고영임위원
예.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시에서 배정해 주는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배정인원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배정을 4,000명 해줬으면 저희가 한 3,7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배정인원 대비 이용률이 90% 정도 되는데 5개 구 평균 이용률이 89% 되거든요. 그래서 5개 구 평균 이용률보다는 저희가 상향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률이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선정 인원을 100% 다 배정인원 대로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처음에 배정해줄 때 약간 높게, 전년도 대비 높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용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들은 숫자 1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측정산식에서 곱하기 100이 돼 있잖아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게 1로써,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은 1보다 큰, 앞뒤로는 숫자가 100%를 기준으로 해서 89, 90 나오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가운데에 있는 1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면 1%가 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첫 번째나 세 번째 산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숫자의 차이들이 단위가 10 단위 이상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2025년도까지 복지관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미 꺾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이미 이용자 수가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 면적 기준이라든지 프로그램…….
고영임위원
그러면 100% 아닌가요? 그럼 퍼센트를 1로 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이 지표를 하고 2026년도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고영임위원
아, 죄송합니다. 단위가 그대로 1로 있다는 것들은 해석하면 전체가 변함없이 꽉 찼다는 느낌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산식이 앞에 있는 것들이나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한 숫자의 차이가 많다 보니 이것을 해석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까다롭거나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2026년도에는 바꿔서 다른 산식으로 한다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보는 주민들이 이 숫자에 대한 파악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 놓으셔야지 성과는 잘 내시고 저희가 보는 목표달성률이 0.5 그렇게 나와버리면 도대체 0.5 가지고 여기가 100% 했다고 만족을 한다는, 그냥 봐도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측정산식을 사용하실 때 보완 좀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짤막하게 여쭙고 싶은 게요. 우리 경로당 이용지원 이렇게 해서 보조 있잖습니까? 이게 1억 100만 원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들, 물품들 혹은 공사까지 가능한 예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1억 100만 원이 시비 100%인데요. 시에서 항상 시설 개보수하고 비품 비용이 전액 구비인데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지원금액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1억 100만 원이 통으로 내려와서 시설하고 비품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돼서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 시설비로 7,000만 원, 그다음에 비품 이전재원으로 3,100만 원 해서 1억 100만 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디에 있는가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구비는 보조가 아니고 경로당 이용지원에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용지원에 있는가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네.
신정훈위원장
바로 밑에 여기, 네. 그래서 실제 비품도, 이 이용지원이……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비품이 1억 3,000.
신정훈위원장
아, 더 세부적으론 여기서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비로 세워놓은 것은 1억 3,000만 원인가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비품은 1억 3,000입니다.
신정훈위원장
비품 1억 3,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잔액이 남은 적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부족한 액수인지……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잔액이,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3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품목별 단가가 안 있겠습니까?
신정훈위원장
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대비 시비보조금 3,100하고 저희 1억 3,000, 1억 6,100만 원으로 비품을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계속적으로 욕구가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거기서 비품을 그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지원 여부 검토해서 지원하다 보면 나머지 자투리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자투리 부분을 조금이라도 안 남게, 만약에 30만 원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29만 원짜리 한다든가 해서 비품은 비용은 거의 안 남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사실상 안 남는다고 봐야 되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우리 구에 경로당이 약 300개 정도 되죠?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지금 394개인데 2개소가 휴지 상태여서 392개소 정도.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거의 한 400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이 400개의 경로당이 1억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쪼개서 사용하는 중인데 그렇다고 치면 약 1개소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네.
신정훈위원장
물론 이 모든 경로당이 어디든지 다 필요하시겠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누군가 요청한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고장 나서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은 우습게 지출이 될 거고요. 그렇게 치면 어딘가에는 소외되는 경로당도 분명히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그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하거나 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전수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한 욕구하고, 수요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고장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100%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회에서도 민원이 워낙 많기도 하고 해서 더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또 별개로 누군가, 아시겠지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옆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 물론 필요한 물품들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어딘가는 가능하고 어딘가는 어려움이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군가는 소외받지 않거나, 누군가는 더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거나 하는 것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 얼마를 해야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이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너무 열악하게 운영되는 경로당도 많은 상태고, 많은 분들이 이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노년의 뭐랄까요,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2024년도인가 2023년도에는 3억 4,000까지 비품 비용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연도는 지금 1억 2,000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고, 그다음에 저희가 1,500만 원 증액을 했었는데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3억 입력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대한 비품 비용은,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네, 예산 확보를 각 부서 간에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방금 비품 구매내역 중에 13개 품목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뭔지 알 수 있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13개 품목이 가전제품 9개 종류하고 가구 4개 종류거든요.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냉장고, 전기밥솥, 선풍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이렇게 9종이고요. 그다음에 가구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입식으로 노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 부분도 WHO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 소파, 식탁 그다음에 원탁, 의자 이렇게 가구 4종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3,000 정도 구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냉장고 1대, 가구에서 소파 하나 넣어버리고 그러면 다른 데는 경로당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말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과에서는 추경 부분에서 늘릴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건지 저희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찌해서 저희가 안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늘리고 싶고 해마다 본예산에는 많은 금액을 2억 5,000 정도에서 3억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당해 연도에 이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을 항상 검토하는데,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 300%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아까 경로당 개수가 394개에서 휴지가 지금 2개소잖아요. 그래서 392개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표나 이런 걸로 관리대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물품 지원에 있어서.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당연하죠.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개보수나 비품 지원을 저희가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대장을 뽑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비품을 또 요구하게 되면 이 비품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비품 별로 조달청에 공시된 내용 고시에 따라서 해당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지원했는데 10년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고칠 수 있는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친다고 했을 때 경로당 운영비에서 고쳐야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초과해서 오래되다 보면 컴프레서가 나가버렸다든가 하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될 상황이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방금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탈시설 하는데 장애인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증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페이지 수 말씀드릴까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 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영임위원
통합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맞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 결혼이나 취업, 기타 사유로 자립을 위해서 퇴소하는 경우에 주거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가재도구 구입 등 이렇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7,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대상자가 4명이어서 4명에 대한 4,800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지원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표기상 7,200만 원하고, 4,800만 원하고, 1,200만 원으로 표기는 다 돼 있어요. 그러면 4,800에서 1,200을 더하면 저희가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나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집행잔액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 기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반납금이 1,2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반납된 금액들이 따로 1,200만 원이 있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따로.
고영임위원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지점,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에 대한 부분들하고, 현장에서 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잔액들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 가고자 하는 규율, 지향하는 방향하고 현재 현실에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잔액들이나 반환 이 부분들이 조금 갈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향점을 가지고 내려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작은 부분들을 어쨌든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이 지원을 조금 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명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목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꾸로 우리가 현장을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목소리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늘려서 지원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더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누구나 탈시설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 잘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대구 가는 것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시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의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가다 보면 또 비교가 돼요. 그쪽에 이제 옷 맞춰 입는 것들이나 저희 쪽에, 별거는 아니지만 매번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또 있으니까 준비 충실히 하셔서 행사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