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43호) 가.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5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67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4521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1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약 1.5%인 7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2억 7400만 원이고 이 중 2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300만 원으로 이 중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조성액은 19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8700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입니다. 조성액은 15만 4900원이며 이 중 15만 4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조성액은 9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800만 원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김연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산 심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결산에 예산 현액이 66억 되어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결산서 93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66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이 예산 현액하고 똑같거든요? 540원이 남는데 1000원, 그것은 절삭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349만 6540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현액에서,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빼면 349만 6540원이 남거든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산처리 오류로 기입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202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세외수입 처리를 했는데요. 그게 전산처리가 오류가 있어서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떴는데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는 금액이에요, 미수납액은?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미수납금액은 없는 금액이에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자반납금으로 이미 세외수입 처리를 했는데……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없잖아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낼 게 없는데, 그러니까 0이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미수납금액이 그게 냈는데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찍혔단 얘기잖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징수율 100% 되어 있는데 340 얼마 나와 있으면 이것은 한번 좀, 우리 전산 처리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확인은 없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은 없는데 저희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챙겨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도 불용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아요.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2026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26년도도 내년에 결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일단 현재 ’26년 거의 끝날 무렵이고 ’27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군민들에게 전부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발굴도 해서 집행률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전용해서 썼던 게 있네요, 울주병원?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울주복지재단.
최윤성위원
아, 울주복지재단.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다 자산 및 물품 취득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짜면 굳이 안에서 전용해서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이용, 전용, 변경,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게 지나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얘기해 주면 우리 전문위원들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나중 돼서 “왜 금액이 빵꾸났노, 뭐했노?” 이렇게 하면 “여기 변경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희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이용, 전용, 변경은 좀 자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25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2025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92명으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3회 추경할 때 저희가 88명으로 줄였고 그런데 10월에 소집해제되고 난 이후에 재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최종적으로 43명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43명으로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이게 3회 추경에서 그 당시 실제 복무사항을 반영해서 감액을 했는데도 이게 매달 관리되는 게 아니라서 4600만 원 이상 남게 된 건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3회 추경을 준비할 10월 경에는 88명 정도로 하면 그 당시에 복무요원 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소집해제된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이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43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복무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잘 쓰이고 있는 건지?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병역자원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는 할 수가 없는데 2026년에는 5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어쨌든 이게 뭔가 그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인원이나 집행 추이를 면밀하게 봐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건강검진비가 2년 연속 잔액이 꽤 많이 남던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따로 뭐가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1인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대상자가 1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강검진하신 분이 108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100%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번 2025년도에 과다하게 남은 집행잔액을 보고 2026년에는 12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좀더 면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근속 3년 요건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중복 지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런 요건 때문에 못 받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7만 2000명에 실적이 7만 3120명 이래서 101.5% 달성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최소 봉사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등록만 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는 건지?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1회라도 해서 1365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1회를 하면 시간은 상관 없네요?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30분은 사실 잘 안 하고 4시간 정도, 1일에 4시간 정도 하게 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365에 입력을 해서 자원봉사실적을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보통 10시간이라든지 50시간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그 시스템에서 추출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관리는 할 수 있네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자원봉사자 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앞에 보면 보훈유공자 명예수당 등 위문 지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99.5%로 되어 있는데 보훈유공자 명예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유공자에는 참전유공자가 있고요. 그 외 보훈 대상자가 있는데 참전유공자에게는 6.25. 참전용사랑 월남 참전용사에게 명예수당을 주고 있고 그 외에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5.18. 유족, 이런 분들에게 지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참전유공자 만 80세 이상 20만 원,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15만 원, 그 외 유공자 65세 이상 월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그러면 65세 이상 기본적으로 넘어야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군대 가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65세가 안 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지급하는, 물론 예산 문제겠죠. 예산이 있는데 지금 연령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시도, 이런 부분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겠지만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예측해서 소요비용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최윤성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하셨고 저희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직 군수님께는 보고를 못 드린 상태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1500여 명에 대해서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요예산이 2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연령제한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추가 지급대상자가 저희가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1400여 명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15만 원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연간 2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연령과 상관 없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군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고정적으로 연년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울산 내 각 구군에서는 다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양산이나 저희도 찾아보니까 몇 개 지자체에서는 연령을 폐지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는 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10만 원 이하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연령제한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에 연령제한을 폐지해서 지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군 재정적인 예산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도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정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자 대상 부분 보니까 저도 양산에는 보니까 나이제한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65세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나이 불문 1400명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유공자가 그렇게 많아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 이런 여러 종류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훈처에 알아보니까 1400명 정도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박기홍위원장
그 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정해서 우리 행정에 내려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저도 나이제한은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지는 몰랐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연령제한을 풀게 되면 지급하는 금액을 조금 하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기존에 15만 원 받고 있다가 하향하는 것도 기존 받던 분들이 용납을 안할 것 같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지금 보면 보훈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위문금 지급 인원수는 그런데 이 인원수는 5400명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5400명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주고 있고요. 명예수당은 시비가 보조되어서 주고 있는 거고 참전유공자들에게 위로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위로금 주고 있고 그 외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주고 있고 보훈의 달에 위문품 주고 있고요. 국가유공자에게 명절, 설, 추석 때 위문품 지급하고 있는 이 인원수를 더한 게 5400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다 더한 수가 5400명이었다?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올해는 더 늘어나겠는데, 그렇죠?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생기네, 그렇죠?
연희
김연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또 보훈법이 개정돼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상응하게 명예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더라고요.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이게 나이를 개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결산은 제가 보니까 다 비슷해요. 우리가 전용, 그러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고 집행잔액 자체가 다 남고 하니까 사업 자체를 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용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소해서, 이번에는 해당사항은 없지만 그런 부분 최대한 급박한 그런 상황 아니면 안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사업을 할 때 이게 매년마다 돌아가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해 지나면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게 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집행잔액 부분에서 남아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적게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보면 특별회계 쪽에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이렇게 예비비가 있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3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다,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불용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5년 계속 동일하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예비비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예비비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만 따로 있는 예비비예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기획예산실에도 예비비 있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걸로는 의료 그걸 못 쓰나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에 관해서는 의료급여가 일반……
최윤성위원
특별회계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특별회계 쪽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가 2024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 증액됐는데 또 202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대학이 6개소인데 그중에서 2개소가 휴지 상태로 있고요. 이게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시비 30%에 군비 70%인데 시비가 내려온 상태여서 매칭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 1개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올 연말까지 휴지 상태인데 추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덕하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부설시설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보조금을 신청을 안한 경우네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상태로 있고요. 덕하에 있는 것은 휴지를 했고 덕신에 있는 교회가 아직까지, 부설노인대학이 휴지 상태로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어서 장수축하물품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관계되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장수축하물품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축하물품이고요 1명당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 작년에 최초로 첫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한 43분 정도 봐서 편성을 했었는데 한 26분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나머지 분은 신청을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나오면 적기에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아까 장수축하물품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가족분들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자녀분을 먼저 보내신 경우나 이러면 신청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정재훈위원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읍면에서 가서, 연락되고 하면 가서 받기도 합니다.
정재훈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시골에는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사전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락드려서 통화만 되면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 저희도 한번씩 나가서 받고 물품도 갖다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재훈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결산서 119페이지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행복이e음 사업 이래가지고 예산이 3억 3350만 원 중 9.5%만 집행되고 약 90.47%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개 정도 경로당을 구축할 계획이었는지?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이름이, 명칭이 저희도 양방향 스마트경로당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9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연도 말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게 됐고요. 지금은 1개소, 유휴공간에서 스마트커뮤니티센터는 1개소 쪽에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이제 온양에 대안1리 경로당에 거의 공사가 다 돼서 준공 상태로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작년에 1개소 정도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겁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진행?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내년은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한해서 작년에 공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그렇고 되게 뭐 많이, 불용액이 많아요.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1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손이 안 닿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납이 된다 하더라도 좀 손을 닿게끔 해서, 적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서 보조금이 웬만하면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28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3억 21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합계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3억 17만 4000원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3억, 예. 3억 17만 4000원.
최윤성위원
지출액이 3억 7만 4000원이잖아요. 보조금 10만 원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어떤 사유로 해서 보조금을 10만 원을 반납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또 10만 원이고, 금액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울산여성의 쉼터에 인건비랑 운영비 그리고 가족캠프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왜 10만 원이 남냐고요. 10만 원이 딱, 왜 근데 이렇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3억 17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 7만 4000원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게 연말 되면 감액……
최윤성위원
이것을 3억 17만 4000원을 우리가 올려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시에?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시비가 포함된 이 사업은 저희가 매번 내시가 내려오고 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중간 중간에 실적보고를 해서 금액을 맞춰가기도 하거든요.
최윤성위원
아니면 3억 17만 4000원이 내시를 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원래는 앞에 3억 7만 4000원인데,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17만 4000원이, 또 1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앞에 걸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1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저는 그런 건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1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보조 법정운영비라서 안에 소요되는 다양한 집행내역들이 있고 그 내역들, 집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0만 원 정도 남는 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900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집행잔액도 거의 13억이 남았고 조금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는, 집행잔액 자체가.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얼마 되진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11억 9000만 원, 이게 어떤 사유가, 집행잔액도 비슷하게 남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큰 사업이 안 되는 부분?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큰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 보육 관련한 국시군비가 포함된 그 사업비가 저희 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국시군비로 내려온 금액에 따라,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동 출생 인원이 울주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2025년도만 해도 출생아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도 수가 줄어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이……
최윤성위원
지금 줄어들어요, 우리 울주군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최윤성위원
출산율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다고 하던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는데 2025년도만 해도 어린이집이 운영되다가 3∼4곳이 폐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이 폐원한다는 말은 관련한 보육료 등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등도 같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거의 13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어린이 얘기를 했는데 출산, 지금 한 해 아까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1160명 정도 한 해 아이들이 탄생을 하는데 앞으로 군수님 발표하셨더라고요. 애한테 2000만 원이라는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도 지금 커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걸 더하니까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한 해 들어가는 돈. 연차별로 돈은 들이겠지만 어쨌든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하는 건 2000만 원은 변한 건 없어요, 그냥 2000만 원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액이 더 올라갑니다. 거의 1600억을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예산의 10%입니다, 울주군 예산의 10%.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금액은 계속하게 되면 이것을 디테일하게 사업을 챙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챙깁니까. 그 울주군 예산의 10%를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잘 감안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군수님과 국장님과 부군수님과 다 협의를 잘 해서 여성가족과, 힘들면 분리를 시켜서 어떻게든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복지에 대한, 아이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것을 못 가게 아니면 보육, 많잖아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1600억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님.
장동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 자체가 돌봄이 부담이 가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집행률이 13% 정도 되고 추경에서도 절반을 깎았는데도 꽤 많은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조부모 손주 돌봄사업은 시비, 군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정했는데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나이가 2세인 아동 중에서도 이렇게 맞벌이라던가 이런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보는 경우인데 이게 좀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인데 40시간 돌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부 지원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3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집도, 그러니까 하원 후에는 조부모가 돌보고 있으니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10만 원을 주고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면 20만 원을 준다고 금액도 뭔가 낮아진 것 같던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이요?
장동희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내역이고 올해 2026년도에는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희위원
이게 뭔가 실제로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기간을 바꿀 수는 없고 무조건 고정해야 되는 기간인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침은 시에서 마련해서 울산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장동희위원
기준도 너무 높은 것 같고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하면 10만 원 받고 미이용하면 20만 원 받는데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에다가 화상통화,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10만 원 받자고 너무 어려운 절차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수요가 적지 않나,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시랑 협의해서 개월수나 아니면 지원금액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실제 수요자 입장의 니즈를 파악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의 지침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목소리를 반영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를, 이게 인원이죠? 몇 명에게 지원했다, 이런?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원이 적어져야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한부모가족이 적게 생기고 하면 성과가 더 좋은 걸로 느껴지는데 인원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걸 설정할 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고 힘들어 하면서 개인이,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처한 가정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는 그런 힘든 가정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정재훈위원
그러면 신청했지만 지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소득가정이라든가 한부모지만 다른 복지 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부모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다만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인 그쪽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재훈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원들을 관리를 해서 추후에는 한부모가정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들도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관리가, 다른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만들어서 한부모가정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숫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목표치에 대해서는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수한 시책을 권장하는 것도 아닌데 목표를 올리는 게 맞나, 그런……
정재훈위원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건 별도로 노력을 하고 목표치를 내년에는 저희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로 조금 바꿨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성과지표를 2026년도에는 변경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사각지대 해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이번 질의는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울주복지재단 있잖습니까?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최윤성위원
울주복지재단에는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과별로 지금, 어떻게 과가 되어 있죠?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행정 지원하는 부서랑 복지 기획하는 팀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복지정책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런 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지금 복지재단에는 주로 복지정책과 업무와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주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전반적으로 군에서 다 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걸 다 따로 해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서 보면 여성가족과가 과도하게 업무가 많다는 것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과도하게 지금 여성가족과가 많은 상황에서 예산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갭이 생기다 보니까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흡수할 수 있게 만들려고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제가 복지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게 제가 옛날에 2018년도에 얘기를 한 거 였어요.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복지, 그러니까 울주군의 복지, 우리 군에서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재단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 아마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부분은……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겠지만 복지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우리가 약간 위기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 자체에서도 그 팀이, 부서가 나눠져 있으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고 위기가구 도입, 그러니까 직선으로 하는 거 있잖습니까? 원래 처음에 이순걸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그걸 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게 있다고 철회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서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접수를 해서 복지에 대해서 나가는 것보다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재단은 그런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고용하고 채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가서 찾는 것이죠. 복지의 손길이, 우리 군에,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그런 것을 복지재단에서도 조금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지금 갑자기 또 복지재단이 교육복지재단으로 한다면 교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청소년.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말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현재 있는 복지를 받고 있는 것도 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밑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울주군의 복지는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혜택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심도 있게 하지 말고 그냥 검토만 하십시오.
현영
김현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보니까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이 1억 8650만 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성장지원금은 19세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청하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거의 90%, 그러니까 재학생 같은 경우 90% 이상 신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거주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만일 부족할 경우에는 6개월을 넘어서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분기 때 신청을 하게 되면 1년치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신청시기가 2분기에 신청하면 2분기 이후로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예산의,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지급인원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잔액e이 생긴 겁니다.
박기홍위원장
올해는 몇 명 정도 했죠? 이게 원래 1년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박기홍위원장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울주군에 거주하셔야 신청이……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 거주는 1년, 제가 다른 사업하고 헷갈렸습니다.
박기홍위원장
1년 맞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1년 이상, 예.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 편성돼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게 분기에 이월도 가능하잖아요? 포인트를?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이게 미리 포인트를 사용을 안 해버리면 잔액이 돼버리죠? 신청은 해놓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부여를 했는데 포인트를 줬는데 그 대상자가 포인트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잔액으로 남아버립니다.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연락을 하든지 해서 문자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 독려를 하면 잔액이 발생 안 하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좀 써달라 이렇게 문자를 넣으란 말씀이신거죠?
박기홍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요샌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목적한 것 외에는 확대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하면 연말쯤 되면 복지포인트처럼 남아 있는 포인트는 쓰게끔 안내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진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기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박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기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차피 세출 결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보조금도 남고 한데, 환경기후과는 많이 양호한 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앞으로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번외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온산에 화학회사 폭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불났습니다.
최윤성위원
근데 저는 어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톨루엔이더라고요, 폭발된 게. 톨루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접착제에 들어가고 밴드에 희석해서 신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타게 되면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막 나잖아요. 옛날에는 화재 났을 때 대기오염 옆에서 얼마큼 되는지 대기오염 측정을 했는데 어제는 혹시 대기오염 측정을 했는지?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어제도 했습니다.
최윤성위원
어제 됐나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화학방재센터에서도 차량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인근에서도 VOC 휘발성유기화합물질도 체크를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대기차량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직접적인 사고 현장 이외에 인근 주택가를 돌면서 유해대기 측정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어제 측정한 분석 내용은 나왔나요? 기준치라든지.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는 오늘 아침에 나온다고 그랬고,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크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올 텐데 바람 방향이 어제는 주택가 쪽이 아니어서 그런지.
최윤성위원
어제는 바람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바닷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는 VOC가 2ppm 정도 나왔던 걸로.
최윤성위원
몇?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2ppm으로 나온 걸로, 평상시에는 아예 안 나오지만 보고자료에 따르면 2ppm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측정이 됐는지.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나중에 수치 나오면 그거 하나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훈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예산이 1억 4600만 원 중 1억 879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74.51%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참여 가구와 실제 참여가구와 실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이거는 가구별로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비교해서 감축하는 부분만큼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저 10원부터 ’25년도에 최고 55만 원까지 받은 가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해에는 탄소포인트 지급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한 3720만 원 남은 거는 참여 가구하고 포인트 지급액이 감소, 두 개 다 같이 돼 있는 거네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그렇죠. 참여가구수는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수하고 실제적으로 줄이는 금액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정재훈위원
그렇죠.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자기가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에너지를 줄이지 못하면 탄소포인트를 못 받아가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가구도 늘리고 포인트를 군민들에게 지급해서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25년도에도 600가구 정도는 신규 가입을 시켰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 달성률은 100% 돼 있는데 89% 실적이라고 하면 11%는 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집행률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그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체납으로 남아 있고 체납 정리를 저희가 합니다.
정재훈위원
징수율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동희 의원입니다. 앞에 정재훈 위원님이 질의한 탄소중립포인트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행복위 결산 심사에서 인센티브 잔액이나 참여 홍보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실제로 1년 동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새로운 방법으로 이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저희가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나 이런 데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라든지 전문가들이 나가서 컨설팅, 이 집에 들여보내주시면 미리 얘기를 해서 가서 대기전력이라든지 어떤 게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탄소컨설팅 같은 그런 걸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박람회라든지 각종 행사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공무원 대상, 어린이 대상 이런 교육으로 해서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서도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작년에 어쨌든 600가구 정도 신규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한 가구들이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참여자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처리사업 중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추경 때도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이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축주분들이 사유로 인해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회 추경에도 조금 더 물량을 조정했고요. 3회 추경에도 물량을 조정해서 최종 저희가 맞춰서 집행잔액 남은 것만큼 딱 떨어지게 설계를 했는데 그중에 5가구 축주 분께서 이게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그럴 때쯤 되면 공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방해가 된다고 최종 5가구가 마지막에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정리할 수 없는 부분에 남아버린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장동희위원
어쨌든 현재 대곡댐 상류 지역에 분뇨저장소가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504개 정도로 조사 됐고요. 그중에 일부 철거가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도 철거를 하고 있는데 126개소가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번 결산 추경 때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축주분들께서 또 그걸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동희위원
이게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집계를 하는 것도 힘들고 잔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써야 될 곳이 있으니까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서 사업시기나 이런 거에 신경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환경기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안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홍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원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불용액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을. 그리고 제가 또 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원래 전년도에는 4억으로 배정됐다가 지금 당해연도에는 2025년도겠지요. 7억 15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사용은 2억 3800만 원 했고, 이렇게 되면 잔량이 또 남잖아요.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기금을.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2021년도에 과징금으로 해서 특정 한 업체가 큰 과징금을 맞은 게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2024년부터 들어오게 됐습니다. 2024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2025년도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수입이 7억으로 기금이 늘어난 겁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세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금 결산서 246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중 4734만 원 지출했고 집행률이 78.9%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수거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농가에서 폐비닐을 마을 집하장에 내놓으면 그걸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폐비닐 상태에 따라서 수거보상금을 내주는데 그게 A등급부터 A, B, C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물량도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A등급은 단가가 높은데 B등급은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2025년도에는 다 B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고요.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간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이게 실제로 농촌 지역에 다녀보면 폐비닐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많고 집하장소를 어디에 하라는 이런 내용도 잘 없어요. 그냥 자기 집 앞에 놔두고 밭 옆에 모아두고 이러다 보니까 막 날아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도 이게 충분히 다 A등급 못 받는 이유도 사실은 환경공단에서 그 폐비닐을 홍보라든지 농가에서 배출할 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폐비닐이 안 좋아서 B등급 받는다는 거잖아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를 보고.
정재훈위원
상태를 보고. 결국 같은 농업을 하시다가 남는 폐비닐 모아 놓는데 그 부분을 교육이라든지 그쪽에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면 A등급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이 집행잔액도 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일단 이장회의나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재훈위원
수거의 접근성도, 환경공단에서도 오면 다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정재훈위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게 또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읍면에 마을에 이장님들께서 일단 관리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럼 읍면별로 어떤 읍에는 배출량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저희가 개인별로 해서 보상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서.
정재훈위원
그런 거를 알면 어디에 적게 배출되고 많이 배출된 데를 알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업무 보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희위원
과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신규 예산의 약 4분의 1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로 이 사업의 모집공고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되고 이게 왜 이렇게 미참여한 기업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는지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사업은 저희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금이라고 해서 2012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3차 공고까지 했는데 17개소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한 50개소를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지원 개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동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반기 모집공고를 보니까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고 설치는 10∼11월, 여기 식당에서 청구를 해야지 예산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공고해서 마지막까지 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이사업을 진행했고 그때가 3차 마지막 공고였거든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고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장동희위원
올해는 따로 이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동희위원
혹시나 향후에 유사한 사업이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잔액의 4분의 1 정도가 남아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인력운영비 보니까 7984만 원 남았는데 이게 환경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울주군에 환경공무직이?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마흔여섯 명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46명. 46명이 12개 읍면에 나눠져 있겠네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근데 얼마 전에 이상우 위원께서 환경공무직 애로사항 청취하는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인력을 확충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실제로 읍면에서 환경공무직분들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원 보충할 방법은 없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인원 관리는 저희가 정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총액인건비다 보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그 인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요가 많이 생긴다면 그때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기간제를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기간제는 많이 있습니다. 전체 65명이 있거든요.
박기홍위원장
46명 공무직 외에 기간제를 몇 명?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말고 기간제가 환경정비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읍면에 마을별 환경정비라든지 해서 65명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환경정비 기간제는 그거는 읍면에서 운영하는 거고 환경공무직 쪽에 투입될 수 있는 기간제를 별도로 추가할 수 없나 이 말씀입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그분들이 다 공무직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같이 하고 있다고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근데 와서 청소 그냥 하고 이렇게 간단한 부분만 한다고 하시던데.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환경공무직 분들요?
박기홍위원장
예, 기간제분.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기간제 분들하고 환경공무직 분들이 읍면별로 있잖아요.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구역별로 해서 기간제 분을 몇 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기간제분한테 “여기 여기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보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읍면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1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