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기대서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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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과 안전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강선희입니다. 가족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취약계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가족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470억 900만 원으로 3,413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41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787억 7,800만 원 중 3,735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9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 7,1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24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1,319억 6,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 지원 등에 1,30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9,800만 원으로 저출생지원 및 보육사업 추진, 가족복지 증진 등에 1,53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671억 3,900만 원으로 아동복지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644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청소년 시설인 자율공간 확충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며, 양성평등문화조성사업 추진 등에 3,7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국 성인지 예산은 성별 수혜 격차 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총 16개 사업에 20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19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36%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강선희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쪽 행정사무경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328만 5,000원인데 이거 절감하고도 어떻게 사업이 되셨는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여기에 10%의 유보액까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2026년도에도 그 정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여기에 수수료, 급량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인데 유보액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잘 꾸려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2024년에도 이 정도였나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유보액은 포함되고요. 2024년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

애란

장애란위원

복지관리과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기본적인 사무경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사회보장신청조사증가 성과지표는 국가 지표인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신청조사건 여기 말씀하신가요?

정재성위원

예, 신청조사증가.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네, 전국 지자체 평가지표의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경우에는 측정산식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 건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이 지표 산식은 저희들이 만든 산식이고 지표 중의 하나로 신규발급, 지자체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정부의 정책이고,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고, 그 지표 안에 측정산식은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예.

정재성위원

신청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산식을 변경할 수가 없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처리율이나 이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고 조사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게 얼마나 잘 처리되고 있고, 누락이 없고,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숨어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잘 발굴해 낼 것이냐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산식이나 지표는 되게 단편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발굴이 잘 안 되던 시절에 발굴을 어떻게든 독려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만든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이 굉장히 고도화 되면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발굴들이 꽤나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에서 가끔씩 타 지자체들의 사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상위 부서에 성과지표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올리고 해서 이런 지표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문병연복지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표는 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서 평균의 변동폭이 커서 2026년의 지표에는 제외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2026년도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219쪽, 성과지표가 여성친화마을 조성이고요. 측정산식이 금년도 사업장 조성된 개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4갠데 5개소가 돼서 달성률은 1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쪽에 성과분석을 봐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결과, 여성친화특화마을 조성 사업장 수 5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장 수로만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업장 수 5개소를 만들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라도 표기가 되든지 아니면 측정산식에 사업장 수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첨부가 돼야지, 4개 하려고 목표는 세웠다가 5개 해서 125%로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금년도 사업장 수가 5개소로만 한다는 것은 저희의 생각이 미처 짧았던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네, 사업장 5개소 만들어서 잘했는지 못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거에 대한 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이나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성과를 달성하려고 이런 지표도 세우고, 산식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달성했고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저는 어떠한 실적을 올리고 어떻게 무슨 성과를 냈는지를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25쪽 성과분석에 보면 가족센터 소식지를 800부 제작하셨는데 이 소식지는 어떻게 배부가 되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보통 소식지는 결혼이민자나 선주민들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센터 로비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용자들한테 배포하거나, 소식지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식지는 1년에 몇 번 정도 제작돼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1회입니다.

손혜진위원

1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이민자만 해도 수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를 이용하는 수도 되게 많잖아요. 800부는 너무 적은 것 같고, 매달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북구가족센터에 소식을 전하는 건데 좀 부수가 적지 않나. 물론 요새는 SNS로도 보고 카드뉴스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왕에 제작하려면 저는 그래도 아직은 SNS에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물론 글을 읽기도 힘드실 수도 있지만 SNS가 아직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꼭 늘려라는 아니고 이용자 수에 비해서 부수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수요조사 한 번 해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결산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게 성인지 예산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 보면 항상 성인지 예산의 항목으로 적정하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지난번에 결산 검사에서도 위원 의견으로 성인지 예산의 선정방식, 지금은 여성보육과에서도 각 부서에 이게 성인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라고 통보하기도 하고, 기획실에서도 나름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가 센터로 보내고, 센터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 구조 때문에 모두가 힘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에 부서는 “왜 이게 성인지 예산이에요?”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은 확정은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이게 왜 성인지 예산입니까?”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식을 바꿔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위원회 의견으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물론 현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할 때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검토하고 그거와 더불어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고 성인지 관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앞으로는 기획실하고 저희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사실 이건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최소한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무 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과업이 늘어나는 일,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속에서 행정적, 감정적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성인지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기획실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 저는 필요하다면 청장님하고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청장님께서 우리 북구에 첫 여성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도 중지를 모아보시고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만족도조사에는 주로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나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만족도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68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재성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죠, 그 만족도에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프로그램 평균의 만족도 설문인원이 1,30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만족도조사에 전부 다 참여한 인원이 1,000명 정도라는 거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1,300명 정도.

정재성위원

사실 1,300명이면 설문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에요. 우리 전국 여론조사 해도 1,0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럼 되게 유의미한 숫자고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정재성위원

단순히 우리가 센터의 만족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우리는 이 설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나 이런 데서 국민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여가활동, 문화활동, 문화교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런 다양한 국민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전국 단위인데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그러한 설문의 문항을 차용해서 다문화 가족들은 문화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 센터의 프로그램은 얼마나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왜 참여하지 않는지, 참여를 했다면 어떤 것들이 어려웠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문도 같이 겸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단기적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내서 하는 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새로운 설문 문항들을 만들고 이게 어느 정도 3년, 4년 쌓이면 엄청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면 또 역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기도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부서에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윤은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21쪽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서 한 장에 의해서,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가 있고요. 정부 공통서비스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생신고와 더불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출생축하 상생카드도 있고요. 다태아 출생축하금도 있고, 둘째아이상 축하금, 아이맘 교통비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종량제 봉투 지원 이 부분은 지자체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리고 달성률에 보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하고 출생신고건수, 측정산식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달성률이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2%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신고건수하고 서비스 신청건수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던 전출?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전출입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은경

윤은경위원

그런데 700명이 전출을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출생건수하고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할 때 다른 데서 전입을 오게 되면 지자체 부분은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오잖습니까? 그리고 정부 공통서비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광주 북구만의 고유서비스인 종량제 봉투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출입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건수에 따라 신청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다태아 출생축하금, 둘째아 축하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신청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성과분석에 있는, 어제 상임위에서 700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원스톱 출산신청건수가 2,762건인데 출생신고는 2,082여서 700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여기에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건수 2,762건은 아래에 있는 첫만남이용권, 다태아, 둘째아 이 세 건을 합산한 건수가 2,762건입니다. 그래서 700여 건을…….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게 계산해도 2,692건이거든요, 세 개를 더하면? 이 숫자가 안 맞는데.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그거를 합산한 건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200개 정도가…….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네, 그리고 출생신고건수하고 첫만남이용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변동사항들이 정리가 되어서 아마 전출입에 외부에서 유입한 인원이 조금 많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계산 착오가 많으니까 어떤 것에 적용이 돼서 많은 건지.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네, 행복 원스톱 할 때 건수, 건수를 합한 것이 2,762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약간 오타가 있나 봅니다. 이런 계산 서식을 넣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위원

우선은 가져온 거에서 봤을 때는 숫자적으로도 틀리고 내용이 밑에 것이 아까 원스톱 서비스 신청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 공통서비스 쪽에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 줄 알고 한 번, 그럼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하고 둘째아 축하금하고 세 건의…….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네, 세 건을 지금 합산해 놓은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까 뭐 있으셨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마이크 꺼짐) 아이맘 교통비 지원이요.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네, 그거는 이 원스톱 건수에 넣지 않고 전국적인 것들만 여기에 넣었나봐요. 첫만남이라든지 다태아하고 대표적으로.

은경

윤은경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에 달성했던 목표와 2025년도 목표 설정값은, 제가 이거를 보니까 2024년도에 10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좀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왜 96% 그대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저출생이다 보니까 출생아 수를 염려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출생하는 거를 목표치로 잡으면 달성률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숫자를 꼼꼼하게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252쪽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명목으로 여성폭력시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1쪽에는 여성폭력 시설, 252쪽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본예산 때는 각각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았고, 여성폭력시설에 추경해서 1,500 해서 각각 4,500,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애란

장애란위원

여기에서 쓰고 보조금 반환 금액이 꽤 높아보여서 혹시 왜 그런 건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날짜가 기간이 짧아서 못 하고 보조금 반납을 한 건지. 생계급여다 보니까 눈이 가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여성폭력시설 생계급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요. 집행잔액이 1,94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지금 정원 18명에 대해서 전년 대비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지만 시설수급대상자가 연인원으로 62명, 월평균 5명 정도로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혹시 보호기간이 짧아진 건가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보호기간이 짧아진 것은 아닙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금액이 남아버리면 좀 고민이 돼서,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장애란 위원님 질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1,400 정도 돼요. 거기도 같은 이유인가요? 인원이 줄었나요?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대답하셔가지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성폭력피해시설…….

손혜진위원

네, 피해자 보호시설. 거기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보조금 반납금이 1,488만…….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급여 지원인데요. 정원 10명 대비 해서 저희도 예산을 수립했지만 시설수급자가 월평균 3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돼서, 보조금이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두 시설 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그런데 여성폭력시설은 추경에 증액까지 했어요, 1,500을. 그때는 인원이 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추경 당시에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시에서 내시 된 것을 추경으로 반영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여성폭력시설 같은 경우는 18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이거를 아무리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견되는 예산이잖아요.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네.

손혜진위원

이런 건 구에서 의견을 드리면 추경에 안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과장님?

승빈

배승빈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 성폭력 시설이 비공개 시설이고 지역 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여유로 TO를 남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손혜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저출생아의 기준은 뭐예요? 저희 북구가 생각하는 저출생아 기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저출생아.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출산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하

서은하위원장

저희 북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북구 출생아는 늘었는지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북구 출생율이 조금 늘었지만 이것은 늘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저출생인 거죠. 어디에 비교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출생이 조금은 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은하

서은하위원장

조금 늘은 게 어떤 기준에 늘어난 건지는 파악을 하셨어요, 혹시?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예,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약간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가 10년 뒤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출생율은 낮죠.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래도 저는 북구가 늘어났다면 어떤 지원을 많이 해줘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 북구 자체의 출산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습니다. 다른 타 구, 시군구에 비하면 많지 않죠.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통령께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통합이 되면서 전남과 저희가 갭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래도 한 번쯤은 북구가 늘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방법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더 늘릴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희

강선희가족복지국장

네,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232쪽 성과지표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률 및 이용률이고, 측정산식이 확충률, 이용률 이렇게 돼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이 2025년도에는 얼마나 됐나요, 정원 대비?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93.5% 정도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용률이요? 정원 대비?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손혜진위원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모집이 되게 어렵죠?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센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평균 93…….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을 93.5%로…….

손혜진위원

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93.5%는 정원을 다 채워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은 센터는 대기도 있고,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작은 데도 있긴 합니다.

손혜진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어쨌든 설치기준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생기게 기준이 생겨버려서, 새로운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해야 돼잖아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500세대 이상이면…….

손혜진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줄고 있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까지 합류하면서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아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을 못 채워서 계속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2026년하고 2025년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5년도에 93.5% 이용률이 된다고 하니까 의외여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이것이 다함께돌봄센터 만들어 놓고 애들이 없으면 큰일인데 이 부분이 저는 나중에 숙제로 좀 남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500세대 이상은 설치를 의무화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해서 우리 아파트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손혜진위원

아, 그래요. 대부분 하시려고 하시죠?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설치를 하려고 하십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갈수록, 아까 여성보육과 할 때도 저출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급수가 줄어들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걱정이 돼서. 어쨌든 과장님도 센터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모집이 잘 안 되는 센터들도 한 번 둘러보시고 방법을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소해 놓고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그것도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34쪽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4대 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손혜진위원

4대 분야가 있는데 부모가족 분야 여기가 제일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카라반 캠핑 등 가족기능 강화 지원인데 혹시 이 부모가족 분야라는 것이 양 부모가 다 있는 부모가족인가요, 한부모가족이나 조선가정 이런 가정도 지금 다 포함이 되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양 부모가 계신 분도 있고 이 드림스타트 대상이 원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혜진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저소득이라든가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선정할 때도 그분들을 위주로 선정하기는 합니다.

손혜진위원

네, 그래서 부모가족 분야로 하지 말고 가족분야로 그냥 한다든지, 왜냐면 제목에서 오는 게 있어요. 부모가족 분야 이렇게 모집한다고 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은 나는 대상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면 엄청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야 이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성과보고서 232쪽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측정산식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표가 90이에요. 그런데 산식을 보면 충원율과 점검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합산을 해도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왜 목표치를 90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2025년도 목표를 잡을 때 아마 2024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동보호 전담 요원들이 다 충원 됐기 때문에 10점은 다 받을 수 있는 수치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100점으로 목표를 잡았어야 됐는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시다시피 가산점도 없이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까지 넣으면 105점이거든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정부합동 평가지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구 성과지표로 그대로 활용했었는데 이런 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2027년도에는 성과지표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그건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기간은 10월 1∼31일 해서 대상인원과 뒤에 보면 아동복지사업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하고 기준 인원수랑 세대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걸로 나눠진 건가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234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2025년도 12월 말 기준 총 아동 통합사례를 관리했던 수치고요. 앞에 나와 있는 만족도조사는 그중에서 만족도조사에 응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변경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만족’ 이상 설문 응답자 수라고 해서, 여기 측정산식에.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측정산식에는 233쪽에 나와 있는 201명이 조사에 응했고,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18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이용한 사람들이 다 만족도조사에 응하진 않았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복지 분야는 어떤 성과 지표를 내놔도 어려운 지표인거 아시죠? 아마 지표에 대한 관심도도 있고 저 역시도 이거를 몇 퍼센트 만족한다고 점수 매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표를 내려줌에 있어서 북구는 어떻게 변경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고. 저 역시 드림스타트사업이 경험해 보신 분들의 만족도를 직접 들어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에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예산을 줄여서 많은 사람한테 줄거냐, 아니면 몇 사람한테라도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는 방향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이든 복지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운을 떼봤고요. 결산서 255, 256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인데요. 2024년 예산액에 비해서 2025년도에 14억 정도 플러스돼서 112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2025년도 본예산 때.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동센터 인건비. 그런데 3차 추경 때는 사업도 절감한 상황에서 쓰고, 쓰고 남은 미집행된 금액이 2억 8,000 정도 돼 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결산서 보다가.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4개소 2025년도 기준으로는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은 처음에 저희가 116개소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2개소는 현재 휴업 중인 상태여서 11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연말까지 집행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1개소가 폐업한 상황이어서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까 손혜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함께돌봄센터도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다 보니 아마 폐업 부분도 이용하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원인도 분석하고 계시나요?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폐업한 1개소는 대표자가 사망하셔서.

애란

장애란위원

아,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인 예산 세우기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임영란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통합돌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376억 8,700만 원 중 4,351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4,350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9,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74억 8,000만 원 중 4,51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5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5,900만 원으로 4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77억 2,000만 원 중 66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4억 4,9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4,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52억 6,500만 원으로 2,524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303억 3,500만 원 중 1,28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6억 9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8,600만 원이며, 2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성별 수혜의 격차 개선을 위한 5개 사업에 총 2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98.5%인 2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배종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거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43쪽 취약계층지원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 중에 위기가구 발굴단 및 복지1촌맺기 이 부분이 2025년도엔 예산도 결산도 없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빠진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위기가구 발굴단 복지1촌맺기는 자활인력을 받아서 동에 배치하고 그분들이 가구 방문하거나 전화방문하면서 주 1, 2회 정도 위기가구를 방문하는 시책처럼 운영하는 건데요. 2024년도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가 2025년부터는 저희가 동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안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서 이 편만 봤을 때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추진성과에 위기가구발굴 교육 및 홍보활동 12번, 위기가구 발굴 제보자 포상 7건 이것도 그러면 여기 안에?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포상 같은 경우는 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데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그쪽에서 포상금 좀 나갑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각각 홍보활동하고 교육은 다른 데로 가고.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돼 있고 아까 위기가구 복지1촌맺기 같은 경우는 동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경우는 홍보물 제작이거나 어려운 세대에게 물품지원하는 예산이라 겹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복지1촌맺기라는 사업명 자체는 정감이 있어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장애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성과에 굳이 이 사업명을 넣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0원으로 지금…….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2024년 예산이 있고 같이 출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이 같이 출력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홍보실적이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표만 보면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는 사업을 굳이 이 추진성과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확인하셔서 뺄 건 빼고 올리셨음 좋겠고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처리라는 개념이 혹시 뭐예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행복e음 시스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e음 시스템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위기가구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했던 내용을 입력해주는 건데요. 입력한 것을 처리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 이것은…….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어감이 안 좋습니다.

손혜진위원

어감이 좀, 저는 시스템상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니까 저는 이런 거에 더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하실 때 그대로 출력해 버리지 마시고 수정할 건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경선

조경선통합돌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옵니다. 그렇게 온 통보가 1만 2,000 정도 돼요. 그 대상자들을 동 담당자가 나가서 방문하고 발굴하는 것도 있고, 복지1촌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북광주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월 150명 정도 명단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하면서 그분들한테 명단도 같이 드리면서 10개의 정도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걸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을 방문하셔서 생활 실태를 눈으로 보고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시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방문해서 진짜 위기가구인지 보는 거고. 종교단체라든가 편의점에도 협약을 맺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배부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북구청 당직실 직원이 되게 의미있는 선행을 하셨더라고요. 전화온 거를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술 취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북구의 복지돌봄의 이미지가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 직원 혹시 칭찬해 주셨는가요? 그런 분은 포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칭찬은 여러 번 했고요.

손혜진위원

포상도 해주십시오. 상을 준다든지, 이게 저는 요즘에는 장난전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이 오죽하면 당직실로 전화했을까 마음이 엄청 짠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연계해서 그분을 잘 돌보고 계시던데 어쨌든 우리 북구의 직원의 모범이 언론에 나와서 기분이 좋았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십시오, 국장님.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아서 잘 돼서 너무 좋은데, 여기 고독사 위험자가 125명에 그분도 분명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분은 진짜 식사라도 한번 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통합돌봄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률 있잖아요. 이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관련해서 사랑의 집수리라든지 지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삼아서 했거든요. 공부방 만들어주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저소득 화재보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일러가스 안전예방점검, 안전지킴이, 이사비용, 사랑의 집수리 이렇게 8개 항목을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치를 정했습니다. 도움을 줘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도움을 주는 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서에서의 과업들인가요, 타 부서와 협업하는 내용들도 있는 건가요? 혹은 민간 자원봉사 단체하고 연계를 하거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현재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몇 개를 계획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 추진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매년 다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이외에도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복지서비스 발굴건수라든가 연계 건수라든가 혹은 자원봉사 민간 단체하고의 협업건수라든가 이런 식의 지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 방향성을 추구할 것인가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결산의견서에요. 자활예산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났어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에 비해서 민간위탁금이 지역자활센터 등에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의 성과 취창업 실적이 예산 증가분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이유로 개선할 것인지, 몇백 억씩 집행액이 되고 있는데, 비율은 거기에 대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 방식이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였거든요, 보건복지부.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북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합동평가 지표에서 이거를 제외시켰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번에는 자활사업 참여율로 성과지표를 2026년도에는 변경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여기서 지적한 게 취업이나 창업 실적이 예산은 계속 투여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탈수급이 안 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 냐 그것을 해달라고 결산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내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게 항상 보는 시각은 결산을 보든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보면 성과도 중요하지만 목적 대비, 예산 대비 얼마만큼 부서의 역할이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1%든 2%든 지향할 수 있는 게 해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대비 그것을 지적했던 권고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내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좀 더 부서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가 26년 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취창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점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성과보고서 252쪽 보면 목표가 2024년도에 34.7이었는데 25.9였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2025년도에도 똑같이 목표는 34.7로 잡아놓으셨고 실적이 21.7%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결산검사의견서의 조치계획을 주시면서 현황을 뭐라고 뭐라고 적으셨냐면 ‘자활근로참여자의 개인 역량과 근로 의지가 매우 취약하여 민간 취업과 창업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짐.’ 이렇게 현황을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은 저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목표 대비 실적이 74.6%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2025년 목표를 똑같이 34.7%로 잡아 놓으시니 실적은 더 떨어졌잖아요, 4%가.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 성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2024년도 목표가 34.7이었는데 25.9밖에 안 됐으면 목표를 더 내리셨어야죠. 그래서 목표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목표는 똑같이 2024년하고 아무 고민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성과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은 62.5%로 더 떨어져버린 거예요. 엄청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도. 자활기관에서도 노력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그냥 똑같이 2024년, 2025년하고 똑같이 잡아 놓다보니 성과율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이 날 수가 없죠. 노력을 안 해서 이런 달성률이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전반적인 여건이 그러겠죠. 그러면 저는 과감히 목표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목표를 2024년도 보다 낮게 세우면 안 되지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서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도의 목표가 몇 퍼센트입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2026년도는 참여자 비율로 변경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안 되니까 또 측정산식을 바꾸신 거잖아요. 지표를. 그니까 2024년에 이랬으면 2025년에도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또 낮아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현황에 근로 의지가 매우 취약하다는 개인 의지로 그냥 밀어붙이신 거잖아요. 저는 이런 문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려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른데, 전체 개인이 의지가 다 취약한 건 아니잖아요. 매우 취약하다고 써 놓으셨어요. 저는 자활참여자들이 보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지적사항이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하고, 차라리 향후 계획 현황에 지금 이런 상황이 부서에서도 평가했을 때 매우 심각다고 생각하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향후 계획을 내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부서에서 이 자활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자활사업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다른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있잖아요.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만족도 관련한 조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전체의 설문응답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3개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2024년도에 900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더 샘플을, 표본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2025년도에는 1,200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관련해서 앞선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00 샘플이 넘는 건 굉장히 큰 유의미한 설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여가프로그램 만족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저는 기왕지사 하는 김에 문체부에서 하는 여가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통계조사들을 매년해요. 거기에서는 설문 문항들도 많이 있고요. 여가를 얼마나 즐기시는지, 기본 조사들도 다 하고, 소득은 어떻게 되시고, 여가는 얼마나 즐기시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뭘 하시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시고, 주로 어디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즐겼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여가활동 조사나 여가교육조사나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국가 설문조사 자료들을 참고해서 북구에서 그러한 설문들을 만족도조사할 때 같이 진행하고, 이것을 나중에 데이터화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곳에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회나 각 기관에서의 고민들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결정되곤 하는데 그게 사실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실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또 우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용자 만족도조사가 설문이 16개 항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이런 욕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12월 경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 욕구를 감안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 통계자료의 설문 문항들을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서에서 일일이 또 만들어내고 척도 개발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이미 정부 부처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문항들을 만들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설문 문항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성과보고서 259쪽에 2024년, 2025년 결산 거의 다 똑같은데요. 노인지도자 문화탐방체험 지원해서 500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올해도 가나요, 같은 예산으로?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한 170여 명?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잘 다녀오셨을 것 같고, 노인의 날 행사 몇 차례 참여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북구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문화센터밖에 없는 것이 아쉬운데 다른 장소가 없나 싶어서요. 정말 많이 참석하시고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돼서, 장소적인 부분이.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북구문화센터에서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전에는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했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아, 그래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선 1,000여 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주최 측에서 날씨라든가 이런,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는 도중에 비가 온 경우도 있어서, 그런 관계로 주최 측에서 북구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장소적인 부분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장소가 없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고 문화예술의전당을 대여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의 강당, 거기는 더 좁은 상태이고…….

애란

장애란위원

네, 너무 좁아서. 알차게 정말 준비 잘해 주시고 참여도도 높은데 장소적인 부분이 안타까워서.

승연

이승연노인복지과장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같이 고민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262쪽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어쨌든 각 동 협조를 통해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증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은 6세 이상 65세 이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라든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총 이용했던 부분들은 2,313명이고요. 그 해 말에 12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2,177명 그리고 그 전년도의 경우에는 2,0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여 명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현재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장애인활동보조사도 저희가 같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받는 분들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 관내의 제공 기관은 10개소가 있고요. 활동보조인 등록되신 분은 2,055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용인들하고 매칭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요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가 엄청 인기가 있고 공부하셔서 활동 많이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는 저희가 봐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264쪽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0명이 있어요, 추진성과에.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손혜진위원

혹시 이 30명으로 충분한가요? 활동보조 일자리이긴하지만.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0분은 특화형이라고 해서 지적자폐장애인을 대상으로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에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대상자가 총 409명인데 일반형, 시간제, 복지참여형, 연계해서 이용자를 모집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수행해서 그쪽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의 보조는 장애인분들이 지금 그 자리를…….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분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되게 의미있는 일자리네요.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이분들이 158만 원 정도 갖고 가시더라고요. 급여를 그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 6,800이지만 30명 나누고 열두 달 나누면 한 달에 158만 원 정도 나오던데, 장애인분들이 그 보조일자리를 하시는 거구나. 어쨌든 일은 몇 시간 정해진, 그거까진 디테일하게 모르시죠, 과장님?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주 25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주 25시간. 어쨌든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발달장애인의 요양을 보조하는 이런 일자리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당사자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손혜진위원

예, 저는 숫자적으로만 보고 이 정도 인원으로 하면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봤는데,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라고 하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기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더 발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옥

김방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이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방재과 심사 시에는 팀장들이 참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4억 7,933만 원이며 수납액은 404억 2,753만 원입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은 53억 2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3,305만 원이며 수납액은 117억 4,531만 원, 미수납액은 44억 7,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 6,373만 원이며 이 중 303억 5,171만 원을 집행 후에 189억 6,3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1,185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3,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55억 6,590만 원 중에 47억 6,527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9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10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14억 8,069만 원 중 83억 4,512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2,32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586만 원입니다. 하천방재과는 예산현액 336억 5,910만 원 중 159억 9,762만 원을 집행하고, 156억 4,1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615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7억 3,066만 원 중 6억 4,6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1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억 2,733만 원 중 5억 9,7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6억 3,305만 원 중 38억 126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3,79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9,388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이 중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241억 3,471만 원 중 202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2,671만 원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조성액 14억 507만 원 중 4억 3,5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안전교통국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으로 최종 예산액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76쪽 보면 재난예방체계강화 관련 예산서 결산현황에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어서, 2025년도에 생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승강기에서 멈춤사고 같은 것, 작년 같은 경우는 각화동에서 시화문화마을, 거기서 훈련을 실제로 해서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훈련에 참여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단 해서, 민방위훈련 참여까지 해서 100명 이상 모여서 승강기 멈춤사고 관련해서 소방서가 와서 구조활동하고 그런 시연까지 다 해서 그렇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훈련에 참여하면, 승강기 멈춤사고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분들을 위한 훈련인가요, 이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승강기요?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승강기 멈춤사고는, 그러면 그분들이 멈췄을 때 열고 이런 훈련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도 같이 연계된다거나 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구조 같은 경우는 소방이 와서 문을 열고, 개폐해서 그 사람을 구조하고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승강기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화재훈련하고, 작년에는 안전한국훈련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명만 보면 승강기사고 대응합동훈련이라, 승강기 사고라 하면 안에 사람이 갇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해서 나와야 되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해서 소방이나 구조활동하는 것, 주요활동은 그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요, 썩, 그런 훈련을 하는구나 하는 납득이 좀 잘 안 돼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안전한국 대응훈련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게 안 하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강기에 갇힌 주민들 있잖습니까. 그런 모의훈련을 합니다. 같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나서 승강기를 분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승강기가 나면 일단 멈춰야 하잖아요.

손혜진위원

승강기 사고가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멈추면 그것을 구조하는 훈련, 소방과 경찰이 다 참여해서, 그런 모의훈련, 오해도 침수피해 대응훈련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9월 말에 했는데 그 훈련과 유사합니다.

손혜진위원

100% 이해는 안 갑니다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의 사고이월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결산 심의는 대면으로 하셨는데 2025년도 회의가 2번 대면이고 나머지는 다 서면이었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왜 다 대면을 안 했냐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2025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은 올해 언제 심의를 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올해 2월경에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대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대면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대면으로 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손혜진위원

대면으로 했는데도 이게 사고이월액이 나왔네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저희들 같은 경우 겨울철이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 15일이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손혜진위원

지적 및 건의사항 보면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돼서 하신 거긴 한데, 이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 같은 경우는 서면회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가급적이면 저희도 대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라, 재난지원금도 계속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 대처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대면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요즘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방범용 CCTV 비상벨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데, 오작동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는 몇 개나 하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대부분 CCTV가 있는 곳은 다 비상벨이 있거든요. 관리 자체는 1년 동안 저희가 갖고 있고 이관을 합니다.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시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있어요. 방범용 CCTV 비상벨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디 부착돼 있는지 안 보인다,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비상벨 밑에 적재함이나 쓰레기더미도 좀 많고 그래서 관리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87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 3억 260만 원 정도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도 많았고 도로파손 이런 게 많았을 텐데 2024년 결산액보다 2025년 결산액이 좀 적어요. 그런데 추경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국·시비를 많이 타다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예산들이 대부분 이월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예산들이 이월되어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거의 다 이월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렇게 표기가 안 되니까 추경까지 했는데도 2024년도보다 더 많이 남아서 여쭤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됐으니까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게 좀 헷갈려서, 어찌 됐든 지금 도로관리팀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도로파손이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쉽게 말하면 땜빵, 이게 요렇게(손으로 그리며) 구멍이 나면 꽉 안 채우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우리 인력으로 보수를 하니까 최대한 발로 밟습니다. 그때는 괜찮죠.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 사람보다 큰 하중들이 지나가면 또 꺼지게 돼 있어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살짝 넘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도 금방 또 거기다 파여서, 파이다 보면 그 옆으로 이게 더 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차 바퀴가 들어가서 빵꾸가 날 정도로 도로들이, 특히 안에 골목들, 골목들은 눈에 안 보이는 데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도로보수가 안 되면 일단 그 부분 보수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보수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신경 좀 써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석달 갈 거 5달 갈 것 같아요. 조금만 위로 살짝 넘치게 하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더 신경써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건설과 전체적으로 고생하시지만 도로관리팀이 엄청 고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박은정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 덕분에 늘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육교 관련해서 사업하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번에 삼각초등학교 앞에 지붕작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붕은 씌우시면서 노화된 철 벗겨진 녹색, 그것은 처리를 안 해주십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산을 처음에 따올 때 아이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나 눈을 안 맞을 수 있도록 지붕을 해주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예산으로는 전체를 다 지붕으로 못,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못 왔어요. 그래서 지붕도 지금 전체 다 못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옆에 난간이나 바닥이라든가 노후된 것은 별도 예산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선 난간이나 이런 걸 먼저 하고 지붕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주민들은 먼저 그 지붕을 말한 분들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도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조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상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한 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상습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말바우시장이나 운암시장, 일곡지구, 여러 가지 있는데 대두되고 있는 게 예전 운암3단지 자이아파트가 이번에 입주하면서, 기존에 건너편에 노점상들이 어느 날부터 있었죠. 그런데 신규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상대적으로 노점은 노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입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처벌은 과태료나 행정대집행,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있을 것이고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는 식품들을 저희들이 법령상 매매를 해야 되고 다시 환수조치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게 보관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 과태료로 많이 부과를 하는데 다른 말바우시장보다 왜 많이 하느냐 하는데, 노점연합회에서는 다른 말바우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왜 과태료 부과를 강하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또 입주민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지만 너무 지저분하다고 국민신문고나, 왜 행정대집행을 안 하냐 과태료를 날마다 부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구에서 원칙적인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우선 노점연합회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래도 노점연합회가 최소한 통행로,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냄새나는 것, 생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도 많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엊그제 자이아파트 거기가 관리사무소가 3개예요. 3개 입주자대표 20여 명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래서 노점연합회의 안타까운 입장을 얘기해 드렸고, 아파트 주민들은 설문조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 부분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위법이 맞고 그 위법을 행정대집행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빨리 없애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노점을 해결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니까 좀 양해해 달라, 대신에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안 겪게끔 통행로 확보나,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사실상 근본적인 답은 아니지만 관에서 중간자로서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 부분을 다시 연합회 만나서 또 전달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이 노점상들하고의 상생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관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만,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분명히 노점은 계속 확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주민들은 계속 불편이 더 커질 거니까 어느 한계점까지는 넘어오지 않도록 관에서 지도, 계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노점상이 되게 좋은 거라고, 주민들한테는 좋은 면으로 볼 때는 좋거든요. 제가 사는 일곡동 같은 경우는 이사가신 분들도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와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노점하고 잘 상생을 하셔서 주민들과도 타협하시고 간담회도 자주 진행하셔서 좋은 방향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점이 있었으면 한다, 일주일에 1번 산 사람, 2번 산 사람,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까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70∼80%는 없애자는 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입대위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솔직히 노점을 찬성한 사람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겠냐, 설문조사를 참여한 사람은 1차적으로 노점을 싫어하니까 참여했을 거 아니냐, 그 데이터를 갖고 70∼80%가 노점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도 좀, 입대위에서 고생하셨는데 이걸로만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입대위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하수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14일 자에 저희 지역구에 물고기 폐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혹시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이…….

대서

기대서위원

예.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팀장 이창관입니다. 그 해당 사항은 화요일 아침에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고기들이 웅덩이 쪽으로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어제 저희가 굴삭기랑 인력을 동원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방류하고 일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굴삭기를 동원해서 해당 하상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오염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네, 그 비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와서 수위가 상승했기 때문에 웅덩이 쪽으로 물고기들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는데요. 애초에 웅덩이가 많이 파여있던 상태여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 하천 순찰은 전체적으로 도시긴 하나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하천 순찰은 돌고요. 그 해당사항은 일부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천기본계획 정비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제출해서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94쪽 한번 봐보시게요. 각화동 공동주택 유출지하수 활용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는 어디서 형성이 된 거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기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 활용사업이라는 자체가 지하수가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국·시비예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명시이월하셨잖아요. 2,800을 지출하셨고, 그럼 이 지출내용은 뭡니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용역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용역?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설계용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026년도에 8,800은 어떻게 활용됐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설계용역 일부 완료했고, 각화동 공동주택부터 서방천까지 직접 지하수만 유출될 수 있게끔 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있고요. 새로 설치하려고 설계를 완료했고 그중에서 몇백 t 정도는 다른 부분에 활용하려고 별도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동주택에 입주하면서, 지하수라는 게 땅속의 흐름대로 가는 거잖아요. 깊이 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유출되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갖고, 이분들은 시공사랑 같이해서 매달 나오는 하수도, 그 관로에 대한 것을 납부하신다며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때 과장님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하수 유출이 나오는 게, 맑은 물인데, 광주천 같은 경우도 돈을 들여서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올려서 연 10억 정도 들여서 상류에서도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시하고 협의해 보라고 하고 조례안도 검토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는 어떻게, 팀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신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됐어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시에서 작년 7월에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새로 개정했고요. 그래도 지역특성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각화동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지역은 분류식지역인데 하류 쪽으로 올수록 합류식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지하수가 내려오더라도 하류 쪽에서 다른 우수랑 합쳐져서 하수도세 부과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동 같은 경우도 현재는 합류식지역이라 기존에 있는 우·오수랑 한꺼번에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수도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감면을 받거나 면제를 받으려면 하천으로 바로 방류될 수 있게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유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법도 그렇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게 불합리한 걸 가지고 상위법 이해충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더현대 같은 경우도 깊이가 지하 3층 정도 되면 그 정도 깊이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유출되는 것은 광주천하고 바로 가깝잖아요. 이번에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실 때 협의부서 오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바로 방류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합류하게 돼 있어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전 임동 전일방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오수 분류로 해서 우수 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물세가 안 나오겠네요, 혹시나 지하수가 유출되면?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지하수를 우수관에 연결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면 하수도세는 안 나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구에 제니스나 중흥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현재로써는 관에서 민간에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없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매달 몇백씩은 내잖아요. 우리한테 내는 게 아니고 시로 가지 않습니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돈이면 다시 설계를 해서, 본인들도 그 돈을 들여서 1년 치, 2년 치를 해보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매년 주민들이 부과해야 하는 돈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가 가능하냐고요. 그건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시랑도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니까 시랑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협의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광주천을 같은 위치를 두고 있는 위치에서 새로 개발된 데는 가능하고 1, 2년 전에 개발된 데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오수관에 하수처리비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195쪽 국가하천유지관리 보수 있잖아요. 보조금반납금이 있었네요. 국가하천유지관리 보조금 500만 원, 이건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시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195쪽 국가하천유지관리 보조금 있잖아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하천은 영산강하고 광주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쓰레기나 일반적인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화훼단지 조성 같은 일반적인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현재 500만 원은 지출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팀장님, 이 내용을 여쭤보는 게 우리가 이 돈만큼의 다른 하천정비를 하셨으면, 항상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남았어요. 광주천이 국가하천이라고 하는데 서구를 보면 관리하는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면 서구에서도 더 지원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북구하고 서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데가 동천동 밑에 내려가는 데까지인가요, 아니면 다리까지인가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광천2교까지입니다. 운암동 공구의 거리 옆은 서구 쪽에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안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쪽하고 건너편 서구 쪽을 보시면, 이런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고 더 활용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일이 덜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부족분에 대한, 잔디를 보강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하셨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96쪽 우수저류시설,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방재시설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또 누구예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방재시설팀장 이동민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흥동하고 북구청사거리하고 신안교 일원 있잖아요. 지금 문흥동은 낙찰회사가 부도나서, 어떻게, 재계약하셨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1월에 기존 시공사 계약해지하고 재선정 절차를 거쳐서 6월 15일 자로 재착공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몇 %나 돼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사실 6월 15일 자는 서류상 재착공 일자고 현장 준비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착공은 원래 9월이나 10월 중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사업부지를 같이 쓰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측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까지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방음벽 거더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그 기간이 12월까지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이후에 1월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올해 사실은 태풍이 지나가서 이만큼이지, 기후라는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고, 벌써 거기는 우수저류시설을, 문흥지구 같은 경우는 착공형, 2025년도에 대단위로, 그것도 착공비 행사비로 꽤 들었죠? 몇천 들었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벌써 1년, 2년을 방치하고 있는 실태가 과연 맞는 것인지, 올해 만약에 태풍이 와서, 비가 안 와서 망정이지 만약에 왔으면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행정 자체가. 지금 몇 년째 우수저류시설 가지고 민선 8기부터 그렇게까지, 국비 확보해서 당장 들어가지, 그러면 그전에 시공사가 부도나기 전에는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그전 시공사는 공정률이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절 준공을 하게 되는데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된 만큼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돈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선급금도 안 가져갔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선급금은 최초 착공할 때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다 환수한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환수는 했고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청 우수저류시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현재는 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지금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를 득하였고 실시설계 심의를 연말에 득하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 상반기에?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하기는 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부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부지는 현재 저희가 64억 사용해서 확보했습니다. 동강대 부지 주차장 일부를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동강대 부지를 확보하면, 지금 운동장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주차장 부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 우리 것인가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등기상 매매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등기상은 우리 거고, 그 위에 다시 주차시설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아예 안 되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정확한 계획은 아직 미정이나 현재는 상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부 주차장으로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공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강대가 무료로 관리해서 쓰는 겁니까?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저희가 활용할 당시 시점에는 경계 구분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북구청에서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사실은. 어차피 우리도 동강대 들어가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을 테니까요.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하시고, 신안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 다 마무리됐어요, 어쨌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현재 이 부분은 실시설계단계는 아니고 기본설계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중지된 상황인데 중지사유가 우수저류시설 3개소가 각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전 단계 2단계인 북구청사거리가 이번에 실시설계 심의가 확정되면 적정한 용량이나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3단계 신안교 일원도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기본설계로 확정이 된 부분인데…….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부지 부분 어떻게 됐어요? 다 마무리됐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아닙니다, 지금 중지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신안교 일원은 서방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구역입니다. 언론에 최근에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방천 계획홍수위가 현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내용이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하기를 서방천 계획홍수위가 하강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방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올해 6월에 시에서 착수했고, 계획홍수위 하강을 저희가 받아내면 그에 따라서 신안교 일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피해가 계속 생김으로써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랬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하류가 가장 문제이지 상부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애초에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현재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홍보만 대단위로 했을 뿐이고. 모든 물을 저희 신안교 쪽에서 받고 있는 건데 지금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만 드려서 언제 되냐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나마나 하단에 있잖아요. 천 흐르는 데 깊이만 좀 더 낮춰도 그만큼에 대해서 효과는 분명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정비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였고, 신안교는 아직도 부지조차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 놓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행정을 믿고 하겠어요, 몇 년째 방치되어서?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신안교, 서방천 외 다른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그런 피해가 있어서 더더욱이나 신안교 주변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저희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하부가 정리되는 게 1차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영산강은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광주천은 옛날 광주광역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려서 우리도 2024년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면도 있어서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것마저도 안 하면, 일단 상부에서 물을 한 번 잡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잡고 그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중간에 물을 뺌으로써, 금방또 낮아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근데 예를 들어서 허리만큼 찬 물을 갖다가 발목이나 그 정도로 찰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물론전체적으로 다 안 차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면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했거든요. 그때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때부터 우수저류시설 관련한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행안부나 이런 데도 갔다 와봤지만 다른 사업은 별로 안 어려운데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안교나 수해대책회의 같은 데 가서 이야기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제가 참고 안 참고가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저희도 물론 빨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현재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어요. 내년 결산서에는 계속비 이월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9대 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너무 미진하니 차라리 이 사업 자체가, 문흥지구라도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그것을 누가 받겠어요. 바로 행정이 받아요, 행정이. 지금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천의 높이가 낮고 안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부지라도 먼저 확정해서, 부지확정을 못 받고 있는 거, 이거 건립하는 것도 한 달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부지도 답보상태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자 이 말입니다. 빨리 부지라도 확보해서 문제 없게, 쉽게 말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셔야죠. 이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시라든가 우리 국가도 알고, 하천 자체 토피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거라도 진행을 빨리하시자 이 말이에요. 내년되면 계속비 이월로 올라올 건데, 내년에 문흥동이나 북구청사거리가 또 사고이월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몇 년째 표류하다 보면 누가 봐도 안 좋잖습니까? 우리 신안교 부지확보라도 빨리 매듭지어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늘상 민원도 많은 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 신용동에 마을버스 777 있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 777을 만들 때는 되게 고생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마을버스 서비스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했던 것 사실이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평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전년도에는 80점이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낮아졌어요. 이유는 사고가 조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운수종사자 상대로 안전운행 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사고 관련도 있었고 마을버스 777이 운행함에 있어서 노선을 띄엄띄엄한다는 얘기도 있으시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이제 승차 민원을 못 보고 통과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전부 다 통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 777을 이용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분들은 병원이나 말바우시장이라든가 일곡을 가기 위한 아이들을 위한 버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777 버스를 만들 때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든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행정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교통안전지킴이 있잖아요. 교통안전지킴이가 작년에 비해서 학교가 늘었죠?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늘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3개 학교가 늘었던데 어디어디예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학교까지는, 24개로…….

은정

박은정위원

학교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원래 2024년도에 21개였는데 작년에는 24개로 갔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으신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혹시 이분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서류접수하실 때 경찰서나, 범죄경력 이런 것도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다 조회해서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떼오지는 않지만 저희 행정과에서 조회를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그 과정을 전부 다 거치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중에 그 부분을 약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저희가 2025년도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97∼98점을 받았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만 82점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모집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이분들이 인당 4∼5명의 아이들을 기본으로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기본으로 4.2명 정도, 5명은 안 되고 4∼5명 정도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 선거구로 보면 양산초가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이분들을. 보면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마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위험하겠구나, 그 폭우에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태풍이 온다거나 예외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시랑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킴이 선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정

박은정위원

그거는 꼭 한 번, 회의를 통해서나 이분들의 고충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을 이분들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결산액이 33% 정도 감소했어요. 그중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마을버스운수사업체 관리비더라고요. 성과보고서 95쪽, 97쪽 보시면 됩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코로나 기간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무료환승에 대한 보조금만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보조금이 없어지고 무료환승에 대한 보조금은 시비로 나가고 구비는 소모품 구입하는 1,800만 원, 그 예산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결산액 6,542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은…….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무료환승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가내시로 3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는 분기마다 이용자 수에 따라서, 계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거든요. 시비가 내려왔다가 남은 게 아니라 분기마다 보내주는 겁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만 반납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서상에서 수치로 남을 뿐이지 분기마다 무료환승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이 오고 저희가 내려오면 그걸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남은 금액은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6,500을 지급했다는 게 아니라 6,500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고 그래서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가내시로 3억이 왔는데…….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은 예산액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중앙부처나 시에서 자금을 보내주잖아요. 소액만큼 자금을 보내주면 결산은 자금 가지고 합니다. 예산액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예산이 1억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나 시에서 자치구의 숫자를 놓고 받아볼 거 아닙니까. 집행을 하려면 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숫자지 자금으로 하는 결산 숫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려면,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보조금 결산액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자금금액까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손혜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마을버스 관련해서 예전에 한 번, 특히 777 같은 경우 종점 이용 관련해서 시내버스 종점 공간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저희는 밖에서 휴식하고 그러시나요? 길가에서?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교통연수원 앞에 종점 있잖아요. 거기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고 마을버스 종점도 그쪽인데 같이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휴게공간도 사용을 못 하고 저희는 밖에 도롯가에 세워놓고 운행시간 맞춰서 나가시고 그러거든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쉴 수도 없고, 그늘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종점에서 쉬고 계시는지 부서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아까 마을버스 관련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411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관련 내용이 나와있어요. 예산은 3억이 서있는데 보조금수령액은 2억 3,400만 원이 돼 있어요.

손혜진위원

수령액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집행액은 다 집행했고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금 갖고 결산을 합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첨부서류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결산서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예산 부서에 있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나중에 거기까지 다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00쪽 보실까요? 일반회계요. 성과지표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있잖아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목표가 8만 4,000건이었는데 10만 6,354건, 126% 달성하셨네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정도로 26%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10만 건 이상되면 주로 단속대상이 가장 많은 데는 어느 쪽으로 비율이 많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전신문고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단속 건수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전신문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안전신문고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지셔서 참여하시는 주민 수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10만 6,000건 중에 우리가 단속하는 실적은 몇 %나 돼요?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로 나올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안전신문고 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그러면 신문고로 1년에 6∼7만 건 들어옵니까? 그건 아닐 건데, 어느 정도나 되죠, 대충 비중이…….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대충 비중을 따지면 55 대 45 정도로 생각, 올해 현재까지 기준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치 기준은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보고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신문고가 5만 건 정도 들어온다는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하는 단속 건수는 5만 건 정도 하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 건수 중에 지역별로 성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어느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보통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면도로 단속에 대한 부분보다도 완전 큰 도로 말고, 예를 들어서 일곡동에 있는 도로라든가 임동에 있는 도로라든가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곳들에 단속되는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이면도로는 노란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보면 아주 큰 광로보다는 약간 생활도로…….

대서

기대서위원

보편적으로 먹자골목 이런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속비율은, 여쭤보고 싶은 게 단속을 다닐 때하고 안 다닐 때 확연히 교통정리가 달라집니다. 교통량 자체도 달라지고 그쪽 교통흐름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현재 단속하는 차가 몇 대나 되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견인차까지 포함해서 총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간담회도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제가 엊그제 야구장 다녀오면서 보니까 단속차량도 막혀서 30분 이상을 정차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차피 북구 가면 그렇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형식적인 것 같아서 올해 몇 건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보니까, 엊그제 LG전 마지막 할 때 있잖아요. 30분 이상을 정체하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 갇혀있어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경찰차량이 1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측에서는 의지도 없고요.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 행정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기아는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이지 지역민하고 상생에 대한 아무 고민도 없어요. 말만 연고지일 뿐이지 연고라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흑자를 벌고 있으면 지역민이 불편하든 말든, 이것은 그럼 행정이 해줘야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행정 쪽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아마 하반기 가을시즌까지 가면 우리 기아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거라고 예상해서 이번 주말이 저희한테는 피크타임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대서

기대서위원

집중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단속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차 많이 돌리면 돼요. 그거 해주시고, 간담회를 해도 변화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주민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아 측에서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여러 가지 상반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좀 해주시고. 과장님, 잠깐 휴대폰 문자 한번 봐보십시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셨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단속 건수가 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대각주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항목별로 대각주차에 대해서 이 부근에서 몇 건이나 단속이 됐는지는 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즉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각주차도 잡고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적색선이 있는 데는 단속이 가능하나 거긴 적색선이 없는데 왜 그걸 걸어놓으셔서 골목상권,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를 안 하게끔 해야지, 만약에 북구청에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면 어느 골목이든 이제는 단속을 다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가 노란 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얼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걸더라도 대각주차는 피해주시라고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4만 원, 5만 원 부과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저 문자 보내드린 거예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마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표현 자체가, 금액을 적지 않더라도 머시기 해달라고 하셔야죠, 이것은. 주차를 바르게 해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문구를 정비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신안동입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노란 선이 아니면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좀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을야구 때문에 좀 으쌰으쌰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번에 결산 부분이나 늘 민원이 많은 과라 고생하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 있으셨죠. 그 부분을 완료하셨더라고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올해의 실태조사는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아직 결과보고서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2025년 것만 완료하셨습니까?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2025년도 것 완료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이번에 참미르초등학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저희 의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재성 위원님 외에 용역사업에 지대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이번 연도에 뭐가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또 지적사항 중에 일곡하고 신용 지역 주차장 확보방안 처리 있으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일곡하고 신용 같은 경우는 늘상 나오는 게 민원인 불법주정차,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6개소잖아요. 저희 건국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예전에 퇴임하신 공용 과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도 맞대고 마을의제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이 나눔주차장을 한 것 같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2년마다 재계약에 들어가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2년마다 재계약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이게 2027년 9월 30일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일곡 같은 경우는 5개소나 돼요, 아파트도 많고. 그리고 2025년도에 하반기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일곡동 대우아파트가 신규 발굴이 또 됐잖아요. 그런데 신용동만 없으시네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중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눔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의 반대 의견도 있고, 학교는 학교의 교직원분들하고 학부모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들의 의견이 학교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맞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용동 쪽은 하반기에 나눔주차장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쪽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독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홍보도 좀 부족할뿐더러 동 통장님들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관리방송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말씀하시면 충분한 모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신용동 부분도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있으시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관련해서 106억 중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38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현액이, 35.7%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주차장을 조성할 때 당초 계획이 세워지긴 하지만 계획이 당해 연도에 끝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눔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보조금이 오는데 보조금이 꼭 하반기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개모집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주차장사업이 공사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월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늦어져서 사용하지 못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이월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겨둔 예산은 각각 어디에 쓰실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임동에 쌈지주차장을 내년도에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동 공영주차장도 조성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건이 가장 시급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공모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월사업 중에 주차장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임동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들어갈 거고, 문화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가격과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해서 나온 가격 자체에 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68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주차장이라는 게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나눔주차장에 대한 고민들이 마을별로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지만 그 금액이 나중에, 이 금액 전체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에 편입되긴 하는데 편입된 금액 가지고 최소한의 주차장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일반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교통안전시설물 있잖습니까. 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전부 다 주차장 조성비가 아닙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잉여금에 시설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는 거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주차공간 확보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의 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확보한 예산이 실제로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각 동에 골고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고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늘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건 교통행정과…….

은경

윤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말씀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0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를 이탈해서 도로변에 있는 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건수를 보니까 2,292건으로 나와서 단속 조치했던 것과 경고하는 형식으로 나와있던데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단속이 지나가서 계도됐는데 또 그 형식으로 계속 하시는 부분들이…….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행정과도 옛날에 근무를 해서 내용을 알아서요. 밤샘주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화물차가 있어요. 하나는 자가용이고 하나는 영업용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영업용은 단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가용은 단속을 못 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계도장 같은 것을 발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밤샘주차 단속할 때는 주정차 과태료처럼 4만 원씩 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씩 나가거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계도 차원에서 여러 번 하다가 계속 밤샘주차가 돼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잖아요. 두암동 쪽, 160번 버스 있는 쪽, 문흥동 쪽, 주요 민원이 들어오는 사거리 쪽, 그런 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습민원으로 계속 신고할 수밖에 없네요? 한 번 정도 계도로 나와있는데 며칠 있다 보면 또 있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저녁에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일 때는 교통지도과에서도 같이 주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주간에도 해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주정차 위반이니까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만약 노란 선에 있으면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이십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밤샘주차, 큰 차들이 있는, 그 부분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길래,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경고를 주고 나면 가고 또 가고, 피해서 계속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방에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하고…….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런 데가 있으면 부서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여기 건수가 꽤 많길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는 신규로 하신 건가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기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노면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럼 민원받은 곳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실태파악을 하시고 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처음에 지정되면 그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노면표시에 대한 30 속도 부분이 들어갑니다. 혹시나 행정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조금 전에 실태조사 이야기하셨듯이 거기에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지금도 보면 많이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공영주차장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조성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면 주차면 표시는 누가 하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한 번에 금액이 내려가는…….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럼 공영주차장을 수탁 주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네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도 똑같이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주시나요?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같이 위탁을…….

은하

서은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돼 있어요. 표시도 잘 그어져 있고 하지만 수탁을 준 곳은 전혀 표시가, 차선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도 찍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지만 저희들 역시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일정 맞춰서 위탁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주차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리도 안 보이고 여성우대자리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고종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옥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경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623만 원으로 수납액은 64억 9,2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6,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현액은 150억 9,994만 원으로 128억 3,411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1,4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68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24억 3,574만 원 중 16억 6,778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94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2억 515만원 중 9억 1,55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31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954만 원, 집행잔액은 2,694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9억 3,184만 원 중 8억 2,511만 원을 집행하고, 4,234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281만 원, 집행잔액은 4,156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예산현액 33억 9,220만 원 중 33억 3,0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15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8억 1,838만 원 중 17억 9,394만 원을 집행하고, 521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48만 원, 집행잔액은 1,473만 원입니다.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53억 1,657만 원 중 43억 167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289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당해 연도까지의 조성액은 202억 5,361만 원, 사용액은 127억 544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5억 4,8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275쪽 보시면 정비사업의 이해를 위한 재개발 아카데미 개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좀 생소해서, 뒷면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 참여하셨더라고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재개발 아카데미 추진인데요. 매년 1회 정도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또 2025년도 같은 경우 10월 29일 평생학습관에서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그 당시에 아카데미 교육을 개최 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재개발 관련해서 주로 어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교육 내용 말씀하십니까?

손혜진위원

네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분양권 분쟁 사례라든지, 어차피 해당 조합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에서는 정보공개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 중심으로 해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제 공동주택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럼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교육도 하시고.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보면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저희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분양권 이런 거 관련해서 상식이 좀 부족해서 많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적은 사업비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들을 좀 실시해 주셔서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저희가 이런 쪽에 대해 상식이, 지식이 별로 없어요. 저도 솔직히 그 뭐냐, 안전도시위원회는 지식이 없으니까 질문을 잘 못 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니까, 그러긴 한데 작지만 아무튼 이런 교육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고종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7월 말에.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시죠. 과장님 혹시 아까 휴게시간에 제가 여쭤본 부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아, 제가 알아보니까 9월 3일 첨단대교에서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 가로등 이설 공사 중에 좀 그런 사고가 있으려고 했는데 부딪치지는 않았고, 지금 그렇게 정리는 됐다고 하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 달리는 차량으로 그래도 이게 넘어졌잖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설 부분이나, 그래도 이제 그 부분이 지하철 공사 현장이잖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공사 자체는 사실 지하철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쪽 첨단대교 쪽 부분이 늘상 민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민원의 늪에 빠지실 것 같은데, 이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안전상에 이유도 있겠지만 시설이나 이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아까 휴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네, 손혜진 위원님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282쪽 보면 비기술부서 시설공사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측정산식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비기술부서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토목이나 건축 그런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일반 체육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문직, 기술직렬이 없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전문성이 없는 그 비기술부서에…….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시설사업 추진할 때.

손혜진위원

아무튼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군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런데 측정산식도 엄청 어렵네요. 건수로 막 해가지고. 아니, 비기술부서라 해서 우리 집행부의 부서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도로조명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면 정말 저녁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바로 보수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설직 직원분들께서.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근하고, 왜냐하면 가로등은 저녁에 봐야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되게 고생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정비, 보안등 정비 이런 민원 건수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실적이, 아무튼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이게 또 안전하게 정비하시고 수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로수 때문에도 가로등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랑 좀 협업하셔서 이게 원래 가로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설치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다 있는데 나뭇가지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다 확인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랑 협업해서 있는 가로등은 활용 잘할 수 있게, 또 요새 안전사고 문제가 좀 있어서 거리가 좀 밝아야 될 것 같고, 밤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람 많은 데 싫어서 좀 이렇게 도로가, 막 그렇게 사람 많이 안 다니는 데로 운동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명 시설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등이 가로수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학교 주변들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학교 주변……..

은하

서은하위원장

진짜 어두워요. 야간 끝나고 가면 애들 하교를 하고 있는데 어둡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로등이. 그 부분들은 한 번씩 제일 먼저 봐 줘야 하는부분 같아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물어보고요. 저는 가로등 공공요금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지출하고, 지출금액이, 281쪽에 보시면…….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281쪽에…….

은하

서은하위원장

전기요금이랑 이런 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아, 이게 전기요금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요금이 있고 구비로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에서 잔액은, 시비는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 잔액분에 대해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출 수는 없고요. 그 잔액이 시비 먼저 다 쓰고 구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아, 그러면 현재 여기 지출에 다 떨어진 게 그러면 시비입니까?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아, 그럼 여기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가 전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더……..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다 완료…….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 예산에 맞춰선 다 완료된 거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아직도 많이 남았죠?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2029년까지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부해주는 보조금에서 시비 사업비는 우선 다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비로 집행하고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의 일부가 잔액으로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러면 주택가 보안등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옥희

이옥희시설지원과장

저희가 잡는 게 일단은 노후화돼 있는 곳, 고장이 잦은 곳,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에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 다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 사업활성화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1억 8,600 정도 되거든요? 결산서 283쪽.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 엄청 오래됐고, 이게 지금 오래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런 데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조사업 말씀하신가요? 그 1억 2,000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진위원

네, 총사업비는 1억 8,600이고 보조사업이 1억 2,600정도 들어가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4,960만 원 정도는 시설비고요.

손혜진위원

네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1억 2,600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그리고 입체주소 유지 관리, 유지보수비입니다.

손혜진위원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위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국토정보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위탁비가 그렇게 1억 2000.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위탁비가 엄청 많이 드는군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우리 통합되어서, 지금은 구가 별로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름을 바꾸나 어쩌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 저희 처음에 도로명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정비하는 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2014년도에 시작해서 정확히 제가 잘…….

손혜진위원

네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죠?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위탁줘서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쨌든 저희 보수비도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잖아요? 도로명주소가 오래되기도 하고 저희가 지나가면서 봐도 엄청 낡아가지고 주소가 잘 안 보이는 곳도 있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보수하려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를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금액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꾸 저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성과보고서 287쪽에 보시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측정산식에 처리건수에 직전 3년 평균이 나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뽑으면 올해 거는 알 수가 있나요, 평균값을?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올해 처리건수 말씀하시나요?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올해 처리건수는 3,436건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렇게까지 많은 건수를 찾아주고 계신가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아, 이분들이 신청한 건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러니까요, 처리건수.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다 찾아주십니까, 100%?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게 좀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측정산식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산식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할 거면 저는 이게, 민원이 3,436건이면 처리결과도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원춘

양원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결산 검사하시면서 사고이월 금액이 있으셨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 예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발생이 되셨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 이번에 사고이월이 된 대부분의 금액은 이제 준공 기한 자체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그 전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 진행 중에 준공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이 금액이 한 43억 6,500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혹시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저희 통합결산서 402쪽입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402쪽이면 기금…….

은정

박은정위원

네, 기금입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아, 기금 말씀하시는구나.

은정

박은정위원

네, 건립기금.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관리비 1억 4,000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 2,300 정도 있어요. 이 금액이 뭘까요, 과장님? 원인행위에 대해서 절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죄송한데 조금 전에 402쪽이라고…….

은정

박은정위원

네, 통합결산서 402쪽.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청사건립…….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면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1쪽 혹시 한번 보실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제가 그건 없어서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놔두시고요. 이게 금액들이 집행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과장님, 사고이월 금액이라 한 부분은 좀 과에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어떠신가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웃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제가 자료에 좀 혼동이 있어서 그러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기금에서 43억에 대한 사고이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청사에 대한 청사건립에 관련된 사고이월입니다. 올해 1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청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당연히 기성금이 나가야 되고 또 2026년도에는 준공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이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혹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시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거기서 혹시 계약하고 지출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계약과 지출에 대한 절차를 밟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북구 청사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에는 이제 어떤 청사건립기금의 조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예산액에 대한 타당성 내용 이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지출이나 계약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회계공무원 자체가 저희 공공청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과에서 지출 부분이나…….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지출과 계약과 관련되는 관리는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위원회는 안 하고요?

경진

김경진

공공청사· 공공청사과장 김경진 네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결산 부분은 아니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관 식당 바닥 다시 공사하셨잖아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아직 저희가 1년이 안 되었는데,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 좀…….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그거는 교체가 아니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했고요. 하자보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이제 일반적인, 지금 여기 위원회실 바닥에 있는 타일하고 똑같은 재질의 어떤 그런 타일인데, 타일 작업 자체가 동절기에 하는 것이 참, 좀 나중에 하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감 공사에 특성상 준공 무렵에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 부분이 발생이 됐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가급적이면 일부 몇 장 뜯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축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다 뜯고 재시공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별로 안 됐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다시 교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이라 예산은 따로 들지 않은 거죠?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예산 전혀 없이 저희가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식당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혹시, 직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하자가 있는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좀 보수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 앞에 굉장히 넓은 공간도 있고 이 공간에서 나무도 많이 있고 그 나무가 주민들한테 휴식도 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낙엽을 치우는 비용들 그러한 것들이 꽤나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드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개별적인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저희 구청 내에 공원녹지과에서 수목과 관련해가지고 정비를 해주고 계시고, 저희 과에서는 어떤 인터로킹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또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아무래도 그걸 별도로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지자체들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사실 광장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북구청에서도 앞에서 이렇게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 사실 다른 곳에서 했을 때보다 굉장히 호응도 높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또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안들도 어떻게 광장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마는 몇 가지의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관내에 건물 안에 있는 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등들을 쓰나요?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대부분이 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대부분 LED 등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통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사업할 때 항상 이 등과 관련해서 전기료 그리고 친환경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LED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더 절전할 수 있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습니다.

경진

김경진공공청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22억 7,552만 원으로 수납액은 231억 9,51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518억 2,348만 원으로 이 중 477억 9,80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9,151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7억 3,39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86쪽,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3,471만 원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에 21억 9,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3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294만 원입니다. 28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010만 원을 포함한 총 128억 2,496만 원으로 도시공원관리 등에 10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9,6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4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755만 원입니다. 295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718만 원을 포함한 총 348억 9,338만 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폐기물자원화 등에 337억 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6,7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725만 원입니다. 298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6억 7,043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 등에 16억 6,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52만 원입니다. 이어서, 415쪽, 44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금액은 2억 7,234만 원, 수납금액은 2억 6,817만 원이며, 지출금액은 2억 6,8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과 232쪽입니다. 환경생태국 성인지예산은 기후환경과의 생태환경체험 교육사업에 1,396만 원을 편성하여 1,38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9억 9,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채익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87쪽 좀 봐주십시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손혜진위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석면피해 대상자가 구청에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보건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판결을 받으시고 결과를 통보하면 구제급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몇 명 정도?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 현재 23명입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피해를 보신 거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해가지고 세 분, 원발성 폐암으로 해가지고 19명, 그리고 석면폐증으로 해서 1명, 총 스물 세 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떤 환경에서 이분들은 이런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석면 철거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시다가 이런 피해를 입으신 거냐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저희 한 해에 석면 철거 관련한 지원 요청하시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잘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이나 저희 보면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석면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학교도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예전에 옛날 집, 우리가 말한 슬레이드 지붕,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이거 절대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본인 신청 외에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신청 위주…….

손혜진위원

신청주의?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신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도 꽤나 예산이 많고 지출액도 좀 많아서, 그러면 한 명당 평균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요양생활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이런 질환이 생기면…….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계속 영구적으로…….

손혜진위원

아, 낫지를 못하는 그런 거군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폐 관련은 일반적으로 현상유지, 우리 보통 폐암 생각을 하시면 현상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약품이 맞은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지만 계속 꾸준히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비 10%하고 구비 90%인데 구비 재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이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 기간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그래서 유족 자금을 저희가 많이, 한 5,000 얼마 그 정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네네, 아무튼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리고 그 아래 군 소음피해 보장지원이 25만 2,000원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나가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연간 25만 2,000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림동에서 이것도 군용비행장 소음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적으로…….

손혜진위원

한 분이?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연간 1년에 한 번 25만 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다른 분들이 안 계세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피해 입어서 저희가…….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살고 계시는 주변에 다른 주민들은 안 계세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다른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이분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손혜진위원

그래도 뭔가 밝혀졌으니까 이분한테 금액이,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그런데 한 분이라는 것이 약간 좀 의외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 아래쪽 기후변화대응에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있어요. 사고이월금이 꽤나 많거든요, 5,480만 원 정도?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건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6,000만 원이 9월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 요구를 해서 상반기에 해가지고 이게 실제 여름되기 전에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그늘막이에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차열페인트입니다.

손혜진위원

아, 차열페인트.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그럼 이거 사고이월된 것은 내년에 어디 사업에 쓸 것인지 정해져있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2025년도 치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5개소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올해 용봉동이랑 한 것이 이 예산으로 한 겁니까?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잠깐만요.

손혜진위원

아니아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방금 질의상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저희 군 피해자분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군소음.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저희 신용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레벨도 확인했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못 하는 거 아시죠? 비행기가 지나갈 때, 제트기가 지나갈 때, 그 시간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아예 못 하고 선생님들이 정지를 시킨 다음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용초, 건국초, 신용중, 빛고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분이 지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좀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과장님, 어떠한 근거로 이걸 받았는지.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보통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결정를 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국비에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못 할 정도로 수업시간 때에 군 비행기가 지나가면 수업이 일시정지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야 엄마들이 그런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기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률이 작년에는 78% 맞죠? 이번에 80건. 그래서 102% 달성한 건 참 좋아요. 올렸으니까 올린 건 좋은데 보다시피 20% 정도의 미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인자를 제공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여기 혼합적 성격에 부담금입니다.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해 연도에 저희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계형 차량이 많기 때문에 미납금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래도 매년 20% 정도의 미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그래서 계속 독촉고지서랑, 최선을 다해서 부과하고 독촉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매년 도돌이표는 되지만 징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미숙

김미숙기후환경과장

네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북구 용봉동 공원, 산, 가로녹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민원을 다 받고 신경 쓰셔야 돼서 엄청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드려서 항상 죄송한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결산서 293쪽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북구에 공원이 몇 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린공원 15개하고 어린이공원 91개, 소공원 15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121개잖아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1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원관리팀부터 해서 팀장님들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120개 넘는 공원을 7명이 관리하시죠? 8명인가요, 7명인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분들이 대부분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손혜진위원

그분들이 일곱 분인가요, 여덟 분인가요? 일곱 분이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손혜진위원

저는 이거 너무 인원이, 이분들이 일곱 분이서 이 120개의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은 밀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의 능률도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의 기준 인건비가 10억이에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 중에 7명이서 이 120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내부에서도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가,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5 대 5로, 원래 근린공원 관리권자가 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50%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00% 구비부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내려 보내준 근린공원 예산하고 그 예산으로 사실은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어린이공원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국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저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간제가 많아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사실상 공원녹지과는 알다시피 가을에는 은행나무 털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 앵커사업팀과 같이 국비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원활하게 한번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산림감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억 5,000 정도 국비 따서 AI가 관리하는 방향, 이런 것들로 지원해 가보고 앞으로도 공원녹지과 인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진짜로 이건 너무 가혹해요. 120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근린공원 관리 인력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린이공원까지 다 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그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나 이번에 은행 털고 그거 운반하려고 가지치기 민원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죠. 주민들은 무슨, 왜 매년 예산 없다고 그러고, 여기 우리 집 앞에 나무 하나도 안 쳐주고, 은행도 맨날 우리 집 앞은 왜 안 털어주냐, 이런 민원이 아주 소소하게 많이 들어오고.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도 엄청 민원이, 조금만 풀이 자라면 왜 우리 공원은 풀 안 베어주냐,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어떻겠어요. 비오고 나면 풀이 이만큼씩 자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 120개 공원에 7명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20∼30명은 있어서 착착 나눠서, 예를 들어 지역구별로 나눠서 딱 그분들이 거기만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요즘에는 공원 이용률이 엄청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공원 걷고 뛰고, 의자에 앉아서 담소 나누고 이런 공원 이용률이 엄청 높아지는데 저는 이 인력 충원은 시급하게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은 이미 책정이 됐겠고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어떻게 추경으로라도 꼭 어떻게 하게끔, 꼭 대책을 세워놓고 가셔야 합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약속해주십시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기간제 확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어린이가 놀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이공원이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현재 추세가 공원에 운동시설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설 위주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원에다가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출산율이 낮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들까지 사실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면 출산율이 더 저조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솔직히 어린이공원은 약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런데 친척 집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조부모님댁을 방문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린이공원을 찾아갈 텐데 어린이공원이 요즘에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었지 자꾸 변화되는 모습에 또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과장님. 그래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더 공원녹지과에서 세심하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고생이 많으신데요.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아까 풀 베는 거 가서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노고가 있는지 방금 들었는데, 제가 도로 쪽에서 안쪽에 있는,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북광주농협 건너편이었는데 거기서 큰 도로 쪽에서 보면 거기까지 가는 길에 굉장히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딱 거기 얘기하신 데부터 불이 베어져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정도는 그냥 쓱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민원 넣으셨던 그 구간, 그래서 로타리 쪽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표현으로 그냥 ‘우리가 민원 넣은 데만 하시는구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지, 방금 순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에 하시긴 하지만 앞에서부터 가는 부분이라 이쪽만 깎이고 또 이쪽은 안 깎이는 현상으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또 나왔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넣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똑같은 풀, 뭐 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야야 하는데 없다가 쭉 있어버리니까 이것도 보이기에,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민원을 넣는 데 있어서 먼저 넣으면 가는 건가, 이런 그런 동네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신경 써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지난번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을 때 추경으로 세웠던 그 돈만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공사비는 따로 증액이 안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이월, 6억 3,000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월금은 공사금, 공사는 이미 작년에 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이고요. 공사비로 공사완료 하고 나머지 비용까지 다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진 돈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없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아,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되어 있던 이 돈으로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위원

그렇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은경

윤은경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 차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윤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다회용기 예산이 2025년도에 300만 원인 것이 다시 한번 상기되면서 이걸로 팀에서 엄청 고생했겠구나. 엄청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컵도 다시 제작되고 양도 더 많아지고, 보니까 축제랑 동네 주민총회 때문에 대여가 엄청 많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웃음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다회용기는 북구에서 진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3,00만 원으로 2025년도에 사업하느라고 진짜 고생하셨네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이제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려드리거든요. 북구에 다회용기 있다, 그러면 그러냐, 어디로 연락해야 되냐 해서 제가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되게 주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회용기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좀 더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좀 더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더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도 좀 다양해지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좀 드리고요. 297쪽에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일곡 주민들이 처음에 이곳에 쓰레기가 묻혀져 있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은 진짜 어마어마했고 다행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인체에는 해가 없다, 이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가 아예 없었겠냐, 약간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2근린공원은 냄새 이런 게 별로 안 나는데 3근린공원은 배수로 문제도 있고 해서 되게 냄새도 많이 났었고 비 오면 배수로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래에 아직 다 썩지 않고 남아있는 이 쓰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수로 정비도 좀 하고 수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어쨌든 특히나 여름에 비 오고 그럴 때 되게 냄새나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한 번씩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위원, 저도 결산위원했었는데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질문이 나왔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 말씀하신 걸 연초에, 3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공단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을 요청했고 4월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튼 저희도 몰랐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 폐기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너무 아깝고 분명히 재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제가 몇 년 전까지 사회인 야구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최근에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지금 기아타이거즈에 대한 게 핫하잖아요,저희 광주가. 그래서 가을야구 시즌 맞춰서 이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필드 보면 일회용품, 쓰레기 산이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이 세 곳밖에 없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런다, 하시던데 저희 북구청에서 되게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각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세 군데가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내년부터는 따로 이렇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가을 시즌이 코앞이잖아요. 내일모레잖아요? 이게 또 계속 매진의 연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구장을 찾을 뿐더러 야구장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그 근방에서 여러모로, 뭐 돗자리를 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청소행정과가 좀 애로 사항이 많겠구나, 이번에도 좀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내부는 기아 측에서 청소를 하겠지만 외부 사항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동마다 한 대씩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요즘은 너무 그게 핫해서 그게 수거하고 나면 한 몇 분 뒤에 바로 차서 이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한 대 더 설치해줘라, 또 바로 수거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이것도 대책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네, 저희…….

은하

서은하위원장

네, 갈 때마다 가득 찼다고 나와서 넣을 수가 없어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거기도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후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또 주민들 그런 유인책들도 상당히 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은하

서은하위원장

이게 지금 회수할 때마다 돈이죠?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회수할 때마다 돈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한 대당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빼고 30만 원을 줘서 그 30만 원으로 주민들한테 포인트도 회수가 되고 거기 업체에서는 그걸로 인건비나 자기 장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해보면 약 한 60% 정도는 주민들한테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너무, 핫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 많이 추가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잔고장이 많이 나요. 여름 같은 경우는 계속 벨트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자주 나서 에러가 계속 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한 번 원래 당초에 그게 한 명당 최대 1,000개 넣을 수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거를 줄였잖아요? 인당 숫자를 줄였는데도 사실은 그게, 지금 하루 한 300개인가요?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500개.

정재성위원

500개죠? 사실 그 500개가, 이게 개인이 500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거를 다 채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계 내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숫자 제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는 이걸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집에 있는 자원들도 재활용을 하게끔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걸로 어떠한 소득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당 하루 최대 한도를 다시 한번 조정하고, 저는 필요하다면 월 단위 한도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양정대청소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진심 저 의견에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생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공중위생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정

박은정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요즘 가을 맞아서 주민총회며 가을 산행이며 엄청 많잖아요.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저희 요즘에 뉴스가 막 뜨겁더라고요. 저희 북구는 어떤가요?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현재 저희 북구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에 주말마다 축제며 총회며 줄줄이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진행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 되면,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북구만 또 맞으면 저희 나름대로 속상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윤희정공중위생팀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은하

서은하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불용결정 관용차량 매각대금 733만 원과 2023년도 자동차보험료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17만 1,620원, 2023년도 국외출장 식비 미감액분 환수금 22만 980원 등 총 772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억 345만 2,000원으로 이 중 27억 4,906만 1,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439만 71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954만 2,000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연구용역비 등 13억 7,985만 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 연찬회 미실시로 인한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8,969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6억 8,596만 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정활동홍보비 등 6억 4,995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3,600만 4,96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8,285만 5,000원 중 공무직 보수 등 6억 7,062만 3,570원을 집행하였고 초과근무수당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1,223만 1,4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09만 5,000원 중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등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 4,863만 2,14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국내여비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1,646만 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은하

서은하위원장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 성과지표 관련해서 의정활동 홍보 건수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통상에. 의정활동 홍보가 물론 필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정활동을 우리가 몇 건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해서 우리가 배포한 것이 얼마나 보도가 되었는지나 이러한 건수들도 좀 할 수 있는 지표상의 개발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팀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서은하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 중지

16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