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6호)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울주군 공모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군비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에 대해 저희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공모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추진 전 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회의중지
10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정재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정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후 의회 보고 시 협약서 및 부속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보고 시 협약서 및 부속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협약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정재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행에는 의회 보고 및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은 의회 보고로 되는데 협약서 같은 게 의결을 한 게 있어요? 의결을 해야 됩니까?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의결은 기본적으로 의회 보고사항은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의결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현행에는 의회 보고 및 의결로 해서 있었는지?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기존 조례가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의결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의결을……
최윤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결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 보고라고 바꿨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저희가 의결을 할 그게 없잖아요.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거고.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보고라는……
최윤성위원
왜 의회 보고 및 의결을 의회 보고로 개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다 좋아요. 사본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 좋은데 위에 제7조에 의회 보고 및 의결, 의결이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규정의 제목에 대해서 적을 때 자세한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조례나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라는 것은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 의회 보고잖아요. 보고 및, 또는. 그러니까 또는 인 거죠, 및이. 그러니까 의결의 사항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의결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약에 대한 부분에 의결 없고 그냥 다 보고로 대체한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문구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든요.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협약에 대해서 따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없는 걸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미희
이미희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만약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의결할 상황이 왔는데 저희가 “왜 의결을 안 했냐?” 물었을 때 “조례에 보면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도 벙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명확하게 좀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장동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동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장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장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장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울주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독도교육 지원사업 및 독도교육 주관 운영,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독도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탄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0호) 5.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호)
의사일정 제4항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규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제3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데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적정 판정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다 적정판정을 받아서.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 보통 ‘다’ 받죠? 평균 ‘다’ 받는 것 맞죠? 실제로 등급이 ‘다’ 이상 올라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김규열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호)
의사일정 제6항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범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하고 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울주복지재단으로 넘어가면서 5년 동안 위탁 동의안 계약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두 개가 원래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랑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시설로 해서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복지관은 넘어갔고요. 2개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재단으로 운영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 7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재계약으로?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처음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울주군에 장애인주간시설이 현재 8개소가 있는데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본인들 공간에 자체적으로 설치신고 수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개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공공건물이어서……
최윤성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재산이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울주군 재산에다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 주체를 갖다가 저희가 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라든지 공간을 다 조성해놓고 운영종사자 구성을 다 해놓고 저희한테 기준에 맞는지 설치신고 수리를 해달라는 개념이고 조금 다릅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의안을 보니까 울주복지재단에 바로 위탁하는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공개모집을 안 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죠?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공익적 이유로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넘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공익적 이유로 공개모집 없이 진행하는데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탁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호)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호) 10.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호)
의사일정 제9항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명희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임명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3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3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3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여기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죠? 81.5점, 이렇게 나왔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보통’으로 평가받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수탁기관들이 거의 90점 이상이 나오던데 여기는 왜 ‘보통’으로 나왔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또 용역을 해서 영화제 부분은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도 80점대가 나오긴 했는데 70점 이상이 기준이면 재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좀더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산악영화제 했는데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올해는 다 반영돼서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타났고요. 기타 셔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동선을 짧게 해서 회차도 늘렸고 여러 분야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성과위원들이 이야기한 개선, 필요사항들이 나왔는데 사업 운영하는 데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호)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성과평가 결과에 보니까 운영성과는 91점, 매우 우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는 95.3으로 해서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판정을 받았는데 여기 옹기축제 만족도조사를 한 게 보니까 2024년도에는 85.7, 2025년도는 82.1, 2026년도 81.2, 만족도는 왜 이렇게 낮게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인원은 정말 많이 는 것 같은데 만족도가 이렇게 작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도 평가 3년치를 보면 점점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다양화되면서 좋아진 걸로 평가되는데 특정 부분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니까 낮아진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어쨌든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족도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0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0일 화요일 운영위 산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