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울주군 공모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군비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에 대해 저희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공모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추진 전 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정재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정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후 의회 보고 시 협약서 및 부속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보고 시 협약서 및 부속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협약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행에는 의회 보고 및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은 의회 보고로 되는데 협약서 같은 게 의결을 한 게 있어요? 의결을 해야 됩니까?

의결은 기본적으로 의회 보고사항은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의결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현행에는 의회 보고 및 의결로 해서 있었는지?

기존 조례가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결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의결을……

그런데 만약에 의결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 보고라고 바꿨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내용이 있어도 저희가 의결을 할 그게 없잖아요.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보고라는……

왜 의회 보고 및 의결을 의회 보고로 개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다 좋아요. 사본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 좋은데 위에 제7조에 의회 보고 및 의결, 의결이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규정의 제목에 대해서 적을 때 자세한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조례나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라는 것은 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의회 보고잖아요. 보고 및, 또는. 그러니까 또는 인 거죠, 및이. 그러니까 의결의 사항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의결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협약에 대한 부분에 의결 없고 그냥 다 보고로 대체한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문구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든요.

협약에 대해서 따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예.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만약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의결할 상황이 왔는데 저희가 “왜 의결을 안 했냐?” 물었을 때 “조례에 보면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도 벙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명확하게 좀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장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지금부터 장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울주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독도교육 지원사업 및 독도교육 주관 운영,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독도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탄단됩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규열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0호, 제3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온양문화복지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예, 다 적정판정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재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범서·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게 범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하고 온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울주복지재단으로 넘어가면서 5년 동안 위탁 동의안 계약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원래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랑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시설로 해서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복지관은 넘어갔고요. 2개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 운영 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재단으로 운영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 7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재계약으로?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울주군에 장애인주간시설이 현재 8개소가 있는데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본인들 공간에 자체적으로 설치신고 수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개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공공건물이어서……

공공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저희 재산이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울주군 재산에다가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 주체를 갖다가 저희가 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설치라든지 공간을 다 조성해놓고 운영종사자 구성을 다 해놓고 저희한테 기준에 맞는지 설치신고 수리를 해달라는 개념이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공익적 이유로 우선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넘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임명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3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33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문화도서관과 소관 문화시설 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3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또 용역을 해서 영화제 부분은 평가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도 80점대가 나오긴 했는데 70점 이상이 기준이면 재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좀더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올해는 다 반영돼서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게 나타났고요. 기타 셔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동선을 짧게 해서 회차도 늘렸고 여러 분야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옹기축제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저희도 평가 3년치를 보면 점점 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다양화되면서 좋아진 걸로 평가되는데 특정 부분 만족도조사를 하다 보니까 낮아진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