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전문교육을 하고 있죠? 한 6개 정도.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기관에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을 일단 먼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무래도 공모 신청에 들어온 교육 분야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한해서만 우리 군민들이 수강을 하고 이제 이수를 하시는 과정인데, 이번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걸위원장
천천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어디까지 여쭤보셨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원 대상자가 만약에 교육을 이수만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기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수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교육 과정만 이수만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자격증을 취득까지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과정을 이수만 하면 지원을 해준다. 그것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올해 2026년에 하고 있는 사업을 여쭤보시는 것 맞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 지금 이 조례 안에 보면……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상걸위원장
이 조례안에 보면 교육만 이수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래 돼 있죠? 자격증 취득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개 기관에 6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는 1인에 100만 원 이내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일단 교육을 수강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응시를 하고 취득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교육만 이수하면 해주는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그걸 해주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랑 얘기가 진행중인 상황에 있어서 그 범위까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기 조례상으로는 안 정해졌지만 나중에 세부적인 대상자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정할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때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에 한해가지고 지원한다 하는 거를 넣을 수 있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 관계없나요, 그거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 한 개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도 이게 교육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갖다가 연결시키려 하면 이게 데이터 베이스가 돼 가지고 구직하고 구인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계 활동이나 사후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까지 일자리지원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용계추서에 보면 자격증 발급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취득하기 위한 어떤 과정보다도 자격 취득을 했을 때 이걸 완벽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내용 같은데.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이게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비용추계하고 넣어 놓은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생애 1회 1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 종류에 따라가지고 그냥 수강료만으로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100만 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내용 같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사회보장협의회하고 지금 오가는 내용이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다 취합을 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완벽하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이네요, 지금?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이 사회보장협의가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회신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이 좀 바쁘셔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은 정로가 덜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언제 협의가 끝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다시 또 2차, 3차,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만간에 끝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27년도 예산에 편성돼있는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8월 중순에 벌써 넘겼었는데 그쪽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이렇게 지연이 돼서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이미 조례 제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잘 보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보장협의는 지금 어떻게 지원 범위라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넣는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관계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은 일단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세부 지침을 세울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완벽한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한성환 위원님 하시고 제가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원래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일단 예산편성 요구 기간 중이라 가지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 중이든 말든 그거는 저희들이 알 바는 아니고요. 절차가, 그러면 예산편성 해 놓고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조례 통과 안 되면 예산도 삭감합니까, 그러면?
이상걸위원장
삭감해야지.
이상우위원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게, 여기 일자리지원과 하나가 아니고 여기 이상걸 위원장님도 계시고 8대에도 이런 일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미리미리 뭐든지 우리가 행정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면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늘 이래갖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다른 것도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막말로. 그만큼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미리 해갖고, 전반기에 해갖고 다 받고 해야죠.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한성환 동료위원님이 하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잘 좀 정말 행정에서도 짚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선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관련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항상 그거를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려고 많은 노력은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거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항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리고 국장님,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수강만 하고 자격증을 취득 못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줄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예산 규모는 지금 ’26년도 하는 우리 규모 수준에 맞췄고 또 55세에서 65세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업률이나 2.3% 감안을 다 했을 때 나오는 인원을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을 잡아서 40%,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인원에 한 40%를 잡았는데, 그거는 사회보장협의를 정확하게 거쳐봐야 답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생애 한 번을 지원하고 또 말씀처럼 자격증 취득료까지도 발급 비용까지도 우리 예산으로 다 집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료보다는 1단계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먼저 해보고, 이분들이 거의 55세에서 64세면 사실은 고령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이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하는 데 보면 생애 1회 주면서 50만 원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취득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수혜 대상이 너무 작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때는 지원 대상을,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이니까 수료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지침으로 가능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조례상에는 관련되는 지원에 대해서만 있고 세부 실행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방향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군수님 방침 받을 때는 이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방침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 그래요?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응시를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자격증 딴다는 어떤 가정하에 응시를 하거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내가 시험을 쳐갖고 자격증을 취득 못 했을 때, 이 자격증이 내가 생활하는 데 어떤 필요한 요소가 있어서 응시를 하는데 수험료가 없어서 자격증 취득을 못 하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에 의해갖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인 수업을 완료하고 자격증을 못 땄을 때 그 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응시할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의 조건을 하는 거하고 나중에 자격증을 최종적인 시험에서 취득을 한 데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하는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과정하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수혜에 대해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한 번에 응시를 해서, 우리 젊은 층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전원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5억 잡은 거라든지를 볼 때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 실업자 중에도 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거는 40% 정도선을 봤는데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취득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이수하는 데에 대해서 준다고 하면 주민들께서 수업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보완하고 이미 이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2회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탈락한 분이 있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방침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자격증 취득을 하든 안 하든 응시하는 분야에 대해 생애 1회니까 지원을 해주고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관리를 해갖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처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해서 우리가 회사 취업을 시켜준다 하는 고용 창출에 대한 우선적인 순위를 주는 이런 연계성 있는 조례의 보완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울주군민이, 기업에서 울주군민을 채용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1년차, 2년차에 대해서 기업에도 돈을 지원하고 그 근로자에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1년차에는 10만 원, 기업에게는 20만 원, 2년차에 들어가면 기업은 30만 원, 근로자는 20만 원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거는 우리 울주군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저도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준해갖고 했을 때 응시자에 대한 전체 생애 1번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 응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울주군민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가 울주군에서 이런 지원해서 자격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고용 창출에 대한 알선을 해주든지 우선적인 그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내가 수강료를 준다 해서 수강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치를 정확하게 정해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년을 위한 사실은 우리 사회 계층 중에 중장년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고 자가주택을 소유한 분도 굉장히 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 훈련에 이런 교육과정을 가급적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개념의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취업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노력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성환
한성환위원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해갖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야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강구를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것보다 내가 이 수업료를 지원받으면서 자격증을 땄을 때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되면 거기 학습 교육에 대한 성취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운영상 문제니까 세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하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재동의하는 안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울산 내에서 세 군데가 있고요. 공공기관 중에 세 군데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재수탁하려고 하는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울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2002년, 2003년부터 해가지고 역사와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3개 중에 1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관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역량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 객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거기에 수탁을 줘 보진 않았잖아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주지는 않았는데 울산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를 저희도 같이 물어보고 성과 평가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경제일자리진흥원이나 울산 테크노파크가 수행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국장님,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기획예산실장님 하셨으니까 혹시나 아실런가 싶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사무위탁 동의안을 주는 게 총 몇 개 정도 되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숫자 꽤 많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를 저희 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르다 보니까 저쪽 위원회도 많이 있을 거고,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하던대로 이걸 빼고라도 보면 같은 기관에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 점수 실적을 따질 때 보면 그 기관에서 이렇게 몇 회 이상 참여했고 능력 있는, 우리가 사람은 모든 게 처음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야 그 사람들도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 기관이 인정되고 잘 한다 싶어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또 역으로 보면 하던 데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편하니까 사실은 줄 수도 있거든요, 그 기관에.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수탁기관을 갖추고 자격이 있다면 정말로 한 번씩 줘갖고 못 하면 다음에는 못 하지만 저는 골고루 기회를 줘야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골고루 갖춘 기관이 여기서 상생하면서 경쟁이 돼갖고 더 발전할 수 있지, 한 번 이런 모든 걸 주는 건, 좀 있으면 반려동물 이것도 또 같은데 내가 안 봤는데 줄 건데, 이게 처음인교, 반려동물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처음입니다.
이상우위원
아, 처음인교? 그러면 이번에 반려동물 기간이 끝나면 틀림없이 그 자리 또 줄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게 99%가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한 잘못됐다를 지적하기 전에 다음에 동의안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거 이번에 했으니까 아까 여기 보면 성과 평가와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인됐다고 하는데 기회를 줘 보지 않은 업체는, 우리가 기회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기회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골고루 저희들, 제 의견은 이거를 지금 거기에 드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 한번 다음에라도 동의안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도 지금 하는 이 3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연장 계약도 우리 위탁사무조례에 보면 가능은 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방법을 최초에 3년이나 2년 단위 계약을 하고 우리가 지금 주는 기술생태계나 청년 창업 아카데미든 대장간이든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계속해서 다년간 1년씩 계약만 해줬거든요. 해줬고, 기술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할 때 2년 계약을 한 게 최초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울산이 사실은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게 공금이 지금 예산이 거의 7억, 2억, 5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정말 적법하게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선시되는 게 울산시 산하에 공법인을 우선시하고 또 이들 단체가 보면 울산 안에 있는 남구나 북구나 다 관련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체 외에 이 기관 외에 정말 만약에 민간에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은둔 청년 사업을 했는데, 국비 공모에 선정됐었는데, 울주군 안에는 그거를 수행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 단체가 남구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 사항이라고 하면 이들 단체 외에도 계속해서 실적 평가를 해보고 정확하게 해서 재연장이 아니고 다시 공모식으로 해서 이들 단체가 진입을 하고 다른 제3의 신생 단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다른 기관 단체가 응모를 안 한다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유지를, 존속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 단체를 주긴 주되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음에는 연장보다는 가급적 신규로 다시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울주에 그런 기관이 많지 않고 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 거의 배제되고 여기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관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한 번씩 해서 골고루 가면 받을 수 있는데 내 있어 봐야 그 업체에 계속 반복해서 가니까 자기들 자격증만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 여기서 머물진 않겠죠. 자기들도 다 먹고 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데 가서라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 있다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세 개에서 두 개가 될 수 있고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기회가 줄어들다 보면 안 돌아오다 보면 본인도 다른 데로 가고 여기에 없어지니까 또 그 기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돌아간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 같은 것도 보면 아시잖아요. 폐기물 업체가 몇 개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딱 지금 하는 폐기물 그거 말고는 못 할 정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두 기관을 보니까 성과표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성과표를 보니까, 성과 결과 보니까 지금 꿈꾸는 청년대장간이 조금 낮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른 두 곳은 80점 이상 되는데 이거는 76점밖에 안 되네? 이런 데도 이렇게 줘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올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을 하면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하면서 공백 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전달, 요구하는 바가 제대로 성취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지금 이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성과 결과가 몇 점 이상 돼야 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70점 이상 돼야 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기관과 위탁을 계속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지도·점검을 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죠, 그죠?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도점검은 한번 해봤습니까? 그 기관에.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제대로 합니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사업 실적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도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대장간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 한 3번 정도 점검을 했던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세부적인 평가하고 결과, 그다음에 지도 점검한 거 체크리스트입니까? 리스트가 있나요?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 두 기관만.
현주
김현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두 기관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4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정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농업정책과 소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업무협약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라오스와 MOU 체결은 행정에서 하고 관리 들어온 거는 원협에서 하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원협에서 요청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까, 행정에서 해서 원협에 관리체계를 맡아달라고 이관을 했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공모신청을 녹식품부에 하는데 원협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할 때 원협에서, 행정에 이걸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원협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인력을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냐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두 번째.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이 사업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고 저는 원협하고 군하고 같이해서 출장까지 다녀왔었거든요. 이 사업을 맨처음에 제안한 거는 제가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25년도 5월인가에 농가를 모아놓고 과수, 블루베리, 사과, 배 나머지 기타 채소 작목반하고 원협 율리사업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농가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게 뭔지를 파악하니까 인력난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고, 처음에 접근할 때에는 시니어클럽 쪽에, 시니어들 일자리가 시니어가 계속해서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에 국비 지원에 한계성이 있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꼭 필요한 생계형 어르신들도 계신데 일자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시니어센터도 방문해서 면담을 하니까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서 요청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니까 농가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니어는 4시간씩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전조 투입되고 오후조 투입되면 노동강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농가에서는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을 오전에 왔다가 가고 오후에 갔다가 가면 너무 산란스럽게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 인력을 주려면 종일 일자리를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시니어 사업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해서 제 기억에 고령인지 농협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인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사업장에 태워주고 모셔오고 다 하고 군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필요 농가에 적기에 인력을 공급하는 게 방법 아니겠나 라고 해서 결국은 그때 공문이 왔고 원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년, 3년 전에 밀양에 계절근로자를 한다고 행정에 요청을 몇 번 했어요, 그때 청량읍장으로 계시는, 박계근 청량읍장으로 있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울주군에는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려고 해도 신청하는 농민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실제 신청하라고 했는데도 접수가 없었다고 말씀했는데, 이번에 원협에서 한다는데 만약에 현재 지자체에서 MOU 체결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고나, 일이 다 되어갈 때 현장을 이탈해서 불법체류로 남는다고 했을 때에는 MOU 체결한 행정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원협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일이 발생, 현장에서 도주를 할 수도 있고 불법체류로 남기 위해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체결은 행정에서 했고 관리는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결국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울주군수가 협약을 맺은 부분이고 협약서 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고 원협이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고 라오스 정부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자가 있는 경우에는 20%, 50%, 70% 비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총 인원의 20% 이상 될 때에는 그다음 연도에는 법무부에서 배정을 안 해주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할 때 이 사람의 체류지 관리부터 사업장 관리하는 거는 원협에서 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이탈자가 생겨서 페널티를 받는 거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을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손해는 저희 군이 입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산재라고 해야 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원협에서 책임집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보험 가입은 다 합니다. 이 사업비 안에서, 원협이 수행사업비 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 입국해서 국내에 왔을 때 사증 발급을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을 통해서 해야 퇴기 때문에 사증 발급하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고용주, 그러니까 농장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역할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계절근로자 숙소부터해서 감독, 아침에 사업장에 모셔드리고 저녁에 태워오는 모든 근로자 관리는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몇 명 들어왔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20명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20명?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는 사고없이 20명이 정상적으로 라오스로 돌아갔습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사실은 9월 6일 날, 9월 18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한 명이 이탈을 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된 상태이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특정인 그 사람만 단속하러 다니는 거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해서 신고나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러 다닌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원협에서도 자진 귀국 독려 문자를 보내고 하나 그분이 연락은 안 되는 상태이고, 조치는 그렇게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나중 되면 내년에 불이익은 행정에서 당한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게 20명 중에 1명이 이탈해서 5%……
이상우위원
20명 중에 1명이라도 불이익은……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불이익은 없죠? 현재로서는.
이상우위원
아, 없습니까? 20% 이상 돼야 불이익이 있네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원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올해는 9000만 원에 2회 추경에 손실보전금 4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억 3000만 원 해줬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휴무자가 발생할 때 그걸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편성했고, 실제 지출은, 지금 현재 정산은 11월 초에 될 건데, 2610만 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예상됩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손실보상금이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있고요.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이 보상되어 있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9000만 원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수행 사업비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4000만 원 추경에 편성해서 예상금액이 261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줄 돈은 2610만 원 정도라는 뜻이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MOU 체결만 해왔지 모든 부분은 원협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비가 오거나 기후가 생겼을 때 그분들은 농장이나 이런 데에 파견이나 일을 못 나가는 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입니까? 안 가도 줘야 됩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월급제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농가에서 취소할 때 투입은 안 됩니다. 대신에 본인들은 월급을 받아가고 거기에 대한 손실분을 원협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부분이 2610만 원입니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손실 부분이 2610만 원입니다. 일을 못한 날 곱하기.
이상우위원
2610만 원 맞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행정에서도 하지 않고 원협에서 기관을 맡아서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협에 손실 부분만큼은 지원해 줘야지, 대행을 하는데, 원협에서 5000만 원 손실을 봤는데 우리가 4000만 원 주고 3000만 원으로 한다면 이거는 행정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손실된 부분을 그대로 다 지급을 했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손실된 부분을 계산해서 그대로 지급한 게 261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내년에도 손실금액은 다 지원할거다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3000만 원을 예상하고, 플러스 3000만 원…….
이상우위원
3000만 원인데, 지금은 4000만 원에서 내려갔는데 3000만 원에서 오버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더 줄 거라는 말씀이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알겠고, E8하고 E8-1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E8 안에도 E8-2, 3, 4 해서 종류가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E8하고 E8-1은 어떤 차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E8은 큰 바운더리이고 E8 안에 E8-1이 있고 E8-2가 있는데 E8-1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현재가 E8-1이고 E8-2는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들이 오는 사람들이 올 때 E8-2, E8-3, 4는 어업……
이상우위원
3, 4는 필요없고 1만 하면 되는데……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해당하는 거는 8-……
이상우위원
E9하고 E9-3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E9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우리는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E9가 농가에서, 축산농가, 농업농가에서 직접, 3년 이상 고용할 농가가 직접 고용노동부와 계약을 해서 승인을 받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E9는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거는 현재 자료는 없는데, 현재 축산농가 32농가가 E9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 원협에 있는 E8-1로 들어왔다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E8-1로 왔으면 축산에는 못 가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축산에도 갔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축산농가에는 분야가 없어서……
이상우위원
아니, 없는데 축산 쪽에도 요구했으면 갔죠? 사람들이.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우리는 지침서에 농업 분야, 어업 분야만 있기 때문에 축산 분야는 없어서 이번에 건의를 하라고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9월 4일 날 공문 발생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비자코드가 E9-3으로 하게 되면 농업도 되고 축산업도 되는데 다 되던데.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E9-3은 축산, 농업, 어업 다 되는데……
이상우위원
E9-3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축산 부분도 되고 과수, 채소 다 되는데 E9-3으로 처리하는 거 안 맞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E9-3은 사업 시행자가 원협이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직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있다 아닙니까, 가서 신청해서 농가 개인당으로 받아오는.
이상우위원
E9-3은 행정에서 MOU 체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없는 시스템이죠.
이상우위원
아, 이거는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개인 농가가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서 받아오는 구조이고, 그게 32명이 축산농가가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농업, 축산 다 할 수 있지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E9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원예농협도 울산광역시 원예농협이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축협이 울산광역시 축협이잖아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원예농협에서는 우리가 체결할 때 E8-1을 해서 채소나 과수 이쪽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이걸 같이 내년에는 축산협동조합에도 MOU 체결을 E9로 해갖고, 9는 되잖아요. MOU 체결이 되잖아요. 그죠?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아니요, E9는 MOU 체결이 안 되고.
이상우위원
자체가 안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자체가 안 되고 농가가 직접……
이상우위원
9-3도 안 되고 9도 안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모든 E9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농가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E9는.
이상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축산 부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이 하지 행정에서는 MOU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예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4일 날 공문을 발생해서 축산 분야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발생시켜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주셔서 바로 건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연간으로도 안 돼요? 계절 말고 연간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계절근로자를 말하니까, 분기별로 3개월 정도 하니까 그런데 연간으로 2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는 것도 안 돼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안 되고, E8은 최대 8개월밖에 안 되고 E9는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축산 분야는 행정에서는 MOU 체결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식품부 지침에 쓸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이상우위원
E9-3으로 하게 되면 MOU 체결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농업도 되고 축산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E9-3으로 체결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E8과 E9는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고, 하여튼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원예농협에서 맡아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업무를 대행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농협에서 손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죠? 참고하시고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농업정책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주군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관리 동의안(의안번호 제3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민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철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주군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주군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처음 하죠?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처음 합니다. 시범 운영이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을 위탁기간을 정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법령상 5년까지 할 수 있어서 5년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할 때 조정해서 검토를,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상걸위원장
수탁기관이 검증된 것 같으면 5년 동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처음 하는 위탁이기 때문에, 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라든지가 발생되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검토해서 위탁기간 설정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처음부터 5년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법적으로 5년 하게 되어 있어요?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5년까지 하면 안 됩니다. 2년 정도 하시다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연장도 해주고 다시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5년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민
박철민축수산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반려동물 놀이터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4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최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녕
허인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30일 개의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