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총 4건입니다. 안건 1.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33분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입니다. 2025년도 외사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66만 4,000원을 포함한 11억 7,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억 9,446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8,062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8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 운영 지원 예산은 총 10억 287만 4,000원으로 이 중 9억 4,4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803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비로 5억 1,622만 7,000원, 의정 운영비로 1억 5,694만 9,000원, 선진 의정 비교 시찰비로 872만 9,000원, 의정 홍보비로 2억 6,29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운영 지원 예산은 총 1억 2,790만 원으로 이 중 1억 63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5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용으로는 기록 보존비로 1,070만 원, 의사 운영 지원비로 1,197만 원, 행사 운영비로 3,345만 원, 의원 사무실 운영비로 5,0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총 4,431만 6,000원으로 기본 경비로 4,3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원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11억 7,509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446만 원으로 93.1%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은 8,063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정 홍보 및 의사 운영 지원 등 정책 사업 지출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2.4%인 2,42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0.4%인 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 집행률은 81.5%에서 93.1%로 11.6%가 증가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058만 원 감소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 운영 사업의 경우 36.8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여 사업별 실제 집행 수요를 반영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운영 사업의 경우 검토보고서에 보면 36.88%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또 앞에 보면 의정 운영 지원에 선진의정 비교 시찰은 32.85%의 불용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셨듯이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이 행사 운영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지요?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은 게 정책 토론회 운영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들 일곱 분에 500만 원씩 배정된 예산인데 작년도에 좀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7월에 새로 의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의회 구성을 했는데 토론회를 어떻게 개최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데 이제 토론회 예산이 원래는 이제 마지막 4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또 잠깐 하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살려놨던 게 이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보통 이제 12월 연내에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기존에 이제 미리 준비 과정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안 되면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의원님들이 토론회, 일단 뭐 1회 정도 개최할 예산을 배정이 됐지만 또 안 하신,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꼭 이 예산을 없애지는 않고 살려놨다가 저희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박윤경·윤경례·김현규·이미숙·최홍화·권보경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박윤경·윤경례·김현규·이미숙·최홍화·권보경 의원 발의) 09시 41분

권보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서과석 의장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포천시의회 소관 16개 조례를 전수 점검하여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체계 및 준용 규정의 불일치, 낡은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와 후생복지, 공인, 업무추진비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 조례 발안, 위원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절차와 각종 별표, 별지 서식을 현행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은 포천시의회 소관 12개 규칙의 법령 인용과 조문 체계, 내부 운영 절차 및 각종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사무 전결 및 사무 인계인수 등 내부 운영 규정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및 청원 심사 등의 절차를 정비하여 규칙의 명확성과 법 체계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두 안건은 개별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소관 자치 법규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정확성과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두 안건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원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반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 16개 조례의 상위 법령 인용, 준용 규정, 조문 체계와 별표, 별지 서식 등을 현행 제도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 법령의 제명과 인용 조문, 준용 규정뿐 아니라 의회사무기구 관련 규정과 별표, 별지 서식, 입법 예고 절차까지 현행 실무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법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반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 12개 규칙의 법령 인용과 준용 규정, 내부 운영 및 의정 절차, 별표, 별지 서식 등을 현행 제도와 실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비하여 규칙 적용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회 내부 운영과 의정 절차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미숙 의원 대표 발의)(이미숙·박윤경·서과석·윤경례·김현규·최홍화·권보경 의원 발의) 0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