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일 2026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권보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행감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 간의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확인된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적발, 시정 요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 구현되고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는 국소의 해당 부서장이 모두 배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고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직제순 가장 빠른 소흘읍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포천도시공사, 포천 문화관광재단, 포천시 농업재단, 포천시 청소년재단에서는 부서별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 문화관광재단, 포천시 농업재단, 포천시 청소년재단 등 25개 부서이며 감사 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사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보건소장 박은숙 보건정책과장 이미선 건강증진과장 송이숙 식품위생과장 이영란 (보건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은숙입니다.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분, 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보건소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2개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 내과실 진료, 예방접종 예진 등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쪽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기준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2025년 4회, 2026년 현재 3회 운영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3쪽부터 4쪽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수납 현황과 불용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사업별 국도비 교부 현황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21개 사업이며, 2026년 19개 보조 사업이며,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8쪽 예산 변경 사용 현황, 예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인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 신청하여 2025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5월 리모델링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 착공 예정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복무와 의약품 관리 점검 등을 위해 2025년 보건지소 18회, 보건진료소 19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 보건지소 1회, 보건진료소 4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에서 13쪽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실적과 요양, 의료 급여 수익금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과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2026년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7건의 의약품을 폐기하였으며, 의료 기구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감염병 대응 분야입니다. 법적 감염병 발생 현황은 2025년 송홍열 등 제2급 감염병 248건, 제3급 감염병 39건 발생하였으며, 2026년 2급 164건, 3급 20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방역 소독 관리 현황입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구성된 방역 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드론들을 활용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방역 약품을 지원하여 자율 방역, 자율적인 방역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 하단부터 17쪽입니다. 한센인 생계비 지원과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 잠복 결핵 감염자 치료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 시설, 하천변 등 연무 소독을 실시하였고, 유충 구제를 위한 약품을 배부하였으며, 방역 관련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25년 389건, 2026년 445건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기를 기존 159대를 설치 관리하였으나 태봉공원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현재 15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국가 예방접종과 대상 포진 접종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진료 검진 분야입니다. 19쪽부터 20쪽 진단 검사, 의학실과 영상의학실 운영 현황 등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사전 연명 의료 등록 사업은 2025년 1,000건, 2026년 664건 등록하였습니다. 21쪽 의약무 관리 분야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 2025년 대비 의원 1개소가 감소하여 2026년 전체 의료기관은 1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심재단 우리병원 등 8개 소에 대해 세탁물 처리 점검, 의료기관 시설, 인력, 화재,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의약무 관리 마약류 점검 현황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38개소, 2026년 포천 새마음 요양병원 등 29개소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와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7쪽 구급차 정기 점검 실적 현황입니다. 2025년 8개 기관 13대, 2026년 7개 기관 11대를 점검하였습니다. 민간이송업체 점검 시 구비 물품 미구비로 경기도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28쪽 명절 연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헌혈차 운영과 헌혈 상품권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 2,858명, 2026년 1,633명이 참여하여 포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하단 보건소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대상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지난 8월 경기 응급의료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재난 의료 대응 체계 이해와 현장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차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보건소에 현장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 분야에 대한 분야는 넘어가고 다음 1번, 보건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실적 관련해서 보건지소 미운용 사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북, 영중, 이동, 영북 보건지소는 `26년 4월부터 미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 중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는 저희가 이제 진료 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서 진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보건의가 최근에 이제 배치가 안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명 이상씩 배치가 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감소를 하면서 공중보건의 없이 지소를 운영하기에는 저희가 좀 한계에 다다른 면이 있고요. 주민, 그래서 지소를 미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행정 예고를 통해서 우선은 좀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25년 결산감사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아까 말씀하신 공보의 배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 지소 운영이 지금 어렵다면 무조건 폐쇄하기보다는 보건 진료소로 전환해서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물론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소를 폐소를 한 그 경위는 일단은 민간 의료기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의 지소를 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로 저희가 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고 하는 지역은 보건진료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관인, 화현, 창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 진료소도 9개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지소를 모두 진료소로 전환하기에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경로당 주치의제나 그다음에 뭐 이제 읍면동에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신설이 돼 가지고 간호직 직원들이 1명씩 대부분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소에서 지소의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읍면동에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 1일자로 또 통합돌봄, 건강돌봄팀이 생기면서 보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보다는 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천이 이제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는 그냥 단순한 진료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의료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 인력 그런 효율성만을 앞세워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 방안을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 진료소 전환이나 또는 정기적인 순회 진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약품 폐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포천시 보건소 의약품 관리 현황입니다. 첫 페이지 우선 2026년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버려진 의약품이 1만 544개다. 연번 3번에 보시면 피라진아미드는 2,500개를 구입해서 2,369개 94%를 폐기했고 그 밑에 케이페리정이라는 의약품은 1,400개를 구입하셔서 1,337개 95%를 폐기하였습니다. 절반도 못 쓰고 폐기되었거나 또 후 폐기 예정인 약품 명세가 저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버려졌는데 밑에 보시면 똑같은 수량을 또 구매한 내역입니다. 유한짓 이소니아지드라는 것은 `26년 7월에 3,000개를 폐기하고 또 보시면 폐기하기 전 1월달에 5,000개를 추가 구매했습니다. 저기 월 평균 사용량 빨간 글씨로 40개 나와 있지요. 남은 유효 기간에도 소진 불가한 수량을 또 구입을 했다는 것은 약품 사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매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3페이지 화면 띄워주십시오. 같은 약을 반복 구매하고 폐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에니코프캡슐은 8월, 10월, 12월 계속 구매를 하셨고 결국 12월에 구매한 300개는 1개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 처분해서 제가 보기엔 재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시면 총 사용량 대 월평균 사용량 표기가 부정확하고 이 자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총 사용량 관리가 미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입 수량보다 많은 총 사용량이 표기되어 있고 재고 수량은 줄었지만 총 사용량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량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한 곳도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5페이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 하겠습니다. 관리 담당을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자 및 각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자 관리한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의약품 총괄 담당도 의약품 통합 점검도 전부 부재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려지는 의약품, 버려지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도래 미사용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점검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관리 계획의 유효기간 점검은 유효기간 3에서 6개월 전 전국 및 관내 지소, 진료소 대상 전배 협조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 시점이 3개월 전이라고 하면 이미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배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최소 1년 전서부터는 월별 약품 사용량 확인 후 전배 교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의약품 관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 의약품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셔야겠습니다. 반기별 보유 의약품 통합 절차, 점검 절차를 시행하시고 두 번째 월 사용량에 비례한 의약품 구매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매 시 관내 해당 약품 보유 사용 현황 확인 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도래 1년 전 의약품은 전배 검토를 요청하셔서 버려지는 약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의약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가 발생된 사유는 저희가 수요량을 좀 예측을 해서 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량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과다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9개 진료소가 동일한 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배를 하고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품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 약을 써라 저 약을 써라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나 입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지역 보건 의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추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저희가 시스템에 좀 미비한 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시스템상에 약품을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이게 다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번 행감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살펴보니 시스템에 의약품이 입고가 되면 가장 마지막, 최근의 자료만 입고가 된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향후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앞으로는 좀 의약품 구입 시점에 뭐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평균 사용량을 좀 계산을 해서 약품 구입에 참고를 할 계획이고요. 재고량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고량의 상하한선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면 사야겠다라는 좀 어떤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을 하면서도 유효기간이 긴 약으로 이제 검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소, 진료소 간에도 어쨌든 뭐 전배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약들은 최대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선생님마다 이제 구입하고 싶은 약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 사항을 이렇게 받고 우리 재고가 이렇게 많다 말씀하셔서 구입하는 수량을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도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비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의약품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폐기하고 이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적인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서 실제 사용량에 근거한 적정한 구매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수기로라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복원 정책 분야.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보면 14페이지요. 가스모틴 100개가 유효 기간이 8월 9일인데 폐기일은 5월 4일로, `26년 5월 4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의약품은 왜 바로 폐기를 안 하고 8개월이 지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미처 유효기간을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발견하고 올해 폐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겠지요?

예, 저희가 유효기간 지나는 약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 염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건 정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이 저희가 확정이 됐는데 기본 보건소와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어떤 서비스에 차이가 생깁니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행감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관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어떠한 서비스의 차이가 생기는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하면 어떤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사항인 거지요?

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기존에 이제 보건지소는 진료 중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 주고 이제 이런 진료 중심 기능에서 건강 관리나 예방, 교육,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수행할 수 있고요. 만성질환 예방이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진료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관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소도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내년에는 관인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관인만 진행하시고요?

예.

아까 박윤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미운영이 되는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할머니,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빛 어린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6년 올해 9월부로 지금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들을 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4년 4월에 처음으로 우리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신청을 하셨었고 올 9월 30일까지 운영이 됐는데 9월 중순쯤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유로 저희한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의견을 주셨던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지정취소신청서를 제출을 하셨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 취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상황을 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9월 중순 정도 됩니다.

9월 중순에 그냥 취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하고 저희는 그냥 전화 한통으로 끝났다고요?

예, 전화가, 예, 유선으로,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해지가 됐을 때 차후에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시 뭐 어린이들이 쉬는 날이든 좀 더 늦은 시간에도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긴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우리병원 측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존대로 18시까지는 운영을 해 주시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병원이 2026년 11월 1일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병원에서는 말씀하시기를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최대한 수용을 해서 아이들의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지정을 하고 싶어서 관내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원 다섯 군데랑 여기 포천병원이랑 강병원까지 해서 좀 의견을 개진을 해 봤는데요. 모두 다 인력이 없다, 다음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유로 좀 어렵다고들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병원에서 운영을 중단하는 결정 과정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협의한 부분 그런 부분이 혹시 서면으로 공식적인 자료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지금 통화나 뭐 이러한 상황으로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서면으로 할 여력은 없었고요. 우선 다 유선으로 한 번씩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좀 더 협의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좀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도 달빛어린이 지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정을 하더라도 정말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말 우리병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좀 알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경 위원 - 달빛어린이병원 관해서 제가 우리병원에 부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취소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주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성인 진료는 뭐 감기 진료하시는 분이 뭐 머리도 진료하고 하는데 소아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약품을 아무거나 조제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포천 쪽에 의사가 오지 않으려는 상황도 있지만 어른들을 진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보다 전문적인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병원에는 계속 얘기를 해 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소아과 전문의가 있으면 그쪽에 한번 알아보시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위원장에 대해 질의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번 감염병 대응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대상포진 접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예.

저희가 생백신으로 계속 접종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백신도, 사백신과 생백신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효과 면에서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조금 더 많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령인 경우 저희가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고 또 한 번 맞으면 또 다시 맞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효과 면에서도 사백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맞을 수 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도 충분히 맞을 수 있고 효과 또한 50세에서 69세 같은 경우에는 100%의 효과를 하고 있고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66%,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백신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생백신이랑 사백신의 백신의 단가가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단가가 8만 원대인데 사백신은 아마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단가의 차이는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거를,

맞습니다.

그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맞추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싶은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백신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백신을 맞는, 어느 정도 연간 사용하는 양을 계산하셔서 저희가 예산은 이번 내년도 올리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대상포진접종자라고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지금 생백신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생백신을 맞았을 때는 간혹 아프신 분들도 생기고 실제로 대상포진에 걸리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일반 시민들이 맞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경우는 지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사백신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 대응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진료 검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료 검진 분야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4번 의약무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문 위탁 사무관리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2개소이며,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의료원에,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한서중앙병원에서 각각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포천시 건강도시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전)조진숙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부 예산 감액에 따라 치매환자 지원과 관련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025년 추경 예산, 2026년 본예산 증액을 통해 조호 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물품 지원,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 세외수입 수납 현황입니다. 금연구역 흡연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중 2025년 3건, `26년 3건에 대상자 연락 두절과 거주 불명으로 체납 중이며, 그 외에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불용 사업 내용입니다. 시군 응급, 정신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예산 20억 중 2025년 12억, 2026년 8월 말 기준 15억 불용액이 있으나 이는 24시간 운영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포천시 제공 기관 인화병원의 운영 시간에 따라 일할 지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 밖의 불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부사업별 국도비 교부 현황입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46개 사업이며, 2026년 보조 사업은 64개 사업입니다. 16쪽 예산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중 인건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로 변경 가능하여 인건비 10%를 전용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홍보 물품, 치매 검사 도구 구입 등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7쪽 부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와 난임지원 사업 등 지원 신청대상자 감소에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복지 용구 급여 감경 대상자가 많아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1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2026년 7월 말 기준 282명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7월부터 AI 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어르신 167명을 모집하였으나 현재는 163명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군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상 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신체 활동, 영양,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금연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례관리 전달 체계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건강 취약계층 349명, 2026년 8월 말 대상자 122명 대상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3쪽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금연 단속원 2명, 금연 지도원 4명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2025년 497명, 2026년 8월 말 기준 397명을 신규 등록하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상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 상담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하단 구강 복원 사업과 치과 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학교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 보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 5,000명 대상 구강 보건 교육과 홍보를, 6,313명에게는 불소도포와 불소 용액을 배부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등을 대상으로는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현황입니다. 포천시 등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재활 훈련, 사회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노세 예방 오늘 건강 운영 현황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으로 2026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며, 노세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63명에게 스마트 기기 등을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을 비대면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에 위탁 운영 중이며,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2027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쪽 하단 모성 영유아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상단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45명, 2026년 8월 말 기준 33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8월 말 기준 지원 요건을 충족한 282명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을 외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29쪽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25년 467명 이용하였고, 2026년 8월 말 기준 262명 이용 중이며, 이 중 포천시민은 126명, 이용 비율은 48.1%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모자 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2쪽 상단 임신 출산 지원 현황입니다.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현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전환 사업과 경계형으로 지원 유형이 나뉘게 되며 2025년 지원 전환 사업은 292명, 경기형은 59명 지원하였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 전환 사업은 262명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경기형 사업은 전환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32쪽 국가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 6대 암 조기 검진을 위해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탁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2025년 59명, 2026년 8월 말 8월 기준 7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3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 점검과 처리 결과입니다. 반기별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2회 점검 시 운영 관리, 종사자 관리, 급여 관리, 계약과 물품 관리 등 6건에 대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 하였으며, 2026년에는 상반기 지도 점검 시 운영 관리 계약과 물품 관리 2건에 대하여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4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쉼터 건립 현황입니다. 선단동 치매안심센터와 영북, 일동 쉼터 2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진단,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치매 안심마을 지정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냉정1리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2026년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45쪽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한서중앙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 위험 요인 감소 사업과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시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6년에는 노인통합돌봄,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부터 49쪽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매 인식 개선 사업과 치매 안전망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소흘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2025년 7월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7쪽까지는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가 만성질환 예방 사업, 건강 상담실 운영, 신체 활동, 비만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 구강, 정신 건강 상담 등을 보건소 인력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 중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54쪽 노세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돌봄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2025년 3개월간 어르신의 노세 예방을 위한 소흘건행백세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과 단백질, 보충제 등을 지원하여 근 감소를 예방하는 것으로 2026년 운영 결과 근력 향상, 영양 상태가 좋아지며 참여자의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지속적으로 소흘건행백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7쪽 지역건강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기관, 단체, 주민건강 조직 등이 함께 모여 주민의 건강 문제와 협력 사업, 운영 방안 등을 협의 추진하는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말 위촉과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5쪽에 보시면 세부 사업별 30% 이상 거기에서요. 시군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 사업 그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25년 예산 2억 원 중 7,322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63.3%가 불용률이 생겼거든요. 이 사유가 지금 여기 옆에 써 있기는 한데 딱 그 이유인가요?

24시간 운영 기준으로 2억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인화병원에서 8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나머지는 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기간이 원래는 24시간 기준으로 2억이 내려와서 저희는 일할 계산으로 해서 8시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5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신응급 대응 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 일요일 있잖아요. 일요일, 공휴일.

예.

그럴 때는 그 환자를 어디로 이송,

환자는 이제 인근에도 있고요. 저희가 의정부에도 있고 포천에는 지금 인화병원에서 이제 평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25년 운영 시간 차이로 상당한 불용이익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럼 `26년에도 근데 같은 방식으로 지금 유지된,

그래서 인화병원에서 저희도 24시간 운영하는 거를 원하고 있지만 인화병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자가 없는 건, 24시간 수요자가 없거나 뭐 이런 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채용이 힘든 것도 아니고요?

예, 의사는 있습니다. 근데 늦게까지, 24시간 근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은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이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내년에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7년도 보건소 국도비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혹시 중앙 부처나 경기도 상급 기관에서 예산 감액 또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통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모자 복원 사업에 일몰 사업이 지금 4개가 내려와 있고요. 지금 경기도 조리원 사업은 저기 청원이 많이 들어가서 12월까지는 지급이 될 예정이고 저희가 포천시에 산후조리비가 저기 올해부터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여기 `26년도 사업을 보면 사업이 꽤 많고 국도비로 다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국도비가 감소될 것은 뭐 뻔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사업별 감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포천시가 그렇게 된다면 추가로 얼마를 시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규모 정도는 예상하고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나 경기도 어떤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그리고 또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난자 동결이나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는 난임 의료비 지원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내년에는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다고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4페이지에 달하는데 지금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한 가지 300만 원짜리 말씀을 하셔서.

난자 동결이 있고요. 난임 시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자 쪽에 4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이게 뭐 몇십 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건 사업은 단순히 예산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 그리고 건강하고 또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이 아닐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도비가 줄어든다면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또 재정 변화에 대비하고 필수 복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5 금연단속 지도원 현황 금연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천시 금연구역이 9,061개로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금연 단속 직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위촉직 4명은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인력과 근무 시간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제가 건강증진팀장 할 때 임기제 단속 선생님이 네 분이셨는데요. 그때도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임기제 단속은 선생님이 2명으로 줄어서 그 대책으로 저희 단속원 선생님을, 지도원 선생님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연 단속 실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24년 25건, `25년 11건으로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감소한 원인 그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나요?

이거는 단속 기재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단속은 이제 과태료 부과 건수고요. 단속 건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건수는 따로 있고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만 지금 기입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

실제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단속이 적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일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연거리를 지정해 놨는데 단속원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 지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금연거리 그리고 금연구역 확대에 앞서서 우리가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해야될 건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섯 분이 단속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길지 않고 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런데 저기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적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

이게 금연구역 지정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시행된 지 한 10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런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효과 분석 또 시민 만족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민원도 나고 있는데 제대로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형식적인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단속에 그치지 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명, 4명 그리고 한 분, 네 분은 또 4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단속 인력 그리고 근무 시간을 좀 현실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체납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체납이 있는데요. 좀 가정 형편이 어렵다. 지금 3명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 연락 두절인 분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또 체납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 증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2번 모자 보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행감 지적 이후에도 산모실 방수 또 배관 부식 등 추가 보수 사항이 발생했고, 외벽 외지 보수에는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시비 1,412만 7,000원이 투입됐습니다. 차기 재계약에서 일상 수선과 대규모 보수의 구분, 포천시와 수탁 기관의 비용 부담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탁 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또 포천시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과 보고, 협의 절차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자 보건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치매 안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4번 건강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문 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위생, 영양 관리와 순회 방문 지도, 식단 보급과 위생 영양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3회, 2026년 8월 말 기준 1회 개최를 하여 기금 사용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미수납액은 폐업과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 이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 축제 현황입니다. 식품안전의날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포천시청 광장과 체육공원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식품안전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우수 음식점, 우수 식품 제조업소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7쪽 식품 안전 지원 분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지역식품업체의 판로 확대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명절 선물 세트 특별전, 식품 제조 가공업소 교육과 HACCP 인증 수수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22개소의 주방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HACCP 인증 수수료는 65개소의 업소당 2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 사업과 함께 외국인 운영 음식점과 배달 음식점 4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소 폐쇄 처분 관련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 1건은 과징금 260만 원 부과로 종결되었습니다. 10쪽 위생 분야, 위생 정책 분야 중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센터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 관리와 순회 방문 지도, 식단 교육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 자금 현황입니다. 시설 개선 자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2024년 7억 6,400만 원, 2025년에는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주방 후드 덕트, 살균기, 노후 테이블, 의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청소비를 업소당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올바른 음식 문화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3쪽 포천 맛앤멋 음식점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맛과 영양, 환경, 위생 관리 상태 등을 현장 평가하여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업소에는 지정 현판과 지정서, 홍보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지정 업소는 45개소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식품산업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절 선물 세트 특별전, 식품 표시와 품목 보고 교육, HACCP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법과 기초 노동법 교육을 통해 업체의 실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식품 허가 분야 접수 불허가,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2,675건을 접수, 2,669건을 처리하고 6건은 반려하였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 1,554건을 접수하여 1,551건을 처리하고 3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내용은 구비 서류 미비와 잘못 접수, 잘못 기재 접수 등입니다. 17쪽부터 19쪽 위생 지도 분야, 식품 위생 지도 점검과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실적으로는 2024년 5,458개소를 점검하여 457건 조치, 2025년에는 5,730개소를 점검하여 236건 조치, 2026년 8월 말 기준 2,310개소를 점검하여 17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조치 내용은 18쪽부터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60쪽 소비자 불만 등 1399 신고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식품 내 이물 혼입, 업소 위생 불량, 표시 광고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이나 시정,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306건, 2026년 8월 말 기준 1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쪽부터 65쪽 식중독 예방 사업과 신속 대응 교육 홍보 현황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학교, 유치원, 급식소,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과 배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점검과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집중적인 위생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위촉 관리 현황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5명을 위촉하여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식품 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시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7쪽 위생 취약시설 집중 위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운영 음식점과 배달 음식점 44개소의 위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업장과 종사자 위생 관리, 식재료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우수 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8쪽 공중위생 분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입니다. 숙박업과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에는 743건을 점검하여 4건을 조치하였으며, `26년에는 181건을 점검하였습니다. 69쪽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제조 시설과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5개소를 점검하여 2건을 조치하였으며, 2026년 8월 말 기준 1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위생용품 수거 검사 현황입니다. 관내에 유통, 생산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제품이 발생할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0쪽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관리원 10명이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와 식품 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분야에 대한 감사는 지나가고 1번 식품 안전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2번 위생 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2-2에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 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우리 포천시 소유입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해 주시는 용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한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과징금의 40%를 도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시군에 융자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이게 상반기에 끝날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경기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

표에 보시면은 `24년에는 18개 업소가 지원이 됐는데 `25년에는 2개 업소 그리고 `26년에는 0건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이 융자 자체가 원래는 신용이나 담보가 있어야 돼서 농협에 먼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유난히 많았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 운영 자금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융자를 받기가 좀 쉬운 시기였어서 이때가 좀 많았던 거고요. 이미 어려움 때문에 뭐 담보 조건이 좀 안 되시는 업소가 많아서 융자가 항상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있어야지 제공이 되는 기금이네요?

예, 이율이 1%로 낮은 대신 융자를 받는 게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격이 된다 하면 뭐 이용도 안 하겠지요. 그걸 좀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이건 도에서도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림의 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신청 자격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신청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우선 1차적으로 농협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1년에 한 10개소 정도는 농협 상담 문의는 오는 것 같고요. 올해도 지금 여기 실적은 없지만 1개소 지금 진행돼서 저기 평가는 다 끝났고 경기도에 저희가 융자 가능 여부를 보낸 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시설 개선 자금인데 운영 자금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인가요?

운영 자금은 모범 음식점하고 위생 등급제 지정된 업소만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위생 수준이 좀 우수하다는 업소는 운영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음식점이나 제조업체는 시설 개선 자금이 일부 있습니다.

또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제조 가공업에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운영 자금은 이렇게 뭐 신청 금액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한도가,

운영자금은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것만 교체가 가능한 거고요. 운영자금은 인건비라든가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금액은 좀 작지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게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26년에는 지원 건수가 없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출을 다른 담보나 신용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 정책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식품 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 허가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4번 위생 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4-5 일반 음식점 내 퇴폐 변질 영업 우려 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얼마 전 저한테 송우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승우리에만 티켓 다방이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포천시에는 단속을 안 하느냐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물어봤지요. 그러면 어떤 데 티켓 다방을 사용을 했냐 이용을 했냐라고 했더니 노래방에서 사람을 부르면 4만 원의 비용을 주고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종업원들은 중국인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켓 다방 보시면 명칭은 다방이지만 일반 음식점 업종 신고를 하고 심야 시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주류 판매 또 퇴폐 행위를 하는 업소와 휴게음식점의 형태로 차는 판매하지만 종업원이 손님에게 불법 유흥 접객을 제공하는 변종 업소를 통칭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민원 내용에 해당되는 게 티켓 다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2017년부터 관내 티켓 대방에 대한 기사가 계속 보도가 됐었고 종사자 보건 위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천 시내 티켓 다방에 관해 행정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 티켓 다방을 그때 집중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과태료 그래서 행정처분을 단행한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는 단속이 없이 방치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6년 현재 포천시는 관내 업소 기초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6페이지 4-5 자료를 보면 일반 음식점 내 퇴폐 변질 영업 우려 엽수 현황이 없다라고 행감 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태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듯이 영업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저희 종업원 건강진단 소지 여부 또 영업장 위생 지도 점검 그리고 영업자의 준수 사항 안내, 건전 영업 전환 유도를 위해서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접객업소 영업자의 준수 사항입니다. 우선 다번을 보시면 업소 안에서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3번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나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행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직접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 저희한테 행정 소송 걸려 있는 게 있으시지요? 성매매 알선 등 이게 여기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 방학천 방석집, 옛날 얘기이긴 한데 문화예술거리로 재탄생했다는 것인데 변신의 시작은 지속적인 단속이다. 특별 TF팀을 꾸려서 경찰서, 교육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근절 캠페인을 하고 단속뿐이 아니라 영업주의 전업과 구직을 돕고 건물주도 꾸준히 설득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저희가 합동 점검을 정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내 티켓 다방, 방석집 같은 변종 업소 실태를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지원 정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단속할 직원이 사실은 부족하다. 그리고 야간에 점검을 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직원도 쉽지 않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경찰서에 의뢰하면 꾸준히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좀 실태 조사하시고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사실은 여기 행감 자료에 저희가 해당 없다고 한 거는 저 티켓 영업 같은 건 휴게음식점이었는데 일반 음식점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해 달라고 그러셔서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해당 없는 걸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도 저런 민원이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2022년도 그때 유난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티켓 영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뭐 옆에 앉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를 나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 저희 시청에서 점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동행도 하고 소흘읍 지역에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나간 적도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는 뭐 지인과 같이 앉아서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점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리고 경찰서에도 저희가 이 행감 요구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상은 별도로 없고 그거를 예측을 하거나 주변에서 보셨거나 동종 업종에서 신고를 했을 때 적발을 하는 사항이라서 성매매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잡기는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에 저희가 동참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태 파악도 좀 하시고 합동 점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4-1에 식품 위생 지도 점검 및 단속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 업소 수가 6,500여 개가 되는데 정급 영업장 수가 5,400여 개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몇 분이서 단속하시는 건지요?

4명이서 하고 있고요.

네 분이요?

예,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감시원이 25분 정도 계셔서 음식점 점검이나 뭐 이제, 음식점 점검이라기보다 어쨌든 홍보하는 거, 법 개정된 사항 같은 거, 주요하게 위생 교육이나 보건증 관련된 거 안내 같은 거는 그분들이 같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나갈 때도 다 같이 나가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같이 하는, 이제 좀 특별 기획처럼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지침이라고 있어서 배달 음식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뭐 급식소 같은 데 점검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무조건 같이 하고 있고요. 단순한 홍보는 감시원 분들이 같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5,400여 건을 우리가 단속 일수를 한 200일로 잡으면 하루에 한 27건씩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분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어렵습니다.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지침에도 3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4명이지만 연간 그냥 방문 민원, 유선 민원, 1399나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건수도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4명이 2인 1조로 나가다 보면 그 처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나머지 못한 업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단속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위주로 하고 상대성이 있는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가서 단속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간에 알력 싸움도 있을 텐데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이에요?

남자 한 분에 여자 3명 있습니다.

여자 3명, 가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남자분들이 더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인사팀에 남자 직원 요청을 좀 하긴 했었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신청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지도 점검 업무가 모든 시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선뜻 하겠다고 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위생 지도를 나가고 나서 단속을 한 이후에 조치가 되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고 친 사람이 또 사고 친다고 이 조치 건수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지침에 6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하고 계신 데는 올해는 없었던 걸로.

그럼 6개월 이후에는 그럼 사후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반복돼서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재적발된 데가 있는지 몇 년치를 찾아봤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간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며칠부터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위생 지도 점검 계도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단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 뭐 보름 정도라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홍보를 하고 해서 어차피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도 하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겨울이,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감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 어느 식당을 가도 마스크를 끼신 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스크를 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어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포천시만큼은 계도를, 지도를 하고 우리는 좀 음식을, 식품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지도를 나가셨을 때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된다, 뭐 좀 과하더라도 좀 경고를 좀 강하게 해 주셔서 마스크만큼은 좀 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18쪽에 `26년도 점검 영업장 수를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의 점검 영업장 수는 18곳을 하셨는데요 조치 건수는 30군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 영업장 수보다 조치 건수가 더 많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게 수치가 너무 작아서 직원한테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1399나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수치를 여기다 삽입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간 업소는 87개소입니다.

그럼 숫자가 좀 잘못, 오기 표시된 거네요?

예.

이런 점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 지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5번 공중위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 11시 40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