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 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한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자치행정국장 박기영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세정과장 배상근 징수과장 김인엽 회계과장 이윤경 민원과장 최명식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전달드렸을 거에요. 각 과의 보고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영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분 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과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회 등 12개 위원회를 36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장 책임제의 실효성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사항으로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부터 10쪽 예산 집행 현황과 축제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6쪽 자치 행정 지원 분야 이통 반장 운영 관련입니다. 이통장 활동 보상금,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집 공고 현황 및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25년도에는 155개, `26년에는 1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0쪽 주민자치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5년도에 행복마을 만들기 등 5개 사업을, `26년도에는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도에 북한 일탈 주민의 날 기념식 등 4개 사업, `26년도에는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5년에는 1,356명이 약 1억 3,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명절 맞이 이벤트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인사 분야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정원은 1124명이며 현원은 1109명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 부서별 결혼 현황은 22개 부서의 37명입니다. 다음은 28쪽 조직 진단 결과입니다. `25년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실시하고 `26년도에는 조직 진단을 통해 국 신설 등 기구 개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부터 32쪽 5·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5급 13명, 6급 13명이 승진하였으며, `26년도에는 5급 17명, 6급 1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5쪽 1년 이내의 전보자 명단입니다. 업무 적임자 배치 및 보직 부여 사유로 건설교통국장 등 88명을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현황으로 8월 말 기준 현재 6급 무보직 공무원은 총 24명이며, 보직 부여 현황은 `25년도에 3명, `26년도에 9명입니다. 다음 48쪽 신규 공무원 수습 발령 현황 및 수습 기간입니다. `26년도에 수습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은 9명입니다. 이어서 48쪽부터 55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임기제 공무원은 총 5명이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총 128명입니다. 다음은 56쪽 전문 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입니다. 철도 전문관 등 8개 분야에 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직위 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은 `26년 8월 현재 2명이며, 한 부서 동일 업무 3년 이상 근무자는 26명입니다. 이어서 58쪽 고위 공직자 퇴직 현황은 총 25명이며, 59쪽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타 직업 준비 등의 사유로 총 20명이 퇴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파견 공무원 현황은 8월 말 기준 총 12명입니다. 다음 61쪽 장애인 공직자 연도별 고용 추이와 인사 고충 접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행정지원 분야 복무 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선거 및 명절 기간 전후로 복무 점검을 4회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예방교육실시 및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8쪽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으로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과 사업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12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 상호 결연 도시인 서울시 중구, 국외 상호 결연 도시인 중국 화이베이시, 일본 호쿠토시 등과 상호 방문 지원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위원회 정비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하거나 기금 운영이 종료된 8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비상설화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조직 활력 분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부여, 건강검진,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9쪽 난임 시술 및 심리치료비 지원 운영 현황으로 `25년에 47명, `26년에 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직원 휴게실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남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로마 테르피 등 힐링 프로그램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 자율 선택형 맞춤형 역량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서 작성, AI 활용 분야 등 맞춤 교육으로 총 30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3쪽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관련입니다. 노조 사무실 지원 및 노사 문화 워크숍을 추진하고 노사 협의회와 단체 교섭을 실시하여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43쪽 직원 국내외 배낭연수 운영 현황입니다. `25년에 국내 연수 50명, 국외 연수 54명을 선발하였으며 `26년도에도 국외·국내 연수 50명, 국외 연수 5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정 기준 및 세부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휴양시설 운영 관련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4개 업체에 18개의 구좌를 보유하여 운영 중입니다. 145쪽부터 147쪽 대학생 행정체험 부서별 배치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 행정 지원입니다. 이통반장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그동안에 이통장 관련해서 각 마을에서 이제 이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어떤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비를 좀 해서 각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어 전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규칙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도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통장 선거 관련 지침을 읍면동에 지금 시달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읍면동, 리통별로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각각 찾아가서 해 주려고 특수시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마을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주는 건 표준안이고요. 마을 사정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자치 행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 행정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 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 행정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인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 채용 이후 직급 변동 현황 및 그 사유에서 5번과 6번을 보면 방재안전 8급인데 당연퇴직 후 신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8급에서 6급으로 두 단계 상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나급이 6급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당연직 퇴직 후에 신규 임용을 했는데 라급, 8급 정도의 기준으로 하향을 두 단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2단계씩 변화를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재안전 8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업무 역량이 좀 특출한 부분도 있어서 좀 직급을 상향시켜 줘야겠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국가에서 재난 관련해서 전담팀을 만들고 상황실 24시간 운영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에 응분한 대가, 지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급으로 상향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잘하는 직원이어서 상향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두 단계씩이나 한꺼번에 상향이 될 수 있을 정도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인을 두고 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근데 이 직원이 근무 성적은 좋았고요. 일단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상향 조정을 해서 6급으로 해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국가 시책이라는 말씀은,

예, 지금 재난이 상당히 지금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재난 발생이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참사가 벌어지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인력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기준 인건비 외에 더 써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설명에 대한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적용을 시키시겠지만 두 단계씩 이렇게 뛰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는 두 단계를 낮춰야 될 정도로 뭐 능력이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신규 임용을 했어요? 그런데 또 두 단계를 낮춰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부서 동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인데요. 이 경우에도 과별 또 업무 성향별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업무 연속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또 적합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비고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 행정 7급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싶은 의아한 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3년씩 그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꼭 그 직을 담당해야만 하는 그런 부서는 뭐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행정은 물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문 직렬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빼더라도 행정 7급이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한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 직원이 또 그쪽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건 한번 저희가 또 다음 인사 때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가 다시 전보 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결과를 이루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 와서도 그런 성과 낼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3년 이상 장기 근속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직 개편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술센터 질의를 하다 보니 농업인 상담소 축소 운영에 대해서 조직 개편에 의한 축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조직 개편 전후 농업기술센터 직원 현원을 보면 인원수는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농업인 상담소는 축소할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상담소를 줄이거나 운영 일수를 줄일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조직 개편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지금 농업인구가 한 32% 정도 감소됐고 또 경지 면적도 한 20%로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상담소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 저희 포천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은 뭔가 특화된 작목 그러니까 미래 고부가 가치의 농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상담소에 나가 있는 인력을 일부 조정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특화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하는 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일단 조직 개편안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 한 19개 시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데 10군데, 10개 시군 정도만 상담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실무적인 단계에서 일단 의견을 농업기술센터한테 줬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부적으로 안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주면서 또 농업인 단체 분들하고도 설명회를 개최해서 농업인 분들의 의견도 저희도 실무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농업인 상담소가 저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최접점에서 농업인들과 상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의견하고 또 저희 의견하고 또 농업인 단체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정식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논의를 한 후에 조직 개편 여부는 그때 결정을 해서 서로 포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직 개편이 어느 쪽인지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포천이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인구도 뭐 노인 인구, 농업인 중에 노인 인구가 많고 농지도 줄어드는 건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서부터 `24년, `25년, `26년까지 상담한 내용을 보면 결코 건수가 작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뭐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축소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제 뭐 기술센터나 농업인들하고 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셨던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또 아침에 또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감축하기 전에, 상담소를 축소 운영하기 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협의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상담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의 농촌 현실, 농업인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일방적인 축소보다는 협의해서 좀 농업인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미진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들려오는 민원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시니 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갖고 좀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전에도 상담소가 축소가 됐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 그런, 전에 시행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농업의 스마트 전문화 뭐 이런 거를 내세우시지만 농업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또는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농업인들의 어떤 상담소의 기능이나 역할을 축소한다는 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의, 지금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도, 저 외에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뭐 저희가 향후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4-6 위원회 정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포천시 위원회 관리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위원회 개최의 70% 그리고 안건의 40%가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행정 편의에 따라서 서면 회의 진행으로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 방법은 대면, 서면 심의는 개별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별도 통합 기준이 없이 개별 위원회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를 보면 대면, 서면 심의 방법이 아예 없는 조례가 다수이고 또한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 안건의 40%가 과연 경미한 사항인지 그게 의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방자치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비 후 존치 결정을 하였지만 또 `25년, `26년에는 무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돼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통합심의위원회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방법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 이상 중복 위촉 위원이 다수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한 분은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는데 18개가 돼 있지요지요. 현재 위원 위촉 시 결격 사유 조회만 할 뿐 위원 중복 조회 절차는 부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 시 각 부서와 자치과 행정의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 법 개정 후 위원회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보고가 미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에 위원회 통합 운영 및 정비 기준을 마련하시고 위원 중복 위촉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행감 수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도 죄송하지만 이때 알아낸 내용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18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관련 계획 정비하고 또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앞에서 이제 박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런데 보면은 정말 중복된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자료에 보면 한 31명 정도 돼요, 5개 이상에. 그런데 저희가 위원, 조례에 보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개를 초과해 연임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31명이나 거의 5개 이상이 위촉이 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와 위촉 경위 좀 확인하시고 시정 방안과 책임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30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공식 시정 요구 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상호 결연 도시 교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국내에 도시가 중구하고 강동구 자매결연 도시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국내 도시 중에?

지금 저희가 지금 상호 결연 도시랑 우호 도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돼 있는데요. 상호 결연 도시는 사전에 결연 맺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또 결연할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호 결연 도시는 서울시 중구랑 서울시 노원구 두 군데 지자체가 있고요. 국내 우호도시로는 서울시 강동구 이렇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노원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없는 건가요?

이건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이라서요. 저희가 교류 사업 노원구는,

실적이 없으신 건가요?

예, 계속, 저희가 처음 2003년도인가 2년도 그때 상호 결연을 했는데요. 그 이후, 최근래에 몇 년간은 이제 결원 실적이 없고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노원구에 교류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약간 그쪽에서 미온적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말 교류에 실익이 없다 그러면 상호 결연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교류 실적이 없어서.

예,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상호 결연 도시든 우호 도시든 서로 우리 시에서 서로 어떤 맺은 협약이든 이런 내용에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호 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시민 간의 혜택은 만약에 우리 상호 결연 도시가 우리 포천시에 방문하면 한탄강이라든지 아트밸리 이렇게 해서 한 50% 입장료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포천시 시민이 이제 결연 도시 방문하게 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고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 투어를 무료로, 도보로 투어, 안내 관광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무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 어떤,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인지 모르지만 뭐 커피숍, 카페 여기 한 건물에 같이 돼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식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그 정도고요. 또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이나 방문할 시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암사동의 선사 유적지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몇몇이 갔어요. 가서 포천시민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만 내면은 바로 할인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구 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저희도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요.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혜택이 있음을 앎으로써 또 시민들이 더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도시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예.

144페이지에 보면은 휴양시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다음 겁니까? 제가 또 틀렸습니다. 바로 연결돼 있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콘도 시설을 보면은 저희가 금강산 콘도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적이 3.3% 이렇고요. 그 나머지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 17% 이렇습니다. 대명 콘도 4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용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관리를 하고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용률이 낮은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 이용률은 저희가 복지몰 베네피아라고, 베네피아에서 이제 우리 법인 콘도를 예약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게 되면 실시간 예약 가능 여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 당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그날 내가 원하는 날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기다렸는데 늦게 나오니까 다시 또 취소를 해야 되고, 그 예약 시스템이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예약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네피아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11월 초쯤이면 시스템 계약, 시스템이 좀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베네피아에서 숙박 예약 전문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는 좀 바로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예약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살펴보셔서 지금 시정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긴 하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방안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조직 활력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 콘도 시설 관련 이미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5-7번 휴양 시설 운영 현황 실적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4개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건수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약 성공률이 매우 낮고 이용 실적도 저조합니다. 이 회원권 총 입회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회원권 입회하면 한 이게 20년 정도 그렇지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요. 만료될 때까지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회원권만 구매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법인 콘도는 현재 현장 결제 또는 선결제만 가능한데 후불 결제를 통해서 복지 포인트 차감 방식 이게 가능한지 아까 개선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11월에 그게 개선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콘도 이용 시 이게 지원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법인 콘도 이용을 하면 복지 포인트 차감은 물론 이용 금액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없어서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결제 방법도 불편하고 예산 지원도 없으니까 굳이 저희 콘도를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약 성공률 그리고 실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약 관련된 거라 뭐 지금 개선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후생복지 추진 내용을 보니 매년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요. 이 예산과 예산을 편성해서 법인 콘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만족도 조사를 한 거 보면 보통이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조금 높은데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용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약 시스템 그리고 운영 방식을 전면 점검해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법인 콘도 같은 경우 결제도 저희 복지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시군은 뭐 일부 보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휴양 시설 이용료 3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거의 다른 시군하고 유사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법인 콘도에 대한 부분, 예약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한번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단체 교섭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에 관한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퇴직금 제도 누진제에 관해서 `24년도에도 요구 사항이 있었고 `25년도에도 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협상을 `24년에만 하시고 `25년, `25년에는 아예 요구 사항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 `26년에는 지금 교섭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나요, 이 사항이?

일단은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퇴직금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24년도에 한 번 제안을 했었는데 노조 측에서는 거부를 좀 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퇴직금 누진제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괄 정리를 하고 향후에는 뭐 DB나 DC로 해서 퇴직연금 제도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뭐 단체협약서를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상태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이 사실은 부채로 저희한테는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인 기업 이상은 다 사회에 예치를 하거든요. 1인 기업들이야 부도날 확률 이런 것 때문에 예치하는 게 이제 조합원들한테 유리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뭐 불안한 건 없지만 지금 누진제 제도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무원들만 누진제 제도가 남아 있고 이 DC 제도 같은 거는 본인들이 이제 퇴직금을 운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지금이야 주식이 좀 떨어졌지만 올라갔을 때는 본인들이 ETF 같은 데 운용을 해서 퇴직을 뭐 1, 2년 안에 할 게 아니고 2~30년 이렇게 아니면 최소 10년 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퇴직금을 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진제가 없어져도 불리하지 않다는 그 제도의 좋은 점을 좀 설명하셔서, 지금 결산 감사에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DC형 같은 경우는 그 재산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퇴직 연도에 따라서 물론 그 상품이 많이 올라갈,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퇴직 시점에 뭐 경제나 기타 여건으로 또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 측, 공무직 노조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100% 다 가입 안 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놔두시고 현재 지금 시점부터 그리고 50% 이상만 동의가 있으면 제도는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서 이번 교섭 진행 중이시라 하니 한번 설명 기회를 가져보시고 50% 이상 찬성하신다면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결산검사에 의견이 나오고 지적을 받으시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상조 관련 내용인데요. 상조에 지원 범위가, 대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배우자하고 직계 그러니까 부모님까지만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까지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들까지 그걸 열어놓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부모까지만 부모, 자녀 이렇게 배우자 이렇게만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만.

예, 할머니까지는, 조부모까지는,

조부모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예산 때문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다 예산 관련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조부모를 적용을 시키는 그런 업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1년에 사용을 하나요? 상조 예산을, 그 예산 대비.

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1억 8,000 정도 됩니다.

1억 8,000. 사용액이 그렇습니까? 예산액이지요?

예산액이 1억 8,000입니다.

근데 1년에 발생되는 상조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한번 조부모, 외조부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형편을 보고요. 그 부분도 이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올해 예산 나간 것도, 전년도에 예산 나간 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방안이 가능하다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조라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포천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에, 포천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관 조직의 저희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공식적인 의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이런 순으로 지금 크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이런 순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이 또 궁금하시면,

시장 다음에 의장 그다음 국회의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거 맞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많이 겪었고 지금 제가 시의원으로서 활동한 그 기간으로 치면 뭐 불과 3~4개월에 불과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행사 시 이런 의전 서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시장, 의장, 국회의원 이 서열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도 있습니다. 잘 지켜서 행사에 어떤, 그게 그런 행사를 제대로 서열을, 의전을 제대로 지켜서 행사를 운영을 한다는 부분도 저희 포천시의 어찌 보면 그런 얼굴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사 의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행사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직 활력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공통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정 추진 분야 1-1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종이 고지서 전달의 한계를 보완하고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자동차세 1기분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분, 독촉분 등으로 안내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여 가겠습니다. 2-1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2025년 지방세입 최종 목표액은 3,266억 원이고 부과액은 3,040억 5,018만 3,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26년 지방 세입 목표액은 3,121억 8,300만 원이며 7월 말 기준 1,548억 83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 비과세 감면 관리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관련법에 따라 총 10만 2,003건의 364억 2,780만 8,000원을 비과세 감면하였고, 2026년 7월 말 기준 5만 7,520건에 122억 7,592만 7,000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2-3 골프장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부과액은 123억 6,656만 6,000원이며, 2026년 7월 말 기준 부과액은 40억 1,561만 2,000원입니다. 2-4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12건의 582만 4,000원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어서 2-5 최근 2년간 지방세 과세 누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2-6 지방세 홍보 실적입니다. 2025년 하반기 홍보 운영 부서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목별 신고 납부 시기에 맞춰 보도자료, 통합 SNS, 현수막, 홈페이지, led 전광판, 관내 유선 방송, 아파트 안내 방송 및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로 지방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2-7 마을 세무사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세무 상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제6기 마을 세무사부터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담 실적은 2025년 136건에서 2026년 7월 기준 226건으로 증가하였고,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8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민원 처리 건수는 총 8,760건으로 전년도 8,683건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9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포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500명을 선정하여 10만 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10쪽부터 11쪽 지방세 납부 시스템 운영 현황,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 서비스 운영 현황, 과오납금 등 환급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2-13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실적입니다. 2022년 4월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후 총 2,721건에 2억 224만 5,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4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 현황입니다. 2025년 지방세 예산액은 1,633억 원 대비 결산액은 1,725억 원으로 오차율은 5.6%입니다.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3-1 재산세 부과 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 지방세 감면 조례 및 지출 예산 보고 관리 현황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14쪽 지방세 지출 예산 보고 관리 현황으로 2025년 비과세 감면액은 약 3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현황, 무허가 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 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3-5 재산세 및 건물 시가표준액 이의신청 처리내역과 3-6 개별 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의료법인이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 이의신청 1건은 기각 처리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하향을 요청한 1건은 현장 조사와 검증을 거쳐 인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부과 징수 현황 및 지방소득세 부가 징수 현황은 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4-3 모두채험대상자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 세무서와 합동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16건, 2026년도에는 171건의 방문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5, 세무민원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6-1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169개 법인을 조사하여 286건에 9억 2,95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정기 세무조사 42개 법인과 과점 주주, 주식 변동, 중점 조사 78개 법인을 조사하여 13억 4,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쪽 6-2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사후 관리 대상은 4,590건에 277억 1,867만 3,000원이며 이 중 175건에 28억 1,612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4,771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100건에 9억 846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세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세정과 성과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가 올해 경기도 평가에서 2025년 실적 지방세 지도 점검 우수 시 그리고 2025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 시로 각각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는 세원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부과 징수하는 일부터 납세자 안내와 민원 처리까지 실무에서 꾸준하고 정확하게 챙겨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야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과장님께서도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고생한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잘 살펴주시고 충분히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세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지방세 환급 신청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카카오톡이 `22년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6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환급액이 지금 신청 건수가 2,700건이고 환급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환급 금액이 예정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저희가 환급액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예전까지 총액은 제가 좀 서면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제 환급액이 5년 넘거나 10년 넘어 장기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야 될 환급액을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솔직히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면 저희가 5년 넘으면 공시 송달해서 저희 포천시 세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환급을 못 찾아가는 분들이 대개 부분 외국인 분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파산 선고했던 사람들끼리 돼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저희도 환급을 중간에 이제 좀 최소화 하려고 이런 시스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발하고 저도 이제 마지막 결재 때 제가 일일이 전화로 한번 저희가 한 200건 정도도 한 번 돌려봤는데 연결이 된 데는 한 군데였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가 왔을 때는, 그래서 환급은 최대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환급들은 본인들이 현재에 계실 때는 잘 하는데 장기적인 환급은 거의 저희가 이제 찾아가시는 분이 한 3%도 될까? 그래 갖고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공시 송달해서 포천시 세입으로 환급을 지금 해갖고 환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아마 저희 세정 평가 지표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환급이 많아서도 좋지만은 많지 않는 게 원래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게 좋다는 거는 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게 환급이 많은 게 아니라 적정 부과, 적정 과세 표준이 다 돼 갖고 정상적인 부과가 됐으면 됐는데 이게 저희가 환급이 거의 지방세에 따라서 지방세가 과표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은 가급적이면 정상 부과에 정상 납부가 원칙이지만 환급이 부득이하게, 과표가 변경되거나 과표가 높거나 적었을 때 환급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본인이 납세했던 거를 돌려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 그 나머지 돌려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저기 파산이나 선고가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외국으로 많이 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환급금을 저희가 5년 정도 갖고 있던 거는 일몰제로 해갖고 저희가 지금 관리해서, 아무튼 저희는 그 대신 이거 공시 송달을 반드시 한 다음에 저희가 포천시 세입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연락도 뭐 전화도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세정과에서 다 아시나요? 아니면,

환급은 저희가 하고요. 돈 주는 것만 저기 징수과에서, 저희가 이제 전산 처리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해갖고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환급을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다 되면은 세정과에서, 아니 징수과에서 환급을 농협을 통해서 환급을 나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급이라는 부분은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지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찾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최대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톡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더 홍보를 해서, 또 톡으로 직접 바로 할 수 있으면 쉽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니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톡 활용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세 분야에 대하여, 세정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3번 재산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세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4번 지방 소득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방 소득세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무 민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 민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6번 세무 조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분야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 2개 위원회를 24회 운영하였습니다. 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된 법원 공탁금 1,035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중으로 740건의 출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1억 300만 원의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남은 압류 공탁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채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41.7%인 106억 7,600만 원을 정리하였고, 2026년 7월까지 총 체납액의 29.1%인 78억 2,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처분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303명에 102억 8,7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10명, 체납액 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공매 의뢰하여 6억 3,700만 원을 충당하였고, 2026년도 7월 기준 7명의 체납액 3,600만 원에 대하여 공매 의뢰하여 진행 중입니다. 3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실적입니다. 2025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13회 실시하였으며, 귀금속, 명품 가방 등 125점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44쪽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먼저 2026년 지방세 2월 체납액은 총 258억 5,000만 원으로 적립 목표액은 100억 10만 원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가택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및 신탁 재산 등 다양한 재산 조사를 통해 숨은 징수 재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철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정리 보류할 계획이며, 모바일 체납 안내문 및 외국어 안내문 발송 등 납세 편의 시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지방세외 수입 이월 체납액은 총 246억 8,100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은 50억 6,000만 원입니다. 체납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체납 처분을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포우리 체납기동징수반 편성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부동산 공매, 차량 공매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121개소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5억 6,0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고 2026년 상반기 132개소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8억 3,9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52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69.7%를 정리하였고 이중 지난연도 수입 정리율은 34.4%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부과액 대비 38.0%를 정리하였고 이 중 지난연도 수입 정리율은 20.7%입니다. 62쪽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05명으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징수 업무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사업 부서별 이관 체납액 관리 및 징수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이관 체납액 관리 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년 4월 실시한 `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자를 보면 체납액에 대한 관리자의 강제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하반기에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도 부시장님 주관으로 하셨었고 그런데 체납 원인과 그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4월 4개 면에 대한 현지 검사를 했는데 28억 6,000만 원의 체납액을 확인했는데 압류 실적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체납액이 한 2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징수 의지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읍면동에 압류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의 그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읍면동 그리고 각 부서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세외수입 압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현연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읍면뿐만 아니라 실과소 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독촉장 보내고 압류, 현연도 체납이 발생되면 압류까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는, 작년까지는 이제 밀어두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 올해 결산검사 후 지적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변화를 줬냐면 현연도 압류조차도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징수과에서 직접 압류를 하고 예금이나 직장,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압류를 의뢰하면 징수과에서 전담해서 압류하는 제도로 공문도 시행하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독촉장까지만 제대로 발송이 되고 그다음에 송달 여부만 확인하고 압류는 문서로 의뢰만 하면 징수과에서 전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말에 지금 22억 체납이 돼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로 주신 이 결산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초과 세입금 부분 세 번째 부분 불용품 매각 대금에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 해서 1억 정도의 금액이 초과 세입금으로 나타나 있고 규모가 너무 크게 초과 세입금이 잡혀 있어요. 그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발생할 때마다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연말에 초과 세입금 금액이 좀 줄어들도록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은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완하자면 그거는 이제 여기 자료 낼 때는 있었는데 지금 다 처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납액 징수는 지방 재정 확보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징수대책 보고에 그치지 말고 부서별 징수 목표 그리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실질적인 체납액 감소로 이어지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4, 45페이지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 계획이 있는데 이월 체납액 대비해서 목표, 정리 목표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이런 거는 좀 사실 가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평균을, 몇 년치 평균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고 일회성에 그치는 세입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산정을 할 때 그거는 제외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목표율이 지방 세외수입이 한 20%밖에 안 돼서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보시면 뭐 정리 목표액 대비 뭐 7~80% 달성을 해서 우수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정리 목표액이 애초부터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징수를 잘하는 이제 교육도 하고 해서 각 읍면동 그리고 과마다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시는 등 체납에 좀 관심을 갖도록 더 지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외수입 징수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세입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문 위탁 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공유재산 관리를, 포천도시공사에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과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공사 대행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 내용과 인력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공통 부문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025년도에 9회, 2026년도에 7회를 개최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2025년도에 9회, 2026년도에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세외수입 수납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8월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202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정비 사업은 금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포천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인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 검토 및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2025년에는 건강보험 등 22개 예탁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64억 4,919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300억 1,100만 원, 지출은 305억 4,458만 7,000원으로 잔액은 59억 1,560만 6,000원입니다. `26년도 8월 14일 기준 전년도 이월액은 59억 1,560만 6,000원이며, 수입은 207억 2,008만 원, 지출은 213억 5,237만 5,000원으로 잔액은 52억 8,331만 1,000원입니다. 10쪽 사업 종료 후 미반환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입니다. 공사 이행 보증금 등으로 사업 종료 후 미반환된 금액은 총 5,973만 6,000원입니다. 11쪽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예치 현황은 총 89개 구좌에 예치금 416만 6,99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38구좌에 1,860억 원을, 특별회계 19개 계좌에 437억 4,928만 9,000원을 기금 32개 구좌에 1,719억 2,062만 6,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정기예금 해지 현황과 32쪽 2,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 수의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6쪽부터 60쪽까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 계약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75건 중 공사 103건, 용역 69건, 물품 3건을, 2026년도에는 총 59건 중 공사 39건, 용역 20건의 사업에 대해 사업량 및 공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1쪽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6개 업체에, 2026년도에는 1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하였습니다. 63쪽부터 67쪽까지 적격 심사 탈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공사 3건, 용역 8건, 물품 2건에 대하여 42개 업체가, 2026년도에는 공사 1건, 용역 4건에 대해 19개 업체가 이행 실적 및 경영 상태 부족 등으로 적격 점수가 미달되어 탈락하였습니다. 68쪽부터 72쪽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3쪽 관외업체 물품 제조 및 취득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38건으로 계약 금액은 84억 2,396만 3,000원이며, 2026년도에는 6건으로 14억 3,412만 3,000원입니다. 79쪽 단가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3건으로 집행 금액은 13억 1,235만 2,000원이며, 2026년도에는 총 19건으로 5억 1,084만 5,000원입니다. 85쪽부터 96쪽까지 하자보수 정기 점검 및 조치 결과 내역과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7쪽 공공 발주 사업 임금 직접지불제 실적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실적은 총 89건으로 지급액은 111억 2,489만 원이며, 2026년에는 64건으로 지급액은 57억 5,754만 4,000원입니다. 112쪽부터 148쪽까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시유지 타 기관 대부 현황 및 계약 관리 현황, 공유재산 교환 내역과 매각 현황은 자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 변동 추이입니다. 2025년도에는 토지 1,016필지와 건물 19동을 취득하였으며, 2026년에는 토지 351필지와 건물 7동을 취득하였습니다. 150부터 171쪽까지 공유재산 시설 확충 현황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영조물 배상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72쪽 기부 체납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99필지 2만 9,684㎡를, 2026년도에는 총 21필지 2,287㎡를 기부 체납받았습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국공유지 소유권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국유지 관련 소송 추진 현황으로 총 18건으로 확정된 소송은 10건, 진행 중인 소송은 8건입니다. 182쪽 시유지 관련 소송 추진 현황은 1건으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3쪽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입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은 7,049만 4,000원이며, 2025년 실적은 관련 기초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84쪽부터 186쪽까지 행정재산 용도 변경 및 폐지 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7쪽 군사 시설 내 시유지 반환 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2025년 8월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 종료 안내 및 갱신 불허 알림을 시작으로 국방부 관계자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차관 간담회에 안건 제출 등을 통해 시유지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7월 교환 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적정한 교환가액 적용을 위해 8월에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컨설팅 결과 공시지가가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 양 기관이 토지 교환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9쪽 신청서 하자 내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차장 아스콘 포장 균열 등 4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구내 식당 바닥 마감제 불량 하자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청사 에너지 절약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0쪽부터 195쪽까지 신청 시청사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실외기 이전 설치 등 총 74건을 보수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2억 6,116만 7,000원입니다. `26년에는 전기 설비 유지보수와 휴게실 결로 방지 공사 등 총 26건을 보수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 6,021만 2,000원입니다. 196쪽부터 201쪽까지 관용 차량 변동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공용 차량 23대를 구입하여 이 중 신규 차량은 11대, 교체 차량은 12대입니다. 당해연도 보유 차량 중 1대를 폐차하고 14대를 매각하였습니다. `26년에는 공용 차량 14대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신규 차량은 8대, 교체 차량은 6대입니다. 금년 보유 차량 중 3대를 폐차하고 4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회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경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 111-118번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20페이지에 111번 포천시 자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29일 신규 한 지 한 2개월 정도 돼서 그렇지요? 8건을 11개월로 예치했다가 한 2~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해서 이게 이자 수입에 대해서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금 만기일이 1년 후인 12월 말인데 2개월 시점에서 중도 해지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정상만기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서 이자 수입 차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중도 해지를 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금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고 볼 때, 부족한 경우랑 급격한 이율이 변동 시에 해지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러니까 생각, 전년도를 대비해서 저희가 연말에 자금 지출이 많이 되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보통 이렇게 예치를 해 놓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예금, 지출 금액이 한 900억 정도가 더 지출이 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지출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그렇게 자금이 부족해서 중도 해지를 했고요. 제가 이제 조금 계산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1,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많게는 5,000, 6,000까지도 해지 저기 했을 때 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적게 100만 원 단위로 이제 받으니까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다 더해보진 않았지만 꽤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900억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연말에 이제 자금 수요가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너무 큰 금액이고 그리고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금리가 좀 낮은 것부터 해지하는 방법은 없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2.4%였지요, 그렇지요? 가입한 시점이 좀 비슷하다면 그 밑에 뭐 2.1%짜리 이렇게 좀 금액이 낮은 걸로 해지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도 이렇게 큰 금액이 예측하지 않은 큰 금액이 혹시 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의 자금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수입 손실 그것을 최소화하시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연말 자금 수요 예측을 하시고 예금 만기하고 또 금리를 고려한 체계적인 자금 운용해 주셔서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작성하실 때 만기 해지된 것들, 해지된 것들은 실제로 받았던 금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1번부터는 한 0.1%를 받았는데 2.4%라고 돼 있어서 2.4%인데 84만 9,000원을 받았나 이런 착오를 할 수 있으니까 해지돼서 기록되는 것들은 실제로 받은 이유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거기 거기 퍼센트 2.5% 되어 있는 거를,

그렇지요, 최초 계약된,

예, 알겠습니다.

최초 계약 이율이 아니고, 지금 뭐 계좌가 살아 있는 것들이야 계약 금리를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해지가 돼서 여기에 기록되는 것들은 실제로 이자 수입이 들어온 금리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기하는 걸로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홍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산림조합이 지금 몇 해해서 2025, 2026년 동안 1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58억 규모 그리고 올해에는 86억 규모 이게 용역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6번에 보면 주식회사 애스투라고 적혀 있는데 페스타 행사 운영 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산림조합 관련한 건은요. 계약법과 산림조합법에서 국가 등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하게끔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림조합에다 많은 사업을 주고 있는 건이고요. 애스투는 이제 뭐 수의계약도 많이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큰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PT나 이런 거 설명하고 할 때, 좀 제안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잘 되게 제출을 함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낙찰을 선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애스투로 집중되는 경향은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큰 행사가 아닌 게 좀 작은 행사들은 일반 좀 작은 업체, 신생업체들이나 이런 업체에 좀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의계약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잘하는 곳에서 많이 가져가도 좋지만 관내기업이 좀 더 유리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한쪽에 몰리는 현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기업이 아니더라면 또 대형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처럼 또 저희도 관내 안에서도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다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취지에 맞게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잘하든 못하든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저희가 모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 시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항상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사업 부서와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 기업이거나 아니면 못하는 곳들도 하다 보면 또 경험이 축적되고 다른 곳과 비교가 되다 보면 자신들도 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페이지 3-3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10% 증액 발생 계약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게시) 반복적인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 및 계약 심사 강화 대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공사 및 용역 설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3년 내에 공사 용역 설계 변경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25년 당초 공사 계약 금액은 245억이었는데 309억 원으로 또 용역은 95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증가해서 한 84억 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 금액 변동률이 300%에 달했습니다. 당초 설계 누락 그리고 현장 여건 반영한 변경, 설계 대비 물량 증가 등등 타당하지 않은 변경 사유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 상위 20개 업체 중에 일부 업체는 설계 변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총 계약 횟수의 20%를 설계 변경했고 b 업체는 총 계약 횟수의 28%를 설계 변경했습니다. 2025년 용역 설계 변경 건수 중 위 업체들은 30%에 해당하며 평균 금액 변동률이 한 148%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행적인 설계 변경 반복으로 해서 행정 낭비 또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계약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최초 계약 금액을 낮게 입찰한 후에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현장 설계 시 오류로 인해서 공정 물량 산정이 누락된 경우 또는 계약 후 현장 여건을 이유로 과도하게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계약 심사 기준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계약과 설계 변경은 심사에서 배제되도록 금액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포천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정을 보면 공사는 추정 금액 2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은 설계 변경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 금액이 해당 계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계약 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 사례인 옆에 광명시를 한번 보시면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저희와 좀 많이 다르지요. 공사는 3,000만 원, 용역은 2,000만 원, 물품 제조는 1,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 심사 기준이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아서 다수의 계약과 설계 변경이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심사 대상을 확대하실 경우 계약 변경과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적 심사를 통해서 위법, 부당한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예산 낭비 최소화와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인 광명시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기준으로 개선 시 저희가 `25년 설계 변경 내역 중 공사 40%, 용역 20%에 해당하는 건들은 계약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계약 심사 주관은 감사담당관이지만 회계과도 계약 주관 부서인 만큼 감사과와 함께 꼭 개선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설계 변경 방지와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과와 감사담당관 협의를 통해서 계약 심사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적인 변경 계약이 발생한 사업과 업체는 설계 변경 요청 시 회계과에서 감사담당관에게 계약 심사를 직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항상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실정 보고를 한 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과도하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름 작년도, 매년 이거 지적되는 부분이어서 나름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나름 중간중간에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름 2004년도에서, 2024에서 `25년 넘어올 때가 좀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위원님께서 작성한 자료는 2025까지만 정리를 하셨지만 조금 많이 감소가 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광명시,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약 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걸러줬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협의를 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보니까 다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새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 설계 변경을 하고 `25년도 말에는 323%까지 설계 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100%짜리 계약이 3배가 돼서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면 관외 업체를 쓰더라도 정직하게 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예,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약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재산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흘읍에 있는 세무서 부지 매각 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요. 3회 추경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막구조물하고 화장실은 철거를 해 갔고요. 나머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와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종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지요?

그렇지요. 철거해서 이전이요. 소흘체육공원으로 옮기는 거니까요.

지금 그 옆에 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예, 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거는 교통행정과, 지금 교통정책과일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는 걸로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계속 거기는 사용료 내고 쓰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하는 단계에서 세무서하고 저희도 간담회를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무서가 이전됐을 때 제 기억에 한 80여 대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80여 대의 주차장 또한 개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주차장 부지도 저희가 이제는 세무서 토지니까 대여, 대여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관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제 세무서에서도 거기에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개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게 위원님 세무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무서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저희가 이제 관리 주체를 이제 세무서로 이제 그만,

저희가 관리 주체를 세무서로 넘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에요. 그건 기획재정부 쪽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로 일반 재산이 돼서 넘어가서 관리를 그쪽에서,

제가 말한 세무서는 기재위, 당연히 기재위지요?

예.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저희가 이제 임대를 그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임대를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당연히 많이 이용하겠지만 지금 두런두런 주차장도 있고 그 주변에, 충분히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의도 많이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하셨던, 대안을 많이 준비하셨었거든요. 그럼 충분히 언젠가는 없어질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거기를 임차하는 비용을 계속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기재위에서 뭐 막을지 안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막는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년 임차료, 임대료를 내지 말고 이제 기재위에서 그쪽을 관리하되 관리하는 게 뭐 개방을 시켜주는 쪽으로 협의 또한 저희도 한번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소통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주차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종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사용료가 안 나가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그냥 무료로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협의를 하자는 말씀,

우리가 아니라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을 시켜달라.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달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글쎄요.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계약을 이제는 해지하고 그다음은 거기에 1단지 아파트 동대표 분들, 이장님 분들 개방하라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지요, 막는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건립이 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연간 얼마를 납부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정도로요. 두 개 합쳐서 한 1억 1,000인가 1억 2,000 정도,

8,000만 원이면 월에 한 700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정도로 계속 내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 또한 저희 시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 의견은 그런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읍동의 경우가 계속 이제 무단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변상금도 지금 부과된 게 꽤 많지요?

예.

3,391만 8,000원인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이 하나도 없지요?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도 폐가 형태의 무단 점유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작동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자작동은 체납액이 523만 원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게 물론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뭐 재산 조회도 진행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영중면 거사리 건처럼 이렇게 뭐 실제 이렇게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체납액을 분납 받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공유재산 무단 점유를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국 재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데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신읍동, 자작동 건은 체납액 징수와 원상 회복을 함께 관리하셔서 재산 조회와 필요한 체납 처분, 점유 해소 조치가 실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청사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사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6번 공용 차량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가 조금 지나가서 4번 4-15 군사시설 내 시유지에 대한 반환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고요.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료 화면 게시) 지금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빨간색 부분이 지금 시유지이고 파란색 부분이 국방부 부지잖아요?

예.

거기를 지금 서로 교환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따른 도로 그러니까 지금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도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부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국방부 부지입니다.

예, 그러면 당초 예상했을 때 저희 빨간색 부분이 시유지인데 그럼 저희가, 당초로 생각을 해보면 저 파란색 부지와 빨간색 부지를 교환을 안 한다. 그냥 우리 빨간색 부지 받을게 했을 때 그 빨간색 부지 위로도 다 지금 국방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저희 빨간색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빨간색 도로는 당연히 진출입 도로니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파란색 부지와 교환을 했을 때 저희 초록색 부분으로 진출입을 해야 하는데 그럼 빨간색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뭐 말씀을 참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다시. 빨간색 부분은 당초 저희 시유지를 저희가 그냥 빨간색 부분을 저희가 받겠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국방부에서 저희 토지의 도로를 사용하게 되지요?

저희가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사용,

파랑색으로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로는 저희가 사용을 못한다?

예, 아니, 사용을,

아니,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사용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저희가 43번 국도 앞에서부터 거기를 들어가려면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그러면은 지금 모양으로만 봐도, 모양으로 봤을 때 도로가 인근에 없으면 맹지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구상했던 산업단지 계획서에 봤을 때는 그쪽에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도로를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것까지 완벽히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반환과 교환을 협의하는 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안 맞는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안 맞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그 도로는요. 국방부에서 지금 자작-어룡 간 도로도 날 때 우리 땅, 우리가 매입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연결을 안 시켜줬어요. 그럼 그쪽 그 위로 가면 더더군다나 군부대에 어떤 중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지상으로 가는 거는 절대로 해주지 않고 그 위쪽으로 도로가 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사업 부서는 아니어서 제가 명확치는 않지만, 그 중간쯤 어디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폐쇄적인 그 군부대에서 과연 그 빨간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게 해 줄 것 같지는 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업 부서는 아니더라도 협의 부서는 맞잖아요.

그렇지요. 협의인데 그 부분까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지금 저기 있는 이미 있는 도로도 지하로 갔기 때문에 안 해줄 것이다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일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이 아니라 정말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또 다음 대안을 찾고 가는 게 순서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환과 반환에 관한 부분을 지금 협의해야 되는 단계이지 지금 그거 가지고 저거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지구단위 결정할 때 사실은 진행돼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교환을 하는 단계에서 그다음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 계획 또한 없이 일단‘ 우리 땅만 가지고 오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살 때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도로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보고 저희가 그 땅을 가보더라도, ‘어? 여기 도로가 없네?’ 그럼 걸어가면서라도 거기에 대한 도로 현황을 보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도시 계획을 할 때 도로를 먼저 계획하고 그다음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지를 계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도로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토지를 교환해서 나중에 이용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어디 동선으로 이용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과 지금 있는 이 도로를, 국방부랑 협의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쉽사리 ‘뭐, 쓰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의를 못 봤다라면 저희 포천시는 엄청난 손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를 ‘국방부에서 쓰세요.’라고 협의를 가능할 수도 있는데라는 이 말씀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일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협의를 보고 그에 대한 협의 결과 가지고서 다음 대안을 찾는 게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말씀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안건이 지금 올라와서 다음 주쯤에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전에 충분히 국방부하고 구두상으로라도, 근데 구두상은 좀 어렵겠지요? 그래도 서면으로 저희한테 납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빨간색이 시유지일 때는 국방부는 사용하는데 저희가 파란색이 시유지가 됐을 때는 우리는 사용을 못한다. 이거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 도로를 자기들만 쓴다고 해서 뭐, 저희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해서 작전상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가 뭐 작전 부서가 있는 그러한 부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미 공개가 다 됐잖아요. 저기 위치, 시설이 뭐가 들어 있는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적이라고 표현하면 북한이 북에서 이 자료를 보고도 이미 다 공개된 자료인데 보안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시민들에게 주지 못하겠다. 저는 그거는 명분이 맞지 않다고 봐요. 이미 위성 사진이든 지도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충분히 일반시민들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보안 때문에 이 도로를 개방 못한다? 아니면 또는 시에 주지 못한다?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협의하셔서 다음 저희가 이거에 대한 안을 통과를 하든 뭐 반대를 하든 여러 가지 회의와 토론이 있을 테지만 그 전까지 협의를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첨단방위사업과하고 같이 해서요. 좀 협의를 해 보고요. 그거를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공통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세외수입 수납 현황 및 사업별 결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민원 추진 관련 1-1 주요 사항으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포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내용은 보고서 보고 자료 37쪽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민원 여권 분야 2-1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입니다. 2025년 민원 친절도 평가 결과 91.3점으로 2024년 대비 1.5점이 향상된 우수 수준입니다. 다음은 8쪽 2-2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2025년 평가 결과 종합등급은 다등급으로 보통 수준이며 평가군 평균보다 3.54점 높은 88.47점입니다. 항목별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매년 변화하는 평가 기준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족등록 사무와 관련하여 3-1 사망자 인감 대리 발급 건수 및 조치 결과입니다. 부정 건수는 2025년 2건, 2026년에는 없었으며 총 2건이 발생했습니다. 발급 기관인 내촌면, 포천동에서 사망자 인감 발급 시도를 인지하여 포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3-3 무인 민원 발급기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12대에 대하여는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동 및 관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장소 변경 및 신규 수요 파악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3-4 전입 대학생 및 제대 군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총 지원 대상은 116명으로 2024년 지원 대상보다 25명이 증가하였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6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5 읍면동 다자녀 가구 현황과 15쪽 3-6 행정구역별 인구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원 관리 사무와 관련입니다. 먼저 4-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5년은 8만 5,713건, 2026년은 5만 2,41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연 처리 건수는 2025년 4건, 2026년 8월 말 기준 1건입니다. 부서별 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4-2 부서별 지연 처리 건수 변화 추이 및 조치 계획입니다. 부서별 지연 처리 건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지연 제로 프로젝트 추진으로 2026년 8월 기준 지연 처리 건수는 1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실시 및 내 민원 처리 바로 알림톡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지연 처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4-3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5년 37건, 2026년 8월 기준 26건입니다. 처리 결과 및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4-4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및 부서별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1만 7,503건이 접수되었고, 처리 결과로는 수용이 70%로 2026년 8월 기준 1만 2,089건이 접수되었으며 수용은 72.7%입니다. 다음은 37쪽 4-5 민원 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민원콜센터는 `24년 4월에 정식 개소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일평균 202건의 콜 처리, 1차 처리율 64.5%,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2026년 상반기 97.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표준 상담 매뉴얼 정비, 부서 담당자 교육, 직무 교육, 상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담원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4-6 AI 챗봇 답변봇 운영입니다. 우리 시 답변봇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축 비용은 1억 1,700만 원이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2025년, 2026년 각각 1,404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시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AI정책담당관에서 AI 생성형 챗봇으로 고도화하였으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 분석하고 학습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고충민원소통팀 사무와 관련입니다. 먼저 5-1 특이 민원 법적 대응 현황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1건, 2026년 1건의 특이 민원 발생 보고서가 접수되어 2024년도 접수 건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였으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5-2 피해 공무원 대응 지원 현황입니다.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고발 1건, 고소 지원 2건, 불복 절차 지원 2건, 법률 상담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5-3 특이민원전문관 운영입니다. 25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을 2024년 7월 채용하여 특이민원 대응 요령, 경찰서 동행 및 특이민원 상담 등으로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입니다. 민원 해결이 지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가 `25년 1회, `26년에는 미개최입니다. 효율적 민원 관리 추진 예산으로 570만 원 중에서 지금 404만 원이 불용이 되고 그 불용률이 71%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평가 부진 원인에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건수 부족을 명시했습니다. 개선 조치로 인한 제출을 요청했지만 2020년 접수된 안건은 없다고 보고도 됐거든요. 다수인 반복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없다고 하고요. 조정할 민원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은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다수인 민원이라든지 특이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1차 종결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좀 의뢰 들어온 게 그렇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됐다, 공통으로 들어왔다든지 꼭 부서를 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과가 직접 조정 필요 안건을 발굴한 혹시 실적이라든가 상정 사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민원과장으로 왔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해당 실과소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최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직권으로 어떤 특이민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책적으로 지금 뭐 민원 조정의 안건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직권으로 해가지고 개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지금 특이민원 관련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릉 수목원 관련해 가지고 완충지역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것도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하는 게, 불용이 되는 게 좀 아쉬우니까,

그건 더 유념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민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원 여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여권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3번 가족 등록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 등록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4번 민원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4번 민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과 각 부서에서 접수되는 민원이 `25년에 8만 5,000건, `26년에 5만 2,000건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요?

예.

이 중에 반복 민원, 또 악성 민원도 있을 텐데 이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무슨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직원도 이제 새로 왔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오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기존에는 개인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혼자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아까 잠깐 이제 민원조정위원회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종결 처리해서, 종결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그 특이민원 발생 신고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민원을 이제 우선은 이제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민원인을 지금 죄송하지만 고발도 저희가 의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와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기반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저희가 시에서 제 책임보험을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장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고발을 당하면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유죄가 날 것 같으면, 유죄가 나거나 그러면 소송 비용을 회수하고 반환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제 보험이 따로 이번에 종합보험 형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27년에는 그거를 가입을 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했을 때도 변호사를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민형사상으로도 피소가 됐을 때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직원들이 친절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건수를 보면 15만 시민이 진짜 1/3은 다 민원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희 읍면동 직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민원인이 한 분 제 방에 찾아왔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습 뭐 반복적인 민원이라도 직원들이 역량을 갖춰서 우리가 받는 급여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스트레스에 관한 비용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뭐 해결해 주지 못할 거 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의 의구심이나 이런 걸 좀 해소해 줄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읍면동 직원 그리고 저희 직원들 민원에 관한 교육은 매 해마다 하고 계시지요? 응대가,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친절한 공무원이 많을수록 민원은 적게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셔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원 행정의 기본은 시민에 대한 친절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맡아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직원들은 칭찬받고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챗봇 제가 사용해 봤는데 작년보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고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많이 수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수시로 들어가셔서 질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AI 챗봇이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구성을 하면서 민원인한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AI 챗봇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홈페이지 내에 있는 내용만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콜센터에 있는 자료를 인위적으로 홈페이지에 입력을 했을 때 이제 그게 데이터가 형성이 돼서 검색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입력을 안 하면 또 검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AI 담당관에서 생성형 AI 로봇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우리 과랑 그쪽이랑 협력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시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유념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최근 3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24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을 한 건가요?

예, 저희 직원을 전문관을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업무 실적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계속해서 채용을 또 1년마다 다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한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우리 읍면동 뭐 이런 현장에도 또 민원이, 그런 특이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 출동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시겠네요, 이분은?

특이민원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지속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언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면장님이라든지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든지 특이민원 발생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조사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서에서 그런 조금 특이하고 정말 지속적이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어떤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했으면, 어찌 보면 활용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제도를 다른 부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민원 부서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이 항상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또한 책임감이 막중한 게 또 저희 포천시의 얼굴이기도 하고요.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분야에 맞는 질의를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쪽에 이제 국민신문고 보겠습니다. 민원과 자체 국민신문고가 민원의 취하 처리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2025년도에는 취하가 140건에 63.9%고 처리 예외가 33건 그다음에 `26년에 취하가 108건 그다음에 처리 예외가 93건 해가지고 지금 프로테이지가 크게 나왔는데 `26년에는 취하와 처리 예외가 합쳐 갖고 지금 201건 93.5%입니다. 민원과가 맡은 그 민원의 특성 때문일 수는 있지만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의 대부분이 취하 또는 처리 예외로 분류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취하 사유와 민원인의 취하 역시 또 취하 의사 확인 방법 그다음에 처리 예외의 세부 유형 이거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부서로 연결하거나 안내한 민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설명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죄송하지만 신문고는 저희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이라든지 사회복지 민원을 온라인상에 제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담당자가 받아 봤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취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리가 됐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처리 예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 민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로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민원 들어오는, 저한테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국민신문고나 이제 이런 걸 냈을 때 생각보다 그 처리가 이제 미흡하다. 본인들이 이제 만족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조건 본인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결과를 받을 때 그 성의가 없다.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 하여튼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저희가 다 관리는 하지만 왜 취하됐는지는 저희가 한번 실과별로 리스트를 뽑아봐야 되거든요. 원하시는 자료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 관리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고충 민원 소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