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경 의원 발언

지금 실질적으로 가든 페스타가 2024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탄강 이제 가든 페스타가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 중에 포천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통합으로 축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절감의 효율 차원에서 2025년부터, 홀스타인 축제부터, 한우 축제부터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지적한 사항 관철해서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예, 환경지도과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4년도쯤에는 저기 입주 기업체에서 자체 운영을 하다가요, 폐수 운영을 하다가요. 연말에 갑자기 못 하겠다고 포기 선언이 나와 갖고 갑자기 예산 편성 시기가 지나가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을 2월달쯤에 이제 빨리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25년도에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추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관계가 있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지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자치행정국장 박기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천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세입 세출 예산 현액 1조 8,196억 3,26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441억 4,013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5,580억 9,886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860억 4,126만 1,000원이며,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80억 4,793만 4,000원이며, 명시 이월 539억 8,552만 2,000원, 사고 이월 146억 8,10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294억 5,436만 7,000원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08억 원 1,667만 8,000원과 세 번째 지정 재원 잉여금 32억 7,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네 번째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8억 9,964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549억 5,519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058억 2,024만 5,000원을 조성하고, 당해 년도에 2,412억 1,467만 5,00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195억 6,0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의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4조 4,212억 4,833만 5,000원이고, 총 부채는 310억 1,936만 7,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268억 6,843만 5,000원이 증가한 4,392억 2,89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의 현재액은 43억 8,006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686만 7천 3,000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3,741만 4,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1,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권 결산 내용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바,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5년도 말 공유 재산의 현재액은 토지가 1조 1,062억 7,121만 6,000원, 건물이 5,968억 952만 6,000원, 기타 공유재산이 9,597억 6,627만 7,000원으로 총 2조 6,628억 4,691만 8,000원입니다. 사,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보유 현황은 184억 5,808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36억 2,626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2억 2,006만 8천7,000원이 감소하여 `25년도 말 현 물품 보유액은 208억 6,367만 원입니다. `25년도 결산 검사는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조진숙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항목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외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및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 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종량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5년 5월 22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 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 24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많은 관계로 총괄표, 사업 보고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쪽 중간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2,487억 5,364만 3,000원이며 부채 총계는 1억 1,819만 6,000원으로 자본 총계는 2,486억 3,5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손익 계산서입니다. 상단 영업 수익 매출액은 242억 5,063만 1,000원이고 영업 비용 매출 원가는 283억 4,179만 8,000원이며 하단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58억 3,2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결산은 좌측 상단 수입적 수입 257억 3,916만 7,000원이며 중간 자본적 수입 140억 1,372만 4,000원, 이월 재원 232억 4,719만 원으로 총 수입 결산은 630억 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수입적 지출은 197억 3,284만 9,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993억 6,212만 3,000원입니다. 80쪽 이월 예산 지출은 76억 7,815만 원으로 총 지출 결산은 373억 4,721만 2,000원입니다. 다음 141쪽부터 147쪽까지 참고 자료 중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 수입 및 총괄 원가의 연간 수돗물은 2,368만 톤을 생산하였고, 그중 1,756만 3,689톤을 급수하여 급수 수입은 219억 2,779만 9,000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4억 1,617만 원이며 결함액은 134억 8,837만 1,00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61.9%입니다. 참고로 결함액 주요 발생 원인은 우리 시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여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고 산지로 인한 고저차가 심하여 이로 인한 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142쪽 자본 비용 및 기타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 27일까지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총괄표 등 부속 사항은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8쪽 사업 보고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2쪽 상단 부분 2025년도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6,155억 8,239만 6,000원이며, 중단 부분의 부채 총계는 1,699만 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자본 총계는 6,155억 6,5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손익 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54억 4,754만 7,000원이고 영업 비용 매출 원가는 582억 7,780만 8,000원이며 중간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 손실은 449억 3,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결손금 처리 계산서부터 74쪽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 부분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 상단 결산액 기준 사업 예산 결산은 331억 5,052만 3,000원이고 자본 예산 결산이 597억 312만 1,000원이며 이월 재산 충당액이 85억 6,566만 6,000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은 1,014억 1,931만 2,000원입니다. 80쪽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부터 133쪽 경영 분석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7쪽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 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2,157만 8,903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154억 4,754만 7,000원으로 총괄 월가는 862억 4,416만 2,000원이며 결함액은 707억 9,66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 사용 요금은 톤당 1,164원 정도이고 톤당 처리 원가는 6,50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7.91%입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 수질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5%씩 요금 인상을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립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액은 1조 8,441억 원, 세출액은 1조 5,58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60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은 4조 4,212억 원, 부채는 310억 원, 순자산은 4조 3,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9억 원 증가하여 전반적인 재정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1조 6,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미수납률은 10.67%로 최근 5년 평균인 9.62%를 상회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247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 원인별 분석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을 통해 미수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일반회계 집행률이 86.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46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사업 대상자 선정 인허가 절차 및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집행 상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률 58.8%, 이월률 39.2%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률 85.9%, 이월률 12.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높은 이월률을 고려하여 이월 사업의 지연 사유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집행 계획 및 시설 투자 관리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기금의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철도건설기금 등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과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관리하고 설치 목적과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상 성과 지표는 총 137개이며, 이 중 초과 달성 및 달성 지표는 115개로 성과 목표 달성도는 83.9%입니다. 반면 2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일부 부서에서 미달성 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달성 지표의 원인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체육회 등의 미회수 보조금,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 및 회계 처리 오류 등은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반복 지적에도 개선이 미흡한 점은 문제로 판단됩니다. 지적 사항별 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세입 증가와 이월액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미수납액 관리, 일부 회계의 집행률 및 이월률 개선, 성과 목표 달성도 제고와 반복 지적 사항의 시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및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 부분입니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제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를, 설계 기간이 좀 있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공사가 길 경우는 1년 이상 주는데 그 기간을 지난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신읍동이나 송우리처럼 도시 계획이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자체가 시유지나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사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 면 단위로 가다 보면 현황 도로 자체가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