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도시경제국의건설관리과와도로시설과그리고주거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고상영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재춘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병성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45쪽부터152쪽8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7건은처리하고1건은추진중이며197쪽부터204쪽8건의권고사항중7건은처리하고1건은처리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2024년도2건으로처리완료하였고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협약체결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각종위원회운영현황은기술자문위원회등2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도농로복구및대형산사태방지요청등3건,2025년해당사항없고2026년도금광면한운리상동마을농로포장요청건총4건으로2건은민원처리완료하였으며2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부터8쪽까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민원은총10건으로2024년4건,2026년5건,2026년1건입니다.불허민원총5건으로2024년1건,2025년3건,2026년1건입니다.반려민원은총32건으로2024년14건,2025년13건,2026년5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195건,2025년219건,2026년147건총561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으로RE100공원조성사업1건입니다.부서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예산현황입니다.2024년총예산314억7487만9000원이고2025년총예산397억4378만3000원이며2026년총예산380억952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11쪽부터13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건지천정비사업등총18건으로추진완료11건,추진중7건,2025년도신기천정비사업등총9건으로추진완료7건,추진중2건입니다.2026년도죽산제1교재해복구사업등총10건으로추진완료3건,추진중7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4년성은1저수지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1건,2026년건지소하천정비사업3지구1차,2차설계변경2건입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입니다.RE100공원조성사업1건은공사비대비과다한토지보상비로사업의경제성및추진실효성부족으로2025년11월에일몰되었습니다. 다음은14쪽공도사후관리현황입니다.설동지천재해복구사업1건으로하자보수완료하였습니다.시정질문추진현황은2024년7월부터2026년6월까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특별회계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드리겠습니다. 15쪽복지회관시설유지관리현황및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마을회관운영현황은17개소운영중이고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부터17쪽미불용지보상현황입니다.2024년미불용지보상지급현황은39건9억9433만5000원이고2025년은46건8억9367만5000원이며2026년은29건7억1489만4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쪽하천내불법행위단속현황입니다.2024년단속건수는155건,2025년은74건,2026년은352건으로2026년에는대통령지시사항으로불법행위에대하여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 18쪽전문건설업체등록현황입니다.2026년6월30일기준으로500개업종이등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하천친수공간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을2026년2월에공사착공하였고8월에공사준공하였습니다. 19쪽하천·소하천정비사업현황입니다.건지천정비사업등8개소하천,죽산천재해복구사업등3개지방하천총11개정비사업을추진중입니다. 다음은하천계곡지킴이운영및실적현황입니다.하천계곡지킴이는2026년에는4명으로운영하고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는하천내불법단속259건과하천정화활동81건을하였습니다. 20쪽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안성천친수공간조성사업은2025년10월에공사착공하였고2026년도6월에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폐천부지를활용한RE100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5년11월에공사조성사업이일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21쪽비법정교량현황및정기점검현황입니다.2024년56개소정기점검결과적합56개소이고2025년57개소정기점검결과적합57개소입니다.2026년57개소는상반기점검결과적합57개소입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이질의한RE100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혹시이말씀하신재정경제부에서임대도계획해보셨나요?임대,장기임대같은계획도한번계획을해보셨는지.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저희가그2024년도공모를해서’25년도에도비5억과저희들14억5000만원을세워서준비를하고있었는데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기획재정부땅때문에저희가평택이나부산지사까지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처음에는유·무상으로해서저희가추진을,유상까지도얘기가나왔는데일단은거기에대한형질변경이나여러가지개발하는데그런목적으로는사용할수없다고답변을받고여러가지하다보니까저희가토지보상쪽으로또협의를해서가예산을세워본거죠.토지평가를해서했는데그19억5000만원이외에한40억이상또추가적으로하는그런사항이되다보니까지속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협의사항은많이했습니다,협의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한6개월,7개월간계속공문도왔다갔다하고쫓아도다니고여러가지해보려고많이노력했는데최종적으로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말씀하신내용들어보면이제임대료계획을하셨었는데형질변경때문에좀어려움이있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왜냐하면이게수익사업이잖아요.어찌됐든만들어놓으면저희시비가투입되더라도지속적인수입이발생될수있는사업이RE100사업맞죠?

지금재생에너지를활용해서자체그공원내에태양광이나여러가지시설해서에너지를보급하고,자체운영하는데보급하고그리고인근마을에가로등이나이런데하는쪽으로저희가팔지는못하니까,안성시가.그래서그런식으로계획을처음에잡았던겁니다.

잘알겠습니다.왜냐면이게그냥토지보상금이라고해서일반시민들땅매입하는문제인줄알았는데그게아니고재정경제부에서관련된사항이라고말씀을하니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도로와하천등시민생활과직결된시설을관리하면서현장에서발로뛰시는우리건설관리과고상영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안성천산책길주차장조성사업건설관리과에서한것맞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여기에대해서좀질의를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우리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공간이고좀잘조성해놓으신것같아요.그런데제가보니까우리안성시홈페이지에안성천둔치주차장이100면으로등록돼있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그런데이제이주차장에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하나도보이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우리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보면20대이상50대미만은장애인주차구역1면을또해야되고그리고50대이상이면3%이상설치하도록돼있잖아요.그래서왜안했을까,또제가한번보니까여기가3필지로나뉘어있더라고요.그런데홈페이지에는하나필지처럼100면,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같은데이장애인주차구획관련해서한번누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존경하는우리조민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정말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사실은우리안성천둔치공원의주차장이세군데로되어있거든요.1주차장,2주차장,3주차장으로돼있었는데1주차장같은경우에는주차대수가27대,그리고2주차장같은경우에는36대고,3주차장같은경우에는50대해서한113면정도를유지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들안성천둔치공원의주차장인경우에지금저희가공영주차장으로관리를하고있지는않고요.공영주차장으로관리하게되면우리가교통정책과에서공영주차장을등록해서유상으로주차를한다든지그렇게관리를하는데저희가안성천친수공간사업을최초에하면서그부분에주차장을설치를한것은이하천을이용하는시민분들이좀편안하게,차량이나어떤자전거나이런걸타고오셔서편안하게하천을이용할수있는주민편의시설개념으로주차장을좀만들었습니다.그런데이게좀시간이가면서저희가그때당시에는그런어떤교통약자에대한그런시설물에대해서생각을못했는데우리위원님께서이번에지적잘해주셨고요.그부분은저희가현장을정확하게점검을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답변너무감사드리고요.장애인주차구획도그렇고보면주차간격이되게협소해요.그래서제가직접저녁에가봤더니정말이제성인이겨우겨우이렇게내릴수있는이런공간이더라고요.그러니까정말잘만들어놓으신공간이잖아요.그러니까한번좀직접나가보셔서우리시민들이누구나불편없이이용하실수있도록한번더살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이말씀하신의견에저도공감을해서한마디좀덧붙여말씀을드리면안성천정비를되게잘해주셨잖아요.그래서중앙대까지잘뚫리게해주셔서사실저도아이랑자전거타고거기끝까지많이잘다녀오고그러는데.그주차부분에있어서는사실많은민원분들이좀있었어요.차타고내리기가너무불편하다,그래서어쨌든간에거기가저희같은일반시민들도있지만몸이안좋으신분들도일부러운동하러많이가시고하니까그분들을좀배려해서라도조금공간을,아마시내권에주차공간이너무없어서조금그렇게좁게했나,이런생각도들긴하는데그분들을위한주차공간이좀마련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보충설명을드리면그렇지않아도저희도시정책과에서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현재진행을하고있거든요.그부분하고같이연계해서위원님께서좀지적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을통해서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마을안길관리하고보상도여기건설관리과에서하는것맞나요?

네,맞습니다.

마을은아시겠지만옛날부터이용하던마을길이개인소유가많죠?혹시그런것에있어서보상이나땅에서,시에서매입하는기준은어떻게잡고있나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양재춘입니다. 저희가지금매년예산3억을수립을해서집행을하고있는데그집행률이90%,95%,99%까지하고있는데저희가신청건수에비해서집행하는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약간예산이부족해서좀늦게신청하게되면,연초에그래서이월되는건수들이좀있다보니그러고있는데저희가순차적으로지금계속보상을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시가해줘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마을안길같은경우에.

네.

그래서예산을좀더높이세워주시면어떨까,싶은마음에말씀드리고요.사실공도지역에도시가스배관공사를추진하고있는상황속에이게도로부지를쓰다보니누구땅인지본인도모르고상속받은사람들도모르고이런것들이발견되고있어서그런부분들건의드리면적극적으로협의를좀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위원님.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아마저희안성시뿐만아니라우리대한민국모든지자체에공통적인문제점으로좀대두가되고있는데이유는그겁니다.저희가70년대,80년대근대화를거치면서잘아시다시피취락마을,자연적으로형성된마을내에서는그때당시에그냥자연적으로형성된도로에새마을사업이라고그랬잖아요.새마을사업이라고그래서보상없이그냥현황도로에포장을했기때문에그게그때당시에는어떤지적경계측량이라든지지적을보고서포장을한게아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현황도로가현재까지진행이돼왔고지금에와서는어떤사유재산권에대한어떤그게상당히좀강화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저희안성시도마찬가지지만전국적으로그것때문에상당히조금어려움을많이갖고있거든요.자연마을에대한어떤사유재산권을어디까지해야되냐.그런데이게소송을가도저희가지자체에서지고있습니다.사유재산권에대해서인정을해주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웬만하면예산을해서민원이나아니면신청이들어오면매수를해서어떤지역주민들이나마을주민들이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말씀드린것은마을을위해공익사업을할때이런마을안길의소유주가불분명해서하지못하는것들을행정적으로도움을주십사,하고말씀드린거거든요.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성시의안전과편안함을주는농촌및하천공간을위해서애쓰시는건설관리과직원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지금열아홉분의직원중에시설직직렬이대부분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지난번에회계과감사에서도지적을했는데거기공공건축팀에서해당공공청사를계속해서감독을하고감리를하는부분이맞지않다.이것은건설관리과소관으로가져와야됐다고지금제안을드리고요.지금하천계곡및주변지역불법시설정비를이렇게하면서조사를하고있죠?9월서부터.

네,그렇습니다.

현재조사가잘되고있나요?

위원님,올해뭐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정부에서하천이나아니면계곡에대한어떤집중단속을통해서국민들한테저기를돌려주자는취지로전수조사실시를2월달부터했는데요.저희가지금안성시같은경우에는최종건수가한352건이됩니다.저희가각읍면동직원들이나아니면저희건설관리과직원들을다동원을해서조사를했는데352건중에현재정비가완료된건168건입니다.다원상복구되고정비가된건168건이고현재추진되고있는,정비하고있는게한184건정도되거든요,위원님.정비율을따지면한46%정도되는데이중에아마불법경작같은게좀많이있습니다,위원님.그래서농번기가끝나는10월달이후에는아마경작물이다수거가되면또정비율도좀많이올라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시민들이온전하게자연을갖다누릴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확충추진이라는사업을진행하고계신데요.여기세부사업을보니까수리시설정비사업,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저수지비상대처계획수립,저수기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이렇게해서총약한15억정도로거기에예산을이렇게잡아놓으셨고집행을하고계시는중이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우리가농업기반공사에서이업무를해야된다고생각이되는데건설관리과에서이업무를지금수행하시는게어떤이유인지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이농업생산기반시설은이게좀나뉘어있습니다,위원님.어떻게나뉘어있냐면저희안성시와한국농어촌공사가별도로관리를하고있는데그이유는80년도나90년도에우리안성시가전국적으로경지정리사업이라는것을전국적으로다시행을했거든요.그때당시에경지정리사업을우리시에서도했었고한국농어촌공사에도실시를했거든요.그러면서관리청이그렇게시행한기관에서관리를하는것으로그렇게시행이돼있습니다.그래서안성시같은경우에도농어촌공사에서경지정리사업을국비를받아서추진했기때문에그구간에대해서는한국농어촌공사에서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수리시설이라든지배수로라든지농로라든지유지관리하는게맞는데현재뭐저희가그부분에대한어떤파손이나민원사항이있으면농어촌공사하고도적극적으로협의를하고빨리조치를하라고그러는데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한국농어촌공사가재정여건이,예산여건이그렇게넉넉하지가않습니다,공사다보니까.그러니까이게유지관리비가한계가있다보니까좀즉각적으로보수가좀어려운실정이라저희가좀안전성에정말위험성이있고재난이조금발생위험성이있다고판단하는것에서는저희시비를좀투입을해서라도긴급하게보수를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농업기반공사에서즉각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부분들을건설관리과에서지금수행하고있다,라고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하튼농업기반공사에서물을,농수를제공하면서수세를받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당연히농업기반공사에서이시설같은것들에대해서수리보수를해야지,우리시예산으로한다는데조금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렸고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

네,말씀하세요.

전에는위원님말씀하셨듯이농어촌공사에서저수지에대한수세를받았었어요.받아서그걸가지고좀유지보수라든지어떤경영수입사업으로했었는데현재는수세를받지않고있습니다.

그런가요?

네,그러다보니까농어촌공사도어떤경영수입이나예산이들어오질못하고있으니까예산상으로좀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이것은하여튼농업기반공사와우리시가어떤협업을하든지해서풀어나가야될문제네요.

네,그렇습니다.

네,다음서류15쪽에보시면마을회관운영현황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건설행정팀장양재춘입니다. 여기15쪽에서말하는마을회관은예전에80년대,90년대,2000년대초에그당시에는,경로당노인회관에활성화되지않을당시에는마을회관조례,마을회관을대부분다같이운영을했었잖아요.그러면서경로당노인시설이확충이되면서,하면서떨어져나가고순수지금마을회관의성격을띠고있는현황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경로당하고겸용으로쓰고있는데라든지순수면에서경로당으로쓰고있는곳은노인돌봄과에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한운영에어떤예산이나들어가고이런부분들은관련이없고.

아니,이17개에관한것은저희조례로저희건설관리과가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문제가생기면저희가보수나,그런자체면에서보수할수는있습니다.조례에.

이부분도조금전에설명드렸던,질의드렸던그런내용과또유사한사례인데요.여기에마을회관이있고경로당이없다는것도조금기형적이잖아요.

아니,말씀드리는것은지금17개소는순수마을회관의성격을띠는거고마을회관,옛날의마을회관이경로당보조금사업이많아지면서마을회관플러스경로당을2개현판을걸고쓰는데가늘어난거죠.그래서난방비나보조금을노인돌봄과노인경로당쪽에서받아서마을회관운영하고있는거고요.그런데현황은많습니다.

제가지금질의드리는내용은지금이마을회관에17개에는경로당이없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요.여기에지금경로당을설치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그래서저희가말씀하시는걸전수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기전에여기17개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읍면에공문을시행을했고요.그래서현재겸용으로쓰고있는지위원님이말씀하신그것에대해별도로제가조사가다완료되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노인돌봄과와협의하셔서요즘에잘아시다시피우리안성지역에노인인구가대다수를차지하잖아요.마을회관이있는데경로당이없다는게저는이해가안돼서그런의중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국·도비매칭사업이많죠?많이없나요?

위원님,예전에는저희건설관리과에국비나도비매칭사업이상당히많았었는데이게도도그렇고좀재정여건이안좋다보니까매칭사업이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혹시신기천정비사업하고동항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은혹시시비,도비가,국비가어떻게편성돼있나요?

하천시설팀장박정범입니다. 홍수위험지역개량사업은100%도비사업입니다.현재그것은,홍수위험지역은도지방하천에대해서전수개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일부위험구간이있다든지이런건매년조사해서저희가도에공모를합니다,31개시군이.그래서선정이매년한5개정도도에서선정을해서위험지구로해서일부구간만,위험한구간만해서20억한도내에서도비100%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

9기정부가아니,그러니까새로운정부가들어서면서지금이런경기도에서예산을많이삭감하려고하는상황에서이러한사업들은지장이혹시없는지여쭤보고싶거든요.

네,도비홍수위험개량사업같은경우에현재지정돼있는곳은20억이3년기간으로사업을하기때문에100%지원을받고있습니다.

네,앞으로의사업들이걱정돼서.어떻게이많은사업을하시면서시비만갖고는분명히할수없는상황들이많을텐데이렇게경기도에서는예산을지금줄인다고발표를하고있고또해야될사업들은많고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가돼서말씀드렸고요.그러한부분을분명히반영하셔서,본예산에반영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우려에서말씀드렸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13쪽하나좀여쭐게요.13쪽보면건지소하천정비사업예산이,사유가예산이갑자기증감하게된이유가설계도서검토시도출된오류반영이라고이렇게나왔거든요.이부분이뭐어떻게됐길래이렇게증액이갑자기2026년도5억이늘었고또중간에한번12억7000만원이늘었어요.어떤오류로이렇게예산이중간에많이좀증가가됐는지질의좀드릴게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박정범입니다. 건지소하천같은경우는1차설계변경과현재2차설계변경을했고현재여기는종합감리로해서책임감리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책임감리를할때감리사와공사업체가선정이되게되면일단설계에대한것에대해서설계검토를합니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공법이라든지혹시설계단가라든지이런부분이누락돼있는부분이있다면사전공사업체와감리자와저희가조율을해서누락된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반영해서공기에마치고거기에대한안전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도출하기위해서설계검토를해서생긴부분이고요,5억은.2차설계변경에서약12억정도에대해서는건지천같은경우는지금안성천과금석천이개수가됐고거기에연계하는소하천입니다.그리고건지지구도시개발사업이있다보니까향후에주민들의편익시설이라든지친수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당초건지천은취수사업으로했습니다,물재해예방사업으로.그런데저희가주민들의향후계획을반영하기위해서주민들편익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친수공간을좀확보해야되겠다고해서당초포장도로,제방둑마루가3m를5m로해서주민들산책로2m를추가로확보하면서거기에대한안전시설물이라든지이런부분을반영하면서변경하게된사항으로해서한12억이늘어났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럼어쨌든간에저희가처음설계했을때는제방이나도로,재해방지로생각을했다가어차피이렇게설치가되는김에주민들도산책할수있게끔방안을더연구하다보니예산이좀늘어났다,이렇게저희가이해하면되겠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끝으로저도하나만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감사서12쪽보시면죽산제1교,그다음에소규모위험시설재설치공사,이공정률이지금완공일을,사업기간을보면죽산제1교는’27년3월이고요.그다음에소규모위험시설은올연말입니다.그런데공정률을옆에보시면6%,2%인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듣고싶습니다.네,팀장님.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팀에서사업을하고있고요.현재올3월에이게공사비가58억하고20억인데그건에대해서올3월에작년에,2024년도에재해가난교량인데죽산제1교같은경우에는행정안전부사전설계에대한심의를받도록돼있어서그과정을작년2025년도12월까지거의절차이행을했고요.그리고올1월부터집행을시작해서3월에착공을한상태고그래서공기를1년으로했는데올여름법적으로호우기나더위나이때는공사중지를하고그래서좀현재9월28일날공사재착공예정입니다.그래서좀공사가소규모,도곡도그렇고죽산제1교도그렇고공사중지상태고9월28일날재착공해서내년3월당초공기대로마무리할계획입니다.

네,최대한좀공기를맞추셔서우리시민들이불편함이없게해주시고.또우리과장님께하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건설관리과같은경우는지역주민과밀접한사업을많이추진하고지금있습니다.그래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많이편성이됐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좀꼼꼼히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고상영건설관리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유윤상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병기도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찬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신우식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이기남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53쪽부터157쪽까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SK상생협약관련대응에대한안성시의적극적인역할필요등5건으로추진완료했습니다.세부내용은관리카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5쪽부터215쪽권고사항은안성시도시계획사업의단계별예산배분및우선순위조정검토등11건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관리카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도로시설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4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5년안성원곡지방도302호선외1개노선도로확장사업실무협약,안성신소현도로개설공사사업시행실무협약등2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2012년에취득한공도소도읍육성사업집합점포인뉴웨이브공도센터1건이있습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5년은공법선정위원회및도로관리심의회를실시하였으며2026년에는도로관리심의회를지속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총7건으로3건처리완료하였고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2025년총4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2026년총2건으로2건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25년도로관리심의신청1건입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처리건수1067건중보완지시는145건이며보완이행은144건,취하1건입니다.2025년은처리건수1089건중보완지시는105건이며보완이행은103건,취하2건입니다.2026년은처리건수370건중보완지시는19건이며보완이행은15건,보완중은3건,취하1건입니다. 9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은도로시설과소속인원은총41명으로일반직공무원25명,공무직16명입니다.직급별인원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예산현황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700억8344만원,2025년예산총액은427억7843만원,2026년예산총액은410억6068만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쪽부터17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3년은공도진사도로등7건이며2024년은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등65건,2025년은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등32건,2026년은공도진사도로등6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부터20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4년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등6건,2025년은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등6건,2026년은공도진사도로등1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1쪽부터26쪽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4년45건,2025년45건,2026년은16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쪽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025년도안성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1건입니다.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8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31쪽도로굴착허가현황입니다.2024년은죽산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등10건,2025년은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및오수관로신설사업등17건,2026년은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등13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2쪽부터34쪽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공사중12건,공사완료2건,보상중15건,보상완료3건,설계중20건,설계완료1건,인가중1건으로총53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쪽설계완료후30일이상착공지연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5쪽부터36쪽도로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서운현매리252-14(시도1호선)등41개지점에대하여조사한내용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은12건,2025년은11건,2026년은8건입니다. 다음은39쪽로드킬처리현황입니다.2024년은1523건,2025년1534건,2026년823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쪽도로표지판정비현황입니다.2024년134개소,2025년은50개소,2026년30개소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쪽미지급용지보상현황은도시계획도로13건2674㎡입니다. 다음건설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현황입니다.2024년은향림∼동평간도로포장공사등1건,2025년,2026년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교량교통현황및정기점검현황입니다.2024년과2025년은102개소,2026년은99개소입니다.정기점검결과모두적합입니다. 다음부적합교량에대한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과속방지턱현황입니다.2024년68개소,2025년63개소,2026년도12개소입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국장님,우리안성시에중요한정책방향은누가결정하죠?

시장님이하시죠.

시장님이결정하시죠?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공도정책공감토크에과장님께서발표하신공도IC경부선에대한사업전환에대해서어떤,누가결정하셨나요?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말씀하시는사항은저번에시정질문때말씀하신내용으로판단이되고요.현재는시장님께서공식적인답변을준비하고있는상황입니다.현재로서그때답변할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사발언하겠습니다.혹시행감질의중에제가시정질문한것에대해서담당부서에대해질문할수없는건지요청드립니다.

이부분은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럼이부분은.

잠시만요.이용성위원님,잠시만요.이부분을알아보기위해서잠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정질문에질의한내용이다수겹칠수있는부분을고려해서제가시정질문을듣고그후에추가질문하는걸로이부분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마저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5년마다지역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을수립하게돼있잖아요,법정으로.법정으로하는것자체가중요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5년에한번씩세부추진계획이아마용역에나오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제가자료를취합하고보면사실안성시가작년도,올해이렇게보행로개선사업에대해서예산이현저히줄어들고있는사항에대해서과장님의입장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현재까지는저희가농어촌도로나시도나도시계획도로를시설확충에많이집중했었거든요.그런데내년’27년부터는재포장이나보도사항에대해서예산을조금늘릴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보도는정비를할계획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어쨌든내년에또5년계획을세우는것만큼그전에5년동안수립된것도사실현저하게안된것들이많아요,아시겠지만.그래서보행로에대해서는신경써주시고사실없는곳에보행로를다시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있는보행로도지금문제가있는것들이많아요.턱높이도그렇고중간중간에전봇대부분도그렇고유모차랑휠체어가통과안되는곳들이정말많거든요.사실제가유모차,제가사실선거기간동안어떤아기엄마한테질문을받았어요.“안성에가장불편한게뭔지아시냐.”저는원론적인이야기를했어요.교통,아이키우기에병원,이런원론적인이야기를했지만“아닙니다.위원님,후보자님,밖에유모차끌고한번나가보셨냐.유모차끌고다니기너무힘들다.”그런민원을듣고사실제가어안이벙벙한느낌이들었어요.시민들이바라는것은큰것보다사소하게내가활동하면서느낄수있는거지아닐까,라는마음에제가의회올라와서보행로에대한자료를취합을해봤는데우리안성시가보행로에너무많이신경을못쓰고하는현실이눈에보이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법정기본계획에수립하는것에맞춰서여기보면연도별로세부계획이정말잘나와있더라고요,용역에.’27년도,’28년도이렇게연도별로예산도나와있고하기때문에없는도로도,산적해있는도로도많겠지만보행로점검에도신경써주십사,이말씀을드리고질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시민들이많이요구한사항이고요.시에서도차량위주가아닌보행자위주로도로관리를계획하고있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면보행로가좁은데가로수가심겨있어서보행로가들뜸현상이많이일어나는데폭도좁고.그런데이게알아보니가로수도법정으로심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이런부분은협의해서하는지자체는없나요?

도로부서하고가로수식재하는부서하고업무가또이렇게,따로떨어져있는것도있고그부분에대해서도향후에식재에대해서는산림녹지과하고도로시설과하고협의해서하도록하고요.

협의를좀해주…….

그리고들춰서도로가뜨고그러는것은이게나무도보니까숨을쉬어야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포장이돼있으면뿌리가물을찾기위해서올라온다올라온다고그러기때문에그런것은수종을고려해서식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맞아요.공도에인도부터가좁은데반이상이나무로잡혀있다보니까이게보행에너무문제가있어서제가또알아보니법정으로심을수밖에없게돼있는데이런예외조항있는지한번검토를해서그렇게우리보행로에큰지장이있는나무들은좀베고보행환경을개선해주십사,하고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사통팔달찾아갈수있는도로환경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도로시설과과장님이하해서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우리안성은지금남북으로17번과23번도로가지나가고있는데요.그도로에서우리시내,안성시지방도를내려오는그구간에잡목과풀이지금굉장히무성해있습니다.어떻게보면운전에방해될정도로그렇게무성한부분들이있고요.여기지금부서직급별현황을보니까공무직에열여섯분이계신데이분들이도로관리하시는분들이신가요?

네.전반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저랑상담하면서이쪽관련예산을조금더늘려서잡목제거나이런부분들을더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는데요.도로는우리안성의얼굴입니다.얼굴이고특히23번도로같은경우에양성끄트머리에서경계에서용인쪽으로들어가다보면용인경계라는게딱눈에들어와요.거기는잡목제거를다한다는거죠.안성은그대로있습니다.여기대덕면사무소들어가기전에거기램프를돌다보면거기는진짜눈으로보기가어려울정도로굉장히심해요.그래서내년본예산에이부분을충분히담아내셔서아까시나무든지이런잡목들은철저하게제거를하셔야한다고봅니다.그리고가로등유지관리에대해서조금질의드릴게요.고삼면월향리해봉사입구에서안쪽으로민가가쭉들어가면몇가구가있어요.시멘트를이렇게포장을해서좁은소로이긴하지만그과정에중학생,고등학생이통학을하는가구들이몇가구있는모양입니다.이아래서버스에내려서올라가는데가로등이시원치않은거예요,조도도그렇고.그래서왜그런가하고물어봤더니또다른분이이런민원을내는거예요.“불이환하면농작물이자라지않는다.방해를받는다.”그런데우리가생각할때사람이먼저입니까,농작물이먼저입니까?이부분을좀명확히파악을하셔서개선을요청드릴게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권고사항을보면첫번째도시계획사업의단계별예산분배및우선순위조정검토,두번째토지사용제한에따른보상방안개선,세번째예산분배및우선순위검토철저,네번째도로개설사업보상지연및예산문제가이권고사항이모두우선순위에따른사업추진,도로계획시설추진방침검토,도시계획도로사업우선기준수립이렇게지금도시계획도로사업우선순위기준수립으로완결처리하셨거든요.이우선순위기준수립이라는게어떤걸말씀하시는건가요?

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우선저희가가장먼저우선순위를잡는게타사업의연계성을먼저최우선으로잡고있거든요.그속에정책성,개발성,그다음에도로와의연계성등을잡아서현재저희가51개소에대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그중에우선순위를정해서20개소만지금하고나머지개소는재검토해서추진하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

여러가지사업을하시는데도로관련된내용이라애로사항이많을것이라고예상이됩니다.그중에가장문제가되는게혹시어떤건지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도로를하실때보상관련돼서는제대로대응이되고하시나요?

네,도로시설과장유윤상입니다. 우선가장크게문제는시민들의수요가더많다는얘기죠.소방도로라든지여러가지사항들이많다보니까수요는많은데저희가쫓아가지못하는입장이거든요.예산문제도있고요.그래서가장큰문제는예산문제가가장크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계속그러한부분들이걱정스럽고염려스러워서지속적으로이런문제에대한권고사항이나오고말씀드린애매모호하다고본위원이느껴지는우선순위에대한자료계획수립에대해서걱정스러움이많이느껴져요.그래서현실적으로어떻게할수있을까에대한고민을하게되면서이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계속지연되는사업들이많이나타날수밖에없을거고거기에관련돼서저희가바라보는행정감사책자를보면서이것에대한질의를어떻게드려야하고어떤대답을할수있으실까에대한많은의문이생기면서하나제안을드리자면이렇게장기적으로계속지연되거나미집행되는관련된사업들에대해서중간중간같이논의하고협의하고또공유할수있는시간을가지면좀어떨까,라는생각을하게됐습니다.왜냐면각자의,각의원들마다전문분야들이있을거고관련된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들그런것들을또얘기하는자리가행정감사자리이기도하지만번외적으로간담회나여러가지소통을통해서우리가알지못하는것들도많이알아갈수있을것같고서로.물론집행부에서당연히전문가들이시겠지만저희가알수있는부분이같이교류가된다면좀더나은행정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했을때문제점이전에도계속나오기는했는데도시계획도로를지정을해놓고서오랫동안개발,개설이안되면그도로,도시계획도로가지나가는그부지에있는분들은재산권행사를못하거든요.그래서그게일몰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우선시에물러야되고옆에다른도로가개설이돼서그걸이용할수있을때기이오래지정된것은도로의실효성이떨어지면일몰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자료를보면서경기도에서일부해야되는부분들도있고국토위에서해야되는부분들도있고이자리에서드리는말씀이맞는지모르겠지만중간중간여러가지얘기를하면서시에서풀지못하는일들까지더불어아마좋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는방향이있지않을까,해서드리는말씀이었고요.그런것을저희시민들을위해서십분활용하는것또한집행부와저희시의원들이해야하는역할이라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사항이니까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네.작년감사관리카드의내용갖고여쭤볼게요.작년에시정요구처리받았던게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관리철저였어요.추진실적을봤더니그이후부터어쨌든회의도두달에한번씩진행을하시고3∼4개월에한번씩운영홍보캠페인도되게많이하셨더라고요.이렇게많은,계획대로진행하셨는데어땠나요?사고나이런율이줄었나요?

도로정책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저희가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개인형킥보드관련업체와많은회의를통해서개선된것은사실입니다.지금도그런데현재로서는많이이용자가많이줄어서이번8월달에한업체가철회하는사항도발생되고요.지속적으로관리체계는하는데이게법적으로아직통과가안됐기때문에조례로만진행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제재하거나이런사항은없습니다,사실상.계도하는쪽으로많이홍보하고그런쪽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직은그냥계도기간이고저희가행정적으로벌금을부과하거나이런것은현재아니라는거죠?

네,그렇게는못하고있습니다.

이용률도많이줄었나요?

공식적으로조사한건없지만지금사고도나긴합니다,사실상.나긴나는데주로젊은층에서많이나고요.최대한많이홍보하고이번에도통행지정되는부분도포함돼서진행하고있고요.여러가지로안전을위해서많이조치하고있습니다.

탔을때도문제지만사실이게무방비하게주차돼있을때도사실이게걸림돌이되잖아요.

네,맞습니다.

제가다른지역을가봤더니아예이동장치킥보드자전거거치,설치하듯이주차할수있게해놓은것도있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이용이계속늘어난다고하면그런방법도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었는데지금이용률이오히려줄었고점포도하나가폐업을했다고하니까아무튼이런것은추이를보면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이용성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에서관리하는뉴웨이브공도센터에대한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어쨌든저희공도소도읍육성지원사업끝났죠,과장님?혹시도로시설과에서많은사업들을하다보니까이런공유건물에대해서관리가미흡했것같아요.사실제가되고나서이것문제점들에대해서많이취합을했는데여기서는다사전에이야기를나눈부분이라서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혹시이것공유재산팀으로넘길수는없는건가요,법적으로?

현재는저희가임대기간이’28년까지,’27년까지돼있거든요.그래서’28년지나게되면사회복지과에서저희청년문화공간으로활용할수있게끔거기로인계인수를할생각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항상고생많으시고요.저도존경하는소희경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는데요.우리전동킥보드자체가문제가많잖아요,사고도많고.우리안성에서전동킥보드관련해서사고났던것취합한것이런것있나요,혹시자료가?

도로정책팀장김병기입니다. 저희가사고난사항은취합하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저도전에시의회등원하기전에길거리에서있었을때실제로전동킥보드랑보행자랑사고나는걸정말두번이나목격을했어요.그정도로빈번하게사고가일어나는건데지금여기도로시설,도로정책팀에서는이대처에대해서오픈채팅방이용해서관리하고계시죠?

네.

저도두달정도여기오픈채팅방들어가서상황을봤는데여기보면이것관리어떻게하고계세요,만약에시민들이제보하면?그다음에.

제보가되면4시간이내에업체로하여금이동조치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팀장님,이오픈채팅방에업체분들도들어와계시는거예요?

네,들어와있습니다.

여기누가,관리는누가하고계세요?

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4시간안에시민들이사진을찍어서제보했을때조치가잘이루어진다고생각하세요?

지금4시간이내에는무조건,저희가안되면계속적으로조치하게끔요구를하고요.거의4시간이내에는다조치하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아니에요.다시확인을해보셔야돼요.왜그러냐면여기에보면일똑바로하라,이런내용도되게많아요.저는두가지를말씀드리려고하는데이킥보드관련해서안전을위해서오픈채팅방을이렇게만들어놓으신거잖아요.그런데여기지금보면45명들어와있어요.이건뭐냐,안성시민들한테이오픈채팅방으로불편함을어떻게해소해야하는지에대한홍보가부족하다는거예요.이게첫번째고홍보를꾸준히계속해서해주셔야되는게맞고요.또두번째는4시간안에어떤아파트단지라든지횡단보도정말소방시설이런데서있는것제보가계속사진들올라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그다음날에도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라는게되게빈번하게올라와요.그러니까이렇게오픈채팅방을활용해서전동킥보드에대한그런안전을하려고하신다면첫번째는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홍보가좀이루어져야한다,그리고두번째는업체들한테도정확하게어떤공문을발송해서우리가지금4시간이라고정해놨잖아요.그러면그걸꼭이행할수있도록어떤조치가필요하다,그런것에있어서충분히필요하다고그러면현재조례가있죠?

네.

네.조례개정도필요하면계속이렇게이루어져서더강력하게해야돼요.예를들면서울에어디였는지잘기억이안나는데제가그자료를가지고있는데서울은이런게계속적으로이어지다가어떤조치를취했냐면시에서견인을했어요,견인.이렇게한정시간을둬서그게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직접나가서견인을하는거예요,자동차처럼.그래서그업체에서킥보드를찾아가려면돈을물어야되는거예요.그래서그시에서는킥보드가아예사라졌어요.그럴정도로우리안성시에서도제가행감에서계속적으로말씀드리지만우리시민들의안전보다더우선시할수있는건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사람중의한명인데이런작은것하나도우리도로시설과에서관심을가져주셔야된다.앞으로필요하면조례개정도필요하고이런게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네.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검토해서검토결과도저한테꼭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감사의말씀과당부의말씀을하나하나드리겠습니다.안성제1호의터널삼죽∼미장간도로개통에애써주신우리유윤상과장님,팀장님,팀원들에게이자리를빌려서지역구의원으로서깊이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진짜삼죽과동부권과금광면이시간단축이한20분에서30분많이단축이됐다는많은얘기가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사고없이잘개통을해주신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당부의말씀은도로관련사업은사업기간이상당부분길지않습니까?그래서또한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음으로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하고이월사업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공정관리를철저하게하여사업기간이지연되는일이없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유윤상도로시설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13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7일주거환경국장정상진 건축과장김지원 주택과장류연광 환경과장김영숙 자원순환과장변신숙 산림녹지과장신현덕 상수도과장전근식 하수도과장장병묵입니다.

주거환경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건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을제외한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지원건축과장입니다. 정경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중훈건축민원1팀장입니다. 한혁건축민원2팀장입니다. 권순균건축지도팀장입니다. 서국원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58쪽부터166쪽까지9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1건추진중,8건처리완료하였으며216쪽부터227쪽까지6건의권고사항을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정부합동감사에서공장설립제한지역에부적정승인과관련하여지적된사항은처리완료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부터공유재산건축물현황까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이어서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안성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건축위원회가있으며모두상설운영및법령상의무설치대상입니다.위원회구성형태및위원회별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에는동물장묘시설허가반대민원등2건에대하여처리완료했으며2025년에는공장허가반대민원1건에대해처리완료하였고2026년에는불법건축물양성화민원1건에대해처리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6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24년불허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반려처리현황은보완사항미이행에따른반려17건입니다.2024불허처리현황은동물장묘시설설치제한1건이며반려처리현황은보완사항미이행에따른반려18건입니다.2026년불허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반려처리현황은보완사항미이행에따른반려16건입니다. 9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에는건축허가등7119건중2464건에대해보완을지시하여2350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2025년에는건축허가등6814건중2410건에대해보완을지시하여2324건을보완이행하였고2026년에는건축허가등3443건중1251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1203건을보완이행하였습니다. 11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공모하는총사업비2억4000만원의전자게시대시범사업에선정되어현재공도터미널및종합터미널2개소에설치운영중입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건축과현원은일반직21명,임기제2명으로총23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7억2923만2000원이며불용액은7479만2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6억8279만2000원이며불용액은4356만4000원입니다.2026년예산총액은6억6654만4000원이며불용액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파일로제출된민간위탁현황입니다.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를안성시광고인협동조합에위탁중이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을시대건설주식회사에위탁운영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미집행·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13쪽공사사후관리현황,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없으며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은2026년안성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1건으로2026년3월13일공포되었습니다.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14쪽부터는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먼저불법광고물정비현황으로고정광고물은2024년136건,2025년189건,2026년6월말기준194건을정비하였습니다.유동광고물은2024년에4만3350건,2025년에3만3316건,2026년6월말기준1만8334건을정비하였습니다. 15쪽불법건축물지도단속현황입니다.2024년에는이행강제금227건에18억2491만1000원을부과하였고80건을고발하였으며187건은자진철거하였습니다.2025년에는이행강제금208건에7억6454만8000원을부과하였고18건을고발하였으며207건은자진철거하였습니다.2026년6월말기준이행강제금173건에10억6122만1000원을부과하였고14건을고발하였고157건은자진철거하였습니다.이어서허가일로부터5년이상미준공한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입니다.2026년6월말기준74개소의장기미준공건축물이있으며건축허가취소예고통지및현장조사와건축주의견등을수렴하여그결과에따라허가,취소,연장,공사촉구여부를결정한후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축사신고/허가처리현황입니다.2024년에24건,2025년에73건,2026년6월말기준10건에축사신고및허가를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옥외광고사업자등록현황입니다.2026년6월말기준77개소의옥외광고사업자가등록되어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쪽간판정비사업현황,간판정비사업홍보및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및안전점검현황입니다.2024년에는총101건의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시정명령14건,현지시정58건을조치하였고건축공사자관계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상반기2회실시하였습니다.2025년은총76건의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시정명령을10건,현지시정은39건을조치하였고건축공사장관계자대상으로안전교육을상반기2회실시하였습니다.2026년은해빙기대비안전점검등총29건의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시정명령5건,현지시정15건을조치하였고건축공사장관계자대상으로안전교육상반기1회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시의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국장님께서너무사업설명을잘해주셔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나봐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신뢰받는건축행정실현으로시민이행복한안성을만드는데애쓰시는노고에감사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건축과소속직원스물세분이계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이중에대부분이시설직이실테고.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23명중에2명이임기제로건축시공기술사건축안전팀에두분이있고요.그다음에행정직이2명있고요.나머지는다건축직입니다.

제가이런말씀을이제행정사무감사기간내내질의를하고또설명을듣고그러는데요.현재공공청사건축중이거나또계획중이거나이런곳에지금건축과나건설관리과직원분들이거기에업무를담당을안하시고기형적으로지금회계과에서담당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지금건축과에서는불법광고물이나이런것단속들을좀하시는업무들이많이늘어났어요.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도당부말씀을드리는데내년에직제개편이혹시이루어진다고그러면그런구분들은전문적인지식과기술이있으신분들이가져오시는것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그것좀참고삼아서해주시고요.또하나지금사업중에대형공사장에안전관련돼서지금예방사고하는그런홍보같은것도하고이렇게지금하고계시죠?

네.

거기보니까지금대형공사장에는외국인들이많아요,그렇죠?노동자들이.그래서얼마전에는여기아양동그상가공사장에서또인명사고도있고그랬었는데,홍보를하거나이런인쇄물을제작하고이럴때는저는다국어로조금하는것도어떤가,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현재사업비가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건너무적은금액입니다.결국은이제인명을,인명만큼중요한기준점은없다고생각이됐을때그부분에있어서조금더많은사업비를들여서제대로시행됐으면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장기미건축건축물현황을74건을봤고요.혹시이것에대한특별한계획이,조치나이런건있으신지요.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저희가장기미착공이나장기미준공건물에대해서는착공을하고공사완료가어렵다판단되는경우에는저희가현장에나가서,그러니까착수하고장기간방치한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혹시위원님이말씀하신이미준공건축물해소대책이아니고장기미준공건축물이신가요?관리카드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15쪽부터쭉나와있잖아요.왜여쭤봤냐면혹시이것방치건축물정비구역해서지정하시고혹시제가잠깐,저도잘모르는사항이라찾아보다보니까국토위랑해서지자체랑실태조사해서이제너무오래된것들은철거할수있는명령을내릴수있는것같은데거기에관련돼서여쭤보는거거든요.

지금저희가여기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은요.2026년6월말로74개소말씀하신것은저희가착공처리후에미착수된건축물에대해서주기적으로점검을하는거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오랫동안방치된것은저희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에8번이있습니다,미준공건축물해소대책해서.저희도안성시에1건이있습니다.그건에대해서설명을좀드릴까요?이게.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에관해서도특별조치법이있지않나요?

특별조치법은없고특별지침같이내려온것은있습니다.

그래요?제가찾아보니까이런게있는것같아서.그러면이게왜여쭤봤냐면가장가깝게볼수있는것은제가공도지역에살고있다보니까스타필드옆에짓다가만건물또그것과관련해서는좀찾다보니까10년이상이돼야만조치법에관련돼서조사를하고철거를할수있는명령이내려질수있다,이런것을확인을한다음에뭘봤냐면74번에2004년에한게있어요.그래서이렇게오래된것들은지자체에서단독적으로하기가힘든부분이있는것같이보여서알아보다보니까이제국토위랑같이실태조사를하게되고그래서이게정말로그런계획에포함이되게되면철거를할수있다는사항이좀있는것같아서제가깊이있게찾아보지못하다보니까관련된사항에대해서관련과에서알고있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금국토부에서특정그특별법에의해서처리하는건저희진사리에있는것이거1건입니다.저희도이게포함되어있습니다,안성시도.이에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기적으로국토부에서회의가있으면저희가가서확인도하고여기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도기재를했지만저희가이것을대처하기위해서그옆에있는스타필드하고도협의를좀했습니다.그런데그게협의가잘안되고건축주입장에서는사업비가없어서못한다고그래서.사실은이건물이허가받고23년째방치된건물은맞습니다,골조가다올라간상태에서.그런데계속주기적으로독려정도까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독려시간은이미초과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사항이고요.

네,알겠습니다.

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혹시관내제로에너지건축물이얼마나있는지혹시파악되신게있나요?

저희가그렇게까지는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민간건축물인허가이기때문에녹색건축물거기에너지절약정도까지만파악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그것을여쭤보려고했던거거든요.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이얼마나되는지여쭤보려고말씀을드린거예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이라는것은별도로없고요.저희가건축인허가들어올때에너지효율등급을얼마나쓰느냐에따라서녹색건축물로인정이되거든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정부시책이탄소중립,에너지절감해서이게다른지자체에서는많이활용이되고지원사업도이루어져서새로짓는건축물같은경우취득세라든지이런것을깎아주는제도가있는것같고,또기존건물에대한리모델링을하게됐을때공사비용지원해주는정책이있는것같거든요.그런것을조금확인하셔서작게나마시작할수있도록본예산에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공동주택이처음에도시계획위원회거기서다루잖아요.그때저희가에너지절약이라든지탄소중립차원에서공동주택들어오면태양광이라든지이런부분을갖다가설치하도록권고하고있고요.기존에있는아파트도조금저희가설치,옥상이라든지설치하도록독려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인주택에대해서도3㎾짜리태양광이런것을갖다가지금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기후에너지환경부나여기서조금하는사업은그렇게딱없는것같습니다,지금상황에서는.

저희안성에안성환경교육센터라고있잖아요.거기가이제2등급으로굉장히좋은사례로전국적으로지정이되어있어요.2등급정도면100%의에너지를쓴다고그러면80%이상을자체에너지로냉난방기라든지이런LED라든지여러가지들을사용할수있거든요.가장큰단점이이제말씀하신태양광만들어가는게아니고단열관련돼서삼중재쓰고이러면서,바깥에새지않는것도중요하니까.그러다보니까민간에서는접근하기가힘든거죠.그러다보니까이제자체내에서,지자체내에서나혹은국비,도비를받아서이제이러한지원사업을해주는게있더라고요.

환경교육센터를주에너지원을갖다가옆에소각장그폐열을가지고활용해서..

네,지금안성은그렇고.이게민간까지확대가됐어요,2025년부터.해서이런것들이많이,정부시책에따라가야되는것은사실이잖아요.

네,맞습니다.지금저희안성시도그탄소감축에서가장많은양을차지하는게건축부분입니다.저희도그부분에서사업을발굴해서많이실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까신규아파트뿐만아니라민간주택까지다확대되고있는상황같아서한번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지원건축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o주택과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류연광주택과장입니다. 조재성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학민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근자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금택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67쪽부터172쪽까지6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22쪽부터229쪽까지8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먼저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4쪽부터5쪽까지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안성로터리클럽외5개소와협약체결하였고2025년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약체결하였습니다.2026년안성로터리클럽외1개소와협약체결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공유재산건물현황및임차건물현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주거복지위원회가있으며모두상설및법령상의무설치대상입니다. 다음은7쪽부터8쪽까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도는해당사항없습니다.2025년도에는건축물철거관련적법한절차확인요청민원에대해처리완료하였습니다.주은풍림아파트내옹벽철거반대민원은적법하게행위신고처리된사항으로옹벽철거를제한할수없음을회신처리하였습니다.해체공사의위법사항으로공사중지요청관련해체신고사항과실제해체내용이상이하여고발조치함을회신처리하였습니다.2026년도소규모공동주택노후승강기보조금지원대상개선요청민원은현재조례상20세대미만공동주택은지원대상에해당되지않아예외적인보조금지원은어려운실정입니다.다만,승강기안전의시급성을고려하여경기도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신청·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부터10쪽까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까지불허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반려처리현황은보완사항미이행으로총38건반려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1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등13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13건모두이행하였고,2025년에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등36건에대해보완을지시하여36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2026년6월말기준공동주택건축허가등21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21건을이행하였습니다. 12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주택과현원은일반직16명,임기제3명으로총19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133억2318만4000원이며불용액은1억9242만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134억7336만3000원이며불용액은6445만9000원입니다.2026년예산총액은141억2225만4000원입니다. 13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시정질문추진현황까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14쪽의원발의조례및현황입니다.2025년에안성시주택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이어서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5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먼저아파트사업계획승인현황입니다.4개단지3252세대를승인하였으며2건은공사중이고2건은착공준비중입니다.이어서공동주택현황입니다.아파트13개소1만424세대를사용검사처리하였고다세대주택1개소8세대를사용승인처리하였습니다. 16쪽공동주택3종시설지정및안전점검현황입니다.금화연립등3개단지총6개동을대상으로매년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2024년과2025년은모두C등급으로확인되어점검결과를통보하였으며2026년6월말기준안전점검을진행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공동주택컨설팅종합감사현황입니다.2024년,2025년아파트6개단지,2026년아파트4개단지에대해시행하였으며세부내용은24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지원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입니다.2024년에는18개단지에11억2691만6000원을,2025년11개단지에7억2011만5000원을,2026년에는1개단지에5676만원을지원하였으며공동주택가로등전기료지원은2024년에는73개단지에9955만8000원을,2025년에는76개단지에1억2821만4480원을,2026년에는78개단지에7531만452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31쪽노후승강기보조개선사업입니다.2024년1개단지에3600만원을2025년에는2개단지에1억8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6년에는삼성아파트에8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6월말기준으로는사업이진행중이었으나9월현재승강기교체를완료하였습니다. 32쪽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계약현황입니다.2024년수의계약은10개단지,입찰계약은8개단지입니다.2025년수의계약은4개단지,입찰계약은8개단지입니다.2026년입찰계약은1개단지입니다.세부내용은34쪽까지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쪽공동주택분쟁및민원처리결과현황입니다.2024년에는7건,2025년에는3건,2026년에는11건을처리하였으며세부내용은36쪽까지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7쪽기초주거급여지원입니다.주거급여수급자중주택등을소유하고그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에게수선유지비명목으로2024년에는64가구에4억2128만4000원을,2025년에는56가구에4억8669만4000원을지원하였고,2026년에는66가구에6억7450만5000원을지원예정입니다. 38쪽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2024년은21건을신청받아16건을완료하였고5건은포기및취소가되었습니다.2025년은18건을신청받아10건을완료하였고8건은포기및취소가되었습니다.2026년은7건계획및추진중이며포기자및잔여물량발생시지속적으로읍면동에홍보하여수시로추가선정할예정입니다. 39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2024년60건을선정하여54건을정비하였으며1억6147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5년은68건을선정하여55건을정비하였으며1억6378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6년은63건을선정완료하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40쪽주택전세사기피해현황입니다.전세사기피해건수는2024년에12건,2025년에5건,2026년에는2건으로생계비신청접수등을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이용성위원입니다. 저도하나궁금한게있어서혹시가로등지원사업있잖아요.가로등전기료지원사업.이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정확히?

그것은공동주택이면서그다음에의무단지나비의무단지나상관없고요.공동주택이면서가로등전기료에대한한전에서분리된,분리돼서요금이부과되는단지에대해선다지원하고있습니다.

몇%지원해주시는거예요?

지금80%지원하고있습니다.

80%?가로등으로지정돼있는조명에대한전기료만인거죠?

네,맞습니다.

이게다른아파트에비해삼정이금액이상당히높은데가로등이많아서이렇게여기만차이난다고보면되나요?

네,지금세대수가좀많고.

그렇죠.

네,단지가큰데는좀많이나가고있습니다.

사실KCC스위첸도세대수는크고하는데그것에비해이금액이너무차이나서어떻게받아들여야되나,여쭤봤습니다.어쨌든가로등의개수랑이런것도연관있다는거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저희공도에수창해뜨레아파트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파악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간단히여쭤봐도될까요?

네,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는것은소유권이전받은세대가있기도하고요.그다음에소유권이전받지못한세대가있긴합니다.그래서소유권이전받은세대가50%가안넘어서지금입주자대표회회의를구성을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세대소유권을못받은입주자들중에일부가지금입찰로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여기혹시10년차하자보증금액이시에묶여있는건가요?

네,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저희하고수창하고같이가지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이게10년이도래되면하자신청이있어도지금하자신청접수를입대위가구성이안돼서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렇게됩니다.

그런데여기서입주민들이찾아가서이장님하고얘기하신이유가이게하자가없어서신청을못한게아니라계속꾸준하게하자를신청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입대위가구성이안돼서신청을못하고있는사항인데시에서입장은10년이지나면하자가없다고보기때문에그것을돌려줄수밖에없다고하는데맞나요?

아닙니다.그것은지금저희가가지고있으면서수창에서아마신청이들어오면저희는반려를할거고요.

아,네.

네,그리고입대위가생기면입대위한테넘길겁니다.지금동광2차아파트같은경우…….

네,맞아요.

그래서저희가가지고있다가이번에넘겨줬습니다.

그러면10년이지나도수창에서연락이와도입대위가구성이되기전까지는갖고계신다는거죠?

네,저희가가지고있을겁니다.

네,감사합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요.우리부서별공통사항에서우리경기도감사,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이렇게해당없음은아마처음본것같아요.네,고생많으셨습니다.당연한건데참이게이렇게힘들죠?

고맙습니다.

네,우리공동주택이시민들한테좀가장중요한또생활공간인데이것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좀드릴게요.16쪽보면우리공동주택관리컨설팅종합감사현황을보면아파트별로회계부터계약,장기수선충당금까지이런문제들이좀반복적으로나오고있는것같은데이런게어떻게감사만하고끝나는구조인가요?

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감사만하고끝나는게아니고요.저희가감사에대한지적사항을아파트관리주체나입주자대표회의한테공문으로시행을해서그것에대한조치를저희가받아서그걸검토해서맞는지,안맞는지까지결정을해서저희가확인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이아파트가,안성의전체아파트이렇게종합감사를하는거죠?

네,의무단지에대해서만하고있습니다.

의무단지규정은어떻게돼있어요,의무단지가?

의무단지규정은150세대이상에대해서는하고있습니다.

150세대이상에대해서.네,그러니까아파트에서어떤좀이런것보면지적된사례들이꽤많잖아요.

네,많이있습니다.

이런것같은경우에는또다른아파트에어떤전파를좀해서이런게문제가더없도록이런교육같은것도진행이되나요?

네,1년에한번씩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에대해서교육을하고있고요.그런데이게옛날에는대면교육을했는데요즘에는인터넷교육으로많이하거든요.그래서1년에한번씩인터넷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전파사례로해서공문으로도시행을하고요.그다음에감사하기전에저희가모여서얘기할때우수사례같은것도전파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너무잘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어떤잡아내는감사도중요한데동일이런게또다시나오지않도록관리하는것도되게중요하잖아요.

네,맞습니다.

네,지금처럼공동주택에대해서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시민과상생하는지속가능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서애쓰시는것에감사드리며질의를하겠습니다.제가이부분에선잘몰라서국장님한테좀질의드리겠는데요.공동주택건설현장집중안전점검실시를하고있잖아요,주택과에서.

네.

그다음에건설관리과에서는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등사업과이렇게진행하는데이게겹치는부분은없을까요?

겹치는부분이있는지는저희가잘파악은안됐고요.하여튼공동주택에대해서는저희주택과에서건설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피감사자입장에서과만달리해서거의비슷한건으로감사를하게되면,검사를하게되면시간도좀그럴것같고또중복이니까그런부분들이혹시나겹치나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또하나는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24년,’25년사업성과같은게나와있을건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지금저희가시비를1억8000만원을세워서60개동에대해서빈집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년55개이상빈집정비를하고있는실정이긴합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60개의예산을세워서하는데55개,56개,57개이정도하고있는데저희가10월달까지원래는이게수시로접수를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게철거하고그다음에본300만원이최대지급금액인데300만원을지원하는기간이있다보니까저희가10월말까지밖에못받습니다.그런데10월말이후에또포기하는분들이가끔가다있다보니까저희가60개동을다채우지는못하는실정이긴합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관련팀에서현장에나가보실거잖아요.나가보시는데도저히수리불가능한주택이많은가요,아니면그래도고쳐서사용할만한집들이많은가요?

지금빈집같은경우에는대부분1년이상방치가된건물이다보니까수리해서사용하기에비용부담이너무많이들긴합니다.그래서대부분철거쪽으로많이가시는데철거하려고해도비용이들다보니까그래서지금안하시는분들도많이있긴합니다.

네,감사합니다.그리고현재아파트사업계획승인이난것중에공사착공을못한게지금건지리쪽에하나있는거죠?대덕면.

네,건지리쪽에하나있고요.이마트쪽에지금하나있습니다.

그것은호텔식아파트계획한거고.

네,40몇층짜리.

건지리에지금사업승인난게몇년도에,’24년도인가요?몇년도에났습니까,그게?

네,’24년맞습니다.

그러면지금사업승인기간을연장하는횟수는몇번이고,몇년이고최대한할수있는사업승인기간을우리가인정하는게몇년인가요?

지금5년입니다.

왜냐면거기제가주민들한테민원을받아서지금질의드리는거고요.협정은,사업승인은받아놨지만저게언제되는것에따라서거기해당부지내에들어간주민도마찬가지고인근주민들도예를들어서뭐관개수로나이런것공사하는데많이걱정스러운거예요.이것했다가또금방사업이진행이되면무용지물이되니까.그래서좀궁금해서이렇게질의들을하는데그런게최장언제까지사업승인유지가될수있을까요?

네,법에서는5년으로정해져있습니다.

5년으로요?

네.

그러면’29년까지는가능하다는말씀인거죠?

네,맞습니다.

그리고현재주택과에사업승인들어온부지는몇개정도있고지역은대충어디일까요?

지금들어와있는건은2개정도들어와있고요.그다음에건축위원회를하려고하는건도하나들어와있기는합니다.그런데지금제가필지는다기억을못하고요.그것자료는저희가좀자료로제출해도되겠습니까?

네,그리고지금당왕지구에1900세대가사업승인들어와있죠?

네,허가가들어와있습니다.

그게언제쯤승인날예정이에요?

지금그것이인허가협의는거의다끝났는데요.토지소유자의승낙서를받아야되는데그게지금80%가아직안돼서그래서저희가지금처리를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그주변에지금아파트세대수가약한5000세대정도가돼요.예다음,경남아너스빌,e편한세상,또금호어울림아파트1차,2차다합치고1900세대포함해서.그럼그근처에초등학교가반드시필요하고요.그러한계획들은1∼2년안에세워지는게아니고최소5년이상은지나야이게정리가되는부분들이라질의를드렸습니다.고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저도궁금해서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행정감사자료40쪽에주택전세사기피해현황을보게되면피해액부터조치현황까지안나와있는부분들은혹시이분들이뭐피해사실이확인이안된건가요?아니면.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이게피해사실이확인안된건아니고요.확인은다된건데관리를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라는게있습니다.거기서지금관리를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결과는저희가반영을못하고있는겁니다.

그쪽에서심사가늦어진다는말씀이신.

거기지원센터에서서류를받아서국토부로올라갑니다.그래서국토부에서심사를해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

안성시자체내에서도생계비정도는어떻게처리가될수있지않나요?

지금생계비지원도경기도전세사기피해센터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모든걸요?

네,저희는그서류가들어오면.

접수만?

접수해서인계하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

왜냐면2024년에한것도지금아직까지처리가안된거잖아요,여기안나와있다는건.

지금’24년도것은다처리된걸로확인은했습니다.

그럼이것작성된이후에처리가된거고.

네,그렇습니다.

2025년도순차적으로되고있는거죠,그럼?

네,지금은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네,행정사무감사자료8쪽보면이게올해들어온민원중에소규모공동주택승강기노후화보조금을좀받고싶다고아마요청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여기가20세대이하인아파트,공동주택이어서지원을못받은것같은데.20세대이하주택이아직도안성에많이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지금20세대이하도단독주택으로해서다가구로돼있는경우가꽤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꽤많아요?

네,많이있습니다.

저희가이번에조례개정할때도공동주택관리,저희가이번에관리비용지원평가이런것조례심의했었잖아요.

네,보조금관련해서저희가가산점.

그런데거기도20세대이상으로만돼있는데그렇게좀많았으면이것조금완화를시켜야되지않았었나,생각이갑자기들어서.이분들을보호할,그렇게20세대이하가많다고그러면그분들은어떠한방법으로노후주택들을좀보조받을수있을까요?

그런데지금저희가하는것은공동주택에대해서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주택과다보니까공동주택은20세대이상,옛날에법이바뀌기전에20세대이상이었거든요.

그게법으로규정이돼있다는거죠?

네,법이규정돼있다보니까20세대를규정을한겁니다.

그럼20세대이하는공동주택으로볼수가없다.

네,단독주택이기때문에.그래서그랬는데지금도시정책과에,관련부서에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그쪽에서지금도시지역은하고있거든요.네,그래서그쪽에서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그것은좀관련부서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20세대이하가꽤많다고하는것저도지금처음알아서이런부분은저희도같이고민을해봐야될것같고.지금보니까공동주택관련해서아까우리위원님들도많이얘기하셨는데보니까좀아파트단지내에서이렇게감사받았던것들이많더라고요.

네,많습니다.

궁금한게지금이렇게어쨌든간에행정조치나이런것,민원처리결과같은것저희가행정조치를하고났을때저희가또공동주택은보조사업들도들어가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제재가있나요?

지금과태료를부과하면3년동안보조금을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3년이지나야만저희가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에도이제좀제재를둔다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제가과장님한테하나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공공주택관리컨설팅종합감사를매년실시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입주민들의알권리를위해보다많은아파트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좀모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조금더지금여기6개단지에대해서지금감사를시행하고있는데요.내년에는조금더해서한10개단지로확대해서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류연광주택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김영숙환경과장입니다. 박경우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효경수질총량팀장입니다. 양용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신상철환경지도2팀장입니다. 홍순영기후대기팀장입니다. 정성수탄소중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환경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73쪽부터179쪽까지6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1건추진중,5건처리완료하였으며230쪽부터239쪽까지10건의권고사항은1건추진중,9건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2024년사단법인경기안성생물관리협회1건,2025년·2026년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각1건씩보조금지원하였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협약체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는공유재산건물은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장각1개소와미양폐수중계펌프장1개소,금북정맥탐방안내소1개소,안성환경센터1개소,아열대작물재배온실1개소,수소충전소1개소로총7개건물이며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환경과는안성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안성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성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운영중이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집단민원3건,2026년집단민원1건으로현장확인및조치로민원해소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총반려건수는3건,불가건수는2건으로보완지시사항불이행으로반려,배출시설입지제한으로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에는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등625건중7건에대해보완지시하여4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2025년에는비산먼지발생신고516건중1건에대해보완지시및이행하였습니다.2026년에는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260건중2건에대해보완지시및이행하였습니다. 7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경기도에서공모한생태하천복원사업에선정되어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총사업비341억1800만원,3.17㎞구간에복원사업을’29년준공예정입니다.2024년,2025년환경부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에선정되어2024년5억5458만9000원,2025년2억4130만원사업비로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였습니다.대덕면내리클린앤쿨링로드사업에선정되어2025년13억9000만원사업비로도로재비산저감을위한시스템을조성하였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환경과현원은일반직26명,임기제5명,공무직2명,기간제7명으로총40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233억3118만원이며불용액은35억3981만9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264억2387만1000원입니다.불용액은8억5221만8000원입니다.2026년예산총액은269억4404만3000원입니다. 8쪽민간위탁현황입니다.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을사단법인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위탁중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6개사업총사업비668억6050만원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4년1건,2025년2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과공사사후관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0쪽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다음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물관리및물순환기본조례,안성시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안전시설지원에관한조례총2건의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이어서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징수금액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환경과소관업무별추진현황입니다. 먼저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14억396만7000원을부과하여그중11억9427만원을징수하였고2억960만7000원이체납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체납액에대해서는징수대책을토대로지속적인징수를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에1709개소를점검하여89건의행정처분과42건의사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위반내용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12쪽2025년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총1455개소점검하여142건의행정처분과41건의사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위반내용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2026년6월까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총804개소를점검하여76건의행정처분및17건의사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위반내용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쪽환경NGO등록활동현황입니다.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보조금3714만7000원을지원했습니다.이어서공공폐수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총예산액19억3881만8000원중12억835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연도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쪽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관리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유천,청룡천,안성천하류지역이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되어2027년국고보조사업을신청하여2028년착공예정입니다.이어서2024년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22개사업의총예산142억2683만3000원중109억140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7쪽2025년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22개사업에총예산137억3261만5000원중122억6001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8쪽2026년6월기준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25개사업의총예산146억4579만9000원중74억957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0쪽축산분뇨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입니다.2024년264건,2025년에는총318건,2026년6월까지141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적인민원유형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실태조사및퇴치사업입니다.2024년에는안성천등7개하천에111만8142㎡를제거하였습니다.이어서22쪽2025년한천등15개하천에129만9979㎡를제거하였으며2026년6월기준금석천3개하천에67만2395㎡를제거하였습니다. 23쪽환경오염배출시설배출업소지도단속실적및추진계획입니다.2026년지도점검계획은450건이며6월말기준실적은295건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테마별배출업소지도점검을통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관리현황입니다.야생멧돼지로인한ASF확산방지를위해안성시야생멧돼지포획대응팀을운영중에있으며야생멧돼지포획시ASF검사를실시하고사체를냉동컨테이너에보관후렌더링처리하고있습니다. 25쪽야생동물관련민원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총354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적인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현황입니다.2024년총425대42억6156만7000원,2025년총587대57억6489만1000원,2026년6월기준522대50억4822만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27쪽전기·수소충전소현황입니다.안성시전체전기충전소는총2667대이며수소충전소는총5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28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알미산공원쪽에서안성천합류지점까지약1.56㎞구간이대상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으로금년2월준공하였습니다.이어서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서안성체육센터인근부터유천합류지점까지약3.17㎞구간이대상이며총사업비는341억1800만원으로2025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9년6월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29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운영관리현황입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에위탁하여운영중이며운영관리비는연간5억7100만원입니다.운영인력은총8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탐방안내소조성에소요된집기류및인테리어견적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시민과생태계가함께누리는환경도시안성을위해서노력하시는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립니다.질의시작하겠습니다.여기보면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보조금이지금3700만원정도가나갔는데요.이게올해만나갔습니까?연차적으로계속나간겁니까?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2025년,2026년나갔습니다.

2년동안,’25년도에는얼마나갔어요?

대략적인금액은비슷하게나갔습니다.

아니,여기에기재가안돼있어서제가질의하는거예요.’26년도만기재가돼있고’25년도에는기재가안돼있어요.자료를요청합니다.’25년도보조금이나갔으면거기에대한정산서가나와있겠죠?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지금3쪽보시면’25년도에나간금액이랑2026년도에나간금액이작성되어있습니다.

여하튼보조금이나가면정산서가들어오죠?

네.

정산서자료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요즘에SK공장처리수문제로안성에여론이비등한데제가어디서도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환경에대해서행동한걸보지못했기때문에제가이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두번째질의입니다.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안성환경교육센터하고같은장소에있는거죠?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네,같은장소에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에관해서는2025년98.3으로‘매우우수’평가를받았어요.그것에대해서경하드리고요.탄소중립기본계획이행점검6개부문이있는거죠?이행점검할때.모르시나요?

네,맞습니다.건축,에너지,흡수원이렇게해서6분야로나누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네.긴장하지마시고말씀해주시고요.구체적인이행방안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그것에대해서.만약에미흡하다그러면구체적인이행방안이있을텐데어떤건지설명좀부탁할게요.

이행계획은우리,기본계획에서짜고요.이행실천사업을각부서에서제출합니다.그걸매년저희가실적평가를해서이행실적을평가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제가요새주변분들한테민원아닌민원을들었습니다.하루에8000보를걸으면돈을안성에서50원씩줬었어요,하루에.그런데그예산이경기도예산과같이한꺼번에사라져버렸어요.이것도환경과의사업입니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저희가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고해서경기도에서추진하는탄소중립에관련된앱이있었는데저희가7월말에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그사업에대한사항이중지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한사항은그시스템을같이이용해서사용했기때문에그건저희가중지할수밖에없었고요.그것하고다르게다른실천사업을할때에는인센티브를주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좀아쉬워요.그래서안성만이라도할수있는부분이없나,해서질의드렸고요.그다음에안성환경보육센터를제가개장식에도갔었는데’25년도에개장한건가요?’25년도이용인원이나와있나요,통계가?

이용인원매달저희가이용계획분야별로해서정리돼있으니까그자료는위원님께…….

’25년도,’26년도에.과장님,답변하세요.

2025년도에는저희가6990명이오셨고요.지금저희가2026년도에는다양한교육을좀더활성화시켜서현재7000명정도왔습니다.

제가안성관내에약160개정도의어린이집이있어요,유치원도있을테고또여기서지금얘기하는초등학교저학년도있을테고요.우리속담에세살버릇이여든까지간다고어렸을때황금교육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어린이집이나각시설에폭넓은홍보나이런교육들이필요하다고해서홍보를더많이해주셔야할걸로생각이됩니다.네,이상입니다.

저희시가,추가로말씀드리면초등학교3,4학년을대상으로맞춤형환경교육을전초등학교3,4학년을다시키고있습니다.그게한20년넘게하고있어서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환경실천사업에대해서는학교에서적극참여해서하고있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는지역구인동부권의오랜문제점이죠.축산분뇨관련해서민원접수이런처리현황을보시겠는데요.우리축산악취민원이한번해결했다고해서끝나는민원이아니죠?그런민원이들어오면어떻게대처를하고계세요?

일단민원이들어오면시청으로폐수무단방류라든지악취건이제일많습니다.환경지도2팀에서공무원들이출동을해서현장확인을하고위법사항에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같은이런농가에서반복적으로민원이들어오는건도다수있나요?

그렇죠.고질적인현장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곳을단순히민원들어올때출동하는방식으로끝내지마시고어떤그런상습민원사업장들은별도로관리를해서민원이들어오기전에어떤꾸준하게관리를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그런구조가이루어지고있나요?

지금축산정책과랑IOT사업이라고해서양돈농가들에악취측정하는센서가다설치돼서우리미세먼지대응센터라고환경센터내에있습니다.거기에수치를나타내서그런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그리고상습적으로악취가나고그런데는저희가주기적으로관찰하고있습니다.

네.저도지역구다니다보면정말악취민원이끊이지않아요.그러니까환경과에서는지금보다더관심가져주시길부탁드리고우리가축산업도보호해야하는데그래도주민들생활권도같이보호해야하잖아요.그러니까반복민원사업장같은곳은집중관리,앞으로체계를만들어서부탁드리고요.그리고그밑으로다음장보면환경오염단속에대해서도좀하나같이질의를드리겠는데요.비슷한내용인데요.이게단속을몇번했느냐가아니고한번적발되면또적발되는경우가좀많이있죠?

저희가정기점검도돌고수시점검을돕니다.그런데고질적인사업장도있는데옛날보다는많이완화가돼있어서고질적인사업장이좀적습니다.

반복위반업체들은별도로관리하고계시나요?

네,그렇습니다.녹색,적색,청색으로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관리하고계신자료있죠?그것좀하나부탁드리고요.어떻게보면같은업체가계속똑같이발생을하면계속또나가서지도하고이런것행정낭비잖아요.그런단속건수재발률을낮추는관리도이제는필요할것같아요.그런것도앞으로는집중해서관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9쪽보시면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이있어요.이것한번확인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단위가좀잘못된것같아서.그렇죠?금액이갑자기180억이돼서.

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단위가원단위로작성이돼있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3번같은경우는천원단위로돼있고.

네.죄송합니다.

지적좀드리겠고요.29쪽에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대해서여쭤볼게요.이게지금언제부터보니까관리소가있던데언제부터오픈이돼서이용하시는사람들이얼마큼되는지궁금하거든요.

탐방안내소말씀하시는겁니까?

탐방안내소가.

환경과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저희가준공은2024년도10월달쯤됐고요.저희가2025년도같은경우에는36만7000명이왔는데요.처음에저희전망대가생기다보니까궁금해서많은분들이와주셔서관광객분들이많았었는데지금2026년도에는현재까지16만7000명이왔습니다.그래서작년보다는조금줄었지만지금도주말에는1500명이상관광객이오고계십니다.

그러면이장소는탐방안내소는하늘전망대앞에있는그것말씀하시는거죠?

안내소에서전망대까지같이가는사업을저희가한건데요.

네.같이이어서.

저희가금북정맥국가생태탐방로그사업이탐방안내소도있고하늘전망대도있고금북,안성구간이한28㎞됩니다.그걸탐방로로개설,이3개구역을다관리하고.

그게다이어지는건가요?

다이어집니다.

그엽돈재까지다이어서?

네,다이어집니다.우리탐방안내소부터해서연수원에서본능선까지다연결됩니다.그것지금안내도에나와있는탐방로노선이다연결돼있습니다.

그러면하나더궁금한것은여기부터시작해서엽돈재까지갔다가다시돌아오는것은갔던길로다시돌아와야되는코스인거죠?

네,그렇습니다.거기서차타고서복귀할수도있고요.

네.아니,왕복까지는.왕복이아직안돼서.

그게28㎞하려면3일을걸어야합니다.

그얘기가한번있으셔서.알겠습니다.어떤사업인지궁금했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소희경위원님에덧붙여서하나말씀드리려고합니다.저희금광호수하늘전망대이번에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셔서하절기때야간운영시간을연장해주셨잖아요.그게내년에또위탁기간이끝나죠?언제까지죠,여기위탁기간이?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내년말까지입니다.

그렇죠?그러면다음번에,내년에도신경써서좋은공간,만들어진공간을주민들이좀더활용할수있고관광객들이많이찾아와서시간을,텀을고려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는기간을연장해서올해같이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번에,내년에또위탁을할때는아예처음부터용역에과업지시서에그내용을명시해서연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과장님한테하나만여쭤보고싶습니다.지금축사악취스마트ICT냄새측정모니터링환경과랑축산과랑같이하고계시죠?

ICT말씀하시는거죠?

네.냄새측정ICT.

네.

그래서지금시장님의공약도그렇고아까도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이앞에말씀하셨지만축산인의권익도있는부분인거고우리안성시민의쾌적한삶의질도분명히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전축사를대상으로냄새측정ICT를다100%도입한다고하셨어요.그럼안성에축산농가들이상당히많거든요.그러면이게환경과랑축산과랑양쪽에서같이모니터링하는게업무의효율성이있는지아니면전담부서에서만이걸로전담을하는게나은지한번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습니다.

ICT설치사업은축산과에서만하고있는거고요.미세먼지관리시스템에그자료를볼수있게끔되어있어서저희가그자료로인해서지도단속이라든가어느지역에특정하게오염물질이많이나오면그상태를보고점검을나가는상태기때문에별도로관리,각각의관리를하면서중복되는사항은아닙니다.

아,그래요?제가알기로는이게같이양쪽에서환경과랑축산정책과랑같이모니터링을한다고제가들었는데그럼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추후에논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그데이터를볼수있고요.그데이터를미세먼지대응센터연결해서저희도볼수있게돼있습니다.그걸보고서우리환경과에서수치가높은지역은집중단속을하고있습니다.

환경과랑축산정책과랑같이지도점검을나간다고들었는데전축산농가에이걸설치를한다고하니제가봐서는어느한부서에서전담으로하는게업무에효율적이지않을까,해서질의드렸는데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한다음에과장님이랑상의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영숙환경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변신숙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인배청소정책팀장입니다. 최동규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조지현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영남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자원순환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80쪽부터185쪽까지6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40쪽부터247쪽까지8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지적사항은총1건으로기금운용결산서처리기한준수및조례정비소홀에대해서는2025년9월조례개정을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없습니다.이어서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눔의녹색장터운영보조금을지원하는사항으로녹색장터관리물품,봉사자식대,홍보물제작등에지출하고있습니다. 4쪽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자원순환업무추진을위해체결한협약으로세부사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쪽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쪽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각종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위원회는상설운영및법령상의무설치대상입니다. 다음은8쪽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은폐기물처리업허가등155건중1건에대해보완을지시하여1건보완이행하였고2025년은폐기물처리업허가등165건중2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1건보완이행,1건보완불이행하였으며2026년은폐기물처리업허가등118건중보완사항은없었습니다. 9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자원순환과현황은일반직17명,공무직4명으로총21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으로일반회계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173억642만원이며불용액은4억5417만2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222억7198만7000원입니다.불용액은33억4493만원입니다.2026년도예산총액은146억9309만8000원입니다.이어서특별회계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3888만9000원이며불용액은38만6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738만6000원이며불용액은없습니다.2026년도예산총액은100만원입니다. 11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가연성생활폐기물초과물량위탁처리용역,음식점포장·배달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이어야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4년6건,2025년1건으로하자발생내용은없습니다. 13쪽시정질문추진현황,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폐기물분야지도단속추진현황으로2024년에는711개소사업장을점검하여행정처분36건,사법처분23건을처리하였으며2025년에는754개사업장을점검하여행정처분29건,사법처분11건을처리하였으며2026년6월말기준405개소사업장을점검하여행정처분26건,사법처분11건을처리하였습니다. 15쪽도시청결유지를위한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요도심지역및도로변등에상시적환경정비를하는사업으로자원순환과와읍면동기간제근로자69명과시설관리공단환경미화원등52명에게담당구역을지정하여청소관리하고주요도로변노면살수차를운영하여도시를청결하게유지하고자합니다. 16쪽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인체에해로운석면이함유된주택등에슬레이트처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쪽쓰레기산등불법근절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추진현황입니다.폐기물환경오염민원이예상되는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배출사업장을매월정기점검하여폐기물로인한악취,불법야적등을사전예방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하며세부추진현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쪽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허가현황으로관내음식물쓰레기를사료로재활용하는사업장은8개소입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입니다.우리시음식물쓰레기처리는안성평택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협약에따라평택에코센터로전량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20쪽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RFID)설치현황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을기존종량제봉투배출방식에서세대별배출시무게를계량하여비용을지불하는방식으로20개소공동주택에총260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21쪽자원순환가게운영실적입니다.주택,밀집지역등시민들이많이거주하는도심지역에재활용품을배출한만큼보상해주는시민참여사업으로자원순환가게3개소와순자마켓을운영중에있습니다. 22쪽양성의료폐기물소각장추진현황입니다.㈜북산환경에서양성면장서리407-13번지일원에의료폐기물소각시설1일처리용량40톤처리용량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허가권자인하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2024년7월16일에사업계획서적합통보되었으며향후관련부서에서도시계획위원회추진등으로결정할사항입니다.이어서쓰레기감축조치현황입니다.쓰레기감축을위해시민을대상으로찾아가는분리배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생활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한사업및재활용률증대를위한자원순환가게,녹색장터운영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쪽쓰레기발생및처리현황입니다.관내쓰레기발생및처리현황은2025년기준소각용2만3839톤이며매립용3047톤으로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쪽안성시자원회수시설현황입니다.보개면북좌리245-1번지일원에관내생활쓰레기처리를위해소각장인자원회수시설1일50톤처리용량을2005년6월부터현재까지운영중에있으며소각장내구연한15년이초과됨에따라2021년부터2028년까지1일80톤규모의소각장증설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27쪽안성시자원회수시설월별반입량으로2024년1만1771톤,2025년1만2214톤,2026년6월기준6175톤이반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시민과함께깨끗한행복도시안성을만들어가시는데노력을기울이시는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고요.질의하겠습니다.폐기물사업장연간지도와점검을하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저뒤에과장님이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신고업체와폐기물처리시설사업장하고의구분이어떤겁니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자원순환과장변신숙입니다. 폐기물처리신고업체는보통자기사업장에서발생한폐기물을자가처리하는게신고사항이고요.이제업은다른사업장에서발생한것을가져와서대행해서처리하는것을업으로하고있습니다.

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폐기물처리신고업체는자기시설에서나오는그폐기물을처리하는곳이라고요?

네,자기가발생한폐기물을처리하는곳입니다.

그래요?자,그러면대덕면소사길148소재폐기물처리시설에대해서알고계시죠?

네,고물상은또다른건데보통규모에따라서다르긴한데제가그것을설명못드렸네요.

그러면다시정정을해주세요.

보통은처리,재활용신고하고재활용업이있는데요.이것은재활용신고의규모에따라서달라지는거긴하고요.아까말씀하신대덕면소사길같은경우는우리가보통말하는고물상인데이것은재활용신고사항이고요.주요재활용업같은경우는가져오는발생폐기물은똑같이다른사업장에서가져오긴하지만단순신고사항은처리과정이간단하고요.처리업같은경우는조금더과정을거쳐서나오는것입니다.

거기에지금지도·점검나가셨죠?

네,나갔습니다.

지금처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처분사항은저희지도팀장님께서좀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최동규입니다. 현재폐기물처리시설관련해서위법사항이1건발견돼서현재사법처분을진행중에있고요.그행정처분은지금진행되고있고별도로인허가절차를밟고있는상태입니다.

기준을위반한게어떤거예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최동규입니다. 이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신고를득하고설치를해야하는데그신고를득하지않은시설이발견이됐습니다.그래서그시설을저희가적발을했고요.현재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인허가를진행중이고별도의처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법처분을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민원인은정신병원에갈정도로지금굉장히어려운상황에놓여있어요.작년10월에그게허가가난거죠?어느분이답변하실까요?

네,맞습니다.

그때허가날때는수선별이라고해서손으로만선별을하게되어있게허가가났어요.그런데지금그뒤에컨베이어벨트가들어갔죠?그게위반사항입니까?

지금위반사항은말씀하신선별시설이추가가됐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적발한사항입니다.

오늘아침에도제가통화를했는데아직도기계가작동되고있어요.그리고지금이게허가증에보면소위말하는집게차가거기에들어가있으면안됩니다.집게차허가를취소했으니까요,등록을취소.이거허가증보시면나와요.그런데상시집게차가지금거기에대기하고있어요.그것은확인하셨어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최동규입니다. 저희가점검을했을때는상시하는것은보지못했고요.말씀하신사항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나가실때미리연락하고나가시는것아니에요?

저희가따로연락은드리지않았고요.점검하고저희가위반확인서작성,적발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업을하고계시는분이땅을임대해서하는것으로지금파악이됐는데그지주에게는이렇게처분이나이런것은없습니까?

저희는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에대해서적발했고요.토지주에대한처분사항은현재까지는발견되지않았습니다.

제가질의하는것은요.그지주,땅주인에게는처분이안내려지냐이말을질의하는겁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폐기물지도팀장최동규입니다. 토지주에게별도처분은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파악한지주는두분인가되어있는데한분은경찰직에계시고요.한분은공무원이세요.그리고이땅을이제임대해서쓰는사람은와이에이치인가하여튼이업체인데,에이에이치?그래서지금이자원순환과에서이일을처리하는데에있어서그렇게미온적이고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제가처음에지금거기현장에한4,5번나갔는데요.심각합니다.심각하고그사업장에서민가가바로붙어있는데그앞에보이지않게반투명이렇게조금,뭐가림막이라도하고그러고작업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여기지금기준에소음기준도있습니까?답변하세요.

폐기물지도팀장최동규입니다. 소음은별도환경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같이해서이렇게단속을나가실것아니에요,소음이만약에있다고하면.

같이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우리가생활기준한도가몇㏈이에요?

저희소음㏈은환경과에서업무를보고있어서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제가알고있기에는60㏈이상을넘어가면못삽니다,거기현장에서.그런데65㏈이상나와요.새벽5시부터8시까지작업을합니다.제가그영상자료도있어요.사람이살겠어요,거기서?그런데지금이것을처분하시는그자원순환과해당팀장님이나과장님들은너무안일하게대처하시는거예요.그지금피해농가가소도키우는데소가유산을다했어요,그소리에.유리가깨지는소리를계속들어보세요,어떨건가.이것은이제제가국장님한테말씀드리기는뭐하고과장님이직접나가세요.나가보셨어요,현장에?

저는나가보지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소음민원때문에그러시죠,파쇄이렇게하면서?

소음도그렇고요,비산먼지.

비산먼지.

네,비산먼지도많이나옵니다.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우리환경과환경지도1팀이랑우리폐기물지도팀이랑나가서현장을다시한번확인하고,위법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확인해서처분하겠고요.하여튼그소음도측정을해서법적기준,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법적기준이내인가를알아보고요.하여튼주변분한테기준이초과하든안초과하든소음으로인해서없는게생긴오염원이잖아요.그것에대해서주변분들이피해를보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하여튼간에이렇게경감시킬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드리면지난번에열렸던대덕면공감토크에서도직접나오셔서그분이얘기를하셨어요.그러면이공감토크라는게얼마나보여주기식행정인지의아주일단을나타내고있는겁니다.

저희가현장을이렇게나가더라도그애로사항은충분히,민원인들애로사항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현장갔을때는그법에의해서위법시설인가아닌가확인하고또그부분에서위법사항이있으면적발하고또소음이나다른수질기준도시료채취해서악취도마찬가지하는데그게기준을초과를하면하여튼간에개선명령이든지처벌조치가나가는데그이하로됐을때가굉장히애매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있어서거기도일러드리고그러는데그게민원인분들은없던게생긴거니까하여튼불편한사항은굉장히많습니다.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집어서제대로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인은한10개월정도고통을받고있는사항이라좀신속하게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이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안성시에분리배출현재잘되고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변신숙입니다. 저희가분리배출교육은계속실시하고있긴한데요.타지역에비해서는그래도어느정도잘이루어지고있다고는생각하는데아직도부족하긴한상황이긴합니다.

외국인인구가좀많이유입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분리수거가잘되고있나요?

이제저희가대표적인내리라든가이런지역이전에는엄청분리배출이나이런,아니면불법투기가되게많았었는데요.그래도저희가계속계도하고교육하고하면서그래도나아지긴했는데아직도조금부족한상황입니다.

참고생이많으십니다.혹시저희쓰레기종량제봉투디자인변경은언제최근에하셨어요?

저희가2024년도에다국어랑하면서변경했습니다.

현재이렇게유통이아직풀려있는게남아있다보니까그전디자인들이보이는건가요,그러면?

보통저희가매년쓰레기봉투제작을1년에한번에다걸쳐서하는것은아니고한3회씩걸쳐서제작을하고있긴한데요.혹시그전게있을경우에는보통업체이런,판매소에서는가지고있는것을대부분소진하긴했을텐데.

어쨌든다른지자체처럼.

있을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눈에보이게,크게크게보이게디자인변경했다는거죠?저안성시쓰레기봉투디자인용량별로다다르게되어있나요?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따로제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작년지적사항에보면저희가왜근로자들길에서,청소하셨던기간제분이사망사고가있으면서아마위원님들께서안전을위해서LED발광사용하는이런조끼같은것지급하라고아마내렸던것같은데지금추진실적으로보니까LED발광조끼가아니라안전조끼,야광색지급으로이렇게했다고했거든요?그런데이조끼로굳이바뀐이유가있을까요?권고한사항이아니어서한번여쭤봅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변신숙입니다. 저희가이제기존에도계속야광조끼는지급을하고있었는데요.LED로까지는지급을못해드리긴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그런사망사고로인해서어쨌든간에위원님들께서권고사항으로LED발광조끼로교체하라는권고가좀있던것같은데그냥기존대로야광색조끼로지급된다른이유가있나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대부분주간근무자셔서야광색조끼로해서눈에는잘보이고저희가그기간제쓰레기청소라는,기간제근로자라는표시랑은다되어있어서그렇게해서아마지급했던.

그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생각을하셔서굳이안하신거죠?

네.

그런데제가새벽에가끔가다가나가보면그래도가로등같은데가많이켜있는데같은경우는상관이없었는데그조끼도야광도좀바래서그런지잘안보였었어요.지금하절기이때는괜찮은데동절기때는사실잘안보이시더라고요.그래서동절기가아니더라도이부분은작년8대의원님들이지적하셨던사항을조금해주시면어떨까.그러면어차피편하게입으실때는그냥일반형광조끼를입겠지만그런데있으면,있다고하면그렇게동절기나너무이른시간에는좀사용하시게끔권유하시면좋을것같아요.몇번봤었는데안보이더라고요.잘안보였던게있어서생각이나서말씀을드렸고이것하나또여쭤볼게요.이번에보니까그음식물폐기물종량기RFID가안성도있었더라고요.

네,있습니다.

저정말깜짝놀랐어요.이번에자료보고알았거든요.제가항상다른지역에가보면그래도있는데너무깨끗하고깔끔해서안성에도이런게있으면좋겠구나,생각을했었는데이번에이자료를보고알았는데보니까기존아파트들도있고이렇게공동주택위주로일단조금씩,2021년부터조금보급을하시는것같은데요.선정하는기준이있나요?

저희가그아파트관리사무소에신청을하시라고홍보를많이합니다.그런데신청하시는분에한해서는저희가다했는데이상하게관리사무소에서신청을안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사는아파트도안해서제가관리사무소에얘기해서독려해서그해안에,그다음해에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하여튼간에저희가더홍보를해서,그리고또지금공동주택새로들어오는데는의무화시키고있습니다,저희가.

네,그래서아파트에서신청하면된다는거죠?

네.

그러면저희아파트도신청하게저도독려를할거고.이것에대해서만족도가…….

그리고지금이게신청조건이전에는시에서이렇게해줬는데이게좀바뀌었습니다.그것자세한내용은.

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위원님말씀하신RFID는저희가’21년도처음아파트시작하면서작년까지는저희가임대료랑해서3년동안임차료를지급해드리면서보급사업을했는데요.저희가올해부터는그사업이없어졌어요.그래서신규아파트는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조례상으로해서아예들어올때부터RFID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현재는사업이종료된상태입니다.

비용문제로그렇게된건가요?

네.그래서기존에지급했던.

이사업은정말앞으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3년동안은저희가지급해드리기로해서지금’23년도에설치한아파트까지는올해해드리고이제작년아파트설치한데에는내년까지.

그러면과장님여기서하나또여쭤볼게요.그러면여기서저희가음식물처리업체한테1년에비용은,나가는돈있잖아요.

네,저희위탁처리비요?

위탁처리하는이비용에비해서그설치하는비용하고,그유지는어차피,나중에설치는저희시에서해준다고해도유지는솔직히본인공동주택에서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따져도이게많이,지금나가는예산하고따졌을때도많이부담이될까요,그게?

지금저희가설치비만지원을해드리고나머지유지관리비에대해서는아파트에서부담하는사항까지는저희가따로검토하지는않았는데요.저희음식물처리는평택에코센터로전량가게되는데요.RFID를하다보면무게로재는거고,저희봉투는부피로하는것이다보니까좀무게상으로는,왜냐면아무래도무게가적게나가야사용금액이적게나오다보니조금무게는줄수있긴있어요.그런데그것말씀하신처리기를별도로저희가지원해드리는것은조금더검토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제가아까이거보면서좀사용하고있는아파트들사시는분들한테몇군데다전화해봤는데만족도가상당히높더라고요.

네,좋습니다.

네,그러면사실은이런사업은앞으로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제가따져봤을때도지금그1년에나가는,음식물위탁업체에나가는비용이나이거설치비용이나만약에한다고하면,어느정도예산을한다고그러면,그리고신규아파트에는의무설치를하게되면거기설치하는비용은또안들어가잖아요.그러면그돈을또저희가모아서라도점차바꿔나갈수있다고,이거중장기로생각을해서.그래서그런것도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어쨌든간에이부분은되게시민분들이만족을하고있으니까저는이것되게확장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어서.그러면지금조례에지금보니까뒤에는신규아파트들이더라고요.조례에서규정되어있는거예요?의무설치가조례에되어있어요,안성시도?

네,조례로지정되어있습니다.

어떤조례인가요?

저희조례명.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자원재활용팀장조지현입니다. 음식물감량및처리에관한조례이고요.

음식물감량.

네.2023년1월1일부터아파트신축으로들어오는데는의무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다른지역도보니까이렇게조례로설치를해서신규아파트들은이렇게하게끔되어있더라고요.다행히미리또되어있으니까다행이고.하여튼이사업은앞으로를위해서라도저는중장기적으로필요하다고보니까좀중장기적으로도한번,담당부서에서더전문이시니까요.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계획을잡아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변신숙자원순환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및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신현덕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은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용란산림전용팀장입니다. 정철민공원관림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설재미주무관입니다. 송상영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산림녹지과소관2024년부터2025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0쪽1건에황토길조성사업검토요청권고사항처리완료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86쪽부터191쪽까지6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완료,248쪽부터257쪽까지10건을권고사항중9건완료,1건추진불가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부가가치세정산부적정등2건,2025년공제등록시설물재해피해발생에따른공제금신청절차미이행등6건,2026년산림사업의안전관리업무소홀1건에대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협약체결현황은2025년산사태등산림재난발생시피해지사전조사,마을주민긴급대피를위한차량및인력지원등의내용으로2025년6월안성시산림조합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2018년취득한서운산자연휴양림숙박시설과2022년취득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이있습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부터6쪽까지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도시숲등의관리심의위원회가있으며모두상설운영으로위원회별심의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부터7쪽까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에는죽산면장원리산17-4번지외벌채허가에따른재난피해발생우려와조림요청등4건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고2025년에는17번국도진입로가로수식재요청등2건에대해처리완료하였으며2026년에는불법묘지정비공사에대한복구요청1건에대해진행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부터8쪽까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불허처리현황은2024년토지소유권관련가처분등5건,2025년보전산지행위제한저촉등5건,2026년산지전용허가기준저촉등4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8쪽부터9쪽까지반려처리현황입니다.보완미이행에따른반려,2024년2건,2025년5건,2026년5건입니다. 9쪽부터10쪽까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에는토석채취허가등808건중179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175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4건은보완불이행하였습니다.2025년에는토석채취허가등699건중214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209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5건은보완불이행하였습니다.2026년은6월말토석채취허가등259건중139건에대하여보완을지시하여134건을보완이행하였으며5건은보완불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산림녹지과현원은일반직23명,임기제3명,공무직21명,기간제근로자78명으로총125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236억7688만5000원이며불용액은2억9165만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279억2692만7000원이며불용액은3억5904만4000입니다.2026년예산총액은213억5440만7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부터13쪽까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1년은공도제84호수변공원조성사업등2건추진중입니다.2024년총10건으로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등9건은완료하였고2040년안성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1건은용역진행중입니다.2025년은총11건으로2025년사방사업등9건은완료하였고봉남동공원조성사업등2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2026년사방사업1건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14쪽까지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4년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3건,2025년은도시바람길조성사업5건,2026년은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터널공사1건설계변경으로공사비변경지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15쪽부터21쪽까지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4년은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아롱개문화공원)등28개사업을관리하고2025년에는봄철조림사업(경제림양성권역)등34개사업을관리하고있으며2026년에는봄철조림사업(양성권역)등15개사업을관리하고있습니다. 21쪽시정질문추진현황,의원발의조례현황,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2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기간만료된산지전용허가(협의)지현황및향후조치계획은해당사항없으며산림전용허가(협의)처리현황은2024년에는243건중181건,2025년에는217건중162건,2026년에는94건중66건을허가처리협의하였습니다.협의처리하였습니다. 22쪽부터24쪽까지불허가·반려민원처리내역입니다.2024년도토지소유권관련가처분으로불허가2건,행위제한저촉으로불허가2건,산지전용허가기준저촉으로불허가1건,보완미이행으로반려2건처리하였습니다.2025년행위제한저촉으로불허가1건,산지전용허가기준저촉으로불허가4건,보완미이행으로반려5건처리하였습니다.2026년도산지전용허가기준저촉으로불허가3건,부수적반출토석채취기간부적정으로불허가1건,보완미이행으로반려5건처리하였습니다. 다음25쪽부터26쪽까지산지불법전용지도단속내역입니다.2024년에는산지관리법위반으로29건을단속하였고2025년은22건을단속하였으며2026년은8건을단속하였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위반사항에대하여사법조치,복구명령,산지전용허가처리하였습니다. 27쪽부터30쪽까지쌈지공원현황입니다.쌈지공원11개소,근린공원및어린이공원등80개소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쪽부터33쪽까지공원정비사업추진현황으로2024년에신소현어린이공원등22개,2025년에퇴미공원옹벽복구공사등19개,2026년에관내도시공원전기시설유지보수등13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쪽등산로및숲길조성,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에는선유동마애불사존불상등산로등5개소,2025년에는일죽마이산등4개소,2026년에는보체산등5개소에정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쪽가로수관리현황입니다.가로수식재및보식현황으로2024년에는한천변에이팝나무202주,대학로및시청길에느티나무37주를보식하였으며2025년에는배티로에왕벚나무76주를보식하고,노성로에무궁화517주,안성천에왕벚나무100주,한천변에이팝나무68주를식재하였습니다.2026년에는능국길에무궁화165주를식재하고아양로외느티나무및왕벚나무29주,조령천외왕벚나무,복자기51주를보식하였습니다. 다음37쪽가로수관리인건비및자재비현황입니다.2024년인건비1억1647만6000원에자재비1234만9000원이며,2025년인건비1억1999만9000원에자재비1504만원입니다.2026년은인건비5962만4000원에자재비420만9000원입니다.이어서가로수가지치기현황입니다.2024년에는13개사업구간에은행나무등4164주를전정하였으며2025년에10개사업구간에소나무류등3118주를전정하였습니다.2026년에는2개사업구간에은행나무,이팝나무1526주를전정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부터40쪽까지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현황입니다.인력현황으로는일반직및임기제공무원2명,공무직4명,기간제근로자7명총13명이근무하고있으며운영실적으로는2024년에는9572건에5만9276명이이용하였고2025년에는7245건에4만3064명이이용하였습니다.2026년에는6월까지4417건에2만5392명이이용하였습니다.세부운영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쪽부터42쪽까지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추진및운영현황입니다.인력현황으로는임기제공무원2명과기간제근로자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운영실적으로는2024년에는목공체험및CNC체험등5060명,2025년에는5500명,2026년6월까지는2460명이이용하였습니다.세부운영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쪽부터,45쪽까지산사태발생취약지역현황입니다.사방사업을27개소완료하였고사방사업을미실시한지역89개소는연2회이상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쪽산사태등재해예방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에양성면노곡리일원에사방댐1개소와계류보전및산지사방등재해예방사업을완료하였고2025년에는양성면난실리일원에사방댐4개소와계류보전및산지사방을완료하였습니다.2026년에는금광면오흥리일원에사방댐3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47쪽석산개발및추진사항입니다.석산개발현황은삼죽면율곡리산122번지일원에주식회사에스피네이처에서시행하고있으며채석기간은2010년4월7일부터2035년7월31일까지이고토석채취허가현황은대덕면신령리35-5번지일원에서두산업주식회사에서시행하고있으며허가기간은2026년12월31일까지입니다.이어서공도제84호수변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공도읍마정리산29번지일원5만3535㎡규모로수변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4년12월공사착공하였으며2026년12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48쪽도시바람길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미세먼지저감및도심내열섬현상을완화하기위한사업으로아롱개문화공원외11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공도가로숲조성사업을2026년12월을준공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9쪽보호수현황및정비현황입니다.관내보호수는총161주로도보호수39주,시보호수122주입니다.보호수정비는매년시보호수관리사업및도보호수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께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요새사실아시겠지만산업단지도그렇고일반우리도심가도그렇고주차문제가만날대두되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우리시소유이면서공원조성이안돼있는방치된녹지에대해서활용방안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신적있으신가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저희가방치된녹지공원은없고요.지금예전에몇년전에다일몰처리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하고싶어도그렇게그런공원부지로지정돼있는것을저희가이렇게활용안하고이런것은거의없거든요.그래서이제.

그런가요?지금방치돼있는게없나요,아예?전수조사한번해보신거예요?

공원부지로돼있는것중에서저희가활용안하고있는건없고요.

녹지.맞아요.

다지정해서다하고있고요.조그마한것까지,작은공원까지,동네마다조그마한것도있거든요.많이있는데요.그부분까지저희가관리는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녹지도녹지안에공원부지가따로있는거죠?큰틀이녹지에.

저희는어떻게하냐면공원하고녹지하고는구분이좀돼있거든요.그렇죠.큰부분에서공원,녹지이렇게돼있는데요.따로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녹지는혹시,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녹지로,산업단지도녹지비율이정해져있고.

네,맞습니다.

그렇지만산업단지도녹지비율을전반적으로좀우리산단들이지정된지한참오래지났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전수조사를해서산업단지녹지비율도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을해서좀변경도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산업단지에대해서녹지변경같은걸조사한번해보신적있는지여쭤보는거거든요.

아직그렇게조사한적은없고요.저희가사실가장큰데원곡산단이좀몇군데있거든요.KCC라든가,3산단,4산단.특히4산단이커요.그런데거기관리하는데비용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리고기존에는예전에하다보니까는사면까지녹지,완충녹지로이렇게그것을다저희가하고있어서그부분은어쩔수없이우리가사면까지하는데요.현재는사면같은것말고공원녹지는제대로역할할수있는그런부분만하고있거든요,저희가요.지금그런추세에있습니다.

보시면알겠지만공원,산단부지에도그렇고완충녹지가있다보니까완충녹지는사실관리도잘안돼있고무형지물로이렇게크게빠져있는것들의활용에대해서검토를한번하는게어떨까,싶어서이이야기를꺼냈습니다.그래서도심가에도사실녹지로형성돼있는곳들에얘를텃밭으로바꿀수도있고그런데지금아무것도,관리가사실좀안되잖아요.제초작업도사실안되는부분이또많고.그러다보니까우리안성의전반적인녹지에대해서방치된녹지가없다고하니,공원부지에,공원으로형성돼있는것은다하고있다고하지만녹지로돼있지만아무것도이렇게역할을못하는녹지에대해서는도심가위주로,산단위주로한번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요.이부분검토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국장님,과장님.

그부분에서는도시정책과나첨단산업과랑협의를좀해봐야될것같고요.하여튼간에원형녹지나완충녹지는산단이조성될때그필요성이있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을.

맞아요.그런부분들을.

줄이거나이렇게하는것은좀.

다른지자체는좀변경이가능하대요.법도많이바뀌다보니까우리가산단을지정할때그때의녹지비율하고지금의녹지비율이좀다를수가있다고하더라.그러다보니까다른지자체는좀변경해서도시계획에서다시녹지비율을조정해서그걸주차장으로또활용하고이렇게하는사례들이있다고해서그걸안성시도주차문제때문에우리공단도말들이많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한번조사를해주십사,하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부분이있으면하여튼간에첨단산업과나도시정책과랑협의해서가능한지알아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숲과함께하는지속가능한녹색생태도시구현을위해서애쓰시는산림녹지과직원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요.질의들어가겠습니다.안성천하천숲일명아롱개문화공원에대해서제가질의할건데요.이사업이국·도·시비50%씩들어간거죠?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네,맞습니다.맞습니다.

’24년도에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라는게존재해있었나요?소관위원회.

네,있었습니다.

거기서이건을다뤘나요,이설치에대해서?

그이전에대한사항이어서요.거기에는다루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이사업이어떻게정해졌어요?

그이전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주무관,과장님,잠시만요.주무관님이이부분에서답변하실수있나요?

네,녹지관리팀주무관설재미입니다. 당초에도시바람길숲사업을시행하기전에도시숲위원회위원분들모시고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고검토받을부분받았습니다.

네,과장님그위원회에서결정이난겁니다.다시질의하겠습니다.이사업을진행하면서변경계약을하셨죠?

네,맞습니다.

얼마에서얼마가증액이됐어요?

네,주무관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녹지관리팀주무관설재미입니다. 당초에8억6700만원에서12억270만원정도로증액이됐습니다.

증액된내용이주로어떤건가요?

대나무식재밀도가증가된부분에서증액이됐고그리고공사를하는과정에서지반하부에불량토가발생이돼서그런생육환경개선하는목적으로좀변경이진행됐습니다.

자,이것은주무관님의책임은아닌데요.대나무의성장어떤환경이안성에가능하다고보세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기후가많이올라,높아져서요.지금안성에도가능하고요.주도처에도지금있고지금아롱개문화공원에도잘살고있고요.부분적으로배수·관개가좀안되는부분에서하고있는데요.조금미진한부분은있습니다,부분적으로.그쪽에도지금계속맹아는나오고있습니다.

자,제가대나무의특성을읽어드릴게요.대나무는온대성식물이라겨울추위가혹독한냉대기후,한대기후지역에서는견디기힘들기때문에기본적으로한반도의기후에적합한수종은아닌데한반도는남부지방일부지역정도를제외하면대다수지역이냉대기후지역이기때문에그래서그나마따뜻한남부지방에군락지가많이분포하며대한민국에서이론상으로대나무의자생이가능한곳은충청중남부이남으로나와있습니다.안성이더군다나거기가천변이라바람이엄청부는데입니다.영하10도이하에서는다죽게돼있어요. (영상자료를보며) 아까말씀하셨듯이저게지금뿌리가안내리고흙이낮아서저렇게됐다고그랬는데저것한그루에얼마예요,주무관님?

네,주무관님답변하여주십시오.

일단대나무단가는,죄송합니다.녹지관리팀주무관설재미입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단가는잘,별도로보고드리겠고요.아까지금사진에있는것은요.저희가그것을사서구입한게아니고요.하자보수한내역입니다.

자,잠깐만요.대나무단가를모르신다고요?저고가있었잖아요.3m,5m짜리로.

네,있습니다.

주무관님,모르세요?내역서안갖고오셨어요?(자료를들어보이며)제가이것자료를이걸신청할때는이것에질의한다고생각을하고자료를갖고오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다시묻겠습니다.대나무한그루에얼마예요?재료값,또식재비포함해서.

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여기서알려주세요.누구하나보내세요.오늘밤늦게까지한번해보시죠.

잠시만요,박만식위원님.그리고과장님,지금이부분에대해서정확한,위원님께서단가랑식재비용을알고싶다하니까잠시5분정회한다음에,5분이면자료갖고올수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제가이것가지고있으니까읽어드릴게요.저는자료를갖고오셨는줄알고지금질의를드린거예요.안갖고오셨잖아요.그렇죠?대나무가고가지금5m짜리는재료가가5만1000원이에요.식재비가2만5000원이고요.그러면도합얼마인가요?한8만원다됩니다,한그루에.그리고이게2723그루가저기에심겨있어야돼요,정상적으로.한그루에8만원짜리입니다,예산이.그래서처음에저게생육이안돼서고를낮췄어요,3m짜리로. (영상자료를보며) 자,다음넘겨주세요.제가최근에찍은사진입니다.계속넘기세요.지금도생육이제대로안돼있어요.지금과장님가보셨나모르겠는데,(의사주무관을보며)끝까지해주세요.마지막사진까지.잠깐여기,그전에.자,이게뭐라고그럴까요?받침대를저렇게세운게왜세웠어요?주무관님.

네,주무관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녹지관리팀주무관설재미입니다. 대나무지지를위해서연계형지주사용했습니다.

저지주를안세우면대나무는쓰러지죠?

보강역할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저지주대를안세우면대나무가혼자못서있고쓰러지잖아요.답변하세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대나무생육때문에처음에저렇게한거고요.나중에는저일부를제거하고다시가장자리나중요부분만이렇게할거거든요.

제가어제찍은사진이라니까요,과장님.다시제가설명을드리면요.대나무는안성에서자랄수없는것이고요.또저렇게외따로떨어져있는곳에서는생장이불가능한겁니다.아무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했다고해도주무부서에서는저것에관해서좀생각을하셨어야되는거예요.지금아까예산이12억이라고하셨죠,변경된도급금액이?그럼6억은안성시민의혈세가들어간거고요.6억은나머지대한민국국민의혈세가들어간거예요.어떻게저렇게말도안되는사업을시행할수가있습니까?그리고저지금옆에인도가,사람걷는데가희미하게나와있는데저기에신발장을하나갖다놨어요.맨발로다니라고.이게지금저거치대요.저것뽑으면대나무그냥다쓰러집니다,이쪽저쪽으로.저거저렇게해놔야돼요,계속.저게지금우리산림녹지과에서수행한사업내용입니다.(의사주무관을보며)다음사진요. (영상자료를보며) 제가몇군데사진을찍었는데요.식재상황이좋지가않아요,않고.저게지금약한2700그루정도가지금저기에심겨있으니8만원씩계산하면얼마겠어요,돈이.지금저하자보증기간이얼마예요?어떻게됩니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2년입니다.

그러면끝났죠?

네,끝났습니다.

저책임은누가질겁니까?

지금현장가보시면요.지금일부구간은,솔직히일부구간은저희가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일부구간은배수·관개라든가이런것때문에조금미진한데가있고요.그외지역은맹아라해서지금맹아가,죽순이라고그러잖아요.죽순이쭉쭉올라와서상당히많이육생돼있고그렇습니다.

올해하자보증기간이몇월며칠에끝났습니까?주무관님?

네.

네,주무관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녹지관리팀주무관설재미입니다. 하자는’26년7월6일종료하였습니다.

끝난지얼마안됐네요?

네.

그러면그때사진대지받아놓은것있죠?준공사진.

네.

준공사진을받았으니까돈을,하자보증금을다내줬을것아닙니까?그렇죠?

네,있습니다.

그사진좀자료로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사항충분히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저도처음에아롱개공원대나무숲을보고대나무의생장한계성이지금우리차령산맥이남으로이렇게돼있어서저도걱정을많이했는데.지금저대나무가바로아랫지방에서,전라도이쪽에서온게아니라바로여기안성밑에충남태안인가거기서왔다고그러더라고요.이미또평택에서도하천변에심어놓은적이있어서저걸도입해서했다고그러더라고요.지금아롱개공원에대나무도식재돼있지만그옆에보면또한전변전소이렇게건물이있거든요.거기도그렇게대나무가심겨있는데거기도좀잘자라고있는데.이쪽부분은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누렇고그래서배수상태도있고그래서처음에는좀아까한것처럼많이이렇게죽고그래서보식도많이했습니다.그랬는데하여튼뭐지금생장상태가이렇게좀양호하지않다고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지속적으로관리를하겠습니다.

네.그럼주무관님,보충질문드릴게요.저대나무심을때그바닥에물을주는U관을설치를했죠?U관.

네,주무관님답변하여주십시오.

관수시설말씀하시는걸까요?

네.

네,있습니다.

관수를거기에설치를해놓고물이안빠지는것을탓하시면안되는거잖아요.모순이죠,그건.그렇죠?그리고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제가이렇게핀잔을하거나그런건아니고요.(자료를들어보이며)이렇게생육에맞지않는그런수종을심어놓고저기에지금,저게보기싫으면계속관리를해야되잖아요.과장님,그렇죠?그렇게되면그세금,그비용은또누가내야돼요?시민이부담해야되는겁니다.그러니까작은사업이라도이것이과연여기에맞는지,이런부분들을심의위원회에맡기지말고거기에해당하시는주무관님이나팀장님이나과장님이한번좀고민을하셔야될거라고생각이돼요.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렸고요.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이대나무혹시수종아시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지금여기도입된것은중대입니다.

왕대가있고,그렇죠?

왕대는아니고요.왕대는너무크고또나중에너무커서요.중대정도로했습니다.

거기있는것같아요.태안쪽에서갖고오셨다고하니까.

네,태안,서천그쪽이고요.좀작은것을…….

잠시만요.이게지금계속심기는것에대한문제는좀있는것같아요.저희도최근에공도에블루밍아파트와KCC사이에도지금이중대가심겨졌거든요.그런데이게대나무는존경하는박만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난대성에서크는애들이있고또내한성에서크는애들이따로있거든요.그래서경관상좋으려면사실은내한성애들을키우면보기좋진않습니다.그런데식재돼서말씀하신대로토질이얕으면서뿌리를제대로못내리고이렇게고사하는경우가있고.또뿐만아니라이제온도에의해서겨울철에특히심할것같거든요.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분명히생각하셔야되는부분같고요.박만식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어떻게유지관리가될지모르겠지만아무리뿌리로많이번식을하더라도장기간으로오래갈것같지는않거든요.그런부분들을말씀하신내용이분명히사실인부분이많으니인지하시고대응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산불예방부터산림공원관리까지현장에서발로뛰는산림녹지과신현덕과장님과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저는산지전용관련해서하나여쭈려고하는데요.산지전용허가기간이끝나면그냥끝나는게아니고사업을완료하든지기간을연장하든지아니면원상복구이렇게진행을하고계시죠?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현재기간이끝났는데연장도안하고복구도안된이런것들이좀있나요?

네.몇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문을보냅니다.허가기간만료됐으니까복구비청구하고요.만약수허가자한테만약에사업을,목적사업을안할경우에는산림으로복구하라는해서.그사람이그런의지라든가어떤사유에의해서복구를못할경우에는우리가예치된인허가보증금을청구해서대집행복구하고있습니다.

네.잘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허가내주는것도되게중요한데허가기간이끝난뒤에관리도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래서방치되는산지같은것없도록앞으로도더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질의와별개로제가이말씀은꼭산림녹지과에드리고싶었는데요.우리금석천산책로우리산림녹지과에서조성하고관리하시는것맞죠?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도드리고싶고요.제가주변주민들말씀도많이들어보는데만족도가되게높아요.그리고시민들이즐겨찾는그런공간으로잘자리잡는것같기도한데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되게감사하다는말씀도드리고요.그리고또아울러서앞으로도지금처럼시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이런시설이나주변환경도꾸준히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저간단하게공도수변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현황에대해서간단하게해주세요.제가사실,여기를이번행정사무감사때가보려고했는데깜빡해서신청을못해서문제없는지,올해연말에준공마무리되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당초준공기한이12월31일인거고현재공정률한65%정도되고요.올해안에준공하는데는차질없습니다.

올해문제없죠?

네,그렇습니다.

공사사항에다른문제점들은없었나요?

특이한점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이사업이도시생태축복원사업이에요.단순한수변공원을조성하는게아니고시가지내에방치된,폐허가된기존공원을복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한강유역청에초화류라든지교목이식재수종이엄격하게정해져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흔히일반적으로생각하는화려한수종이라든지시민들이좋아하는그런수종은도입이좀어려운건사실입니다.그래서자연적으로자연스러운그런식생을복원하고있는겁니다.

이게환경부도시생태축복원사업으로한거거든요.그러니까산림녹지과에서산림청사업을많이하는데환경부에공모신청해서한사업이라서.

그러게요.그런어려움이있는건들었는데그래도또.

이용시설을최소한으로줄이게,주차장이라든지쉴수있는벤치이런것도굉장히제한하고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그러면공간이주민들이한바퀴면적이꽤넓은데한바퀴도는구간이.

산책로로다있습니다.

산책로얼마정도소요되나요,시간이?예상하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공원관리팀장정철민입니다. 개략적으로보면한30분정도는소요될것으로파악이됩니다.

어제도보니까주차장이뒤에따로만들고있는데그건또계획이또엄청미뤄졌더라고요.그런데거기이용하는주차장이따로있나요?

아까국장님께서말씀드렸다시피이용시설을설치를제한을해놨거든요.그래서최소한의주차용지만,구간만계획되어있고우리교통정책과에서자산관리공사,우정사업본부옆에공유지가있거든요.그것지금주차장으로조성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걱정되는부분이거기대림동산자체가사실주차도문제가많잖아요.그런데거기공원생기면서시민들이많이오면주차문제에대해서민원이너무많이들어올것같아서그런부분이어떻게해소가될수있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공원인근에다우정사업본부땅을사서넓습니다,거기.

감사합니다.차질없이올해말에준공할수있도록힘좀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산림녹지과에서안성시등산로도관리하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상당히저도,등산로가상당부분많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산림녹지과에서도담당하시는담당직원께서불철주야산만오르락내리락하신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진짜고생이많다는말씀드리고제가엊그제국사봉축제를한번갔다왔습니다.국사봉등산로가상당히잘돼있습니다.그런다음에삼죽면기관과국사봉산악회에서수년간많은심혈을기울여서지금의명소가됐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저희산림녹지과에서도안성의여러지역에많은등산로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삼죽같은선행을답습해서그렇게연계를해서관리를하면좀더명소가되지않을까,해서한번질의를드립니다.

저희안성시가칠장사에3정맥분기점이있습니다.금북정맥,한남정맥,한남금북정맥의시점과종점이칠장산입니다.그래서안성을찾는산꾼들이많습니다.그래서지금충북이랑충남연결돼있고그런데요.산림녹지과에서도그런부분을,안성을찾는산꾼들,등산객들을쉽게안성산을접근할수있도록정맥에있는이정표라든지이걸다정비해서찾아오는사람들이많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네.아무쪼록등산로,안성시민그런다음에대한민국의국민이안성을찾을수있는명소가되게끔다시한번노력해달라는말씀드리고또한가지우려스러운게지금저희감사보고서를보면산사태발생취약지역현황보면상당부분많더라고요.그래서연2회점검실시도하고또사방사업이완료된부분은이행점검을안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요즘이상기후가사회적,전세계적인이슈지않습니까?전에다른나라도보면.그런부분이있으니까산림녹지과에서도그런부분을좀수시로점검하고진짜미약한데는리스트를작성해서수시로점검을하셔서우리안성시민이피해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신현덕산림녹지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전근식상수도과장입니다. 정사라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상수관리팀장입니다. 홍성현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상수도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192쪽부터198쪽까지총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중6건처리완료했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권고사항으로258쪽부터264쪽까지총7건의권고사항중6건은완료했으며1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먼저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환경부,경기도및안성시자체감사에7건의지적사항중6건은완료하였으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배치기준미준수관련하여인원확보를위해현재직원들이자격시험을응시하며인원확보를위해추진중입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및협약체결현황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협약체결현황으로는농협축산연구원과지하수수질검사위수탁협약을체결하였으나사용종료로인해해지되어2025년㈜다솔물환경연구소와신규로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봉산배수지외17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현재수돗물평가위원회를운영중이며2024년과2026년까지서면회의2회,대면회의2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쪽부서별현황입니다.상수도과현원은일반직23명,공무직18명,청원경찰3명,기간제2명으로총46명입니다.이어서예산현황입니다.202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총액은550억6232만1000원이며불용액은15억8585만6000원입니다.2024년일반회계예산총액은75억7001만5000원이며불용액은1억5858만7000원입니다.2025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예산총액은714억4329만3000원이며불용액은17억989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8쪽2025년일반회계예산총액은221억2564만7000원이며불용액은4000만6000원입니다.2026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총액은723억491만8000원이며2026년일반회계예산총액은106억2486만3000원입니다.이어서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총30건으로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12건은완료하였고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등18건은사업진행중입니다. 다음은12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설계변경건은총5건으로주민급수구역확대및수압개선,관계기관허가조건이행등을반영하여변경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삼죽면내강리회암마을물탱크이전설치공사집행등총26건의공사가준공되어사후관리중이며특별한하자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음15쪽시정질문추진현황및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세외수입별징수현황으로는202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액은340억2500만9000원이며미수액은6억6481만7000원입니다.2025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액은345억8323만9000원이며미수액은9억2021만3000원입니다.2026년6월기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액은241억8178만9000원이며미수액은31억839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으로17쪽누수현황및방지대책입니다.노후관현황은상수도통계자료기준2024년,2025년326.6㎞이며누수발생현황은2024년489건감면액6774만3000원,2025년509건에감면액7513만원,2026년6월기준161건의감면액은342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18쪽노후관교체실적입니다.일죽시가지터미널일원등3개소의노후관1156m를교체하였으며총사업비는3억214만7000원입니다.노후관교체추진계획은2030년까지399억300만원을투자하여시가지일원노후관을교체할예정입니다.이어서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현황입니다.2024년총74세대의개량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5년에는총12세대의개량사업을추진하였고2026년6월기준총1229세대의개량사업을추진중입니다. 다음은19쪽마을별운영중인상수도현황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은총109개소로6001세대1만2000명에게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상수도수수시설확충및노후관교체사업현황입니다.현재추진중인사업은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및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사업으로세부내용은31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어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불합격현황입니다.2024년에는총36개소,2025년부터2026년6월까지총24개소입니다.주요부적합항목은불소,질산성질소,우라늄등으로부적합한마을상수도는맑은물공급을위하여광역상수도사용독려,염소투입기정비,정수기설치등수질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추진현황은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및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사업이며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31쪽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6쪽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2만1002건에6억6202만9000원을부과하였고6억5349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127만1420건에726억5641만3000원을부과하였고736억1510만6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액징수계획을수립하여납부기한이경과된체납자에게유선및현장방문을통해납부를독려하고수도공급중지예고장부착및단수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이어서관내골프장별지하수사용량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지하수를사용하는골프장은총10개소이며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533건에7136만5000원을부과하였고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28쪽상수도수요량확보및일일사용량현황입니다.상수도수요량은11만8500톤이며1일평균사용량은9만3477톤으로안정적인용수공급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음은마을상수도관련민원현황입니다.총5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금광면연내동,중촌마을은정수기설치를완료하였으며상촌2마을은가압펌프설치부지확보후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삼죽면품곡1마을은누수복구공사실시와일부가구를품곡2마을로수계를전환하여수량을확보하였고2027년도급수취약사업을신청하여광역상수도로전환할예정입니다.삼죽면장항1마을은광역상수도미사용가구에급수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올해마을상수도를폐지할예정입니다. 29쪽공도가압장이전추진현황입니다.공도가압장은안성시일원개발수요증가에따른수도공급량증가가예상되고기존가압장노후및부지가협소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어려움이예상되어공도가압장을확장이전하고자하는사업으로올해토지보상착수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이며2030년준공목표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0쪽광역및지방상수도시설현황입니다.죽산정수장등19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시설용량및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쪽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충주권광역상수도1만400톤의원활한이용을위하여금광배수지신설,당목가압장증설과함께총29.3㎞의통배수관로및수수시설을확충하여안정적인용수공급을도모하고자합니다. 34쪽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입니다.서부권일원의용수수요량이꾸준히증가하여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된장내수요량을충족시킬수있도록수도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금년보상추진완료를통해2028년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35쪽공업용수현황입니다.대덕취수장및미양정수장2개소를운영중이며2개소모두2028년까지증설할예정입니다.이어서공업용수사용량및요금부과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22억9872만8000원을부과하였고22억9847만7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2020년스타필드개장하면서진사리에수압관련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서혹시민원이나이런것들으셨죠?

그사항에대해서담당과장님이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민원을들었습니다.

민원을들으셨으면이제그것에대한문제를파악하셨을거고특히고층에사시는분들은거의보일러가꺼질정도의수압을갖고계신다고하시는데확인하시고여기에대한문제해결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스타필드쪽의수압문제는수자원공사에서직접연결을하는지역이진사리지역입니다.공도가압을통하지않고직접연결을하다보니까수자원공사쪽에서들어오는수압이일시적으로떨어질때38국도상단보다높은지역들이출수불량이나왔습니다.그게고질적으로2012년,10년해서저희’20년까지.’22년,’24년까지도그렇게됐었던거고요.저희가그부분들이있어서작년,재작년2024년하고2025년도에관망을직결라인하고요.그다음에스타필드하면서공도배수지쪽으로내려가는관로가200㎜관로가있었습니다.그200㎜관로를가지고이원화를시켰습니다.무슨얘기냐면진사리지역이38국도보다높은지역은공도배수지에있는가압량을가압을해서2층,3층에대한수압을해결을했고요.그다음에직결라인은38국도보다낮은지역들이있습니다.건천리나그밑에있는지역들은직결라인으로해도압력이괜찮아서그렇게해서그관로를이원화시킨게작년말까지이원화를시켰고요.올해현재까지그쪽에서민원이발생한것은사실상저희쪽으로접수된건없습니다.

제가그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기힘들고요.저번주에들은민원이라서이게한두분이하신게아니고집단으로하신민원이라,문제가그렇게지금말씀은다해결되셨다는거네요?

저희가2년동안수계를이원화시킨건있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가대표적으로알고있었던것은공도진사리쪽에벤츠전시장있고요.그옆에진사리주은청설들어가는데입구에있는원룸들있습니다.원룸에2층,3층이있었고요.그러고난다음에목욕탕하고그옆에교회,그다음에상가들이2층이었었거든요.그쪽에서계속출수불량이나왔던것은과년도민원은있습니다.있는데올해는그쪽으로들어온민원은없었습니다.

제가직접가서한번확인을해볼예정이고요.만약에그렇다면드리는말씀은이거예요.문제가지금도발생되고있다면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그부분은장래에는,지금저희가이렇게작업을한것도임시적인작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장래에는그쪽진사리지역을전부다공도배수지에서직접주는라인으로해서별도로깔아야합니다.깔아서그쪽에대한수압을높여줘야하는상황이고요.그부분은예산이나어떤그런부분들을가지고별도로검토를해야될사항같습니다.

지금장기간만약에지금도지속되고있다면,지금팀장님말씀에의하면해결이된거고제가들은민원에의하면해결이안된건데그러면이게벌써시작된지가6년된거잖아요.그분들의말씀에의하면그래요,일단.그러니까말씀하시는내용은승합장을얘기하시더라고요,승합장신설.

지금공도에서진사리쪽과그렇게물공급하는것은공도가압장에서가압해서우리공도배수지라든지여기서전체적으로공급을해주는건데요.이게그쪽의고질적인문제가되는게메인선,수자원공사에서들어오는선에서직접뽑으면안되거든요.거기수압이떨어져버리면그전에평택이고오산이고여기서물을계속빼먹으면수압이딸리잖아요.그런데그렇게되기때문에거기서직접빼면안되는데전에그런배관이그렇게연결돼있어서38국도보다높은지역인데는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계속민원이,저도제가국장왔을때도그민원이있어서작년에아까우리팀장님이랑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공사를해서어느정도해결은됐었습니다.그런데지금안성시가저도여기와서보니까지금수도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배수지가적습니다.우리가전에한번진사리지역에단수가발생해서했는데그때는수자원공사에서밸브조작을작동을잘못해서수량이굉장히줄었어요.그쪽진사리쪽에는아예물이안나왔습니다.안나와서두시간동안단수가됐었는데제가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한테우리얼마나버틸수있냐,그랬더니4시간밖에못버틴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평택은어떻냐,했더니평택은전에한번이런사태가발생해서일주일동안물을못먹었답니다.그래서거기는그이후로배수지하고가압장을계속증설을해서거기는한24시간은버틸수있다고그러더라고요.저희도지금진사리뿐만아니라다른지역도그런단수상태를막기위해서는배수지라든지가압장을우리예산이되는범위내에서계속증설을해야지만원활한용수공급이이루어집니다.그리고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주민들하고얘기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네.꼭확인한번해주셨으면하고요.그래서사실은듣는데속이상하더라고요,많이.그렇게물이안나오는걸로지금2026년에그많은세대가지금고충을겪고있고하다못해물수압때문에보일러까지안돌아간다는상황을말씀을,그건말씀하신대로올해해결이됐으면작년일이겠죠.그런얘기를듣다보니까이것은꼭문제해결을하고넘어가야될부분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으니까요.꼭확인해보십시오.저도따로또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팔당이든충주댐물이든제일말단입니다.말단이어서전에물을갖다가빼쓰면여기수압이떨어져서거기에대한저희가보완장치를해야되는데이수도사업이라는게예산도있지만굉장히돈이많이들어갑니다.몇백억씩들어가서.저희도특별회계잖아요.그래서수도사용료도올리고그런데도예산의어려움이많습니다.

잘알겠고요.거기가적게사는지역도아니고주민들이많이밀집해있는지역이고이러다보니까또신경이쓰이는부분이고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지속가능한관리로안정적인맑은물공급을위해서애쓰시는우리상수도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지금우리상수도급수망에서누수되는부분들이많이있죠,과장님?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우리안성에서지금누수량과전국평균으로봤을때어느정도수치인가요?

우선은안성의누수량은지금2021년도21.4%였고요.’25년도에는11.9%로줄였습니다.이것현재도저희가노후관교체공사를시행하면더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노후관정비는국비50%,시비50%이렇게진행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설계는다끝났나요,1차공사가?

설계에대해서지금환경부에승인받고있는시기입니다.내년도되면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여기기존에관이우리가아연관이라고할것같고또더굵은메인관은주철관도넣고그런경험이있는데설계상메인관하고각세대로들어가는분배관은지금재질은어떻게쓰고계신가요,설계가?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지금설계에담은것은기존에있는관종을기준으로잡았습니다.기존에주철관이사용이되어있으면그주철관형태고요.그다음에급수배관같은경우에는기존에아연도관이나아니면플라스틱관재질은요.그것은저희가환경부에건의해서스텐형태로해서바꾼다고설계는담았는데요.그것은솔직히환경부에서심의를어떻게해주냐에따라서저희도거기를따라갈수밖에없는의견이다보니까.그런데저희는일단저희가건의한것은그렇게해서건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제가우려하는것은요.이게관이오래되다보면녹이슬잖아요.녹물이나오게되고찌꺼기도나오게되는데거기에어떤장치를달아서그런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그런장치는있나요?

그런부분들은현재저희물산업관련돼서스테인리스망형태는하나있습니다.있는데그게위원님이얘기하시는그적수나어떤이온화된물을거르는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이물질형태를거르는형태다보니까.

네,이물질을거르는그런장치가있나하고.

네,그런부분들은있는데그것도저희이번노후관설계할때일부개소는반영을했습니다.그래서환경부하고도그것도좀반영을해달라고협의는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한천취수장과미양정수장증설공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것은조금공사를하는데미양이나이쪽에공단에수요되는공업용수를충당하기위해서지금시행하시는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거의확정돼서내년부터시행될가능성이있는여기통칭동신산단이라고하죠?거기에공단이들어설건데그쪽에는이런취수장같은게없어도되나요?

지금이제미양정수장그것은현대배터리그서운면5산단그쪽으로공급해주고요.지금동신산단은우리가현취수장이있습니다.거기서그취수해서공급해줄생각입니다.

충분히예상되는수량인가요?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는그마을상수도어떤수질검사현황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우리수질검사는기관별로수질검사를하나요,아니면단순하게민원이들어왔을때이루어지는건가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수질검사는법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연4회이상을하고있습니다.

연4회이상하고계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수질검사가이제불합격이나오면주민들이이제그사이가있으면모르고물을계속드실수도있는사항도있네요?

위원님이걱정하시는사항이저희도고민하고있는문제인데요.실질적으로검사가물을뜨고바로나오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사항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불합격판정이나오면그다음조치는어떻게취하고계세요?

우선불합격저희가통보를받으면그마을에대한급수를먹지못하게마을에안내하고홍보를하고요.또그사업비를투자해서정수기나그런것으로해서정수할수있는물질이면그런사업을계속예산을확보해서그사업을추진해서맑은물공급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조치후에도어떤재검을해서어떤정상판정,확인이렇게관리까지하면종료가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수질검사가이제검사자체이런목적이아니라어떤우리시민들이안전한물이확인될때까지꾸준하게관리하는게목적이잖아요.그러니까특히수질민원같은것발생했을때는좀기민하게대응해달라이렇게말씀드리려고그랬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끝으로저도하나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보고서26쪽에보시면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보면매년미납금액이늘어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향후어떻게하실지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수행정팀장정사라입니다. 저희가이제2024년8월부터상수도요금이인상되어서요금미수액,미수금이많이늘어난상태인데요.저희가그체납자에대해서전화독려도하고방문독려도하고요.그다음에그체납자들,2개월이상체납자그리고4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이제고액체납자인경우에는저희가재산조회를해서압류도하고요.그다음에이제그단수조치를한다고예고장도보내서그렇게독려를하고정형편이어려우신분들한테는분납하실것을말씀드려서분납을유도해서그렇게납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네,해서이체납미납금액이없게끔,그런다음에끝에도말씀하셨지만생계가어려우신분들은이물이라는것은진짜생명에제일가깝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좀유의해주시고또고질적인체납자들은저희가재산조회를해서라도강력하게미납금을추징하는방향을만들어주시고,그리고항상우리안성시민의생명수,단수가안생기고부족함이없이철저히관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전근식상수도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장병묵하수도과장입니다. 김인아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하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 199쪽부터202쪽까지4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65쪽부터275쪽까지11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육아시간사용소홀1건에대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부터협약체결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총17개소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간투자사업운영성과를평가하기위해매분기성과평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공도마정리일원개인사유지배수로정비요청및오수관로신설요청건으로배수로정비요청건은실시계획인가를추진중이며오수관로신설요청건은금년도6월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7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하수도과인원은일반직19명,공무직1명으로총20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일반회계는추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24년도예산총액은96억2750만원이며불용액은1469만4000원입니다.2025년도예산총액은103억1730만원이며불용액은3억7159만6000원입니다.2026년예산총액은142억6188만3000원입니다. 8쪽특별회계입니다.2024년예산총액은387억6377만6000원이며불용액은12억7500만6000원,사고이월액은2억311만2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483억7845만9000원이며불용액은34억4201만2000원,사고이월액은1452만3000원입니다.2026년예산총액은408억7310만원입니다. 다음9쪽부터11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29개사업을추진및완료하였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0년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당초액은93억15만3000원에서111억4036만원을18억4020만7000원이사업량증가에따른설계변경으로증가되었습니다. 12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23쪽까지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대상공사는117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시정질문추진현황및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4쪽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4년도목표금액은181억8918만5000원,조정금액은251억2350만원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25년도목표금액은182억4094만2000원,조정금액은190억6150만1422원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쪽2026년도목표금액은152억4800만원,6월30일기준조정금액은109억1956만5060원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소관별추진사항으로먼저26쪽하수처리구역입니다.2024년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량은1857만69톤,하수처리구역면적은39.105㎢,하수보급률은83.4%입니다.2025년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량은1927만4737톤,하수처리구역면적은39.115㎢,하수보급률89.8%입니다.2026년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량은6월30일기준864만5471톤,하수처리구역면적은39.115㎢,하수도보급률은85.5%입니다. 27쪽하수도사용량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4년하수사용료는21만6329건에123억8668만5000원을부과하여121억1674만7000원을징수하였고미납액은2억6993만8000원입니다.2025년하수도사용료는22만1066건에136만1770만9000원부과하여132억3966만6000원을징수하였고미납액은3억7804만3000원입니다.2026년6월30일기준하수사용료는11만1148건에69억8625만7000원을부과하여57억8303만8000원을징수하였고미납액은12억321만9000원입니다.미납액은분기별로징수계획수립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27쪽하수처리구역내공동주택오수펌프운영현황은공도읍소재주은청설아파트등8개단지로8개단지중6개단지에대하여자연유하오수관로설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쪽하수처리구역내일반주택자가펌프설치운영현황입니다.BTO,BTL자체사업으로총128개소가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쪽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현황입니다.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1일120톤을처리하는시설로올해12월재원협의및총사업비변경승인을거쳐2027년6월공공하수도설치인가후2027년8월착공,2028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금광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1일220톤을처리하는시설로2027년상반기에주민설명회추진후2030년4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1쪽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1일처리량500톤이상하수처리시설로는안성,불당,진사,원곡,일죽,죽산등6개소가있으며1일처리량500톤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보체,신촌,오방,신가,미산,적가,평장,명당등8개소로총14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앞서설명드린산직,금광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신설추진중에있습니다. 32쪽진행중인하수처리시설신·증설추진현황입니다. 먼저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당초처리용량1000톤에서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2025년12월까지기후부재원협의를마치고2026년9월경기도인가완료예정으로2026년11월착공,2028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산직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방금전설명드린소규모처리시설설치현황과같은내용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당초처리용량3000톤에서6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2027년1월까지행정절차및기후부승인을모두마치고2026년4월착공,2029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당초처리용량1만6000톤에서1300톤증설하는사업으로2027년10월까지행정절차및기후부승인을모두마치고2028년3월착공,2030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33쪽하수관로현황및정비현황입니다.우리시하수관로총연장77만4094m중미정비된연장5913m에대하여는보수,준설,세정등단계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이어서하수관내해충방역추진현황입니다.내년상하반기로구분하여추진중이며주요시내권중심으로깔따구발생최소화를위하여해충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님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네,행정사무감사자료27쪽사용료부과징수현황을좀여쭤볼게요.보면그부과액이2024년도,2025년도보다2026년은부과액이한절반으로줄었거든요?그런데미납액은더늘어났어요.많이늘어나서한4배정도늘어났는데이것은계속그앞에연도’24년,’25년에도계속그게누적으로집행된건조금궁금합니다.

하수도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사용료는우리가상하수도포함해서우리상수도과에서부과를하고있고요.저희가건수를조금보면좀늘어났지만이게저희가늘어나는것은새로신축이된다이런건수가늘어나잖아요.그것에따른거고미납액에대해서는저희가분기별로나이렇게해서계속해서지금받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미납액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체납액이없도록준비를철저히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만약에미납액을계속못내시는분들이있잖아요.

네.

그러면그럴때는조치를어떻게해요?

저희가그미납액중에고액체납이좀있습니다.만약에50만원이상이면그분한다든지이렇게계획을수립해서최대한많은분들을받고그다음에체납액이적은분들은그런계획을수립해서받는거고.저희가상수도과하고도같이이렇게하지만같이협업해서잘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진짜형편이어려워서못내시는분들도있죠?

네,그럴수도있는데.

그럴때는또감면혜택이나이런게있나요?

저희가미납에대해서는3년이지나면그것을차감하는것은있지만어차피지금어려우신분들있잖아요.그런분들에서는감액을해주는제도는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볼게요.다음쪽보면지금하수도처리구역내공동주택오수펌프설치운영보니까같은아파트,그러니까아파트8개소가다신청을했는데부영같은경우는중간에포기를했어요.보니까자부담공사비과다이렇게나왔는데비용부담이많이되나요?

저희가원래는이게처리장으로들어가야하는데이당시에는처리장으로안들어가고그냥처리장을개인처리시설을했던사항인데저희가공문을보내서원인자부담금을내서해야된다,그랬는데저희한테자기들은공사비가많이나오니유입을안하겠다,그러니까자체적으로하겠다.안그러면관리비를더걷어서그것을저희가원인자부담금을내서처리해야되잖아요.그런데저희가KCC나여기는설계를완료했어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자연유하로할것이지만부영아파트는안낸다고그랬고주은청설아파트같은경우는진사리쪽인데진사리쪽에는거기서진사처리장이가까워요.여기는추진계획이없는게저희가그상가있는부분만들어가야되는상황이그렇게됐는데부영아파트는안한다고하니,원인자부담금없이는저희가임의적으로유입을할수없습니다.원인자부담금으로안한개발사업이또우리가서해도있습니다,양기리.거기도있고우방아파트도좀있고그리고유안아파트도있고이런사항이있습니다.

하나더궁금한것은KCC여기스위첸도그렇고블루밍도그렇고이제이런데는단지가크다보니까장기수선충당금이든이런데비용이많을것같은데부영은제가알기도어르신들이많이살고더그렇게형편이넉넉하지않은것같아요.만약에이런경우는계속이자부담이좀부담됐을경우는진짜이게계속오랫동안방치가될수있잖아요.그러면이랬을경우는정말노후됐을때는저희가구제할수있는방법이나이런것은없을까요?

여기는안할때는자기들개별오수처리시설로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지금여기아파트들이자가오수처리시설로해서하수처리장으로넣는데그전기비용이라든지이게많이들어가니까자연유하라는것은그냥중력에의해서물이흘러가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으로연결해서그입구까지관로는시에서시비를대서하는거고그부지내에관로는이제아파트에서부담해서지금해야될사항입니다.지금이게안하더라도전처럼그냥개별오수처리시설로운영을하시면되는겁니다.

어차피우리가쓰는거니까,개인이쓰는거니까저희가부담하는게당연히맞는데이제어르신들많고이렇게서민아파트같은경우는부담이될것같아서.정말이런게장기적으로방치되는경우가혹시있나확인을하고싶었어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하수도과고생많으시고요.저는32쪽이렇게보고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하고하수관로정비현황이거같이한번여쭤보려고하는데요.우리처리시설용량만늘린다고어떤하수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잖아요,또.

맞습니다.

그렇죠?관로가노후되거나불명수이런게또들어오면되게처리장부담이커지잖아요.그렇죠?그러면우리가신설이나증설할때관로상태같은것도같이분석해서이렇게처리같은것하시나요?어떻게해요?

지금저희가기존에있는관로에대해서차집관로라든지관로에대해서노후관개선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CCTV촬영들을해서처리장몇백억들여서1개설치하는것보다불명수가유입되는관로를찾아서보수하는게돈이덜들어가거든요.그래서그쪽으로사업을갖다가확장,계속환경부에협의요청하고있고요.하여튼간이게하수처리장이든소규모하수처리장이아파트승인이돼야지만처리장을갖다가해줘요.그러니까개발계획이있다고해주는게아니라.그러니까저희시가인구유입을갖다가많이해서하고개발계획을세우더라도이처리장이그수요를못쫓아갑니다.그래서이런하수도과하수사업하는데그런맹점이있습니다.개발사업의기반시설인하수처리장이,상수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애로사항들이좀있습니다.

맞아요.뭐처리장증설예산도중요한데관로정비랑좀함께가는이런계획을세워야되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것좀잘세우셔서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가결산심사때도하수도요금현실화율에대해서좀여쭤본것같아요.그때현실화율이32.88%였나그렇죠?그랬던것같은데우리그때과장님이내년도부터어떤현실화율높이기위해서요금인상이런것도계획하고계신다고말씀하셨던것같아요.그런데이제또우리가보면마냥시민들한테어떤요금만인상할수는없으니까또제가생각할때는어떤우리가원가를낮추기위해서우리시도좀어떤경영개선이런것을준비를해야하잖아요.그런것어떻게계획좀하고계세요?

네,하수도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원가를낮추기위해서전에도우리가한62억정도절감을했습니다.그래서톤당기존에2024년보다2025년도에는단가도한’24년도에는3007원정도됐는데2025년도에는한2543원으로이게5년간최저가로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운영비중에관리대행비나전기료이런관련해서도많이절감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농복합시평균을냈더니저희가행안부에서도농복합시군1위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나름열심히지금그런재원같은것을절약하려고노력을많이했던사항으로해서저희가이렇게했는데더어떤절감할수있는지많이저희가점검을하고해서낮추도록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경영평가를합니다.상수도도그렇고하수도도하는데하수도가‘바’등급이었어요.‘바’등급꼴찌거든요.거기서‘나’등급까지올라가고이도농복합시비슷한시군에서올해경영평가해서1등했습니다.그래서우리재정을갖다가이렇게좋게하기위해서노력했습니다.

네,상·하수도과잘하시는것우리위원님들도아마아실거예요.되게열심히하시는것도알고.그리고또이제현실화율또이렇게필요하다는부분도아마조금다들이제는이해를하실것같아요.저도그렇게생각하고그런거죠.예를들면우리시민들한테요금을또부담해달라고하기전에그래도또공기업내부에서도어떤원가를얼마나또줄일수있는지이런것도좀고민을하시고또그런것도먼저보여줘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어떤요금인상이나원가절감이런두가지를같이잘담아서어떤우리가좀멀리보는중장기경영개선계획같은것도잘세워서,멋지게세워서이렇게의회에도한번말씀주시면좋을것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입니다. 제가막칭찬을해드리려고했는데자화자찬을하셔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2020년에꼴등을했어요.단,6년만에지금7위로올라가셨더라고요.도농복합도시에1위를하시고.먼저이렇게좋은성과를나타내신것에대한축하먼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시민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질의이기는한데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보면어려운사업들이되게많아요.차집관로,오수관로신설,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사업들이사업기간이좀도래한사업들이에요.물론사업하시는데대형공사들이고또여러가지도로접근성부터시작해서어려움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우려스러운것은이런것들이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거의.그렇다보니까사업기간내에못했을때의페널티가혹시있지않은지,그런것에대한염려가좀되고요.혹시있나요?

그게지금저희가설계를마치기전에환경부랑재원협의라는걸합니다.우리설계한양을갖다가다인정해줄건지,아니면뺄건지,아니면보태줄건지,하는데사실상환경부재원협의보는게굉장히시간이많이소요됩니다.그래서오히려저희가환경부를자꾸방문해서“빨리좀해달라.우리지금아파트가들어와서오수가나와야,배출,받아야되는데이것때문에못합니다.”그래서하는데하여튼오히려저희가환경부한테자주가서좀부탁을하는그런형편입니다.

혹시나그런것에대한괜히페널티가생기고이러면이런대형사업들을하시는데좀문제가될까,염려스러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거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더열심히하셔서.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일정에꼭차질없이마치시면더좋지않을까.그럼곧도농복합도시1등이아니고전체에서1등을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이상입니다.

칭찬일색이네요.네,뭐또다른칭찬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도시성장을견인하는선제적하수행정으로이렇게많이노력하시는우리하수도과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립니다.아까우리존경하는소희경위원님이말씀하셨던페이지인데요.28쪽이요.부영아파트자연유하포기,하고맨밑에시공지난이라고쓰여있는데이지난이라는말은어렵다는말씀이신거예요,공사가?어떤표현인거죠?

하수도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원인자부담금을하는데자연유하로그게안된다고그런것을좀표현했던그런내용입니다.자연유하를좀하는그런사업인데자연유하가좀안되니까그런것을좀.

그러니까공사비과다및시공지난,이라고해서.한자어를쓰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우리당왕동422-5번지에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이거기에진행되고있잖아요.

네.

국비70,시비30.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환경부에저희가신청을해서그당시에,제가환경과장있을때했던사업입니다.그때1산단폐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사업,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그리고하수재이용수사업해서이걸3개로세트로해서환경부에공모신청해서진행돼서지금생태하천하고1산단폐수처리,고도처리장은이미끝났고요.이것은11월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재이용수를갖다가하천유지용수가굉장히부족하잖아요.건천화돼서,육지화되고그래서.지금삼정아파트그앞쪽으로하수재이용수1만4000톤을갖다가,1일그걸갖다가위에상류부터방류를시켜서하천유지용수를갖다가유지하려고지금하는…….그럼지금보다금석천수질이더좋아지고지금이물이체류되기때문에녹조도생기고풀이막자라거든요.그런현상도많이줄어들겁니다.

그러니까제가올바로이해했나,모르겠는데요.하수를받아서정수를한다음에다시상류로보내서내려온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두번째,한천취수장.아뇨,죄송합니다.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재정비사업에대해서좀질의를드릴게요.우리가지금저쪽가사동쪽에서삼죽면에서내려오는하천하고금광면에서내려오는하천이있잖아요.그언저리에혹시하수처리시설이있나요?

거기는하수처리시설은없고요.거기에관로를갖다가우리대덕면죽리에안성공공하수처리장이있습니다.거기까지관로를모아서처리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건데요.만약에인구가좀늘어나고공동주거주택이계속늘어났을때지금의시설을가지고그걸갖다충분히소화해낼수있는지,그게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재정비사업이그사항입니다.향후에우리가인구가더늘어나고공공주택이늘어나고그러면하수발생량이많아지잖아요.그래서죽리에공공하수처리장거기부지가거의이제꽉찼습니다.그래서인근부지를더사서저희가향후를대비해서부지확보를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게.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면제가끝으로하나만우리하수관리팀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감사보고서29쪽에하나보시면여기하수처리구역내일반주택자가펌프설치현황,이게저지대에대한오수처리를위한일반주택128개소를정비하고있는진행상황인거죠?네,팀장님.

하수관리팀장유문선입니다. 지금128개소는저희안성시에서실시한BTO사업이나,BTL사업,그다음에재정사업이총괄로되어서현재운영,각주택별로설치되어있는현황을말합니다.

설치돼서.그래서저희가하수관리팀에서도별도로관리를하시는건가요?

현재아까도공동주택에자연유하처리하는것처럼사실은지대가낮은주택에대해서공공오수로하기위해서저지대에있는분들이자가펌프를개별적으로쓰는건데어떤그런고장이라든가이런것들이발생이나오면저희운영사들이있습니다.운영사가현장에출동을해서어떤뭐이물질이꼈다든가아니면패널에이상이있다든가이런것들을저희가조사를해서그자리에서수리할수있는것은수리해주고있고요.보수가필요하다든가이럴경우에는안내같은것들위주로해주고있습니다.

네,해서좀집중적으로,주기적으로우리시민들이불편사항이없게끔우리팀장님께서좀각별히도움을많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장병묵하수도과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