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상 8개 부서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준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민종 기초생활팀장입니다. 한상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현정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6년 제2회 추경 대비 101억 7,143만 2,000원이 증액된 957억 5,6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의 67%인 640억 6,398만 4,000원이고, 균특보조금은 1%인 8억 2,215만 9,000원입니다. 도비는 7%인 71억 4,990만 4,000원이며, 시비는 25%인 237억 2,048만 2,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은 수당 대상자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또한 수당 대상자 증가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 증가 및 4분기분 반영을 위해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 보훈단체 인건비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보훈단체 사무원의 1일 근무 시간을 1시간 확대하여 4월부터 증액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근무 시간 확대가 5월부터 반영됨에 따라 미집행된 4월분 인건비 1개월분을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차량 구입은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스타리아EV 11인승 차량 2대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 1대만 구입하고자 하며 전기차 전환지원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등 하단의 보훈 행사 관련 감액분은 행사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상단에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4,16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사업량을 828명에서 961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828만 원에서 961만 원으로 1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경기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사업량을 389명에서 417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2,161만 6,000원에서 2,335만 2,000원으로 17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중간의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 건은 전액 감입니다. 하단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406만 원을 증액한 15억 3,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상단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139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5,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4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냥드림사업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상단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액에 따라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 임대료 인상과 수급 가구 증가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억 3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중간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하여 7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9,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상단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반영하여 1,166만 7,000원 계상하여 23억 3,1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94만 7,000원 계상하여 4,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통합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수요와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방문의료 지원사업을 전액 감액하고, 방문운동 지원사업 8,000만 원, 건강케어매니저사업 2,000만 원 등 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총사업 3억 원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28억 6,487만 9,000원을 증액한 167억 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성립 전 예산 25억 8,057만 9,000원과 2차 지원금 2억 8,673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어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952만 2,000원을 증액한 23억 2,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억 9,3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7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변경내시 및 2025년 국·도비 및 의료급여 사업 집행 반납금을 편성하여 3억 4,848만 원을 증액한 29억 7,6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자료를 살펴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굉장히 고심이 깊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아이디어를 좀 내면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저 스스로 대안이 없는 지적은 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이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훈수당 관련된 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이 국가유공자분들의 고마움을 우리 후손들이 잘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 보훈수당 관련돼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유공자분들이나 가족들이 예우나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명예나 자긍심에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훈명예수당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좋은 제도일수록 지속 가능하고 한번 만들어진 예우와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지켜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리시의 보훈명예수당이 2023년도에 월 20만 원에서 2025년도에 30만 원 그리고 2026년도 4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급 대상자가 올해 1월 달에는 1,951명에서 8월 달에는 2,091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지금 2,095명 이제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약 22억 8,000만 원을 지급했던 비용이 이제 올해 1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간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편에는 위장전입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안이 뭐냐면 기존에 지급하던 이제 월 20만 원이 2년 전까지 지급을 했었잖아요. 이 지급하던 그런 그 20만 원은 지금 현재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최근 2년 동안 증액됐던 금액이 이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제 그렇다고 이게 그 수당을 삭감하는 거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월 40만 원 그대로 보장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그 재원이 다시 구리시의 골목상권으로 들어가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 이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외부에서 혹시 이런 이 부분을 특혜 그러니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받은 금액은 또 지역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연간 인원으로 계산해 본 금액이 연간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이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오랫동안 구리시에 삶을 터전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켜오신 국가유공자 이 어르신들도 충분히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고자 하는 이 취지를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고민해 주시는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함께 고민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구리시를 위해서도 함께한다는 이런 이 시스템이 있다면 보훈의 의미를 훼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뜻깊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보훈명예수당 성격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지급 방법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아이디어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도 났지만 최근에 전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그리고 신규 전입자한테 바로 지급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과 그리고 구리시 재정을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거는 반대되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재정적인 이유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예우도 갖출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아이디를 모아주시고요. 저는 그 일환으로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행감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보훈수당 받는 어르신들이 저도 지역화폐로 주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 원하실까요?

그 사실……

충전해야 되고 또 모자라면 또 뭐 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가끔 있겠죠?

그거는……

어르신 그 보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훈수당 수급받는 그 보훈 유공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셨는데 충분히 협의하셔서 원하시면 그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이 6,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살만해서 청구를 하신 거 같은데 왜 삭감하셨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이 2009년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망우리고개도 못 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사실 차량을 꼭 좀 예산을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데 이제 일단 이번에, 사실 또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일괄적으로 일단은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 차량별로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시급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내구연한은……

그 관내에만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은 남았고요?

아니, 2009년식입니다.

2009년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고갯길 이런 데도 올라가기 힘든데 굳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 좀 더 있다가 전기차로 바꾸실 거예요?

전기차로 올렸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삭감하고 또 다음에 또 해 주면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는 겁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정책사업을 또 맡기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있는데 일은 많이 맡기는데 차량 지원이 지금 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건가요? 나 아까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는데 마무리 추경에 다시 좀 올려 볼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삭감하라는 뭔가 지시가 있어서 삭감을 했고 다음에 4차 추경 또 하실 거예요?

마무리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예,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또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건이 아니라 자산취득 건을 전 부서 형평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삭감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되겠네요?

예, 긴급하게 그런 거는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장향숙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구입하려고 했던 차가 종류가 어떤 거였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구입하려고 했던 차가 경차인지 아니면……

스타리아 11인승 전기차입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거죠?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스타렉스인데요. 이제 어르신들 이동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나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조그마한 경차들은 있습니다만 그 11인승 되는 좀 중형차들이 없다 보니까……

그 도시락 봉사하고 그럴 때 그거를……

예, 그런 데도 쓰고 있습니다.

배달을 해 드려야 되는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09년식이면 연식이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경유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가다가 설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여러 애로점이 많을 거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조금 긴축을 하는 것은 또 맞지만 그래도 불요불급 한 곳에는 삭감하지 않고 집행을 해 줘야지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바로 잡을 건 저희 의회는 집행 권한이 없어요. 편성 권한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든 삭감을 하든 이 정도의 권한만 있지 저희가 편성 권한은 없어서 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펴보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지원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2023년도에. 혹시 그게 해년마다 있진 않나요?

예, 매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만 있었나요?

이때……

그때 뭘 해줬냐면 차량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3,000만 원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이런 차에는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는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우면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찾아내서 혹시 이런 데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마무리 추경으로 다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맞춰가면서 우리가 찾아서 여기도 도움을 드리고 우리 시도 재정이 조금 열악한데 좀 보탬이 되고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었어요, 그게 2023년도에. 그렇다면 그때 당해 연도에만 하고 없어진 건지 아니면 계속 존속하는데 우리가 놓친 건지 아니면 유사한 게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서 마무리 추경에 지금은 못 올렸으면 다음에 또 올리겠다 이런 자세 말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다 안 되면 올리는 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2009년 차량이면 사실 바꿔줘야 되죠, 망우리고개도 못 넘을 정도면. 언제 설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고 도시락을 싣고 가다가도 멈추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가능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도 차량 관련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보훈·향군단체협의회 차량이 2대 구입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전기차 지원 그거 관련해서 1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왜 1대만 구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또 복지관 차량처럼 이번에는 1대 하고 4차 추경 때 1대를 더 하실 건지, 이것도 내구연한은 얼마 된 차 지금 현재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1대는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고, 이제 1대는 사고로 폐차가 된 상태라서 이제 2대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이제 본예산에 1대가 됐고, 1회 추경 때 1대가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장터에 차량이 6월 달에나 올라와서 이제 6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전기차 보조금을 또 1,5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좀 그래 이거를……

미뤄두셨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제 좀 늦춰 놨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보훈·향군단체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으셨지마는 이제 좀 양해를 드리고 급하게 1대는 일단은 해드리고 1대는 향후에 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인지 내년 본예산인지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 차량이 이제 구리시가 직접 자산을 취득하는 401-01 자산 및 물품 취득 부류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권이 이제 구리시고 그러면 관리책임이 보훈·향군단체협의회에서 보험료, 정비비, 충전비, 사고 발생 책임도 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관리책임도 구리시가 갖는 건지 이게 어떻게 구분되나요?

관리책임은 다 협의회에서 맡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만 구리시에 있고 모든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거라면 어쨌든 구리시가 자산 취득하는 소유권이니까 그러면 협의회가 사용할 때 사용 범위, 운행 승인, 운행 일지, 사적 사용 방지 일반 공용차량과 좀 동일한 관리 기준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동일하게 하고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이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어떤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부정하게 사용했으면 이제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환수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개선명령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실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지만 1년이라는 게 조금 긴 시간인 거 같아서 완전 사실상 협의회에서 전권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될 거니까 매번 이렇게 소유권만 구리시가 취득하고 관리책임은 다 협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같은 방식으로 많은 차량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구리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용차량이니까요. 점검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해 주고 주기도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사기만 구리시에서 사고 실제로는 그쪽에 넘겨주는 형태로 보이지 않게 공용차량으로써의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인데요. 330쪽 마지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주거급여가 21억 300여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21억 300여만 원이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사용을 하면 21억 300여만 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거급여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어쨌든 불가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내시액을 내려줘서 반영하는 건데요. 사유는 일단은 금액이 인상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증액 사유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단가 인상으로 저희 지역이 2급지입니다. 경기·인천 지역이 2급지인데 2급지가 1인 가구 28만 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 이제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위 소득이, 주거급여가 중위 소득 48% 대상 이하의 대상자들이 대상인데 그 1인 가구 기준도 중위 소득 48%가 작년에 114만 8,166원에서 올해 123만 원대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시가 변경된 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주거급여는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그 임차료, 그 두 가지 크게 수선급여도 있지만 대부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정된 대부분이 임차료 지원이고 이제 실제로 주거 개선에 사용하는 현물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일부는 있지만?

예, 대부분은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그 332쪽에 마지막 부분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등 확충에서요. 방문의료 지원사업이 전액 감소가 됐어요. 감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도비와 국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나머지 방문운동 지원사업이나 건강케어매니저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부분만 이렇게 줄어든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셨는가 아니면 국·도비 그냥 반납을 하시는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3억 원을 3억 원내에서 우리 시가 특화사업을 좀 자유롭게 편성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처음에 그 방문의료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이나 1차 의료 방문진료사업 이런 사업들과 좀 중복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의료자원 확보 등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 느티나무나 경희탑한의원 이런 재택 이런 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수요가 있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문운동 지원사업과 건강케어매니저사업으로 좀 더 다양화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운동 지원사업이나 건강케어매니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되어있고 이 부분은 아직 그 여건 조성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예, 재택의료가 지금 장기요양이라든지 1차 의료 방문진료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럼 이제 대상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복되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량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시만의 좀 특화사업을 하고자 이제 방문운동 지원사업과 건강케어매니저사업을 발굴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페이지 367페이지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를 잘못하였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문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명예수당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기정액 72억에서 이번 3차 추경에서 28억 증액해서 총 100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서 보니까 대상자 증가 4분기에 반영 그래서 최종 산출기초가 40만 원 곱하기 2,100명 곱하기 12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을 좀 역산해 보니까 이 기정액이었던 72억 원이 원래 40만 원 곱하기 2,000명 곱하기 9개월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번 증액액은 40만 원 곱하기 2,400명 곱하기 3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써주신 2,100명 곱하기 12월이라는 산출기초 설명으로는 당초 편성과 이번 증액의 실제 구조가 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9개월만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기초를 2,100명 곱하기 12개월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따져보면 2,000명 곱하기 9개월하고, 2,400명 곱하기 3개월이 사실상 추경에 들어간 건데 이거를 통틀어서 2,100명 곱하기 12개월로 표시를 해 두시면 실제 지급 인원이 변동된 것 그리고 이제 추경에서 언급하신 증액 사유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한꺼번에 계산된 산출기초 식을 가져오신 거 같아서 왜 이 방식을 채택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희도 예산의 완결성 측면에서 처음에서부터 아예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또 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산출기초는 현재 시점에서 그 100억 8,000만 원의 금액의 이제 보시는 산출기초가 현재로써는 가장 맞는 산출기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100억을 산정해 놓고 거기를 거꾸로 해서 그 인원을 산출해서 곱한 거니까 그게 처음에 편성했던 기준하고 지금 추경에서 늘게 된 그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산출기초 방식을 갖고 오셔서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이렇게 총액에 맞춘 그런 산출기초 방식으로 좀 보여져서요. 맞습니까, 제가 본 게?

예, 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또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입이 늘고 갑자기 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변경, 상황 변화 상황도 있었던 거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서에 해 주실 때 최초 편성액 기준하고 추가 증액했을 때 기준이 달라진 거를 이걸 두 개 다 표시해 주셔야지 최종 금액에 맞춰 놓고서 그게 12월분의 다른 산출식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어떻게 증액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총금액을 깔끔하게 하나의 식으로 맞추는 것도 집행기관에서는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싶은 의도도 있으셨겠지만 이미 추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하고 반영하는 것이 드러나야지 그래야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돼야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본예산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적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평균 인원 이렇게 다 총액 맞추기 위한 평균 인원 적용하기보다는 당초 지급 인원 그리고 실제 월별 지급 인원 그리고 추경 이후의 예상 인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적시해 주셔야지 증액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예산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반영시키시는 데 있어서의 연간 예상 인원보다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급 구조가 실제 드러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작성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영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표영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난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정인자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정아 보육팀장입니다. 문정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지금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사업예산은 보전지출 22억 3,074만 9,000원, 사업예산 5억 3,413만 5,000을 합산한 27억 6,488만 4,000원이 증액된 959억 2,9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구리시 전체 예산액의 약 12.4%에 해당하며 팀별 비율은 가족지원팀 8.45%, 여성정책팀 1,76%, 보육팀 63.37%, 드림스타트팀 5,81%, 아동정책팀 18.24%, 기타 행정경비 2.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집행 및 향후 예상액을 고려하여 166만 원을 감액한 1,8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한 8,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6억 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39만 3,000원을 감액한 1,47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당초 43명에서 75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2,295만 원을 증액한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 가족센터 장기근속비는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확보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업 추진입니다. 368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접수 결과 1개 기관만 신청되어 사업 축소로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2만 7,000원을 증액한 3,53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무료지급기 여성 위생용품 구입사업은 향후 집행액을 고려하여 40만 원을 감액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성행복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 전시는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여성행복센터 강사수당은 수강 인원 미달에 따른 폐강과 향후 집행액을 반영하여 1,512만 원을 감액한 4억 5,7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369페이지 상단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로 500만 원 감액한 4억 7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용 아동 입소료 지원은 입소 아동 감소로 300만 원 감액한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도 개소 수 감소로 123만 원을 감액한 6,396만 원을, 영유아 영양식 지원 또한 입소 아동 감소로 900만 원을 감액한 5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관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034만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는 증액된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3억 9,712만 원, 1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단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감소로 감액하여 각각 1억 7,784만 원과 6,33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1,208만 원이 증액된 2억 6,7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한 외국인 자녀 수가 증가됨에 따라 365만 원을 증액한 4,50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단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보조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488만 원을 감액한 4,05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웰빙보조비사업과 처우개선비사업은 전액 도비 신규사업으로 각각 168만 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37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667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505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지역센터 인건비는 또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한 17억 5,39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간 연장돌봄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비는 신규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92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초등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95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하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G드림카드는 6,730만 원을 증액한 4억 6,730만 원으로,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사업비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 4,1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총사업비 내의 예산액 조정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균특사업으로 냉난방비 지원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한 7,816만 원으로, 운영비 자체 지원사업은 향후 집행률을 파악하여 370만 원 감액한 7,1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자립지원정착금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000만 원과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아동수당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자 수가 증가되어 변경내시를 반영한 109억 9,11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상반기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자가 다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250만 원을 감액한 4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 감액된 1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입양 전 위탁가구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우리 시 한 가구가 발생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0만 원 감액한 6,947만 5,000을 계상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비, 웰빙보조비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620만 원,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아동권리 독립기구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활동수당은 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고자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영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하면서 가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주신 거에 우리 140쪽부터 시·도비 보조금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작이 되는데 140쪽부터.

140쪽?

페이지 이 제안설명서에는 140으로 돼 있어서 예산서 페이지 140 아닌가요? 300……

300페이지 아닌……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어찌 됐든 그 보조금이 이제 시·도비가 들어 있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시·도 보조금이 지원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재정 악화라 그래서 지금 삭감을 다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시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요구가 들어와서 어디에 약간,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증감 사유를 제가 발견한 거는 경기도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감액 그게 이제 입양, 가정위탁, 가족심리상담 지원 전액 감 이거만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들은 다 영향이 없는 건지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전액 감 된 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이 도비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도에서도 본예산에 본인들을 확보를 못 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 해서 저희가 전액 감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양가정 위탁 심리상담 지원사업도 저희가 그 사업량은 항상 한두 명씩 있었는데 실제는 발생할 걸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으나 이것도 변경내시로 다 삭감이 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정치였고 실제로 혜택을 입을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2025년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도에서는 본인들의 2026년도 신규 예산을 반영을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우리 시가 이거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비로 다시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전액 감……

어찌 됐든 육아휴직을 장려를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받아야 될 분들이 이게 못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근데 전액 그 양육수당처럼 딱 부러지게 그 대상자가 나이별로 확정이 되는 경우는 예산안이 나오지만 이 대상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아빠들의 중위 소득 150% 이하자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낼 수밖에 없지 신청자가 없으면 이거를 제도를 안 하니까. 지원을 사업을 안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피해 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겠어요?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하면 신청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인적 사항 남기고 “다음에 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쭉 대기를 걸어놓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못 해서일 뿐이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 원래는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장려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빠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맞기는 하는 저희 맞습니다. 맞는데 참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피해자는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도 있었고 또 계속했던 사업이라 대기자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걸 어디다 저희가 홍보를 사실 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양이 많아서 이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굉장히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유독 우리 이렇게 가족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지금 많이 다 삭감이 됐어요. 산후조리 그거 비용도 깎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점검할 거 애들 급식비 그거 깎이는 거 그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급식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 생리용품 나가는 거 그거 우리 시는 확보가 됐나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받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무료지급기 나가는 위생용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 말고도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이요.

그건 평생학습과고?

예.

이것도 지금 보니까 지금 위생용품 구입 이것도 감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정해진 데가 저희가 11개소가 있거든요. 11개소에서 그 사용량 추이를 파악해서 삭감해도 될 거 같은 양에 대해서만 한 거라.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한 거였지 이게 어떤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이것조차도 줄인 건 아닌 거죠?

또 둘 다 맞다고 봐야……

염려돼서 이거 정말 이 일상생활하고 연결된 건데 삭감, 삭감, 삭감이 지금 제가 이거 쭉 살펴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 예산이 이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이 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너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또 경기도의 과도한 긴축으로 우리 지자체가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확인하는 건데 우리 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는다는 얘긴가요?

추경은 지금은 현재 내려준 변경내시로 고치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럼 긴축을 해야 되네요.

저희는 보조 내시가 많은 부서에서는 사실상 그걸 더 120%를 세워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많이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나, 걱정이네요, 진짜 걱정이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조금 아끼고 가족복지과는 애들하고 그리고 또 이게 가정에 이렇게 많이 혜택을 가는 건데 참 걱정이 됩니다. 애들 먹거리 또 애들 또 돌봄비 이러한 지원들이 끊길까 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 그게 발족을 했어요.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또 제정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회에 아이들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었는데 이제사 이제 출범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몇 명 뽑았죠?

저희 15명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 그 개선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남녀 비율과 지역별 그다음에 소수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자녀도 참여시키려고……

다양하게?

네, 15명을 구성했습니다.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아이들 학년을 보니까 지금 이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아동이라는 거의 정의가……

이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아동은 18세까지여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면?

예,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걸 안배해서 이 아이들을 선발을 한 건가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희망자에서 또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저희……

임기가 2년이죠?

2년 하고 재위촉도 가능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활동을 벌써 했더라고요, 성과 전시를 하고?

예, 의외로 의견들을 줘서 부서에다가 이제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새로운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문을 드리면 협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발상을 했던 이유는 이제 아이들 놀이터 있잖아요.

네, 놀이터.

“공원녹지과에서 놀이터를 설치할 때 아이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설치하는 놀이터를 만들어라.”라고 그때 주문을 드렸었고 그래서 참여를 시켰었는데 이제 이런 위원회가 하는 활동 일환 중의 하나는 그런 것도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좀 내서 같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또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원녹지과랑 협업이 좀 이루어져서 참여위원회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저도 이 아빠 휴직 장려금이 전액 삭감된 거 대해서 사실 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구리시에서 다양한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있겠지만 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기 위한 이런 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육아를 위해서 아빠들이 직장을 좀 쉬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들이 단순히 경기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당연히 구리시도 이 사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저는 사실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리시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도에도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이 매칭되지 않으면 구리시에도 할 수 없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시의 재정, 원래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대상이 4대 보험에 가입된 데는 사실 아빠 육아휴직 수당 같은 거는 거의 나오는데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근데 이제 대상이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50% 이하도 3인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제 생각엔 만약에 진짜 구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진행한다고 하면 대상자는 일단 그 지원 대상은 낮추고 비정규직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사업량을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100명분이면 100명분 세워놨다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만약에 신청하는 사람은 또 못 받게 되면 이게 또 불공정하다는 또 얘기를 들을 거 같아서 필요는 한다고 생각은 드나 이 기준점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어떻게……

근데 이 사업량을 가늠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즉답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 같고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구리시 안에서도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이돌봄 사업요. 예산서 366페이지 아이돌봄 집으로 파견하는, 이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으로 파견하는 사업이죠, 돌보미?

네.

이 돌봄 사업이 3억 6,000이나 감액되었어요. 맞벌이 가정에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보면. 아래층에 아기들 등교시키러 오고, 하교시키러 오고 해서 오는 이 돌봄사업이 가장 필요하고 또 이 아이들 돌봄이 이게 신청해도 제대로 이게 밀려서 제대로 안 된다고 늘 좀 호소하는 편인데 이거 왜 이렇게 3억 6,000이나 삭감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조금 과도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집행액을 보고 하면서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이제 하긴 하지만 출생률을 따라갈 정도의 그 줄어드는 양을 할 수가 없어, 아이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추계도 반영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마 이 정도의 금액을 좀 반영해서 감액된 사항이고, 만약에 주위에 아이돌보미가 만나기 힘들고 신청했을 때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 주관 부서이긴 하나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진 않아서 듣진 못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은 좀 받지를 못했는데 한 번 더 그거……

그럼 예산이 남은 건가요?

예산 예?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거예요?

예산이 이제 향후에 집행액을 봤을 때,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라고 아마 그 중앙부처에서 쭉 모아 가지고 구리시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아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에서 삭감되고 이래서 우리도 삭감하는 거네요?

네,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이제 국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 출생률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아이 수가 줄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따라서 다 준 상황이고 또 는 경우는 또 대상자가 늘어서 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다르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가족복지과의 예산이 필요한 곳과 필요 과잉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아까 아동에 대한 그런 그 수당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다른 데에서 감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 가족복지과 쪽으로 많이 감액되지 않고 아까 아빠 휴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정규직도 필요하다 그게 진짜 절실한 거예요. 정규직 아니라 비정규직도 필요한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보육돌봄 아동수당 집행잔액이 2억 2,795만 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집행잔액 1억 8,673만 원, 부모급여 집행잔액 1억 5,059만 6,000원 그리고 누리과정 1억 8,913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불용 처리됐어요. 애초 예측이나 예산 편성이 혹시 부정확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린이집이 아이 관련된 어린이집은 개소 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고 감소하다 보니까 아이도 줄고 해서 그런 집행잔액은 좀 있고요. 애초부터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단위가 큰 숫자로 반영이 이제 반환을 하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좀 조절을 해서 최소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로 반납 규모 추이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 그거 할 때 조금 다음 정례회 때까지 이거 분석한 자료를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쭉 보면서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올려놨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 아동 가정 아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예산을 보니까 한 석 달 거 정도의 그 금액을 이렇게 뭉텅이로 예산으로 책정을 한 거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예산 때 1년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 된 금액으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 제일 많은데 이제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동의 감소 수라든가 이걸 반영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어린이집 보육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간에 폐원하거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좀 남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 반영이 못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 여기 증액하는 금액이요.

질문……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 사업이라든지 이거를 본다 그러면 371쪽 이렇게 7억 1,000만 원이 이제 측정이 되어서 하는데 지역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취약계층 아동 돌보는 곳에서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원래 책정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한 달, 한 달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증액과 감액 이 조정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 371페이지 7억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 현황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네, 다시 한번만 질문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1년 게 이제……

1년입니다.

통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어?

1년으로……

1년으로 예산이 책……

1년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달, 한 달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잡혀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거는 제 생각엔 예산 이제 전체적인 시의 예산이 없어서 세운 …… 그건 아닌데? 저희 부서는 다 1년치 통으로 인원이라든가 개소 수 파악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 지금 이 3개월 동안에 써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 1년 동안 쓸 예산을 지금 반영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해서 증액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많이 있고 점점 그 가족 파트가 줄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예산은 1년치 예산 저희 부서에서 살림하는 예산이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매년 가족 쪽으로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1인 가구 사업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예산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경우가 매년 발생이 된다고요?

네, 반납액.

작년에 남았던 반납액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3회 추경만으로는 5억 3,000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영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애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영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송소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조승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승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에서는 위원수당, 성과집 발간, 구리시민 역량강화교육사업의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및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사업의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 기정액 대비 3,9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갈매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택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성인문해교육 교실 운영입니다.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수업일수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운영은 시의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따른 행사 운영을 위한 용역비와 홍보물 제작비용 등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평생학습기관 1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평생교육기관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계자 및 동아리 워크숍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연말 추진 예정이었으나 행사성 경비 축소 방침에 따른 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구리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AI 교육과 평생교육 관계자 및 예비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학습관과 갈매·수택평생학습센터에 AI·디지털문해교육과 기초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보 및 시비 매칭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6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칭 비율은 5 대 5입니다. 단위 사업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은 본예산 대비 4억 7,517만 원이 증액된 89억 5,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교육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기정액 469만 8,000원에서 1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97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선진교육 청소년의 도시육성 245만 1,000원을, 선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 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2026년 총예산 59억 2,932만 원 중 미반영된 6억 3,7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2억 7,531만 5,000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5,989만 8,000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1억 9,660만 9,000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3억 9,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 교부 잔액 1,814만 원을 감액하여 9,9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 환경 개선사업 교부 잔액 3,166만 6,000원 감액하여 9억 6,8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사업의 대상 학생 20명 증가분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자체사업 2026년 총예산 1억 4,600만 원 중 사립유치원 1개원 폐원으로 인하여 9,800만 원을 감액한 1억 3,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재·교구비 500만 원, 냉난방기 180만 원, 연수비 지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13만 1,000원 감액한 1억 4,93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보호자 지원단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05만 2,000원 감액한 15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대비 11만 1,000원 감액한 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8,244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7,7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1,176만 원을 감액한 2억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42만 원을 감액한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418만 4,000원을 감액한 4,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멘토링사업 예산으로 경기도 교육 공모사업인 진로온(ON) 멘토링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 7,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비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2008년생부터 2015년생 일반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전개 사업비 1,266만 원 감액한 2억 2,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야간순찰 활동 감소에 따른 야간순찰 활동 보상비를 850만 원 감액한 5,450만 원을 편성하고, 기동순찰대의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보험료의 집행잔액이 16만 원 감액하여 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초소의 방수 및 페인트 공사 등을 위해 구리시 기동순찰대 초소 수리 공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비 330만 원 감액한 1,304만 원, 구리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금 250만 6,000원 감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장기근속 지급을 위한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2026년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액 40억 9,800만 원 중 본예산 및 상반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한 출연금 부족액 중 6억 1,4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체육진흥발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리틀야구단 운영 사업에서 2026년 7월 31일 사임한 리틀야구 감독 1명의 퇴직금 1억 2,413만 6,970원을 본예산 대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 배치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지도 활동 보험료 단가 변경, 기존 16만 2,000원에서 16만 4,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쪽 구리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구리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으로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8억 1,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편성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비입니다. 구리시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구리시체육관 관리대행비,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비. 406쪽 이어서요.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검배체육문화센터 관리대행비를 편성에 따른 본예산 대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406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따른 8만 6,000원을 감액한 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6쪽 하단부터 408쪽 각종 국·도비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관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하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허홍민 하천팀장입니다. 오현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잔액 삭감 건과 건전재정운영 TF팀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추진비 삭감 그리고 2025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전지출 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4,416만 1,000원 감액된 144억 8,188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예산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로 기존 1,000만 원에서 280만 원 증액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실제 상황과 같은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 현장과 재난안전상황실의 실시간 상황 연계를 위해 드론, 현장 카메라 등 실시간 송출 및 촬영을 포함한 용역과 훈련을 위한 스크린과 음향 장비 등 장비 임차료를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추가 예산 수립은 아닌 사회재난예방 복구용 장비 임차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업비에서 삭감하여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로 변경·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도비 100％ 폭염대책 성립전 반영 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무더위쉼터 운영 표지판 구입에 500만 원, 폭염예방 물품인 생수와 양우산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폭염 저감시설인 그물망 설치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예방 물품은 구매와 배부를 완료하였고 그늘막도 고정형 3개소, 스마트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성립전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같은 도비 100％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예방 물품인 생수와 쿨토시 등 물품 구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부서 수요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 대상 생수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무료급식소 5개소에 대하여 9월까지 보급을 완료 예정입니다. 수택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성립전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이며 실시설계 용역과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4억 4,9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억 원만 교부된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예산 부족으로 27년 상반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건전재정운영 TF팀 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3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에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국비 100％ 성립전 예산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예산입니다. 도비 100％ 성립전 예산으로 왕숙천 준설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되었던 시비 15억을 건전재정운영 TF팀 회의 결과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이후 당초 계획보다 한강수계기금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204억 원으로 현재까지 140억 8,100만 원을 원인행위하였고 63억 1,900만 원이 가용예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사 구간은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시공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 필요 강급 자재 등 31억 원의 구매계획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 신청하여 추가 확보하고 예산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도비 100％ 성립전 예산으로 불법시설 정비 조사 및 측량수수료에 2,500만 원을, 안전조치 물품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도비 100％ 성립전 예산으로 불법시설 정비 조사 및 측량수수료에 1,500만 원을, 안내판 및 제작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재조사 관련 예산으로 관내 불법시설과 관련하여 측량,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64건 중 35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주신 것 중에 223쪽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지금 건전재정운영 TF 회의 결과에 따른 삭감이라는 조서를 다셨어요, 증감 사유를.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자부담만 지금 1억 원이 감소가 된 거죠. 맞습니까?

15억 원입니다.

얼마요?

15억이요. 저희 자체 시비가 1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5억 원이 다 삭감이라고요?

예.

지금 시설비에서 1억을 감한 게 아니라 15억을 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창천 생태하천 이거 도비가 15억 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비가 15억입니다.

시비가 15억이에요?

예.

그러면 도비는 삭감하지 않았고요?

예, 도비는 삭감 안 합니다.

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퍼센티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35％고요. 도비 50％고 시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를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 확보 예산이 150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원인행위한 걸로 그 예산으로도 충분해 가지고 시비는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 봐요? 기간 안에 지금 예산 편성을 좀 비율을 조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확보한 예산 중에서요. 꼭 비율을 맞춰 가지고 쓰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를 예를 들어 가지고 50억을 반영을 했고 그거 일부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쓰는 거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산을 감함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 위원입니다. 기후재난으로 폭염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잘 대처를 해 주셨고요. 이제 폭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폭설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거 다 점검이 됐나요?

저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요. 현장점검도 할 거고요. 시장님 현장 방문도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도 계획돼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리시는 언덕길,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골목길. 이런 부분에 좀 하시고 염화칼슘 어느 정도 확보가 됐나 해서요. 여기 보니까 잔액이 많고 이래서?

염화칼슘은 이제 도로과에서 확보할 계획이고요.

도로과.

아마 10월 정도면 다 확보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인가요, 염화칼슘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추진비, 을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그런데 TF팀은 뭐예요? 각 부서별로 삭감하는 게 정했는데 어떤 기구입니까? 이 안전총괄과만 만들어진 건가요? TF 회의에서 따른 삭감을 했다 그랬는데,

그 TF 회의는 우리 건전재정 TF 해 가지고 시청 전체에 대한 팀입니다.

거기에 그 팀에서?

네, 거기서 나온 사항입니다.

유독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표기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진 회의인가 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폭염대책비 보시면 기존 금액 8,250만 원이 전액 감액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 내용을 완전 다시 구성하시게 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삭감하지는 않았거든요?

얼음 생수 구입, 냉동고 임대 이게 전액이 반납됐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수 공급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근 시·군도 문제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작년에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는 거보다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경로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리고 또 공사 현장에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변화, 현장 판단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상 이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수립이 어떻게 보면 안 됐었어야 맞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이제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조금 활용하는 방향으로 세워지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폭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겨나는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재원이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는 방식에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량,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국비·도비는 그것에 맞춰서 이제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반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집행계획 그리고 수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해 주셔야지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방향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검토를 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주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현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5,475만 4,000원이 증가한 385억 7,7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광역버스 공공버스의 운영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부분 확보된 기정액 3억 5,000만 원 대비 1억 4,006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9,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우리 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한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25억 5,215만 2,000원 대비 17억 9,682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4,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71만을 감액한 23억 9,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간담회 및 사업 추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24만 3,000원 감액한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보완에 따른 갈매지구 시내버스 운행 개선 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부분 확보된 기정액 11억 9,625만 원 대비 3억 9,875만 원이 증액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전세버스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기정액 8억 9,900만 원 대비 6,200만 원 증액된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국토부 ‘K-패스’의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액 81억 4,800만 원을 대비 19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6억 7,745만 원 감액한 총 15대분 13억 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소외지역에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택시 콜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6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운수사업 활성화는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감액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5,080만 원을 감액한 1억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산정 용역사업은 1,84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어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갈매동 선하부지 임시 버스주차장은 2029년까지 국가철도공단에 부지를 임차 중으로 26년도 임차료 중 납부 기정액 대비 납부 완료 후 잔액 126만 3,000원을 감액하여 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노동 산 175-35번지에 추진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고시 등 일간지 공고료 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봉사대 등 교통봉사 각종 행사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일부 행사 축소로 축소로 본예산 대비 198만 원 삭감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봉사대의 봉사 관련 물품 구입 계획이 변경되어 교통봉사대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900만 원 삭감하여 1,2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여 시설 개보수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우리 시 재정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을 감액하여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예방 관련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요금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111만 원을 감액하여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영 TF 회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000만 원 감액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시설비 7,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중 국고보조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7,670만 원을 증액하여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이자 반납 등 시·도비보조반환금은 1억 1,7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 수요 증가로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사업 및 유지·관리비가 세입 대비 매해 증가하여 재원 부족으로 지원받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본예산 대비 4억 491만 6,000원 증액한 12억 9,7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26년 교통사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세입 사업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정액 대비 4억 534만 9,000원이 증가한 31억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세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2,362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7,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모바일 메신저 이용 요금은 기정액 대비 2,190만 7,000원 감액된 5억 1,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고지 발송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낙찰 차액 반납액 11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 업무추진비는 기정액 대비 24만 3,000원을 감액해 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6년 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영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양일동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민정 차량체납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동차관리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935만 2,000원 증가한 56억 9,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 업무 지원에 기정액 대비 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와 징수 기반 조성에 기정액 대비 4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활한 송치 업무 수행 및 안전 운행 기반 조성에 무단방치차량 현장조사원의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미지급금 300만 원 감액에 대한 8,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수행에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감소로 인한 고지서 및 안내문 알림톡 발송 서비스 이용 요금 413만 1,000원을 감액한 5,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중단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영 지원에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9개월분을 편성하였고 3개월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산 대비 70% 삭감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5,630만 7,000원을 증액한 16억 7,2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금 국비 지원사업에 국가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화물사업 활성화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한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2월경 시작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3월 20일에 개정하였고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 지급 비율이 당초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액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편성 및 반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32만 원을 감액한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보존지출에 2025년 운영한 국비 지원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도비 지원사업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7,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202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1,093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3,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으로 교문동 주차빌딩 임대료 50% 감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세출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1,804만 2,000원 증액된 28억 5,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179만 원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을 위한 4분기 위탁사업비 3억 8,061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1,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4만 원을 감액한 3,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 활성화 및 지원사업은 시설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에 경기도 종합평가 도비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0, 설명서 233페이지요. 우리 마을 틈새주차장 임차료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 3,225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이게 완전히 쓰지도 못하고 안 쓰고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거 혹시 본예산에 편성될 때 집행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해서요. 왜 한 해 동안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건지?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잡지 말아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리시 재정이 워낙 심각해 가지고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대부분 다 삭감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조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남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쓰는 거 남겨놓고.

그러니까 시설 같은데 보수할 필요가 없었던가요?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신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발급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시설비를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말씀이 빨라 가지고요. 자세히 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자세히 좀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2026년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5,630만 7,000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2025년 특별교통수단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운영 국고보조금 잔액 2,373만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25만 원 이렇게 각각 이자까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1억을 넘게 추가 편성하고 있고 그런데 또 2025년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상반되는 결과 같은데 이 2025년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 그리고 2026년에는 왜 또 부족분이 발생한 원인 이게 별도로 산정되는 사안인 건가요?

작년도 집행잔액은 연금부담금, 평가 성과금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기존에 연초에 편성이 된 거에 대비 지금 아직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원래 도에서 3분기까지만 해 줬기 때문에 9개월분만 편성했고 3개월분은 아직 편성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금액이라서 한 개는 반납해야 되고 한 개는 또 증액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

그건 작년도 쓰고 남은 예산이고요.

그러니까요.

올해 이거는 이제 지금 편성한 3회 추경은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반납할 정도로 작년에는 조금 더 과하게 잡혀 있었고 올해 거는 부족분이 9개월밖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또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작년에 이제 쓰고 남은 돈이고, 쉽게 말하면 예산이 예산 중에서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월분만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과다 해서 남았고 또 이번에는 모자라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올해는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원래 도에서 9개월치만 얘기해서 저희가 9개월만 편성했고요. 3개월분은 아직 지금 편성하려고……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는 너무 남고 언제는 또 모자라고 막 이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조금 상반돼서 자꾸 보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이동지원센터 운행 대수가 30대인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22대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이동지원센터 총 30대인데요. 교통약자 이 30대 중에서 휠체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대는 어떤 차량인 겁니까?

나머지 8대는 이제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중에서 임산부라든지 연세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차가 아닌 게 8대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 교통약자인데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하는 게 22대고……

휠체어가 안 되는 차량이 8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게 8대?

탈 수 있는 게 8대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217페이지 산출기초 보시면 총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16억인데 이제 이게 도비 30, 시비 7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산출기초에서 보시면 이 16억에 대한 30%, 16억에 대한 70% 각각 그 계산식에 대한 합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4,689만 2,000원 그다음에 밑에 1억 941만 5,000원 이거는 증액하신 1억 5,630만 7,000원을 3 대 7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죠. 1억 6,307만 원에 대한 도비 30%……

그럼 지금 이 16억에 대한 30% 값이 아니고 16억에 대한 70% 값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16억에 30%는 5억……

그러니까요.

5억 1,000이고요. 시비는 1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맨 마지막의 숫자 금액을 나온 합친 금액은 이번에 증액하는 금액에 대한 3 대 7 비율이지 이 식에 대한 금액이랑 안 맞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건 좀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계산식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정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시향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태원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양태인 산림녹지팀장입니다. 박승범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95억 8,78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1,84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시 재정 상황에 따라 6억 6,8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통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국민연금 납부나 고용보험 납부 제외 등으로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여 1억 8,265만 1,000원 낙찰 차액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억 30만 2,000원, 시설비에서 2억 605만 6,000원, 사업비 잔액 등으로 재료비에서 7,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인창동 아름마을 공원 내 맨발길 신규 조성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문동 산 84-1 일원 망우순환로 구리시 구간 2.24km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존 보행과 차량이 혼용되고 있는 폭이 3∼4m 도로에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여 보행로 폭을 확보하고 휴게 공간, 조망 공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83쪽까지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4,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마을정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4,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제 공원 내에 조합놀이라든가 이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공원과 달리 어린이공원 저희가 아이누리터 할 때는 이렇게 참여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단을 좀 모집하고 어린이 참여단이 내가 노는 놀이터에 대한 이제 구상 스케치들을 하고 스티커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좀 진행하는데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주공 4-1공원에 아이누리놀이터로 조성사업을 했고요. 또 이거 말고 또 경기도에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인데 토평공원하고 금호어울림공원을 했고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늘푸름공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나서 남은 돈을 도비를 반납하는 거죠? 집행……

예, 도비하고 이자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딱 몫이 정해져서 다른 놀이터로 좀 확산시킬 수는 없었나 봐요?

저희가 그래도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거든요. 무장애 놀이터 나가서 거기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 계시는 학부형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반응도 너무 좋고 “이게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애들도 되게 잘 놀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 가족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동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구리시에 이제 새로 만들어졌어요, 15명으로 구성돼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놀이터, 우리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아이들 의견이 들어아는 것처럼 이런 놀이터를 구성할 때 아이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랑 좀 협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동참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구성돼 있는 아이들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저희가 그거는……

그 아이들의 의견도 좀 경청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내년에도 혹시 이런 도비가 계속 내려올 예정인가요, 어떻게 감축이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두 개도 한 적이 있는데 두 개까지는 안 되고 하나 정도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가 신청은 두 개로 했습니다.

확산을 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지금 이제 놀이터를 계속 그렇게 꾸려 나갈?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공원 16개소를 이렇게 전면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요 연수가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3개씩은 저희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앞으로 향후에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설치사업 이것도 돈이 남았어요?

이것들은 저희가 다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87%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해도 끝까지 추가로 해도 어쨌든 간에 낙찰 차액이 생길 수밖에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쿨링포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

많으십니다.

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반납 말고 단 한 곳이라고 좀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새로운 이렇게 설치는 어렵긴 합니다.

어렵죠? 많이들 희망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특히 더웠고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라고 표현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4개소에 쿨링포크하고 미스트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더우니까.

워낙 더워서.

그래서 반영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보시면 예산 설명서 673쪽 공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1억이나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억을 감액해도 우리가 하반기 안전점검이나 긴급보수에는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원래 당초 예정됐던 조금 큰 사업을 이번에 안 하셔서 이렇게 감액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473페이지부터 479쪽까지 정원 조성 유지·관리, 장자호수 관리 이렇게 또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인건비가 동시다발적으로 감액이 되면서 총 1억 6,901만 8,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필수 관리 예산 인력이 크게 감액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규 맨발길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또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에 망우순환도로 안전보행사업에는 또 8억 원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 쓰여져야 하는 금액은 감액되는데 신규 사업에는 조금 더 크게 투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줄여도 문제없는 건지, 지금 당장 이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이렇게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인건비는요. 저희가 4대 보험이라는 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세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되고요. 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지금 4대 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이제 삭감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산림재난대응단이라든가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감액을 한 사항이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 재정 상황이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좀 감액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예정돼 있던 사업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 부분은 저희가 자체 인력을 통해서 재료비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수리·수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2,000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정리를 했다가 내년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 예제초라든가 전정사업이라든가 병해충사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할 것들은 다 연간 단가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조합놀이대 이제 그거 말고 조합놀이대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렇게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 부분은 자체 인력을 통해서 할 것들은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망우순환로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반영한 게 아니고 저희 특교세에 그 8억만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2차 특교세 때 저희가 또 한 27억 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우순환로 내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쥐어짜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찾아내서 핀셋같이 감액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기 같은 거는 위험하고 또 당장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대폭 감액하는 것만이 좀 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전기 부분은 단가 계약을 해서 연간 단가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예방진화대 집행잔액이 이자랑 1,286만 4,000원인데 이게 그 일자리 하던 분이 그만 둬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런 건지 아니면 보충을 안 했는지 그분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정해져서 남아 있는 그 금액에 대한 그 사람이 없었나요, 일을 하실 분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직접 일자리 종합 지침에 따라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 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선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했을 때 이 인원이 처음에 이렇게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즘 그래서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안 되신 분들은 이 시점을 감점하고 나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공백들이 좀 있어요.

나이는 이제 성인 나이에서부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 최고령은 몇 살까지 이건 없나요?

네.

그렇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걸 실기시험을 보는데요. 저희 15kg 등짐 매고 50m 달리기라든가 예초기 그다음에 기계톱 사용 그다음에 태도 이런 실기시험을 보고 저희 산림재난대응단에 가능한지 아닌지를 일단 실기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산림청의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백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채용 포기자가 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창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팀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풍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형철 하수관로팀장입니다. 곽용규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정윤 하수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1,205만 6,000원을 감액한 10억 2,9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곤충생태관 운영 기간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법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채용 현황을 반영하여 3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 경상경비는 일반수용비 2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만 4,000원, 곤충생태교실 강사수당 120만 원, 기본경비 중 급식비, 여비 등 총 8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20% 의무 절감 지침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관람객 이용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의 사업 운영 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7억 4,166만 3,000원이 증액된 452억 9,2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339억 6,301만 6,000원, 자본적수입 113억 2,947만 7,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242억 1,725만 8,000원, 자본예산 210억 7,523만 5,000원입니다. 647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부터 660페이지 자금운영계획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대하여 수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121만 6,000원 증액된 339억 6,301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확정분 1,066만 1,000원 증액, 수질 TMS 기성금 과다청구분 정산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 1,055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2,044만 7,000원 증액된 113억 2,947만 7,000원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장치 매각대금 1,671만 9,000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 증가분 17억 37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8,816만 1,000원이 늘어난 242억 1,7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구리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5조에 따라 금년도 정년퇴직 예정인 준설원 1명에 대한 법적 퇴직금 1억 390만 4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긴급 준설 차량 임차는 집중호우 및 오수관 막힘 등 상반기 긴급 준설 민원이 급증으로 단가계약 잔여액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가을 태풍 등의 민원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료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추진비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하수처리 운영 관리, 개량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수도사업 행정 운영과 기관·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 의무 감액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총 514만 7,000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는 「하수도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의무 실시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법적 평가 수수료입니다. 대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마다 대행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3년 계약 중 최종 3년차 평가 시기에 해당하여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탁수수료 2,9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국·공유지 대부료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내 국유지 및 도유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경기도가 고지한 2026년도 확정 대부료 1,35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 검토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 결산 시 재무제표 작성과 결산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인을 공인회계사에게 결산 재무제표 작성·검토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중간부터 675페이지에 걸친 인력운영비 재산정 내역입니다. 지난 7월 30일 자 「구리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개량사업팀이 하수관로팀으로 변경되는 등 팀간 업무가 재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5개월분의 인건비를 팀별 실제 인원 배치에 맞게 재산정하여 하수과 전체 기본급 등 순수 인건비는 1,710만 원이 돌아왔으며, 이에 비례한 공무원연금 부담금 3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당초 100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규모를 보조금 반환 등 필수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6억 2,000만 원 감액하여 83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도 이전에 교부받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최종 정산 완료됨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관계기관에 반납하는 것으로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해 총 31억 2,85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4,500만 원 증액한 6,5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1차 특별 예결특위에서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재무 활동이 크게 급증했다라고 어제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특별회계 재무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상 반환이라고 이제 31억 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환금이 지금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 반환금이 3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업을 집행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대규모 반환이 된 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국·도비 보조금 반환되는 사항은 한강수계기금 그거 반납하는 사항하고요.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반환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반환하는 사항 총 3건인데요. 그 한강수계기금이나 갈매수질복원센터 지능화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 잔액 남은 사항에 대한 반환이고요. 그리고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반환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갈매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한 19억 정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반영돼 가지고 이제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정산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집행 실패에 따른 반환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 지금 반환금도 금액이 크지만 지금 잉여금이 약 43억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당초에 26억 원 정도를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17억이 또 초과가 돼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3회 추경인데요. 마지막 추경 때도 이 금액이 더 크게 초과되거나 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오차범위 줄이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예치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 변동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하는 그 예치금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이렇게 줄여지거나 좀 이렇게 더 늘어나는 폭이 좀 변동이 큰 사항이라서 어떤 예측이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거보다 그 안정화기금 예치하는 금액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보조금 받은 거는 31억을 못 써서 반환한 거라고 써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세운 예산은 못 써 갖고 43억을 남긴 꼴로 자료상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아까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선 방안이 마련이 가능한지 또 요청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 반환하는 사항은 아까 집행에 실패한 사항이 아니라 그 원인자부담금을 이제 사업 중간에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산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 편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제 예치하는 사항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저희가 당초 100억 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83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고민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가 그 여유 자금 부분에 대해서 거기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이제 예탁을 하는 사항이래서 피치 못해 100억 이제 예치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정산하는 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에 오차가 있나요?

이번 금액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갈매지구 원인자부담금이 가장 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갈매지구 원인자부담?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차가 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감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 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이례적인……

특수한 상황이다?

예, 이례적인 사항이래서요.

지금…… 저희도 갈매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좀 LH공사로부터 나중에 받고 싶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빨리 받게 돼 가지고.

네.

맞나요? 이것도 예상된 금액이었나요, 반납 금액 14억?

예,

집행잔액……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반납 이 부분이 원인자부담금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금?

이 건을 받습니다.

이걸 갖고?

이 건이 지금 원인자부담금 19억을 받은 사항이래서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의 거하고 아래 거하고 그럼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지금 변동의 폭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