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 회계연도 결산(양구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5,688억 3,819만 9,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702억 7,750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4,419억 5,537만 1,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83억 2,213만 5,000원입 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469억 2,592만 1,000원, 사고이월 186억 5,826만 원, 계속비 이월 275억 7,287만 원, 보조금 반납 33억 2,972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 억 3,5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341쪽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934 억 9,503만 9,000원에서 25년도 조성액은 188억 1,226만 4,000원, 당해연도 사 용액은 166억 1,164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56억 9,565만 6,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는 456쪽입니다.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자산 2조 2,892억 1,987만 7,000원, 부채는 122억 9,269만 4,000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769억 2,718만 3,000원입니다. 또 한 우리 군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3,693억 4,125만 8,000원이며 총수익은 4,106 억 1,533만 3,00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12억 7,407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첨부 서 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 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결산액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 지 25일간 양구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결과 10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 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 의가 세입과 세출로 나뉘었는데 사실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배석을 자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다 해당이 됩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 관련 3년 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23년도에도 323억 원, 24년도에도 373억 원 이번 25년 도 결산검사가 끝난 순세계잉여금이 역시 318억 원 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요인 은 불용과 세입 추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다음 연 도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것은 예 산의 정비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세입 추계 그리고 다양한 문 제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을 발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을 때 “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 하지만 빛을 못 보는 돈이 지난해도 318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편성 시에 과거에는 한 30%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 었는데 과감하게 세워 달라 그래서 70% 정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 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3회 추 경 때 4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바로 이걸 줄여 달라는 것 이죠. 그래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악순환이 감소할 것이다. 실장 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주 민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쓰이지 못하 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의 건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 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 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3억 1,721 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337만 6,000원, 특별회계 1,383만 7,000원입니 다. 이 중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 업 등 총 3개 사업에 8,40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15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비비 지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 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요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 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해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및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3건 8,404만 5,000원으로 지출 결정하였고 8,15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 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특별 지원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25년 3, 4월 과 수 저온 피해 복구 지원,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특별 지원, 폭염 대응 축산 농가 지원 등의 사유로 집행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2026년 양구문화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은 지난 7월부터 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된 버드나무예술창고의 운영 관 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반영 등 시 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로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금은 43억 6,490만 원이며 금회 4,000만 원을 증액하면 총 출연금은 44억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연장 복도 에어컨, 대기실 모니터, 항온항습기 등 물품 구입과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시설 보수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6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버드나무예술창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재단의 당초 예 산액은 43억 6,490만 원이며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 추진과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드나무예술창고 계속 보완 공사를 합니다. 이게 준공되 고 나서도 작년에 보완 공사를 어떤 것들을 혹시. 몇 가지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공연장 방음문 교체 이런 거 했고요. 지금 이 출연안에 대한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조치하고 이게 노후 건물을 리 모델링한 건물이라서 큰 하자 이런 것보다는 문이 약간씩 문이 뒤틀렸다고 그러 나 안 맞고 이런 거 보수 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또 화장실 배관 때문에 악취가 나서 그런 거 고치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것은 재단에서 자기네가 공연 등 실제 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대관 업무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물품구입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틀어졌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하자보수에 필요한 거는 다 업자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게 몇 년 정도.

크게 공사 내용에서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업체하 고 보수도 하자보수비로 다 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났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그게 준공이 25년도 상반기에 돼서.

네, 맞습니다. 그럼 준공이 25년도 상반기인데 그 하자보수 기 간이 벌써 다 끝나나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 니까 하자보수만 잘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하자보수하는 거 하고 또 공문으로 하자보수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또 하자보수 실시하고, 점검 실시하고 세무 회계과로 결과도 내고 그거는 확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청리 아치형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구조 물을 만든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업체를 해서 점검 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구조물이 2008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2021년도에 재설치되다 보니까 전 광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수급에 또 문제가 있고 구조물에 있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가 새거나 이렇게 해서 그 거로 인해서 전광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물 전체까지도 저 희가 다 재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 회사가 점검을 하고?

하게끔 해서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을 반영해서 구조물까지 할 거고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냥 보수만 필요하다 그러 면 보수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 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느 냐는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인지.

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건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6년 제3 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 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4,931만 5,000원 이 증액된 254억 8,1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 행정 동호회 행사 개최 지원비 1,200만 원 증액, 활 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직원 건강 증진 및 화합 행사 개최비 3,000만 원 증액,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증액. 58쪽입니다. 사회단 체 활동 운영 지원에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비, 새마을회 운영비, 김장 나누기 행 사 물품비 등 2,187만 8,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에 공무직 근로 자 퇴직급여 2억 원 증액,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 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2,154만 8,000원, 25년 자원봉사센터 프로 그램 운영비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어서 민원서비스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6,957 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2,6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지하 시설 물 전산화 사업에 1,320만 5,000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855만 8,000원 증액,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64쪽입니 다.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억 2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 동주택 관리 지원에 6,000만 원 증액, 주거급여 지원에 7,5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25년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금 4개 사업에 555만 2,000원, 25년도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정비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 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평생교육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 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2,897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4,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614만 원 증액, 평생학습관 운영에 시설비 1,550만 원 증액. 70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 시설비 14억 4,000만 원을 감액,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시설비 1,000만 원 증액, 아이 돌봄 지원, 활동가 수당 등 2,036만 8,000원 증액. 72쪽입니다.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지원에 일반보 전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2만 원 감액. 73쪽입니다.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공동육아나눔 터 운영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에 4,312만 8,000원, 25년 가족 센터 운영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개 사업에 1,765만 5,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 지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억 8,672만 원이 증액된 664억 4,8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출입문 개선 시설비에 500만 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사업에 2,980만 원 감액, 지역 자율 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0만 원 증액. 78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 자 지원에 시설비 1,000만 원 증액, 다기능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 화장 장려금 지원에 일반보전금 1,050만 원 증액. 7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48만 9,000원을 감액, 사회복지 사업 인건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의료 · 요 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일반보전금 600만 원을 감액,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통합돌봄 겸직 수당 120만 원과 통합돌봄 AI 매일 안부 전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비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28만 9,000원 증액,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및 직무 함양에 360만 원 감액,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에 냉난방 지원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양곡 지원비로 과목 경정,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에 시설비 2,200만 원 증액, 무연고 유골, 수탁 시설 유골 처리 비 용 지원에 유골 처리비 1,20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장 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25만 원, 활동 보조 가산 급여 88만 원, 발달 재활 서 비스 바우처 지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 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 운영 관리에 자산 취득비 276만 4,000원을 감액, 시설 비로 과목 경정,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300만 원 증액,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20만 원 증액, 온마을이음센터 건립 사업 용역비 2건에 7,200만 원 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2억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비 2,200만 원,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 험료 지원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21만 9,000원 증액,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가사 간병 지원 사 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39개 사업에 15억 1,612만 2,000원, 25년 사회복지협 의회 운영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개 사업에 4억 2,303만 9,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 다. 환경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967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2,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 물 관리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8,910만 3,000 원, 25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2,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785만 5,000원이 증액된 557억 9,2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사무관리비 385만 원 증액, 지출 및 결산 관리에 재정보증 보험료 500만 원 증액,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자산 취득비로 3,000만 원 증 액, 공유재산 유지 및 운영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세무 회계과 행정 운영 경비에 의료 · 요양 돌봄 인건비 6,600만 원과 기본 경비 300만 원 증액,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공유재산 관리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210쪽입니다. 26년 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31만 원이 증액된 4억 3,5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31만 원이 증액된 4억 3,573만 2,000원이며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국비, 도비 보조금 및 기타 반 환금입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세출 편 성하셨는데 이게 수영장 리모델링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건 최초 계획은 수영장 리모델링이 아니었었는데 계획 변경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영 장이 스포츠센터 내에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구에서는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수영장이 2개 소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최초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네, 일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초등학교 생존 수영이 의무 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구초나 비봉초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수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일반인은 이용할 수, 제한이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청소년과 일반인의 시간대를 지금도 오전 시간대는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오후에는 죽리 초 수영부의 훈련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시간 조정이 돼 있습니다. 향 후에도 성인도 가능합니다.

혹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이 이용객이 많아서 포화 상 태다, 더 이상의 이용자를 받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포화 상태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일일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으니까 양구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용이 그 래도 평균적으로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리모델링으로 다시 수영장 개장을 반대하지는 않습니 다. 하지만 양구 관내에 2개소의 수영장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여기 또 안전 요원이라든가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관리비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