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 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5,688억 3,819만 9,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702억 7,750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4,419억 5,537만 1,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83억 2,213만 5,000원입 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469억 2,592만 1,000원, 사고이월 186억 5,826만 원, 계속비 이월 275억 7,287만 원, 보조금 반납 33억 2,972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 억 3,5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는 341쪽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934 억 9,503만 9,000원에서 25년도 조성액은 188억 1,226만 4,000원, 당해연도 사 용액은 166억 1,164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56억 9,565만 6,00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는 456쪽입니다.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자산 2조 2,892억 1,987만 7,000원, 부채는 122억 9,269만 4,000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769억 2,718만 3,000원입니다. 또 한 우리 군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3,693억 4,125만 8,000원이며 총수익은 4,106 억 1,533만 3,000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12억 7,407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결산서 및 첨부 서 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 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 결산액에 대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 지 25일간 양구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결과 10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 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 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기철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 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일간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 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첨부한 주 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과 전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688억 원이고 세입은 5,702억 원, 세출은 4,41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283 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13개의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4억 원이며 당해연도에 188억 원을 조성하 였고 166억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에 95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 무제표 결산을 설명드리면 자산은 2조 2,892억 원이고 부채는 122억 원이며 순 자산은 2조 2,769억 원입니다. 총비용은 3,693억 원이고 총수익은 4,106억 원으 로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412억 원입니다. 또한 성과보 고서에 따르면 167개의 성과 지표 중 11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53개의 사업은 목표치 미달로 68.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첨부 서류의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억 원이며 채무 는 없고 공유 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479억 원,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1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세출 예산 적정 집행을 통한 이월 사업 최소화, 예비비 과다 편성 등 주요 10개의 주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과 12건의 전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 결산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양구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기철 대표위 원 외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일간 2025회 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은 5,702억 7,750만 원이며 세출은 4,419억 5,537만 원으 로 전년 대비 세입은 132억 1,306만 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192억 9,36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3,535만 원으로 전년도 3,373억 1,586만 원 대비 54억 8,0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로 이월된 금액은 전체 931억 5,705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878억 6,090만 원, 특별회계 는 52억 9,614만 원인데 일반 현액 5,688억 3,819만 원 대비 16.2%에 해당하는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 토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중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27건, 7억 9,957만 원이며 기금 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 성액 956억 9,565만 원으로 수입 대비 초과 지출된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2,892억 1,9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6억 5,76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22억 9,269만 원으로 14 억 536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2조 2,769억 2,718만 원으로 410억 6,298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은 총비용이 3,693억 4,125만 원으로 총수익 은 4,106억 1,533만 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 마이너스 412억 7,407만 원으로 재 정 운영 결과의 차액이 적게 되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성과보고서는 167개 지표 중 11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53개 사업 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68.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82억 830만 원에서 8억 2,27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8,558 만 원입니다. 출자 · 출연은 양구군스포츠재단과 양구문화재단에 총 135억 9,13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공유 재산은 전년도 말 1조 7,482억 원에서 당해연도 말 1 조 7,479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전년도 말 92억 6,064만 원에서 당해연 도 말 101억 4,42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검 사 의견서에 기재된 주요 시정 개선 및 권고 사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고 전년도 권고 사항 조치 결과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 의가 세입과 세출로 나뉘었는데 사실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배석을 자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다 해당이 됩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 관련 3년 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23년도에도 323억 원, 24년도에도 373억 원 이번 25년 도 결산검사가 끝난 순세계잉여금이 역시 318억 원 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요인 은 불용과 세입 추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다음 연 도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것은 예 산의 정비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세입 추계 그리고 다양한 문 제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을 발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을 때 “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 하지만 빛을 못 보는 돈이 지난해도 318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편성 시에 과거에는 한 30%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 었는데 과감하게 세워 달라 그래서 70% 정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 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3회 추 경 때 4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바로 이걸 줄여 달라는 것 이죠. 그래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악순환이 감소할 것이다. 실장 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주 민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쓰이지 못하 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 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3억 1,721 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337만 6,000원, 특별회계 1,383만 7,000원입니 다. 이 중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 업 등 총 3개 사업에 8,40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8,154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비비 지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 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요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 기 바라며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해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및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3건 8,404만 5,000원으로 지출 결정하였고 8,15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 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특별 지원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25년 3, 4월 과 수 저온 피해 복구 지원,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특별 지원, 폭염 대응 축산 농가 지원 등의 사유로 집행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현정입니다. 2026년 양구문화재단 출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은 지난 7월부터 양구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된 버드나무예술창고의 운영 관 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반영 등 시 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로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금은 43억 6,490만 원이며 금회 4,000만 원을 증액하면 총 출연금은 44억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연장 복도 에어컨, 대기실 모니터, 항온항습기 등 물품 구입과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한 시설 보수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출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6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버드나무예술창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소방 점검 지적 사항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재단의 당초 예 산액은 43억 6,490만 원이며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이후 철저한 사업 추진과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버드나무예술창고 계속 보완 공사를 합니다. 이게 준공되 고 나서도 작년에 보완 공사를 어떤 것들을 혹시. 몇 가지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공연장 방음문 교체 이런 거 했고요. 지금 이 출연안에 대한 시설 공사는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조치하고 이게 노후 건물을 리 모델링한 건물이라서 큰 하자 이런 것보다는 문이 약간씩 문이 뒤틀렸다고 그러 나 안 맞고 이런 거 보수 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또 화장실 배관 때문에 악취가 나서 그런 거 고치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것은 재단에서 자기네가 공연 등 실제 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저희가 대관 업무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물품구입비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틀어졌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하자보수에 필요한 거는 다 업자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그게 몇 년 정도.

크게 공사 내용에서 하자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업체하 고 보수도 하자보수비로 다 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났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그게 준공이 25년도 상반기에 돼서.

네, 맞습니다. 그럼 준공이 25년도 상반기인데 그 하자보수 기 간이 벌써 다 끝나나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 니까 하자보수만 잘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하자보수하는 거 하고 또 공문으로 하자보수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또 하자보수 실시하고, 점검 실시하고 세무 회계과로 결과도 내고 그거는 확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출연금 4,0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이유 중 의 하나가 소방 점검 지적 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압펌프하고 예비펌프 교체하라고 했고 전등에 관한 유도등 같은 전구 같은 거 교체가 지적됐고요. 또 물품으로 소화기, 자동 심장 충 격기, 비상 조명기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준공 시에는 꼭 필 수 준공에 대한 필요 사항은 아니었나요?

네, 아니었고 정밀 소방 점검을 저희가 실시해서 개관 하고 나서 소방 점검 받고 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준공이나 설계 이런 게 있는데 안 한 건 아니고요. 정밀 소방 점검 받다 보니까 또 보완 사항 이런 게 나와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 연도 25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25년도 하반기에 는 소방 점검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반기에 소방 점검을 해서.

25년도 하반기에 발견이 돼서?

네,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소방 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 한 보완 사항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안 되고 관광문화과에서 했었어도 이러한 예산은 집행이 됐어야 하는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방은 건축 준공 끝난 다음에 시설 운영할 때 저 희가 운영비로 여러 가지 일을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전기, 소방 이런 거 전문 업체한테. 그때 발생이 돼서 준공 검사에 있는 설계 사항이나 이런 거는 아닌 거 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진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 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586억 1,678만 3,000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8% 증가한 259억 6,6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회계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26 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728억 6,75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8% 증가한 241억 3,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등 138억 3,406만 8,000원, 보조금 18억 9,188만 7,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82억 8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성 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53%로 일반회 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57억 4,92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4% 증가한 18억 3,2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8.92% 증액된 6,931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잉여금, 보조금 등 반환금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감액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2.8% 증액된 1,580만 9,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잉여금을 증액, 세출 예산은 공공운영 비를 감액,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3% 증액된 1억 5,972만 7,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기타 수입,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증액, 세입세출 예산은 민간 위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1.22% 증액 된 15억 8,701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잉여금 전입금을 증액, 세출 예산은 인건비, 시설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신규 사업 편성, 자체 사업 예산 조정, 보조 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현안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4,728억 6,7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억 3,4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증감률은 5.38%입니다. 9쪽 세부 내역 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2억 원 을 증액하여 211억 9,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은 소양강 댐 연계 양구군 어린이 체험형 홍보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한국수자원 공사 지원금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138억 3,403만 8,000원을 증 액하여 2,38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12억 4,603만 8,000원, 특별교부세 청소년 복합 전용 공간 조성 사업 5억 원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일자리 원정센터 건축 공사 20억 원, 양구군 찾아가는 창 업 캠프 사업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억 9,18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98억 4,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주 거급여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6,272만 9,000원을 증액하고, 10쪽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134만 원을 감액, 기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2개 사업 에 14억 6,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시도 보조금 등은 주거급여 지원 등 30개 사업에 5억 2,9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9억 793만 5,000원과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사 용 잔액 33억 44만 6,000원을 증액한 505억 7,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365 만 원 증액된 89억 1,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통 운영 경비의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사무관리비로 1,9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1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청리 아치형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 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만 2,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800만 원 증액된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청소차 유 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면 소관 세 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동면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 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110만 원 증액된 6억 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세부 내역으로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3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실 및 읍면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토정중앙 면하고 추경이 있는데 양구읍하고 방산 이런 데는 살림을 너무 잘하셔서 추경 예 산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살림을 더 하실 게 없어서 그러신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난 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여지 가 없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소액이라도 추경에 적은 금액이라도 이게 올라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확한 이유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읍면에서 보통 신청을 하면 읍면 최대한 요구한 것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게 있었으면 추가로 요구가 됐을 부분인데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림을 잘하셨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청리 아치형 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구조 물을 만든 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업체를 해서 점검 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구조물이 2008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2021년도에 재설치되다 보니까 전 광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수급에 또 문제가 있고 구조물에 있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비가 새거나 이렇게 해서 그 거로 인해서 전광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물 전체까지도 저 희가 다 재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 회사가 점검을 하고?

하게끔 해서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을 반영해서 구조물까지 할 거고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냥 보수만 필요하다 그러 면 보수하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 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느 냐는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인지.

네, 그렇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건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상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6년 제3 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 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4,931만 5,000원 이 증액된 254억 8,1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 행정 동호회 행사 개최 지원비 1,200만 원 증액, 활 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직원 건강 증진 및 화합 행사 개최비 3,000만 원 증액,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증액. 58쪽입니다. 사회단 체 활동 운영 지원에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비, 새마을회 운영비, 김장 나누기 행 사 물품비 등 2,187만 8,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행정 운영 경비에 공무직 근로 자 퇴직급여 2억 원 증액,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 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2,154만 8,000원, 25년 자원봉사센터 프로 그램 운영비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어서 민원서비스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6,957 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2,6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지하 시설 물 전산화 사업에 1,320만 5,000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855만 8,000원 증액,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64쪽입니 다.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억 2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 동주택 관리 지원에 6,000만 원 증액, 주거급여 지원에 7,5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 25년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지원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금 4개 사업에 555만 2,000원, 25년도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정비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 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평생교육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 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2,897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4,7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614만 원 증액, 평생학습관 운영에 시설비 1,550만 원 증액. 70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 시설비 14억 4,000만 원을 감액,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시설비 1,000만 원 증액, 아이 돌봄 지원, 활동가 수당 등 2,036만 8,000원 증액. 72쪽입니다.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교실 지원에 일반보 전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2만 원 감액. 73쪽입니다.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공동육아나눔 터 운영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에 4,312만 8,000원, 25년 가족 센터 운영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개 사업에 1,765만 5,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복 지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억 8,672만 원이 증액된 664억 4,8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출입문 개선 시설비에 500만 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사업에 2,980만 원 감액, 지역 자율 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80만 원 증액. 78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 자 지원에 시설비 1,000만 원 증액, 다기능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 화장 장려금 지원에 일반보전금 1,050만 원 증액. 7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48만 9,000원을 감액, 사회복지 사업 인건비 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의료 · 요 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일반보전금 600만 원을 감액, 일반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통합돌봄 겸직 수당 120만 원과 통합돌봄 AI 매일 안부 전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비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28만 9,000원 증액,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및 직무 함양에 360만 원 감액,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에 냉난방 지원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양곡 지원비로 과목 경정, 양구군 장사시설 운영에 시설비 2,200만 원 증액, 무연고 유골, 수탁 시설 유골 처리 비 용 지원에 유골 처리비 1,20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장 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25만 원, 활동 보조 가산 급여 88만 원, 발달 재활 서 비스 바우처 지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 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 운영 관리에 자산 취득비 276만 4,000원을 감액, 시설 비로 과목 경정,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300만 원 증액,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20만 원 증액, 온마을이음센터 건립 사업 용역비 2건에 7,200만 원 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 시설비 2억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비 2,200만 원,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보 험료 지원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21만 9,000원 증액,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가사 간병 지원 사 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39개 사업에 15억 1,612만 2,000원, 25년 사회복지협 의회 운영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80개 사업에 4억 2,303만 9,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 다. 환경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4,967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2,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 물 관리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8,910만 3,000 원, 25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2,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 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3회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785만 5,000원이 증액된 557억 9,2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사무관리비 385만 원 증액, 지출 및 결산 관리에 재정보증 보험료 500만 원 증액,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자산 취득비로 3,000만 원 증 액, 공유재산 유지 및 운영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세무 회계과 행정 운영 경비에 의료 · 요양 돌봄 인건비 6,600만 원과 기본 경비 300만 원 증액, 재무 활동 부문에 25년 공유재산 관리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 니다. 210쪽입니다. 26년 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31만 원이 증액된 4억 3,5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931만 원이 증액된 4억 3,573만 2,000원이며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국비, 도비 보조금 및 기타 반 환금입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0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세출 편 성하셨는데 이게 수영장 리모델링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건 최초 계획은 수영장 리모델링이 아니었었는데 계획 변경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영 장이 스포츠센터 내에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양구에서는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수영장이 2개 소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최초 계획이 변경이 된 건가요?

네, 일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초등학교 생존 수영이 의무 교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구초나 비봉초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수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일반인은 이용할 수, 제한이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청소년과 일반인의 시간대를 지금도 오전 시간대는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고 오후에는 죽리 초 수영부의 훈련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시간 조정이 돼 있습니다. 향 후에도 성인도 가능합니다.

혹시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이 이용객이 많아서 포화 상 태다, 더 이상의 이용자를 받기가 곤란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포화 상태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일일 평균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으니까 양구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용이 그 래도 평균적으로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리모델링으로 다시 수영장 개장을 반대하지는 않습니 다. 하지만 양구 관내에 2개소의 수영장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여기 또 안전 요원이라든가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텐데, 관리비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 이지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입니다. 소양강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경으로 2억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소양강댐 지사하고 저희가 MOU 를 체결해서 4억의 예 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2억을 받고 내년도에 2억의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 2억을 받은 거 가지고는 설계 용역에 착수할 것이 고 저희가 소양강 스마트 놀이 시설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전해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놀이터로 가지 않고 다른 곳을 활용해서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소양강댐 지사하고 협의해서 아 이들 물 체험관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물의 중요성도 알고 또 그거를 체험 놀이 시설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협약으로 해서 4억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4억을 지원을 받았으면 양구군의 예산은 또 4억이 세이브가 되는 건데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 0이 돼야 지 단순 논리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26년도 본예산에서도 보면 시설비 로 7억이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양구군 예산은 세이브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4억이 세이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 체험관은 별도의 없던 시설이었거든요. 저희가 161억 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 외에 소양 댐에서 받은 4억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5억이 되는 것 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 돈은 소양강 댐에서 주는 4억만 가지고 물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별도의 저희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 이것도 궁금한 건데 작년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3차 추경으로 국비, 국도비 반납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국도비 반납이 많다 하면 양구군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들에 게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 서 양구군민 전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을 덜 이용하 시거나 하시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환금이 많다고 해서 저 희가 건강하다, 무엇하다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 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