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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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는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에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국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우리 먼저 하라고?

강영수위원장

예. 신단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신단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 대표협의체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26년 현재까지도 3회 개최했고 2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보니까 2회 개최하셨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례상 연 4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시장님부터 또 각 기관의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명이 구성되어 있고 보통은 심의 역할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ㆍ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회를 했는데 사실 4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실적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자료 제출해 주셔서 제가 협의체 개별사업 운영안내지침도 확인했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 3회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는 일단 횟수가 적었던 부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지침상에는 3회지만 조례에 4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 실무를 운영하면서 만약 4회가 과하다 싶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신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상위법에는 개최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지침상에 보면 3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에는 4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 횟수가 과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어쨌든 대표협의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도 복지계획에 있어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회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조금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질의드렸는데 전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현황하고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대표협의체 안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되어 있고 그 역할은 저희가 복지국에 있는 생활보장과에 보면 연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또 저희가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대부분 저희 각 과의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장님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지역자활센터장 그렇게 해서 총 12명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도 있고 전문위원회 있고 실무협의체 이렇게, 거기다 실무분과까지 하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협의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 외에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논의되는 부분인 것 같던데 민간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사실 이 자료는 최종자료인데 위원 인원수라든지 표기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지적해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서면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면회의에서 서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회의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논하고 심의하고 또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대면회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대부분 대면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사실 형식적인 서면회의는 조금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면회의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세부현황에서 제가 설립근거도 다 기재해 주셨는데 타 부서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 상위법도 기재를 많이 해주시지만 조례도 조금 더 명확하게 회의 횟수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립근거에 조례도 많이 기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마다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상위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례에 또 명시되어 있다면 조례도 같이 넣어서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저희 현재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어서 5년까지가 가능하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조금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계속 계약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도 조례에서도 개별법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례에는 3년이지만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해서 5년으로 위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는 감사결과도 6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는 거랑 조금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었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법이나 개별지침을 많이 따르다 보니 저희가 검토하면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표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신 내용 중 하나인데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확대 부분, 2023년 전수조사에서 1,256개소에서 기준미달이 5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시정명령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모두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 챙기지 못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이 식당이나 찻집 이런 데 접근할 때 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에 저희가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5년이면 조금 기간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나가실 때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미니버스, 그때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참 많아서 그런데 지금 시행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엄청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 아닙니까?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정비되어서 현재 매월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민간 장애인단체에서 단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월 5회 정도

혜영

이혜영위원

많이 안 가시네. 홍보가 안 되신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제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사실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4대 실리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5명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야유회나 단체 여행이나 이런 경우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잘되고 있으면 1대 더 하실 의향이 있냐 여쭈어보려고 했더니 많이 안 되고 있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런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고 해서 저희가 사용빈도나 이걸 보고 저희가 당연히 확대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도, 그래도 월 많아지면 확대해야지, 계속 확대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약자콜이 늘어야 할 상황이라서, 그리고 늘 저희가 행감이라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말씀드리는데 또 자료를 보니까 잘하고 계셔서, 장애인문화예술단 운영하시는 것 보니까 26년도 100명 목표인데 아직 26년은 반밖에 안 지났지만 조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문화예술단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 고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캡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들이 별도로 주식회사처럼 출자해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캡에서 또 다른 파크골프팀을 구성해서 지금 또 18명을 채용해서 한참 훈련 중에 있고요. 장소는 내외동 건영아파트 보면 앞에 맞은편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앞으로 두리화학이라고 우리 김해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장애인게임을 즐겨 하는 e스포츠사업단을 구성하려고, 현재 저희하고 긴급,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12월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장애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저희가 복지비용에 다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최대한 많은 기업과 연결해서 저희 세금도 줄이고 이분들에게는 직장이 아닌 직장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방금 받아서 언제 보고 질의할지 모르겠네. 저도 나중에 부족한 것은 따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일단 궁금한 사항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재난관리 비축물자 관리사항을 요청했는데 현재 보면 시청에 재난창고, 주촌에 재난창고, 도 통합관리센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창고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일반 응급구호세트나 취사구호세트를 보관하는 곳이 저희가 주촌에 소재한 창고를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보면 주촌에는 응급구호세트가 208세트 있고 시청에는 취사구호세트 10세트만 있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원래 기준은, 제가 기준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보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게 정말 대형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러면 특별히 달라지겠지만 매년 이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은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요즘은 워낙 마트나 이런 데 키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재해구호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한림에 산불이 났을 때 인근 주민들이 다 피난하고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피신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급구호세트를 별도로 가져다드리고 그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현장점검도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삼방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97년도에 건축하고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매년 유지비용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협의회에서 신축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지은 지 30년 됐고 그다음에 문제는 앞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이전신축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현재 정확하게 결정 난 것은 아닌데 저희도 이전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 적당한 땅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사실 열악하고 좁고 이래서 저희가 삼방동 장애인복지회관에 그래도 노후된 시설들 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한 4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서 현재 일부 공간을 넓히고 약간 오래된 공간들은 최신형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올가을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약심사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거기를 한 여러 번 가봤는데 일단 노후된 것은 눈에 드러나는 거고 과장님도 가보셨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과장님도 신체가 건장하셔서, 안 좁던가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좁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입구부터 어두침침하고

송재석위원

그리고 거기는 사실 장애인연합회가 상주해 있고 특히 지체장애인협회도 있는데 실제로 휠체어 타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다 겹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고칠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안 그러면 여기만 다른 협회를 나누든 확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혹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가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재 장소 한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JW 옆에 보면 지금 약자콜택시 운영하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접근성도 엄청 좋은 자리이고 해서 장애인이 물론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도 별도로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지 관련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올 연말까지는 아마 정리해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나중에 중앙투자심사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로만 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지역투자심사가 될지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중앙으로 가야 할지 그렇게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위원회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이게 다년간 쭉 계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물론 위원회 기준규정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겠지만 임기가 또 있잖아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보면 조금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래되면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을 돌아가면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면 없다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고용공단?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도 50인 이상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사실 자기들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공유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사립회사 말고라도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이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산하기관도 그렇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의무고용률이 3.8%거든요. 3.8%인데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직원 2,040명 기준으로 봤을 때 78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인사과에도 저희가 요청하지만 인사과에서 채용하면 장애인 특성상 다니다가 이직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는 항상 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송재석위원

지금은 68명 정도가 계신다 이 말이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직원 채용을 더 하면 인원은 더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게 정원하고 현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이것은 따로 한번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축제하는 게 없습니까? 기부금 받는 것도 없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따로 축제보다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 그런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한마음대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별도로 하는 행사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 목록을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9번 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단가조사 부분에 지적사항이 이게 2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부서 공유 및 구매안내 해서 매월 구매실적 공문 발송, 새올게시판에 게시, 게시 시에는 단가표도 배포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무구매율이 얼마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1.1%를 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보통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사실 목표달성을 매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0.47, 0.48 이렇습니다.

송재석위원

0.47, 많이 낮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 관련해서 전 부서를 제가 한번 돌았습니다. 돌고 각 부서에 하다 보니 또 부서에서는 녹색제품, 또 여성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게 우리가 정부합동지표로 되어 있어서 그걸 맞추는데 사실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 그다음에 현수막, 인쇄 이런 거라서 사실 단가가 너무 낮아서 많이 해도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걸 구매하려면 전산장비라든지 그다음에 CCTV 이런 걸 구매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중 가격보다 좀 높기도 하고 또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 부서에서도 사실 난감해하고 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각 실과에 돌고 나니까 조금 실적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제일 구매율이 낮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곤란하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사실은 물론 단가가 낮은 부분을 구매하다 보니까 율을 못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것 외에도 생산 제품을 찾아보시고 한번 더 매달 부서마다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약자는 이야기했던 것 같고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지금 보면 이자반납 집행잔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상자 서비스 미이용으로 해서 많이 반납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발달장애인, 발달재활 그리고 중증발달장애, 또 넘어가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도우미사업, 왜 이렇게 대상자 서비스가 이용률이 낮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사실 사유는 상징적으로 적혀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발달재활서비스나 또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청하시면 다 이용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사실 돌봄사업들이 정부에서는 정부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고 해서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부할 때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약간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 국도비,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시비 매칭하고 국도비는 편성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라서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서비스 미이용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비분을 맞추기 위해서 국도비를 반납한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내려오면 시비도 매칭해서 15%를 맞춰야 하는데 그것은 맞추지 않고 일단 국도비가 조금 초과해서 교부가 돼서 저희가 다 사용해도 남는 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15%를 다 사용하면 80%를 다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를 맞추면 80%를 다 못 쓰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800원만 필요한데 정부에서 1000원을 보내준 상황이고요.

송재석위원

왜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송재석위원

우리가 대상자가 얼마큼 되는데 서비스 이용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되고 그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별도로 갖다주시고요. 지금 말씀은 못하시죠?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개별사항에서 1페이지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 했었는데, 6월에 했었는데 반려됐습니다. 그게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산과다 책정 이런 것 때문에 반려됐는데 그걸 저희가 반려사유에 대해서 보완하고 3차 심사는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 결과는 10월 초에

송재석위원

10월 초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결과가 나올 건데 그게 저희가 옆으로 알아본 사항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6월에 반려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물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제성 논리로 따지다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지표상 경제성 논리가 좀 안 맞다 이래서 그 지표가 1.3인가 이렇게 나와서요. 그걸 저희가 수정해서 사실은 진영복지관이 김해종합사회복지관 모델을 해서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김해종합사회복지관이 워낙 방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니 그 부분은 조금 경제성 논리에 안 맞다고 해서 반려된 상황이라서 그걸 저희가 전면 수정하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재신청을 하려고

송재석위원

그러면 반려된 사유가 설계 관련한 사유가 아니고 운영에 관련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운영에 관련한

송재석위원

관련한 사유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그 건물 면적이나 맞출 때는 사용 인력이나 운영 인력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대폭 줄이게 된다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단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옆에 진영복지관 같은 경우는 진영도서관하고 한빛도서관이 있어서 그것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배제하는 그런 걸 놓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3차 심사 들어간다고 했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1차는 언제 들어갔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1차는 저희가 반영은 안 했었고요.

송재석위원

1차 반영 안 하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2차 때 저희가

송재석위원

2차는 6월에 들어갑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37조를 보게 되면 재정투자사업이 예산 편성에 앞서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도 보면 사업계획 수립 후에 설계용역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일정을 보면 6월도 그렇고 9월, 10월도 그렇고 실시설계 이후에 들어갔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송재석위원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건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때는 통과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100억 지방채를 투입하다 보니까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중앙투자심사 요건에 들어가서 뒤늦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바뀌거나 운영 기준이 바뀔 수는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바뀌지는 않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골격은 그대로

송재석위원

골격은 그대로 가고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주요 역할이나 목적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장 큰 게 지역 사정을 최고로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그분들이 이웃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이 최고 큰 역할입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 지원내역이 3800만 원, 읍면동별로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게 지급되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한정되어 있다 보면 위기가구 발굴도 그만큼 적게 되고 이 예산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사유도 보면 사실 비예산사업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슨 기업을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후원받아서 활용해서 시 재정 투입 없이 다 진행하는 취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 그래도 읍면동 지사별 회의를 하면 사업비가 자꾸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물론 경제 상황도 그렇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사유는 사실 지역에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앞으로도 사실 활동하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잘되는 지역이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차별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매년 연말이 되면 성과보고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분기 1회 정도는 읍면동 지사회장님들 모시고 서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공유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약간 지역 간 욕심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사례는 같이 전파도 하고 같이하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줘야겠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봤는데 딱히 눈에 드러나는 건 없지만 지도점검을 했을 때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도점검 결과나 평가를 보게 되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송재석위원

활동내역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여쭤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이지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저희 특히 거주시설 같은 경우가 보면 처음에 한림 도림원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에 원생들이 전부 다 학생, 어린 친구였는데 지금은 성인이 다 돼서 시설도 뭐 위원장님 가보셨겠지만 시설도 너무 좁고 성인들이 귀거하기에는 좁아서 기능보강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도림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확장하고 이용하기 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요청도 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직률도 있고 그런데 3교대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하는 사례는 전혀 없고 저희가 가보면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점검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한 이후에 사실 결국은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국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확보하면 좋겠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시비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여기 주기는 3년마다 되어 있고 필요시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서 매년 했을 때, 올해도 10월 예정이네요? 그죠? 조사했을 때 나왔던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결과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매년 하니까 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도 하고 하면서 지도점검도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년도에 예비비가 재단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어떤 건 줄 아시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복지재단의 하수관거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옆에 보면 우수관로가 사실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새고 해서 지반이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에 지반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래서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1억

송재석위원

1억 3300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1억 3000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거기에 심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급하게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게 또 어르신들 안전하고 연결되다 보니 예비비로 급하게 그때 예산 편성한 것도 없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3억, 4억에 대한 돈을 예비비로 지출했을 때 과연 재단으로 넘겨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는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재단에 지금 시설직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재단에는

송재석위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토목, 없습니다. 토목은 없고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감독까지 해야 하는데 시설직이 없는 재단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왜 재단으로 넘겨야 하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면서 시설직이 있는 과로 협조할 수도 있고 왜 재단으로 넘겼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큰 금액은 사실 본청에서 추진하는 게

송재석위원

그렇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원칙은 맞는데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워낙 긴급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목직이 저희 부서에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임감리를 선임해서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시설직 없는 본청에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협업을 통해서 설계용역 감독도 요청하고 공사감독도 요청하잖아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재단에는 아예 문의하는 분들이 다 복지직이나 행정직만 가 계시는 곳에 4억 원에 대한 돈을 집행하라고 그냥 탁 던져놓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감리비 말씀하셨지만 감리비도 추가로 투입을 시켰잖아요. 예산도 나갔고 설계비도 공사비가 적정하게 설계됐는지도 확인해야 하잖아요. 물론 기술감사팀으로 요청했겠지만 일상감사를 했겠지만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또 먼저 한번 걸러주는 것은 다르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이라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넘어가는 이런 예산 부분은 기준을 수립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그 이하는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요구되는 것하고 금액 단위로 해서 본청하고 우리 기관하고 구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고용 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캡 같은 회사를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고용공단 그쪽에서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자료를 받아서 그것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혹시 본청만 관리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다 관리

김영서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관별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쪽에도 홍보랑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하고 계시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다 하고 있고

김영서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청 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어서 아, 읍면동 것은 있더라고요. 본청이랑 읍면동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면 88개 과 중에서 42개가 미달성으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복지국은 전체적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복지국에서는 의무비율을 다 달성하셨던데 지금 0.4%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1.1%까지 충분히 연말까지 다 끌어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 매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계속해서 부서에 독촉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사실 거의 사정이 마찬가지거든요.

김영서위원

안 그래도 5월에 뉴스 기사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역할이 조금이라도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보다 보니까 20% 넘게 한 과도 있고 아예 0%인 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나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장애 정도를 결정했는데 취소가 되고 번복이 되는 소송 건 1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건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보면 사실 장애인 등록은 병원에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을 확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서위원

시랑은 관련이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하고, 저희는 신청받고 중개하고 등록되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등록 과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내용이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데 의료기관에서 또 보면 정도가 이 정도 심하지 않다. 자기는 심하다 해서 약간의 분란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번복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정이 어떻게 됐나,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한 자료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김해시에 면동 종합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8조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년 1월 중에 소집해야 하고 그리고 신년도 사업을 계획해야 하고 회의를 개최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3개 면동 중에 2개는 아예 안 했다고 하셨고 하나는 하기는 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그냥 주민자치회의 회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 어디에도 면동 복지회관 관련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저한테 자료를 그걸로 주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사실 면동 복지회관이 주촌, 진례, 생림 이렇게 세 군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그다음에 진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문화강좌, 체력단련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면동 복지회관 관리는 또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김영서위원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했다 보니 사실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조례상에 업무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고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으로 정책을 넘기시든지, 조례를 넘기시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례 사항에 되어 있는 대로 검토하든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사업이라서 아직 잘 모르시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운영회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김영서위원

조례를 사실 만들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법정사무는 지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앞에도 점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한마음직업재활원 옥상 공사 기능보강 이런 것은 2027년도에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받으려고 신청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김영서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예산 신청해 놓으셨고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올라만 가면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 점검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니버스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가야나래”라는 명칭은 그냥“가야나래”로 계속 쓰는 거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가야나래”로 계속 쓰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때 당시에도 살짝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물론 이동권이지만 이동권 중에서도 근교로 나들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버스로 계획되었는데 그렇다면 정마로 수요가 많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물론 사업 자체를 단체에다가 맡겨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과에서 관리를 조금 더 면밀히 해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실제로 단체 위주로 되겠지만 단체가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있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예산이 얼마 됩니까? 450억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450억 정도

세희

김세희위원

되는데 여기 이용자는 몇 명 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용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이 3,000명 정도

세희

김세희위원

예. 그러면 이 이용객 장애인이 3,000, 장애인 지원을 아니, 말이 헷갈리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 이용자가 3,1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25년 하반기하고 2026년 상반기를 총 합하니까 5,256명으로 토털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25년도하고 26년도는 사실 카운트가 매년 단위로 저희가 카운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희

김세희위원

예.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올해 3,100명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중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은 시간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는 것은 시스템상에서 다 찾아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러면 이용을 신청했는데 이게 이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되거나 승차가 거부되거나 아니, 지원이 거부되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증장애인이다, 생활지원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구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가끔씩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올해 안에 준비해서 사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세희

김세희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세희

김세희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해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 금방 질문한 것처럼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자세하게 옆에 괄호를 쳐서 이야기를 적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9억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다

세희

김세희위원

그것은 다 소진되는 상황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혹시나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나고 하면 서비스가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도 하고

세희

김세희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 장애인분들께서 아까 미니버스나 아니면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이런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잘 지원해 주시고 정책도 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세희

김세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자료를 전체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장애인 등록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장

2만 5,000명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받을 때 보니까 3,320명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13% 정도 받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을 월별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 받던 사람이 계속 받으려면 연말에 하든지 연초에 하든지 소득 같은 것 제출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보통 그걸 언제 받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매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장애 등록을 하고 심한 장애인이다 했을 때 읍면동에 장애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그렇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매년 저희가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있는지 확인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격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고 그분들이 따로 매년 신청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매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25년도에 대상자였다. 그러면 그분들을 25년도 말이나 26년도 초에 한번 전체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확인 대상자들이 시스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심한 장애인 중에 70% 정도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추진실적을 월별로 봤는데 6월하고 7월, 이게 많게는 달 사이에 16명이 빠진 경우도 있고 많게는 달 사이에 플러스 20명이 된 경우도 있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신규 수급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강영수위원장

예. 충분히 신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신규하고 또 그다음에 사망 그다음에 전출 가시는 분,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그 정도 수준인데 과연 우리가 20명이 늘었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 정도 수준인데 과연 우리가 실제로 보면 25년도 8월, 9월 사이에는 20명이 늘었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20명이 늘고 10월, 11월 사이에는 16명이나 줄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건지, 우리가 보통 한번 수급을 하면 별일이 없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꾸준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자료대로라면, 실제로 그러면 플러스 20명 된다는 날에는 실제 수급자가 20명 이상 늘었다는 말이거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영수위원장

25명이었으면 30명까지 최하 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는 건지, 그 정도 는 것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늘고 두 달 사이에 16명이 줄고 우리가 사망하거나 수급자가 그것 될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저희가 중지시키고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3,000명 중 10명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강영수위원장

퍼센티지는 많이 없는데 그렇게 치더라도 월 변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추진실적이 있는데 실제 최고로 추진해 봤자 3,200명,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3,40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6월에서 12월 5만 6,000명, 1월에서 5월 해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누계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누계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3,400명이 넘지 않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너무 과대 포장돼서 진짜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받는 사람 3,400명 이하 맞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자료를 할 때 조금 맞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빠진 사람 없이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단순하게 누계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을 열두 달 중복한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실제로 올해 이만큼 했는지 신규가 몇 명이 늘었는지 실제로 몇 명이 줄었는지 다달이 그걸 알아야 우리가 2만 5,000명 중에서 장애인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부터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월별 세부사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미선입니다.

송재석위원

아까 차례대로 하자.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지금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매월 수급자 관리를 위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기조사를 해서 4월에서 10월, 4월에서 한두 달 6월까지, 또 10월에서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재단 관리재산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첨부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환수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만약에 전 달에 일을 나갔는데 일하는 소득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했다 이러면 확인조사를 하면 그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계비에서 생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비에서 저희가 매월 한 2만 원씩 아니면 5만 원 내겠다고 하면 생계비에서 차감해 가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출하신 자료에서 생활보장과 개별사항에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사업이 있는데 각주에 보니까 26년 7월부터는 폐지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인터넷?

단비

신단비위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송재석위원

페이지를 알려줘.

단비

신단비위원

7페이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7페이지요?

단비

신단비위원

개별사항 부분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개별사항이요?

단비

신단비위원

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현황 추진실적에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찾을 수가 아, 추진실적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가 없어졌다는 말은 제가 직원들한테 듣지를 못해서 그건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조금 돌아가서 제가 위원회 세부현황에서 사전에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설립근거에 대한 부분이 몇 조인지 명시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후에 제출해 주실 때 부탁드리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설립근거가 의료급여법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전국에 검색해 보니까 43개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인지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에는 열다섯 분 이내, 도에는 일곱 분 이내, 시에는 다섯 분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원회를 따로 두라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도 제가 설립근거를 살펴보니 상위법에 위원회 설립근거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명시한 부분도 있지만 타법에 비해서 이 법은 신규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타 지자체 조례랑 비교해서 위원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조금 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에서 위원분 중에 시민안전과장님은 업무 특성상 사실 위촉돼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촉하신 것 같은데 이 위촉기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의 위촉기간이랑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모르고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지역안전망 6대 지수에 자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안전과장님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모셨는데 저희가 위원회 세부현황 기재하면서 아무래도 시의 과장이다 보니까 당연직이라고 해서 잘못 기재했습니다. 위촉직이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저는 수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물 제작한 것에서 제작 및 배포현황도 확인했을 때 스티커 부분도 단순 오타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한번 더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생활보장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행감 처음이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긴장하고 계시네. 아, 그런데 글이 안 보입니다. 클났다. 안경을 벗고 봐야 하나, 글이 안 보이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1번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에 보면 11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전액 반납입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데 25년도에는 11월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활성공금을 지급 못했던 사항이라 반납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11월에 내려왔다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11월이면 내년도 예산에 해야 하는데 지금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이게 자활성공금 지급내역에 보면 생계수급 대상자가 자활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취업을 유지하면 저희가 50만 원을 주고 6개월에서 1년간 업을, 취업을 유지하면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11월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도, 예산을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송재석위원

그래도 한 1~2개월 해서 지급이 안 되던가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때는 대상도 별로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없어서 보조금도 늦게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반납했던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대상자 선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계수급 대상자가 취업을 해서 그 기관에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저희가 매월 50만 원을 주고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지하면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도 6개월 정도 했던 분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거의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거의 없어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다섯 분 정도 하고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취업을 안 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생계수급자들은 취업하면 생계비 지원이 많고 하니까 일을 그만두시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많이 반납해야 해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니, 올해는 지금 다섯 분 하는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다섯 분 하면,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그 예산이

송재석위원

금액에 비해서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300이면, 다섯 분이면 많아도 500인데 그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생계수급자들이 조금 자활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혹시 그냥 계략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송재석위원

어떻게 조성이 되며 어떻게 지출되는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저희가 우리 과에서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그다음에 노인기금이 있는데 노인기금은 통합돌봄과에서 하는데 06년도에 아마 이 3개의 기금이 통합되면서 저희 과에서 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주민이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지금 이 기금이 26년도에 38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사업에 한 22억 또 저소득주민장학기금에 5억 2000, 노인복지증진사업기금으로 한 11억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위원회를 매월 2월에 열어서 작년에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을 위원회에서 승인받고 나서 아마 10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승인을 또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 26년도에 보면 금액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올려져 있는 금액하고 조금 다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에는, 현재 여기는 38억 8200 되어 있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에는 38억 4800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고요. 그리고 수입은 주로 보니까 이자수입, 거의 다 이자수입입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기금에서 활용하는 건 지출계획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이자수입가지고만 충당하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기금마다 보통 6개 통장과 많게는 8개 통장이 있거든요. 보통 6개 통장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6개 통장이 있는데 보통예금통장과 공공예금통장이 함께 있고 나머지 4개는 적금을 열어서 그 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지금 보면 지출액 얼마입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작년에 2600

송재석위원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2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도 2800 지금 잡혀 있네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조금 작지 않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금이 5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장학생들 해서 중학생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명,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2명에서 총 55명에게 중학생은 4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정도 저희가 성적우수자라든지 아니면 각종 대회에서 입상했던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익금은 이자만 가지고 하고 이자수익금 안에서 지출을 만들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작게 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활용은 예금이자밖에 없어서 기금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많아서 학생수가 많아서 어느 연도에는 장학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학생수가, 출생률이 적은 해에는 또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는 거의 50명 선을 유지하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50명 선을 유지하느냐는 말이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기금이 재원을 저희가 시비로 다시 모아야 하는데 지금 기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지만 또 인재육성과에서나 이런 데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0명 선에서 조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0만 원이 수입 1억 8000에 지출 1억 6000이면 1700만 원 갭 생긴 것은 또 다른 데 투입해도 되겠다 그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꼭 써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용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 지출계획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것은 세 가지 기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된 지출을 더 할 계획은 없냐고 이 말씀입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위원회에서 또 이야기 나온 것은 없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발굴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위원회 회의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기금에 관해서요?

송재석위원

예. 기금에 관해서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단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부분에서 이용자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 없어진다는 사업 자체를 제가 이해를, 아직 지원하는 데 보고를 못 받아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송재석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서 그런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마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과몰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중복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니면 경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없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송재석위원

중독 부분은 보건소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바우처를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에서 렌털 이용자수가 확 줄었는데 혹시 사유가 있는가요? 개별사항에 6에서 7페이지입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지금 이용자수가 주는 부분은 저희가 의료비 쪽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나 대여비가 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중복되다 보니까 이용에 대한 렌털 비용이 줄어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장애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대상이 조금

송재석위원

아, 대상이 다르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고 보니까 우수사례도 있네요? 그죠? 김해시 고립은둔 위기가구 지원사업에서 김해시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받은 것, 생활보장과 맞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축하드립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직접 받으신 것 아니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송재석위원

그래도 과에서 받았으면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의문사항이 좀 생겨서, 아까 자활성공 관련하서 2025년도에는 다 반납하셨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26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집행 중이시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19% 정도라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명 정도가 해당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사업 운영실적에 보면 취업이 20명, 창업이 1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1명이 성공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생계수급대상자만 한정해서 저희가 자활성공금을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취업했던 스무 분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주거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비에 대한 맞춤형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마 자활성공금이 20명이지만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자활해서 자활성공금을 받는 분은 다섯 분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생계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 자활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근로로 해서 의료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자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활사업은 생계급여수급자 위주로 자활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생계의료수급자들은 다 자활에, 차상위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자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5명은 앞에서 말씀하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

김영서위원

생계급여고 나머지 분들은 의료나 이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16명은 못 받았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열다섯 분은 못 받았다. 한 분

김영서위원

창업으로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열여섯 분에 대한 제한사항을 성공금에 대해서 생계로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용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열여섯 분도 충분히 포함시키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 생계급여이신 분들만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자활센터에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 관련해서 만약에 본인이 자활 의지를 가지고 센터에 가서 일을 한다면 최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5년 동안?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5년 동안은 본인이 만약에 원하시면 자활센터에서 일하실 수가 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활센터에서 장기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장기로 하셨다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를 위해서 다시 그만두시고 나가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파악되어 계신 분이 혹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자활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일단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73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여하시는 분 중에 과연 몇 명이 몇 년을 일했고 몇 개월을 일했고 이런 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따로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마 관리하고 있습니다. 75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5년, 3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자료를 파악

김영서위원

예. 그것은 따로 자료를 파악하셔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던데, 켜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강영수위원장

자료를 받아야겠네요.

김영서위원

자료는 저한테 있는데요. 기금 운용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 위원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기금 3개가 있는데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노인 쪽에 일하고 계시는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 관장님하고 그리고 기금을 갖고 있는 저하고 통합돌봄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회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충돌이라든지 문제가 없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금을 쓰는 부분은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자활사업단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숍 아니면 자활사업단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활기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자활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이시니까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노인분이나 장애인 쪽에, 노인도 그런 부분에 일하시는 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지 않는가.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하러 오시는 건 본인이 사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러 와야 하는 거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김영서위원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결산하고 자기가 예산을 짜고 자기가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웬만한 운영위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따르면 제척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5년 참여자가 21개 사업에 582명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것은 2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25년 자료는 1년간 자료입니다.

강영수위원장

1년간 자료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올해에는 6월까지 자료고

강영수위원장

5월 말 기준인데?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5월까지

강영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참여자수는 실제 보면 21개 사업에 1년 12개월 한 게 582명, 예산이 46억 6600만 원, 5개월 한 게 참여자 644명에 25억 8700만 원, 이게 기준으로 거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나오죠? 참여자는 더 늘었는데 예산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에 42억이 투입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17개 사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5월까지 실적이다 보니까 차이가 안 나겠나 싶은데

강영수위원장

지금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개월 한 게 참여자 인원수는 많은데 집행은 거의 절반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25억

강영수위원장

아예 상식적으로, 그분들은 근로시간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니, 지금 5월까지 집행인데 25억이고 12월까지 하면 거의 42억

강영수위원장

아니, 42억은 나가는데 그러면 예산은 맞아요. 그 정도 나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참여자수를 보면 열두 달을 한 것 보다 5개월 한 참여자들이 더 많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도시락사업을 8월에 오픈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되었고요.

강영수위원장

인원 추가되었으면 예산이 더 나가든지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저희가 5월까지 집행이고 5월부터 12월까지 또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강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 인원수는 많이 늘었는데 5개월 한 참여 인원수가 644명이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5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월 했어요. 그리고 582명, 이것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편의점사업단 2호점 있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직영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됩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CJ 본사에서 가게에 대해서 다 얻어주고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비하고 인건비만 지금 나가는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매출에 대해서 그런 게 없습니까? 매출이 늘든 작든 그런 건 없어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매출은 이제 본사에서도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매출에 우리가 보통 보면 10% 같으면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적게 파나 많이 파나 우리가 받는 월급은 똑같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총수입액에 대해서 본사에서 70%를 가져가고 30% 정도가 저희 사업단의 사업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매출액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영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월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매출액의 70%는 본사에 가져가고 30%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용하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적이 매출에 따라서 다달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거의 500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것 월별 매추 좀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차피 매출하고 하면 거의 다 알 수 있겠네요. 그죠? 2호점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올해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올해 4월인가?

강영수위원장

일단 그것 맞춰서 실적도 주시고요. 그러면 1호점은요? 1호점도 당연히 있으니까 2호점일 것 같은데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1호점도 편의점이 작년에 아마 개소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1호점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도시락사업단 이것은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지금은 8월에 저희가 오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에 대한 정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지나서 9월에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매출액이 생기면 수입은 우리한테 잡히는 겁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수입은 우리한테 잡히고 들어간 초창기 자본금은 저희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장학금으로 다 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다하고 수입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렇네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8월부터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없네요? 그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도시락사업단은 통합돌봄과에 통합돌봄노인들 100명 넘게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락사업단이랑 편의점사업단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면 21명이 자활센터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했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성공률이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다달이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성공률은

강영수위원장

5년을 한 사람도 있고, 5년까지는 안 됐을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김영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좀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번에 제가 신단비 위원하고 자활센터 한번 갔다 왔잖아요.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사실 정말 고생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말 열악한 환경도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그때도 한번 가서 지적사항을 했을 겁니다. 우리 자활센터의 지역이 센터장님 빼놓고 다 여성분이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자활을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남성분도 많이 계시죠?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어려운, 그걸 어떻게 대책을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자분이 많다 보니까 진짜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도 사회복지사이고 남자입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남성분하고 여성분 비율이 거의 5대 5 정도는 됐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성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

송재석위원

아니, 제가 비율을 떠나서 왜 자꾸 남자가 나가느냐. 그걸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여성 직원들은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래도 남자가 그 안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성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남성분이 해야 할 몫까지 여성분이 다 해야 할 것 같으면 업무가 과중도 되고 심적이나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것 아닙니까?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강미선생활보장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입니다. 성평등가족과까지는 하고 가시죠? 저는 여기까지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입니다. 성평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성평등가족과장 정영신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지난 감사 때 지적된 사항 먼저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2025년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해외 장기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과, 오지급액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하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환수 조치가 되었고 1건은 지금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고 있어서 지금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계시는 친인척분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는 될 수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 가족들한테, 친인척한테 이야기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들어오시면 저희가 환수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해서 환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저희가 이 장기체류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외 장기체류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90일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장기체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일 정도 만약에 장기체류하더라도 저희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상 거주,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 체류할 경우에 장기체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90일 안 넘어가면 장기체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90일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완결로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건은 완료된 거고 1건만 지금 완료되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건은 90만 원 조치했고 1건은 155만 원 환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그러면 이것 어쨌든 저희가 뭐 잘못 지급된 부분이니까 끝까지 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스토킹 예방지침 공백 해소를 위해서 25년 하반기 중에 스토킹 방지 예방 예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5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6년 하반기 중 예정이라고 답변은 주셨는데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여기 이제 스토킹 예방지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스토킹 예방지침입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김해시민 전제로 해서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 기관 내에 스토킹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다가 요청했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기관 내의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 스토킹 예방지침은 이렇게 지침을 구성, 마련하도록 총무과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할 예정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올해까지는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과랑 조금 협조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한 가지 더 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 공백 및 보고 체계개선 요구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수교육이나 역량 강화에 대한 것은 안 적혀 있어서 이 부분 처리가 된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 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몇 월에 하셨죠? 저희가 자료 제출이 6월까지 기준이라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 보수교육이요?

단비

신단비위원

아, 5월까지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7, 8월에 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올해 8월에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7, 8월에?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조치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다 그것 교육까지 치면 이제 다 완료는 되셨네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시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이런 미흡한 사항들은 더 이상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잠시만요. 어떤 위원회냐면 그 성평등가족과 있는 위원회 중 다섯 번째 김해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문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데 제가 25년도는, 26년은 하반기 개최 예정이라고 표기해 주셔서 하반기 때 한번 더 개최하시면 두 번 완료는 되는데 25년도는 상반기 때 개최 실적을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서 25년도는 한 번만 개최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한 번 개최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두 번인데 왜 한 번밖에 안 하셨을까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때 저 사안이 뭐 성과라든지 종합적으로 같이하는 바람에 회의를 한 번은 개최했는데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조례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회의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공고문을 보니까 원래는 감사기간이 3월 말까지 했어야 하는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답변해 주시고 홈페이지상에 공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3월 말까지 당해 연도는 익년도 3월 말까지 감사결과를 실시해서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어쨌든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한번 현장방문을 나가보셨는지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안동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 다른 아파트에, 구축아파트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한번 방문해서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20% 정도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밴드로 활용하면서 또 전단지라든지 이제 홍보할 때 맨 하단에“안동푸르지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아파트 자체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이래서 이렇게 밑에 문구를 해서 이용하고 계셔서 확인 나갔을 때 인근에 계시는 아기와 엄마가 와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용하고 있는, 계시는 것을, 마음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그러면 외부에서도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안동이 4호점이었던가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5호점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5호점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나머지 4개 나눔터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만족도 조사도 참고하셔서 향후 연도에 조금 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비즈컨벤션센터 공동예식장 그때 뭐 존폐 위기에 있다가 뭐 밑에 그것도 넣고, 뷔페도 넣고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보니까 25년도에 65건, 26년도에는 지금 31건인데 예식을 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어떻게 수익이 좀 창출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지금 이용하고 있고 저 홍보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겁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쨌든 그때도 홍보 부족으로 좀 못했던 부분이 많았으니까 홍보 좀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연말 다가오면 또 많이 써야 하니까 좀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어제 참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던 게 1페이지 12, 13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아동수에 따라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수하고, 뭐 작은 데가 돈, 예산액이 많은 곳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조금 그런 혼돈 있었는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이 교직원의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달라지고 또 보육아동의 연령별 보육 지원 단가라든지 그리고 장애전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대비 금액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게 어린이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육료 단가와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좀 거기에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45번에 율곡어린이집 같은 경우 17명인데 9억을 넘게 받거든요. 선생님이 8명이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뭐 40명 넘어도 7억 받는 데도 있고 막 이런데 이 차이가 여기가 뭐 장애인 아기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영유아 아이들 0세, 1세 반하고 또 그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유치원마다 왜 이렇게, 어린이집마다 금액이 이렇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차이가 나지 싶기도 하고 또 아이수에 따라서 선생님이 2명에 1명꼴이라든지 이렇게도 아니고 선생님이 또 아이수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는 많고 막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저희가 그것 나가보지 않고는 어떤 게 정답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저희는 전체 자료에 보시면, 자료 주신 것 보면 김해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37.2%거든요. 37.2%고 그런데 이제 정족도 보면, 그 인원수도 한 70%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애들이 없는데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는 그냥 근처에 있으면 통폐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또 저렇게 예산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나. 그런데 제가 그 분야를 몰라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바로 근거리에 있는데 왜 저렇게 저걸 다 하지?”이렇게 또 하시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통폐합을 사실은 지금 또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들에는 또 다 들어가야 한다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다는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건축법이라든지 영유아법에 500세대 이상 되면 둘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둘 수 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어린이집을 둘 수 있는데 50%, 과반수의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반대 없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으로는 두고 있으나 설치할 경우에 입주민의 반대가 50% 미만이, 과반수 이하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어른들만 있는 데는 애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왜 계속 그냥 1명이, 영유아 아이가 1명 있어도, 바로 옆에 같은 비슷한 게 있어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기간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기간이 있어서

혜영

이혜영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고 보통 한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만료할 경우에 그런 영유아 상태라든지 아이들 상태, 인원수라든지 보육환경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보통 한 몇 명 정도 아이가 되면 통폐합이 가능합니까? 몇 명 이하면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것 없고 그러면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기준 없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그 부모들이 해달라 하면 1명 있어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2개가 있는데도 2개 다 아이들도 없고 이런 데는 한쪽이라도 통폐합하고 원장님은 또 새로 하는 데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새로 하는 데 그쪽으로 또 부임을 가셔도 될 것 같고 이러하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계속 늘려서 예산이 지금 이리 어마어마하게 다 나가는데 계속 또 새 신규가 더 나오고 있잖아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애 없는데 그 안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애 없는데 자꾸 유지하고 있는 팀들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보시고 통폐합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다른 데로 갈, 새로운 곳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좀 해서 통폐합의 과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요즘 조금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위원들이 몇 명이십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현재 보육, 15명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15명이요? 그러면 양성평등 기준에 맞춰서 남녀비율이 맞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췄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안 맞던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맞췄다고? 아, 이번에 맞추셨나?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췄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봤을, 제가 잘못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여성분이 훨씬 많던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건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이 자료가 올해 5월까지 자료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기준에 맞게 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2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년이고 한 번 재연임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것 뽑으실 때는 그 사람을 보고 뽑으십니까 아니면 단체를 보고 위원을 뽑으십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무래도 보육정책에 조금 심도 있고 잘하실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단체를 보고 뽑니까? 인물을 보고 뽑는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뭐 단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계시고 아동위원회 협의회장도 계시고 분야별로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선정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년치 자료를 봤을 때는 뭐 연임하실 수 있고 그게 없었는데 제가 1회 때부터 전부 다 봤는데 단체만 바꿔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그분들 장기 뭐 위원으로 하시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를 뭐 사람을 보게 되면, 단체가 바뀌면 한 분이 그러면 10년을 할 수도 있네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니요. 보통 단체도 임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 단체에서 4년을 하고 또 다른 단체로 바꿔서 또 그분이 또 4년을 하고 이러면 10년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형평성이 맞냐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때 팀장님 말씀드려서 뭐 임기 끝나고 나면 다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분, 오래 계셨던 분이 기득권이 됩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항상 형평성에 대해 뭐 따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불만으로, 저는 지금 책자를 못 보고 계속 민원 들어온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던 걸 지금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해서 지금 다 찾아봤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은 앞으로도 딱 4년이면 4년, 똑같은 분이 정말 할 사람이 없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만 안 그러면 계속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야 나중에 돼서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김해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완공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완공 안 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의회에 25년 11월 10일에 그때 위탁 그 동의안을 받으셨더라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위탁 시작한 게 위탁을 3월 30일, 26년 3월 30일에 위탁을 하셨어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6년 3월 30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인제대학교하고 위탁기간이 되어 있더라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개장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원래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때는 2억 4000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3억, 3억 5000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 저희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이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3억 5000입니다. 국비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 위탁자료에는, 위탁동의안에는 2억 4000으로 적혀 있던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고

혜영

이혜영위원

예?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까 2억 4000 아, 시설비 제가 말씀드린 3억

혜영

이혜영위원

시설은 7억인가 해서 안에 다시 설비한다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그 시비하고 도비는 삭감시켰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고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탁할 때 운영비가 그 위탁자료에 보면, 동의안에 보면 2억 4000으로 동의를 받으셨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탁한 업체하고, 이 자료, 이번에 요구자료에는 또 3억 4000으로, 3억 5000으로 올라오셨어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3억 5000은 이번에 시설비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억 4000 그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7억인가 그것도 안 썼는데 또 운영비가 아니, 리모델링비가 또 있어야 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니, 이럴 때 저희가 연말 안에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시비하고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이월 때문에 사용할 때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억 4000이면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억 4000은 인제대에 그냥 주고 있는 겁니까? 위탁 개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위탁이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위탁 개시일부터 돈을 주는 걸로 계약이 됐던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건 지금 아직, 팀장님 어떻게 어떻게 됐지? 지금 운영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 계약은 위탁일부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직 위탁 개시가 안 됐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 그러면 센터장만 뽑아놓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굳이 이렇게 센터장을 인제대학교에서 따로 부산분을 뽑으실 것 같으면 직영이 안 났습니까? 인제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에 위탁을 줘서 또 센터장은 부산 사람을 뽑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인제대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 운영 면에서 인제대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게 위탁을 뽑으실 때 할 수 있는 법인에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게 전에 한번 하니까 공모도 잘 안되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잘 안되는 건 아니고 지금 아직, 그게 제가 왜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건물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공모를 안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그 공고를 어디다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고를 그냥 홈페이지에다만 냅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시청홈페이지에

혜영

이혜영위원

시청홈페이지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공시공고 안내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나, 어차피 이렇게 센터장 이분은 뭐 원장님도 아니시고 그냥 교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교사, 이런 자격을 가진 교사님은 김해시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다 조금 미리 공고하셨으면 굳이 이 학교에서 사람이 없었으면 맡을 이유도 없고 그냥 복지 하시는 팀에서 맡아서 뭐 센터장은 그 안에서 뽑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할 건데 학교에서 뽑아서 지금 뭐 우리가 실컷 만들어서 부산분 취직시키려고 이것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28년도까지 위탁이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뒤부터는, 전에도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도 저 뭐 서울 집이, 서울이고 어디서 데리고 와서 다 일 터지고 난리가 나서 지역 하라고 해서 지금 지역법인이 다 들어가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뭐 대학교 아니라도 굳이 알아보시면, 열심히 알아보시면 요즘 안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센터장이나 이러면 뭐 임금도 나오고 괜찮은 자리인데 안 하실 일 없으니까 조금 홍보를 나중에는 다른, 지나고 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재위탁보다는 좀 할 수 있는 단체로 좀 주셔서 김해 아니면 재위탁을 하시더라도 우리 김해시 안에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두 달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두 달 됐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두 달 다 되어 갑니다.

송재석위원

보니까 과장님 중에서 새로 오신 분이 많아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행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료 주신 것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책자 28페이지 보시면 공통부분에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물품 이게 열두 달부터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연 단위로 끊는 것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지금 행감기간 내에 저희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것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물품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행감기간 내에 작년 그때부터 올해 5월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친화도시 있고 폭력 있고 있고 그러면 작년도에 양성평등은 언제 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작년 9월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9월에 했으면 빠진 겁니까? 빠진 것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저희가 직접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우리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거기서 기념품을 주네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쌀을 주셔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작년도에 받은 기억이 없어서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화를 내십시오.

송재석위원

아, 화를 내야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보면 좀 많습니다.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도 줄고 어린이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까 누가 질의하셨죠? 안 했습니까? 불용액에 보니까 지금 보육직원도 감소하고 아동수도 감소하고 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개수는 안 줄고 안에 학생 수하고 원아 수하고 보육교사 수만 줄은 겁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동 수가 좀 줄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린이집 자체 개수는 줄은 건 아니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린이집 개수는 그대로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죠?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뭐 이래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니요. 현재 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송재석위원

그런데 한 번 생기고 나면 이렇게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운영하기 힘들면

송재석위원

아까 우리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본인께서, 우리 원장님이 폐지 신청한다든지 그런 상태에 있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고 운영비가 나가야 하잖아 그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렇게 보면 점점 예산은 늘어나야겠다 그죠? 지금도 보니까 몇 군데, 지금 아파트 한두 군데 새로 신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향후 어린이가 줄고 했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을 하고 어떤 계획 부분은 조금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친화도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추진실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성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때 여성일자리 박람회도 같이하셨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9개 업체에서 14명이 취업이 됐는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직 취업은 안 됐겠지만 상담 횟수는 좀 많이 생겼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제 2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23명 채용됐어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주간에 1800만 원, 여성일자리박람회 2000만 원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여성박람회 비용이 좀 많이 잡히잖아요. 이게 롯데에서 해서 그러나?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송재석위원

이게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작년도에는 1500 잡혀있었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일자리박람회

송재석위원

올해는 2000만 원, 이게 늘어난 사유가 혹시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게 도비 보조사업도 있기 때문에 보통 200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혹시 500만 원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것 혹시 뭐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함성 운영 2개소 1억씩,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함성 공간은 함축해서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 해서 저희 공공에서 하고 또 민간에서 한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2개소 해서 1억인데 5000만 원씩 해서 도비하고 시비는 우리 공공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민간에서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을 해서 저희 봉황예술극장 함성 운영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김해시여성센터에서 함성을 지금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은 적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효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저희 이렇게 통해서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또 시키고 여성 인재를 또 발굴하면서 또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또 지역공동체 연계해서 문화 그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주로 문화행사를 좀 많이 하는 쪽에 되어 있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봉황예술극장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가진다 그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거기는 봉황대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 봉황대길하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씀하셨고 회관을 대여하고 있는 게 여성복지회관이 성평등가족과 담당 맞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봉황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말씀이십니까?

송재석위원

예.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알고 계시죠? 건물도 많이 노후화되고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하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행사할 때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에 추경에서 1100만 원 통과시켜 주셔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이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설치하게 되면 뒤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겠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쪽 설치가 되면 뒤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죠?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제가 봐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해서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조금 불투명한데 장기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한번 수립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위치가 참 좋아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니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두 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오셔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실 만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공무원은 뭐 저희 집에는 일을 하는 상황인데 참, 또 팀장으로 있을 때하고 과장으로 있을 때와는 참 온도 차이도 다르고 업무의 그런 것도 참 다르고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시민과 일상의 체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보육이라든지 외국인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서 잘 챙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과장님께서 두 달 동안 해봤을 때“참, 이것은 정말 중요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챙기고 가고 싶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보육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예산이 그렇게, 아이가 적은 데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에는 통폐합을 해야 하고요. 그 예산을 아주 잘 활용하면서 보육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고 또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해 나가면서 또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저희의 인식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또 생각도 해나가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ㆍ관이 협력해서 도시브랜드가,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맨 처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김해시가 재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해시가족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은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간제가 있고 또 영아종일제도 있고 질병, 감염아동돌봄도 있고 긴급돌봄도 있고 해서 종류가 4종류로 해서 신청을 예약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별개입니다.

송재석위원

별개라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저소득 아이들이 센터에 방문해서 학습과 방과후활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렇지만 여기는 가정에 방문해서 등하원할 때 아이돌봄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챙겨봐 주고 엄마가 갑자기 맞벌이 같은 경우에 야간업무를 할 경우라든지 늦게 온다든지 아이들 틈새에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돌봄사 숫자가 258명인데 이게 다 수용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솔직히 조금 부족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하서는 제가 여기 부서에 오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서비스가 시청에서 하고 있다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보니 제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또 대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258명 아이돌봄사를 파견하고 계시는데 교육은 YWCA 거기 인력개발센터에서 양성시켜서, 교육시켜서 파견시키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분담되어 있으면서, 양분화되어 있으면서 우리 김해시가 참 잘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시민들께서 아주 고마워하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순수시비입니까?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국도비가 같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비율이, 잠시만요. 비율이 표시가 안 돼서 잠시만요.

송재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어쨌든 이것은 늘려야 할 사업 같은데 전부 다 돈이다 그죠? 그러면 국비를 받아와야만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매칭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더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이게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고 1개소,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1개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수로 2개를 할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서 이 인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더 확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시비를 더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더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내외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십니다.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계시는데 주말만 되면, 우리가 사실 공원이 잘되어 있잖아요. 공원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주말만 되면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많이 모여요. 농구장 있는 데는 농구를 하고 공원에서 또 낮에 건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게 있냐면 농구를 하는데 더워서 웃통을 벗고 해요. 상의 다 탈의하고, 그러면서 저녁때 술도 사 오고 음식도 같이 싸 와서 그 인근에서 먹고 쓰레기 그대로 놔두고 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위에 옷 벗고 상의 탈의하는 건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불쾌함을 느끼고 어떨 때는 좀 위협감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현수막도 달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무조건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제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저희 외국인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대를 활용해서 함께 민ㆍ관ㆍ경, 경찰과 같이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야간에 공원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위험 안 하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잘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걸 신경 써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센터 관련해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보면 대직자 부분이 지적되셨더라고요. 대직자를 지정 안 한 부분이, 대직자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대직자

김영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7월 27일 이후에는, 23일에 다 지정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원래 이 대직자라는 게 같은 팀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그냥 등록하면 그게 대직자가 되는 겁니까?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대직자요? 아, 그걸 제가 잠시만요.

김영서위원

혹시 뒤에 답변 아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직자라고 지정한 게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정해 놨는데 한 팀에 2명이, 만약에 제가 있고 신단비 위원님이 계시면 저를, 제가 없는데 대직자는 신단비로 해놓고 신단비가 없는데 대직자는 김영서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대직자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였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아까 우리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도 이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아이돌봄사 240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대기가구가 399가구, 평균 대기일수가 167일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업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을 하나밖에 안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새해에는 복수 기관을, 한 개 기관을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그런데 저희 김해시는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 진행을 노하우를 가지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지 걱정, 우려되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대기일수가 많기 때문에 복수 기관을 한 개 더 해서 서부권과 동부권을 권역별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서부에 있는 사람은 서부, 동부에 있는 사람은 동부, 딱 권역별로 그렇게 이용만 가능하지, 서로 크로스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이돌봄사가 근처에 있으면 조금 지원을 받기가 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 서부로 나눈다고 하면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대기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 대기자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좀 확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가정보포털이랑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랑 자료가 전혀 달라요. 그게 어린이집에서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이 시에서 잘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 전체를 다 받아봤습니다. 원아 부분에서도 아까 신단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내부 아동이 0명인 곳이 제법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물론 거기가 너무 대단지라서 다른 데서 들어올 여력이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이라면 외부의 아이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예.

김영서위원

또 반대로 아파트 내에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 아이들이 아무도 없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이것은 도대체 왜 이럴까?”하고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반경 300m 내에 어린이집이 30개가 넘어요. 반경 300m 안에 어린이집이 30개가 넘으니까 조금 노후화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노후화된 데는 아이들이 아예 안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어린이집 영유아 아이들, 어린이 인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그 관계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의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폐합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노후화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통폐합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m 30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따서 이번에 기능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하는 건 보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성평등가족과장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옛날에 인재육성과에 계실 때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아동청소년과로 오신 것 기대가 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불만이었던 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항상 많이 삭감돼요. 그래서 과에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고 있는데 왜 작년이나 올해는 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학교폭력협의회가 사실상 저도 있는 줄 몰랐는데 보니 조례는 사실상 제정된 지가 오래됐는데 학교폭력이라는 사안은 사실상 이 업무가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이 법이, 그 법령도 교육부 소관의 법령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법령 시행령상에 그 내용이 다 되어 있고 또 학교폭력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사실상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고 전체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은 도교육청 소관에서 주로 이 사안을 다루다 보니 민감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 학폭이나 이런 건 교육지원청에서 다 바로바로 모집하기 때문에 굳이 이 협의회가 모일 필요가 없다 그때 말씀하셔서, 그러면 만들지를 말든가. 그리고 지금 지역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인데 이것을 안 하면,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이고 이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를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을지 대책을 세우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이셔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건 조금 계획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사실상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시의원님도 들어가셔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그 구성이 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8월, 9월자에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조금 구성이 어려워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구성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과 연계된, 시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조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답장을 받아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장유하고 북부동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북부동, 장유, 진영이 많은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계획을, 청소년센터 계획이 거점을 한다고 모든 동네를 다 돌고 장유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애들이 없는데 일단 애들 많은 곳도, 그런데 진영은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장유는 서부가 있지 않냐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장유3동은 가장 젊고 가장 애들이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1동에 가게 됐지만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거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애들 많은 곳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잘 좀, 지금 당장 지어달라는 것은 아닌데 생각을 바꿔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올해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함께돌봄센터 확대가 건의사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5월까지 기준이라서 그런지 집행률은 없고 올해 11월에 5호점, 6호점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5호점, 6호점은 현재 11월 개소 예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9월에 착공 들어가서 준공해서 11월 정도는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9월에 착공하면 뭐 문제없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신문그리니티나 그 아파트도 보니 거의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11월 정도에는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안에 내부 인테리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수탁 협약도 다 체결된 부분이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협의체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셨고 25년도는 하반기 한 번 개최하셨고 상반기는 개최 실적이 없던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25년도에는 사실상 개최를 못하고 하반기에 보니까 한 번 개최했더라고요. 온종일 돌봄 조례 내용에 따라서 돌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사안인데 그 당시에 특별한 사안이 없었던지 개최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쨌든 돌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돌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돌봄이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딱 협의체에서 의논한 사안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의무적으로 2회씩은 꼭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아홉 번째 위원회 보시면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여성 비율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먼저 부서에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76.5%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참여현황에 제외되는 사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 보니까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보면 기관에 계신 분들로 구성하는데 기관에 계신 분들이 발령 받아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성별 참여현황 조사에서도 실무는 실무담당자를 가지고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별 거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하고는

단비

신단비위원

예. 저희는 사실 개별 사업이나 개별 위원회별로는 다 일일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성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조금 뒤에 비고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지금 2개월

송재석위원

2개월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정도 다 되어 갑니다.

송재석위원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처음이라서 많이 힘들기는 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재미나게, 우리 미래를 키워가는 아동들을 키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송재석위원

공부 많이 하셨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앞에 추경할 때도 공부 많이 하시던데 공통사항에 25년도 불용액 발생 아동급식 지원 카드 미사용 잔액이 2억 2000,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출생률 미달로 해서 2억 7700,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혹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몇 명이 발급됐는데 얼마가, 몇 명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부터 설명을

송재석위원

예.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이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미취학아동들에게 지급합니다. 지급한 실적은 전체적으로 4,84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했는데요. 실제 돈 잔액은 보면 총 집행잔액이 2억 7000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볼 때는 95.3% 정도 지출된 금액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데 그러면 4,844명이 현재 사용했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대상 아동이 몇 명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아동 수가 지역아동센터는 1,360명 정도 되고 결식우려아동은 전체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인데 카드가 나간 학생이 4,040명 정도 됩니다. 전체 5,380명 정도 그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금액 비율하고 인구, 사용 인원수 비율이 안 맞는데? 95%라면서요. 그러면 아동도 거의 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산 60억에 대비했을 때는 95%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학생마다 그러면 다 지급 금액이 다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학생마다 다 1인 1식 해서 결식우려아동 똑같이 그 당시에 9500원으로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데 아이들이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매달 결산되고 하는데 1만 원짜리 밥을 다 먹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금액들이, 조금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리 사용 안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달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급식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 파악이 정확하게 그런 건 되는데 카드로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돈이 많은, 잔액이 많은 아이들은 저희가 우편이나 문자나 이렇게 보내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이용하는 학생들은 안 오면 선생님들이 챙길 거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집에 있는 학생들은 카드 미사용이 뜨면 그러면 그건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든 그런 건 좀 학교에 이야기하든 이렇게 뭐 연결되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돈이 남았다 해서 그냥“아, 사용 안 했는가 보다.”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잔액이 다른 바우처들도 문화누리바우처처럼

송재석위원

예. 그렇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안내는 하는데 그때 그 학생들의 상황도 우리가 위기가구 발굴, 뭐 하듯이 어쨌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드림사업도 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이야기하든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학생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부분도 조금 더 챙겨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미채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5300 생겼습니다.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26페이지

송재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계상할 때는 5명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4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돼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5명이 필요해서 5명분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을 뽑으면 1명에 대해서는 4명, 그러면 1명에 대해서는 그 일을 네 분이 나눠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실제적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니 5명이 필요하면 5명 인원이 다 뽑아져야 하는데 여쭤보니 업무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4명 정도가 충분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5명이 충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4명으로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채용계획이 잘못됐다 그죠? 네 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섯 분이 이렇게 하는 건 또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당시에 상황이 보건복지부에서 5명으로 일단 내려줬는데 선생님들 숫자에 사례랑 처리할 수 건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됐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도 다섯 분을 채용할 때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하는 건 아니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채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수량을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예산을 잡을 때 5명으로 저희 내려온 건데 실제적으로는 4명으로도 충분해서 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별도로 해주십시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 저번에 추경에서 그때, 며칠이 지나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노. 그때 삭감을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

송재석위원

예. 이 생각이 안 나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보호종료아동, 그때 삭감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올해 것하고 내년 것 파악이 다 되어 있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

송재석위원

예.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이 보호가 된다,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나가거나 안 그러면 시설에 더 남아있거나 이렇게 지금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로 인원, 다 연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가는,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는데 갑자기 또 그 아동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송재석위원

예. 뭐 남거나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남거나 이렇게

송재석위원

예. 남는데 또 나가기로 했거나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딱 그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항상 예산이 저희가 그래도 조금 여유분 인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송재석위원

여유분을 잡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예산은 5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48명이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보면 해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남아 전용 쉼터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해솔 남아 전용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해솔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노안이 와서, 남아 전용 쉼터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남아 전용 시설, 쉼터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그러면 우리 김해에 그러면 여아 전용도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여아 전용, 단기청소년쉼터 여성은 이제 YMCA에

송재석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있고 남아는 해솔 거기에 있고 다른 아이들은 따로 별도로 여아, 남아 이렇게 있지는 않고 그냥 방주원, 동광육아원 뭐 진우원처럼 그렇게 시설들로 해서 보호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쪽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방주원 이런 데도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다 일시 보호아동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보육사, 임상치료치료사, 여기에 현재 7명이 있다가 지금 또 11명이 퇴소했고 그러면 현재는 5명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해솔에 현재

송재석위원

현재는 5명이다 그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5명인가?

송재석위원

26년도 현재는 5명이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2명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 이건 5월 자료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2명,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이 7명이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예. 정원이 7명이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2명이었다가 또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또 3명이 됐다가 계속 입출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 현재는 그러면 종사자가 더 많다 그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자들은 그런데 정원의 기준에 맞춰서 항상

송재석위원

그렇죠. 그것은 뭐 맞는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뭐 이런 피해아동이 없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신경 써주시고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사실은 행감이 되기 전에 가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아직 지금 못 가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마치고, 사실 오늘 오전에 마치면 오후에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송재석위원

아, 좀 늦어서 못 가신다는 말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사실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또 이런 쪽으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북부청소년센터 건립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이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유와 북부가 청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 장유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서부권에 서부센터를 지었지만 사실상 또 장유3동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도 고민되고 그렇지만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또 북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동을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쉽게 찾아지지 않아서 사실상 부지 부분으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석위원

북부동에는 학교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송재석위원

학생 수하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초중,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61개고요. 북부동

송재석위원

아니요. 뭐 전체적으로 한 120개가 되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120개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북부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북부동에 16개입니다.

송재석위원

내외동 몇 개인지 아십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내외동 17개

송재석위원

1개가 많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것 북부동청소년센터가 아니고 내외북부청소년센터로 가야 하지 않겠나.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래서 저희

송재석위원

2개가 합치면 지금 학교가 지금 34개죠? 아니, 3개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는 사실상 내외동이 1개 정도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내외동 아이들이나 북부동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 그 위치에 설치해서, 거점으로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뒤쪽이기 때문에 그죠? 위치가 사실은 좀 거기도 좁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우리 청소년들 접근하기가 좀 힘든 데인데 위치는 어쨌든 좀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청소년들이 가장 근접하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성평등가족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현재 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사업 1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년센터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센터, 저희는 실제 사실상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저는 정말로 행정직으로서 복지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피해아동과 학대아동들, 또 드림스타트에 어려운 아동들이 이렇게 많구나, 결재를 할 때마다 눈물도 나고 가슴이 좀 많이 아픈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에 있을 때도 제가 사실상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항상 정책을 하고 케어하고 이랬는데 이쪽에 와서 보니 조금 더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려운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어떤 보통의 다른 집 가정의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하고 부모들 모시고 행사했는데 사실상 부모님들이 오기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날 하루 재밌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아, 우리시가 저런 아동들도 정말 희망차게, 우리의 희망인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림스타트라든지 어떤 피해아동이라든지 그런 아동들 그리고 또 청소년들, 특히나 학교 밖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송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자료를 참 많이 챙겨주셔서,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북부동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북부동청소년센터가 지금 용역 중 용역 발주가 중단됐던 이유가 뭡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북부동주민센터를 당초에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뒤편 44통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지가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연면적 3,000㎡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북부동 주민들이 주차장도 한 150면, 200면 이상을 넣고 그 나머지 부분에 청소년센터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제가 판단,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뭐 건축직들하고, 저희는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이 부지에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아무리 검토해도 주차장 넣고 하면 한 지상 9층으로 했을 때 1, 2, 3, 4, 한 5층까지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뭐 6, 7, 8, 3층 정도 이렇게 해서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청소년들이 접근하고 정말 청소년센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센터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부지를 다시 저희가 물색해서 새로 해야겠다 해서 그 용역은 사실상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서 사실상 청소년센터의 규모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 아우트라인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게 뭐 공교롭게도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사실상 북부동 백병원 부지에 사실상 그 재원을 공공기여금을 그 돈으로 해서, 191억으로 해서 저희가 그 재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제 19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우리가 공공 부지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이득금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돈인데 사실 이것을 뭐 처음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뭐 북부동에만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멈춘 시기가 보니까 조금 그 시기랑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되고 하면서 재원이 마련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9일 최종 선정지를 정했네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종 선정지를 정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북부동에 저녁에 제가 한 3일간 돌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열몇 개소를 보고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센터가 북부동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서부에 있기 때문에 또 원도심 아이들도 경전철이나 이런 걸 타서 내외동 아이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센터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은 11개소를 물색하다가 일단은 1개를 지금 후보지로 잡고 있고 정확하게 완전히 거기를 뭐 선정까지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최종 선정지 9월 9일 둥지공원 3개 동 1427-2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선정, 아직 정확하게 방침 결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탁 가지 않았는데 그 점은 저도‘아, 선정 이것은 조금 빠른데?’라고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지는 아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정도가 가능하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제일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해서 저희가 곧 최종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속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재개조건이 건립부지 확정하면 즉시 재개하겠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둥지공원이 어디 있는지 뭐 다 잘 모르실 텐데 아까 뭐 경전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둥지공원이 보면 삼계중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삼계중학교 맞은편이고 그리고 가야대역이 가깝고 또 경전철 타고 올라오면 장신대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삼계초, 중과 그 중간 정도에 둥지공원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접근성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보다는 북부동행정센터가 훨씬 낫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뒤편에 작은 주차장 면적만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사실상은 북부동주민센터 그 뒤편이 바로 내리면 버스, 경전철이고 이래서 제일 좋은데 부지면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활용도 측면에 봤을 때 저희가 둥지공원이 훨씬 더 면적도 넓고 접근성이 그래도 삼계대로에서 내려도, 현재 아파트 짓는 그쪽에서 내려와도 가깝고 또 해반천 반대편 북부동주민센터 아이들이 접근해서 와도 가깝고요. 그리고 내외동권 아이들이 올라와도 주민센터보다는, 그 위치보다는 못하지만 거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위치가 괜찮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북부동 아파트 밀집 지역이랑도 사실은 더 멀고요. 북부동행정복지센터보다는 그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을 사실 청소년센터기 때문에 걸어오거나 경전철을 타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온다고 생각해야지, 저희가 차를 타고 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지가 좁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있는 부지가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북부동 주민들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분들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사실 사유가 청소년들이 뭐 다가오기 편하게 하겠다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은 그러면 250억에서 200억으로 지금 줄여놨던데 200억으로 확정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200억 정도에서, 191억에서 잡고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유3동이 뭐 아이들이 많다, 장유1동에 서부청소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갔다하기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이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것을 딱 증명하는 자료를 저한테 또 주셨더라고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관 현황에 보면 지역별 현황에 청소년 서부, 그러니까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 위치가 장유1동이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회원수가 장유1동이 3,600명, 나머지는 1,000명이 안 돼요. 500명보다도 적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활동반경 안에 있지 않으면 청소년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동에 청소년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에 있는 청소년센터를 위해서 뭐 200억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지역별 거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임대 나온 건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임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2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걸 임대하든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굳이 이것을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센터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근에, 주변에 아이들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지역별로 충분히 어떤 다른 예산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점으로 200억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측면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그 시설들이 그렇다고 해서 꼭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주변에서 많이 오는, 올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거점으로 잡아서 장유 쪽에 그리고 또 내외, 북부권역이나 이쪽 권역으로 하나 묶어서 북부권역으로 잡았는데 또 작은 거점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또 고민해서 한번 더 생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까지 같이해서, 어차피 용역이 지금 멈춘 상태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가능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아까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명분을 그러면 내려올 때는 권역이나 이런 걸 안 나누고 그냥 내려온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냥 국비가 내려올 때 숫자가

김영서위원

일괄적으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내려와서

김영서위원

그래서 4명으로 충분해서 1명 고용을 안 하신 거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아 학대피해아동과 관련해서도 아까 쉼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여아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혹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즉각 분리해야 하면, 일단은 저희가 즉각 분리하면 우리 가정위탁이든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우리 시설에서 동광육아원이나 방주원이나 이런 데 바로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다 구성되어 되어 있는데 여아 전용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일반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들은 보면 남아, 여아 이렇게 다, 그러니까 각각 생활공간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방주원에 간다, 진우원에 간다 이럴 때 여아, 남아라고 해서 뭐 분리되는 게 불편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분리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해솔이라는 시설이 남아들이 가는 전용시설이라서 그렇지 즉각 분리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 보호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분리조치가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어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급식카드

김영서위원

예. 아동급식카드 미사용액이 2억 2070만 원, 이것은 실제로 아동들한테 급식카드로 지급된 내용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그러면 이것을 안 쓴 건가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급식카드 아이들이 안 쓴 부분들이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받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이것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실제로는 사실상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쓸 이유는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들이 실제적으로는 전체 금액들 한 달분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잡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 쓰고 이 카드가 뭐 어떤, 전에 예전에 카드처럼 표가 나서 아이들이 쓰기가 불편한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홍보를 잘해서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잘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카드가 필요한 아이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카드를 받았을 텐데 이걸 다 집행 못했다는 것은 저는 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전달의 부재라든지, 물론 뭐 전출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2억 207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과에서 조금 더 잘 챙기면 더 많은, 더 적은 불용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홍보 등 최선을 다해서 해서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북부동 청소년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저도 가봤을 때 조금 좁은 듯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둥지공원보다는 거기가 조금 더 위치적으로 좋고 북부동행정복지센터를 청소년센터로 하고 둥지공원에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더라고요. 그런 안이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조금 거론이 되었지만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총괄해 볼 때 건립 기간이 30년이 넘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고 다음 차례가 있다 보니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해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적으로 센터를 짓거나 리모델링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30년, 한 2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27년이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건립된 지가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화정도서관도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화정샘물문화센터 어울림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어울림센터가 최근에 지어져서

강영수위원장

예. 그 앞쪽에도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있는 것보다 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이용은 잘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센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과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의견 나온 것들도 실제로 서부청소년센터는 장유1동 위주가 되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쯤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 걸 이용하든지 조금 더, 지금 어차피 용역이 중단된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 조치결과랑 올해 제출하신 내용하고 비교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원도심 경로당시설 개선에 대해서 조금 건의되었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 당시 9월에 이것과 관련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원도심 외에도 김해시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신축이랑 개보수 추진계획을 주셨더라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올해 사업량 같은 경우에 신축 1개소, 개보수 100개소라고 계획해 주셨는데 올해 26년도 제출자료에는 딱 원도심 현황만 제출해 주셨어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서 김해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26년도 원도심 것만 작성해 주셔서 17건 개보수가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전체적으로 개보수 계획이랑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 내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 중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면 선정합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 해서 선정된 게 80개 정도 선정해 놓고요. 그리고 그것은 급하지 않고 그냥 개보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선정하는데 또 있다 보면 갑자기 물이 샌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뭐가 터졌다든지 그래서 또 긴급하게 해서 올라오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산을 바로 빼서 그렇게 해서 그게 처리되는 게 한 20건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는 게 1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위원님 사업비로 연말이라든가 주시는 게 한 20건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건 이상은 해마다 개보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나에서 2개 정도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3년 이내에는 다시는 안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게 원칙을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지는 긴급한 게 있잖아요. 갑자기 위험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실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고 내후년에 또 계속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안 해드릴 때는 사실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급하게 읍면동이나 이렇게 경로당 자체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은 고려 안 하고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 못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조금 사업비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3년이 안 지났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긴급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위원님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소문은 많이 내지 마십시오.

송재석위원

지금 소문 다 났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신축적으로 쇄내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쇄내경로당은 사실 작년에 수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은 지역입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지금 집행률 0%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5월에 설계용역 착수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바닥 평탄작업 정도는 한 것 같더라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게 저희가 처음에 설계용역을 맡기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설계하시는 분이 다시 오셔서 경로당 회원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설계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른 요구가 좀 있다. 그리고 설계사분이 판단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경로당 회원분들 따서 조금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아마 설계를 다시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올해까지는 아마 설계 다 마무리 짓고 공사 자체는 내년이 되어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아, 그러면 27년 3월까지는 준공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까지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항상 조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이쪽 지역은 저희가 현장을 가봤지만 배수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년 여름 전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년도 지적사항 중에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단지 경로당시설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5년에서 26년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개보수 추진실적이 54건이라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주로 어느 지역 위주로 개보수하셨는지 조금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24년도 이전에는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공동주택과 소관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조금 세대수가 작고 오래되고 낡은 데에서는 계속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24년도에 다시 해서 300세 미만의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는 본인부담금 조금 둬서 그때부터 저희가 개보수비를 받아서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까지 지금 완료된 게 54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제가 알기로는 밀양만 하고 있고 다른 데 아파트 내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해서 소규모 아파트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공동주택과랑도 협의가 좀 돼서 사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사실 재정여건이 어렵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이런 지역을 많이 발굴하셔서 경로당 지원도 조금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 사무위탁업체 및 지원 운영현황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주거사업 분야에 유한회사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김해돌봄지원센터 여기는 위탁기간이 10년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10년 아니고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해서 28년 12월 일단 2년을 했었는데 어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표기된 겁니까? 22년 9월부터 해서 2032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 제가 에스건설 아니고 유한, 여기는 어디를 말하냐고 하면 요밑에 가면 가야이음채라고 LH가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우리하고 김해돌봄하고 3자협약을 해서 건물주하고 이런 것은 전부 LH가 지은 거고 저희는 거기 입주자 관리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운영 같은 걸 저희가 맡았고요. 그리고 내에서 직원을 둬서 거기 사시는 분이 32가구에 중간 집 5가구에서 37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해돌봄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초에 협약을 3자가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간 표기는 3년이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니고 10년이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10년이 맞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런 걸 우리 시하고 LH하고 구상하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돌봄을 같이 넣어서 3자로 그때 협약을 한번 했거든요.

단비

신단비위원

저희 민간위탁 사무 지원 조례는 3년인데 이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 건물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고 LH 거고 우리도 LH한테 운영권 같은 것을 협약에 의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시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LH가 지어준 건물에다가 우리시가 입소자라든가 관리해 주고 거기에서 이걸 맡아줄 김해돌봄을 넣어서 3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사업을 김해돌봄에다가 주는 그런 아니고 LH, 우리 그다음에 김해돌봄 3자가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그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제가 전부 이해는 다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어렵네요.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MOU 협약체결 하나, 다른 부서는 없는데 통합돌봄과는 2건이 있더라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료 요청할 때 체결기관까지 표기하라는 걸 안 적어놔서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MOU는 기본적으로 기관과 기관 내 협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명만 있어서 다른 자료에서 찾아보니까 체결기관이 표기는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느 기관끼리의 협약인지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첫 번째 MOU 보시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이 사업은 우리 시하고 건보공단 김해지사 그리고 23개 병원이 협약을 했거든요. 3자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퇴원환자라는 것은 급성기병원에서 골절이라든가 이렇게 병원하고 퇴원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저희한테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합돌봄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맺은 협약이고 그래서 내용이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건보공단에서는 이게 올해 지금 본사업 3월 27일자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하고 복지부도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김해시지회하고 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퇴원환자를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연계료를 1건당 3만 원의 연계수수료를 드리고 그리고 연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라든가 필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거고요. 건보공단은 그 사이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병원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3개 기관이 3자로, 병원은 물론 23개가 되고요.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시하고 김해시약사회가 맺어서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보면 노인분들이고 질환자분이신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약으로 인해서, 중복으로 인해서 잘 발견되지는 않지만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사회에서 집에 방문하셔서 먹는 약 다 관리해 보고 중복이 된다든지 너무 과다복용이 된다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빼주시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MOU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지금 두 가지 다 김해의 의료문제, 공백이 필요한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부분은 정말 또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본 사업은 3월부터 시작

단비

신단비위원

그죠? 그리고 밑에 방문 복약상담은 4월부터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협약이 잘 유지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계셔서, 한 백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4페이지, 맞죠? 개별사항 4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이번에 사실 저희가 재인증 서류를 3월에 제출했고 지금 재인증을 받았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그런데 저희가 WHO 거기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처음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복지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고령친화도시 인증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법에도 개정돼서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WHO는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계속 영어로 뭘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게 달라서 뭔가 임팩트 있는 이런 게 잘 안 오더라고요.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좀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에 도전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인증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25년도 보면 69개 사업, 26년도는 84개 사업,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계속 사업을, 이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면 고령친화도시니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기는 뭐냐면 고령친화도시로의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대 영역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노인들이 살기에 적합한 도시라는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서 가짓수를 늘려가고 조금 더 좋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그 부서에다가 그런 걸 확대해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과에 부탁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매년 연말 되면 저희가 심의회를 사업별로 하면서 저희가 분석하는데 제가 또 기습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1년이 다 돼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송재석위원

아, 기억이 안 납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어차피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단순하게는 뭡니까, 키오스크 같은 것도 막 하는, 그것도 되게 노인들의 욕구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물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갈 때마다 키오스크가 다 다르잖아요. 휴게소 다르고 커피숍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많은데 그런 식의 사업도 많이 해주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별로, 그리고 AI 거기서도 사실 스마트경로당이 우리과 사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과 것이 아니고

송재석위원

AI정책과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AI정책과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뭐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나가면 확대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그 부서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안 그래도 전 때 행자위에 있을 때 노인종합복지관 갔을 때 스마트경로당 부분을 한번 해봤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스마트경로당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1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112개, 그러면 지금 한 20%밖에 안 되겠다 그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20%, 그렇죠. 지금 우리가 600개 정도 경로당이 있으니까 100개니까 6분의 1 정도

송재석위원

앞으로 AI정책과하고 같이 많이 퍼뜨려 주시면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AI정책과에 말씀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송재석위원

스마트경로당이라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다 저희한테, 다 저희 것인 줄 알고

송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서 현재 28년 6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철거가 들어가면 어르신들 식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것하고는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게 저희가 옛날 칠산서부동사무소를 잡아놨거든요. 사실 조금 거리상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른 데 인근에는 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까지 갔고 이미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다해서 오실 수 있겠냐 했더니 80% 정도는 오시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송재석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그까지 걸어가셔야 할 수도 있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 앞에 제가 가보니까 차고지가 하는 그게 돼서 옛날 그쪽 사무소 앞에 버스가 굉장히 많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확인했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1, 2년 정도만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배치도는 아직, 나왔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설계나 기본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지금 설계공모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곧 할 겁니다.

송재석위원

공모 의뢰해 놓고, 어쨌든 위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지회장님께서도 너무 본인이 다 보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컨펌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장애, 고령장애인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고령장애인

송재석위원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서 고령장애인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일단 65세 이상은 노인인데 그 노인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문제는 또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고령장애인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은 장애인 쪽에서 받는 혜택이 더 많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것보다는

송재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들이 연세를 드셔서 되는 게 있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또 나이 드셔서

송재석위원

연세가 드셔서 또 질환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질환으로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노인복지하고 고령장애인복지하고 조금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그 판단이 조금 애매모호할 때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어차피 지금 노인이 65세 이상이지만 후기고령자라고 해서 또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75세 이상 노인은 조금 더 돌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장기요양등급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단받기가 진짜 많이 어렵고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받아서 서비스받는 게 돌봄서비스 중에는 굉장히 서비스양이 높은 거고 그것보다 낮은 게 뭐냐면 맞춤돌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춤돌봄이라는 것은 장기요양은 안 넘어가지만 혼자 계시거나 아직은 괜찮지만, 중증은 아니지만 부부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안전관리를 하는 돌봄이 또 맞춤돌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계별로 돌봄의 차이를 둬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무튼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드셨지만 또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에 가까운 거동이 불편한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보니까 AI통합돌봄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취약노인 250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송재석위원

우리 친구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데 이 활용이 돼서 응급실에 혼자 계시다가 넘어졌는데“아, 도와줘.”이래서 바로 그게 119센터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용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 장비를 활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렇기도

송재석위원

그것도 혹시 주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거기 보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붙어있거든요.

송재석위원

두 분이 계시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계속 그걸 보고 사용이 안 되거나 이러면 수시로 방문해서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앱이 다 깔려있어서 담당하는 직원 프로그램에 그분들 대상자 가정에 빨간불, 녹색불 이런 게 표시가 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25년도에는 270명, 26년도는 250명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누적은 아니고 계속 그 수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대상 숫자가 왜냐하면 많이 들면 아까 말했듯이 직원이 2명 붙어야 하니까 저희가 그게 다 인건비니까 확대는, 왜냐하면 지금

송재석위원

확대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선에서 유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게 도하고 도의 사업인데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라는 게 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 사업은 올 연말이나 하고 접고 복지부 사업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사업에 1,600명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6800만 원 받아서 500세대 더 늘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끝내고 응급안심서비스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지도점검, 25년도는 19개소고 26년도는 20개소더라고요. 1개소 늘어났네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은 22개소거든요.

송재석위원

아, 22개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22개소

송재석위원

그것은 왜 빠졌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2개소가 빠졌네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마 그게 거기 들어 있는 것은 수급자 문을 닫은 게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송재석위원

여기 보니까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가 있고 26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지도부 점검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활동내역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인 자료를 지도점검했을 때 문제점이 나타났는지하고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장기요양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료 같은 것은 건보공단에서 돈을 주고 저희가 주는 것은 거기에 생계수급자가 있으면 생계비를 주고 거기 사회복지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어서 보조금 주는 데에 대해서 제대로 쓰는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

송재석위원

그렇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여기가 생활시설이니까 주무시고 늘 생활하시는 시설이니까 항상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안전점검을 하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 내용 결과는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지적된 사항도 있을 거고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진짜 원초적인 질문인데 통합돌봄과인데 노인복지과랑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랑 전체 돌봄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노인 맞춤 그건데 과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노인복지과였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요. 자꾸 물어보셔서 저도 한번 여쭤봅시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작년에는 노인복지과고 올해는 통합돌봄과인데 정부가 아까 말했듯이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20% 이상 됐잖아요. 그래서 돌봄이 중요하다고 해서 통합돌봄과를 만들고 통합돌봄에 매진하라고 하면서 자꾸 압력을 넣어서 저희가 갑자기 노인복지과에서 통합돌봄과로 명칭만 먼저 바꿔놨는데 아마 내년이 되면 노인복지과, 통합돌봄과 두 가지가 이제

혜영

이혜영위원

분리가 됩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주 대상은 노인으로 똑같은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분리할 이유가 없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돌봄의 기능이라는 게, 왜냐하면 아까 고령자든가 엄청 노인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활발한 노인들, 일할 수 있는 노인, 경로당 오거나 복지관 가거나 기초연금 주는 걸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이 드신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돌봐줘야 하는 노인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과는 통합돌봄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도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그것 원래 노인복지과에서도 다 하던 일인데 그게 통합돌봄이 옛날부터 안 됐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애들도 전부 다 돌봄과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노인은 늘고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김해는 아직 아이들이 막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어른이 뭐 초고령도시도 아닌데 벌써 과는 더 만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저희가 비율은 17.2%지만 노인 인구수는 9만 2,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노인수는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규모에 있는 도시는 대부분 통합돌봄과가 다 생겼거나 생길 거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정부 기조가 지금 노인들 돌봄에, 장애인하고 노인돌봄에 치중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니, 이제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내년에 바뀐다고 그걸 봤어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괜히 과 만들어서 또 공무원 자리 인건비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 생각밖에, 안 그래도 재단이고 뭐고 통합하라고 인건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는, 그래서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애들하고 다 같은 돌봄을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어차피 또 노인돌봄을 할 건데 또 통합돌봄과를 만드시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앞으로 이 문제가 너무 커질 거라고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커지고 나서 만들어도 될 건데, 아직 안 커졌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면 늦을 거고 저희가 사실 이걸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래 해왔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7년 이상 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건 늘 늦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애들 있는 데는 애들 그건 안 해주는데 자꾸 어르신들 것은 이렇게 빨리 가고 일단 이상,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시가 너무 빨라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는 통합돌봄과로 바꾼 데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우리시 말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살예방센터 해서 보건소랑 생활보장과, 여기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기도 다른 데 안 뒀어요. 저희만 본청에 둬야 한다고 해서 먼저 둬서 아마 다시 보건소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말씀 나온 김에 또 이야기하는데 성평등가족과도 솔직히 부서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요. 그 과라든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도 솔직히 월남참전이나 이런 분들은 이 이름이 너무 싫대요. 이름에 대한 민원이,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하나.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했는데 돌봄이라는 게 좋은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우를 받아야 하시는데

강영수위원장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서위원

그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기금 24년 말 조성액이 11억 4000만 원 그리고 수입은 전체 이자수입이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3800만 원 들어오고 지출이 2990만 원, 이게 우리가 작게 기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아까 생활보장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11억 얼마를 이때 조성해 놓은 기금이 있는데 다 기금을 갖고 있는 데서는 다 그 기금을 안 깨고 이자로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자꾸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영수위원장

예.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저도 이번에 이 과에 와서 이런 기금사업은 처음 해봤는데 보니까 아까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이것 조성할 때 우리 시하고 김해시노인회하고 돈을 합쳐서 기금을 조성했더라고요.

강영수위원장

예.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 보면 김해시노인회에서 1명 위원으로 와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것도 노인회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한 3년 전부터 그걸 가지고 기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예산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칭사업만 하기에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자체사업 같은 걸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자체사업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안 깬 것을 퍽 깨서 사업을 하겠다고 단언은 못하는데 한 번 정도는 알아보고

강영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가 있어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조례에 보시면 제4조 제2호에 노인교육, 사회봉사, 의료지원, 소득사업, 활동시설 지원 등 다양한 용도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업을 하셔야 해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내년부터는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도를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아까 노인인구가 17.2%라고 했으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래도 인구 퍼센티지 비율에 비해서 아까 인구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계획을 잘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입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여미진입니다.

강영수위원장

필요 시 담당팀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복지재단은 잘하시니까 잘 안 봤는데 갑자기 어제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서, 9페이지 보시면 여성센터 소식지 6만 9,000부가 배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2,000부, 1,000부 이런데 여성센터는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몇 페이지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행정감사 자료 9페이지

강영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바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성함하고 팀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병국

김병국여성센터관장직무대리

여성센터관장 직무대리 김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6만 9,000부가 왜 6만 9,000부인지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소식지가 다른 기관들은 2,000부 이런데 여성센터만 소식지가 6만 9,000부가 배부됐다고 해서 뭐 이 소식지를 어디에다 배부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이것은 소식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소식지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프로그램, 사회교육과 관련한 리플릿 제작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아마 6만 9,000인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리플릿은 많이 제작하시는가 보네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 번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고 직업훈련과 관련한 일곱 과정도 있고 해서 매번 리플릿이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리플릿을 누구한테 주시는데요?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건 아닐 거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홍보

혜영

이혜영위원

홍보, 어디 어디에 홍보하십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취업이라든지 구인구직 있잖아요.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부스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이런 데도 호마다 다 집어넣거든요. 읍면동사무하고, 아마 그런 걸 다 쳐서, 순수 소식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안 많은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맞죠?

혜영

이혜영위원

엄청 많아서 제가 어디에 쓰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방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홍보물품 재고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매년 행사 개최 시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6만 9,000부가 실제로 전부 다 배부 됩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작년 행감에도 그게 지적이 돼서 홍보물품 관리대장을 두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런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배부되는지 연간 배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배부계획을 수립할 때 수여처 몇 부, 몇 부 나간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김영서위원

계획한 대로 지금 다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관리 안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대장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1장씩 주시면, 다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채용 회계감사 관련해서 지적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감사지적 및 조지결과를 보게 되면 채용담당자의 서류심사 참여, 채용계획 사전협의 절차에 따른 지적이 있었고 직원교육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했는지 혹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는 통합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직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면접심사를 할 때는 내부 위원이, 그러니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부 위원이 사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내부 위원이 서류심사에 참여 1건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직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담당 지도부서하고 15일 내에 이걸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몇 건 정도가 15일을 경과했거나 1일에서 7일 정도까지 경과한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되었던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거기서 나왔던 사전 협의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전자결재로, 내부적으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내부결재를 남기게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 계획수립한 건들은 다 전자문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전자문서로 다 남아 있는 상태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당시에 지적된 부분들은 다 개선된 상태라고 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개선이 되고 15일을 넘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같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 대관 사용료 환급 그리고 육아휴직자 호봉 승급기간 과다 산정에 따른 회수 시정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관하고 대관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관에 보면 너무 과대로 요구했거나 아니면 과소로 이걸 대관료를 받았거나 한 건들이 조금 있어서 지적받았고 이 1건이 청소년수련관 대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음악학원 원장님이신데 저희가 과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4500원 정도를 저희가 환급해 드려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유효해서 아직 완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5년이 경과해야만 완결될 것 같고요. 육아휴직 환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인사규정하고 보수규정 간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규정 담당자가 이 부분은 이것은 개정을 안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인당 2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유급으로 호봉이 인정되는 것은 1년까지만 호봉이 인정되는데 저희가 2년까지 이걸 인정해서 급여가 집행된 건으로 이것은 저희 경영에서 규정 담당하는 직원들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일들이라 사실은 직원들이 이걸 환급해야 하는데 강제하기가, 계속해서 지방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 절차들은 이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환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아직까지 환급을 안 하고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재심의하는 과정이 또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재심의 결과가 와서 저희가 이걸 노조하고 지방노동위에 답변을 받고 싶다 해서 저희가 지방노동위까지 갔었고 또 지방노동위의 결과가 온 지가 한 2개월 전에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들을, 사실 직원들의 그런 잘못이라기보다 저희가 행정의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해 가는

김영서위원

관리가 소홀했다고 하기에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절차상에 그대로 따라서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과지급이 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걸 환수절차를 이행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환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일단 시설 대관 부분은 45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나머지 회수나 환수는 다 하신 상태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죠. 지급했고 그다음에 환수를 받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다 했고 이제 육아휴직 부분만 걸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1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육아휴직과 관련한 환수 부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처리되는 대로 저희한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이 예산 약 2억 313만 원 중 6848만 원 지출, 집행은 33.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혹시 몇 페이지에

김영서위원

잠시만요. 페이지는 재단 수감자료 아, 이것은 수감자료 공통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이게 시니어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서위원

예. 시니어클럽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혹시 시니어클럽

김영서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질의할까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 복지재단 민원 및 진정처리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민원 진정은 일원화시켰고 창구운영 관리를 완료했다고 올라왔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어떤 식으로 다 완료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저희 민원소리함, 부서마다 제일 눈에 띄는 데 배치하라고 이야기하셔서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소리함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게시판에도 소리함, 진정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소리함밖에 안 하셨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거기다가 저희 대장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대장 작성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뭐 지속적인 민원이라든지 중복 민원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도 오늘 1건 들어온 게 있지만, 오늘 아니고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조금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이거랑 이어서 시민제보 들어왔던 부분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저희가 여성센터 방문했을 때 확인했지만 여성센터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을 명문화해 달라는 시민 사무감사 제보가 있었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센터 북카페 운영현황하고 이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현장방문 오셔서 북카페를 직접 보고 가셨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희가 하루에 6명에서 7명 정도 북카페를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은 조례에다가 북카페 운영을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단위사업들을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넣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나열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조례에 명시돼서 들어가면 그게 관리가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투입돼서 조금 더 질이 좋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북카페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이걸 조례까지 넣는 것은 조금 안 맞겠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북카페 운영을 명문화하게 되면 직원도 있어야 하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이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원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명문화하지 않으면 사실 직원이 있든 없든 간에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서 이용 인원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폐지는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추가로 25년도에 지적받은 것 중에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부서 편성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찾으셨습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못 찾아서 효율적인

단비

신단비위원

재단 운영을 위한 부서 편성, 열세 번째 지적사항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재무회계팀, 이것은 그때 최정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건데 저희가 투 본부가 있거든요. 경영지원본부가 있고 복지사업본부가 있는데 복지사업본부에는 노인복지관부터 바로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에는 경영지원팀, 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도, 정책감사팀도 저희 경영지원본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사업본부에 복지사업시설 기관들을 총괄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팀을 복지사업팀으로 1부서로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논의했을 때 경영본부에 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아직은 이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사실 그것은 어느, 어디로 편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해보지 않고서는 조금 판단이 잘 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기에 정원 조정할 때 좀 더 협의하셔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좀 더 어쨌든 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우리 이혜영 위원님하고 김영서 위원님 홍보물품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여성센터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질의드려도 됩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2025년도에 여성센터에서 제작한 홍보물품을 보니까 또 텀블러 130개 제작했는데 배부수량은 31개 그리고 서부청소년센터도 25년도에 제작한 수량보다 배부수량이 다 적게 배부가 되었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서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배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5년도 제작한 홍보물품들은 남은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저희가 대장 관리가 이월로 해서 매년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남은 수량을 올해 수량의 잔고로 잡아서 계속해서 대장 관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26년도에도 여기 같이 포함이 돼도 좋을 것 같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이 물품들 잘 관리되어서 어쨌든 시민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제가 김해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수강신청 바로 가기 클릭해 봤는데 지금은 열려 있지 않더라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올해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하신 그거랑 같은 내용 맞습니까? 다릅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다른 내용인데요.

단비

신단비위원

예.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온라인 수강신청 구축은 3개 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들 사회교육 신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단비

신단비위원

예.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정책감사팀에 교육 신청은 김해지역에 있는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개편을,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종사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배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한 것은 이것은 상시 운영이 됩니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사회교육 신청을 받거든요.

단비

신단비위원

예.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신청접수 기간에만 그것이 오픈하고 그러니까 연 2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평소에도 열리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신청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은 알 수는 있겠고요. 이것은 종사자들한테는 그런 강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반 학기가 끝나고 나면 종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하반기 때 또 새로 모집하고 이러는 상황이라 저희가 계속 오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조금 제가 복지관 시스템은 접속을 못해봤는데 어쨌든 그 안내 팝업 문구가 조금 더 설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자료가 다르게 돼있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랑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보면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수감자료에는 4명으로 돼있고 주요업무에는 5명으로 돼있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수감자료에는 6명으로 돼있고 주요업무에는 7명으로 돼있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아마 그게 조금 저희가 일치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마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재직이 끝나고

김영서위원

현원을 빼서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그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전체 위원수라고 돼있어서 당연히 저희는 볼 때 위원수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수감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경영지원본부장이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연직이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당연직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몇 페이지?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총 7개 위원회 중에 3개는 안 맞고 4개는 맞거든요.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수감자료에는 12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5페이지입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지금 빠지고 안 빠지고의 숫자를 지금 저희가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조금 자료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이것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여미진경영지원팀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현재 복지사업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필요시 팀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하고 똑같은데 추진실적에 9페이지 보면 김해시니어클럽도 홍보물품이 8만 6,991개로 돼있거든요. 이 책자 우리 행감자료 경영지원본부 쪽에 보면 9페이지 밑에 복지사업부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8만 6,991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많이 홍보물품을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8만 6000개나 돼서 아까하고 똑같이 혹시 대장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앞에 같이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장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 개수에 대해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52페이지, 53페이지 저는 요즘 노인일자리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어서 김해시니어클럽에 보면 시니어안전보안관이라고 있으시거든요. 안전보안관이 하시는 일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60세 이상 승강기 점검업무 지원 이렇게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노인역량활용은 한 달에 60만 원씩 지불하는 거고 맞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60시간의 근무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노인공익활동은 30만 원 정도로 지불되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3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 승강기 이것을 한 분이 그렇게 길게 하실 일인가. 조금 공익활동으로 돌리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아니면 사실 저는 이 업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업무인데 아파트에도 관리실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점검한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노인역량활동 중에 또 꿈나래맘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역아동동센터, 돌봄센터 업무를 지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보통 아이들이 다 오후에 있고 이분도 주말에도 하십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애들 다 오후에 있는데 이것 6시간 아, 60만 원씩 그 매일 60시간씩 할 그게 있나. 3시간씩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는 게 역량활용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또 시간을 착각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보면 노인공익활동은 혹시 뭐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이 다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초연금 받으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몇 프로나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전체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공익활동사업이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사업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로 봤을 때 왜 그렇게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보통 이렇게 한 번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노인역량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가시면 끝까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다시 신청받고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말씀은 제가 전에 말씀드리니까 그때 제 방에 오셨을 때 설명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생활비로 쓰시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그분들 중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못 가서 그다음에 더, 지금은 7000분 이상이 하고 계시는데 1만 명까지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지금 이 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데 우리 복지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하고 다 이게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 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시 복지과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일자리는 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그분을 자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던데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어르신이 신청하게 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노인일자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대로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이라 하면 점수가 물론 높아서 계속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소득기준이 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또 탈락도 될 수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새 이런 일자리 때문에 연구용역을,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가서 만나 뵈면 달보드레카페 이런 데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놨는데 그분들이 10년이 지나도 안 나오신대요. 그러면 계속 그 한 분들만 하지 다른 분들은 언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공익활동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럼 노인역량활동도 다 그것은 저소득층분들이 하십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야지 해당 대상이 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전체가 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역량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기초연금을 안 받으셔도 가능한 조건이 되기는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저희가 연구를 뭘 하느냐 하면 지금 그거거든요. 그것 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은퇴하기 전에 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사회환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해, 그분은 그렇게 많이 돈을 또 돈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 그것을 하고 싶으면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어제 이렇게 일자리 같은 것도 보면 조금 너무 이렇게 애들 아침에 등굣길을 한다거나 이런 너무 그런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좀 옛날에 했던 것 직업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하시고 그런 분들은 꼭 굳이 저소득층 아니시더라도 저소득층 하다 보면 그분들, 그런 분들은 또 연금 받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예 해당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마다 점수를 매기는 게 다 다르게 지금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력하게 되면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그 시스템상에서 순서가, 순번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일자리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분야는 과에서 아, 부서에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전체 인원수가 김해시의 올해 7,275자리인데 저희 재단에서 4,670자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일자리 수는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가 섞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마 배정을 좀 시도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분야가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전체 일자리 수를 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배정량들이, 유형별로 배정량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들만

혜영

이혜영위원

아, 유형이 정해서 내려오네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유형별로 일자리 수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조금 지금 유형별이라 하더라도 안에 너무 단순한 이런 업무보다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들 그러거든요. 밖에 나가면 이것 필요 없는데 예산 쓴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것,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조금 개발해 주십시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멈췄는데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지금 33.7%라고 되어 있고 2억 313만 원 중에 6,848만 원을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언제 기준입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올해 5월 말 기준이고요.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중에 노인역량활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달에 60시간 하는 일자리입니다. 올해 24자리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시설에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총 24자리에 대해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5월 기준이면 33%, 연말까지 2억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 1인당 인건비가 총활동비하고 사회보험료,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1인당 846만 4000원인데 매달 한 70~80만 원씩 나가거든요. 24명 곱하기 80만 원 정도 하면 다

김영서위원

장애인시설 지원 전체 사업 예산이 2억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중에 6848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아까 800만 원이라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1인당 금액

김영서위원

1인당 800 아, 1인당 800만 원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매월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래, 24명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24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5개월 동안 33.7%면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사업도 2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그 33.7%가 5개월분이 아니네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죠. 5개월분이 안 되는 거죠.

김영서위원

12월 그러면 이것은 2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10개월 합니다.

김영서위원

10개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영서위원

2월부터 10개월 하는데 집행률이 33.7% 충분히 그러면 다 써지겠네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다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이랑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사실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니어클럽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수가 김해시가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다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클럽의 직원이 정규직원은 7명이고 기간제가 19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 가지고 전체 노인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많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나눈 거죠.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민간 위주로 한다고 하셨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시니어클럽은 관, 대관 그러니까 관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대부분 아동센터, 학교, 119 다 그냥 관이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것 역량활용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취업지원을 지금 보게 되면 모집인원이 574명 중에 혹시 몇 분이나 되셨어요? 취업지원 지자체 해서 이것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거라서요. 김해시 시니어클럽,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574명인데

김영서위원

모집이 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배정 인원이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574명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취업 중인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중의 몇 명이 지금 되어 있는지를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취업한 인원은 현재 죄송합니다. 시니어클럽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복

류재복김해시니어클럽관장

시니어클럽관장 류재복입니다. 현재 574명의 목표액 중에 저희가 한 496명 지금 실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86.4% 정도

김영서위원

86.4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됐네요. 지금 김해시 전 지역 458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보통 맡게 됩니까?

재복

류재복김해시니어클럽관장

보통 경비나 환경미화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노인분들의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어디에 이렇게 경비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연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458업체 중에 그런 부분으로 혹시 활용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대부분의 아마 경비나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환경미화 쪽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분명히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은 김해에도 충분히 많을 텐데 조금 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늘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아까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연계해서 본인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도 기초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럼 연금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연계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사실 연금이 없으신 분들 물론 공공형 일자리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면 실제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이런, 이런 역량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제공하겠다.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이 정말로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이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날 거고 고령인구는 늘어날 거고 그런 분들이 역량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임에도 활용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역량을 기부하실 분들도 충분히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조금 설명을 들었지만 셔틀버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정차구역 추가 설치안과 관련해서 지금 연지공원 인접 인근 지역에 셔틀버스 정차구역 조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연지공원 인근으로 해서 추석 지나고 지금 버스회사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석을 지나고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어르신분들께서 정차구역을, 정차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민원을 넣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버스회사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안 그래도 내외동 지역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석 이후에 조금 더 협의가 잘돼서 어르신들께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주민지원 공모사업 중에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취약계층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대상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단비

신단비위원

예. 어르신들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소음지역 내에 해당하는 분들 중심인데 중심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 그리고 치유여행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공항공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7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해서 10개 면지역과 동지역에 해당하는 저희가 서부권역으로 해서 주촌면, 내외동, 회현동, 부원동, 칠산서부동 동부권역에서 동상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해서 총 10개 읍면지역에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분들하고 지역주민하고 1대 1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치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 수, 목, 금 해서 제주도에 60명의 어르신하고 지역주민 1대 1 매칭으로 해서 60명과 그다음에 직원 6명 해서 제주도 일대를 또 그 치유여행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청년예술가도 매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청년예술가들이 이 사업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청년예술가하고 매칭해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노래를 한 곡 만듭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이게 노래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회기 동안 지금

단비

신단비위원

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5회기 동안에 계속 지금 노래 본인들 스토리도 이야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작곡, 작사 다 해야 해서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일회성 공모사업보다 규모도 크고 사실 독거어르신들하고 주민 또 청년예술가까지 협업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게 사실은 조금 수범사례로 보이거든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마지막까지 노래 잘 완성해서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완성되면 한번 좀 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전시회하고 향후에 보니까 성과평가에도 계획되어 있던데 어쨌든 평가를 잘 받아서 다음, 내년에도 또 공모하실,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공모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이번에 복지박람회 할 때 1박 2일 동안에 또 부스 하나 설치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음악도 거의 다 지금 제작이 완료가 돼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한 분도 중간에 낙오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보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서 전국에서도 조금 수범사례로 인정받으시면 좋겠네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 수고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종합복지가 3곳, 프로그램 신청 선정현황 항상 저는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 추천제로 선정하고 있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이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추첨제로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추점제는 바뀐 지 오래됐어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예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탈락하신 분인데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닌데 누군가 부탁하면 되고 이런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 안 되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전체 회원수가 김해노인 보니까 회원수가 상반기에 6,357명, 하반기는 6,793명 한 400명 늘었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한 300명, 서부노인도 한 320명 늘었어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신청하신 분만 있는데 혹시 우리 사망하시거나 탈퇴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고 그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우리

강영수위원장

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3년 동안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회원관리를 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자동 탈퇴를 시키는 겁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연말 되면 3년 치, 3년 동안의 복지관 프로그램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정리하고 있네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선정 프로그램 수별 현황을 한번 봤어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게 우리가 1인당 네 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과목 신청해서 안 되신 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해노인종합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한 과목 신청해서 한 과목 신청된 분도 안 되신 분들은 육십한 분, 두 과목 신청해서 안 된 분이 사십이 분, 세 과목은 십오 분, 네 과목은 열다섯 분이 아예 안 됐어요.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네 과목 다 당첨되신 분이 64명이나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시스템상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한 과목 정도는 선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이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과목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강영수위원장

예.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만약에 한 과목을 신청해서 무조건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강영수위원장

예.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본인은 4개를 다 듣지만 가장 선호하는 그 과목을 제일 먼저 듣고 싶은데 네 과목 신청했기 때문에 한 과목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또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강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신청했을 때 최하 한 과목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 과목 다 된 분은 64명이고 네 과목을 신청 다 했는데도 안 되는 분이 15명이나 된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한 과목 신청해서 안 되신 분은 이해가 가요. 듣고 싶은 그것만 듣는데 안 되는 것 좀 이해가 가는데 네 과목이나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된 분이 15명이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김해노인회나 동부노인회나 서부노인회나 마찬가지인데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바로 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저도 어제 자료를 보고 이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 지금 진우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랜덤 식으로 뽑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의 조건을 줘야 하거든요.

강영수위원장

예.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조건을 주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불공평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강영수위원장

예. 이것은 검토해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뭐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과목, 한 과목 신청해서 안 되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서너 과목을 신청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노인분들이 솔직히 내일이라도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나오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건데 막상 안 되다 보니 못 나오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서 최하 세 과목 이상 신청하시는 분은 한 과목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아까 끝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누수로 인해서 건물 곳곳에 피해가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브리핑 들을 때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해 보니까 2층 내부 도장공사부터 옥상 방수공사 할 예정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확인하셔서 보수가 좀 철저하게 되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

조재판김해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 27년도에 김해시 전액 시비편성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미경입니다. 냉난방비 지금 8500만 원은 도의원 내년도 상반기 돈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냉난방기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 냉난방기는 시에서

단비

신단비위원

4억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본래는 올해 완성하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올해 거랑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시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아, 아직 시비편성 안 했는데요? 맞죠? 일단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이게 저희가 가서 보니까 200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9년인데 21년을 쓰셨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21년, 21년차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사실 예산이 많으면, 풍족하면 빨리 교체하면 좋겠지만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 너무 오래된 기기들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셔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내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원초적인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인데 저희가 김해시 등록 장애인이 2만 5,400명 정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서부에 보면 1,700명, 아, 868명, 그다음에 김해시장애인복지관 1,784명인데 지금 이용률이 보면 1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정확하게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지금은 김해시에만 해도 열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 그리고 또 거주시설들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인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전체 장애인의 7%에서 한 10%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이고요. 저희가 이용만 하는 시설이니까 또 이용 말고 아예 거주하거나 아예 발달장애인처럼 계속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저희 복지관에는 낮 동안만 잠깐 와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식사하고 가든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 7%에서 10% 정도만 등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접근성 문제라든지 홍보 부족인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펴서 이용자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