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혜정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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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가 지금 24년, 25년, 26년 이렇게 3년 연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실무진으로 운영해, 구성해서 이 회의를 하고 계시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진에서는 어떤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실행은 할 수 있는데 정책의 기조나 그런 것까지는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3년째, 4년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실무위원회로 운영해 온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안전도시위원회를 못해도 1년에 두 번은 실제로 개최해서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안전증진 정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그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저희 자료 안전증진사업 집행내역 1페이지를 보면요. 25년도 안전증진사업 내용이 번개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4년, 25년 사업 내용을 보면요. 매년 사업의 이 실행 내용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이게 무슨 어떤 사업의 테스트용인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김해가 안전지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모든 분에서 교통사고도 3등급, 화재도 3등급, 범죄는 1등급 내려서 4등급이고 그런데 또 생활안전도 그대로 2등급이고 자살도 무려 3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김해라는 우리 동네에 안전지수가 떨어지는데 그 정책 기조와 어떻게 이것을, 이 안전증진을 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안전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열리고 있었다는 것은 안전증진사업에 예산도 그렇고요. 이천몇백만 원에 불과한 사업비도 그렇고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25년도 안전증진사업 내용을 보면 번개탄 판매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 생명지킴이 안전교육을 권고하겠다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번개탄 판매업소가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보통 슈퍼 같은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슈퍼죠. 슈퍼 아저씨가 그러면 번개탄 팔다가“이 번개탄 위험해. 나 지금 안전 생명지킴이 교육받으러 가야 해.”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권고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실무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시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실행방법입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자살률부터 해서 3등급인데 여기 하는 것 보면 안심 스토퍼 창문 조금 열리게 하는 것, 과연 이게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의 추락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은 방범 이것은 말이 되는데 지금 김해가 청소년들의 추락사 자살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안심 스토퍼로 이것을 예방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물론 위원회는 쉽게 모일 수가 없고 결국은 실무진이 어떤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도 매년 우후죽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사업비도 굉장히 몇 년째 계속 27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이 중요한 그 정책의 기조를 결정해야 할 지금 심의위원회는 다년간 열리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예방해야 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몇 년째 사업비도 이렇게 머물러있고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동안 조금 여기에 대한 미비사항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전도시위원회가 다 기관장급이라서 모이기는 실제로 어렵지만 저희가 최소한 안전도시를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장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보면 몇 개를 나눠줬다 뭐를 했다는데 이것은 배부이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배부가 실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보면요. 뒤에 지금 미조치가 여기 8개가 남아 있고요. 그중에서 삼랑진교 같은 경우는 강재가 전반적으로 부식되어 있거나 볼트가 부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다리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좀 과표현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지금 이 다리가 통행이 가능합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아니고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는 조치결과가 나왔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임시적으로 보강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통행에 불편하다 이게 저희가 한 번 점검해서 완료가 안 되면 매년 또다시 점검하거든요. 진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다리가 무너질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전면 통행금지를 하는 조치를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조치계획이 예산 확보 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해 편성하셨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8개 중의, 그 8개 중의 5개는 당초예산에 다 요청을 부서에서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뒤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 제가 못 찾아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못 찾은 건지 당초예산하고 다 편성했는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동상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아, 아니지. 28년도 말까지 완료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 지적사항에 보수보강 부분에 대해서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새로운 것을 올리고 짓기보다는 지금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을 먼저 조치할 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먼저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24년도 미조치된 시설물이 26년도 4월에야 완성된다든지 굉장히 한 해, 두 해“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 이것은 꼭 시정해야 해.”라고 하는데도 1년 뒤, 2년 뒤 조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선제적으로 이런 데에는 그리고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26년도 상반기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결과 여기서도 보면 저희가 점검하고 이것 조치명령을 내리고 하는데 계속 한 발자국이 늦습니다. 26년도 1월에 설 연휴 화재안전점검을 했지만 여기 보면 밑에 10월까지 조치 완료 예정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설 연휴 화재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점검 자체가 이게 한 발자국 계속 늦어서 정말 필요할 때 하지 못하는지, 물놀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놀이도 보면 9월 내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면 9월이면 이미 물놀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매년 왜 이렇게 계속 늦어집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는 완료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돈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면 롯데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자기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조치결과서를 낼 때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완료 시기는 8월 1일이거든요. 그전에 다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의 같은 경우에는

혜정

정혜정위원

완료됐는데 여기는 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7월 30일자로 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그 이후에 된 것을 조금 러프하게 길게 잡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조치는 그전에 끝났고 저희가 완료된 사항만 그렇게 적다 보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9월 내 조치 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예를 들어 롯데파크 예를 드셨으니까 롯데파크에 9월까지 조치하면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게 되지는 않을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요.

혜정

정혜정위원

만약에 8월까지 예를 들어“7월까지 완료조치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여기도 거기랑 그 롯데파크에서“7월까지 하겠습니다. 8월까지 하겠습니다.”답변하셨을 거예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9월로 적어놨잖아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조치 완료를 언제까지 하라 할 때 좀 너무 러프하게 여유를 준 게 아닌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혜정

정혜정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는 바로 즉시 조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혜정

정혜정위원

즉시 조치를 하면 즉시 조치를 확인하시고 여기에도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완전하게 다 하려면 예를 들면 전기선로 같은 공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점은 다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 즉시 조치를 완료하는데 약간 예산, 돈이 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자기들 사정도 있으니까 좀 주는데 사실상 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까지 길게 잡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만큼 타이트하면 여기도 그렇게 표시됐어야 하는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챙겨 주시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롯데파크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쪽의 돈으로 하니까 그렇게 조금은 러프하게 여유를 주셨다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설 연휴 화재예방부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은 좀 더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아까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미리 잡으셔야죠. 사고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예산 편성하겠소. 그러면 이미 시기는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시설이지 않습니까?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잘 챙겨 주시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우리 쪽 사업 드는 것은, 사업비가 드는 것은 미리 챙겨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조금 이렇게 최신화하고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자료 과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저희가 몇 개소되는지 알고는 계시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 54개소

태호

김태호위원

54개소에, 4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서 이제 53개소입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53개소

태호

김태호위원

53개소가 됐는데 우리 누리집에는 아직 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24 거기에는 53개소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수정이 안 되다가 최근 한 며칠 전에 또 최신화를 시키셨더라고요. 시키셨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무더위쉼터가 저희 제출하신 자료에는,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무더위쉼터가 저희 이 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에 보면 472개소로 돼있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국민안전24에는 453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장에도 보시면 한파쉼터라든지 급경사지 그런 부분들이 다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최신화하셔서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추진현황 책자가 맞는 건지 아니면 국민안전24 이게 잘못된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 이것은 좀 유지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장치도 저희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281개로 돼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397개 막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좀 봐주시고 최신화를 다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저희 25년도 안전증진사업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국마다, 각 실마다 총 141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총사업들을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감독을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좀 지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해당 부서에 재난 유형별로 담당부서가 있다 보니 각 사업별로 대해서 저희는 좀 취합만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취합만 하시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올린 각 국, 과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한 20건 이상 정도가 좀 엉터리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전혀 계절과 상황과 맞지 않는 현수막을 들고 그리고 복장 그런 것을 해서 캠페인 했다고 이렇게 사진이 다 올라오고 지금 이 자료를 다 읽어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국에 좀 이야기해서 정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통제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시민안전국에서 통제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잘 계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보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가 조금 올랐다 그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작년에 비해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한 30% 정도 올랐는데 오른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동안 25년까지는 저희 시비만 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보장 확대를 위해서 도비를 600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2억 6000이 된 겁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보장 내용에 보면 작년에도 항상 이렇게 이슈화가 됐지만 개물림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뭐 조치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보험금 지급되는 것에 거의 99%가 개물림사고로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견, 반려견에게 뭐 해서 감사기관에 얘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애견, 반려견 물림입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모든 개물림사고는 꼭 애견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길거리 우리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 다니는 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김진일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려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주인이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발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약간 민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파사고가 많던데 폭파사고는 다 공장에서 나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당연히 공장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성폭행 상해치료비 해서 100만 원 지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합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경찰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면 본인들한테 이런 지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줍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인들이 접수할 때 콜센터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죠?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접수받아서 좀 편하게 시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이게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민분들이 보험사에 신청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요즘은 보통 일반인들도 병원 갔다 오면 진료비를 갖다가 어플에서 청구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접수를 같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수립에 폭염에 관련 그 집행내역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난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늘막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게 당초예산인데 당초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폭염 대비해서 25년 11월하고 12월에 폭염 예방 물품인 쿨토시나 손선풍기나 텀블러나 이게 지금 총 쭉 더해보니까 193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것 왜 이런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전 읍면동에 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좀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독촉해서 그때 부랴부랴 집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떨구기 위해서 지금 다 집행하신 거잖아요. 여름 쿨토시, 손선풍기를 11월, 12월에 집행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배정 이후에 시기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집행 여부를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필요하니까 당연히 여름이 오기 전에 구매를 했었어야 하는데 구매를 안 한 거죠. 필요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연말에 한여름에 쓸 물건을 다 구매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될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배정만 하고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 사실상 뒤에 확인을 해보니 안 된 부분을 그때 빨리 집행하라고 늦게 저희가 독촉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꼭 시기 전에 집행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9페이지 재해예경보시설 운영관리 최적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자동음성통보가 보면 여기는 397개로 되어 있고 밑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그 제조연도하고 이것 체크하는 부분에 보면 281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뭔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위에, 저희 위에 397개가 그 내용상 맞고요. 280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280 아, 지금 자동 통보, 제가 이 차이는 확인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이 재해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관리가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올해 혹시 점검 결과 고장이나 통신장애 이런 이상이 확인된 시설이 몇 개입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제가 개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대략도 괜찮습니다. 월 1회 하고 계시니까 매달, 매달 하면 한 번쯤은 몇 개였다라든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평균적으로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과장님이 좀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보면 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제조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이렇게 쭉 아직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면 동보시설의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지금 다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선 2008년, 2009년 것만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5개소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다 바뀌나요? 나머지는 그리고 그러면 다 정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정상 작동여부는 무조건 확인하고 있고 비상시설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FM대로 하면 내용연한이 경과하면 교체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만 즉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고장난 게 이 281개소라고 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127개소가 지났단 말이에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요.

혜정

정혜정위원

그중에 그러면 5개밖에 고장 안 났습니까? 나머지는 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소소한 고장은 즉시 수리를 다 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보면 예경보시설 11개 중 544개소의 유지관리 위탁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하라고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위탁하고 계시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회 정기점검하고 있고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게 맞습니까? 이 용역비를 주면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그 결과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진짜, 이 시설은 현 상태가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용역을 하면서 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해야겠지만 거의 100% 실제로 소소한 고장 부분은 즉시즉시 수리해서 그 용역비 안에 포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너무 좋은데요. 보면 위탁관리 용역비만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도 소소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죠. 그러기에는 동보시설 내용연수 8년에 비하면 이것 지금 2008년도 것은 20년이 지난 걸로 보이죠. 이것은 좀 지나치다. 이게 과연 소소한 고장을 고쳐서 지금 뭐 문제없다고 납득이 가능한지 종이로 봐서는 납득이 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해당 자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국장님 답변해도 되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지금 시민안전국에서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한 13건 정도 용역을 했거든요. 그중에 보면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고액 거래를 보면 PQ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꼭 PQ 방식을 고집하는 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PQ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철훈위원

아, 국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저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이철훈위원

아, 그래요?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우리

이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팀장님 답변되겠어요?

재광

전재광자연재난팀장

이게 조달해 하는 방법이 있고 PQ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철훈위원

발언대 나오시면 됩니다. 소개하시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나오셔서 정확하게 인사하시고

재광

전재광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전재광입니다. PQ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조달에 수수료 주고 하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PQ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조달을 또 하셔도 되는데 물론 뭐 하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야기하냐 하면 행감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광

전재광자연재난팀장

예.

이철훈위원

고액은 항상 보면 밖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것도 안이 아니고 밖에서, 어느 업체가 이번에는 된다. 이것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하지구 기본설계 종합정비계획 이런 게 난다 이렇게 하면 PQ로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재광

전재광자연재난팀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어디가 된다 이런 소문이 납니다. 결국은 그 업체가 됩니다. 이게 PQ가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 해서 결국은 가격점수 갖고, 가격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서류를 다 받아봤거든요. 서류를 받아보면 물론 외부 심의위원, 내부 심의위원 다 있겠지만 이것 결국 어느 한 업체를 주기 위한 이런 방식밖에 안 될 것,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는 하고 또 1억 원까지, 1억 원 이상에서 10억까지, 10억에서 30억까지 30억 초과는 조달수수료가 드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이게 항상 보면 큰 금액은 큰 금액을 할 때 보면 항상 밖에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면 이게 그 업체가 또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광

전재광자연재난팀장

저희는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고 다 하지만 그게 소문이 진실처럼 되고 또 진실처럼 되고 나니 그 동종업계에 있는 타 그러니까 용역에 낙찰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이 또 항상 문제를 밖에서 제기를 합니다. 국장님도 혹시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구체적인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밖에서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가 PQ 방식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30억 초과하면 0.4%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산 때문에 이 PQ 방식으로 하려면 예산도 잡아야 하지만 이 예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밖에 계시는 물론 꼭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혹여나 또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한 번 고액이 있으면 예산을 미리, 우리 지금 사업은 하는 것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입찰을 해야 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마다 보면 입찰금액이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한 번 하실 때 이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한두 달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있다면 당초예산에 태워서 그런 것 한번 해보는 것도 조달로 의뢰해서 해보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PQ 다음에 또 가격경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낙찰자가 정해지는데 조달 방식, 공정성을 위해서 조달 방식이 나은지 또 현재의 시스템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손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폭력 시민안전보험에 성폭력 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게 저희 1건밖에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24년도부터 신설이 된 거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추가가 된 거죠? 지금 혹시 성폭력피해 피해인들 혹시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 발생했는지 총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24년도부터면 중부경찰서에만 93건, 서부경찰서만 58건, 25년에 99건, 25년에 57건 이것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만 가도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이것은 좀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 많은 인원들 중에 1건밖에 지급을 못 받았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시 협조하셔서 피해자들 좀 홍보하고 빠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연별로, 반기별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 다 잘됐습니다. 잘하셨는데 안전보건공단 합동 패트롤 점검 그리고 민간사업장 제조업 정기안전점검의 이 2건이 7월 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누락이 미실시한 건지 아니면 제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좀 첨부가 안 된 건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제가 민방위시설을 많이 둘러봤는데 위원장님 이것 제가 자료를 좀 드리고 이래야 해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정회 시에 충분한 자료 검토도 했고 지적된 사항은 잘 관리해 주시고 시정조치 중이시니 과장님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동 전수조사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해서 정기교육 또 이렇게 계획까지 잡으시고 다 실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동인데 부원동하고 내외동입니다. 부원동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원동 화면인데, 창고인데 정말 관리가 잘돼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방독면 적재를 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각 연도별 개수 및 식별번호로 적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주무관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말 관리를 잘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외동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내외동도 우리 여기 주무관님이 여성분이신데 경보장치 시설장비도 최초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암호도 눌리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적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다른 동들은 실시했는데 그분은 점검을 정말 매달 아주 수시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매뉴얼도 보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버리고 그리고 관리도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발전기는 또 한 동은 우리 과장님이 보셨지만 엔진오일 누유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수리는 물론 또 다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조치 중에 계시지만 내외동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간제 반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장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인가 봅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돼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두 분 주무관하고 기간제 반장님하고는 조금 반드시 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님들 여쭤보신 것 중의 외에 저희가 매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거의 매년 실시하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 24년도에도 하고 했는데 24년도에도 저희가 막 이렇게 안전점검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개소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해 주시는 거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미조치된 데가 한 10개소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맞나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25년도부터 갖고 있어서 24년도 자료는

김진일위원

그래요? 25년도는 8개소 정도 되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8개소 정도 되는

김진일위원

예. 그러니까 10개소 정도 돼있는 것도 감사기간에 벗어나서 과장님께서 체크 이렇게 자료 못 챙기셨지만 그것도 26년도 돼서야 거의 완료가 됐다고 저희가 확인이 되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로 25년도에 8개소도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중인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중으로 조치하겠다고 한 게 5개고 아예 한 군데는 건물을 폐쇄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내년까지 갑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그런데 이쪽 예산을 확보하고 하시는 부분도 힘든 것도 알겠고 이렇게 그다음에 인원의 부족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안전이라는 부분은 몇 번 말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런 부분인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 확보라든지 업무의 절차 때문이라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전과 관련된 임시조치는 즉시 다 완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상시장에 뭡니까? 아케이트가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 임시조치는 다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가 좀 더 가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임시조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이렇게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이 정도의 조치인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보강하는 거죠.

김진일위원

보강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잔여 예산으로 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긴급한 경우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임시조치는 다 이미 완료를 한 겁니다.

김진일위원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이 늘어진다는 거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민분들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미조치가 되어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는 봐도 될까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둘러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시조치가 돼도 별걱정을 안 한다고 보고 있으면 굳이 예산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다음번에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철구조물이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김진일위원

예.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러면 당연히 교체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임시적인 조치로 보강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그것은 보강해서 거기 근처에 계신 시민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전면적으로 그것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일위원

거의 그런 부분이 8개소인 거고 10개소인 거고 이렇게 된다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번에 26년도에도 했겠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6월 19일인가까지인데 그것도 거기에서는 아직 미조치가 돼있는 것은 계속 안 나왔나요? 6월 19일이면 아직 안 나온 거겠죠? 저희가 감사기간이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개수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

김진일위원

그런데 보통 바로 나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즉시 나옵니다. 26년도는 조치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44개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4개요? 44개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44개소가 나와 있는데 조치, 그중에 조치 완료를 21, 22개를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미조치는 한 절반 정도 아직 해야 하는 단계고 거기에서 보완이 되면 보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또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겠네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그 지적된, 어떤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들이 그러면 다시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일단은 그게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조치를, 현재 조치를 다 완료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철거 이후에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료한 것을 저희가 완료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미조치사항과 저희가 생각하는 미조치사항이 좀 다른 겁니다.

김진일위원

미조치라고는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결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대상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출입도 폐쇄하고 아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바로 철거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과에서 하고 계시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50인 미만인 거죠? 49인 이하인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50인 미만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김진일위원

5인 이상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우리 김해시에 보면 그런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게 기업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의 현황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대상기업은 총 8,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8,000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사고유형이, 잦은 사고유형이 많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중에서도 그런 사고가 많은 유형을 먼저 선정해서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사업은 거의 보통 한 10개소 내외로 하시는 거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산을 보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너무 비율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확보하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의 신청을 받아보면

김진일위원

잘 안 하려고 하시나?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매년 10개에서 15개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업체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홍보의 부족인가 아니면 업체에서는 그런 컨설팅을 하면 왠지 자기 회사 차원에서 중대재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씌워질까 봐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홍보의 문제인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우리 대상업체가 총 8,000개나 되는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연간 10개나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유사사업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봤자 우리 김해시에 혜택을 보는 업체는 30개 내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김진일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너무 적지 않냐고 하니 담당께서 실질적으로 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업체,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도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또 가서 해달라고 부탁을 오히려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컨설팅 비용이 업체당 3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는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업체에는 이게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나라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따로 있을 거고 도에서 따로 하는 게 너무 복합, 이게 같은 사업인데도 부서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은 체킹해서 다 업체에서 하는 거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서로 체킹합니다.

김진일위원

서로 크로스체킹 다 한 다음에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수혜받던 기업을 파악해서 제외시키고

김진일위원

제외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로 10개소보다는 좀 많겠네요. 시에서 반응은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연간 30개 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적기는 적지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김해시는 중대재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까지 체킹하셨나?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총 11건이 있었고 뉴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6월에 3주간에 6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빼고는 현재로 중대재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체를 먼저 이렇게 컨설팅을 저희가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업체에서 그렇게도 하시나요? 또 대행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현재로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별도로

김진일위원

따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점검을 따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과장님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장유지역에 보면 롯데리조트호텔 맞은편에 보면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지하도 대피장소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아마 장유지역이니까 출장소의 관할이겠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막혀 있던데 그게 도보는 아니더라도 재난대피의 순간이 오면 거기도 시민들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확인은 해보지를 않았고 그것은 육교가 현재 대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거기에 육교가 반대편에 있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육교 반대입니까?

김진일위원

또 지하도는 저쪽 반대편이라서 거리는 먼데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 현장을 제가 알지를 못해서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사람이 통행은 안 하더라도 만약에 그 외에 지하도로 들어가야 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럴 때는 차단이 되어 있지만 바로 이용 가능하게끔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업무개선할 게 몇 가지 보여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민안전과도 하고 계시고 도로과도 하고 계시고 이번 여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로과도 있습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아, 도로과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여름에 굉장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두 과가 같이 따로따로 운영하니까 한 과에서는 가뭄으로 사실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운영을 안 하는 반면에 시민안전과 또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제가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일원화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한 판단들도 만약에 따로 이원화가 됐다 하더라도 같은 방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부서는 물 뿌리고 있고 한 부서는“가뭄이라서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살수차도 도로과에서 할지 시민안전과에서, 저는 도로과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제가 도로과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원화 한번 해주시고요.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기준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3년도, 4년도 보니까 타 용도로 변경했다는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용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에 대한 점검을 한 이유는 3년도, 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확 대폭 줄었습니다. 보니까 3년도, 4년도에는 특정 놀이시설에 대한 정비들이 대대적으로 있었고요. 그게 기준이 맞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사실 읍면이라고 했지만 대상지가 지금 11개라고 했지만 하나는 또 임시 폐쇄돼있고요. 10개인데 동도 있어요. 그죠? 자연마을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장유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렇게 따지면 기준이 불명확해요. 실제 다른 동에도 자연마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좀 이상하더라. 기준에 안 맞더라. 그래서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우리 공원 조례가 바뀌었죠. 효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연마을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공원, 이 놀이시설들이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고 실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없는데 보니까 예산이 쓰인 경우가 또 있어요. 다전공원, 여기서 제가 또 심각하게 본 것은 다전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시민안전과에서 집행했을까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한 1억 5500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공원과가 1억 3000 쓰고 시민안전과가 2000 쓰고 이런 집행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업무에 명확하게 규정이 정리돼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전공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 개선하셨던데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자연마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10개 조차도 이게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에서 충분히 통장님들의 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변경하는 게 좋을지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이런 집행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가뭄에 대해서 제가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도 시민안전과 예산과 출장소 예산 2개 합하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연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한 6억 3000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금액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 대부분이 어디에 쓰입니까? 인건비로 쓰이죠.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다면 평상시에 물놀이를 쭉 할 수 있는 기후였다면 이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겠죠. 많은 분들이 했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물어서 물이 없었는데 지나가면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을 할 때 규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실제 찾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계약에는 명확하게 1조와 6조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른 부서로 전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규정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뽑아놓은 대로 이 기간이 또 보니까 6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거의 석 달을 실제 그렇게 우두커니 있었다는 거고 그동안에 혈세는 그대로 나가고 있었다. 그럼 오히려 이때는 폭염 대응이라는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으로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민의 지점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것들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민안전과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부서고 이렇게 하나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의 기본은 촘촘한 안전망 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시민안전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했을 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처음이라 굉장히 부드럽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굉장히 뼈 있는 얘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적한 것 충분히 다 검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선안을 충분히 또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우선 우리 수감자료 1번 건설과의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에 김해시기술자문위원회가 보면 여성 비율이 3%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지난 행감 때 모 위원님께서 특정 기업에 위원이 좀 많이 돼있다. 사기업에 5명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성 비율도 똑같고 그 지적했던 기업의 그 자문위원도 다섯 분이 사기업 분인데 그대로 들어와 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왜 전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왜 전혀 시정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여성 비율은 사실 이게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사실 새로 구성하기는 했는데 신청받아서 그 신청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서 했는데 여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신청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 그대로 계속된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좀 못 챙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여성 부분도 이게 처음 지적이면 신청했는데도 안 들어왔고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그 말이 맞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들어왔으면 이대로 가만히 신청해야지 우리가 접수를 받는 거니까라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도 똑같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혜정

정혜정위원

행감 때 지적했다는 것은 방법을 찾으라는 말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우선 들어오면 저희가 할 때 일단 여성 비율은 최소한 저희가 최대한 선정을 많이 해 주려고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이 그렇게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뻔히 예상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 뻔히 아는 내용인데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아,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네.”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죠. 찾아본다든지 뭔가 또 협의를 막 의논을 해본다든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곧 올리

혜정

정혜정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라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 노력이 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방법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찾아보는 것도 같은 지적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같은 기업에서 이렇게 5명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지금 결과적으로 됐는데 이 위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뭐 무작위로 3분의 1을 추출하고 그렇게 대략 들었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저희 위원회 총 한 지금 95명 정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신청받으면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받으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무작위로 뽑는다기보다도 저희가 일단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또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분이 신청하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이 훨씬 좀 넘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혜정

정혜정위원

100명이 넘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탈락한 분이 그래도 한 십여 분이 계신다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좀 넘게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기업에 5명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 제가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은 그냥 하던 분 그대로 했다는 또는 그쪽이 뭔가 뭐 힘이 좀 있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탈락자가 십여 분이 이상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그것도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다음에는 살펴보겠습니다.”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답변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없으세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사기업 다섯 분을 제가 확인을 지금 다 못한 상태인데 일단 내년도 저희가 추가 일단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좀 지침을 정해서 특정업체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 쪽으로 해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을 정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내년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관련된 사업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생기발랄한 가야뜰 마을만들기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사업은 공모 선정 우수마을 지원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25년도에도 한 동네가 2개를 받으셨고 26년도 똑같은 마을이 또 2개가 이렇게 지정받으셨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 마을을 정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정주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신청이 많이 없습니까? 왜 이게 안 되는 동네는 내 없고 했던 동네는 또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2개씩 되고 왜 그런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프로세스가 초창기 이게 농림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다가 중간에 저희가 지방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공모사업 할 때 일단 이 1단계 사업으로 단위 개발사업으로 5억을 지원해 주고 그 5억을 지원한 것을 가지고 끝나고 나서 몇 년 후에 평가해서 그 마을이 잘된, 잘됐다고 하면 종합개발이라고 다시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단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선정된 마을들은 수안마을이라든지 대감마을들 이 마을들은 저희가 사업한 이후에 추가 저희가 1단계 사업들을 잘했다 그래서 판단하고 2단계로 저희가 2단계 10억짜리 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것 말고 25년도에 대동면에 있는 마을 2개가 그러니까 면이 그러니까 한 면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 면에서 2개 됐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물론 이제 그 마을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선정 이렇게 신청했는데 탈락한 마을도 있을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 탈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보니까 농촌활성화대학 이수하고 소액사업 추진절차를 거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절차적인 면에서는 좀 간소화를 시켜줬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모해서 떨어지면 이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떨어지면 다음번 공모 신청을 할 때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고 이런 컨설팅을 해 줘야지 또 떨어지지 않고 또 한번 더 이런 인센티브도 받으면서 절차 간소화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데 절차만 그냥 조금 이렇게 생략시켜 드리고 실제로 왜 떨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야지 새로운 또 마을이 신청하게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소액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 소액사업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마을을 발전할 거다라는 그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 자체 계획평가를 해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1차, 2차 정도에서는 다 걸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한두 개 마을은 2차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닌데

혜정

정혜정위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주민, 어떤 마을들은 주민숙원사업처럼 마을에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을 포장이나 하고 자기들 안길이나 넓히고 이런 사업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보다는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위주로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셔도 주민들은 내부적인 마을 주민숙원사업처럼 주민숙원사업은 또 주민숙원사업이랑 다른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해드렸는데도 계속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신청하시게 되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그 자체가 떨어진 다음에 컨설팅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떨어진 마을이 이 사업의 목적, 고유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왜 떨어졌는지 좀 전에는“예.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추진계획이나 거기에는 그 반영이 없어요. 당연히 말씀으로는 떨어진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고“이런 거예요.”라고 말하지만 그걸 컨설팅으로 사후조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 이런 절차를 간소화, 소액사업 추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사후처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연이어서 마을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민간위탁 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조금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뒤에 재단화 추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러 가지 방금 우리 방금 한 이 가야뜰 이것도 위탁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이 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현재 여기 센터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임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센터장을 별도로 선임을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여기에 사단법인 김해시공동체활성화협의회라는 곳에 이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활성화협의회에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센터장을 선임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임과정에서 김해시의 관여나 검증 절차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사단법인 김해시공동체활성화협의회의 정관에도 보면 센터장은 선출직으로 하는 상임이사가 되는 겁니다. 선출직 하는 이사는 여기에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이 협의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시에다가 협의해야 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선임과정에서 김해시의 관여나 검증 절차가 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 선임위원회에 들어, 김해시의 임원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혜정

정혜정위원

관여나 그 검증 절차에 행정 그 과정에 이렇게 명시, 들어가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 선정 절차에는 저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바꿀 때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여나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 바꿀 때 선임을 하는 그 상임이사는 최소한 어느 자격이 돼야 한다. 그게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그것은 그 자격요건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김해시의 검증 왜냐하면 위탁금을 계속 주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많은 사업을 새로 만들어도 또 드리고 하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공정성이라든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김해시의 관여나 검증 절차가 있냐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가

혜정

정혜정위원

이 정도 굉장히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직원이 5명이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은 12명이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올해 또 3명 늘어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굉장히 조직이 지금 다년간 비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업무추진계획에 이것을 재단화할 장기 검토까지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의 총책임을 지는 센터장이 이렇게 이 협의회에 다 일임하고 그쪽 정관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검증 절차나 관여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말씀으로는 한댔는데 그 절차에, 선임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임을 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센터장을 선임할 때 저희가 가서 평가를 물론 거기서 의뢰할, 의뢰가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온 적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 지금 센터장님 그 처음 센터장님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그대로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계시고 저희가 센터장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공개모집할 때 자격조건을 저희한테 승인받아야 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센터장을 선임할 때 그쪽 위탁을 맡길 때 기존에 있던 그 협의회 센터장님이 그대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었고 이때까지 변한 적 없었기 때문에 선임과정에 지금 그것은 없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재단법인 전환을 이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의 위탁 방식으로는 안정화나 지속성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 올해 하반기 김해연구원에서 과제로 저희가 연구원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먹거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사회경제적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센터가 있는데 이런 사업센터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라고 해서 김해연구원에서 제가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결과가 나와서 해라라고 한다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희가 한번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왜냐하면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 그 자체가 이미 민간위탁의 공공성이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종합적으로 다 따지게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전환은 어쨌든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 전환할 경우에 현재의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염두하고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 단계까지 저희가 협의된 아, 검토된 것은 아닌데 최대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 최대 연계할 방법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재단법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추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너무 앞에 갔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아, 추진은 좀 빠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추진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어쨌든 염두에 두고 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우리가 이것을 재단화 이렇게 하는 통상적인 경우를 보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등등의 그것의 안정화를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게 농촌에 어떤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이 협의체에 맡기는 게, 협의회에 맡기는 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사업의 지속성과 조직의 지속성은 다르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구분하고 염두을 하셔야 하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재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민간위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 조직은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 내용들이 고정이 아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재단화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12명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사업이 확 줄었어요. 그 재단 직원 내보내실 거예요? 내보낼 수 있습니까? 없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부분 염두를 하고 계시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것까지는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그 한 글자를 적는 것은 쉽게 적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말씀은 아직 추진, 당연히 추진 아니죠. 장기적 검토하겠다 정도였지만 머릿속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쓰실 때는 조직의 지속성과 사업의 지속성 구분하셔서, 왜냐? 모든 것이 김해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나 그런 것 있으면 좀 얘기를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중요한 문제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이것을 보면 작년에도 이게 살짝 행감에 언급이 됐는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도 재처리공법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서 중간에 용수관로 매설, 이 길이도 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25년 7월에 돼서야 낙유청하고 재원 협의결과 이게 지금 재처리공법이 활성탄공법에서 염분저감공법으로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1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올랐고 길이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 여기 25년도 작년에 행감 때 얘기를, 언급이 나왔을 때는 25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때가 24년도였고 그죠? 그런데 25년 7월에 낙유청하고 재원 협의결과 이 활성탄공법은 국비지원 불가다 이것 예상 못하셨습니까? 18년도부터 무려 이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낙유청에 이 공법이 통과된다 안 된다. 불과 몇 달로, 몇 달도 아닐 거예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12월까지 하겠다고 한 게, 이것 예상 못하셨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고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도 많았고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하면서 사업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충분한 수질 어떤 형태의 수질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협의한 내용들로 사실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주민들 협의를 하고 그렇게 낙유청에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낙유청에서 이런 공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낙유청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수질이 어떤 게 문제인데 굳이 왜 활성탄이라고 하면 냄새라든지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제거하는 건데 주민들이 저수지에 떨어뜨리다 보니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활성탄여과까지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낙유청 입장에서는“냄새하고 농작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 요구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과하게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할 수는 있는데 그 공법을 적용하려면 전액 시비를 대서 해라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렇게 진행은 더 이상 안 되고 사실은 다시 금지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 사유는 앞번에도 들었었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처럼 오래전에 시작된, 오래 끈 사업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공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제쳐두고 계신 거예요? 계셨던 거예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다 앞에 수많은 전임자가 왔다 갔다 했지만 앞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다하셨더라고요. 했는데 물론 저도 작년에 왔습니다.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검토했던 내용이 이 공법 자체가 활성탄으로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공법을 우리가 전기전도들을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법을 변경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 뒤로는 속도 있게 왔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지금이라도 하신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자가 제대로 이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부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이것을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끈 사업인데 좀 촘촘하지 못했다. 이것을 막판에 작년에도“올해까지 됩니다.”했다가 그 몇 달 사이에“낙유청에서 안 된다는데요.”공법을 또 바꾸고 길이도 왔다 갔다 그러면 길이는 왜 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길이는 처음에 저희가 저수지로 바로 다이렉트로 물을 올리려 하는 것을 갖다가 저수지를 안 거치고 농가에 바로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주민들은 사실은 반대, 올해 최고 가뭄지역이 진례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가뭄이 심해서 거의 벼가 다 말랐는데 주민들도 사실은 물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쪽에 공단 들어가는 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임자들이, 사실 노력은 다 전임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하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어떤 재산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체가 됐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다 잘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러면 좀 더 빨리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법도 바꾸고 구역이나 길이도 바꾸고 하면서 다 조절 지금은 잘돼서 이제 마지막 박차만 가하면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고 이 과정에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질질 끌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시간을 끈다는 것은 주민들도 힘들고 예산이 올라갑니다. 예산 많이 올라갔죠. 몇억씩 올라갔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뭐든지 시작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질질 끄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할 수 있을 때 딱 선택해서 예산이 바로 편성이 돼서 단기간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저는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드웨어는 다 구축을 해놓고 지금 운영 중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어제 아, 그저께 한 세 군데 정도를 가봤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주무관님들 혹시 현장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도 늘 시간 되면 가보고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뭐 발견된 게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진례 같은 경우에는 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보고 또 이게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주민들이 활성화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활성화가 좀 안 돼서 진례나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데 좀 제한이 있고 이용객이 많이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진영은 저희가 사실 도심지에 있다 보니 좀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림도 사실은 또 면청사가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있는 곳에 다시 또 옆에 또다시 지어놔서 저희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좀 많은, 활성화에 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보니까 정말 좀 말씀하신 대로 교양강좌 뭐 이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운영이 안 되고 그냥 공실로 방치되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고 혹시 한림에 직원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사무장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1명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1명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일단 거기도 한번 가봤더니 사무장은 자리를 비우고 안내말, 표지말만 하나만 붙여놔 놓고 현장에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회의 참석으로 인해 용무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전화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마 퇴근시간이 지나도 아,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시간에는 퇴근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리를 좀 비우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1곳에 다녀온 곳은 제가 일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한번 보여드릴 테니 이건 좀 나중에 많이 조금 관리감독을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사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이, 사진 닫아주세요. 주차장 입구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주차장 입구에 상점을 만들어놔서 아예 주차장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 내부에는 두 번째 있었던 사진이 주차장에서 또 생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를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잘못된 운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번 틀어줘,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옥상, 옥상입니다. 옥상 물탱크에서 저렇게 물이 누유되고 있는데 정비나 보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매우 지저분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 탁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구매했던 부분일 텐데 복도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옥상이라든지 각 계단에 또 3층에서 운영 중인 또 단체에서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을 다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지도를 하셔서 좀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 외에도 다른 또 진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드릴 말씀은 좀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자료 보내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불법 하도급 홍보는 좀 잘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현수막도 걸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실태조사에서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대부분 저희가 실태조사는 국토부에서 일단은 1차 서류상 그게 시스템상 불법 하도급 의심 업체가 오는 업체들이 통보가 옵니다. 보통 한 달에 뭐 몇 개씩 오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거의 다 좀 불법 하도급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3건 이렇게 저희가 계속 적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렇게 지역건설업체가 좀 많이 어려운데 일단 홍보를 좀 잘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중장비 지역 내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 중장비 활용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기계 말씀하시죠?

철익

손철익위원

예. 건설기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기계가 저희가 포크레인 덤프트럭 해서 8,000여 대가 이렇게 지역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가 부산하고 김해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좀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지역 민간공사나 관급공사는 당연히 지역건설업체를 치려고 하는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또 저가로 부산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각종 민간사업자들 소장님이나 회의를 계속 분기별로 합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하면서 저희가 무조건 지역업체를 쓰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강제조항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그래서 조금 건설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이게 지금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관리해 주시면 우리 건설경기가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도급 방금 말씀 나오셔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제가 건설과 하도급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24년도 68%, 25년도 79.4% 그리고 26년도 7월 80.9%라고 해서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잘하고 계시나 보다. 그럼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겠구나.’라고 하고 자세히 자료를 봤는데 첫째 24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틀렸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왜냐하면 24년도 김해운동장을 쏙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하면 35%밖에 안 돼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엑셀파일 이상이 있습니까?”했는데 더 이상 없다고 하셔서 이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제가 대형 관급공사들을 좀 봤습니다. 쭉 봤는데 340억, 160억, 150억 관내 하도급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관급공사에 관내업체가 참여를 못합니까? 이게 대부분 하수과, 하천과 사업들이더라고요. 왜 대규모 사업들이 이쪽에 많이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관내업체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하도급률이 사실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자기들이 직영한다고 하면 사실 공정 중에서 하도급하는 공정이 있고 자기들이 직영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하겠다고 신고를 저희가 관급공사에 해야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민간은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관급공사잖아요. 그것도 300억이 넘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건설업체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민간에 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도급 관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대형 관급공사에 0%, 그것도 대형, 제가 5개를 쭉 보니까 전부 0%, 이러고 진짜 하도급 관리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하도급률 100%라 해서 100%인 줄 알았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원도급 금액에 비하면 1.8%, 0.2% 이것을 100%로 우리는 표기합니다. 하도급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 수치 속에 가려진 저는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숫자로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게 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민간공사를 또 한번 봤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관급은 10억 이상, 민간은 100억 이상인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100억 이상,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여기 업체들도 보면 관외에 하도급은 많은데 관내는 하나도 없는 대형사업들이 많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맞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또한 제가 뽑은 것 보면 7300억 중에 김해 관내 하나도 없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 높았다, 낮았다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게 24년도는 자료 누락하셨고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대형 민간아파트들이 다 종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0% 잡혔던 수치들이 없어진 거죠. 이해가 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결정적으로 25년도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고 자료를 쭉 보니까 하도급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그럼 세일즈하고 막 열심히 하신대요. 그러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실제 반영된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안 나와요. 하도급 0인 이유도 없고 진단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태조사 정도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업무협약도 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MOU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홍보책자를 해서 우리는 또 홍보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렇게“우리 관내에 좀 써주십시오.”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관내업체 그러니까 시평 높은 것 순위로도 만들고 그리고 관내업체 어떤 공정으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있는데 또 열심히 한다 하면 좀 늘어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 데이터만 비교해도 우리 업체들이 더 줄고 있어.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를 제가 찾았는데 우리가 책자에 업종별로 해서 추천업체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도급한 게 하물며 저한테 그래봐야 24년, 5년, 6년도 7월까지밖에 제출 안 하셨는데 그럼 10위까지 어떤 업체들인지 보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뭐, 특별하게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10위까지 그러면 최소한 어째야 합니까? 우리 책자에 있는 업체여야 하죠. 과장님 책자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책자의 리스트를 작성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책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업체들은 시총,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평가했던, 평가한 시총이나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위주로 저희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등급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올려준 거고요. 그 나머지 순위는,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있는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올려준 거고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추천할 때는 추천업체는 말 그대로 시총에 있는, 객관화 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업체들을 추천하겠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추천업체라기, 추천한다기보다도 이렇게 관내에 이렇게 있다, 있다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추천업체죠. 왜냐하면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홍보책자를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있다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를 들어 20개 업체를 토공이다 하면 그러면“도내 몇 위입니다. 시총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책자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여기 있는 업체가 쓰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게 저희가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 또

정영

주정영위원장

바라고 있다고 표현하시기는 그래서 제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관급공사가 우리 업체가 없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김해시가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건설업체들이 부실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도내에서 순위가 굉장히 높거나 잘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쭉 뽑아서 그러면 하도급하고 있는 우리 관내업체를 뽑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위 안에 3개가 이 리스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입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물며 한 업체는 161억을 했는데 관급공사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최소 100억 대가 다 넘는 공사들을 여기 리스트도 없는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토공을 봅시다. 제가 뽑은 것 중에 또 그리고 특수한 거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토공, 아주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김해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 하도급에, 수백억이 되는 하도급의 비중에 10위 안에 드는 업체가 이 리스트조차도 없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또 관급이 2개나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 그러면 정말 부서에서 하도급 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하도급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하도급을 많이 어쨌든 지역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 경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되고 하기를 원했던 건데 이 내용들만 보면 그것이 오히려 투명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의회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굉장히 들게 하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관리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좀 많은 반성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은 부서에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도급률이 낮습니다, 높습니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계로서는 그래서 이것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하도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도급 지급수수료도 주고 맞죠? 기동팀도 운영하고 홍보책자 배부하고 뭐 다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있다는 게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만으로 김해시가 하도급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위원장이 되니까 다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정말 시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제가 쭉 몇 가지 지적을 드렸지만 아마 저는 과장님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일단 저한테 충분하게 앞으로 관리 체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하시고 해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업체, 상위업체들이 그 지역 하도급에 먼저 올라가야 맞는데 사실은 현실, 현장의 여건들은 저희가 민간공사나 관급공사나 현장의 여건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도급팀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가서 하도급 관련, 하도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몇 프로, 2%, 3% 올라간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지구가, 아파트 준공지구가 빠지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지 제가 아무리 해봐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수치상의 하도급률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게 권고사항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업체는 들어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그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희가“건설업체나 건설기계업체나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봤다. 우리가 가면 쳐다도 안 본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26년도에 관내 하도급한 것 중에 책자에 있는 업체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제가 3월 이후로부터 빼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런데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장

몇 개인 것 같습니까? 그런 것조차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진단과 분석과 대책이 나와야죠. 그럼 우리가 책자를 뿌려서 그나마 수백 개의 업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책자 하나로 그들은“정말 이번에 김해시가 우리 하도급 도와주겠구나. 지역의 건설현장에 우리가 투입될 수 있구나.”하는 기대를 가지겠지만 실제 데이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는 그냥 하도급률 1~2%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업체가 공정한 시스템 안에 놓여서 하도급에 참여하는가를 저는 정말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지만 파일부터 그리고 결과부터 이런 것들이 정말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도급 보느라고 이번에 쭉 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상식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와야 우리가 하는 많은 시책들이, 정책들이 실제로는 예산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쓰이고 우리 시민의 삶에 녹아들겠죠.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하도급률이나 지역업체들이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요. 일반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익 운행 증진 및 기본계획 수립 때마다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가 21년까지 1차본이고 2차본이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7년부터 3차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용역비 자체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러면 그럴 때만 개최하시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 시에만 개최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계획 수립하고 나면 그냥 그 수립된 대로 쭉 변동 없이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이 부분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 측면에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준공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보면 27년까지 이게 완공하는데 여기 초정IC가 포함이 되나요?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초정IC 쪽에는 지금 중앙고속도로 연결 램프 자체가 빠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럼 이걸 빼고도 27년까지 완공되는 이 도로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크게

혜정

정혜정위원

중앙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다이렉트로 진입이 안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본선구간, 저희 경남에서 부산 넘어가는 것, 부산에서 그다음에 우리 경남 쪽으로 넘어오는 본선구간은 내년도 한 8월쯤 되면 준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램프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주요 사유는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8차선으로 2차선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계획도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도로공사 확인한 결과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IC 부분을 접속 시공을 못 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위 쪽하고 협의가 된 게 그것은 크게는 1, 2차분으로 공사 구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것은 3차분으로 사업계획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걸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미뤄진 사업인 만큼 이제 마지막 그 공정에는 어김이 없도록 27년까지 마무리하시고 또 30년에 초정IC까지 잘 협의하셔서 진행되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율하힐스테이트 뒤쪽으로 도로에 사유지 관련 민원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 문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사유지를 그 앵커 박아 놓은 게 침범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는 예산이, 돈이 없어서 사유지 부분을 더 매입 못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해시는 그것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김해시에서 그것을 떠안을 필요는 지금은 없으니까 엄연히 조합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상당히 복합적이고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도로과에 왔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참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업 자체가 당초 조합으로 이루어진 주택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기존에 8m 계획도로였는데 그것을 10m로 확장을 했습니다. 토지 10m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2분의 1 자체는 김해시에서 토지보상비를 부담했었고요. 나머지는 조합에서 2분의 1로 부담해서 10m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우리시의 입장으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줬고 최종 준공도 그 부서에서 조건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해서 다 완료가 되면 최종 도로시설물 관리는 저희 부서가 해야 하니까 저희가 인수인계받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2m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시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독촉하고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추가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합원들이 실제 추가 출자를 해서 그것을 대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같은 사업시행자 일부가 겹쳐있어서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아마 추가 출자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걸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상당히 좀 사실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이 고민이 지금 그죠?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똑같은 도돌이표인 그런 고민인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우리가 이 힐스테이트아파트가 부분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들이 그 조합원의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다 다니시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앞쪽에도요. 앞쪽에도 아직 자금 청산이 안 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계획도로상에 돼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앞쪽에 부분 준공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도 그 외에 다 소통, 그러니까 원활하게 왔다 갔다 진출입은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조합에서 이렇게 뒤를 갖다가 사유지를 더 매입하든지 보상해서 도로를 온전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안 사는 이 문제를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조합이 안 사서 기부채납을 못하고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조합에서 볼 때는 굳이 지금 서둘러서 돈도 없는데 빚을 내서 조합원들 보고 돈을 내서 우리가 이 돈 모아서 그것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에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혜정

정혜정위원

주민들 설득도 쉽지가 않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합 설립되어 있던 부분 자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게 공동주택과에서 청산 절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수용 안 해주면 그분들이 분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런데 언제까지 그게 결정이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청산 절차 자체는 우리 공동주택과 사항이고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조건사항 이행 여부는 또 인가부서인 우리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위원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 자체는 적절하게 같이 보행하더라도 그 부서들하고 협조해서 일괄되게 청산 절차를 안 밟아주고 어떤 자금 자체를 청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문제라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허가과, 인가하는 부서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이 부서들이 다 조금씩 걸쳐있고 어느 한 군데서 책임지고 이것을 탁 할 수 있는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들이 잘 협의해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좀 핑퐁게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부서가 온전히 맡아서 할 수도 없고 저쪽도 아니고 그러면 온전히 지금처럼, 지금 2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앞으로 또 2년이 이 상태로 흐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앞으로 부서 간의 협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봉지구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거기 지방도 여기 보면 26년도 예산이 전혀 없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 예산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추정사업비가 3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보상비만 146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투자된 게 67억 정도 해서 필지수로 따지면 한 66, 국공유지 빼고요. 한 66필지 중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필지 정도, 45% 정도는 저희가 보상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맞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예산부서,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도 이것은 보상도 한 45%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좀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해서, 항상 예산 요구할 때 거의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왜 올 당초에는 이 예산이 전혀 편성 못된 이유가 뭘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집행부의 예산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도 전혀, 지금 0원이라는 것은 이게 해당 부서의 의지가 얼마나 있나 살짝 의문이 듭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조금 우리 예산부서를 두둔하자면 초정~화명에 사업을 내년도 8월에 준공하려고 시비 한 17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 한 100억을 저희가 배당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혜정

정혜정위원

예. 맞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산을 좀 못 올렸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하지만 이 사업에 보시면 교통체증이 출퇴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표현하셨으면 그만큼, 시급한 만큼 해당 부서의 의지가 좀 반영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추경에도 해보겠다고 말했는데도 전혀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못 받았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저기 내동에 어디 갔지? 잠깐만요. 내동 뒤에 산복도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용역이 냈죠? 언제 이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9월 말경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솔직히 내부 보고가 안 끝났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 과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같이 공람해서 의견을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은 10월 말까지로 일단 조금 연기를 하더라도 이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를 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기본 및 어떤 타당성 분석 자체에 대한 용역 자체를 예산 1억 중에 한 6700을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 도로를 부분 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이라는 게 이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나.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아무리 공공재지만 경제성이 있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여기 구간이 700m인데 예상되는 사업비가 171억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또 시간이 걸리면 더 오를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퇴근에 극심한 체증을 하는 부봉지구라든지 그런 데는 예산이 지금 이미 보상 단계 들어갔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서 시급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운데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거기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가 주차인지, 통행인지,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용역결과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과연 이 사업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만큼 투자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물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공공재니까 타당성이 많이 나오면 하는 게 맞지만 밑에 의견 단 것도 사업비 과다로 조금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다셨듯이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결과도 이제 봐야겠지만 이미 그 사업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 어느 정도의 기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또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하셔서 이 행정이, 집행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사업은 특히 좀 면밀히 잘 봐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우리 산복도로 칡넝쿨 제초작업 그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거기 보면 우리 네 분의 사충신 송빈, 이대형, 김득기, 류식 그 네 분 충신의 타일벽화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칡넝쿨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는데 도로과에서 이 더운 날씨에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저는 지금 김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사업이 한 몇 군데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현재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하고자 계획 잡았던 게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여섯 군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실질상 예산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된 곳이 3곳이나 됩니다. 아까 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우선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 자체 중에서도 지금 여섯 군데는 예산 투입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안 그래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내년 3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도로의 어떤 위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개설 순위 자체를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좀 명문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의 예산 요구하는 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그 순번을 이렇게 뛰어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꼭 좀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서 현황을 보면 한 삼십 군데 정도 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2018년도 진행된 사업들이 계속 연기, 연기하면서 2030년도 말 전부 다 준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30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속도로 봐서는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현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좀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현황을, 추진현황을 하면서 사업예산하고 이렇게 대입시키지는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도 다 비교해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그 예산, 추진현황을 만들면서 예산 확보의 준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제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여 군데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이렇게 저희가 제시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조급히, 조속히 하겠다고 해놓은 게 6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예산을 투입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관리계획에서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추진현황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상3동 도시계획도로를 보면요. 지금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24년 12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 이월되어서 2030년에 준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을 예측하는 게 52필지 정도 되는데 현재 완료된 게 5필지밖에 안 됩니다. 현재 보상 주고 철거한 것 네 채하고 이번에 하반기 한 채 했으니까 지금 다섯 채밖에 철거가, 철거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그것처럼 지금 예산이 좀 조기에 투입이 못되다 보니까 진행속도가 상당히 느린 상태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늦어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현황을 한번 보면 2024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내려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월이 내려오다가 2024년도, 25년도 보면 사고이월로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도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왜 작업을 안 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일부 확보한 예산마저도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사실은‘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다.’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추진을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예산이 있는데도 왜 작업을 안 했지 이 말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을 꼭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보통 보상을 주려고 연말까지 보상을 줄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정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 자체, 서류를 다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연말 다 되어서 그 보상 요건을, 보상을 수령하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거부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많지는 않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로 아마 제가 그것은 전부 다 결손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참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이 40억인데요. 지금 이게 10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8년, 이제 10 그런데 이게 40억으로 진행이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무래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추진계획을 좀 명확하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맞게끔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당초 6m 도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6m에서 8m 정도로 이렇게

대규

강대규위원

예. 6m, 8m 이게 T자 도로인데 지금 거기 학교에서 통학로 1.5m를 빼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으셨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그게 도로가 4.5m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4.5m 도로 교차가, 차량 교차가 가능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안 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럼 이게 설계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실시설계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만 아마 교행이 안 되는 부분 자체는 보도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여건이 된다면 사업비 증액을 하더라도 8m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그런 계획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 자료를 보니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이것을 4.5m 도로를, 6m 도로를 1.5m 폭의 통학로를 내주다 보니까 4.5m 도로가 됩니다. 이것이 4.5m 도로가 되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고 일방통행으로 만들겠다. 정말 지금 이 도로를 1개 개설하면 벌써 개설하고도 문제가 생기는데 개설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다섯 세대 이게‘지금 할 의지가 없다.’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도로가 보상되고 이러니까 그 주민들 자체도 그 안에서 빨리 언제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조금 증액이 되었던데 가을에는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그것도 일부 보상비로 저희가 추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하고 지금 그러면 다섯 세대 매입하셨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멸실은 언제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내년 초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8000 요구했던 것도 앞에 보상했던 것 네 채가 흉물처럼 남아 있었는데

대규

강대규위원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장비가 진입할 공간이 안 나와서 지금 이번에 한 채를 추가매입을 하면 내년 당초에 기확보되어 있던 주택들 다섯 채를 철거할 수 있을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일단 돈을 겨우 확보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매입된 주택 중에 차량이 접근할 수, 전체가 접근할 수 없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멸실해서 사실은 그게 빈집을 놔두면 옛날 집들은 1년만 비워 놓으면 와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주위 환경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지금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자주 가봅니다. 가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추경에 지금 한 채 더 매입보다 매입해 놓은 것을 빨리 정리를, 멸실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2030년 완공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전부 다 지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해시 자전거도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자전거 타는 데 좀 편리하도록 기준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보면요. 단점, 지금 자전거도로의 단점들이 뭐냐 하면 도로가 끊기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관, 종합운동장 거기 도로도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보행자하고 혼용되는 이런 구간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단점이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야말로 자전거도로 자체를 어떤 가로망 계획처럼 이렇게 연계를 다 시키려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제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된 사업지구의 보도 폭 자체가 기본 3.5m 이상 확보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고서는 자전거도로와 보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내동이나 북부지구나 이렇게 계획도시를 만든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규정에 따라서 다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아까 단절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도로 폭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은 계획도로로 확장해서 자전거도로의 기준을 만약에 삼는다면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엄청나다고 봐야죠. 지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년 계획 상위법에 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 계획을 지금 실시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계획 수립할 당시 말씀입니까?

대규

강대규위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자전거 통행 위험 조사, 이런 조사를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5년 계획을 수립해서 김해시 조례에도“5년 계획 수립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것은 부서가 지금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어디에서 와서 이 계획을 수립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일반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그렇게 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는 관련 부서로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로 참석하고요.

대규

강대규위원

경찰서 이런 부분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거기도 위원회는 다 참석이 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협회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석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마 제가 교통정책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는 부분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우리 주관부서는 우리 교통정책과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사실은 자전거 사고가 상당히 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차로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시계획이나 5년 계획을 이렇게 계획하는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상당히 현장에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의 정리를,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반천에 자전거도로 통행, 그 통행로 이렇게 보행길 해서 교차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쓰고 있죠? 해반천 자전거도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해반천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해반천은 또 하천과에서 관리

대규

강대규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천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계획 수립도 그렇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지금 자전거길은 도로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마 질문이 조금 혼선이 있었든지 그랬을 겁니다. 하천 안에 있는 것은 하천과에서 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것은 연계해서 우리가 자전거 계획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해반천이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자전거길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보행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자전거길, 보행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죠.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서로 상반 교차가 되면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요소도 되고 또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쪽 다 자전거 보행길하고 자전거길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한쪽을 계속 편도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양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지 말고 한 바퀴 돌려주십시오. 일방통행으로 한쪽은 내려가는 길, 한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충분히 건너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적에 이것을,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잘 청취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아니,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말씀드리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자전거 이용계획을 세우는 부서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 그 부분 자체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어쨌든 저희 시민안전국 소관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일부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단지 그게 내려오는 통로와 하천을 건너는 통로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다음 계획 수립 시

대규

강대규위원

아니, 그게요. 내려오면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방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일방, 내려오는 것 일방 이렇게 해서 표지판만 몇 개 붙이면 다 시민들이, 사실은 그게 이렇게 상호 교차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 보고요. 다음 계획 수립 시에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 계획 수립할 적에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자전거도로 마저 얘기 드리겠는데요. 대청동에 네오프라자 앞으로 해서 또 자전거도로가 쫙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거기에는 혹시 몇 년도에 그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기 보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오프라자 앞에 원래 이렇게 인도가 있었어요. 상가가 쫙 있을 거잖아요. 상가 앞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도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아마 도롯가로 붙인 것 같아요. 인도 자체가 폭이 좁은데 거기에 나무들이 또 쫙 심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 무슨 요리조리 가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전거도로가 상가에서 나오면 바로 자전거도로인 거예요. 애초에 그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실 때 건물에서는 사람이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가 있고 차도 쪽에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아마 자전거도로를 우선하다 보니, 왜냐하면 가로수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나 싶기도 하고 기준이 뭡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장유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아마 그 계획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고 그 계획 하에서 토지공사에서 그 부분 자체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아마 이렇게 인수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희가 그 뒤에 택지개발 준공 이후에 임의로 변경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떤 또 다른 의견들이나 구체적인 아마 사유가 있어서 조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왜냐하면 그 네오프라자라는 건물이 그 안에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나오시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앞에 바로 자전거도로예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어떤 그 지역에, 방금은 무슨 그런 평가를 다 용역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시민의 눈높이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장유의 어떤 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 부서에서 있을 때 안 그러면 도시,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도시계획 재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적극적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사진이라도 준비했으면 바로 탁 보였을 텐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 그 현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한번 보기도 봤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보셨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고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그 구간만 임의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혜정

정혜정위원

우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보셨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게 딱 보이셨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고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생각하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려는 게 그것을 저희가 즉흥적으로 그것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못하거든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절차상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의 계획을 바꿔줘야만 하는 거지 그것을 지금으로 해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관련 부서들하고 업무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즉흥적으로 이게 장난감도 아니고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요. 그것을 요청드린 게 아니라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길을 어떻게 낼 것인가 자전거도로를 또는 인도를 계획하실 때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구획 그런 것 다 계획이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민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까.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뚝뚝 끊어져요. 높이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전거가 분명히 자전거가 달리라고 돼있는데 인도와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애초에 인도를 낼 때나 자전거도로를 낼 때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잘 생각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거기 지형이, 지형물이 어떻게 있는지 다 그런 게 분명히 용역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충분히 반영 안 되고 때로는‘그냥 책상에 앉아서 했나?’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아직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서 거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분들이 거기 그 건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하셔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저기 관동초 앞에 이렇게 건널목 하고 앞에 문방구 있는 쪽으로 해서 차량이 인도 쪽으로 상가에 이렇게 부딪혀서 들어간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는 아직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울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관동초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보행공간이 이렇게 노면으로 노면 위주로 표시가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돌진했는데 가로등하고 안전 건널목에 있는 봉 그사이를 통과해서 완전 차가 정말 크게 망가지고 아이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게 제가 몰랐던 게,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우리 장유 쪽에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까지 보고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출장소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왜냐하면 도로과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인도를 침범했단 말이에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런데 그 커다란 차가 인도를 침범할 수 있는 그 방호울타리가 없다는 거죠. 안전보호구역인데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 부분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도 우리 출장소 관할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도 그 실태조사를 하고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출장소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이게 우리가 사고가 지금 한번 나서, 낫다는 것은 그전에도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인도가 분명히 침범돼서 아이가 다친 사고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도 부분은 도로에서 이렇게 침범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태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정혜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관동동 계획도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케케묵은 약간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과장님 이게 단순히 몇 년, 한 1~2년 사이에 발생한 것은 아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존에 조합이라든지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언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다는 것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4년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4, 5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열린 시장실에서 민원도 들어간 게 23년도고 그다음에 21년도 상용 검사 시 이렇게 할 때부터 도로 귀속되는 것부터도 잘 안되고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좀 야기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제가 알기에도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이기는 한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그럼 지금 끄트머리 쪽에 마무리 사업 진행 중이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 언제쯤 끝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올 연말 정도 되면 준공합니다.

김진일위원

올 연말 정도 준공이 되면 그럼 실제로 그 도로가 그쪽이 막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을 상황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도로라는 게 1.7킬로? 엄청 길죠? 1.7, 구간별로 다 있기는 하지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게 한쪽이 막혀 있으면 어쨌든 그 계획도로가 정확하게 의미로 계획도로가 운영이 안 될 건데 그럼 그쪽 끄트머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올 연말 되면 완공이 되고 그런데 가운데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미정이죠? 아까 정혜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이게“관계부처들이랑 협의해야 한다. 이게 3개 과, 4개 과가 얽혀 있다 보니까 힘들다.”그리고 저도 주민, 입주민한테 여쭤봤을 때 실제로 조합이 거의 유명무실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의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조합이 구성돼야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 준공을 올해 내준다고 치면 이게 도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다가 빨리 그 인가조건 자체대로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독촉을 계속하고 우리도 공동사업시행자다 보니 그 조합 측에다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척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이것 해놓고서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그 끝 구간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받으실 때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과에서의 태도는“엄청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 돈을, 보상비를 빨리 받아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지 이 계획도로가 할 수 있다.”이 끝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저희 상임위에 얘기하고 어필을 해서 실제로 보상비가 지급됐었고 공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되더라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금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는 과장님도 말씀, 앞서 말했지만 21년도 그전부터 알고 계셨다 했는데 그럼 그 얘기는 쏙 빼고 과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얘기해서 그것을, 그 돈을 받아 가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안 해도 될 돈이거든요. 이제서야 보상비를 책정하고 뭐 해도 저는 안 늦던 돈인데 왜 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엄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이것만 끝나면 이제 이 계획도로는 다 끝날 것처럼 왜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그게 이제 와서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 보상을 빨리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공사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꺾어지는 거기 그 부분이 됐을 때 교통의 원활함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장담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안 계셨기는 한데 이번에 이 사건, 이 내용이 불거진 것은 한 1~2년 사이에서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펜스를 치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국장님, 과에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차피 도로는 개통이 안 됐을 건데 안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련 부서에 있는 팀장이나 차석님이든 과장님이든 조금만 인수인계를 받으셨다면 이 도로는 문제가 있는 도로다. 그래서 우선 현대힐스테이트부터 좀 이것부터 진행한 다음에, 업무를 진행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하고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가도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때는 진짜 엄청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도로가 중요하다. 출퇴근에 복잡하니까 풀려야 된다.”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예산을 받으면 좋다는 관점에서 그때도 많이 용인해 준 부분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당시에는 그렇게 또 긴급하게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앞서 그냥 저는 답변 중에 궁금했던 부분이 기존에 도로 폭이 8m에서 10m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 연유가 뭡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마 간선도로 역할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8m보다는 어떤 교통량 자체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중리 화촌지구 앞쪽에 보면 계획도로가 6m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m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교통이 많이 적체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 한 1m 정도 보상비를 갖다가 보태주면서까지 이 뒤에 계획돼있던 8m를 10m로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일위원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자체를 좀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만약에 다른 이유가 나오더라도 현재 과장님은 그 의견이라는 말씀이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그때 앞쪽이 6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뒤에 배후도로 자체를 좀 간선도로 개념식으로 확충하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하시는데 교통, 공동주택과랑 협의해야 한다는데 이게 과장님의 말씀이 조금은 약간 간접적인 얘기처럼 들려서 조금 더 협의를, 관련 부처랑 협의를 잘하셔서 빨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저기 공사는 끝마무리만 남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진일위원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익

손철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가로등설치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2만 8,000개 정도 김해시에 있는 게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신설하고 기준을 잡는 데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설하는 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 쪽에 이것은 거의 다 LED 자체로 교체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래서 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많거나 위험 소지가 있으면 조금 설치가 많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아마 최종 이게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서 31년까지는 전부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럼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장유지역은 얼추 다 교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철익

손철익위원

신설로 해서 계획 잡으신 것도 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이 3개 동네 원도심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은 면 단위라든지 그리고 동 단위에는 보안등, 가로등 합쳐서 2,000개~3,000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동네를 합치게 되면 2,000개 정도밖에 없어요. 2,047개 그래서 왜 이 원도심에 안 그래도 외국인도 많고 우범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렇게 빠져 있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 신설한다고도 했는데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설이 이 3개 동네는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등이 있는 것 자체를 교체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의 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대동면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 마이너스 740개 돼있거든요. 가로등 추가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가로등은 739개가 추가로 되는 걸로 돼있고 신설로 돼있는 걸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에 가로등 등주가 없어서 신설로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마이너스 같으면 있는 것을 해지하고 다시 바꾸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세한 것은 한번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예.

재현

김재현가로등팀장

반갑습니다. 가로등팀장 김재현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준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가로등에다가 인도보행등을 부착했습니다. 인도보행등을 부착했는데 인도보행등이 당초에 보안등으로 잡혀 있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관리유지 목적에 맞게끔 가로등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부분이고 실제로는 가로등이 부착돼있는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보안등에서 가로등으로

재현

김재현가로등팀장

예.

철익

손철익위원

예. 그런데 왜 저는 궁금한 게 원도심에 범죄도 좀 많고 이런데 외국인도 많고 노령인구도 많고 신설이 없는지 기존에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없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부족하나?

철익

손철익위원

그 원인이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가로등팀장

신도시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육성 4:59:08 그러니까

재현

김재현가로등팀장

쫙 그렇게 생겼다가 원도심은 전부 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철익

손철익위원

계획을 잡는데 왜 원도심은 빼고 계획을 잡으시는지 그것은

재현

김재현가로등팀장

꼭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철익

손철익위원

혹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혹시 계획을 잡으신다면 이런 원도심에 신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도로과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만 주요 되는 것이 보니까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한 우려를 저번 또 우리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매번 나오는 주제가 지금 비정상적이고 기형화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또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에서 도시관리 관리를 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민원에만 급급하게 대응하지 실제 근본적인 원인에는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저는 유감스러운 게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을 다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부서 검토는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산더미만큼 지금 있는 김해시민들의 몫으로 넘어져 와 있는 것이고요. 도시개발할 때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똑바로 했었더라면 지금 와서 수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많은 도처에 깔려 있는 자전거도로의 기형화가 우리 세금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났기 때문에 안 그러면 대대적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둘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통정책과가 되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먼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저는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렵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다면 저는 행정은 손 놓고 있는 것 방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당초예산 잡으면서 저는 이것을 조사하는 용역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도처에 얼마나 위험요소가 깔려 있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다음 2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사실은 교통정책과 업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가장 현장을 또 잘 알고 있는 부서가 도로과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출장소에 도시관리과하고 협업하셔서 이 문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완성, 장기 미완성 도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내용 보면 예를 들어 장유 윗삼정마을 같은 경우도 기투자가 3억인데 지금 23년부터 지금까지 10원 한 장 없이 12억짜리 도로가 멈춰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몇 년 도대체 3억을 태웠는지 그 뒤에 어떻게 10원도 없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5분 발언을 쭉 얘기했지만 그게 1~2개가 아니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지역도 보면 진영 같은 경우는 한 여덟 군데가 그렇게 멈춰져 있는 도로가 많아요.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됐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기준들이 도로사업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부봉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처음에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였고 금방 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실컷 예산을 정말 지역구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했더니 실효돼버렸고 그래서 또다시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효에서 다시 재지정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고시를 한 게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사유재산은 묶여 있었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이렇게 되면 또 묶여 있겠죠. 그분들은 오로지 김해시민들인데 그 시민들이 김해시 행정으로부터 피해자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게 도로 하나 안 뚫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까지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드렸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이제는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러 저는 우리 민선9기 시작과 함께 본예산을 태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급해졌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과에서“예산만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벗어나야 한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힘써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만의 힘으로 안 될 상황에서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습니다. 함께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말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가 우리 대에서는 좀 몇 개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과장님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로과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도로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병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에서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것 역시 한 번도 4년간 개최되지 않았네요. 여기 위원 내용을 보면 임기가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임명이 되고 위촉이 되거나 그리고 회의 한 번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네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하고 사정이 조금 비슷합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에 근거해서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에 수립이 되어서 올해 지금 저희가 새로 용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024, 5, 6년에는 회의 개최 횟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사이에 교통안전 관련 계획이나 주요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계획 수립은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관련 계획이나 주요사업은 용역을 줘서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세부,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세부계획들은 용역은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산출을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5년 동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 세부적인 주요사업이라든지 해마다 주요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변함없이 한 번 세운 5년 계획으로 그냥 쭉 5년 동안 갑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사정이 있어서 그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또 수정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5년 동안

혜정

정혜정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죠. 교통안전 현안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 만큼 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법 조항만 안 어기면 된다 이게 맞는 건지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걸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때만 개최돼도 된다면 또 실무진에서 처리할 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그리고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유형별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4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쭉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정형 CCTV도 지금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형 CCTV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신문고는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도 늘었고 그게 지금 이십 그죠? 6년도도 5월까지니까 이렇게는 좀 늡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고정이나 이동용 이런 CCTV는 줄어드는데 안전신문고의 신고는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가 준 건지 단속기간이나 유예, 인력 변화 이런 걸로 해서 현장단속이 감소가 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불법주정차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단속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차, 불법주차 문제는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좀 심하게 하면 주변의 상인들에서 반발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단속해 달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조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신문고 같은 경우는 6대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직접 신고해 주시는 건인데 이 건수는 이제 매년 홍보도 되고 시민들 의식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주민의 그런 민원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를 들어 고정형 CCTV는 아니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면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만 건이 넘고 25년도에도 3만 8,000건 그리고 26년도도 이대로 가면 그죠? 넘어서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고,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 자주, 많이 들어오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스무 분 정도가 직접 이동, 차량을 타고 직접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이 빈발한 지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좀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조금 단속이 필요에 따라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수치에 매년 차이가 조금씩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탄력적인 단속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CCTV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좀 이루어졌는데 지금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율에 변동은 크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탄력적으로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형이나 그런 것은 줄어들었고 그런데 시민들은 또 그런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니 신문고는 늘었다. 그 말씀인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신문고는 이제 시민들이 판단해서 내 집 앞에 차가 대 있으면 못 참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좀 양면성 있는 단속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차장 확충도 필요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정책과에서 지금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너무 강화해서 벌금을 때리는 것도 답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니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은 국민신문고에 이런 데에 계속 안전신문고에 또 글을 올리고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탄력적으로 하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 탄력 때문에, 동네의 특성은 또 있겠지만 그 탄력성 때문에 또 신문고에 신고는 급증하고 그러면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좀 정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과니까 공영주차장 만들고 하는 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너무 딱지를 남발함으로써 시민의 불만도 쌓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편 겪는 시민도 없게끔 좀 많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개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 안전신문고 옆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가 뭔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기타는 저희가 이것 외에 PDA를 단속원들이 들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차량으로 단속으로 어려운 부분은 직접 PDA로 활용해서 단속하는데 그 건수가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런데 PDA로 이게 한때 일종의 유행처럼 다른 지자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는 PDA로 이렇게 한 게 31건, 8건, 6건, 기기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너무 급격하게,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예산을 투입해서 이 기기를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단속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셨을 거고 그죠? 예산 투입이 되어서 이 기계를 구매하셨을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것 PDA로 과연 이걸 쓰나 싶을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PDA는 일단 단속을 위한 용도도 있고 단속원들이 통화를 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혜정

정혜정위원

통화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휴대전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혜정

정혜정위원

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업무용 휴대전화 용도로도 쓰고 PDA로도 쓰는데 최근에 이동형 CCTV, 우리 차량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고화질로 바뀌고 하면서 PDA의 용도가 많이 좀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제가 알아본 바도 그렇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PDA 이것 돈 주고 사셨을 거잖아요. 직원들 통화하라고 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요즘 핸드폰, 자기 핸드폰으로 다 하지.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PDA라는 이 기기도 사고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게 이렇게 잠깐 해보고“어? 요즘은 차량으로 하는 게 더 낫네.”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버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가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멀리 내다보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데서 어느 정도 검증됐을 때, 물론 선제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좀 정책을 세울 때는 좀 잘,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용차량들이 낮에도, 아침에도 계속 이렇게 주택가 가장자리에 세운다는 민원을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대부분이 심야시간대에 주차하는 것 그게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법정기준이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이게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하고 출퇴근하고 이럴 때 갓길에 이 대형 사업용차량들이 주차함으로써 시야를 가리고 어린아이가 튀어나왔을 때 위험에 노출되고 그런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간에 대형 이런 화물차량들이 시야를 가리고 발생하는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느 부서가 또 혹시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주정차 단속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십니다. 밤샘 주차는 새벽 시간대 1시간 이상 주차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주택가에 만약에 화물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한다면 저희가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자동차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데 아마 사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사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집에 왔다가 차를 대고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홍보를 해도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에요. 그래서“여기 지금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들이 오가는데 시야도 가리고 너무 위험하다.”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낮이네요. 그러면 이 민원인은 참아야 합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혜정

정혜정위원

그 아이는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외에도 계도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6명이 계속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 6명이 거의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00시에서 04시에 근무하지 않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주간에도 근무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근무는 하시는데 거의 주로 하는 게 이 지금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90% 이상이 심야시간대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이걸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금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낮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죠? 시민들의 가장 불만은, 불안은 이거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주차 위험구간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관리 검토할 수 있는 뭔가, 정책과시잖아요. 교통정책과시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뭔가 현행법으로 안 되면 어떤 개선의 방법을 제안, 제시한다든지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방금 같은 안전에 아이들이 등하교 때나 차량 출퇴근 때나 00시에서 04시 사이가 아닌 시간에 이 대형차들이 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쩔 수 없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에 노출은 시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이 트럭들이 보통 보면 차고지증명서를 다 떼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다 붙어있어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냥 내가 편한 곳에 댄단 말이에요. 차고지 관련 그 증명서는 여기는 담당 아니시죠?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차고지증명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00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증명서는 100대만 뗄 수 있나요 아니면 늘 매일 차들이 모든 차가 대는 게 아니니까 150%라든지 이렇게 더 차고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차고지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거기에는 관련 법 저촉 여부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적합할 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우리 차고지가 우리가 공영차고지 외에도 사설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가 서류 확인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100대가, 규정은 없습니까? 이 면적상, 면적 대비했을 때 여기는 100대다. 또는 100대에서 110대 차고지 사이즈다 하는데 그 차고지증명서 발급을 200개, 300개, 500개 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퍼센트까지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트럭들이 그렇게 차고지증명서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차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짐작해 보면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거기 대지를 않아요. 그냥 주차 그것만 발급받아서 그냥 자기 편한 곳에 공영주차장이든 갓길이든 이면도로든 다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면밀하게 조사가 됐을 때 그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100% 그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온 면적을 확인하고 100% 그러니까 초과해서 그렇게

혜정

정혜정위원

발급을 못하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서 초과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저 외곽지역에 저렴한 가격에 월 5만 원 주고 차고지증명서만 발급받아요. 그냥 페이퍼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연계해서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어떻게 접목해서 이 대형트럭들이 인가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통이, 교통 왕래가 많은 곳에 주차하지 않을 건가 통합적으로 정책과에서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면요.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면 정도가 대형 화물트럭이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영이라든지 부원동 같은 경우 28년까지 한 400면 규모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후에 장유지역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모든 정책들이 참 늦다 그죠? 사고가 난 뒤에 보수하고 교통체증이 다 수년간 민원에, 악성민원에 막 아, 악성민원은 표현이 잘못됐고요. 민원에, 민원에, 민원에 사람들이“아휴, 그렇지 뭐.”포기됐을 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정책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정책에는 항상 또 예산이 수반된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이것은 맞다 하면 저희가 당연히 힘을 실어드리죠.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특히 주차 문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과장님 아, 이철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그럼 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영주차장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실제로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신다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은 관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435곳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서 29곳 해서 총 464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14곳 그리고 직영하는 곳이 14곳이 있고 나머지는 무료운영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죠. 인력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들었을 때 과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가는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세하게 직원분들이 챙기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위탁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징수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가 분명히 저희가 시민분들이 잘 보기 좋게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기준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관리감독이나 혹시 과에서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요금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김진일위원장대리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진일위원장대리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보통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렇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저녁 시간이나 보면 전에, 일전에 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자기네들 근무시간 외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일정 부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것 내고“쭉 밤새 주차하셔도 됩니다.”이런 식으로 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중에 30분을 주차하고 자기들이 시간을 비워서 이동한다든지 식사하러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분한테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유선상으로 만약에 금액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계좌입금이라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내고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좌입금을 할 때 분명히 그분이 1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500원이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500원에 10분에 200원인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2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30분 했는데 1000원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원이라는 금액은 요즘 물가로 치면 별로 크지 않은데 그분들의 수익률로 따지면 솔직히 100%를 더 받아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셔서 주민들은 잠깐 동안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약을 사기 위해서 잠깐 이용해서 이제 가는데 그럼 실제로 자기가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500원을 징수해야 하는 거고 기본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건데요. 그분이 자리를 비우셨다고 해서 전화로“아, 그럼 1000원만 입금해 주십시오.”이렇게 하면 요즘 물가 기준에서는 당연히 얼마 아니라고 내는데 그분들은 100%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고 저희는 이제 퍼센트로 본다면, 숫자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계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야 고생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탁이라는 계약서에 다 명시가 돼있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종이 시간 적어서 이렇게 하던 것이

김진일위원장대리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PDA 장치로 시간, 입출차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진일위원장대리

거기 열네 군데 중에 어디에서 PDA를 하시는, 제가 내외동이라든지 장유지역을 봤을 때 저는 PDA를 하는 곳을 단 1곳도 못 봤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종이로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던데 지금 우선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사용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14곳인데 전수조사를 좀 하고 부당징수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PDA는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권장해 주시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김진일위원장대리

PDA가 이제 의무로 바뀌었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요즘 편의를 위해서 또 정확하게 요금 징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김진일위원장대리

그죠. 열네 군데에 분명히 14개의 PDA가 지급됐다면 분명히 그 PDA를 써야 하는데 아마 안 쓰고 계신 곳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냥 적고 하는 게 편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 것 같기는 같거든요.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도 크게 못 느낀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부분은 한번 계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저희 타고가야 운영 잘되고 있는 것은 점점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의 헬멧들은 다 구비를 처음에 하셨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다 보니까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있나요? 지금 제가 그냥 육안으로 돌아다닐 때 보니까 헬멧은 요즘에는 타고가야에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예산으로 헬멧을 200개든 400개든 구매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량 다 분실이라든지 파손이 된 건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지금 구비, 파손은 아니고 50개 정도는 있는데 시민분들이 헬멧을 좀 잘, 이게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비를 좀 하고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추가 구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인데 어쨌든 계속 지금 파손이라든지 분실 비율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도가 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인지하셨다면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다르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헬멧들을 차라리 다른 방향성으로 써달라는 식으로 저는 한번 묻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예산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처음 예산 할 때 올라온 다음부터는 그래서 남은 헬멧들이 5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치를 할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방향성으로 사용하실 의도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분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구입했던 것에서 분실이 있고 하다 보니 현재 5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해서는 헬멧을 저희가 조금 필요한 만큼은 좀 구비해 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가급적이면 헬멧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무조건 다 써야 하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김진일위원장대리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민들의 시민성 그런 것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분실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나가는 비용이 더 클 것 같은데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분실 관리를 좀 더 저희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우리 타고가야는 안 지키고 있는 거네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확인을 좀 해보고 헬멧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한 뭐 언제 분실될지도,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센서를 부착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무작정 비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분실방지 버클을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원관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화물차휴게소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으셨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진영에 있는 민자로 추진한 진영화물차휴게소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민자 유치를 해서 SK에너지에서 시공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O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 감사원에서 저희가 지적이 된 것은 투자심사를 누락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발부채관리가 미흡하다는 두 가지였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이게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민자사업도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중간에 개정됐지만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2025년 결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이것도 조치하기는 했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아, 결산에 반영하셔서?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것 민간투자사업자, 시행자는 그럼 누구인가요? 휴게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이것은 SK에너지

김진일위원장대리

에너지에서 확보도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게 기간이 좀 길던데 28년간 하는 걸로 돼있던데 맞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하고 나면 이제 또 다음에 심사받아서 또 다른 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강대규 위원님.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주차장 아시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거기 지금 차량대수가 한 180여 대 주차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진입로 부분인데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신호등 부분이 좀 인접해 있다 이래서 좌회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거기 뒤쪽으로 이렇게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들어가면 사실은 그쪽의 또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하역하는 그런 주차를 계속해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교회사거리에서 한덕아파트를 통해 저 위쪽의 해성사 절로 통해서 한 몇 킬로를 더 해서 돌아야 거기에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차는 좌회전하려면 좌회전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8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입구 진입로가 그렇게 부실해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니까 그냥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골목에 대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일전에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고 또 관할 경찰서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실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중간에 절선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 우려를 경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한 10m 정도 거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그 신호등에서 진입로 부분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당겨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그쪽이 바로 교차로라서 당겨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 봉 공사한다고 지금 봉을 다 빼놨거든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사실은 경찰서에서

대규

강대규위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말 불법 좌회전이지만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나오면서 좌회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이 잘못해서 이 불법을 만드는 그것은 잘못됐다. 편하니까 좌회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나오는 부분에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나와서 좌회전하려면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든지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지금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우리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큰 결정은 관할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중앙분리대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그게 중앙분리대를 지금 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큰 걸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시공해버리면 더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지역의 주위에 그쪽에 지금 여론을 보면 꼭 그쪽을 좀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대수가 지금 한 180여 대를 댈 수 있는 부분에 낮에 대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 제가 앞전에 우리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언급 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각 밑이라든지 제가 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봐달라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아, 주차장 말씀입니까?

이철훈위원

예. 주차장, 사업용 주차장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은 저희가 아직 검토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철훈위원

필요는 많습니다. 필요는 많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는 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단속이 보통 주 1회 나갑니까, 주 2회 나갑니까? 우리 김해 전체로 보면, 우리 지역을 나눠서 보면 동부권, 서부권 나누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눈다 하면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밤샘 주차단속은 주 1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주 1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주 1회 나가면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가 대동, 상동 뭐 이렇게 있다 하면 거의 우리 그 단속요원들이 저녁에 밤샘단속은 몇 명이 됩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현재 6명이 있고 2개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2개 조로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나눠서 가겠네 그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나눠서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럼 대동 같은 데 오면 주 1회 하면 반복적으로 돌아온다 하면 2~3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단속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주기가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한 달 정도 딱 하면 그분들 주차하기 딱 좋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우리 밤샘 주차하면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개인은 10만 원이고

이철훈위원

예. 사업용차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사업용은 20만 원인데

이철훈위원

20만 원이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의 대상이 당초에는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현재 행정예고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좀 신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신고해도 신고해서 와달라, 와달라 해도 안 오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인 대동만 자꾸 이야기해서 참 그렇지만 부산하고 인접하다 보니 그분들 넘버를 찍어서 조회를 해보면 차고지증명이 김해는 없습니다. 전부 부산입니다. 부산 어디에도 있는데 결국은 집이 가까우니 그 밑 교각이라든지 조금 한적한 곳에 대놓고 집으로 퇴근하거든요. 출근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물론 그 단속요원이 힘들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방치하고, 지금 몇 년째거든요. 이게 10년도 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끊임없이 부서로, 부서로 이야기하고 해도 100% 해결을 해 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차가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내지 두 번은 또 전화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게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늘려가고 하든지 아니면 주 1회라도 가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2장, 3장 끊기면 차 안 댑니다. 다른 데 주차장 가면 15만 원, 2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거기 대면 한 달에 한 번하고 똑같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 집 가까운 데 대면 기름값도 덜 들고, 적게 들고 안 그래요?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시내에 거기 대겠습니까? 안 대지.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그 화물자동차주차장을 계속 증축하는 노력도 같이하고 있고 계속 캠페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아니지만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되게 예민하고 또 안전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밤에 보면 이분들이 길이 밝고 이런 데는 절대 안 댑니다. 조금 한적하고 어두운 데 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가고 자전거 타고 간다든지 노약자들 기타 등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사고 납니다. 그때 가서 단속 또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가 법의 원칙 안에서는 강력하게 할 것은 좀 해야 하거든요.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업체 중고매매상, 이 주위에 보면 자기 업체 차들 있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차들 수년째 대놓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내가 꼭 집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수년째 자기 상사 차들, 이전 안 되는 차들 그다음에 방치차량들, 세금 밀린 차량들 그 딱 인근에 보면 테두리로 디귿자 아니면 일자로 거의 다 대놓습니다. 팀장님 내용 아시죠?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방치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방치라고 했는데 방치차량도 있고 항상 보면 상사에서 매매가 잘 안되는 차량들은 중고매매상사 옆 주위로 항상 차가 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 사람들도 그게 무단으로 쓰는 거거든. 지금 우리 지역구로 지내동도 가만히 보면 그 뺑 돌아서 차들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런 것도 좀 보면 물론 여기저기 다 우리 행정에 힘을 다 쓰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곳은 또 지켜봐야 하거든요. 제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교통약자콜택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콜택시는 대중교통과로

이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김태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이동하시고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이 걸렸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 공유주차장 개방사업 학교,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 협의해서 저희 좀 구하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추진상황을 계속 이렇게 보면 7월이나 8월이나 이렇게 보면 총 45개소 다 똑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된 곳이나 아니면 좀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진행 중인데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태호

김태호위원

확정은 안 됐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어디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하고 지금 종교시설도 추가로 지금 전부 의논 중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내동 산복도로 혹시 그쪽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협의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할 때 그때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산복도로 쪽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직은 없다고, 한번 좀 챙겨서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고가야 저희 보면 제가 또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팀장님 혹시 만족도조사 물어봤었는데 만족도조사 한번 실시하셨는지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12월에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12월에 합니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올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12월에, 지금 그 이후로 아직 대여소 늘어나거나 그런 곳은 없죠?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추가해서 스테이션도 늘리고 대여수도 조금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한 수백 미터를 걸어와서 조금 이용해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근처에 유휴공간, 우리시가 보유한 유휴공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쪽에도 좀 할 수 있으면 배치해서 대단지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화물자동차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김병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오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재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장시간 기다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대중교통과에 마찬가지로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현황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원래는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각 한 번이 열리고 또 임시회가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개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현재 정기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개최도 하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에 대해서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도 상반기에 개최했고 지금 곧 9월에도 하반기에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열린 것에 대해서는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편으로 가서 그 교통약자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 보면 교통약자콜택시에 등록 이용자를 보면 24년도에 3,727명, 25년도에 5,697명 그리고 26년도에는 6,762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 등록자가 있는데 미배차 건수가 24년도에는 1만 건 정도 그리고 25년도에는 1만 2,000건 그리고 26년도 8월까지도 또 1만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보면

미배차 건이 1만 건이 넘는데도 불수용률이 0%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3건밖에 없고 실제로 이 불편 상황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그 미배차 대부분이 고객 스스로 취소하신 거다. 불수용권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미배차 건수가 매년 1만 건이 넘는 것에 비하면 이게 과연 실제 불편이 통계로 드러난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혹시 그 고객 취소 사유를 별도로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나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차계획을 잡아서 전부 다 하는데 이게 불수용이 안 된 이유는 결국에는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차간격은 한 평균 한 40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교통약자는 장애인 그다음에 휠체어, 비휠체어 이렇게 다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게 배차가 안 되면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많아서 돼야 하는데 실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은 저희가 많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순히 배차가 안 된 수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단순한 그냥 자기 스스로 취소한 그걸로 보기에는 미배차 건수, 매년 한 1만 건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미배차가 이렇게 너무 높을 때는 행정절차상의 어떤 안건만 처리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에서 배차 지연이나 고객 취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앞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여기 바우처택시 부분입니다. 바우처택시도 보면 25년도에 31대를 추가해서 총 190대가 됐고 26년도에는 또 20대를 추가해서 총 지금 2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까 25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은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확대되는 것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확대에 대한 부분은 예산 규모에 대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대중버스 노선 개설 민원신청 및 처리현황 이게 지금 제가 민원을 한번 뽑아봤는데 완전 장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지금 일단 인접한 지자체하고의 노선, 부산시라든지 창원시 특히 장유에서 또 창원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창원에서 부산에서 적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끊임없이 그래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감사드리고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시민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 단체장 대 단체장으로서 그래서 집행부니까 또 이렇게 시장님하고 소통할 그런 부서 간의 회의가 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산과 창원과 다른 안건 하실 때 이 대중교통 부분도 얘기하셔서 이게 오래 쌓이지 않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느 지자체가 적자냐 그런 것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또 관할 부서나 단체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 해결을 해 주시기를, 제도적으로는 구조상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라 할 수 없고 당부, 제가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이 부분인데요.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게 이 설치현황을 보면요. 총 179개 중의 4동에는 37개예요. 그런데 칠산서부나 한림에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물론 내동이라는 도시가 인구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다른 데도 그런 것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사실 칠산서부나 한림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장시간 기다렸다가 버스를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외곽이 더 춥잖아요. 그 추운 곳에서 따뜻한 의자 하나 없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이게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선정하시겠지만 너무 편차가 크다.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길래 이렇게 어떤 곳은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데는 37개나 있고 왜 그렇습니까? 선정기준이 뭡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이게 명확하게 선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한계는 있고요. 일단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데 그 의자를 더 설치한다 이렇지 않을까. 그다음에 앞전에도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는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중심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루고루 편차를 둬서 그렇게 고민을 잘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물론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셨듯이 취약계층들이, 우리가 사실 어르신들 없이 우리 세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우리 또한 나이가 들어가고 약자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수요만 중심에 두지 마시고 이런 어르신들, 약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조금 몇 개 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발열의자 이 전기요금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여름에 25년도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6, 7월보다 8, 9월이 제일 높아요. 이것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발열의자에 대한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승강장이나 기타 승강장에 대한 전기나 그다음에 우리 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 스마트승강장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니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여기는 발열의자 전기요금이라고 돼있는데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발열의자에 대한 부분이지만 전기가 그 승강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발열의자에만 전기를 이렇게 저희가 뽑을 수가 없어서 그 승강장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제가 처음에 짐작했던 게 맞네요. 그런데 표현을 그러면 발열의자 전기요금으로 쓰지 마시고 이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승강장 전기요금 이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을 듯합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개인형 이동장치 PM 부분인데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중교통, 장유여객터미널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설명회도 듣고 내용도 받아봐서 사실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애쓴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의 추진현황을 쭉 보면요. 24년도 3월에 건축사용 준공승인을 김해시에서 내줬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24년 연이어서 4월 15일에 시설 확인 완료 및 사용 개시일 통보를 김해시에서 삼호디엔티에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4월 19일에 기부채납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22일에, 4월 22일에 사용 약관 신청을 또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24년 6월 24일에 시설 사용인가가 또 반려가 됐어요. 이 반려사유가 뭡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터미널 사용을 하게 하려면 운송사가 터미널 이용이 많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가 전체 노선이 110개 대비해서 노선이 1~2개 일단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반려라기보다 독촉한다든지 같이 이것의 유예기간을 줘서 이것을 더 하게끔 독려했어야 하지 않나. 그냥 준공 내주고 사용허가 기부채납까지라 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달 사이에 갑자기 그냥 반려해 버려요. 이 부분에서 행정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년 7월에는 또“터미널 운영 재위탁을 김해여객터미널에 하라.”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김해여객터미널이라는 이 특정업체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터미널을 잘 이용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을 찾기 위한 과정일까?’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김해시에서 24년 7월 2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터미널 운영 관련 사항은 김해여객터미널의 재위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어쨌든 여러 개 파악을 해가면서 현재 개정과 관련해서 고민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네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이 좀 왔다 갔다 하고 특정업체를 언급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삼호디엔티는 끊임없이 시설 사용인가를 제출하고 김해시는 반려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또 공약사항으로 조속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조를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우리가 우리 김해시에 들어온 업체가 여기서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이 삼호디엔티도 단순한 제품을 생산해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터미널이라는 게 일종의 공공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김해시도 허가를 내줬던 거고 그러면 지금 많이 어그러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막연하게 계속 어떤 한 업체를 보고 밑 빠진 독에“물을 일단은 부어라. 우리가 차후에 봐줄게.”라는 것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김해시가 또 다 떠안으면 그게 또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피해는 모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언급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씩 손해 보더라도 또 도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정말 실질적인 뭔가 방안이 찾아지기를,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울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을 계속 3자 대면이든 4자 대면이든 딱 앉아서 이렇게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제가 듣기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니 그렇게 그 이해관계자들을 한 T/F팀을 꾸리든 협의체를 만들든 해서 어쨌든 이때까지도 방치됐는데 저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뭔가 그 팀을 꾸려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종료는 아닙니다. 종료는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형인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딱 정확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해마다 건수는 좀 늘어난다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배차시간도 늘어나고 하는데 불수용률이 0%거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철훈위원

예.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배차 요청이 오면 저희는 배차에 대한 이런 의무는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어느 타이밍에 집중되어서 배차간격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민원접수도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차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게 부서에서 불수용 이렇게 한 게 혹시나 미배차 중에 고객 취소나 상담원 취소를 불수용률로 분류한 것 아닌가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고객 취소가 있는 부분은 수용을 못한다에 대해서는 아마 통계로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대장이 없더라고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민원이 연간 한 1~2건, 2~3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일단 제가 민원대장이라고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민원 현황이 연도별로 한 2건, 3건 이렇게 지금 저도 파악을 해서‘이게 진짜 이렇게 적나?’이런 고민은 있는데 한번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민원대장이 없는데도 1~2건 있는 걸로 아시는 것 보면 민원이 있는데 기재를, 대장을 안 만들어서 기재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갑니다. 가고 민원대장이 없는데도 민원은 있습니다. 장애인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이야기하지만 현재로 제가 추경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교통약자콜택시 시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삼강고속에서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잘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전부 100%가 우리 종사자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 보면 너무 불친절한 분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타는 택시인데 그분들보고 길을 건너오랍니다. 횡단보도를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동선이 있는데 그 동선으로 가면 힘드니 앞에 가서 신호등 몇 개 지나서 유턴해 오면 힘들다고 그것을 그냥 건널목을 건너오래요. 이게 사실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직영으로 하면 서비스의 품질도 나아질 것이고 또 관리체계도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안 괜찮나 싶어서 그래서 앞전에 추경 때도 우리 복지재단이나 도시개발공사로 하면 안 좋겠나 했지만 여기 보니까 또 용역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23년 9월에 여기 또 한번 하셨더라고요. 이게 검토를 한번 하셨더라고 혹시 그 자료는 알고 계십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서 이게 고용승계도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마냥 이게 풀어서 돈을 줘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마 이런 기회에 한 번은 용역하시든지 아니면 검토하셔서 우리 복지재단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시점에서는 직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우리 김해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하시고 제가 또 이것을, 자료를 받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전화가 또 왔습니다. “왜 이런 것을 또 질문하려고 하냐?”하는데 이것 보면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이 정말 일을 해야 할 분들이 해야 하는데 보시면 정말로 알음알음으로 누구 안다고 해서 들어오고 누구 안다고 해서 들어오고 아마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 들어오기 전의 직장을 파악해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외부의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내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또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내가 짚어드릴게요. 제가 최고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원가산정 부분입니다. 원가산정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원가산정을 두고 항상 저희나 우리시나 아니면 사측이나 항상 힘겨루기하고 또 그 중간에는 노조도 있고 그죠?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측에서 해야 할 일을 왜 노조에서 이것을, 시를 압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조에서 압박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측이나 통한다는 거거든요. 통하면 결국은 시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모르겠지만 전임, 뭐 작년에도 그랬고 대립이 되는 가운데서도“관광버스를 대라.”제가 그랬어요. “버스 대라.”시민이 불편하면 안 되니 저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면 관광버스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함 없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우리가 가계부를 적어도 연말에 다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내가 내년에는 내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원가산정하는 것을 26년도 하는 것을 지금 합니다. 과장님 안 이상합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저도 지금 그렇다 하니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현재 원가산정에 대한 정산을 24년도 기준 가지고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지금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청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청주시도 다녀오고 청주시 그 대중교통과하고도 저희가 방문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원가산정 언제 됩니까?”자기들은 연말에 하고 바로 소급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과장님 제가 앞전 과장님한테도 묻고 했지만 사측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합니다. 자료를 안 주는 것은 걔들이 돈을 올바르게, 예산을 올바르게 안 썼든지 그때그때의 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감가상각비, 환승 손실, 노선 손실, 기타 등등 있지만 그중에서도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예산을 썼으면 바로바로 정산하면 이게 쉽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때제때 안 하니까 자료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시에서 압박해야 하잖아요. 그럼 돈을 안 주면 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돈 못 준다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돈 못 준다고 하면 중간에 누가 또 나옵니다. 누가 나와서“왜 안 주냐?”그 소리를 또다시 일하시는 분들한테 흘립니다. 시에서 돈을 안 줘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런데 사측하고, 이상한 것은 사측하고 그 사측에서 고용한 사무실의 내근하는 사람들은 다 월급 꼬박꼬박 줍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겪어야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오셨을 때 이미 칼을 뺐으면 한 번은 겪어야 하면 이것 과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보면 말을, 지금 발언하고 있지만 결국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또 오늘 아니면 내일 전화 옵니다. “왜 네가 나서서 하냐?”하는데 하지만 저는 제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나 사측이나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제가 의원이 돼서 못할 말도 없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이 말 했다고 해서 내가 공격받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았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이크를 안 잡아야죠. 뭔가는 누군가, 이 뭔가는 어디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니 우리 말 들으라.”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서로 협의하에 따라서 해야 하지 지금 4월에도 보시면, 어디 갔노? 합의서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노사정합의서요.

이철훈위원

노사정합의서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저희는 모릅니다. 의회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 신경 안 써요, 노사정합의서는 노사정합의일 뿐이지 그 노사정합의서 쓴다고 의회에 전임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그런 소리 한번 들었어요? 노사정합의서 쓴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버스 예산 못 줍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서 내년부터, 올해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쓴 것 정산내역을 다 갖고 오라고 하세요. 다 가지고 와서 해야만 이게 바라져 가지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저도 교통약자콜택시 조금 알아봤는데 일단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정비비를 지원하는데 부속 교환이라든지 타이어 교환, 이런 부분 확실히 교환한 사진이 있는지 좀 첨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번호판 식별되게는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오일 배출할 때 부분이라든지 부속을 교환했을 때 이게 과연 이 차량이 교환한 것이 맞는지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탱크에서 오일만 나오는 그 사진만을 첨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완전 후미에서 번호판이 나오게 리프트에 띄워놓고 오일이 배출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조금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부속도 정확히 번호판이 나오는 그런 차량들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줘버리면 언제 교환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임스탬프 그 촬영을 해서 보내서 저희가 엄격하게 저희도 자원봉사 시간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임스탬프 이런 시간이 좀 날짜 나오게 해서 이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업체에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교통약자콜택시가 사실은 일반 차량이 아니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경비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매번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진짜 이게 지금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잘 고민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약자콜택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운영상의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위탁인데 사실 위탁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것이 진짜 제대로 쓰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정년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5년 동안 신규채용한 현황하고 자료를 한번 봤는데 5년 동안 38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맞으시죠? 그래서 또 연령대별로 제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연령대의 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68세

정영

주정영위원장

만 68세입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70세입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인가 하고 제가 보니까 취업규칙 27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 해서“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자료는 안 왔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아마 그 정년은 취업규칙 이전에는 노동위 조정안에 근거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노동위 조정안이라는 것도 또한 노사 간의 이야기들이나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반납 인센티브의 기준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운전, 고령운전자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칠십

정영

주정영위원장

만 65세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만 65세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서 반납하라고 하는 권장하는 나이가 만 68세인데 여기서 정년은 만 70세 아, 70세까지 보장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냥 택시도 아니고 교통약자콜택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탑승객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많아요.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승객에 대한 사실은 안전과 도움도 같이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왜 연장이, 정년이 연장이 되고 확대됐는지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의구심들이 아마 그게 뭐 이해관계에서, 사실 일하시는 분이야 오래 근무하시면 좋죠. 그런데 이건 공익적인 측면에서 좀 저는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이번에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정산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것 또한 오랫동안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는 과장님이 지금 너무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장유버스터미널도 그러하고 대중교통의 정산시스템도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우리 이번 김해시 10대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 정말 파이팅 넘칩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이번 예산 중에 사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입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이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 이건 도대체 뭐지 하고 봤더니 굉장히 황당한 사업이더라고요. 아시잖아요. 2008년도에 공영차고지 하겠다고 예산을 한 30억 들여서 사촌에다 했는데 불과 3년 6개월 썼어요. 3년 6개월 쓰고 완전히 방치했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옛날 방침자료 한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못하고 어쩌고 뭐 이러더니 2015년 이후에 다시 의논하겠다,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이때까지 방치했던 거예요. 그게 20년의 세월입니다. 이번에 이제 노선이, 그때는 변경되어서 그랬다는데 그것 또한 얼마나 부실합니까? 그럼 이번에 다시 차고지로 쓰겠다는 거죠? 재사용을 하겠다는 목표입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부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럼 노선이 몇 개 들어갑니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명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이번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차고지로서의 어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또 저는 걱정스러운 게 20년 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또 차고지로 이용하면서“뭐가 필요합니다.”하면서 또 예산이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폐기물 적치하는, 그 적치된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 4000만 원 넘게 드는데 또 이것 20년 지나서“상황이 안 맞습니다.”하고 또 수많은 예산들을 해놔 놓고 또 이게 정말 정밀하게 차고지 기능을 할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된, 이게 보니까 또 한번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차고지 위치가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은“정말 그 위치였었던가? 뭔가 다른 작동은 하지 않았던가?”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30억 들여서 3년 6개월 채 쓰고 바로 창고로 써버리는 이런 행정 정말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이제는 속인다고 속여지지도 않아요. 위원님들 단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더 조심해 주시고 제가 지난 일이지만,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이 도처에 널려있으면 의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대중교통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