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윤지원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행정과, 함안지방공사 오후에는 감사홍보담당관, 기획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행정국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행정과장 최영미 행정국장 이수태 행정담당 한은경 인사담당 조지현 공무원복지담당 이진경 전산담당 류정순 통신담당 최승철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영미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번에 군수님 취임식 관련해서 한번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식 할 때 사용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하신 겁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관련된 항목은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게 돼 있는 항목이었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행정과는 각종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범위 내에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저희 공식 행사 수요 경비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서 이번 군수님 취임식에 그 예산의 한 97%를 다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금 2026년 지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내용들이 생겨서 사용해야 될 때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도 상반기에 군민의날 행사가 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행정과에서는 행사가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이번에 계획된 게 없는데 2차 추경 예산안에 또 추경을 올려놓으셨던데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심사할 때 삭감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상반기에 일부 좀 쓰다 보니까 혹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적정하게 이 부분을 처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 저희 지자체 선거 군수님 바뀌시는 게 이미 기계획 돼 있던 내용입니다. 누가 오시든지 간에 6월달 지나고 7월달에 취임을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알았으면 이걸 본예산에다가 취임식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편성하다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편성을 하시고 부족분은 다른 데서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비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번에 창원시장님 이‧취임식에는 창원시에는 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접 의령군은 1천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우리 함안군은 지금 3151만 원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민선 9기고 앞에 민선 7, 8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3층 회의실에서 계속해 왔는데 저희들 행사, 취임식 할 때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일부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단에서 서고 또 회의장 밖에서 서는 경우가 계속 그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복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 300석 이상 회의장이 없다 보니까 올해 박물관 앞에 아라가야 체험관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300석에서 400석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취임식이라든지 행사 준비하는 데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함안체육관에서 취임식을 했는데 또 함안체육관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다른 게 아니라 곶감축제도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3일 동안 행사 다 해도 6천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대‧음향 LED등에 한 2766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무대나 음향 기본적으로 너무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고 함안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벌써 23년, 24년부터 다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이런 걸 행사를 조금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또 취임…
성준
최성준위원
취임하실 때도 우리 지금 현재 함안군 재정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이미.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또 취임하시기 전에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재정 상황을 파악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상황이 파악이 됐다면 또 조금 간소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뭐 군수님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집행부는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이야 이제 그날 취임하셨으니까 모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과나 나머지 집행부가 7월 1일부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있는 부서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잘 드리고 현재 재정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충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이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이 오픈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히 챙겨서 예산을 축소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행사들 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써야 되지만 과도하게 집행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최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건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드리기가 그렇고 하니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취임식과 관련된 집행 내역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예. 또 잔여 예산에 대한 향후 재원 대책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직제개편 했던 부분도 예산이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직제개편 내용에 따른 예산은?
영동
김영동위원
예산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각종 명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
영동
김영동위원
뭐든지 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써진 예산.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영동
김영동위원
직제개편 안 했으면 안 들어도 될 예산을 직제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된 예산이 있다면 챙겨 주십시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별 결원현황 대책에 보니까 지금 64명이 부족한데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25명이 우선 배치되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결원은 64명이나 저희들 8월달에 정부 정책에 따라 통합돌봄 인력이 22명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빼면 실제 결원은 42명입니다. 42명이고, 이번에 제3회 지방공무원 최종합격자가 75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사전 교육을 갔다 와야 되는데 교육 갔다 오기 전에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먼저 결원 부서에 신속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결원 부서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많은 인력이 부족이다 이 말…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본청에 먼저 배치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곳에 배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
말남
안말남위원
인원 배치할 때 읍면에 제일 부족한 곳이 지금 본청이 아니고 읍면, 보건소인 것 같은데 먼저 배치하실 때 한번 먼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가 24년, 5년도에 많이 초과되었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48억 43억이 추가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9월달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행안부 가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준인건비라는 게 지표가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비공개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소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행정 수요는 사업체수라든지 자동차등록 대수 그다음 인구수 그다음 생활인구라든지 행정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인력을 적게 배정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히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 오면서 이게 조금 줄어든 부분은 그때 정부 시책에 따라 기준인력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정부 시책은 그러하지만 실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꼭 배치해야 될 부서가 있다 보니 거기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덜 배치하고 기준인건비도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됐고 2026년도에는 62억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들 행안부에 방문했을 때도 이거를 한꺼번에 함안만 이렇게 계속 기준인력이라든지 기준인건비를 증액시켜 줄 수 없으니 저희들 단계적이라도 함안군에 대해서는 정말 10개 군부 중에 여섯 번째로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이 내려오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통과한 우리 함안군의 자율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까지 되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얼마 넘는 거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상한에 그런 건 없고 지표를 완전 비공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보통 11월달 되면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전체 시부 군부 같이 내려오지가 않고 우리 군만, 해당되는 군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매년 행안부를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단계적으로 계속 증액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80명이, 75명이 또 보충이 되면 인건비가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지금 그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실무수습은 여기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실무수습도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이라든지 타 시군도 결원은 계속 40명에서 50명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수습도 예산을 감안해서 결원이 있다 해서 전 부서에 충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서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맞아요. 지금은 인건비가 는다고 해서 인원을 줄일 걱정부터 하실까봐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함안군에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각종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위원은 이제 조례에 따라 당연직이 있고 또…
세훈
곽세훈위원
당연직은 무조건 당연히 할 거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위촉직…,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일반 위원들은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일반 위원들은 각 위원회 별 조례에 명시된 대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부터 읍면이 소통하고 균형 발전이 되려면은 좀 각 읍면에 골고루 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추천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상, 해마다 하는 군민상. 군민상 위원도 좀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군민상 위원.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군민상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위원이 있는데 군수를 제외한 1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4명 전원이 가야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임기가 끝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안배를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군민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각종 위원회 보면은 거의 가야권입니다. 가야. 14명 위원 전원이 가야 위원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야 군민상도 아니고 함안 군민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끝나게 되면 지역별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0페이지 주민자치회 예산현황에 보면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은 인구 비례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가야는 6천만 원이고 저 여항 산인은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읍면 규모에 따라 그렇게 예산을…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다른 부분은 체육행사나 뭐 노인 잔치나 이런 부분은 인구 비례해서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단체 활동은 그렇게 크게 배로 차이 나고 이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 운영비는 거진 같이 나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500만 원 해가 똑같이 나가고 주민총회 개최도 500만 원 똑같이 나가고 단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읍면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조금 읍면 규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훈
곽세훈위원
제안된 사업은 각 읍면에 다 가보면은 면이 크나 작으나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6개 5개 종목을 다 골고루 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통달기를 하면은 100개를 하면은 내나 작은 동네도 100개 달고 큰 동네도 100개 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2천만 원 6천만 원 이거는 3배가 차이 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고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볼게예. 지금 자료를 보면 총 201개 사업에 1896명이 신청 중 195개 사업에 1876명 98.9%가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승인은 3건 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승인율이 거의 99%입니다. 사전심사가 제대로 잘 진행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심사위원. 이거도 심사위원이 있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채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몇 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있죠?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 채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저희들 좀 전에 채용 기간은 이게 이제 1년이 있고 1년 있는 반면에 또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제 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통량조사도 여기 인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산불감시원도 봄철 겨울철만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사실상은 1876명이 많아 보여도 실질적인 단기 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단기적으로 기간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다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채용 사유라든지 근무 형태는 승인이 계속되어 오는 거는 저희들 1년 군정 업무를 하면서 단기 채용과 그리고 1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현장에서 그 기간제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업무가 계속 지속적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은 이유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신규로 기간제 채용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승인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자체 저희들 행정과 인사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이제 2차에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외부위원하고 저희들 내부위원하고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주사의 어떤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의 필요성, 왜냐하면 기간제는 한번 채용하게 되면 매년 또 채용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명확하게 짚고 그렇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심사위원은 그러면 외부, 내부인데 우리가 1년짜리는 사실 외부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아니요. 이거 기간제 심사위원은 전체 부서에서 8월달에 저희들 9월달에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채용 사유라든지 예산이 적절한지 그거를 심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기간제 쓰기 위한 단기든 일시적이든 1년이든 한꺼번에 전체 부서에서 전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돼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하고 채용별 채용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저한테 간단하게 요점만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가 한 4년 동안 저번 9기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군청으로 읍면에서.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몇 명 정도 이쪽으로 군청으로 발령을 받아왔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거는 몇 명 숫자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반…
문석주위원
각 읍면에 보면…, 예, 예.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읍면하고 군청 교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보통 6급에서…
문석주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좀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예. 6급에서 승진을 하면 신규 보직을 받으면 계장으로 내려가고.
문석주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 각 읍면에 원래 처음에는 한 21명이 있다가 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18명밖에 안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3명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군으로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가.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올라 왔다기보다는 올라 왔을 수도 있고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겨도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우리 군에는 늘어나고 읍면에는 줄어들었거든예?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면 조사 한번 해가지고 이 업무는예, 사람이 주는 것도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줄고 늘어나고 이런 거지 우리 읍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 읍면에서도. 저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위탁을 주고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우리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으로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또…, 아, 그건 내가 별도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불러서 여쭤볼게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이나 우리 김영동 위원님께서 이번에 우리 군수님 취임식 때 이 부분 좀 지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의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취임식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전 본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날 행사는 사실 인원 동원도 많이 되고 사실 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군정 목표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더 큰 함안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합했었는데 또 옥의 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사 전에 교통 정리가 전혀 안 됐어요. 다른 행사에 보면 모범택시에서 다 그 앞에서 교통 정리를 다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나고 갈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군민들이 오는데 교통 정리하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행사든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옥의 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 9기 취임 이전에 인수위를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위를 가동하면 인수위 백서를 안 만듭니까? 인수위 백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인수위 백서는 제가 알기로는 발간된 걸로…
조만제위원
아, 그래요?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한번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다음에 오늘 또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 25년 100% 초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행안부에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2년 연속 하다 보면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또 좋은 답변을 듣고 왔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 2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과에서 교환실에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요즘 공무직은 단순 행정업무 응대 이런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챗봇2.0이라는 그런 AI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그래, 그게 도입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군부가 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전화하면 계속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이러면 굉장히 또 짜증이 나더라고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부이기 때문에 민원 응대에 조금 불편함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예.
조만제위원
그래도 우리가 아까도 기준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행정서비스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의무 제출 사항을 안 해서 지금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현황 제출을 의회에 안 하고 있는 게 많죠? 지금 행안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의하면 매년 12월에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을 비롯한 기구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의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 제130조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9개 종목이 뭐냐 하면 인력재배치 효율화 계획이라든지 기구 증원 현황,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한시기구 한시정원 현황,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자문기관 운영현황 이런 9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대의기관 의회에 기구 증원 확충과 인건비 지출 작성 등을 사전‧사후 검증하도록 법률과 정부 지침이 강제하는 필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회에 지금 이 사항들을 9개 의무 제출 사항 중의 일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정기적인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이 9개 중에 뭐 보고 안 한 거 많죠? 보고하고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를 좀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 제출 항목입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이거는 의무 제출이고 하니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빠진 거 보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전체 결원이 64명인데 지금 보시면 행정과부터 안전총괄과, 본청 부서에는 결원이 0명. 나머지 기술센터에서 4명, 보건소에 11명, 군북면 4명, 칠서면 4명 결원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민원의 접전 부분에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결원들을 놔두고 본청부터 채우는 그 구조를 그 이야기를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보건소 전문직들이 자기들이 업무와 상관없는 곳에 가 있고 전산실 직원이 전산에 관련된 직원이 민원센터 그러니까 우리 고객감동실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직렬에 맞지 않은 배치가 돼 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결원을 빨리 채우지 않고 본청 직원부터 채운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결원 인원이 64명이나 우리 정부 정책에 따른 돌봄인력 그게 보건소하고 읍면 인력이거든예. 이거를 이제 8월달에 정원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하고 보건소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직렬 불부합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 부서마다 모르는 특히 직속기관이라든지 내부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직렬 불부합이 있고 한데 저희들 그 부분은 정원 조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불부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러니까 본청에 결원이 하나도 없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총 64명 중에서 각 읍면에 그런 결원들이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인력 배치하고 조정하실 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만예. 퇴실하기 전에 자료 제출 방금 한 거 우리 김영동 위원이 취임 관련 집행 내역 그다음 잔여 예산에 대한 재원 대책,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지출 내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지금 10시 47분인데 11시에 해도 되겠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함안지방공사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함안지방공사사장 이상호 함안지방공사본부장 심재동 기획감사팀장 김규 경영지원팀장 양진태 사업개발팀장 음용진 생활체육팀장 윤양희 수질관리팀장 신성봉 자원순환팀장 김종영 하늘공원팀장 신승용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이상호 지방공사사장님과 심재동 본부장 취임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사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함안지방공사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지방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호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행정감사 중에 각 부서별로 하면서 보면 지금 그래도 지방공사는 그지예? 재무재표 상 부자다, 그지예? 돈이 좀 있네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총자산이 174억 원 그렇지예?
웃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중에서 금융자산이 169억 원이고 유형자산이 2억 원에 불과한데 이 145억 원을 단기 금융상품에다가 유치를 하고 있는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특별하게는 없고예. 이자율이 장기하고 단기하고 별 이자율이 차이가…
영동
김영동위원
큰 차이가 없어서?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큰 차이도 없고 혹시나 신규사업이 갑자기 발생되는 거 같으면 거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지방공사가 재정도 여력이 되고 하니 군민의 복지증진에 부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 앞으로 계획은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사업은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건 우리 골재사업과 또 태양광사업, 우리 군 유휴부지에서 태양광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앞으로 사장님 취임하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군민을 위한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지예? 큰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하셔서 금융자산도 좀 활용을 해서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사장님 취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저희 지방공사 업무추진비가 온라인상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그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팀장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양진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양진태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그러면…
진태
양진태경영지원팀장
클린아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저희들이…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25년도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진태
양진태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제가 이제 약간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함안지방공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함안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직무 관련해서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현재 군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나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법률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 지금 현재 25년도부터 업무추진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다른 단체장들한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실‧국장님들 이‧취임식 했을 때 화환, 선물 같은 건 약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방공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거를.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하고 관련돼 있는 기관장님이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준
최성준위원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부서에다가 관련된 인원이 승진을 하거나 다른 데 영전을 했다 뭐 이러 했을 때 화환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는 해당 감사 부서에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수영장 온수를 소각장 폐열로 온수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만약에 폐열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으로 온수를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그게 에너지 관련돼서 비용이 든다고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정확하게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온수가 한 100일 정도 공급 중단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일러 가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금액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를 한번 금액적으로 얼마가 비용이 드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저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미리 계산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자료에도 25년도 원가분석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도 사장님 원가분석을 실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경영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성준
최성준위원
맞습니다. 근데 내용은 맞습니다. 공사 내부의 낭비 요인을 찾아서 실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쭉 적어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원가분석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건비가 문제고 재료비가 문제고 공공요금이 문제여서 해당 군청의 담당 부서에서 결론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잘 협력해서 상승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공사 자체에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상승분에 맞춰가지고 함안군의 담당 부서에다가 운영비를 상승을 시켜달라 그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 있던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본 정부 인상 요인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사실 저희들은 원가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조금 상승되는, 군하고 계약할 때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이 요인이 되지, 원가에 대한 그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제가 외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를 공사 책임으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가가 10이 올랐으면 공사 자체적으로 한 2, 3은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한 결과나 이런 걸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노력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런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원가분석 순서가 제가 봤을 땐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물가, 원가 상승 원인을 분석하시고 자체 절감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먼저 하시고 나서 불가피하게 돈이 이렇게 증액됐으니까 군에다가 이거는 보전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이만큼 원가가 상승는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다시 보전을 해 달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구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내용들은 내년도나 우리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게 포함돼가지고 행감에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 순이익이 8억입니다. 8억.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8억 좀 넘는 돈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흑자가 났으니까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여기에서 솔직히 이자 수익이 5억 원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결론은 지방공사 자체에서 낸 수익은 3억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다가 역할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업개발팀 4명이서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태양광사업도 다른 이자수익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좀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태양광 관련된 계획을 설계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군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우리 사업개발팀에서 다른 공기업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는 자료가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73억 약간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하실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 금액을 그냥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사업 준비 적립금은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빼고 남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0% 군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익배당금을 마련해가지고 군에다가 다시 배당금 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신규사업을 계획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준비금은 놔 두고 또 불필요하게 남았다, 내가 사용 안 해도 된다 싶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함안군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함안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해가지고 군에…, 당해 연도만 배당을 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법을 바꿔갖고 전 사업 수익금도 군에 우리가 자본금 적립금에서 법적 적립금 20%까지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한 50억 정도는 언제든지 군수님이 요청하면 군에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요번에.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언제든지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시설, 뭐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남겨놓고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이 적정선이 남았다 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배당이익금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시는 걸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공사입니다. 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공사…, 시설관리는 시설물을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공사는 사업개발팀 해가지고 많은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냥 기존에 주어진 임무나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공사를 세운 목적은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군이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고 예산이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띄기 때문에 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신규사업을 하시고 신규사업을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지적 사항 중에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이익잉여금을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규사업 착수금을 많이 하시고 배당 안 하고 계속 사업을 늘리고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그 구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7년도 사업에 아까 전에 태양광 외에 다른 신규사업을 하실 계획이나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2027년도 지금 현재 시장 그…, 삼칠 지역에 재래시장을 상설재래시장을 사실은 벽산자이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별 자체 원가 절감 목표액.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목표액을 설정을 한번 해주시고 신규 자체사업 및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라는 거. 이거는 목표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 수익.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이익잉여금 중 필수 보유액하고 투자 재원 그리고 배당가능액을 구분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사장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조만제위원
작년도에 우리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우리 행정상 13건, 신분상 8건, 재정상 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잘 모르겠는데…
조만제위원
우리 작년에 6월 10일부터 13일 동안 자체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 우리 경영…
철용
황철용위원장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기획감사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
김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 기획감사팀 팀장 김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감사 중에서 작년 6월에 했던 거는 우리가 2년 단위로 실행하는 함안군에서 저희 공사에 나와서 하는 종합감사가 되겠고 그 외의 3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직원의 성실 위반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조만제위원
팀장님, 그럼 여기서 재정상 2건에 6191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규
김규기획감사팀장
그 부분은 군에서 골재채취사업 하면서 지적한 건데 안전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맡은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수 받은 금액입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느냐, 우리 남강 정암 골재사업을 23년 1월부터 해서 작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우리가 당초 40만 ㎥에서 계속적으로 올려갖고 49만 ㎥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의령 같은 경우는 우리는 3년에 걸쳐갖고 정암 지역 하나만 골재채취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의령은 3년에 걸쳐서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의령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수익률이 40%가 떴는데 우리는 지방공사에서 수익률을 32% 냈습니다. 그중에서 9.2%가 지방공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이 경영상 골재 판매하면서 그리고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24년도에 홍수가 쳤을 때 그 모래가 다시 한번 잠긴 적이 있죠? 그 바람에 그때 한 번 더 모래를 걸러서 이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그때 팔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 골재를 그때그때 팔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좀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 정암지구는 의령하고 위치 특성상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또 의령지구는 모래만 있는데 우리는 모래에 비해서 나무라든지 위에 1m 정도가 사실 걷어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흰수마자가 한 3억 정도 비용이 더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골재 선별하는 데 의령에는 사실 바로 입구에서 되는데 우리 한 400m, 위원님 보셔서 아시지마는 이게 건너편에까지 운반을 했지 않습니까?
조만제위원
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고예. 그다음에 포트 제거나 판매 기계 저게, 배 저게 고장이 나면예, 지연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기간이 길어지면 신호수나 모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약 한 10억 정도가 의령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10억 정도 하면은 우리가 함안군이 29억 정도 이래 34% 정도 수익이 났는데 우리가 10억 정도 이래 하면은 한 39억 정도 해가 46% 정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의령보다 우리가 한 10억 정도 비용이 더 들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개발팀에서 사실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없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골재채취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 상에서도 올해 1차 협의, 2차 협의, 3차 협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재채취사업은 올 연말까지도 인허가 부분에서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은 못하고 실제 우리 지방공사의 모든 구조는 우리 군의 위수탁사업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신규사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방공사도 힘들어진다, 특히나 우리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 장례식장 부분. 지금 요즘에 무빈소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사가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공사도 힘들어질 것이고 지금 우리 마을만들기사업도 실제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지방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사업이 없어져서 사업이 30억이나 예산이, 지금 추경에 15억 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에서도 정말 신규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타개하시려 그러면 재정적으로 안정화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신규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사업도 한 번 더 특히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태양광사업이 지금 업자들이나 개발하는 팀들이 우리 함안군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도의 물량, 우리 군의 물량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늦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에 가 볼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신청된 물량만 보더라도 벌써 우리 함안군 배정 물량이 60㎿인데 그 물량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지 마시고 그거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장님 축하드리고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에 바라는 것은 최성준 위원이나 조만제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잉여금이나 이런 배당금들이 함안군에 재배당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함안군에 이입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자본이 되는 밑천이 되는 어떤 자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지방공사에 바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 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탁관리 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지방공사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지금 저는 보니까 민원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수선을 했다, 그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대수선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수입은…, 이용객은 21% 감소했는데 수입은 한 31%가 감소했습니다. 이용객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생활체육팀장 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윤양희생활체육팀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팀 윤양희 팀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할인이 지금 다자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용객은 21% 감소했는데 수익은 10%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감면 무료 이용권 이런 혜택보다도 이 10%까지가 차이가 납니까? 그런 부분이?
양희
윤양희생활체육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다자녀가 처음에 이제 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하면서 다자녀가 됐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함안군에는 다자녀 2명 이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10%를 차지한다는 이 말씀이죠?
양희
윤양희생활체육팀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국민 체육센터 특히 작년에 체육센터가 함안체육관보다 그쪽에 민원이 더 많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예? 대수선을 해서 참 다행이다,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용객과 실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윤양희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도 이용자가 작년보다 좀 줄었다, 그지예? 근데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원인은 파악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추모공원에는 잔여 묘역 수가 6기입니다. 6기. 지금 남아 있는 게 6기이고 B구역에 유휴부지가 한 12기를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4기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10월 중순쯤 되면은 만장에 거의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준다기보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이거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이용자가 조금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증가했는데, 19.5% 증가했는데 이용자는 지금 조금 준 상태로 나와 있네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추모공원은 준 거는예,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객 준 것을 어떻게 뭐, 답변드리기가 좀…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사망과 관련돼 있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증가해서 이게 수치상으로 이용자는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면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료 인상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계약자 연장을 해서 그런지.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계약자가 올 3월달로 15년 만기가 되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98기 중에 96기인가 해가지고 96% 정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수익금이 늘어난 것으로…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계약자 연장 수입이 좀 늘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줄었는데 지금 19.5%가 증액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추모공원에 기간이 만료 돼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하는 사건들이 98건이나 있다, 그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98건 중에 92건은 연장 완료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완료 됐고, 6건이 지금 안 됐다 이 말씀이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6건이 미결로 돼가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등기나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만약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럴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현재…
말남
안말남위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현재는예, 지금 우편물이나 안내부착물이나 또 현장에 안내 그거를 붙여가지고 현재 계속 무연고를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리 알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니까 칭찬해 주고 싶은 생활민원 신속처리 이래가지고 소형차 준설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52.7%가 증가했는데 하수관 막힘, 퇴적 민원 이런 자체가 증가해서 민원이 증가한 일입니까? 안 그러면 함안군 자체에서 계획한 일인지 묻고 싶어서.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사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즉각으로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혹시 가정집에도 하수구가 막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무료로 가서 뚫어드리고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좋은 일인 것 같으면 함안군의 지방공사에서 이런 일도 홍보 좀 하셔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하수처리가 안 돼서 악취 나는 곳도 많거든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데 함안군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좋은, 증가된 일이 좋은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지금 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설에 의하면 경상남도 태양광사업이 호남 쪽의 반도체사업에 연관이 있다는 후문이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농지‧산림 훼손, 주민 갈등이 사실은 많거든예? 이게. 근데 굳이 우리 경남에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는 농지보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유휴부지가 스물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면은 IC 부근에 화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지방공기업에…, 지금 한목에 많은 것보다 한 건 한 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좀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예.
경래
조경래위원
시간도 지금 다 됐는데…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조금 전에… 아, 먼저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조금 전에 아마 윤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태양광사업은 거의 뭐 주차장이나 유휴부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열 분 위원님들이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위수탁에만 의존치 말고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달라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예. 공설장사 시설에 보면 저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마 유족들이 고생하신다고 직원들께 수고비나 노잣돈을 조금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 귀에까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안내문 게시나 직원들께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하나 드리고.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소각장이나 배수장 같은 데 고위험 사업장을 운영하고 안 계십니까? 상당히 사고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사실 지방공사에서 인사 사고 한 건 나삐면 그죠? 도루묵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 현장을, 고위험지역 사업장 현장을 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 현장도 점검해서 노후화시설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당부 말씀만 좀 드립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 없습니까?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할게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사장님, 우리 한 4년 동안 저번에 9대에 정말 지방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하고 공사인가 이게 뭔고 이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데 보니까 고흥군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예. 그런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받아가 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문석주위원
전부 다 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입찰 보는 사람들은 관에서 입찰 됐다고 하면 참 잘 됐다고 싹 다 이야기하거든예. 뭐 별따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데도 우리는 전에 뭐 여기 안 계시지마는 그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런 이런 부분에 개선을 좀 해달라 우리 함안군에 벌써 2010년부터 우리가 주거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거든예. 이제 용량이 다 끝이 난 태양광을 한다 하니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예. 아니, 조사도 안 해보고 태양광을 없는 용량을 가지고 거기 뛰어든다 하는 거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공사사장님도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정주여건입니다. 우리 함안군에는예. 사람이 있어야 상권이 살아나고예, 사람이 있어야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요번에 9대에서는 그리 흘러왔지만 10대에서는 우리 공사사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의회는 도와준다고 약속까지 했던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짜 검토하고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밀어 나가 보이소.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예, 어느 누가 한 명 안 된다 소리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윤지원 위원 추가질의.
지원
윤지원위원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 주차장이나 공장 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비어 있는 거보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듣자면 태양광 사업자가 그 동네 분을 한 분 앞세워서 마구잡이 땅을 논밭을 많이 샀다고 했거든예? 근데 제발 우리 동네는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사장님!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본부장을 해서 잘 알 겁니다. 우리 지금 수레바퀴처럼 매년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겠지예? 지방공사의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역할을 합니다. 지방공사 하려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과감하게 이거 안 하면은 또 내년에 행정감사 하면 또 되풀이됩니다. 이게 자본금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개발팀에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직원이 수십 명이 되는데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지금 이 사업개발팀 우리 있는 데는 우리 함안군에서 시설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라든지 마을가꾸기 조금 손을 대는데 전문적인 토목건설 직원들도 좀 있어야 되고 만일 할라 하면 그냥 해라 해가지고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지 않나 싶은 그래, 사장님이 직원이 보강이 되는 것도 행정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예? 안 그러면 이게 우리 지방공사가 전환이 되든가 차라리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면 시설관리만 철저히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지방공사가 되니까 본연의 일을 좀 안 하니까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지예?
상호
이상호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과감한 결단이 없고는 그냥 이래 하다가는 똑같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감사홍보담당관 박문수 감사담당 김정갑 조사담당 심보준 홍보담당 김경미 미디어담당 김나현 교육담당 박진경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먼저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2026년도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담당관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46페이지에 언론 광고료 및 공고료 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이래 보면, 내용을 한번 보면 48개 언론매체에서 265회 총비용이 예산이 4억 3155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래 보면 각 언론들은 광고 안 준다고 민원도 생기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언론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하기도 이렇고 자료를 한 개 만들어 봅시다.
웃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매체별로 우리 광고 주는 횟수 있잖아요? 그지요?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하고 내용은, 금액하고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없어도 되고 있으면 같은 내용을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 거의 끝나 갑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22건 나왔는데 여기서 뭐 시정 7건, 처리요구 47건, 건의 68건 해서 총 122건입니다. 여기서 감사과에서 보셨을 때 우리 감사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지적받은 건 그냥 각 부서에서 조치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이제…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특별감사도 하시고 일상감사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성준
최성준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잘 점검하시면 1년 내내 할 일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덜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서 판단해가지고 이런 건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런 거에서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25년도의 사안에 따라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어…, 그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감사를 하든 기획실에서든 여러 가지 저희가 반복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나오면 그게 지금 26년도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감사 부분에서 지적돼가지고 2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서로 상호 연계가 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아, 예. 그 내용은 저희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 여부는 별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희가 일부 과에서 민간지원단체 정산 서류가 450일 이상 정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해를 넘어서 똑같이 예산이 집행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아까 전에 이 감사 결과 내용에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정산 서류가 미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훈계나 뭐 이런 걸 쭉 적어놓으셨던데 그러면 그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특정 부서를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 부서를 정산 서류를 점검하는 감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간에 감사를 하고예. 그거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정감사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민간단체나 여러 보조단체에다가 돈을 집행을 하고 정산 서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각 부서에서 보고하는 대로만 믿고 그냥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 부서에서 정산하고 하는 내용을 전체 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사항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행감에서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감사에 착수할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거는 행감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감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번 26년도 행감이 끝나고 나면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감사를 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함안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고 나서 이번에 26년도 행정사무감사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여부를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함안군 재정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우리 감사 부서에서는 이거 재정 악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현재 감사 부서에서 그걸 별다른 역할을 한 내용은 없고예. 현 상황이 발생된 것도 우리 감사 부서에서 안 것도 얼마 안 된 부분이고예.
성준
최성준위원
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감사,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감사과에서 별도로 하신 조치 내용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이래 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 파악은 했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별도로 관련 부서를 감사를 하거나 또는 감사를 하라는 군수님이나 부군수의 지시 사항이나 이런 걸 받는 적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원인 파악은 저희들이 지시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 당시에 제가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원인 파악은 저희들이 했고예. 별도의 감사 계획은 없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위에 군수님이나 위에서는 따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원인 파악을 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원인 파악을?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담당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일 그리고 보고자, 감사 계획안, 만약에 실시하지 않았으면 미실시 결정 사유 그리고 어디까지 결재가 됐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26년도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27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감에서 해마다 나왔던 지적 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이 감액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이런 사업에서는 삭감을 한다든지 감사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들을 기획실에 서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착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예산 반영 여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나와 계시겠지마는도 거기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일단 그거는 제가 그러면 기획실에 감사할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지적사항에 지금 보면 계약심사 40페이지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해서 7억 6천만 원이 조정이 되었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40페이지부터가? 계약심사 조정액이? 있는데 42건에 7억 6천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단가 일위대가나 표준품셈 적용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제대로 적용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같은 유형의 조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예? 여러 부서에 공사 용역 단가 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설계 단계에 반영된 부분이 지속되는 부분이 그 원인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예.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아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계약심사 이게 마지막 검증 장치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 단계부터 정확하게 산정을 하면 반복적인 대규모 조정은 피할 수가 있는데 부서 자체에서 사전검토제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까지 전체 다 검사를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예. 저희들이 설계하는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을 통지를 해서 설계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맞아예. 지금 애초 설계 단계부터 이 정도가 차이가 나면 7억 6천이라는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예산 조정이 좀 부당하다 싶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좀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에.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 가운데 지금 33페이지에 보니까 완료, 추진, 미조치 건을 구분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 건까지 완료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남
안말남위원
저기…, 농업 관련 사후관리 등 있습니다. 지금 33페이지.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33페이지.
말남
안말남위원
예. 지금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에 농업 관련…, 지금 33페이지 하고 있습니까?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있던 것들인데 지금 농업 관련 사후관리 등이 개인 실수인지 안 그러면 점검 체계가 작동하는 구조라서 문제인지 한번 봐주십사 하고. 감사 추후에 규정이나 조례, 업무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관리 부적정 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뭐 수의계약이나 보조금 정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음)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 가운데서 그런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예. 이게 좀 우리 함안군에 동일 문제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농업 관련 보조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정산 사후관리 수의계약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음) 한번 나중에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고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관님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이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동감사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정부 합동감사. 지금 36페이지하고 다 있습니다. 우리 47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및 군민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함안군 평생교육이 취미교양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매일 반복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지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지자체처럼 우리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다양하게 하려고 연구하시는지?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지금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예. 타 지역의 사례도 저희들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은 탈피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예. 행사‧축제 경비 집행 현황을 보시면 군민대학 강사료가 25년도에는 2회에 2천만 원이 들어갔고예. 26년도에는 1명에 근 12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고액의 강사료 선정 기준을 전문성과 경력, 유명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액 강사료 투입되어 군민들의 교육 만족도나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를 한번 하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주민 만족도는 별도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해서 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각 지역이라든지 여론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군민대학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초청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보다 중리나 이런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일부 타 지역에서도 좀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사료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서 강사 초빙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근데 이제 이 강사료가 적으면 조금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 강사들이 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원
윤지원위원
인기인을 위주로…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실제 우리 군민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서 저희 함안군민보다는 진짜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조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48페이지예. 평생교육원. 47페이지, 8페이지네예. 평생교육 아까 앞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강좌명을 보면 참 뭔가 좀 배우고 싶은 강좌명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새롭게 아까 말씀을 잘 드렸지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광과에 있을 때 담당자가 있을 때 찾아가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거든예?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라인댄스가 그때 2023년은 원래 없었는데 댄스 종류를 자기가 한번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군북에 계신 분이예. 자기가 한번 찾아가니까 너무 민망하게 만들더라 이거라. 그래, 우리가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함안군에 일단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었는데 그런 분이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가 이런 걸 또 안 된다 해놓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이런 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되고 안 되고 이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강사 그 사람은 지가 직접 안 하는 강좌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와서 찾아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전에 저도 사실 어떤 단체에 총무를 보기 위해서 스피치 수업을 처음에 배웠어예. 맨 처음에.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고 빠져가 있고 말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간의 모면도 하고 순간의 어떤 자기 입지를 충분하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평생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진경 담당 계장도 오고 하니까 잘하리라 믿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우리 군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릴게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9월 3일날 군수님이 함안군 재정 상황 기자회견 하신 거 아시죠?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근데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날 당일날 우리 2023년에 324억, 25년에 25억, 25년에 274억 1차 추경 이후로 600억 이상이 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제가 우리 감사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이 별도 원인 파악만 해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원인 파악 이후에 실과별로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혹시.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군수님이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재정점검단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사업 추진하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지 이걸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는 아예 손을 놨다 이 말씀입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손을 놨다는 표현보다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법부당한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손 치면은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어떤 사항이 나타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 예산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감사홍보과에서 감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부분들 군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데는 저는 감사 기관, 감사홍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기획실에서는 예산 담당이지.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민의 궁금증은 어디에서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래서 군민의 궁금증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군수님 의지도 그렇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조만제위원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경남, 전국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우리 함안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도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홍보감사팀에서 이렇게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저희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 끝나서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죠.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도예. 일단 감사 기능을 내세우기 이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도 조직도 재정점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점검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제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군수님이 10월 3일날 우리 군민들한테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인지하신지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감사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인지한지가 벌써 두 달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게 원인 분석이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600억 이상 재정 악화가 됐다, 그것도 24년, 25년. 이래 금액까지도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원인이 파악이 안 됐다가 아니라예, 원인을 파악을 했고 그에 따른 해결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재정점검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근데 감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특별감사 시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부서는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9페이지. 담당관님, 함안군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25년도 2회, 26년도 1회 돼가 있는데 전년도 3, 4년도 하고 비해서 이거 많이 축소가 됐는데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26년도는 현재 1회 돼 있는 거는예, 상반기 하반기이기 때문에 감사 기간이 상반기라서 요 한 번 나와 있고예. 지금 하반기에 1회 운영을 더 할 계획이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25년도 2회 돼가 있는데 한 번 하면 2회인데 전에는 뭐 4회, 5회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예. 그 이전에는 분기별로도 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줄어든 이유는? 뭐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질의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예. 분기별로 이래 하다 보면은 참여하는 군민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예. 그다음에 강사 섭외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축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회 운영 시 우리 군민 참석도가 얼마나 됩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지금 외부 인근에 내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군민 참여하고는 한 5 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민대학 운영인데 외부서 반반 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원읍장도 하셨으니까 칠원 사회복지관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원입니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지금 거기가 200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꼭 군에서 계속할 게 아니고 삼칠권에서도 내년 정도는…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올 하반기에는 계획은 삼칠권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잘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삼칠 대산권 가야권에서도 넘어갈 거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군민이 외부 사람보다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들여가 하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올 초에 군 종합감사에 장학재단, 그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장학재단.
계장님이 말씀하이소.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한번…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예.
그래, 자체감사에서 내가 볼 때는 해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돼 있지예?
그래, 지금 올해 했어요? 앞전에 안 한 거 같던데?
장학재단이 우리 군 출연금이 거의 뭐 한 80% 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만큼은 투명성 있게 돼야 합니다. 해마다 지금 2026년인데 20년부터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경영공시 그다음에 예산서 운영 규정하고 올리고 이래 해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애.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최근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군 장학재단이. 그래서 좀 투명성하고 책임성 있게 행정에서 재단에 맡기지 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감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지예? (10분간 쉬자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 할까예? 그러면 잠시만예. 자료 제출. 잠시 앉으이소. 앉아 있으라 카니까? 김영동 위원이 자료 요청한 매체별 광고 횟수, 금액, 내용을 좀 부탁드리고 최성준 위원이 함안군 재정위기 원인 파악 지시일하고 검토일, 보고자 감사 계획일, 미실시 결정 사유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그러면 정회를 하고…, 몇 시? (“3시”라는 위원 있음) 3시?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그럼 3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자리에 앉으이소.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기획실장 안희숙 기획담당 신현주 예산담당 박은순 혁신전략담당 정택원 법무통계담당 김소연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실장님 한 5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설명은 우리 담당 계장님 소개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알 겁니다, 대충. 큰 거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집행부 마지막 순서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5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사실 예산이 엄청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KBS 보도도 보셨죠? 24년부터 정금효 의원이나 저도 군정질문도 하고 군수님 답변도 있었고 또 24년도 그 당시 실장님도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지금 4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요청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24년부터 쭉 이렇게 걱정을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작년에도 청사기금 쓸 때도 우리가 만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못 쓰게 하고. 또 지금 칠원읍장님께서 연말에 꼭 200억을 적립해 놓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집행부도 물론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겠지만 의회도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랑 집행부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7월부터 구체화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2회 추경에서 좀 많은 금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칭 안 된 부분도 정리를 하고 결산까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더불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안정화를 시켜서 28년부터는 우리 군정 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며칠 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군수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저희가 꾸렸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느 기간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인수위원회가 보름? 제 기억으로는 보름 정도 3주 가까이…, 예. 3주 가까이 활동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보통 인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지방자치법」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번 올해 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인수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인수위에서는 직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향후 군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앞에서 이어서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들도 분석을 하셔야 되지만 본인이 공약하신 사업들도 4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전체 자기 군정 생활 안에서 녹여낼 것인가가 인수위원회가 그걸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거의 뭐 일반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 통장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인수위원회에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내가 지금 현재 가용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갖다 붙이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겁니까? 그러면?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좀 중점적으로 했던 건 군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약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실은 재정…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가용할 예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1번 아니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재정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우리 재정 악화 상태를 최초 언제 인지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는 이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군수님은 그 과정에서는 모르셨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이 상황을 우리 지금 현재 군수님은 언제 아신 겁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7월 취임 이후에 아셨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는 누가 보고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제가 보고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이 상황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1회 추경 때에…
성준
최성준위원
정확하게 언제 며칠입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정확하게는 인지 못 했지만 1회 추경 때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 인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군수님한테 보고하시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취한 건 없고 세출 부분에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나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맞습니다. 기획실의 역할이 저희 군정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재정이 악화된 게 인지를 했으면 이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셔서 현재 어떤 조치를 받으실 건지 그 조치를, 지시사항을 받고 각 부서에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각 부서에 현재 집행된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7월 이전에는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직무를 너무 태만하신 거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하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 함안군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이번에 이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재정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 내용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민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나머지 군의원들한테 연락 오는 거는 이 재정 악화가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까? 이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경부터 제가 조금씩 인지를 했고 사실 6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리를 하고 향후에 조치할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졸라매기도 하지만 좀 더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장기적으로 미뤄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저희 기획실이나 관련된 예산 관련 부서들이 어느 부서든지 회계과든 세정과든 그리고 기획실이든 어느 순간에 저희가 재정 악화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게 위험 신호가 있었다 그거를 기획실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 신호가 위원님, 기획실로 별도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세입과 세출을 이제…, 세입은 물론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긴 하지만 이 세입이 편성이 되어야 세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부분입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한 7, 8월 9월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측한 거에서 훨씬 못 미쳤거나 또는 넘어섰거나 하면 넘어서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다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걸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아, 이 정도 넘어섰을 때 추계해서 또는 모자랄 때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업무 부서별로 이게 환류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 시스템이 각 부서에서 역할을 하면 예산 처리를 하면서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2회 추경이 되면은 그 사항들이 대체로 매번 반영이 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만약에 그게 시스템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이런 재정 악화가 발생하고 2, 3년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겁니까, 이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 시스템이 세입 부서는 세입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그거를 흘러가도록 세출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예산 부서에서 할 역할이고 그럼 예산 부서에서 요구와 편성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회계연도가 마감이 됐을 때는 결산에서 또 한 번 더 걸러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결산 결과가 그다음 해에 환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지금 벌써 한 3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분석하셨을 때 어디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수나 이렇게 재정 악화의 원인은.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가장 원인은 집행부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집행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느 부분들이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화가 왔다는 건 어디서 분석하시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물론 대형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 재정 환경보다 더 많이 편성된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주민 숙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 함안군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는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건 없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를 받고 필수경비를 세출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한지를 분석을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분석을 했었으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안 하셔가지고 그거를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재정 악화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제가 누구의 잘잘못을 묻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성과가 생긴 것처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공모사업 군비 매칭비가 어느 정도 선에 와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 총량제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저희가 총량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한 해에 100개 했는데 100개가 다 됐을 때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그 매칭되는 금액을 우리가 얼마큼 소화를 하는지 기획실에서 그거를 통제를 안 해주면 나머지 부서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5년 10년 뒤면 우리 순수 군비로만 운영비가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그거를 총량제로 관리를 할 게 아니라 5년 10년 단위를 향후 사업을 할 때마다 다 그거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대형사업은 20억 이상이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재정 계획을 5년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비나 국도비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를 저희가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관련된 군비 매칭비하고 운영비가 예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지금…
성준
최성준위원
새로 신규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 들어가야 될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예약된 금액.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약된 금액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그건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기획실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이게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전체 부서를 컨트롤하시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 단위 면사무소, 읍사무소, 공원 전체 연간 관련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 운영비가 우리 군 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겁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료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분석을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획실에서 정리하고 총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업무를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우리 군을 위해서 그런 거를 기획실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홍보담당관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참여를 하셨으니까 다 체크를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 이 결과들을 반영을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매일 제가 메모를 해서 예산계장한테 전달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어느 특정 부서를 가리켜서 이 부서가 잘못했으니까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잘못된 부분은 꼭 그 부서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원래 예산에 기금을 쓸 때 기금의 위원이 있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문석주위원
위원회 할 때 서면이나 이렇게 돈을 빼 쓸 때는 그냥 무작위로 씁니까, 필요할 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기금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위원회에 일단 보고는 하고 보고는 분명히 됐다 이 말이지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고 우리 그 기금을 쓸 때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기금에 따라서 금액,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다 보고가 됩니다.
문석주위원
그 보고는 우리가 청사 말고는 사실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기금 이야기할 때 분명히 기금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그때도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청사는 기금 보고를 받은 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었고. 아까 이야기 중에 우리 읍면에 숙원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읍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예. 왜 읍면의 문제가, 읍면에는 올라 봐야 50억이라.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예산에서 한 읍면에 많이 줘봐야 5억을 더 줬어예. 계산을 해보면 50억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말씀을 드릴까예?
문석주위원
예,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읍면이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내가 볼 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우리 읍면에…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그리고 죄송한데예, 말씀 중에. 덧붙여서 제가 읍면에 10개 읍면에 그 작은 데서 50억이면 각 부서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을 합치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가 넓게 잡…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소규모 사업비가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우리 소규모 사업이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불요불급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위탁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말 소상공인이 똑같이 겹쳐지는 걸 우리가 자꾸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꾸 일이 번져 나가거든예. 거기다가 인건비 패널티만 안 먹어도 120억입니다, 4년이면. 30억 아닙니까? 한 삼사십이면 120억 아닙니까? 그것만 조금 관리만 잘 하고 해도… 그래, 어쨌든 그거나 이거나 그리고 또 내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가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210억 정도가 들어갔어예. 4년 동안예. 그에 비하면 우리 읍면에 준 돈은 사실 돈이 아니라예. 어떻게 보면. 그건 싹 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에 면장이 있고 계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첫째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공모사업 그 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위탁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면 아무 큰 문제가 없고 또 이 돈은 요번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넣어놓고 또 그대로 예산을 조금 숙원사업 이런 사업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크게 뭐 엄청난 그게 아닌데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가 참 진짜 2022년에 와가지고 기금을 그때부터 청사기금을 모으고 싹다 모았던 돈인데 절약해서 모았던 돈이었거든예? 그거는 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산 없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지출된 그런 형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아까 최성준 위원도 이야기하고 곽세훈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나는 2023년부터 느낌이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봄에 추경할 때 한번 여쭤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분명히 내가 볼 때도 이 예산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는 걸 분명히 그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그리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까? 원래 시작을 할 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업무 인계인수 말씀이십니까?
문석주위원
예,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인계인수 받습니다.
문석주위원
받았으면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힘든 부분은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민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나는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이 점차 점차 우리 의회하고 같이 행정에서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앞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 성싶은데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오늘 최성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큰 예산은 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는 저예산 사업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미 초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사업도 예산이 과다하다 싶은 곳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좀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미 추진 되는 것은?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가능한 부분들은 대체로 2회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 조치를 했고 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위원님들과 살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앞으로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그런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세밀히 하셔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마지막인데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질의를 할 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참 어려운 타이밍에 기획실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관련된 이 부분이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지만 730억이라고 수치가 함안군에 다니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2026년이니까 25년도에 한 번에 발생한 내용입니까? 한 해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답변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어디서 언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편성 시점에서 본예산 편성 시점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이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편성 시점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었다면은 몇 년이 언제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편성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주요 원인이 교부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교부세가 확정금액입니까, 예정금액입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추계금의 예정금액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정금액이잖아요.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예정을 너무 부풀려서 그래요. 이게 발생한 게 2025년도에 247억이 벌써 이미 사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군수님한테 충언을 드려가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앞에 있었던 이 사안을 그때 하면 이백몇십억이 생겼을 때부터 줄여나가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또 더 예산을 크게 잡았어요. 또 살이 붙었습니다. 내가 더 지금 조사 중에 있긴 하지만 원인 분석을 방금 실장님께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원인은 교부세 예산을 잘못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사안을 전임 군수님 때부터 우리 실과들은 이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인수위원회도 제가 지금 우리 군수님 후보로 이렇게 선거운동 다니면서 행정 전문가로서 30년 행정 전문가고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함안 재정 수준이라면 굳이 인수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사인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도 아니고 공직에 삼십몇 년을 계시고 행정 달인인데 굳이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말고 취임해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보고만 받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민선 9기부터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인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인수위원회도 또 예산이 집행됐을 거 아닙니까? 인수위원회에 집행된 예산 내역,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예. 그러고 또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제개편도 돈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굳이 직제개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안 하더라도 안 그래요? 업무가 편중돼서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라든지 이런 걸 2개 과를 한 데 포개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 분이 계장을 열세 분이나 모시고 한 과를 운영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세무과, 회계과 나누어도 충분히 명분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간판 바꾸고. 저는 엄청나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행정계장님한테. 그래도 전 부서를 손을 다 댔고. 그다음에 이 부서명을 바꾸는 게 행정 입장에서 보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간소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군민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군민도 실과명이 바뀐 걸 인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실과가 한 개 이사를 가도 군민은 헤맵니다, 헤매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저 상공회의소 있다가 여기 들어온 것도 똑같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 차량등록 하러 상공회의소 갔다 오는 사람이 숱합니다.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어떤 뭡니까? 우리 보건소로 간 또 업무가 있더만.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 위원 정리를 좀 해주이소.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런 것도 원래 여기 허가 부서에 있으면 한번에 해결이 될 거를 안 그래요? 또 보건소에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너무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세우려면 과정이 어떻습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받아서 예산 부서로 넘어오면 맞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 통합 집계를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 부서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업무를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편성 항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편성 항목이 바뀌면 쓸 수 없는 돈을 쓰는 게 된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죠, 그지요? 그런 항목들이 잘못된 건수가 지금 보면은 총 41건 중에 금액이 26억 6천만 원입니다. 항목 편성을 잘못 해가지고 바꿔서 경정을 다시 정리를 한 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 이제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시스템을 요구를 할 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 과목을 어디에 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예산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향후에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되도록…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계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 이거는 이 항목에서 써도 되는 돈이다, 안 되는 돈이다 한번 구분을 해 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늦게라도 알아서 경정을 해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모르고 더 찾아보면 경정 안 하고 처음에 올라온 그대로 쓴 부분이 있을 수도 많잖아요. 한두 건 정도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마는 꼼꼼히 못 챙기고 이 정도의 많은 금액에 많은 건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 중에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 아까 무슨 금액이더라, 어디로 갔노. (자료를 찾음)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뭐 큰 금액은 오류가, 금액의 오류가 분석을 잘못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나중에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실장님한테 내용을 보면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편성 목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최성준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라 하면 그지예? 생긴 시기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원인 분석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더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드러났고 이걸 누가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의회도 도움이 돼야 되고 행정에서도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 군수 공략도 있지만 우리 의원 공략도 있습니다. 4년에 내 지역에 뭘 할 것인가 이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걱정은 도래가 됐는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나마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혹여 예산결산 하면서 예산 부분을 각 지역의 위원이 다 열 분이 계십니다. 혹여 자기 지역구 의원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소통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에서 싹뚝 잘라가 실장님이 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상황에 지역에 또 지역의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군의 군민들이고 그래서 소통을 잘 좀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또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한 그게 결국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더 오래 걸릴성싶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실장님도 그리 원하지예?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본청‧실‧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할 사항 등 지적사항을 개인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1일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를 작성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2차 본회의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