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799만 1000원 증액된 377억 647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이자수입에서 204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1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보조금부분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등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2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수요가 없어 1억 34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396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별 분담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9만 5000원을 증액한 1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량조사는 계량기 검사 대상 계량기 및 조사 인력 증가로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 주십시오.

다음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는 1억 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1002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 인원이 당초 9만 9616명에서 9만 645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당초 지급대상이 7만 8945명에서 8만 6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자체 사업구간을 조정하여 1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무안면 동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9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7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 보전지출은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환금으로 6억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듣다가 참 이해가 안 돼서. 상세히 내가 딴 거 체크를 하다 보니까. 232페이지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시 자체 예산으로 올해, 올해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부 공모사업이 생기면서 이 구간을 공모사업에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삭감을 하고요.

아니,

국비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해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태껏 그러면 올해 사업을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비, 지금 와서도 국비 최종 결정 안 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놔 놓고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구간은 일부 구간 사업은 진행했고요, 이 구간만 향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그때 6월 즈음에 공모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구간을 국비로 포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해서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여기서 뭐 깊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별도로 제 방에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마이크 좀 가까이 갖다 대 주이소.

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8700여만 원 추경을 했는데 이 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시비가 한 3천여만 원, 그리고 도비가 1300여만 원, 국비가 4300여만 원 합이 8700여만 원입니까?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이죠? 가정의 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것이고, 전기 생산.

네, 네.

지금이 3/4분기입니다. 3/4분기고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연내에 시공업체하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가구당 최대 500와트 그죠?

네, 맞습니다.

가구당 최고 500와트 해서 사업규모가 5만 4415와트. 그렇게 하면 단순 수치로 보면 한 100가구가 넘네요, 그죠?

예. 100가구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한 500와트 정도 되면 전력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전기요금 감면을 말씀드리자면 월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월 1만 원에서 2만 원.

가정마다 누진세율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500와트 같으면 전력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자부담이 있어요.

네. 20%.

22만 원이죠?

20%.

그죠?

예.

잘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게 예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니 태양광 사업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뮤토라든지 롯데에 이런 사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런 사업을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내에 이 수요자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관심이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대단위 공동주택 부분에는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일단 경계심부터 먼저 갖고 보니까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수요를 잘 찾으셔야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아니면 이게 수요 대상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사회연대 청년 일경험 이거 우리 추경성립전 해서 올 지금 6월부터 올 12월까지 6개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다섯 분 채용해 가지고.

예.

지금 주로 어디에 취업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협동조합 2개 하고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월 11일 날 안 그래도 현장조사를 나가서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그리고요?

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일하는 어떤 그 형태나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을 하지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걸 지도 감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재취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현재로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나라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좀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중지를 할지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또 인력 취업 관련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청년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또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조직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이고 또 처음 실행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현장과 접목이 될는지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2.4%쯤 됩니까?

12.8.

12.8입니까?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국도비 가지고 오신다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이걸 딱 살펴보니까 집행을 지금 못하고 반환하는 돈이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크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특히 또 계약잔액도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연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이거 국도비를 받으려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는 안내를 통해서 부서장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이거는. 소비쿠폰은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왜 집행잔액이 생기죠?

이게 충전을 했지만 안 쓰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전을 해서 안 쓴다.

네. 안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했지만 사용기간이 7월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못 쓰고 남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죠? 홍보부족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해보이소, 국장님. 아니 이거 읍면동을 통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셨다면 이거는 정말 아까운 반환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 다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못 쓰고 남은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금액이 너무 커서. 6억 3500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사람보다 신청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산 편성했지만 신청 안 하신 분, 또 못 쓰신 분 합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생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생기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좀 많이 이게 반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쉽고 아까운 돈인 것 같습니다, 반환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 수수료하고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증액해서 수수료는 한 1억 5000정도 증액이 됐고 할인판매보전금도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다시 추가 발행하고 한다는 건 참 좋은 징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사람들이 부정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내에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부정 유통이 아예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카드는 부정 유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용률하고 카드 사용률이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발행액이 종이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880억 규모로 하고 있고,

880억?

예. 종이가 5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몇?

500억, 500억입니다. 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이가 880억,

50억입니다. 50억입니다, 50억.

카드가 50억?

880억은 카드.

아, 880억은 카드. 제가 퍼뜩 못 알아들었네요. 880억은 카드, 종이는 50억. 그게 일부 좀 이렇게 부정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사례도 제가 좀 들어서 그걸 조금, 종이발행을 조금 앞으로 향후에는 많이 줄여서 거의 없도록 좀 하는 게 이 투명성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추가 발행한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좀 정하죠. 어느 정도 판매액을 만약에 1000억 했다 그러면 한 번은 더 해가 200억 추가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그 1회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800억 하고 나서 추가해가 100억 더 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의원님 작년에 1000억을 발행했고 그 1000억 대비해서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1000억을 발행규모로 잡았습니다. 근데 도민 지원금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발행을 하면서 지역화폐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여기 또 규모를 좀 늘려서 이번 추경에 200억을 더 확보해서 1200억 규모로 확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일단 1200억 규모는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원래 상품권 앱 사용자가 한 7만 명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좀, 발행액 규모를 줄이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탄력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추가발행을 자꾸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올해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200억 했으면 평균적으로 12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기준 없이 계속 이래 추가 발행하면 시민들이 바랄 때마다 자꾸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정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품권이 이게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장님 보시기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부정 유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지도 단속 하고 그다음에 또 가맹점관리도 조금 실태관리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4억 7714만 원에서 39억 4319만 7000원이 증액된 304억 203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와 경남도의 수소산업 관련 계획을 반영한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은 지난 4월에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 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 소요액을 반영해서 148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36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해서 216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13억 3000만 원에서 30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기정액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2160만 원으로 2160만 원을 증액한 306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거 어떻게 지금 토목공사가 30억 100만 원 감리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연내에 사업 다 됩니까?

예. 토목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기타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공사비하고 전기 공사비 등등이 있는데 연말에 발주를 해서 전체 계약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3회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분담금 이런 것도 확정 안 됐는데 이거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공폐장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공정별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보고 국비를 거의, 국비 지원액만큼은 다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확보 과장님 책임지고 받아올 수 있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을 드리면 연말에 설계하고 해서 착공이 그러면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냅니까?

예.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주요 기계 설비 제작이, 제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토목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소요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말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12월에 저희들 시설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이래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이래 가지는 만큼 과장님께서 꼭 그 국비, 도비를 좀 따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우리 산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적에 이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면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50%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유는?

예. 저희들이 당초 산단에 공폐장을 처음 지을 때는 3000톤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산업단지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식품코드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식품코드가 들어오다 보니 물 사용량이 좀 많아진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폐수장 용량도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이 중간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삼양식품에서 폐공폐수의 물량이 그거는 85%에서 90% 차지가 되었고 그에 의해서 추가로 한 30억 투자를 해서 오폐수 시설을 한다. 그러면 결국 토목공사 이거 관을 새로 묻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기계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30억을 가지고.

주요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은 이게 토목공사가 지하로, 공공폐수처리장은 한 9m 정도 지하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터파하고 흙막이,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이런 공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름이 되면 사실 지하에 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갈수기 10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12월까지가 아마 토목공사에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폐수를 일부 정화를 좀 시켜서 밖으로 냅니까?

예. 폐수처리장의 적정 농도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뭐 하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나노가 국가산단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장을 할 때 이 나노가 국가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보면 저도 설레는 가슴을 좀 안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척은 좀 더디지만 이게 뭐 1∼2년 만에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해 주신 거에 감사 말씀드리고 열심히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 8302만 8000원 대비 10억 4687만 9000원 증액된 18억 299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2025년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발생이자로 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은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2025년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근로자 이주정착 반환금으로 사후 관리 기간 내 환수사유 발생에 따른 반환금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보조금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참여 기업 추가 선정에 따라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보전수입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0억 426만 3000원 대비 41억 6760만 5000원 증액된 311억 7186만 8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연구개발비 밀양시 ESG 투자유치 전략 추진계획 연구용역으로 기업 투자유치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업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 5월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및 홍보비 부족에 따라 예산 증액 없이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이 주식회사 한국카본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3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시설비는 산단 환경 조성사업 2차년도 국비 지급에 따라 국비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프로젝트입니다. 근로자의 지역 간 출퇴근 생활 및 정주여건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8개 시군 근로자가 수혜 받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보상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보상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물류단지 개발 보상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 기금조성액 현황으로 2025년도 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액은 114억 4190만 1000원이며, 2026년 수입액은 11억 7143만원, 지출액은 76억 1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투자유치진흥 기금 조성액은 50억 3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의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17페이지, 18페이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예수금회수 28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44억 44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투자유치진흥기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관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은 월드테크, 제이에프코리아 2개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12억 8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지역 특성화 업종 기업인 경남산기 1개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36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는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0억 3527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333만 1000원입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규모가 지금, 24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 변경된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원 시설에 지금 초동농공단지 저류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아직까지, 저류지 협의 중인 관계로 해 저희 기숙사하고 저류지하고 위치가 기숙사가 당초에는 안쪽이었고 저류지가 바깥쪽이었는데 그럼 입구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 일단은 저류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해 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정확하게 전에 앞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6층에서 4층으로 하면서 지금 한 51명 정도로 했는데 그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내용이 나오니까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체, 전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그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실이나 2인실 배분이라든지 또 입주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는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운영계획을 구체화 좀 했으면 좋겠고 향후 주요 사항이 변경이 될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가지고 추후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남기물류단지 지금 이 30억은 지장물 보상금입니까? 토지 보상 하는데 부족한 겁니까?

예.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영농보상비가 전체가 한 415억입니다. 그중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게 246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1억이 이제 집행되고 나서 지금 한 서류를 받은 게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당장 50억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먼저 30억으로 해가 지금 전체적인 보상은 지금 54%는 돼 있거든요. 그래 하고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한 게 연말에 한 120억 정도 하면 391억 그러면 한 20몇 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한 90% 이상은 지금 보상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족해서 30억 가지고는 영농보상비 20억과 지금 10명 중에 지금 30억인데 그중에 한 10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지급하고 하반기 결산 추경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계속 이렇게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밖에 또 항 간에는 어쨌든 보상 일부 빨리 하고 그쪽 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지장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토사 나오는 부분들을, 토석을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빨리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주요 사업 설명서에 저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지금 한국카본 공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전체 면적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이, 또 그동안의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을 한 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앞에 행감 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리스크인데 행정적 리스크는 그걸 포함했을 경우에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에 약간의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포함이 되면 기업 리스크는 기업이 거기에 정형화를 하려 하면 저희가 땅 산거에서 자기들이 한 20억 정도의 또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카본에서는 그리고 그게 지원용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용도에 따라 해가 기업이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그걸 못하니까. 그래 했는데 카본에서는 지금 현재 포함시켜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포함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는 게 뭔가 석연치가 않다는 거죠. 그 검토가 몇 날 며칠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깊이 딱 하면 정량화된 수치 넣어 가지고 딱 검토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넣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다 포함시키면 보상을 해 줘 가지고 다시 재 이걸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대로 예를 들면 포함은 시키되 그대로 공장은 유지를 해 나가고 이 공장 뒤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를 더 해서 자기들이 어쨌든 여기는 지금 개별 공장 돼 있는 거를 물류산업단지로 포함되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왜 그리 길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 의구심을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장이 포함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존치 공장으로 들어가고.

존치공장으로 분명히 가는 겁니다.

예. 존치공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형화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일부 우리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그걸 포함시켰을 경우에 앞에서 행정적인 리스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약간의 제척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포함하는 게 맞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협의과정에 보다 보니까 최종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형화가 되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 확정되면 어느 정도 그때 진행사항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존치되고 추가, 예를 들면 보상이나 이런 게 없이 존치되고 이게 산업단지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한테는 플러스알파가 되지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승인의 리스크를 받으면서 굳이 정형화, 예를 들면 이 도면 보면요 이거 하나 조금 도려낸다고 해서 애초에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고 해서 공단이, 우리가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바둑판처럼 반듯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는데 이 승인받는 것도 예를 들면 도에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되면 그거 빨리, 검토는 깊게 하되 기간을 무작정 이렇게 오래 끌 일들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존치공장이고 추가 매입해야 된다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밀양시 ESG 투자유치 전략 추진계획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2200만 원 있죠, 그지요? 금방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3개월에 직접 인건비가 1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한 분이, 김상빈 씨 한 분이 합니까? 몇 분이 하십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서 연구용역은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추상적인 게 좀 많지요, 그지요? 여기서 제가 봤을 적에 이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부분요? ESG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비재무적 구조인데 글로벌 기업들은 그걸 재무구조를 공시하면서 반드시 ESG 경영을 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탄소잖아요. carbon.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접목할 부분이 기업과 연계해. 최근 보면 포스코가 지금 TV에도 나왔다 아닙니까? 해조류 그거 하고,

네, 맞습니다.

태화강변에 복원하는 게 전부 다 탄소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거 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습지가 사자평 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강하고 낙동강의 습지가 아주 넓습니다. 거기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지금 현재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 탄소 감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기초 자료를 조성해 놔야 다음에 기업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지 이런 부분 나올 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또 나오면 거기에 좀 활용하려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리고 이게 현실 가능한 부분에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결산검사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투자과나 나노융합과 쪽에서는 좀 추상적인 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타당성에서 타당성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보다는 좀 추상적이어서 이거 아까 인건비도 한 분이 1580만 원을 가져가는지, 3개월분에. 조사기간, 이 용역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3개월이지요, 그지요?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3개월로 해 놓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어떡하든 비용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용역비용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또 투자유치과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백 위원님께서 우리 밀양시 ESG 투자유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민간협력형 탄소중립 사업모델로 앞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용역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과의 어떤협력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해서 밀양시의 어떤 기초조사만 우선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갯벌에 하는 블루카본, 습지에는 틸카본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현재 신안이라든지 순천,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내륙습지와 관련 틸카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습지조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뭘 하면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에 각각의 이익이 부합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 조사를 하시면서 이게 나중에 결국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 용역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0페이지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강사비가 지금 600만 원이 삭감되었던, 자진 삭감되었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금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5월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강사 그게 상반기에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쪽에 지금,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됐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돌려가 홍보비에 좀 더 넣고 첫 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 물품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방향으로 그래 예산을 좀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걸, 그 답변을 들으려고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1월 달부터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 빠르면 3, 4월 안 그러면 한 5, 6월 달 정도 되면 개관을 할 것이라고 보고도 편성을 11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들이 과에서 심지어 이런 강사비조차도 충분히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걸 내가 지적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향후에 이런 걸 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비정규직 거기 좀 쓰겠다. 그러면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편성 자체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투자유치과에 대한 사업 부분들은 세세하게 딴 거 다음에 올라온다. 이것 또 이래 올려놔 놓고 다 써도 못하고 나면 돌려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회에서는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편성들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실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좀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위에 공인노무사 상담 및 자문료가 월 100만 원씩 해가 10개월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창원에 있는 공인노무사 사무소하고 자문을 하는 겁니까?

예. 노무법인 성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상 지역에 노무사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굉장히 활용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노동현실을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물품들도 지역생산품을 사주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도 지금 하원호 위원의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 또 국장님 소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올 연말에 직제 개편할 때, 업무 직제 개편도 있고 이래 할 때 업무는 꼭 이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 의견을 몇 번 제시를 했고 또 최종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억 8238만 8000원에서 21억 5873만 4000원이 증액된 127억 4112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5억 4999만 7000원에서 11억 5352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352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RFID 배출 수수료 270만 원,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외 7개 사업의 발생 이자 821만 1000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비 정산금 등 7개 사업의 위탁비 반환수입 등을 포함해서 10억 7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31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0억 1945만 1000원에서 9억 364만 원 증액된 79억 2309만 1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1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90억 4127만 1000원에서 11억 8609만 6000원이 증액된 302억 272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시민의 수요에 맞게 승용차와 화물차 보급사업은 증액 편성하고 신청이 저조한 이륜차와 전환 지원금은 감액 조정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1억 2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관리 일반운영비는 10월부터 시 직영 운영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수요를 반영해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는 증액하고 그 외 일부 사업비는 감액해서 예산액의 변동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는 처리 운반비를 포함해서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1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74만 8000원, 시비 1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도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의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은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의 텀블러 세척기 설치는 국도비보조금 각각 1250만 원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환경시설인근주민 시설비는 초동면의 주민 지원사업 변경 요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환경미화원 근로자보수는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7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 외 13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금 85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5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 외 14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금 364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정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995만 7000원을 증액한 51억 90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 8041만 1000원에서 99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9036만 8000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은 해당 마을의 변경 요청을 반영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11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등 2025년도 사업정산에 따라 반환금이 확정돼서 2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 및 폐형광등 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처리 운반비가 380만 원 시비로 지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폐형광등 처리는 생산자단체에서 이거를 처리를 했는데 이 생산자단체에서 상반기에 비용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 지금 돈을 댄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언제까지입니까? 380만 원이.

사실 상반기까지는 생산자단체에서 폐환경등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소진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9월 달인데 넉 달간 해 380밖에 안 듭니까?

사실 폐형광등 처리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랑 운반비 이런 거를 포함해서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에 이래 가 보면 수거를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각 마을마다. 그러면 폐형광등도 있을 것이고 폐건전지도 있을 것이고 제때 제때 잘 이래 수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굴러다니고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을 잘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50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96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감액되니까 시비를 같이 감액하신 겁니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아,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1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초동면 내대마을 야외공연장 설치. 이게 당초 우리 초동면 봉대마을의 산책로 조성공사로 우리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으셨고, 4000만 원을. 그죠? 근데 2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야외공연장 설치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들이 전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실제 마을 행사 이런 때마다 계속 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사업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가.

별도로 그쪽에 공간이 마련돼, 시유지에 별도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뭐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가요? 거기서.

초동 이쪽에는 좀 행사를 마을별로 해서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럼 기존에 우리 산책로 조성한다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네.

하고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업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 사업목만 바꿔 버리고 거기에 예산만 증액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앞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의원님 말씀에 맞게 사실 기존 사업 감액을 시키고 새로 편성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어떤 그런 게 맞는데 이번에 편성할 때 그냥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분명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본 내용인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올라와서 이게 뭐지, 200만 원 또 증액해서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좀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기존 3개소에서 1개소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신청, 각 읍면에도 이런 부분들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이상 신청자는 없습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받아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1개소는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예산 2개소에 대한, 2개소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수요조사를 받을 거고 실제로 저희가 4개소거든요. 2개소는 지금 설치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존 3개 부분들은 다 설치가 됐고 추가만 1 개인 줄 알았더만. 그러면 2개만 하면 예를 들면 지역민들이 또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조금 자체 사업비를 들여 갖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좀 신청이 많으면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 그리 큰돈은 아닌데. 저는 이걸 좀 많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장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농촌 들녘에 가면 이런 폐비닐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투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들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큰돈 아니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 좀 하면 환경도 정비되고 또 이런 투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연말 되면 연말에, 연초에, 연말 정도 돼 가지고 한번 11월 달이나 이렇게, 아 11월 되면 좀 늦겠네. 한 10월 달 정도 돼서 과장님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매년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 될 것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라도 그런 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합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매년 이렇게 수요조사는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교재 256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안에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가축시장,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백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256페이지 상단. 박남정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이래가 가축시장 부분에서 임대료가 1378만 3000원. 이 수익은 어떤 수익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에 있는 축협 거기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 한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우시장이 있고 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합방역사업소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동부지소 밀양분소 건물도 있었고, 그다음 우시장 장옥 건물도 있고 이렇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료를 1378만 3000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네, 네.

이게 연간입니까?

네, 연간입니다.

1년에 1378만 원, 1년에.

네, 네.

1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밀양축협이 임대한 데가 만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좀 전에 말씀하신 1300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밀양축협에서 안 받았거든요. 밀양시 종합방역사업소 그게 아직 보상이 아직, 밀양축협에서 아레였나 결산검사 때 축산과장께서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자기가 바로 잡았거든요. 결국 시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안 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그러면 그 종합방역소 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부지소 분소 그것도 빼고. 지금 현재 매월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그 이용료만 1년에 1378만 3000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네, 네.

임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258페이지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200, 그다음 26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각각 2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 계획인데 이게 꼭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용역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토부의 기본계획 확정과 고시가 당초에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확정이 된다고 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 점 이해를 구합니다.

이게 5년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그 확정 고시가 지정이 돼야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예, 예. 가급적이면 조금 회계 안 넘기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확정되는 부분이 고시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향후에는 그걸 좀 미리 위에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연내에, 우리 회계연도를 넘겨서 또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그 연도를 넘어서 집행되는 게 안 생기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회계연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2억 9000 올라온 예산 증액 편성한 부분에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금은 사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법정 운행대수 1대가 더 추가됨에 따라 운전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통상임금이 단체협약 건을 통한 그 인건비 증가분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황이고. 사실 당초에 편성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추정은 했는데 단체협약 부분이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일단 교통약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으로 저희들이 해서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좀 전 과장님 말씀처럼 통상임금 단체협약으로 인건비 법적 상승분이 700만 원 26명 해서 하면 1억 82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 교대 근무해 차가 1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가 지금, 이게 1억인데 차가 언제 1대 늘어났습니까?

지금 차가 8월,

8월 출고?

예.

그럼 8월 달부터 운행입니까? 9월 달부터.

이 예산 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출고됩니다.

10월 출고?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이 2억 9000 내역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700만 원에 26명 상승분은 700만 원 인상분하고 26명하면 1억 8200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신규 인력 배치가 차 1대가 증편됨으로써 기사 2명 분 인건비 1억 하고 이렇게 해서 2억 9000이라면 10월 달부터 출고해 가지고 하면 3개월분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 하면 이거 1억 안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잘못 좀 추계해 올린 내용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 추계가 잘못된 분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추계를 잘못 올리는 거는 매우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과장님이 좀 챙겨서 이렇게 직원들이 하시는 업무를 좀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잘 하셔서 챙기셔야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종길입니다.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57억 2146만 원에서 29억 9929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2075만 7000원입니다. 기타사업수입 600만 원은 올해 7월 운영을 시작한 도래재휴양림 무인 카페 운영 수입입니다. 산불피해지 예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으로 국고보조금 20억 41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8억 7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29억 3230만 3000원에서 34억 8681만 3000원 증액된 464억 19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 삼랑진 검세리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사업비 12억 620만 원을 국도비 증액 내시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비 1100만 원은 산불 무인카메라 신규 설치 8000만 원 등 산불 관련 국도비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5억 74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대책비 24억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267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진출입로 교차로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경상남도 산림휴양시설 특정감사 지적에 따른 이행을 위한 경상남도 도로과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좌회전 1개 차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 내 오수처리 시설의 망 여과기 교체를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노후화된 망 여과기 1기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교체 과정에서 추가로 1기에도 노후화가 확인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래재자연휴양림 진출입로 도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차량의 안전 통행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수목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토양 측정기와 나무 청진기 구입 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따라 교동 제1어린이공원 내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공원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2억 원 중 2026년 하반기에 실제 집행 가능한 1차분 사업비만 남기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7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이동 신규 조성사업도 2026년 하반기 보상협의 추진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6억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아북산 공원 보상은 현재 수용재결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 절차와 재결금 지급, 공탁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2026년 내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맞춰 2027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완충녹지 내 옹벽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7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옹벽 계측관리 용역 추진, 옹벽 주변 안전휀스 설치로 시민이 안전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뭔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또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삼랑진 내송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64페이지 임도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도유지관리 풀베기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총 155키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존 본예산에 600여만 원 있고 추가로 추경에 500만 원을 올렸는데 5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유가가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임도유지보수라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작업량이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지 않은 추경을 또 요청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경 예산을 언제 짰습니까? 추경 예산을 짠, 8월 달에 짰다거나 9월 달에 짰다거나 짰을 거 아닙니까? 짜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짰냐고?

저희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유가가 우리가 한 65%에서 70%가 중동에 고유황 중질류를 하고 나머지는 텍사스 중질류를 합니다. 그 당시 베럴당 시세가 한 100달러에서 105달러. 지금 현재 오늘 검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65% 넘게 쓰고 있는 중동 고유황 중질류가 75달러에서 78달러고 텍사스 중질류가 97달러입니다. 무슨 이런 부분에서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게 돈을 40% 이상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까? 기름값이 그리 뛰었습니까? 기름값은 오히려 내렸는데.

상반기에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금액이 상승된 부분하고 감안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좀 더 이런 작업량이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을 언제 짰냐고 물으니까 8월 달에 짰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짰는데,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다 하는데 8월 달에 짤 적에는 유가가 오히려 내렸거든요. 지금도 내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본예산에 600만 원을 가지고 또 기름값 올랐다고 500만 원 더 올리라 하면 배나 배꼽이나 똑같이 간다 아닙니까?

유가 올랐다는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유가 상승 때문에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액이 증액이 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반기에 남은 필요한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지금 현재 기름값이 높아서 더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 더 작업하기 위한 작업 소요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비를 좀 더 올려서 추경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추경을 올릴 적에는 현실감 있는, 현실감이 있는 그런 사유를 적어야지 유가는 내리고 있는데 유가 때문에 이렇게 500만 원을 증액했다 이거는 조금 변명에 가깝고. 사실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산에 풀이 많이 우거졌다, 숲이 많이 우거졌다 내지는 도로 풀베기 하는 부분 연장선에서 예를 들어서 155키로를 한 200여키로 되어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인데. 그러니까 편성사유,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것 같으면 이거를 해도 되는데 현재 유가는 배럴당 근 20달러, 30달러 정도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사유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저희들이 조금 상반기에 그런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사항을 그렇게 설명자료를 드렸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신중해서 조금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적시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이소.

과장님 추석을 전후해서 태풍이 안 오라는 법도 없고 오라는 법도 없지만 재선충, 지금 소나무가 먹은 것들이 3년차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삼랑진에서 임천가는 국도 58호선, 그리고 부북에서 미덕사 가는 임도, 그리고 부북에서 청도면 가는 국도 24호선 이 부분 산 아래는 괜찮은데 산 위로는 지금 나무 자체가 바람이 약간만 불면 둥치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태풍이 올는지 안 올런지는 알 수 없으나. 물론 우리 국도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재선충 먹은 나무. 그게 지금도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임천 쪽에도 그랬고, 미덕사 쪽에도 그랬고. 이 부분을 우리 추석되기 전에 산 위쪽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을 적에 도로에 이렇게 겹치는 그런 나무는 좀 제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급한 부분은 빨리 조금 조치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