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하정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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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추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안 계세요? 손을 안 드세요? 복지행정과장님 가시라고 그럴까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687쪽 청년정책 현황을 보면, 12개 부서 35개 사업에 2026년 예산 66억 1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되게 여러, 나이에, 대상에 이제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여성 취업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결혼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결혼 이민자 귀화 신청 비용 지원, 예비 부모 무료 건강 검진처럼 청년 연령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세부터 49세까지로 대상을 또 지정해 놓았고요. 그래서 조례상 청년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 사업들을 청년정책 사업으로 포함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청년 연령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19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9세까지 되어 있고 여주시는 1살 낮춰서 18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 전체 사업을 취합하다 보니까 아마 다수, 비율적으로 청년 연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타 부서에서 기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령에 대한 폭을 청년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작성된 걸로 보여서 저희 여주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을 작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청년이 1명이라도 포함되면은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지, 다 같이 이렇게 해 주신 건지? 어느 정도의 청년 비중이나 사업 목적 등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비율에 대한,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과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타 부서의 청년 연령에 대한 기준까지는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여기 청년정책을 담긴 했지만, 지금 뭐 가족복지과라든가 문화예술과, 뭐 보건행정과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연령은 아마, 제가 사업 부서에 확인을 해서 이 페이지에 왜 기재를 했는지는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래서 청년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례상에 청년 연령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청년이 일부 포함되는 사업은 구분하고 또 청년 전용 사업과 또 일반 사업. 그래서 예산도 실제 청년에게 해당되는 규모를 별도로 관리해야지 정확한 청년정책 현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타 부서와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이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대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이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안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정책,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 그러면 가족정책, 그리고 거기에 또 인구 관련해서 조금의 고민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인구정책. 이게 진짜 실질적인 인구정책, 가족정책, 청년정책을 위한 나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 뭐 이런 부분에서 구분을 지을 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만 몰입하는 그런 입장을 여주시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강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서는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부분의 사업들은 몰라서 질의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이번에 행복밥상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자활과……. 잠시만요. 자활이 복지…….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과.

장연

조장연위원

노인복지과.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노인복지, 아, 죄송해요. 이 부분이 조금 섞였네요. 죄송해요.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예산이 한 4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청년 일자리. 1680페이지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4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저희 청년 일자리로 시 자체의 재원으로 대학생들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직무 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 사업이라고 해서 10개월간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 청년 역량사업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모든 정책에서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주시 청년들이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더, 창업이나 일자리를 구직, 그러니까 구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재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단기 직무 체험이나 인턴이나 그다음에 역량 강화나 창업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임차료 지원은 최대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원래 사업장 임차료 80%까지에 해당되고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30만 원?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한 번인가요? 아니면…….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월 30만 원이고 10개월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10개월간?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월 30만 원. 임차료 지원 30만 원씩 받는 청년창업이 몇 명?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매년 한 20명 분들.

재덕

이재덕위원

20명 정도?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임차료만 이렇게 좀, 이것을 아는 사람만 임차료를 이렇게 지원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차료 지원이 정말 어려운 곳에, 어려운 창업농. 또 특히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어떤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봐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청년들이 정말 여주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우리 이재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노인 문제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노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는데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창업 그리고 청년 문제도 인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주시 예산을 보니까 복지 예산이 거의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기금 뭐,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34%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3분의 1 이상을 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도 어떻게 보면 복지행정과의, 저는 그 밑에 일부의 과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주시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복지과가 따로 생겨서 노인의 복지에 대한 걸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에서는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복지,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복지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제가 행사를 다녀보면 보훈단체, 우리 과장님도 같이 몇 번 가보셨잖아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예우가 아직 좀 약하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그 외의 어떤 단체에 주는 보조금보다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6·25 참전용사라든가 각종 많잖아요. 상이군경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실제 연세를 따져보면은 길어야 10년, 6·25 참전용사분들, 상이군경회. 6·25면 벌써 70년이 넘은 저거잖아요. 요즘 보면은 5·18 민주화 희생자 그런 복지도 있고 그런데, 그건 근대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것은 그 시대에 우리가 6·25 참전용사나 그걸로 인한 상이군경회, 어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하셔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사단법인 단체가 1개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에,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지금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국가유공자가 여주시에 1,422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참전수당, 기타 7종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42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비 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분들의 예우나 존중의 마음을 충분히 그 비용으로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제 위로 행사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행사나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또 시장님,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주에 일반 골프장이 23개 정도 될 겁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까지. 파크골프장도 오학, 대신, 점동에서 홀 수가 꽤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의 전용 구장이 됐어요. 원래 이 파크골프장은 일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유아, 장애인 위주의 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일본 같은 파크골프장은 운동장같이 되어 있어요. 똑바로. 인조잔디 구장처럼. 장애인이나 어린이들도 쉽게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좀 변형시켜서 실제 골프장을 못 가니까 좀 이렇게 골프장을 비슷하게 연상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많지만 여주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많다면, 지금 파크골프협회도 어르신들 위주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 파크골프협회라든가 유소년 파크골프협회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게 골프장이 없으면 문제인데, 없다면야 뭐 비용 면에서도 많이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뭐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골프장이 있는 동네에 살면서 어르신들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유소년,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지금 아마 여주 파크골프장에는 화요일마다 매주 쉬는 날에 신륵보호작업장의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분들한테도 파크골프 관심 제고나 또 어떤 체육활동으로 간헐적이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도 만약에, 좋은 의견 참고해서 관광체육과랑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게 일단 골프채를 사는 비용 부담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에서 임대, 클럽을 준비해 놨다가 수시로, 체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도 체육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은 밖에 나와서 체험하는 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좀 넣으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시설이 있구나! 재미있구나!’ 또 체육에 대한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경규명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보훈회관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용 실태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파악해 본 게 있나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2025년에도 한번 얘기하셨었고 저희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의회에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설치나 관리는 각 사업 부서 산림공원과, 하수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에 대한 협조공문은 한 두 차례 발송을 해드렸는데…….

경규명위원장

아, 그랬어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그 집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사실 공중화장실에 있는 장애인시설이 파악이 잘 안돼요, 지금. 제가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가 봤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지를 못하는 것을 여러 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과에 누차 얘기 드리는 게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복지행정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서 그 파악된 실정을 각 부서에 협조 요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1677페이지에 있는 경사로 정비 사업 현황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경사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2017년도까지는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요즘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거든요. 외부로 나와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가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잖아요. 이것 좀 추진하는 것 어떨까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건의도 있으시고 해서, 또 주민들의 수요도 있으시고 해서 2019년부터 저희가 자체 지원사업은 없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 후원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찾아보니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업소당 441만 5천 원 정도를 지원해서 경사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2025년, 2026년 총 14개소 진행을 해드렸고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랬어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지금 올해도 4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저도 이번 참에 공부를 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팸플릿이 있어서 신청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식당 그리고 여러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에 그게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많이 해서 시설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3-1권 168페이지 205번, 206번.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구입 건에서 좀 여쭤볼게요. 보셨습니까?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차량구입과 206번에 교통장애인협회 여주시지회 차량구입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휠체어를 같이 실을 수 있는 카니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 결과가 왜 ‘매우미흡’으로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때만 그것 필요로 해서 쓰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평가 결과가 ‘매우미흡’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2025년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에 대해서 ‘매우미흡’으로 했는데, 아마 이게 자체평가이다 보니까 관련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라고 구입을 한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다든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내가 필요로 해서 우리 단체에서 샀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못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이게 평가 항목에 ‘일회성이냐?’ 아니면 ‘기존의 단체에 차량이 있냐?’ 그다음에 ‘민원 발생 여부가 있었냐?’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체크된 부분이 있어서 ‘매우미흡’으로 체크한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의 경우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관리도 복지과에서 계속해 주나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자체, 단체에서?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운영비에서 유지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처음 본 건데 장애인단체연합 회에서도 차량을 쓰고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여주시지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지금 연합회까지 9개가 있는데요. 그 항목 중에 한 단체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도.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는 꼭 보행 불편 장애인 말고도 여러 장애인 단체가 단체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보행 장애만 있는 데는 교통장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된 분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조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장님도 이제 인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성과평가 문제잖아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어제 기획예산담당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회성 사업이라서 ‘매우미흡’을 주는 이유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다섯 등급으로 몇 %씩 이렇게 전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미흡’의 경우는 일회성 사업이라서 다시 안 할 거기 때문에 ‘매우미흡’의 칸을 채워 놓는 그런 일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정당하게 성과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는 차에 대해서도 일회성이고 다른 사업을 살려야 되니까 ‘매우미흡’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5%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삭감이나 폐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런 퍼센트 때문에 잘되고 있는 사업도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조금 안타깝고 내일 나오게 될 노인복지과 사업의 자활 같은 경우도 일몰되는 사업의 경우는 다 매우미흡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미흡 줘서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부서야 자료 제출하시겠지만, 평가는 다른 부서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일반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고 ‘복지(참여형) 일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서 시에서도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기관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도 -,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서는 ‘조금 더 장애인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말씀하시는 반면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것 자료 준비하다가 이쪽저쪽 기관이랑도 통화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형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로, 시간제로 채용을 또 복지행정과가 직접 하셔서 거기서 각 기관으로 파견도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기관에서는 채용하고 있는 별도의 인력을 또 이용하고 계시면서도 ‘이게 서로 부족하다.’ 뭐, 이런 입장들을 서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일자리 수요 증가, 아니면 감소, 아니면 유지, 이런 쪽에서 부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 많이 마련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처를 저희가 파악하고 알아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 배치를 하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사고 부분 또 책임 부분 또 소통 부분,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공공 일자리, 아시겠지만 공급처를 찾아내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자료에도 있지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복지행정과의 역할이 그런 자리를 자꾸 찾아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는 만큼 그분들이 채용이 되셨을 때는 적당히 일을 좀 잘하실 수 있는 수요처를 이렇게 잘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복지등기 사업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그 부분에서 계속 우체국이랑도 이렇게 어떻게, 우체국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비용도 절감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업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용은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아, 네.

선화

진선화위원

복지등기로 어떤 내용이 안내가 되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해요. 지금 민간위원장님으로 운영되고 있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그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지역분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지금 새마을회,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사무실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민간위원장님이 있잖아요, 또.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 회장님, 예.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분이, 그런데 새마을, 신륵사 사회복지 거기서도 뭘 맡고 계셨었는데 지금도 겸직을 하고 계신가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 센터장님 민간위원장 하시면서 지금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센터장님으로 같이 겸임하고 계십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2개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장의 어떤 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회체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께 특별히 예우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없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상 위원장님들, 12개 읍면동 위원장님들을 어떤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 그게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또 각 면에서, 동에서, 읍면동에서 위촉은 하는데 이분들이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행사에 그친다. 그래서 민간위원장님들을 좀 어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의식을 교육을 해서 제대로, 정말 소외된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 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민간위원장님도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두 군데를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것에 좀 소홀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어떤 역량 강화, 어떤 진짜 목표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게 전 좋지 않나? ‘그냥 자리만 맡아서 1년, 2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통합 워크숍하고 성과보고회에,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단순하게나마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뭐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 우려 섞인 제안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좀 살피셔가지고 위원장님들이 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우리 이재덕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단체 중의 하나잖아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는데, 위기가구 발굴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행복e음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적 안전망, 예로써 이·통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발굴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 보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나오죠?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이게 행복e음을 통해서 발굴한 실적에 비해서만 적은 거지, 저희가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요. 2015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복지부에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21개 기관, 47종의 데이터를 돌려서 단전, 단수, 체납, 건강보험료 미납, 이런 여러 종류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저희한테 자료를 내려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행복e음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기계가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다음에 이·통장 분들, 그다음에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그것에서 벗어난 분들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자료를 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행복e음뿐만 아니라 이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데이터를 잡지 않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더 많지만 이렇게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겨운데 연계된 서비스를 보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1,567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595건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 보면 또 작년에 16건, 올해는 10건, 이렇게 좀 저조해 보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발굴하고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없을까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민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규명위원장

네.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발굴이 되면 공적 연계가 가능한 분들은 일단 공적 서비스, 긴급 지원 서비스도 있고 여기가 경기도형도 있고 국가형도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 들어온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민간 서비스 연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적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발굴된 부분들이 어떤 분한테도 혜택을 드리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최대한 공공서비스로 연계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예.

경규명위원장

그렇군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여주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리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1건 저도 여쭤보겠는데, 장애인 목욕봉사 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봉사한 게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어떤가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아마 이게 목욕봉사라는 타이틀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어서 해당 없다고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경규명위원장

예.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1년까지는 목욕 차량으로 저희가 목욕 서비스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원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목욕탕 이용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차량도 노후가 되고 이래서 차량 서비스는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재가 서비스 중에 목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5개 기관인데 이분들이 집에 계신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정확히 시설에서 목욕이 이루어지고요. 집에 계신 장애인분들에게는 재가 서비스로 목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직접 하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적은 거지 이분들에게 목욕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목욕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여주에서는 목욕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대요. 이천은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받은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여주도 목욕봉사 사업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차량을 다시 새 차를 도입을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불 같은 것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네. 이불 빨래하는 차량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목욕도 하면 어떨까요?

현주

추현주복지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와 다시 한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징수과장 주혜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뭐 의례적인 거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세금도 잘 안 걷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체납자들을 징수하시는 거잖아요, 주 업무가?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여주시는 체납액이 얼마고, 올해 징수한 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저희…….

재덕

이재덕위원

전체 체납액.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당초에는 한 169억 정도 됐는데 중가산금이 붙고 해가지고 현재는 한 175억 정도 지방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세외수입은 한 10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100억하고 176억?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그러니까 175억 정도가 지방세고요. 지금 세외수입은 100억 정도.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한 276억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있는 거네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은 더 좋은가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징수율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는 한 20% 정도, 전년도에 한 23%, 25% 정도 받았다면 지금 한 20%, 21% 정도 받았거든요. 한 4% 정도 감소가 됐고요. 세외수입도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한 16% 정도 받았습니다. 14% 정도. 전년 대비 2%∼3% 정도 하락한 추세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냐하면, 다른 때보다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여주에 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신용금고든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지금 여주 시내의 상가 같은 게 경매로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경매 나가는 건데. 따라서 세금도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돼서 그 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또 역할을 하셔서 아무튼 세금 징수를 해서 우리 여주시의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5년, 1542페이지, 1543페이지를 보면 농민, 귀농인 그리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감면 혜택을 주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예. 그리고 물류사업자의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물류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건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것은 어떤 물류단지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KCC글라스’라는 데에서 저희가 취득한 건물이랑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경규명위원장

아, 자기가 직접 쓰는 그 물류시설에 대한 감면이군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이 2건 다 그런가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예, 그건 알겠고.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건가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저는 거기까지만 파악을 했는데, 그 글라스라는 회사의 토지랑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직접적으로 쓰는 것만 물류시설은…….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부분도 이렇게 확인해 놓는 것 좋을 것 같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직접 쓰는지 임대하는지 여부 등.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리고 농업인들도 이게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농업법인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래서 이 농업법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쓰기 위해서 취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시설 만들어 놓은 것도 농업법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감면할 때만 보지 마시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감면을 올바로 해줬는지 확인해 놓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지방행정 부과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거의 뭐 2배로 증폭을 했어요, 아주. 이건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몇 페이지…….

경규명위원장

한 50억 이상 증가했어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50억……. 잠깐만요.

경규명위원장

아, 1546페이지.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1540……. 죄송한데 다시…….

경규명위원장

그것은, 그것은…….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경규명위원장

1546페이지.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지금 부담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또 과태료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부과금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매년 부과하는 게. 2023년도에도 한 40억 정도 되고 2024년도에도 조금 올라서 50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110억으로 증가를 해서 이게 어떤 부과금인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기가 불편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한다기보다 각 부서에서 관리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협업을 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각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주 후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각 부서에서 올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주 예민하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순세계잉여금, 이걸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도 결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이 행감 자료 말고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셨던 결산 검사 의견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여기서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오차가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 중에 좀 큼직한 게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예민하게 시기적으로 받아들였으면은 마지막 추경까지는 어떻게 세입이 좀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나타나는 그런 요소들이 하수도사업소에 한 5억 정도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도 26억 정도,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11억의 세입추계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난 2024년 결산서에도 14억 8천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더 증액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 부서이고 여주시 살림 책임져주시는 근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 순세계잉여금이 진작에 세입으로 잡혀서 어디 이율 좋은 계좌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이자라도 좀 더 지역에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적 세외수입만큼이라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금 방금 세외수입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우수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100억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것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억이 넘어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력해가지고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 부과를 하고 저희는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연도에 징수를 많이 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현 연도에 징수율이 한 93% 되고 있는데 현 연도에 최대 받지 않으면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율은 한 15%, 18%로 떨어집니다. 전체 징수율이. 그래서 부과 부서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도 부시장님 주재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도 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솔루션 협업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려운 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같이 협조하고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받지 못하면 없애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 것 총괄 부서로서 독려 좀 해 주세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얘기 드렸으니까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2026년 7월 말 11,495대로 2025년에 비해서 한 5천 대 이상 또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한 것을 보면 너무 적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한 것도 2024년 실적에 비하면 훨씬 적은 것 같아 보여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의 체납 금액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는 많이 체납 차량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년 7월 말에 체납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는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 6월 달에 저희 정기분이 부과가 됐고 6월∼7월까지는 미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체납 차량의 대수랑 체납 금액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에 번호판 영치 대수랑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2025년 9월 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세종시에 있는 전산실이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게 마비가 되면서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체납 차량을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못 쓰게 되면서 번호판 영치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급감한 거네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짧게 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짧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경규명위원장

시간.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규명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이 있으면 정회했다 하시죠?

선화

진선화위원

(조장연 위원을 바라보며) 그럼 길게 하셔도 돼요.

장연

조장연위원

금방 끝낼게요.

경규명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예.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저께 제가 민원토지과 행감 시간에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 과가 민원토지과하고 징수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할 때 이제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치시잖아요? 그런데 악성 체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실제 나가고 또 그 징수원들이 같이 나가시잖아요. 그런 방법 말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개인 고지를 봤을 때 두 달 전엔가 세 달 전에 고지를 하면 고지서로, 이제 집집마다 민원인들이 그걸 받아 보잖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랬을 때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9월 말, 자동차세 상반기는 7월 말이죠. 7월 말까지고, 이제 한 달 저거 되면 8월 말까지인데. 납부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냥 낼 때까지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또 독촉 문자나 뭐 이런 걸 하나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부과 부서에서는 납기를 15일 정도 주고,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그 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15일 후에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독촉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압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재산 조회도 가능한데, 지금 민원인들이 고지서를 송달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특히 소액이기 때문에 또 간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택스나 디지털로 사용하거나 또,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납기를 놓치지 말라고 또 안내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도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을 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달마다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한 8월 달에 나오고, 재산세가 9월 달에 나오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또 7월 달이나 한 번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세는 3월이랑 또 12월 달에 부과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한 것도 민감하게 알아 인식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체납 불이익에 대한, 본인들이 그런 처분에 대한 부분을 또 조금 미리, 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고지서만 발부하고……. 제가 어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서 재난 문자를 보내잖아요? 재난 문자. 그런데 이제 징수과에서도 제가 어떤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고지서만 발부를 해서, 또 밖에 나가서 몇 달 동안 생활하다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고지서를 못 봐서 납부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납부 기일이 지나고 또 한 달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까지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납부 대상자인데 9,800명이 납부를 했다. 그러면 200명이 체납자가 되잖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집계를 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그렇게…….

장연

조장연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200명은 이제 체납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렇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체납자는 저희가 마감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장연

조장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감 후에.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마감은 납기후까지에 대한 고지서분이 나오긴 하지만, 한 달 유예가 되지만 이게 시스템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독촉분을 내보내려면 한 한두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적기에 미납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 수는 좀, 파악이 생각보다 신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과에서 체납자가 확인이 돼서 결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체납자가 되잖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때부터는 징수과에서 어떤 징수에 대한 그게 당분간은 없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죠? 한두 달 내에 최종 체납이 되고 나서 한두 달 내에는 ‘당신이 체납자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지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체납고지서 이미…….

장연

조장연위원

본인만 알고 있는 거지.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최종 체납자가 됐을 경우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주민세 이런 건 1만 얼마짜리, 자동차세는 10만 원 얼마부터 요즘 배기량 좋은 차는 40만 원∼50만 원도 있는데. 그때 관리를, 저는 이제 문자서비스를 좀 해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하께서는 몇 년도 몇 월, 상반기 자동차세가 체납 중입니다.’라는 문자.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런 문자가 오면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체납자들한테 수시로, 1년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장연

조장연위원

그 사람 건에 대한 내용을 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예. 건을. 그래서…….

장연

조장연위원

카카오톡만?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보통 대부분 휴대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보통 카카오톡도 다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독촉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요즘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도 휴대폰을 다 보시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 휴대폰을. 문자보다도 카카오톡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왕이면 체납자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민원인하고 부딪치는 것보다는 그 고지를 수시로 해서 스스로 낼 수 있게끔, 납부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요즘에 카드값 하루만 안 내도 바로바로 문자 오잖아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시민의식이 그렇게 돼야 돼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고지서만 받아서 그냥 모르고, 알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잊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요즘에 그렇잖아요. 집사람하고 같이 안 자도 이건 꼭 껴안고 자잖아요, 밤새도록.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한 그 홍보가 어떻게 보면 징수 효과, 방법에 되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에서 이것을 드리는 거고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는 한은 결손이 안 되죠? 계속 쫓아다니죠, 국세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국세나 지방세나 다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제가 듣기로는 몇 년이 지나면 그게 결손처리 된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저희가 ‘소멸시효’라는, ‘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이하는 5년을 보고 있고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연

조장연위원

5천만 원 미만?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미만은. 예, 예.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해행위나 범칙적으로 해서 고의적인 체납이 된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납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5천만 원 미만은 5년이 되면 그분한테 재산상의 어떤 소득 증빙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요. 또 소득이랑 금융, 거래 정보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이 거주하는 상태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도 심의위원회까지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보류, 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지방세만 그런 거죠? 국세는 안 그렇다고 그러던데? 국세는 끝까지 간다고 그러던데?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국세도 그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국세도 그래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압류가, 고액이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납기가 계속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분납을 해도 납기가 연장이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문자, 휴대폰을 이용한 안내, 징수 방법을 조금 더 고려해 보셔서 좀 더 효과 있는 징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독촉 안내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본인 체납을 정리해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조장연 위원님, 아까 계속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조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문자에 관련된 것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위택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앱. 그 안에서 그러면 징수과에서 납입해야 되는 그런 안내문, 그런 종목들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저희가 부과 부서에서 그 안내 고지서에다가 뒷면에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거기에 안내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납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안내가 되고 있고요.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서 많이 납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납부를 하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체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지서, 종이 고지서. 어르신들은 종이 고지서가 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지만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저희가, 또 어르신들도 디지털 세대로 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도 지금 보니까 2건이 납입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면에, 저는 사실 고지서 받으면 뒷면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저 나이대가 좀 있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라인이든 어느 방법을 통해서든 이 앱 활용하는 것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용료 같은 경우를 보면, 뭐 1년에 몇만 원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굉장히 저렴한 거죠. 물론 수혜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저렴한 게 좋겠지만, 우리 여주처럼 세입이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세외수입이 아주 중요한 세원 역할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 좀 기준을 만드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와 협의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서 세원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징수과에는 세입전략TF팀이라는 아주 훌륭한 팀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팀을 정점으로 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세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어떠세요?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방재정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됐고, 또 교부금도 많이 삭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납징수도 열심히 하고 또 누락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TF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세입전략 TF팀’이라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여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또 누락 세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또 신규 발굴도 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료에 대한 게 보통 도세나 국공유 점유 대부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하천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 도로 쪽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세원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좀 있다가 회계과 감사를 시작할 텐데, 회계과에서 국공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하고 용역을 체결해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찾아내지 못했던 세원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정

주혜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입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9월 7일 공유재산특위 현장 확인 중에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부지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대신면 문화복지센터 부지의 토지 합병이 2020년도에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증축된 인접 토지인 호이스트 창고 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호이스트 창고 부지인 율촌리 306-2번지와 305번지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이 안 되어서 현재도 답(畓)으로 남아 있는데요. 건물별로 사업 부지가 다르더라도 우리 대신면 주민들의 공동시설인 부분과 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의 총괄 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도 관련 부서가 토지를 합병할 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용도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저희도 이번에 그 공유재산 LX(한국국토정보공사) 맡기고 또 그전에 작년 재작년에 총조사하면서 보니까, 불일치 재산으로 해서 내려온 재산을 보니까 그렇게 분할되거나 뭐 합병되거나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그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정비하고자 지금 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과에 저희가 협조,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정리할 사항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고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임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것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예를 들어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농경지로다가 임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로써 농지일 때는 100원의 임대료가 나가더라도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3배 이상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공유재산 말씀 다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개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여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부서별로 관리대장 서식이 서로 달랐고, 사용 용도나 지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소와 면적 정도만 기재해 관리하는 부서도 있었고요. 이렇게 부서마다 관리 항목과 서식이 다르면 여주시 전체 공유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제 활용 상태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소재지, 면적, 지목, 실제 사용 용도, 취득 일자와 취득 가액, 사용 대부 현황, 관리부서 등 기본적인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단순히 서식을 통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주시 전체 공유재산의 현황을,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아마 그 자료를 취합을 하는 부서에서 그게 어떻게 취합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회계과 소관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저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그런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고, 그게 관리 부서별로 다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출된 자료 내용이, 서식이 다 제각기로 이렇게 아마 통일된 서식으로 받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다 시스템에 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다운 받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건이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정말 다 다양하고, 되게 간략하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

하정

이하정위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재정비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알아보고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요구하시는 자료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홍보용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홍보물품.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연도별 개수가 총무과는 5건, 시민안전과는 3건, 세정과 2건, 회계과가 51건, 문화예술과가 3건, 관광체육회가 10건. 이렇게 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계과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려고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저희는 전 과에 어떤 내빈이 찾아오거나 또는 업무 관계자에게 이렇게 홍보용으로 드릴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각 과에 배분할 물품을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과에서 요청했을 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게도 하고 과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렇죠, 네.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계약팀이라고 있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요즘은 위에 높은 사람 안다고 해서 뭐 와서 계약 따려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수의계약?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공공연히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히 좀 잘 걸러주시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그럼요.

장연

조장연위원

뭐 회계과는 특별히, 전체적인 우리 회계를 담당하는 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공유재산 매각을 산북면 상품리, 지평면 수곡리 등 7필지 매각을 해서 3억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세종대왕면 마래리 등 4필지 매각 추진에 있고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매각이 먼저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각 대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작을 하거나, 또는 시민분이 ‘저 필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혹시 살 수 있는지?’ 매수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검토해갖고 매각해도 되는 그런 것을 총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짓던 것을 매각, 그 신청을…….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덕

이재덕위원

매수 신청을 할 경우, 그럴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재덕

이재덕위원

자체적으로 또 판단해서…….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렇죠.

재덕

이재덕위원

‘불용자산으로 해서 그냥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또 하는 거고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재덕

이재덕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 소관이 일반재산으로 토지가 726필지, 일반재산으로 건물이 7동. 그다음에 2027년도 사업목표가 이제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매각 계획이 있으신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LX랑 이렇게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얼마 전에 왔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경작하고 있는 것은 그 경작, 갱신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을 계속 갱신을 할지, 아니면 이것 매각을 할지, 또는 이런 것을 분류별로 검토를 해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 또는 ‘활용을 해야 된다.’ 또는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다 필지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사실상 건물 같은 경우도, 흥천 같은 경우도 파출소 앞에 시청 소유 건물이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보니까 또 지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필요 없는 것, 진짜 계획이 없다면 매각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또 세외수입이 확보돼서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 중의 하나가 누락 재산 발굴인데, 혹시 누락 재산 발굴 뭐, 최근이나 된 게 있나요? 작년도나 올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 누락 재산 발굴은 그냥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총조사 때 등기부랑 토지대장이랑 저희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불일치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등기나 토지대장은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물론 여주시 재산이지만 공유재산으로서 저희 관리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재산을 발굴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거고. 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등기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애쓰시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단 점유나 뭐 이런 것으로 체납 관리 이런 게 있는데,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무단 점유?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무단 점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임대료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걸 좀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로 이렇게 조사된 분은 저희랑 대부 계약을 맺어서 정식적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의사가 없거나 그러신 분은 변상금으로 조치를 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도 무단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죠.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이리저리 괜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든든한 회계 관리를 하셔서 여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회계과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좀 전에 징수과에서도 얘기 나눈 바 있는 ‘세입전략TF 팀을 활용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들으신 것 같은데. 도로과라든가 하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우리 국공유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전부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재덕 위원 말씀하신 누락 재산, 또 누락된 점용료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과장님. 다 하셔야 되니까. 이번에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법정잉여금 부분으로 ‘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세원 구분하라고 내려왔던 경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3천만 원 잡힌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예산을 볼 때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 3천만 원이 발생된 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 게 어떤 사업의 보조금 성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게 교부세, 그러니까 일반 교부세나 아니면, 그 조정교부금. 교부금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돼서 내려온 교부세나 지정교부금, 도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도비는 바로바로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그 목적으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기존에는 그게 일반회계로 그냥 잡혀서 나머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랑 같이 합쳐서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했었어요. 그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분리를 해서 명확하게 그걸 하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지정재원잉여금 그걸로 별도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돼 왔던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해 왔고,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연말쯤에 내려오는, 그 당해에 쓸 수 없는 그런 교부금에 관해서는 지정교부금으로 구분을 해서 ‘다음 연도에도 딱 그 목적으로만 써라.’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국비의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나 또는 도비의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것은 특별히 일반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과 다르게, 어떤 목적 없이 내려오는 것과 다르게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교부세나 또는 교부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그것은 반납을 안 하고 일반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나머지 돈을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예산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서 써야 되니까 그냥 한 거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좀 세분화한 거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내용이 크게, 네. 디테일이……. 네. 일단은, 그러면, 그거 하나는……. 이번의 “결산검사 의견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매각사업 수입에 관해서 징수결정액이 205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결산액과 예산현액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뭐 이런 쪽은 빼고. 매각사업 수입으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그 매각 용품, 뭐 매각 물품. 그것에 대해서 원래 매각을 하려고 결정을 했던,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매각하려고 하셨었는지?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개정된 규칙, 제가 이게 자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몇 쪽인지를 못 찾아갖고 그냥 규칙으로만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 이렇게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는 없으나 연간지출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5천만 원 초과의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국장님에게 내려가는 회계 전결 내용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어떤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저희가 일정 규모 품의, 전결 규정에 따라서 모든 지출을 시장님 결재, 부시장님 결재, 국장님 결재, 과장 결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항목의 금액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지출되는 민간위탁금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그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연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총괄적으로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국장 전결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조금이랑 민간위탁금 성격이면 그게 관례적이고 시장 결재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사업이, 예를 특정한다고 그러면 뭐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그러니까 무슨 예탁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지역화폐나 또는 민간위탁교부금 같은 경우에 그 교부금이 분기별로 준다거나 이럴 때, 클 때. 그 금액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항시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는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니까, 연례적으로 분기별로 나가는데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시장님까지 받거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액에 따라서 결재를 받는 거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성격이…….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딱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인데 5천만 원 이상이면 규모는 꽤 큰 건데 이것을 시장 결재가 아니고 국장 결재로 낮춘 이유가 뭘까?’라는 게, 그게 제 궁금증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 저희가 매년 관용 차량을 각 부서가 필요한 만큼 구매를 했었는데 이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셔갖고 지금 몇 년째 그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차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일이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된 부분으로 보여지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도 지금 차량이 있고요. 각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회계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39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39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9대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과에서만 써야 되는 차를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시스템으로 하루에 한 번 쓸 것을 우리는 하루에 두 번 또는 세 번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화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부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공용 차량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효용성 면에서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계과에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건설공사 할 때 수의계약 금액이 지자체별로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주시는 1500만 원. 그렇죠? 부가세 포함.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똑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양평이나 이런 데는 2200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게?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고, 부가세 포함 2200. 그리고 1500은 아마 면허 없는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 면허가 없는 경우에?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타 시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회계과장

네, 네. 똑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누가 문의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기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주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그중에 지원단체 몇 개만 제가 좀 짚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주시민합창단,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주청소년교향악단, 여주시소년소녀합창단, 일단 이것부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주시민합창단은 연간 1억 2천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4천만 원, 여주청소년교향악단은 1640만 원, 여주시소년소녀합창단은 5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단체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과연 이 단체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어떤 재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여주시민합창단 같은 경우는요. 2025년도에는 9번에 걸쳐서 공연을 나갔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다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정기 공연해서 3회, 현재는 2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5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5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정기 공연은 주로 세종국악당에서 많이 하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정기 공연도 하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에 나와서 같이 공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특히 여주시민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연도 하지만 정기 공연도 하고, 여주시에서 하는, 각 읍면동에서 하는 그 행사에 많이 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시나 읍에서 하는 축제나 체육대회 기념식 같은 오프닝 무대에 이분들이 결코 우리들이 가서 공연해 주는 데 있어서 행사비나 어떤 이런 걸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식사 한 끼 정도만 해 주면 자기들이 그동안 연습해 왔던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도 되고 어떤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어느 과랑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협업을 하셔서 이왕 시 체육행사나 읍면동 행사에 여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이런 예능 단체가 선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번에 시민의 날, 23일 날 하는 것은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식전 공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300명 정도 들어가는 세종국악당에서 하는 공연장에서 일부 시민들만 세종국악당에서 공연하는 걸 알고 나머지는 시민합창단이 있는지,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는지,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는지, 여주시소년소년합창단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어떤 행사 시작 전에 기성 가수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물론 끝나는 시점에 클라이맥스에서는 인기가수를 불러서 공연하는 것은 인력 동원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게 있겠지만 보통 행사장 같은 데는 우리 여주시민합창단이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또 이게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이런 청소년교향악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했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여기 있는 단체들이 시민들 앞에 많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고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흥천면 귀백리 ‘달빛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1천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는 ‘매우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와 읍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마을 단위 1개 리에서 하는 축제에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의문스럽고. 변을 해 주세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흥천 귀백리 달빛 음악회 같은 경우는요. 올해부터 흥천면 자체 사업으로다가, 자체 축제로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가는 건 없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을 축제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산북·금사 우정의 날, 그 행사만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두1리, 2리에서 하는 격년제로 하는 낙화놀이, 그것을 여기 오곡나루축제 때도 강에서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총 3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이죠, 2번. 한 회는 본두1리에서 하고 오곡나루축제에서 하고 한 회는 본두2리에서 하고 오곡나루축제에서 하고. 그런데 이게 민속놀이의 전통성을 위해서는 마을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남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면 예산도 적고, 이제 점점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리고 또 본두1리가 좀 마을이 커요, 본두2리보다. 본두1리는 행사장이 바로 마을회관 앞에 있어서 행사가 끝나면 그걸 소품이나 뭐 이런 걸 둘 창고가 바로 마을회관 옆에 있는데 본두2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소품을 둘 수 있는 창고를 지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시장님한테도 했었고, 곽호영 국장님한테도 했었고, 저한테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마을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하는 행사는 시청 관계자와 가남읍민들 몇 밖에는 없다. 관람객이. 그 외에는 언론에서 촬영을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가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해마다 예산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지금 그러면, 강에서 하는 오곡나루축제 때는 그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원에서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문화원에서 하면 그것 3천만 원 잡혀 있죠, 예산이?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1900만 원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900?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옛날부터 내려왔던 민속놀이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곡나루축제 때 축제장, 강에서 하는 행사를 본두1리, 2리 주민들을 합쳐서, 어차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니까 그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방법을 좀 유도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마을하고 문화원하고 또 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저는 위원회와 관련돼서 묻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1448쪽입니다. 450번에서 457번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현재 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민간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 중에서 조례에서 말하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선정되고 있는 위원은 몇 분인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위원 명단을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예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여주대학교의 호텔관광과 교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주 관내에서 일어나는 만큼 폭넓게 저희가 심사도 받고 이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는 보다 더 전문가적인 부분을 위촉을 하도록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기금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1368쪽에 보면, 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 자료상 상설위원회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방금 1448쪽에 458번 위원 명단에는 ‘조례 개정해서 정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위원회 요청 자료 목록’에도 이 향토유산보호위원회 명단이 없었는데요. 현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 2023년도에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위원을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향토유산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촉 작업 중에 있거든요. 위촉 작업이 되면은 그 명단도 함께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정비해 주시고, 위원회가 실제로 기능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없고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이 다시 고향 여주로 돌아온다고 봤습니다. 혹시 보셨었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런데 현재까지 여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 석등을 옮기는 운반비랑 그다음에 해체·포장·운반·설치,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혹시 국비·도비·시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2024년도부터 국가유산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제자리 찾기 운동, 그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보존처리나 3D 스캔이나 그런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국가유산청의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올 11월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 7월 달에 제자리를 찾도록 저희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실내에 있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 안에……. 아, 밖에 있습니다, 밖에.

희라

정희라위원

지금은 밖에 있어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예.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 여주로 돌아온다면 이게 또 다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에서 또 계획하고 계신 사안들이 있으실까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제자리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지금 용역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참고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어렵게 온 만큼 우리 관광객들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쌍사자 석등을 여주로 다시 가져오게 된 계기가 뭐라고 그랬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하고 저희 여주시랑 2024년도에 제자리 찾기 사업 추진 일환으로 시작된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제자리 찾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원래 있던 자리가 고달사지 부지였으니까 원래 있던 데 가 있는 게 맞지 않겠냐는,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오히려 우리 여주에 제안을 한 거예요? 여주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아니, 제자리를 찾아서 오게 된다면 고달사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여주에서는 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희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이 무척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없어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전하는 것에 지금 행정을 쏟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제안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위에 또 절터 지금 발굴하는 것 있잖아요? 절터 이름이 뭐지? 그 위에?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상원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장

네?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

선화

진선화위원

상원사지.

경규명위원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상원사지.

경규명위원장

예. 거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이 문화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고려를 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상원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국보급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연계해가지고 멋진 문화재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덕

이재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 중에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비가 2억 2천만 원 있죠? 부처님 오신 날, 관내 종교단체 여주시기독교연합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다음에 여주시 불교사암연합회. 그런데 이게 이 두 단체만 나가는 비용인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독교연합회랑 불교사암연합회, 양 종교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기독교연합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이면 이 두 단체뿐만이 아니라 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무속인연합회도 있을 거고, 대순진리회도 있고, 각종 종교단체가 많은데 유독 왜 이 두 단체만 나가는 이유가 있는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유독 이 2개 종교에만 나간다는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그 정책을 보조를 해 줘도 되는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 2개 종교단체에서 나간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지원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를 해서……. 여기 보면은 뭐 특별한 행사가 없고, 연말 트리 설치하는 데 한 1억 정도 쓰는 거고, 나머지 하하호호 콘서트? 뭐 그런 것 하는 거고.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럼 다른 종교단체도 지원해도 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다른 종교단체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게 들어온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급적이면 종교단체가 골고루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먼젓번에 저희가 의회에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사전에 문체부랑 경기도에 설립 협의에 관한 것을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사전 평가를,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체부는 설립 협의에서 통과를 했고, 경기도에서 사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류를 받았습니다. 보류를 받은 이유는 저희가 낸 자료 중에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공간 계획, 동선, 뭐 어떤 전시, 이제 이런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젓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전시 공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경기도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거기 통과하고 나면은 저희가 투자 심사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건축설계 현상공모 같은 걸 절차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서부터 2 032년 완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한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재심사 아마 통과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먼저 284쪽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학술용역 여주시에서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셨던 것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재단이 학술용역을 했더라고요. 1건. 그렇게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을 할 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단과 공사는 어떻게 하나?’ 자료를 양쪽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기준 같은 것은 갖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고, 심의를 한 적도 없고, 그 부분에서 심의를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재단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관련돼서 심의하는 규정 자체도 없고, 위원회 당연히 없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시청 행정에 준하는 그런 사전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재단에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직 규정이 없거나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연구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이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라고 문화예술과에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시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말씀 먼저 드려봅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4쪽, 이 부분이 민간위탁 관련돼서 집행됐던 내역들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세종대왕영릉봉향회, 여기 예산 집행되는 부분, 이것 정산 다 되셨을까요? ‘정산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올해 세종대왕 기신제향 한 부분에서는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저희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2개월 내에 실적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적보고서도 지금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적보고서 영수증이랑 이런 것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하게 부족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들하고 보조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의를 주고 협조 요청을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잘 지키도록 각별히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무래도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으로 성과 평가를 또 하기도 하고, 찾아본 바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전년도에도 이게 유지가 됐었다고 하면, 이 상황이었다고 하면 전년도에도……. (담당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다른 말씀 있으신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4월 8일 날 행사를 하셨든 그 뒤에 하셨든 2개월 이내에는 정확한 기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630쪽. 지금 많이 와 계신데. 재단에, 이번에 경기대표관광축제 관련해서 여기 1억 편성됐는데 전년들이랑, 예년들이랑 이렇게 좀 금액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각 축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수 축제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작년까지는 31개 시군 중에 한 19개 축제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2억이나 1억 5천이나 축제마다 그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6년 올해부터 갑자기 전체 사업비가 반으로 줄고, 그리고 31개 시군에 5천만 원씩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축제가 도비가 1억 5천,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가 2억씩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 다 합쳐가지고 5천만 원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도비 50%, 시비 50%까지 1억,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축제비가 줄어든 셈이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는 사업당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지역별로 5천만 원만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그것 매칭해가지고 이제 1억이라는 거예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큰일이네. 축제. 큰일이네.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은, 일단 큰일이라는 말만 남겨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7쪽, 도자식기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준이 없다 보니 지원을 받고 폐업을 하시고, 신청했을 때랑 지원받는 시점이 다르면서 업종을 변경을 하시면서 약간 개업 선물 같은 느낌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중복으로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사업 신청 기준이라는 게 생겼어요. 드디어. 그런데 신청 기준에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 영업 실적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실은 지원받으신 대상 중에 ‘아! 여기가 영업을 하고 있었나?’라고 의아한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영업 실적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8 대 2였나요?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많이들 받아 가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 받으시는 부분에 다른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이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뭐 많게, 거창할 건 없고 ‘진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정도라도 파악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1639쪽에 지원받고 있는 예술단체 중에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 부분 단원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보받은 게 있는데 그것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올 연말로 문화진흥기금 폐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사업 일부가 그 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이나 뭐 교부세 이런 것 저런 것 자료 보다 보니 기금에서 운영되던 그 사업들은 지방교부세에 자체로 이렇게 감액을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대상에 기금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돌아왔을 때 그 자체가 부담이 돼서 문화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을 때 위축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주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것을 식당보다는 혹시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1인 가구나 새롭게 또는 독립 가구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지, 혹시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방금 전에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선화 위원님께서 폐업 여부 말씀하시면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보면, ‘창업 예정인 자가 보조금 교부 전까지 영업개시를 못 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026년 상반기, 7개소에 집행되는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나갔고요.

하정

이하정위원

언제쯤, 시기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최근에…….

하정

이하정위원

상반기면은 1월부터 6월까지로 보면 되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남은 잔액 가지고 하반기에 또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에도 상반기에 모집이 안 돼서 하반기로 넘어갔고, 2026년도에는 그럼 상반기 7개소니까 다 모집은 된 거고, 집행이 언제쯤 됐는지 그 시기를 저는 좀 알고 싶거든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면은 그 업체에서 도자기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을 하면은 구입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의 비율에 맞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은 창업 예정인 분인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은 6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느라고 3월∼5월에 했을 때는 오픈을 하기 전이잖아요. 영업개시를 하기 전인데 이때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자기를 구입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후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은 그릇은 구입을 하고 영업 확인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럼 ‘영업 개시를 못한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2026년 정도의 지원액을 보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단체별로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 이후에 평가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아마 행감 자료 목록에도 보면은 보조단체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조사업이 진행이 나가고 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후에 뭐, 차년도에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든지 아니면, 일몰로 넘기든지 사업 폐지를 할지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대부분 여러 단체에서 금액이 이렇게 크게 지원이 되는데 거의 매해 동일 금액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 관리·감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종합검사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이 편중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수의계약 총량제 등 자체 방침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재단은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감사 지적 이후 실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이 개선됐는지, 확인하셨는지 질의합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저희도 그 감사가 있었던 걸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총량제나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감사에 지적된 만큼 그것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감사에서 이미 계약 편중 문제로 지적이 된 만큼 개선됐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주무부서에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 학술연구용역 중에서 세종대왕릉 후문 개방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대왕유적관리소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에 용역을 발주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나서 바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용역 발주한 건가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세종대왕릉 후문 개방 관련해서는 2021년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랑 세종대왕유적관리소랑 그것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측에서 자기네도 ‘후문 개방을 하려면 어떤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후문 개방과 관련한 내용보다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만들어냈나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용역 결과도 유적관리소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후문 개방을 위한 인력 확보가 궁능유적본부 측에서 3명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후문을 하기 위해서 후문에도 매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매표소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가 한 1억∼2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만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요. 일단 인력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확보를 하면은 지금 현재 후문 개방에 대한 매표소 설치는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시설비는 그러면 문화재청이 지불하나요? 아니면, 여주시가…….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궁능유적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다 잘 된 거네요, 그러면.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이게 작년에 끝났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한 80%, 90%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규명위원장

그럼 예전에 있었던 후문이 다시 개방이 돼서 세종대왕릉역과 연계한 걷는 길도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생활 인구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기문

전기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안선숙입니다. 평소에 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 성실히 답변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1449쪽입니다. 494번부터 502번,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자료상 위촉직 위원이 4명인데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위원이 75%가 됩니다. 그런데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료대로라면 조례상 위원 구성 기준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번 임기 종료 후에 위원 구성을 조례에 맞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는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651페이지고요. 여기 가남체육센터 이용 현황에 보면, 이용객하고 또 이용 월을 보면, 월은 1개월 정도 차이 나고 이용객도 거의 비슷한데 수입금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차이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정

이하정위원

1651페이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1651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가남…….

하정

이하정위원

예. 그 기간하고 이용객 현황에서, 기간하고 이용객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수입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유가 있는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가남체육센터의 수입금이, 저희가 지금 3억 561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수입금이 지금 가남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합쳐져 있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2025년도, 2026년도 그 금액.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가남의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맞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강습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이용객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분들이 중복 프로그램을 좀 많이 참여하셔서 금액이 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특강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도입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돼갖고, 수입이 많은 건 좋은데 거의 6억∼7억 정도, 그렇죠? 맞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 체육과 오셨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관광팀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 15명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체육팀원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체육팀은 7명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비중이 관광이 더 커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예산은 체육 쪽으로다가 한 70%가 더 가는 것 같은데, 관광보다. 예산서 보니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아무래도 체육에 대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 공사가 많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전과를 해서 다른 과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오시잖아요. 또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다른 과로 가시고. 이게 그러면 그 기간에 전문성이 좀 생기나요, 그 과에 대한 어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 번째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전에 관광체육과에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팀장님들 같은 경우도 실무자로 일하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에 대해서 전문 직렬의 토목이면 토목, 또 그다음에 관광 쪽에도 그런 근무 경력이 있거나, 아니어도 빠르게 또 업무 숙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언젠가는 또 자유발언에 이런 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주가 작년에 ‘관광도시 원년의 해’를 선포했는데, 특수 과에 대해서는 그 과의 팀에 대한, 또 팀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과나 팀으로 좀 보직 전환하는 것은 좀 미뤘다가 어느 정도, 3년이나 4년 정도 그 팀에서 뭔가 좀 이루어내고 나서 다른 과를 가야지 뭔가 그 과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일 알만하면 또 인사 발령이 나고. 그렇죠, 현재? 여주시 조직 구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다 중요한 과지만 몇몇 과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한 3년∼4년 내지는 5년∼6년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이러는 과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관광, 문화, 또 농정,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는 기념식만 하고 내년에 하시잖아요? 격년제로 하니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내년에 기념식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실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5년 정도 한 군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관 제도가 있어서 그런 신청을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고령층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나 이런 구성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한 해는 ‘읍·면·동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실효성이 없다. 아마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기념식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념식 하는 데도 예산이 한 53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그리고 또 시민의 날 행사에는 작년도 것 보니까 8천만 원 들어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시민의 날 행……. 그럼, 그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 토의 자체를 관광체육과하고, 과장님하고 각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또 무슨 과에서 하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총무과요.

장연

조장연위원

총무과. 거기서, 여주시체육회는 그런 것에 관여가 없죠? 여주시체육회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이제 선발, 선수 선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연

조장연위원

아, 행사 주관하는 그런 주최, 어떤 이런 것은 체육회하고는 관계가 없죠? 시민의 날 행사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시정질문한 다음에 오해 소지가 많아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바꿔보자.’ 체육대회면 체육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하는 읍면동에서 체육이 없잖아요? 앙꼬빵인데 앙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건데. 그래서 내년도의, 그 예산을 또 11월∼12월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그전에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종전대로 그대로 할 것인지, 연세 많으신 고령 노인네들을 각 읍면동별로 동원해서 또 일률적으로 각 읍면동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동장님들, 또 이장님들이 인력 동원하느라고 힘든데 굳이 그것을 점심 식사 한 끼 해드리기 위해서 모시고 나서 그걸 단순히 해야 되는지조차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과장님이 어차피 7월 1일 날 저희랑 같이 시작을 하시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좀 효율적으로 하자. 좋게 개선해 나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읍·민의 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생각을 좀 잘하셔서, 팀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행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공감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 시민의 날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읍·면민의 날 또 읍면동별로다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어저께 총무과 행감이 지나갔지만, 오늘 또 어떤 이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점심 먹고 오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에 박서진이가 왜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이면 오전에 하는 거고, 트로트 가수가 과연, 굳이 그 오전 기념식에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와야 되나? 그 예산은 기존 예산에 포함이 됐던 건가?’ 어떤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책자에 강천체육공원 개보수에 12억이 있고 축구장 보수에 9억 4천이 있거든요. 이게 별개의 건인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인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거 찾으셨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 강천체육공원 축구장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9억 4800만 원이잖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잔디 교체하는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인조 잔디하고 조명기구를 개보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도비가 2억 8500, 시비가 6억 6300, 이렇게 해서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12억하고 9억 4천은 별개가 아니고 합쳐진 금액이에요? 12억하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별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별개. 그 12억은 어떤 공사예요? 강천체육공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12억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위원님, 그것은 족구장 관련 예산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족구장?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강천 족구장이에요? 거기도 잔디 교체 이런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돔 씌워요? 그 잔디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잔디 교체.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운동장 잔디 개보수에, 가보니까 데크 의자도 많이 망가졌어요. 그 나무로 된 것 뭐라 그래요, 그것. 나무로 벤치해 놨잖아요, 강천 구장이.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도 다 개보수하는 거예요? 잔디 구장만 하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인조 잔디만 변경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을 이왕 하실 거면, 또 손을 대지 말고 이왕이면 좀 내년도 본예……. 이거 어차피 내년도에 하실 거죠, 공사? 공사.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내년에 하실 거잖아?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좀 저거 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70대 축구를 해요. 제가 화요일 날, 토요일 날 가끔씩 인사를 가는데. 잔디 구장 교체하면서 데크로 스탠드 만들어 놨잖아요, 강천 구장은. 그게 막 일어나고 되게 위험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걸 하는 길에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지방 체육회장 선거 관리비 3천만 원이 있어요. 올해 12월 3일 날인가 체육회장 선거 하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이 선관위에 지출된 비용은 관광체육과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에 주고 거기에서 선관위와 같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여기 보면, 왜 질의드리냐 하면, 여주FC면 여주FC로 15억 얼마가 딱 나갔는데 체육회는 이게 세부 항목으로 쭉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육회에서 나가는 건지 체육과에서 나가는 건지 몰라서. 왜냐하면, 체육회장님들이 기탁금 1천만 원씩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떨어지면 그 돈 반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건 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이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저희 시비에서 세워서…….

장연

조장연위원

일단 체육회로 나가서…….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서 이제 선관위로?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거기에서, 예. 선거를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또 묻겠습니다. 금은모래 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그 이용률이 얼마나 되세요? 아시는 게 있나? 금은모래 캠핑장.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캠핑장. 잠시만요, 위원님. 강천섬 캠핑장……. (책자를 들척임) 위원님, 질의 주셔도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용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질의하신 건가요,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금은모래캠핑장 이용률 지금 여쭤봤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저희가 2025년도에는 4 ,688명이 왔고요. 지금 올해는, 지금 올해……. 잠시만요. 최종, 최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척임)

장연

조장연위원

주로 여긴 여름에 많이 오시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가을보다는 더울 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7월까지 1,092명이 왔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여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여기 지금 전기 이렇게 다 넣어주나요? 전기?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시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확실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다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고개 끄덕임) 그다음에 짐 나르는 그 공간도 다 돼 있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 움직이는 이동 카트 가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만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우리 안선숙 과장님 체육과로 오셨으니까 저희랑 잘해서 같이 우리 관광체육과가 잘 좀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우리 안선숙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 예산 중에 ‘유소년 골프클럽 운영 및 골프대회 지원’ 해서 25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비용이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유소년들에 대해서, 저희 여주시에 골프장이 20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으로다가, 저변 확대 목적으로다가 민선 8기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보면, 총 7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26년도에 여주시 유소년 골프클럽 운영 총 7명. 그러면 7명한테만 이게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하는데 보통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는 참여자가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7명이 신청을 해서 매주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남여주에서 한 번 실제 라운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500만 원 갖고 골프클럽 운영하고 골프대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것은 뭐 특정인의 몇 명만 지원되는 거고, 어떤 체육하고도 큰 관계가 없는 종목이고. 그거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되고요. 유소년 골프 입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사실은 수요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골프장에서 상생바우처 2억 7500만 원, 골프장에서 아마 비용을 대는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골프장에서, 골프장협회에서 모금을 해서 바우처를 발급해서 시장 활성화 이런 것 쓰는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잘되고 있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여주시의 골프장에서 상생바우처로다가 여주시와 해서, 바우처는 골프장에서 돈을 내는 겁니다. 18홀당 500만 원씩 해서 돈을 내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자발적으로 돈을 내셔서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한테 1만 원씩을 쿠폰을 드리고, 그 쿠폰을 가지고 우리 아웃렛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제가 단순 계산으로 여주에 골프장이 30개라고 치면, 단순 계산으로 일일 1만 명 정도가 여주 골프장을 왔다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혹시 골프장이 전원, 예를 들어서 30개라고 가정을 하면 30개 골프장이 다 참여를 한 건지, 아니면 또 참여를 안 하는 골프장도 있는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전체 다 참여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전체 다 참여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전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제 골프장 대표님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조금 더 금액을 더 키워서 여주 바우처를 좀 더 키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안선숙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빵 축제 지금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또 이런 것을 정말 적극 시도해 봐야 되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잘 준비하셔서 여주의, 저 강릉인가 주문진에 가면 ‘테라로사’라는 커피 로스팅하고 빵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로스팅만 조그맣게 하다가, 별로 주변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또 관광객들도 꾸준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첫 숟갈에 배 안 부르겠지만, 처음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성공의 축제로 만드시고, 여주의 아무튼 테라로사 같은 그런 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해서 지금 지역 특산물, 저희 쌀, 고구마, 땅콩 등, 그다음에 저희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소비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다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저께 오학 파크골프장에서 전국 대통령배 어르신들 파크골프대회 있었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 대회가 있을 때도 참여 선수들한테는 그린피 적용이 다 되는 건가요? 무상인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대통령배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대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여주 파크골프장에 대한 5시간 무효, 해지에 대한 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제84회 정례회 때 다시 논하자.’ 해서 보류가 됐는데, 지금 요금 인상 건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체육과장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생각하시는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선인지 구상해 놓으신 금액이 있으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기보다는 거기 이용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야 되고,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또 수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금 인상이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인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저희가 117홀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조성비, 운영비 이렇게 합쳐보다 보면 총 지출액이 한 19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입액이 전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 차액이 176원입니다. 6억 원, 176억 원.

장연

조장연위원

마이너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러면 수지율이 7.7%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주시에서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운영비가 36억 3천만 원이었고 수입액이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 차액이 31억 원입니다. 그러면 수지율이 13.5%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요금을 인상을 하면 부담이 많이 될 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확대라든지, 아니면 재정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현재 요금이 적정한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회와 의견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조례에는 지금 시간이 일단 관외자, 관내인은 4시간 돼 있는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4시간 돼 있고, 관외자는 1일로 돼 있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여주시 파골프협회에서 ‘관외자는 왜 1일이고 왜 우리 여주시민은 4시간이냐?’ 그래서 시간을 없애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외자도 1일, 1일이 아니라 시간을 좀 정해서 나중에 개정 때 그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뭐 저기 기자님도 오셨지만, 여주시에서 연간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서 마이너스 31억씩 난다면 요금 인상을 조금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파크골프를 치는 분들 자체가, 이거 뭐 어르신들이 제 방송 보고 저한테 또 난리 칠 수도 있어요. 지금 파크골프 치는 어르신들 자체가 다 여유로운 분들이다. 현재 시골에 농사짓고 진짜 이 여주시의 파크골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한 80%는 되신다. 그나마 이 시설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어르신들이 여유스럽게 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뭐 ‘시간을 없애 달라’, 뭐 ‘요금은 그대로 해달라’ 어떤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연간 마이너스 30억에 달하는 그 예산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보다는 적정한 요금 인상을 해서, 말 그대로 남한강을 끼고 있는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칠 분들은 요금이 5천 원 돼도 다 친다는 생각에 저는, 그분들이 또 그 정도 여유가 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의 어떤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거 여주시 발전에는 절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인 요금 인상이 돼야 시는 시 나름대로 적자가 안 나는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나 관외자들이 와서도 ‘여주 오학골프장이 잘 돼 있구나.’ 이거 31억씩이면 10년이면 300억이잖아요? 여주 파크골프장 10년 하고 운영 안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이런 좀 실질적인 예산 요금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1월에 있을 내년도 본예산 때도 이것을 좀 과감하게, 표 의식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할 건 좀 해가지고 의회 의원들도 그걸 과감하게 통과시켜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외자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열어준 이유가, 하절기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관내자의 경우에는 6시부터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 관외자에 대해서는 20%, 160명만 칠 수 있게 열어주고 시간대도 6시부터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점심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5시간이라고 그러면 치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따진다면 똑같이 6시부터 들어오고 똑같이 5시간을 친다, 똑같이 4시간을 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다 못 치고 그러는 것보다는 치시다가 식사도 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다시 칠 수 있게, 11시에 들어오면 사실 1시간∼2시간 되면 점심시간 되고, 또 저희가 폭염이나 이럴 때는 브레이크타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됐다는 말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용 시간이 제한이 없을 경우에 이용객 집중 시간이 있어요. 좀 밀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장기간 이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밀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용 기회의 형평성 저하라든지, 아니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또 어르신들이 힘드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수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밖에 회의장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는 것, 이번에 그것 해 주셨나요? 그것 좀, 냉온풍, 냉난방기인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거기, 예. 냉난방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장소는 넓히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것만 해 놓으신 거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하나하나 인허가를 받는데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소에다가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뒤로 협회에서 또 뭐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과장님한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협회에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직도 그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제일 시달리실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요치 않은 것은 버리셔도 되지만 몇 가지 뼈 있는 말을 제가 했어요, 오늘. 그걸 잘 좀 해서 차기, 내년도부터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 파크골프장에 관한 민원이 아주 빗발치잖아요? 11월 이내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파크골프 관계되시는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완결된 파크골프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꼭,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것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페이지상으로 앞쪽부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68쪽입니다. 68쪽에 벤치마킹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었고요. 거기 지난 4월 1일 어린이 놀이시설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신 게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어린이 놀이터 우수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있는 데에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그쪽에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늘려서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여기 ‘성과 및 여주시 접목할 부분’이라고 써주셨는데, 여기에서 ‘금은모래 캠핑장 물놀이장 재조성 시 그 대상 지역권과 이용객 특성을 고려한 복합 놀이·휴식공간 조성’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걸 4월에 다녀오셨는데 6월에 폐쇄하셨죠? 수영장?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그때 인근 상가 상권들은 ‘우리 여름 장사 지금 다 망쳤다.’ 소리 나왔고, 그리고 한 가지는……. 죄송해요. 지금 내용이 꼬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캠핑장, 캠핑장을 제가 이걸 보고 주변의 상권분들이 여름의 장사 이야기를 계속하시길래 실제로 이용객 현황을 받아봤었어요. 그 당시까지로. 그런데 캠핑장 이용의 취소, 예약 취소 있잖아요? 예약 취소 사유에 ‘물놀이장이 없어져서’라는 내용을 10 몇 건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관식으로 쓰는 취소 사유인데 여기에 꼭 집어서 ‘물놀이장이 없어서 여름에 못 가겠다.’라고 취소를 하시면서 평일에 애들 방학 때 캠핑장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야 이렇게 좀 아실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사전에 고민이 됐고,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폐쇄가 될 걸 예고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인근 주변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많이 서운한 감을 받고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이 유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사전에 고려가 좀 됐어야 됐지 않나. 그래서 캠핑장에 그렇게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민원이 유발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좀 많이 완화시킬 방법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여기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이유가 ‘금은모래 캠핑장 물놀이장 재조성 관련해서’라고 하셔가지고, 계획이 좀 있으셨으면 이런 민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향후에 계획을 하실 땐 이런 것 주의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 부분에.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놀이장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바닥이 막 파손된 상태라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시켜놨고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 이용객들을 보니까, 두 달 동안 운영을 했고, 7월∼8월. 2024년도에도 인원이 많지 않고 2025년도에도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두 달 동안 1,9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놀이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 검토는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여주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학에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학의 물놀이장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학 물놀이장하고 여기에 있는 물놀이 시설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두 달, 그러니까 사계절을 이용하는 거면 또 괜찮은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물놀이장이 없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름에 캠핑장을 선호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더울 때는.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이 공간을 다르게, 일단 여기 건물은 철거를 하고, 지금 물놀이장은 철거를 하고 물놀이장은 오학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게 사람 얘기는 여럿 들어봐야 된다고 이런 입장도 있고 하신데, 연령대가 달랐나 봐요. 금은모래 캠핑장이 물이 낮다 보니 영유아가 좀 이렇게 많이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수풀에서 놀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민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설 결정을 하시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면 좀 두루 살피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1645쪽, 강천섬 힐링센터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상주 인원이 몇 분 되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일반직이 3명이고요. 공무직이 1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네 분이서 늘 근무하시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근무를 지금 조례상에는 월요일 날 휴관으로 되어 있어서 월요일에 그럼 근무를 안 하시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무 어떻게 하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보니까 다 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주 5일 근무, 이렇게 돌아가면서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는 확인을 하고 또 답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서 직원분들 근무 현황, 한 최근 3개월 정도만이라도 제출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근무 현황 이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이게 강천섬 힐링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가 만들어 놓은 조례와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운영 기준을 별도로 세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 혹시 별도로 운영하는 운영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운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운영 규정은 없이, 그럼 조례상 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조례상 대로 운영하고 계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선화

진선화위원

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관광체육과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전체……. 아니, 혹시 관광체육과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관리하고 계시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아니, 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광고가 그 ‘관광 원년의 해’ 맞이하면서 알뜰관광, ‘여주 알뜰관광’ 홈페이지 있었는데 그건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관광 원년의 해’ 할 때는 관광체육과에 있었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막 들으신 대로 작년에는 ‘관광 원년의 해’ 하면서 ‘여주 알뜰관광’ 해가지고 홈페이지 하면서 식당, 숙박업소, 뭐 관광지 이런 걸 광고하는, 홍보하는 그 홈페이지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뭐 전달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알뜰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서 관광 원년의 해만 하고,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저희가 알뜰관광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몇 프로 DC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여주의 소상공인들 내지는 뭐 숙박업, 관광지 이런 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그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그게 만들어졌을 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 했었는데 그게 단발로 끝나서, 지금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쉬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광 원년의 해라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 원년의 해 지나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적으로 그 당시에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 만큼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지가 돼서 지역 상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게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뜰관광, 소상공인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놓은 건데 참여율이 4%라 저조해서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살리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하셨으면.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러면, 저희가…….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 부분이…….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제가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행자센터 관련해서. 그 여강길 위탁 주시고 계시는 여행자센터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들으셨고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살짝 답을 주셨거든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여행자센터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거기 침구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막 더 주시면서 ‘1층에 공간이 좀, 여유 커뮤니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조례특위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한번 좀 과장님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여행자센터와 여강길이 체류형 관광지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 40만 명 정도가 여강길을 걸었고, 그다음에 이 여행자센터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4월 달에……. 작년도에 몇 월달에 생겼죠? 4월, 작년도에 생겼는데, 이게 지금 투숙객이나 세외수입이나, 작년 2,200명 정도가 투숙을 했고, 세외수입이 한 5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방문객은 9만 3천 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서로 커뮤니티 공간에서 우수하고 좋은 공간들로 소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자센터가 여주의 거점 장소로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층 공간을 좀 더 커뮤니티 공간으로다가 하고자 저희도 거기나 카페나 굿즈 같은, 관광 굿즈 같은 것 이런 것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상권들이 반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과장님 말씀 주신 전단 부분, 굉장히 극도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부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공간을 공간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많이 듣고 있어서,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건물이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초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지금 반다비센터가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반다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게 용역을 좀 줘서 혼합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도시공사로 갈 건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거 추진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운영의 경우에도 위탁을 주건 혼합을 가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용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투자심사 같은 거 받고 했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서 가장 제가 ‘이게 목표구나.’라고 느꼈던 말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이 간절히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우선 운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 관광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협의회가 발족이 됐던 걸로 알고, 지금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관광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명확하더라고요. 지역 관광도 그렇고 전체, 여주시에 만약에 ‘바르게살기’다, 예를 들면. 시 지부가 있으면 각자 읍면동에 있는 지부랑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 협의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관광협의회랑 연계가 돼서 여주시 관광협의회가 일을 좀 적당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협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 편인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농촌관광협의회가 있는 거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지금 관광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두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관광두레 사업도 관광협의회가 뒷받침해 줘야 할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협의회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지금 ‘관광 여주’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광협의회에 대해서는 좀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두레 사업을 여기 청년들과 같이해서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그걸 활성화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 조직이 이게 명칭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1651페이지에 가남체육센터 이용현황에서 수입금액 오기재인 것을 과장님과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관 자료인 만큼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알뜰관광 상품권입니다. 아까 이용률이 4% 정도 저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이용률 대비해서, 이용률이 낮았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사업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상품권을 통해서라도 관광객이나 소비자를 어떻게든 유입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최근에 2개 업체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아직도 알뜰관광 상품권이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업체들한테 이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안내를 따로 하셨을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알뜰관광이 되어 있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저희가 ‘관광 원년의 해’를 하면서 알뜰관광에 대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관·과·소에서 다 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광상품권, 저희가 발행하는 물놀이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에서 이용하는 관광상품권과 알뜰관광,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알뜰관광,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조금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알뜰관광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용률을 5% 정도 DC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올렸던 거였고, 그것을 1년만 하겠다라고 본인이 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72개소에 대해서 가맹점이 있고 그 가맹점에서 5천 원, 1천 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파크골프장이나 물놀이장 이런, 아니면 캠핑장에서 받으시면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관광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아마 그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알뜰 상품권?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알뜰 상품권은 아니고요.

희라

정희라위원

알뜰관광. 네, 네. 작년에 ‘관광 원년의 해’ 선포하면서 했던 것, 그것.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이용률이 4%로 저조해서 없어졌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상생바우처나 관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소상공인 가게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폰 박물관에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인증 절차를 거치면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안내 문구를 만들어서 자기네 가게 안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났다는 것을 안내를 드렸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하신 내용으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또 역시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물놀이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서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관리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 그 민원을 줬던 분들의 아이들의 연령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학물놀이장의 유수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년에 오학물놀이장에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또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상입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규명위원장

어린이 유아 물놀이장 해 주실 수 있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올해도 유아풀이 되어 있었고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랬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장연

조장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규명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질의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여주시의회 의장배 축구대회·족구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1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1회.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작년…….

장연

조장연위원

작년?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2025년도에 1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정병관 전(前) 의장 때 이걸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는 이걸 못 했고 박두형 의장 때 이게 생긴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1회 개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대회……. 그리고 올해에는 그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올해는 안 해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경규명위원장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의회 일이니까 의회사무과 할 때 그때 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때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경규명위원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건 의회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관광체육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나중에 의회사무과 행감 때 제가 그럼 따로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1가지∼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여주시 자전거 해설사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용역. 이것 해서 만들어낸 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여주 자전거 아카데미 교육 커리큘럼 적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결과 교육 기준을 마련했고, 그리고 효과로 ‘자전거 가이드를 육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이드 육성을 한 몇 명이나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자전거 관광 가이드를 2025년도에는 13명이 수료를 했고요. 2026년도에는 1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수료한 사람들이 전부 가이드 되는 건 아닐 테고, 우리 여주시에서 가이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몇 명이나 가이드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스물세 분이 1번 교육을 수료했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지금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선두와 맨 마지막에서 일반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가이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수수료도 받지 않고 하나요, 그럼? 그냥…….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온 게 있어서 그걸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러면은 어떤 공모사업이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는 자전거 관광아카데미하고 자전거 가족 페스티벌, 그다음에 남한강 골든벨, 초등학생들이 하는 건데요. 남한강 골든벨 하면서 여주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는 거고, ‘따르릉 한글길’이라고 해가지고 기역(ㄱ)부터 히읗(ㅎ)까지 해서 저희가 여주를 타는, 원도심과 세종대왕릉 관광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가족 페스티벌에서는 300명, 그다음에 자전거 페스티벌에서는 7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전문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맨 앞에서, 맨 뒤에서 안전과 해설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이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고도화는 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그런 행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저희가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관광객들 내지는 자전거 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전거길이 잘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남한강 주변을 통해서 저희 영릉이라든지 아니면, ‘강산애 코스’라고 문체부에서 자전거 자유여행에서 60선에 저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관광객 유입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나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 사업만 해서 충분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관광자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신륵사도 그렇고, 영릉도 그렇고. 그다음에 출렁다리랑 신륵사랑 그다음에 금은모래강변공원,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관광벨트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하나로서 ‘자전거도 자전거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자전거길이 아주 잘되어 있는 우리 여주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가지고 자전거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분들이 또 정주해서 우리 여주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 현황을 1645페이지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빌린 것 같아요. 신학대학 대학원 그리고 기타 등등 교회 뭐 해서 많은 부분 종교단체에서 임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름다운강천사회협동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대학교라든지 교회,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경규명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보면, 이용제한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여기 제3호를 보면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활동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관한 것 보면은 종교단체에 많이 해줬는데 이것은 특별한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종교에서 만약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는 저희가 대관을 하는 거잖아요. 공간을 대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행사,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경규명위원장

회의도 종교 활동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단체에 대관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리고 더 말씀드리거니와 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너무 저조해요. 실적이. 그리고 사용한 사람들도 보면 강천섬에 왔던 사람들 규모가 몇백 명씩 있는 때, 그것을 합쳐놓은 거지 특별히 힐링센터를 잘 운영한다고 보여지기는 힘듭니다.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여주에 찾아와서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힐링요가라든지 곤충 체험 그다음에 북테라피, 천체 관측, 거기에다가 또 1억 6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저희가 ‘힐링과 느림’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형 관광 콘텐츠 사업을 공모로 해서 땄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힐링센터에. 그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체육센터를 보면 추첨제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추첨제로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여주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게 되고 신규 진입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서요. 가남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하고 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면 ‘1년 단위로 추첨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잠깐 추첨에 진입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충분히 홍보하고 그러한 것들도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 가이드 양성, 아까 경규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자전거 가이드를 양성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여행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AI도 활용하고 또 구전을 듣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여주문화원에서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여주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모두 엮어서 책자를 발간하셨고, 또 여주의 다양한 스토리를 책으로 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북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책자를 발간을 하셨는데 다음번에 사업 정비하실 때 여주문화원이나 아니면은 북내면 주민자치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퀄리티 좋은 해설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규명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장배 예산을 관광체육과에서 배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장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2022년도에 정병관 전(前) 의장이 의장 취임해서 이걸 좀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그때. 그런데 2년 뒤에 박두형 의장이 의장이 되셔서 이걸 제1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계성이 계속 있는 행사인지? 올해는 아까 과장님, 이제 내년도에는 없다고 그랬죠? 올해인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안 세워진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일회성으로 있었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금에 대한 게 있었을 것 같고요. 올해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 기획은 그럼 여주시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이 행사에 대한 기획은?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여주시체육회로다가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하고 안 하고 그 결정도 체육회에서 일단 의회 의장님한테 물어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종목별로 한 30개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체육회에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 신청이 들어온 건 없어서 저희는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성인 체육행사인지 아니면 의장 취임해서 취임 기념 의장배 축구대회·족구대회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확인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선숙

안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강성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원들하고. 여주 시내 초중고 교복 지원이 있고 결식아동 지원이 있는데, 교복을 못 사 입는 학생들이 많아요? 초중고별로 인원 파악된 게 있나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교복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 초등학생은 참 교복을 안 입죠. 예.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1인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원래 교복이 얼마씩이에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4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비싼 것은 한 48만 원, 45만 원. 보통 학교에서 그 40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교복비 책정은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 잠깐만요. 책자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현금으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학생이 교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을 한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각 학교에서.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맞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다 교부해 주고…….

장연

조장연위원

업체에다가 결제해 주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렇게 업체에다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왕이면 그 교복을 40만 원 해 주는데 그 차액이 한 10만 원 정도면 다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왕 해 줄 거면?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비에서 한 20만 원 정도, 50% 부담을 하고 있고요. 도비로 10만 원, 25%.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 10만 원, 25%,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교복업체에서 그만큼 금액을 늘리지 않을까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 업체에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교복비가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재킷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비쌉니다. 생활복은 좀 덜 비싸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요즘에 교복보다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학생들이, 트레이닝복 비슷한 것.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래서 교복을 가급적 잘 안 입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장연

조장연위원

업체에서 편법을 쓴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도, 결식은 초중고 다 해당되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결식은 아니고요.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급식비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아니, 어쨌든 가정에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무료급식이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가정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전체 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전체 학교가 다 무료급식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전 학생 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래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이걸 다 교육비하고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서…….

장연

조장연위원

초중고 전체 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네. 마지막으로, 요즘은 제가 수학여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도 수학여행이 있나요? 수학여행. 중학교·고등학교에?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수학여행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학교 분위기를 보면 체험이라든지 이런 수학여행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장연

조장연위원

사고 때문에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책임의 소재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가는 데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정확히 잘…….

장연

조장연위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여행을 2박 3일, 이렇게 가면 꼭 우리 동창 중에서도 2명 내지 5명 그 사이에 못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학교가 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 건가가 궁금해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내년도부터는 해당되는 학교가 있다면, 뭐 오죽하면 같은 동창들 가는데 부모님들이 그 돈이 부족해서 못 보내겠어요. 그것 어차피 평생교육과 소관이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초기에 잘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진짜로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데 그렇게 되면 시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이게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장연

조장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해 주는 그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 식으로 기준을 두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교육 쪽에서, 차상위계층까지는 ‘교육급여’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50만 원, 중학생은 60만 원∼70만 원, 이 정도 돼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 주고 있고. 그런 못 가는 것에 대한 지원까지 교육 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교육에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가족복지과인가요, 거긴?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쪽.

장연

조장연위원

교육청?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69쪽입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위원회에 보면, 우리 여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정기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제출된 위원회 회의 실적에 2025년, 2026년 평생교육협의회 정기 회의 개최 내역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혹시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행감 자료에서 누락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누락 된 것 같고요. 평생평생교육협의회는 202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러면 자료에 잘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말씀을 드리거나 부탁을 드리면 늘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평생교육과라서 그게 늘 감사했는데.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만화 특화 주제로 최신장비 도입, 뭐 이런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과에 사서가 1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 도서관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다른 도서관들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저희가 내년 4월에 강천도서관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로 저희가 만화도서관을,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거기 ‘시끄러운 도서관’도 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여주도서관에서…….

선화

진선화위원

이렇게 프로그램도 입힐 수 있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강천도서관이요? 여주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

선화

진선화위원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요. 강천에도 공간이 된다라고 하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강천도서관은 1층과 2층이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도서관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시끌북적’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짜 여주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몇몇 건들은 나만 알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엄마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홍보가 되면 더 좋겠다.’, ‘아쉽다.’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서요. ‘시끌북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주시청 밴드, 많이 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홈페이지 보다가 올해 2월부터 세종리더십 박현모 박사님 글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좀 괜찮다. 이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난 몇 년간 이 박사님이 세종대왕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세종리더십 실천 사례 공모전을 계속 지속해 오고 계셨는데 여주니까, 세종대왕이 계신 곳이니까 이걸 지켜가는 사업이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지역 아이들한테 ‘세종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천 사례 가져와 봐봐.’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서관 홈페이지에 그간의 일들을 쭉 써주신다고 하니 ‘단계적으로 이게 알려지기도 수월하겠구나. 이것 되게 괜찮은 방법이구나.’ 싶어서 약간 수범사례 같아서,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더불어서 저희가 국비로 ‘길 위의 인문학’ 해가지고 인문학 부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10차시로 짜서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든지 그분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아무래도 능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능이 있는 곳이, 살아계신 데가 안 살아난 그런 이미지도 있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꽤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저도 벤치마킹 세 번 다 만화와 관련된 도서관을 갔다 오셔서 이것 뭔 일인가 싶었었거든요. 엄청 궁금했었는데, 강천도서관에 도입할 예정이신가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너무 좋네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만화도서관이라고 만화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경규명위원장

그렇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일반 도서가 있으면서 특화되게 만화의 장소를 좀 넓혀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흥천도서관도 정원과 관련한 도서관 만드셨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거기는 정원·원예,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렇게 특화된 도서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예. 멋집니다, 그 부분. 장애인 학습 공간 확대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12개 읍면동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부터 계속 만들어 왔는데 활용한 것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이게 좀 어려운 게요. 기존에 장애, 뭐 주간센터라든지 장애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등록된 곳으로 다 일단 장애인이 등록이 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게 있고요. 이것 이외에 조금 더 넓혀보자 해서 시장님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이게 각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확장을 했는데 문제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성인, 일반인들은 그냥 프로그램 하겠다고 하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가서 데려오고 또 데려다주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연계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모집이 안 돼서 미실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애인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집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조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어쩌면 나오지 않는 장애인들, 그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것 같거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래야지만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대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장애인 3명하고 지역사회보장 위원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같이 공예도 만들고 하면서 끝나면 또 집에 데려다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아까 복지행정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야외 공연 같은 걸 하는 게 있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연

조장연위원

이렇게 뭐 주민자치…….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축제…….

장연

조장연위원

예. 평생학습축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 일원에서 하고 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장애인 성과공유회를 도자기 축제장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작년에 평생학습, 그것은 여기 여성회관 앞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할 때 무대장치나 그런 연출 기획은 우리 어떻게 입찰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다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용역으로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평생교육을 권역별로 묶어서 센터를 만들라는 것 만들어졌었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것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처음에 그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에 평생학습 매니저를 넣어서, 그러니까 기간제나 아니면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 쪽에서 반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일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냥 12개 읍면동을 평생학습센터로 다 지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 그걸 공모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이제 각 읍면동별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주민센터…….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그쪽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공모해서 접수를 하면…….

경규명위원장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심사해서 저희가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그렇게 센터 만들면은 또 직원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저희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서 하려다가 이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그냥 더해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군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책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연간 6천만 원이 예산이 지원되고, 주민자치회는 25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경규명위원장

부서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이게 총무과의,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은…….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건 또 총무과 소관이에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총무과의 대외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주민자치, 12개 읍면동 와서 하는 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에서 기념식 한 다음에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또 총무과예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복잡하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요? 총무과에다 물어봤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추가로 더 알고 싶으면 총무국장님한테 하시면 돼요.

장연

조장연위원

국장님한테요?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가볍게, 40% 미만 집행 사업을 보고 있다가 혹시 폐지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한번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까 교복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사업 내용이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생 교복 지원 건이에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래서 당초 예상 대비 신청자 미달인데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외의 타 시군의 학교를 갔을 때, 통학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 바로 곁에 있는 학생이 경기도 이외의 타 시군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신입생입니까?

하정

이하정위원

네, 고등학교 신입생. 그래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저희가 줄 수 있는데요.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니어가지고, 작년 대상자라서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어떻게 홍보하고, 기존에 여주의 학교에는 학교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는 하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주하면서 다른 곳으로 한두 명씩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 교복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중3 때라든지 초등학교 6학년 때라든지 어느 아이가 타 시군으로 가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홍보……. 좀 살펴주시면 다, 모든 친구들이 적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질의 드립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대안학교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통해서 하는데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보통은 저희 일반 교복비처럼 학교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대안학교도 보통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대안학교는 아니었고 일반 중학교에서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들이 그래도 소수 몇 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 일반 학교인데 다른 학교로 가는?

하정

이하정위원

예. 일반 학교의, 지금 뭐 여주중학교, 여강중학교 이렇게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타 시군으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타 시군이면, 이게 경기도에서…….

하정

이하정위원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다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하는 거라서, 왜 몰랐을까요? 안타까워라.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중학교에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저쪽 서울에 있는…….

하정

이하정위원

서울의 모 학교로 갔을 때에.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은 그 교복을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맞추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저희 학교 내에 있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학교 내에?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예.

하정

이하정위원

여주시?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예. 여주시.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여주시에 거주는 하고 있어도 타 시군에 가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마 타 시군에서도 그 자체에 교복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서…….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거주지역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 그럼 저희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여기 보면은 ‘타 시도 학생 교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주지는 여주에 있으면서 서울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에 주소지가 여기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 수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가 맞다면 기존에 여기에서 졸업하는 학교의 대상으로 타 시군에 가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니 그 부분도 학교 내에서 조금 알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관내 고등학생들 신입생 교복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은 전체, ‘경기도 내에서 하면은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사업 내용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지 681페이지랑 694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물품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나 법인이나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폐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사후관리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런 부분 혹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따로 질의 드립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작은도서관이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33㎥ 이상이어야 되고, 장서 수가 1천 권 이상이어야 되고, 단독주택 1층이나 공공주택, 그다음에 제1종 근린시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충족하면 저희가 여주도서관에서, 이게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그것을 등록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전체적,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장서 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몇 개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를 해서 자료를 올리면 그 평가를 경기도 도서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해서 등급별로 차등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뭐 이동식,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여기 소유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게, 그러니까…….

하정

이하정위원

보면 될까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폐관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여기 소유권에 단체, 법인, 여주시인데 대부분의 다른 도서관은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혹시 이 모든 지원에 대한 물품이 개인 소유로 지원이 되고 혹시 폐관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 개인 소유로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그것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가서 확인을 하고요. 폐관을 하게 되면 그 물품만 구입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평생 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 한 가지만, 예산에 관련돼서 여주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에 시비 3억이 서 있어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게 몇 년도서부터 예산이 책정된 거죠? 처음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2023년부터 올해로 끝나는 거고요.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공모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민선 8기 때는 기숙사비 40억 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건 여강고등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3개의 학교, 여강고, 대신고, 제일고, 이렇게 해서 각각 1억 원씩 주고 학교에서는 그 1억 원을 가지고 외부의 특강 강사를 불러들여서 아이들한테 특강을 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강권을 구입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학생 성적부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수시로 가려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여주에 9개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개교가 여주형 명문학교가 된 거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3개교가. 그 기준은 뭐죠? 기준. 3개교가 명문고로 선정이 돼서 1억씩 줬다고 하셨잖아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 기준.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기준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무슨 뭐 효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양평의 특목고 관련된 교장 선생님 부르거나 교육청 관련자들 불러서 본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 PT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서 심사위원들의 적정성, 공정성 이런 심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사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저희가 3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대략 명성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성이 높고 교육 수준이 좋고 대학 진학률이 높고 이런 데들이 대개 보면 명문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나 그런, 또 학점이 좋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기준은 없나 보죠?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딱 ‘서울대학교를 몇 명을 가야 된다.’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몇 명 이상이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 이게 시장님이 이것 사업을 시행하신 것은 아이들이 중학교·고등학교를 외부로 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외부로 내보내면 또 우수한 인재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고등학교의 프로그램, 그 육성할 수 있는 돈을 줘서 아이들을 잡아보자라는 그런 취지 중의 하나가 그거였고요. 이것을 쭉 해서 한 4년 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편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그해 그해, 뭐 불수능일 때도 있고 수능이 쉬울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수도권 대학에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갔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2024학년도 수능이구나. 거기에서는 한 5명 정도 저희 명문고 육성 지원하는 데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비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없어질까 봐 시장님도 찾아와서 계속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산 주는데 그럼 뭐 좋아하죠. 싫어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아이들한테…….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꼭 3개교를 특정하기보다는 9개교에서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 그래도 성적이 좋거나 유망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등수를 매기든 어떻게 하든 몇 명 제한을 하든 해서, 이런 쪽에 육성을 해서 여주의 학생들이 그래도 두루두루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여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제도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 괜찮은 방법인데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재 육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여주에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여주에서 인재들이 나와서 그 인재들이 여주를 위해서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게 지금 1억 원을 줘서 작년에 하반기에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왜 특정 학생들한테만 이 혜택을 주느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그룹의 학생들한테, 이것은 다 교육의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특정한테만 주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민도 했었습니다. ‘돈을 조금 더 해서 골고루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희는 조금 더 특성화해서 아이들한테 경쟁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교육 방향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택한 공모사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또 그런 방법도 통해서 어느 정도 등수 안에 들면 자기도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또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인재 육성에 대해서 학교가 명문고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성조

강성조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