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화개정원사업소장송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애쓰시는김유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화개정원사업소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10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5년세입예산액은43억9287만4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42억8642만8734원입니다.수납액은42억4254만6864원이며미수납액은2364만1031원으로징수율은99.4%입니다.미수납액은2364만1031억원이며공유재산임대수입과입장료수입,기타사용료등으로수납일자차이로미수납액으로제출되었으나100%징수완료하였습니다.이중공유재산임대료중징수결정액과수납총액의차액사유는2025년경기침체에따른중앙정부의소상공인임대료감면고시에따라화개정원전망대임대료감면에따른환급액이발생되어금액차이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잔액비중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세출결산안설명서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화개정원사업소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39억2336만1160원을포함하여총123억591만6160원으로그중98억8894만4363원을지출하여80.4%의집행률을기록하였습니다.지출액을제외하고3억2242만3620원다음연도로이월하고15억4808만4117원의보조금반납금과5억4646만40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화개정원운영사업은7억8042만원중7억2461만3142원을집행하였으며,5580만6858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는정원운영팀기간제근로자17명을채용운영하는데조기사직,연차미사용등에따른연차순액잔액,초과근무미실시등에따른집행잔액으로5166만3370원사무관리비집행잔액으로293만8388원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화개정원행사프로그램운영으로2억3400만원중2억2320만4740원을집행하여입찰잔액등으로1079만5260원이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의집행률이100%가아닌95.3%입니다.설명자료의오타부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검토하지못한점사과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25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화개정원관리사업으로화개정원정원관리팀사업입니다.예산액14억2512만2000원중13억3111만4910원을집행하여93.4%를집행하였으며,9401만9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2224만7020원으로이또한정원관리팀기간제13명운영중중도사직에따른각종수당등에대한집행잔액이며공공운영비예산액3억288만원중2억3960만1710원을집행하여6327만829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이는화개정원전망대교동대교관문홍보판CCTV운영유지관리비전기요금수시정비사업등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2페이지하단화개정원정비사업입니다.화개정원정비사업은10억3500만원중10억2951만1690원을집행,548만8310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는화개정원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각종사업진행에따른입찰잔액및유지관리사업잔액입니다. 결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으로예산액3억원중2억7288만8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2711만9200원을이월하여올해6월에사업완료하였습니다.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은화개정원폭포및경관조명사업으로2024년20억8495만990원이이월된사업으로19억4681만670원을집행하고입찰잔액및집행잔액으로보조금1억3295만988원의반납금과511만9332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계속비이월사업으로17억5985만4780원을이월받아12억809만3850원을집행하고준공후확정측량비2835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시비보조금반납금2억7846만4149원,잔액1억4430만5369원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및관리사업입니다.예산액13억7862만1000원중11억4554만9760원을집행하고1억8094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5213만124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중집행잔액사유로는자연휴양림공공운영비877만6230원,시설관리공단경상적위탁사업비4332만1920원입니다. 결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총예산액은12억4241만1000원으로지출액은12억2100만8310원이며집행잔액은2140만2690원입니다.집행잔액내역으로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액501만730원,공공운영비1216만1040원,공중화장실관리용역비입찰잔액111만6000원,수목원시설공사에따른시설비입찰잔액등160만4410원,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108만2340원입니다. 결산서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전년도이월사업비7855만5390원을포함한13억7855만5390원으로실시설계용역비3318만3097원을집행하였으며,소규모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비용8601만442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보조금11억3342만1300원의집행잔액1억2593만5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사업의집행잔액사유는보조금과집행잔액이과다하다는사유로행정안전부보조사업으로사업행정절차이행마무리후사업비를재신청하라는요구가있어사업시행비에대한반납후올해1회추경에사업비를재반영하여보조금을받아지금현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6천하단인력운영비예산3억4373만6000원중3억2207만9400원을집행하였으며,2165만65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화개정원사업소인력에대한초과근무수당등각종당지급액입니다.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예산은6597만원의예산중5762만801원을집행하였으며,834만9199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예산성과보고서217페이지는제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2025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세출1페이지고요.화개정원운영에보면영조물배상공제자기부담금처음에어떤근거로산출했던건데40%밖에집행을못했습니다.이것올해26년도현재실적은어떻습니까?얼마를편성했고얼마를지출했나요?

예산은변동이없고요.현재까지는자기부담금이발생이된게있죠.올해는지금사고가없어서배상금액이나간게없습니다.

그러면이게금액이작으면문제될게없다.이게아니잖아요.

작다라기보다는이게어떤부분이냐면저희화개정원에서관광오셔서불의에가볍게다치시거나그럴경우는배상보험을들거든요. 그런데자기부담금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이게건별로한10만원정도가자기부담금이발생이되는데요.그상황이발생이안되면현재화개정원에서사고가없다라고판단을하시면될것같고요. 8건같은경우는작년에저희가소소한사고들미끄러짐사고라든가발접지름이라든가손목부상이런부분이있어서손해배상청구를하시면거기에대해서저희가자기부담금으로지출한건이8건이되는거고요.올해는현재까지사고가없었기때문에배상금지급을안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저는이것을왜질의를드리냐면이게영조물일배상공제라는게처음부터딱몇건,이런게또산출이가능한거같아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몇건이라고했는데대략저희가평균적으로한7~8건,10건내외로저희가산정을하는데그래서작년에는한8건이배상이됐고요.그러니까정확하게얼마의사고가난다.그다음에관광객들이사고가없으면좋은데혹시라도불의의사고가있으면배상해야되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감액하기도어렵고그다음에예산은충분히좀확보하고있어야되는부분이라고판단됩니다.

그러니까영조물이딱몇건,이런게수치를파악할수있는.

영조물배상이라그래서.

과다편성이다.이런질의를좀드리려고그랬습니다.

네,영조물이라고해서시설물이라기보다는화개정원전체의영조물로보는거거든요.그래서좀금액이나오는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다.그리고6페이지고요.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화사업시설비예요.

네.

그런데제가이자료를보고이해가안되는데13억7800만원에서3300만원을집행했어요.그리고행정절차이행에따른2월이라고해놓고,25년도예산을반납이라고했어요.이게무슨소리인지전이해가안가서설명좀부탁드리빈다.

조금설명을자세하게좀드려야할것같은데요.

25년도사업을이월했다.그러면26년도올해한다는건데맞나요?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사업이어떤사안이면현장에오셨을때도보셨듯이데크올라가는사업이거든요.이게어떤부분이있었냐면이게당초에데크라든가자연휴양림그다음에수목원을사업을하려면사업계획변경승인을좀받아서해야됩니다.소규모환경평가라든가재해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데그걸안받고있는상태에서사업이선정돼서보조금을다받았는데그행정절차를이행을하다보니까소규모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가기간이좀길거든요.그러다보니까행안부에서일단은보조금시설비하고다내려갔는데사업진행이절차가안진행이됐으니까일단은이것은올해환급을하고그다음에내년에절차가끝나면그리고나서바로신청하면반영을해주겠다.그래서거의저희가그행정절차비용만남겨놓고사업비이월하고남은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했다가올해다시사업비를받아서집행을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아,그렇구나.그래서이런부분은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습니다.

잘해드렸어야되는데이것은저희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네,그다음페이지고요.기본경비중기본경비요.공공운영비왜이렇게많이남았나요?이게화개정원개장이후공공운영비편성집행현황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이것말씀드리면,어쨌든저희가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는기본요금이나가는거기때문에잔액이발생하면종말추경이라든가미리삭감을시키고해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이게유지관리비에해당이되다보니까시설에대한유지관리부분이발생이안되면일단은저희가사용을안하고반납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희가필수불가결한금액이기때문에금액을좀줄이는데예산을줄이면거기에시설에대한유지관리부분이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시설유지관리부분이발생이안했다.그래서좀남았다라고좀이해해주시고이부분이저희도종말에예상을해서좀정리를했어야되는데종말추경에정리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좀저희가소홀히한부분입니다.

해마다이정도수준이면감액하시는부분도한번감액편성도한번생각해보시죠.

네,이것은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말씀하신대로한번검토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입니다.소장님자료잘봤고요.이것보니까첫해라서그런건지인건비관련해서예산집행하고많은부분들이남았어요.그부분은올해는정리다됐겠죠?

저희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아까설명에도말씀드렸듯이조기퇴직이라든가이런부분이면채용에대한공간이비기때문에그런데,저희행정인력에대해서는이게발생한다는사유를저희가확인을하다보니까인사이동에따라서직급별로부분이변경되는부분이있어서수당에대한차액이라든가그다음에그정원이다안차고,현원이다안차고모자라게운영됐던부분이있어서이것도차액이많이발생이됐는데요. 실질적으로운영비산출기초에의해서다나가고있고요.이게정상적으로정원이라든가현원이채워져서운영이된다면기간제도마찬가지고행정인력도마찬가지로이금액으로산출되는게맞습니다.

6페이지에서아까유성헌위원이말했던행정절차이행에따른이월있지않습니까?

네.

그앞에4페이지에있는석모도자연휴양관리에서도행정절차이행에따른이월이있어요.이같은맥락입니까?

이것은좀말씀을다시드려,이것은좀다른내용인데요.이것은그당초에수목원이라든가조성을하면서승인받아놓은사항이있습니다.수목원은어느구간까지어떻게사업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부분이변경이안된부분이있다해서그것을먼저받고그다음에사업하라.그래서이것은지금진행이됐던거고요.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진행돼서지금저희가현재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질문은끝났고요.그바로위에강화군시설관리공단경상적위탁사업비,오타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입니다.2페이지세입에2페이지보시면불용품매각대금이2820만원정도예산잡혔는데요.실제수납액이없습니다.그래서컨테이너전자입찰3회에서유찰후관리전환완료,이렇게설명이되어져있는데요.관리전환은어떻게된거고,컨테이너수량은어느정도인가요?

일단관리전환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면,이게저희가판매를하려고공유재산으로매각을하려고입찰을했었는데사고자하시는분이없어서저희각실과소에문의를해서실과소로배분을했습니다.그래서관리전환을시켜준사항이고요.저희가동수로는38개.

그럼이것공공성있게다사용하셨다는말씀이시죠?

그러니까각저희가해당부서로,각군청에있는해당부서보건소,문화체육과도가져간게있고요.그다음에체육시설에거기관리사무실로쓰는것도있고다공공성으로나갔습니다.

다음세출3페이지고요.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보조사업끝난건가요?

마무리완료된겁니다.

그럼화개정원은주차장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전체.

총면수요?

네.

870면정도.

그럼충분한건가요?주말이나공휴일에부족함이없는건가요?

저희현재주말,그러니까평상시에는1주차장위에지금현장에들어서보시면알겠지만거기밑에있는데까지는거의꽉차는상황이고요.그주말이라든가명절같은경우는저밑에대형주차장까지,관광버스대형주차장까지거의차는부분이라서지금현재로서는모자라질않고요. 그다음에그옆에올라오시다보면소규모주차공간도있는데,거기까지차게되면크게부족한부분은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출2페이지좀보겠습니다.국내여비로44만원밖에집행을안했는데이것은선진지견학을한번가본건가요?

현지견학,선진지랑저희가국가정원으로가고자해서관외로출장을했던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다른곳을보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여지는데특히나또이게조경이굉장히큰비중을차지하는거죠.화개정원도.

조경이라든가식재부분그다음에테마라든가이런부분.

그리고석모도수목원도마찬가지고그래서남들이어떻게하는지를수시로봐야되는걸로보여지거든요.그래서100만원편성했는데다사용하지못한게조금아쉬운점이있고이게될수있는대로좀많은직원들이좀가서볼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좋겠어요.그래서여비같은것도100만원이이렇게큰돈이겠습니까?그러니까그런계획을수립해서여비가부족하다면추가로편성해서라도그런계획을한번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1페이지보면전체적인잔액이굉장히큽니다.5500만원.그중에기간제근로자.이건충분히예상가능한예산입니다.삭감하고가셔야죠.추경에정리하셨어야되는겁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세밀하게좀살피지못한부분이좀있습니다.종말추경에충분히삭감할수있는예산들이좀있었는데,그부분은저희가불용액이라든가저희집행잔액발생부분이좀과다한부분은저희가지금반성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변경예산볼게요.3페이지보면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이있습니다.시설비에서1000만원에서시설부대비로1000만원갔어요.

네.

잔액도470만원남았고총잔액은500만원넘게남았습니다.그런데이게승인날짜를보면6월달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지출날짜가9월달입니다.

네.

추경에2회추경에했어도제가보기에는충분히가능한겁니다.되도록이면변경,전용안하시는게옳은겁니다.

네,맞습니다.유념하겠습니다.

이것공영주차장지금좀아까말씀하셨는데이잔액도,잔액부분도다반납된거죠?

다반납된겁니다.이사항을좀말씀을드리면,실질적으로저희가시설이라든가이런걸조금더당초사업비보다공사를하다보면입찰잔액이라든가이런시설부대비부분을절약을해서저희가다른사업을좀추가를하려고그랬었는데시에서승인을안해줘서이게다거의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승인협조를많이받았는데시에서는일단은반납을다해라.그래서저희가조금이것은변명을드리자면아낀부분을좀시에다시반납한부분입니다.저희가왜냐하면,거기주차장에어쨌든조경이라든가이런것도또화려하게하고좀남아서승인을받으려고했던부분인데시에서는인정을안해줘서.

그런데이게24년도에계속비이월되고25년도에사고이월된거예요.이것아낀다고이게아껴질예산은아닙니다.

이게왜냐하면,저희가그땅을조금구입해서넓힐뜻도.

그때당시엔그렇게얘기가됐었는데.

그부분하고그사업비부분이남아서다른것을좀돌리려고했었는데시에서는일단은반납을해야된다라고해서.

시반납금은이렇게됐는데우리잔액도이렇게많이남잖아요.

그매칭비율이있어서요.

그러니까매칭이라고잔액이이렇게남으면잔액도사장되는거예요.계속껴안고계셨던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계속이월시켰다가사고이월되니까계속그냥껴안고계셨던거예요.횟수를하면3년동안껴안고계셨던겁니다.사장된예산입니다.

네,죄송합니다.이것은일단은저희가변명을좀드리려고했었는데.

사장된예산입니다.불용된예산좀볼게요.1페이지도말씀드렸지만2페이지에세출2페이지에전체잔액이9400만원입니다.

네.

잔액이너무큽니다.불용된예상입니다.

저희가어떻게말씀드리기가좀어렵고죄송하다고말씀드릴게요.

이것은다불용된예산입니다.삭감하고가셔야되는예산입니다.또253페이지설명자료253페이지석모도운영관리도인력운영비,기본경비총합잔액이2100만원이나남은거예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다불용된예산입니다.

저희가연말에,이번연말에정확하게챙겨서사용되는예산없도록.

인력운영비나이런건충분히예상이가능한겁니다.무조건다하고가야됩니다. 성인지결산서볼게요.189페이지숲해설가평가목표달성이24년실적치가50%,수요자가24년도2명으로돼있는데,24년도결산서보시면요.실적치가33%입니다.

네,죄송합니다.

수혜자도3명.

네.

확인하고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5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85쪽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2025년세입결산총예산액은51억9392만4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52억2701만1000원이고실제수납액은51억5187만3000원이며미수납액은7513만7000원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지역세외수입1360만원은공유재산임대료,주차요금수입,도시공원및시설녹지점용료및공공계좌예금이자수입입니다.결산서85쪽,보조자료2쪽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210만원은수수료반환,보험료환급금,공공요금선수금반납금,산지형질변경반환금부과등의그외수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2억8100만원은녹지무단점용변상금,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가로수손궤자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결산서86쪽보조자료3쪽입니다.지난연도수입500만원은공원조성사업배당금,녹지무단점용변상금,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등의지난연도수입입니다.지방교부세2억원은고려천도공원공중화장실설치및경관조성사업입니다. 결산서86쪽보조자료4쪽입니다.국고보조금등31억3496만6000원은석재산업환경피해저감사업외에22개국고보조금사업과임도신설사업의1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입니다.결산서86쪽보조자료5쪽입니다.시비보조금등15억5724만9000원은임도신설사업에28개사업입니다. 다음세출결산에대해서는사업별조서에따라중요사업과집행률90%이하의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03쪽,보조자료1쪽입니다. 산림공원과총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180억7574만원중93.8%인169억534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먼저산림보호및관리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6억3200만원은불법산림훼손지지적측량수수료및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임도구조개량사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임도신설간선보조6억9500만원은임도신설공사및시공간및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3쪽,보조자료2쪽입니다.사방댐시설2억5000만원은사방댐공사및시공감리,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04쪽보조자료3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6억5200만원은읍면병해충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방제용소모품,약품및유류대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4쪽보조자료4쪽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보조5000만원은산림공원과소속3명의산림병해충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와예찰소모품구입비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결산서204쪽,보조자료4쪽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4억300만원은산림공원과소속24명의산불전문예방진화대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와산불출동차량임차료및유류비로집행되어있습니다. 결산서204쪽보조자료5쪽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12억8100만원은산불감시원운영을위해읍면재배정및산불인력피복비구입,산불진화장비구입과공공요금지급,산불예찰드론스테이션구입및운영용역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4쪽,보조자료6쪽입니다.산불방지대책재난상황관리경상보조600만원은산불진화관련급식비및출장여비로집행되었습니다.결산서204쪽보조자료7쪽입니다.산불임차헬기운영보조8억원은산불진화용민간헬기임차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조성및관리입니다.결산서205쪽보조자료7쪽입니다.정책숲가꾸기보조2억7500만원은덩굴제거,조림지,풀베기등숲가꾸기사업비와시공감리및실시설계용역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05쪽,보조자료8쪽입니다.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3억1500만원은고려산진달래군락지관리사업및보식사업,소나무수용조절사업등으로집행되었으며숲길등산로관리6억1200만원은고려산숲길정비사업및구름다리전망데크안전점검용역,숲길덩굴제거사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5쪽보조자료9쪽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숲길등산지도사보조6000만원은산림공원과소속2명의숲길등산지도사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및보험료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결산서205쪽,보조자료10쪽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보조3000만원은숲생태관리인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및보험료로2025년조직개편에따라화개정원사업소재배정사업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결산서206쪽보조자료11쪽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12억9100만원은공원관리사무관리비와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공원수목및초화류구입을위한재료비,반려동물놀이터조성사업,공원수시정비사업등으로집행하였으며,관청공원지적확정측량비는공원지국의일부구간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선과일치하지않아도시계획시설변경분할측량등의행정절차가필요하여409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06쪽보조자료12쪽입니다.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4억4300만원은남산공원유지관리사업및맨발산책길산지복구사업,수목식재등남산공원관리를위해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06쪽보조자료13쪽입니다.북산역사공원관리및유지보수1억원은유지관리사업및수목보식사업등북산역사공원관리를위해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사업은유지관리사업1억원원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사업,관급자재,볼라드구입등고려천도공원관리를위해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06쪽,보조자료14쪽입니다.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은이월액예산포함22억6700만원으로관청테마경관조성사업비및영향진단용역,관급자재구입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녹지조성및가로수관리입니다.결산서206쪽보조자료15쪽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9억3900만원은녹지조경,물품구입,사무관리비,읍면초화구입을위한재료비,아름다운강화만들기사업,읍면포상등48국도변등녹지대관리를위한시설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6쪽보조자료16쪽입니다.가로수및무궁화관리5억5000만원은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비,가로수길조성사업,은행나무열매채취공사,가로수병해충방제사업비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07쪽보조자료16쪽입니다.쉼터유지관리4억6900만원은관내쉼터관리를위한현수막및안내판구입,공공요금,수시정비,화장실유지관리,쉼터유지관리,읍면재배정사업비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7쪽보조자료17쪽입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4억6600만원은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해안도로변관리사업,주변환경정비사업등으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207쪽,보조자료18쪽입니다.가로수위험성평가8000만원은강화군의노후된가로수의사전안전진단을통해안전한가로환경조성을위해가로수위험성평가진단용역비로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산지전용관리입니다.산지허가관리1200만원은산지허가관련산림조사수수료및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시책업무추진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67쪽에서170쪽보조자료1쪽입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5년세출결산성과로는산림문화공원확충및산림생태계보전을통한군민적휴양문화공간제공을위해숲가꾸기사업,조림사업,숲길정비사업,산불방지대책사업및지속적인녹지공간확충으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공원녹지관리,다시찾고머물고싶은강화만들기,가로수관리,쉼터관리를지속추진하였으며,국토의효율적인개발및보전을위해산지전용허가및신고건수가목포대비실적이증가함으로써원만히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성주입니다.지출8페이지를보겠습니다.중간에보면진달래군락지에드론시비방제를했다는데이게효과가어떻습니까?

효과가상당히좋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고려산진달래군락지가6헥타정도되거든요.그런데지상방제를했을경우에줄을끈다든지해서도달하지를못합니다.도달하지못하니까드론으로해서8m간격으로저희가지금방제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위에서그분사를하기때문에그골고루다섞이게됩니다.그러니까지상방제하는것보다효과는훨씬좋습니다.

그러면그꽃이더많이피고보기가좋아지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10페이지에보니까공중화장실설치및경관조성사업해가지고이게2개통계목에서예산을썼네요.설계용역은그위에시설비에서썼고또실제공사는그밑에세부사업에서쓰고그랬네요.변경을했으면좋을걸예산을.

앞으로는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가17페이지요.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해가지고5700만원을실행하셨는데이게조금법률적으로어떻게되는거예요?해안도로에서이를테면,캠핑카를가져와서야영을하거나취사를하고그러는게이게어떤법에저촉되는거죠?

근본적으로법률에서저촉사항이있고그런것은아닌데요.그전에도보니까우리가지금단속용역을안했을때보니까그러니까지금이용하시는분들이오셔서장기적으로다가거기서머물수있고또쓰레기라든지교통사고를유발한다든지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질서라든지이런측면에서좀문제가되더라고요.그래서그때도문제가됐던게경인아라뱃길있지않습니까?그런데라든지우리가해안도로라든지이런데가많이문제가돼서그때부터용역을실시한것이거든요. 그래서법률적으로딱집어서어디가위반이다라고할수있는건없습니다.다만쓰레기라든지교통사고유발이라든지이렇게경범적인것이런것은좀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측면이있어요.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데우리가강화군에서인구를늘리기위해서인구증대담당관부서도신설을하고또어떻게든생활인구를늘려보려고노력하는거잖아요. 또그런측면을또생각할때는또배치되는그런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좀이분들이이런문제를유발하지않는,이런이를테면이런것을할수있는시설을해준다든가해서이것을좀긍정적으로좀수용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도지금해안도로용역단속을했을때너무강력하게단속한다든지그렇게는안하고그러니까좀여유있게이렇게단속을하고있고요.그러니까지금해안도로뿐이아니라다른데그면적이넓은데라든지이런데를소개시켜준다든지이렇게해서오래머물지않으시고거기서또그취사행위를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여러가지가있으시거든요.그런것만,너무심한것만지금저희가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렇게하실걸로보여지는데그분들이법률적인그런어떤하자가없는데이게단속을심하게하다보면충돌이될거고,그런데어쨌든단속받는것자체가이분들한테는기분나쁜일이거든요.그래서‘아유강화또가나?’이렇게도되고또다른곳괜찮은데또심하지않은곳을찾아보게될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이문제가그런문제가있으면서도또해결해야될문제일것같아요.그냥단속만한다고능사는아니라고보여져서한번그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우리세입예산부터볼게요.지난연도수입500만원예산을잡아놓고실제수납액이1700만원입니다.미수납도굉장히많습니다.전년도미수납액도많고소극적편성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

앞으로는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좀적극편성괜찮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예산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우리이것변경을하셨는데요.우리산불진화통합훈련은이것매년실시하지않나요?

매년실시하지는않고요.저희가인천광역시에서매년실시를해야되는데사실은실시할수있는데가강화군이없어없다보니까매년실시하게된건데요. 이게산림청이라든지인천시,강화군,경찰서,소방서,산림조합이렇게연합으로다합동으로다하는상황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계양구에서할수도있고남동구에서도할수도있고그런데저희가아시다시피산림면적이한45%정도차지하고그러다보니까거의강화군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예산잡지를않으셔서이것변경해서1000만원예산으로산불통합훈련한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예산액이없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강화군만,제가인천시에도얘기했던게강화군만계속하다보면이게지금비상시할건데다른구청은산불끌지도모를수가있으니다른구청에서도돌아가면서하는게어떻겠냐라고해서이게임시적으로다잡혔던거라서정기적으로다잡혔던사업이아니라서.

결정되면인천시에서보조금달라그러세요.

네,알겠습니다.

이것왜우리돈으로해?인천시에서주관하는거아니세요?

주관하는겁니다.

거기서달라고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여기도변경을하셨어요.100만원숲길등산로관리,잔액이67만원남았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변경하셔야되고요.이밑에4300만원입찰차액추경에삭감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사장된예산입니다.불용예산볼게요.설명3페이지산림병해충방제사업본예산입니다.잔액이4557만원이에요.불용된예산입니다.삭감하셨어야됩니다.

네.

8페이지마찬가지로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본예산입니다.이것도3800만원다불용된예산입니다.굉장히많아요.12페이지. 남산공원,관청공원,갑룡공원,길상,창리,북산,고려천도공원잔액다삭감안됐습니다.이것다불용된예산입니다.그런데합해보지는않았습니다.굉장히많은예산이사장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3회추경에행위가언제이루어졌던,낙찰차액이라든가이런집행잔액같은경우는사장되지않게3회추경이라도,종말추경이라도삭감을하셔야됩니다.

네,앞으로집행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세입3페이지고요.지난연도수입보시면징수율이30%안되네요.이것공유재산대부료.이것징수가안되나요?이과태료도아니고이대부료를납부안하는사람들은왜그런겁니까?이것원인파악해보셨어요?

이공유재산대부료같은경우에는지금한분이신데요.이분이지금파산신청을하셔서파산신청을하셔서지금2030년까지분납으로다지금이렇게내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현재까지일부내셨고요.나머지가좀이렇게지금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전체적인것은지금미납,미수납으로다이렇게지금처리되고있는상황입니다.

파산하셨어도내야되잖아요?

네,그래서2030년까지분기별로다지금조금씩내고있는데,이게지금낸금액이깎이는것이아니라낼때까지전체금액이미수납으로잡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게25년이전현재미수납이4건에140만원25년이전이면대체몇년도얘기하시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지금대체자원비하는게2025년도서부터2024년말부터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2024년도말부터2025년까지라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2025년그중에서일부가2025년도12월30일까지는미수납을했는데2026년도초에와서또수납한부분도있고그래서그집행률이낮습니다.

이것은왜아직징수가안되는건지,이것올해안에징수가능한거죠?

지금저희가독려는계속분기별로다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도경기가조금그렇다보니까사업이진행이안된다든지그런게좀있습니다.앞으로계속철저히독려하겠습니다.

네,과태료같은거부분은다사정이있죠.그래도징수해야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1페이지고요.산림보호및관리에기타보상금은이건뭡니까?이게72만5000원세워놓고전혀집행을안했어요.이사업은어떤걸얘기하시는거죠?

이것같은경우에가산불가해자신고포상금이라든지,불법산림형질변경이있으면참고인조사라든지이런예비비성격이다보니까,집행이안됐습니다.산불신고한사람도없고그래가지고예비비성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설명에좀더보충을해주셨으면이런부분은질문안드려도될상황이에요.

앞으로는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것세입5페이지고요.산불근무자근무복구입1000만원,이게배부는완료됐나요?

네,그렇습니다.

배부이유가뭡니까?이게신규배부인가요?교체배부인가요?

네,신규자가들어왔을때배부도하고요.그리고읍면같은경우에는산림계장님들이바뀌었을수도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쨌든우리산불에근무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런산불분야에서근무를안하시다가우리산림계장님을하신다든지산림담당자를하시면그때산불진압복을구입해서배부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가좀여유있게구입을해놓는건가요?

아닙니다.구입을하는것이아니고요.인사이동이있다든지그랬을때사이즈같은것도다재야되니까그필요에따라서필요시에저희가구입을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냥멀쩡한데교체하고그러는부분은아니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신규배부자나꼭교체해야할대상자만구입해서하시는거맞으신거죠?

네.

세입8페이지고요.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을보면일단낙찰차액이발생했어요.어떤사업에서발생한겁니까?

이것같은경우에는지금진달래군락지보식사업하고지금관리사업에서지금낙찰차액입니다.낙찰률이거의한88%정도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이렇게남았습니다.

이관리사업은구체적으로사업내용이뭔지?이게보식도관리거든요.그러면관리사업따로보식사업따로,그래서관리사업내역좀설명해주시고요.보식사업내역도좀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고려산진달래군락지가한6ha정도됩니다.6ha정도되는데지금봄철에저희가진달래행사를합니다. 그러다보니까단기간에많은분들이거기를모시다보니까군락지자체가담합이많이됩니다.그래서밟혀죽는나무라든지그런것들이많습니다.그래서관리사업같은경우에는제초라든지비료주기라든지지금덩굴제거라든지이런것이고요. 지금보식사업을따로잡은것은작은진달래들이관광객들이많이밝다보니까많이죽습니다.그래서매년한1만본에서2만본정도를추가식재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이렇게되는상황이고요.이게1년동안계속이렇게보고그러시면상관이없는데한보름동안에그냥몇십만명이와서보시다보니까어쩔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게적정단가에생육상태좋은걸로구입한거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어차피보식도관리니까보식따로이렇게하지마시고관리사업에같이,이렇게사업을같이하실수있는묶어서하실수있는부분은아닌가요?

이것은아까도제가계속말씀드렸다시피담합해서죽는,고사되는진달래들이많다보니까,적으면위원님말씀대로다그냥관리사업에포함시켜서그냥1~2천번이면그렇게할수있겠는데이게너무많다보니까이게또그렇습니다.이게좀별도로다하는게어떨까싶을텐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겠습니다.

세입15페이지고요.가로변녹지대관리보면배상금이있어요.이것무슨명목으로세우신예산인가요?

이부분도우리가로수를관리를하다보면예초기를한다든지그러면돌같은게튀어서차량을회수를한다든지그런상황입니다.그리고또가로수관리를할때가지가떨어져서다친다든지차량이라든지이런게손궤가있다든지했을때에배상금으로잡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영조물배상자기부분이사업,이배상금이라는게그러니까사고를위해서하는부분이잖아요?

네.

이앞전에도화개정원사업소할때도여쭤봤었는데이게예산은필요한것이지만불급하다는하다고보여서질의를좀드렸고요.이런부분은그렇다고예산을적게잡아놓을수는없는부분이잖아요?

그건또예비비성격으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신규만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축산과소관2025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8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세입예산액은81억5608만8000원으로징수결정액80억8430만9000원중80억6498만9000원을수납하였고1932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서기타사용료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비용1억4340만5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된1532만3000원은금년도1월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등에대한과태료로736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8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농가폭염대책사업비로특별교부세1억원을수납하였으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37억1874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40억9204만원등총78억1078만8000원을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입니다.결산서20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5년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포함142억9134만2000원으로128억8738만9000원을지출하고1억2215만700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2억8179만5000원이며집행률은90.2%입니다. 분야별주요사업과부진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를위한조사료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예산액1억8900만원이며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방지등을위한모기퇴치장비지원의경우사업포기농가에따른집행잔액발생등으로집행률은67%입니다. 결산서210페이지설명자료4에서6페이지입니다.살처분보상금의경우AI발생농가백신접종후폐사가축등에대한보상금으로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5억5579만2000원중5억4029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ASF구제역및AI예방관리분야는백신접종시술비집행잔액과전업농가백신구입량감소등으로7072만7000원중에7000원의예산중2933만3000원을집행하고4139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거점소독시설운영과방역차량운행등소독약품방역차량운행및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1억6488만1000원을포함한6억4523만9000원중3억3312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7에서9페이지입니다.가축매몰지관리및소멸사업은AI발생으로조성된가축매몰지발굴소멸화사업으로1억2500만원의예산중8822만4000원을집행하여3677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은유기동물입양률저조에따라1380만원의예산중1020만원을집행하였고36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개사육농장주전·폐업지원사업은28개농장에대한폐업지원금집행잔액2억221만2000원과시설물철거의경우2025년8월에농림부사업지침이변경되어시설비예산5억77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는달성률112%이며축산정책보조사업등예산집행률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축산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진희입니다.1페이지세출1페이지보시면송아지생산안정사업인데요.지금대상농가가없다고기재됐는데이렇게된건가요?

이것은미집행사유에기재는해놨는데요.송아지기준가격이185만원이하로떨어졌을경우에이게시행되는사업입니다.쉽게말해서송아지가격이좀높았기때문에시행이안된그런사업입니다.

네.세출3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수분조절지원이것보조사업인데요.시비하고군비가50대50인데반납액이왜다르죠?

제가설명자료를사전에좀챙겼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이게읍면에재배정되는사업인데원래시군비사업,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또동일하게이게돼야되는데e호조상에서면에서작업,그러니까예산지출할때비율을잘못지킨부분이있어서,반납은정확히반반해가지고반납하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가지금잘못된겁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그아랫단에모기퇴치장비지원이것보조사업인데이실효성미비로사업이폐지되는건가요?

네,이게보조금은60%고자부담이40%차지하는부분이있어서농가들이크게이필요성을좀못느끼시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지신청률도저조하고사업을신청했다가포기하신분들이많아서그렇게잔액이좀많이발생이됐습니다.

그럼내년부터는없어지는사업이네요?

네.올해부터도사업은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지금구제역관리어떻게되고있어요?

어제당초1월달에발생했던최초발생농가에서바로인접한농가가한마리가항원이나왔습니다.항원이.그러니까전체도수채혈과정에서그러니까,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던농장인데그중에1마리가지금항원에감염이돼서오늘오전에살처분작업진행하고있고이것끝나고회의한다고농림부에서들오시고검역원에서도계속오셔가지고,또회의참석예정입니다.

계속예의주시해야되는상황이네요.

지금상반기,하반기로2회씩일제접종은다하고있고또접종비지원까지해주셔가지고,농가들예방접종은계속하고있는데도항체형성률이지금안되는개체들이간혹있어서조금계속긴장을늦추지않고이렇게방역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가남아있는거죠?

네,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1페이지입니다.세출1페이지고요.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왜참여농가가하나도없나요?

송아지생산안정제제도가송아지기준가격이이이하로떨어졌을경우에만가동이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당초에예산은세워놨지만이게송아지가격이좋다보니까.

해마다하는사업이죠?

네.

세출5페이지고요.럼피스킨백신접종,이것국시비보조입니까?아니면시비보조입니까?

이것은국비가50%포함된사업입니다.

국비요.이게실적을보면50%집행하셨기때문에보조금이반은반납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게미집행사유가전업농의무접종제외인데이사실은알고있었던사실아닌가요?아니면예산편성후농축산부에서시달한겁니까?알고있었던사실아니에요?

그러니까당초에2024년도에저희가럼피스킨이발생한사례가있었는데,그때당시에는전체두수에대해서접종을다의무화하고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이게접종이지금지침이완화가돼서이것은의무접종개념이아니라지금접경지역위주로그렇게접종을하도록지침이지금변경된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그런데이런식으로반납을하게되면익년에도보조사업비비슷한수준으로줍니까?

질병그성격별로조금차이는있습니다.있는데,이럼피스킨이당초에1종전염병이었다가2종으로전환되는이런경우가있어가지고조금완화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세출6페이지고요.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에민간위탁금52%집행했네요.입찰차액이얼마입니까?이것입찰차액예상못하신거예요?

전체금액,잔액금액이많이남은이유가상시거점소독시설이나용역관계가3월까지만운영이되고그이후에는또발생됐을때대비해서약간예비비성격으로좀과다하게예산을세운감은있습니다. 그런데다행히작년도에는큰이슈가없어서3월에조기종료가됐기때문에그런상황이잔액이많이남은상황입니다.

적정편성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9페이지고요.개사육농장주전폐업지원에시설비를보면요.

네.

농장주자진철거후소요비용정산후지급이라잔액이발생했다고했는데?

네.

그러면그럼잔액이나보조금반납이이렇게많다는것은농장주들의철거를안해서정산지급을못했다는얘기입니까?

이사항설명드리면그당초에추경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그러니까본예산에세우질못하고1회추경에세웠는데당초에는시설물철거비를시설비로세워서용역결과에따라서군에서일괄집행할줄알고그렇게당초지침이내려와서시설비로세웠다가농림부지침이8월달에변경해서내려왔습니다. 쉽게말해서시설비로하지말고농가가자진철거한후에그비용에대한것을보상금으로지급을하도록그렇게바뀌어가지고이게15농가가해당이됐었던사업인데그중에6개소는미리시설비로집행이됐고지침이바뀌면서,8월달에지침이바뀌면서나머지9개소,9농가가그러니까농가가철거를하고그에대한청구에의해서보상금으로지급이,기타보상금에서지급이되다보니까보상금은어느정도96%로집행률이올라갔지만시설비는다남게된이유가그이유입니다.

그러면철거를안한데가지금몇군데라고했죠?

금년도예산에2농가,지금누락된농가만2농가만반영이돼서시설철거마찬가지로농가가자진철거하고철거비용정산해서농가한테지원하도록그렇게.

이것어차피철거해야되잖아요?

나머지다완료가됐습니다.

이2농가도적극적으로행정력동원해서빠르게철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네.

그리고같은페이지인데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공공운영비에서17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퇴비동가스경보기를설치했어요.

네.

밑에서세번째줄,6월발생한시설내에인명사고와관련이있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이게기존에공공운영비를지금해당가스경보기설치하기위해서사전에예산전용검토보고드린후에그렇게군비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그런데전용일자가11월6일로위에위에추경할때반영할수있었음에도반영하지않고전용한사유가뭔가요?

그런데추경까지기다리기가지금시간이저희가시기적으로바로조치를하기위해서전용해가지고먼저집행을했습니다.죄송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구본호위원입니다.결산첨부서류198페이지조류인플루엔자예방및수습대책에있어서사무관리비전년도이월6640만원돈이있었어요.지출을330만원정도했고불용액으로6310만5000원을이렇게넘겼습니다.사고이월로이렇게처리가됐는데사고이월은계약등원인행위가있어야하는데실제로그계약이있었습니까?

이것은24년도11월거의12월에발생한종계농장에대한AI발생이후후속조치를위한예산입니다. 그런데당초에시비확보가안됐을때군비예비비를확보했던것을그익년도로이월을시켰던금액입니다.그래서시에서시비확보6000만원이돼서군비는보전되고일부만쓰고나머지는다반납,군비반납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상황이에요?

예비비가보전된측면이있습니다.

발생에대비한예비적성격의돈이라면사고이월의대상이아닌거아닌지?

이것은발생됐기때문에세웠던예산입니다.그러니까긴급하게예비비로군비를세웠다가시비가12월말에내려오다보니까군비예비비는지금세이브가시키고나머지시비로사용했던그런부분입니다.

그렇다면방역민간위탁금도겨울방역기간때문에해마다명시이월을하고있잖아요?

네.

회계연도하고방역기간이어긋나서그렇잖아요.그런데그런구조를어떻게좀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특별방역기간이보통9월에서10월에도래되다보니까그러니까AI같은경우에동절기에주로집중되다보니까예산을좀그렇게불가피하게계속이월되고,남고이렇게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한번고민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당해연도에집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고민한번해보시죠.

네,알겠습니다.

맨마지막에성과보고그냥아쉬운점이있어서측정산식에계획된실적으로만해놓고,실질적인수치를공란으로놔두셔가지고,그걸한번지적하고싶습니다.유념해주십시오.

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유성헌위원님말씀하신것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전용한거요.이것사망사고6월달에발생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이것을8월에추경이었어요.2회추경.

네.

그런데인지를못하셨던거예요.이원인분석을가스,그것을설치해야되겠다라고승인난게11월입니다.

네,말씀하신상황맞습니다.

추경때못한게아니라추경은8월이었습니다.

네.

2회추경이.다른것불용된예산은꽤많이있습니다.아까럼피스킨도그렇고다본예산,모기퇴치장비,다불용됐습니다.전업농가구제약백신지원도3회추경에하셨어야됩니다.

네.

불용된예산입니다.설명자로7페이지조류인플루엔자예방및수습대책사무관리비이월예산있잖아요.그런데잔액이거의비슷하게남았습니다.한300만원차이나게,이월예산에그대로남은거죠?

네,이월예산이군비다보니까시에서6000만원이내려와서군비는그대로삭감하는것으로.

삭감하셔야죠.성과보고서누락된거있습니다.단위사업.

네.

374페이지,375페이지,377페이지고품질축산물생산및유통지원,다른과에도분명히얘기했지만,추경에들어온사업은세부사업이누락된게굉장히많습니다.

네.

꼭챙겨서하셔야됩니다.이것도.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한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결산안입니다.결산서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건축허가과총괄세입예산액은1억6145만원으로2억8896만8078원이증액된4억5041만8078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이중3억1261만3420원을징수하여69.4%의징수율로서미수납액은1억3780만4658원입니다. 각과목별징수내역을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은20만원을징수결정하여예금이자수입7만6620원을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1102만9577원을소송비용회수금등으로징수결정하여2만원을수납하고1100만957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건축법이행강세금과건축법위반과태료등으로2억2632만386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억2408만9860원을수납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건축법이행강제금소송비용회수금등으로1억8673만8021원을징수결정하여6227만6940원을수납하고1억2456만1081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보조금,시도비보조금으로빈집정비사업및기계식방범창지원사업으로2625만원이교부되어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액4억3330만5000원중3억8451만8450원을집행하여예산액대비88.7%를집행하고3895만469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각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미집행잔액200만원이상의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신고관리입니다.예산현액4188만5000원중3932만1910원을집행하여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에서256만309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는3463만5000원중3176만2990원을집행하여기간제근로자보수및사무관리비에서287만201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지도관리는1190만원중797만8850원을집행하였습니다.빈집정비사업은사업량30동중30동,4500만원중17동을완료하여2500만원을집행하였고975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97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관리는1억546만6000원중9722만7130원을집행하였습니다.건축허가과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3명의인건비로1억1202만원에서1억157만15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17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부서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두개의정책목표와건축신고,실적등4개항목의성과지표로서목표는모두달성하였으며,허가또는신고건수가많을수록달성률이높게나타나는부수특성이있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5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첫페이지고요.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에소송비용3건1100만원,26년도도3개월남았는데이것소송비용어떻게하실겁니까?

소송비용회수는해야되는데요.저희가압류라든지이런방법을좀통해서소송비용을회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25년도것을올해한건도못받았잖아요?

네.못받았잖아요.

이건솔직히누가이해할수있습니까?이것대책이뭡니까?이것못받는거예요.올해도?

올해는사실상조금어렵지않을까생각은하고있는데요.이중에한건같은경우는또소송비용가지고또저희가소송을또다시한번또했었거든요. 그러는바람에한건은조금더늦어졌고2건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독촉분이라든지이런게계속나가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이게사실은좀어떻게보면민원인입장에서는감정이좀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저희가해소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과태료받기힘들죠?앵무새된것같습니다.과태료얘기만하고받기힘들죠?이과마다얘기하고있는데요.네.좀더노력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고요.이것빈집정비사업당초계획이몇동이셨나요?

2025년도에30동이었습니다.

이게실적이너무저조한것같아서요.이게60%도집행을못했다그러면이게당초과대편성아닌가요?

일단이게좀연례적으로좀내려오는지금보조금이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지난번에행감때도한번보고는드렸었는데이게금액이보조하는보조비용이너무금액이적다보니까동당150만원이에요. 그런데저희가철거하게되면사실20평기준으로하면한800,700~800정도들어간다고봐야되고거기에서해체에따른행정절차비용이또추가로또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현실적으로지원하는비용이너무적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지금좀생각보다는좀신청이좀저조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인천시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현실적으로상향조정을해달라는건지금검토의견이올라가있는상태고인천시에서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직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힘내십시오.이상입니다.

한진희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세입에건축법이행강제금징수결정액1억8600만원의수납액은이렇게있고요.건축법상문제가돼서불법건축물이되면이게등기가된상태에서의과징금이결정이되는거예요?아니면등기전에,등기전일수도,후일수도있는거예요?

등기전일수도있고후일수도있습니다.그리고이게불법건축물같은경우는건축인허가를받지않고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행강제금부과를하는거기때문에요.그것은기존에건축물준공이된다음에한거는기존건축물에대한거는건축물대장이나등기상에등재가되어있을것이고,그이후에무단증축한것에대한부분은그것은등기가안돼있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럼건축대장상불법건축물이되는거네요?

네,저희가위반건축물로표시를할수가있습니다.

그렇게되고있고,그다음에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가압류라던가이런장치도하시나요?

지금저희가이행강제관,말씀하신대로이행강제관같은경우에부과를해서만약에체납이되면체납처분의예에따라서말씀하신대로독촉이나이런부분이되고,그래도납부가안된다고하면부동산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압류등의절차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네,세출결산을한페이지에만드시느라고애쓰셨는데노안이와가지고안보여요.저도힘든데여기어르신들이다안보이잖아요.좀해주세요.

죄송합니다.내년에는크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죄송한데제가확인을못했는데올해예산을얼마주고있었어요?

세입이요.아마지난해하고비슷하게아마8000만원했다가저희가27년도지금본예산작업중이잖아요.

26년도얼마였는데8000만원똑같이?

세입으로잡은거말씀하시는거죠?

항상이렇게실제수납액이좀많지않나요?

그래서27년도는저희가좀상향조정을했습니다.

얼마나하셨어요?

1억5000정도했습니다.

좀공격적인편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도마찬가지네요.

네.

기타이자수입누락된거,누락됐습니다.

네.

잡으셔야된다라고말씀드렸던부분인것같아요. 우리세출예산인력운영비같은경우는우리1회추경에하신거죠?

네,맞습니다.

기타직보수,양성화TF팀.그런데잔액이이렇게1000만원이넘게발생했네요?

아마이게초과근무라든지그다음에또연가보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데,저희가인건비다보니까이것을좀삭감하기가좀그래서.

그래도종말추경은삭감해야죠.

네.올해는남으면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네,종말추경에삭감하셔야됩니다. 그리고빈집정비보조도마찬가지로어려운점많이있으신것압니다.하지만할건하셔야됩니다.삭감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한승희위원초기종말추경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김용수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1쪽설명자료1쪽입니다.2025년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24억5729만7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24억5801만9750원이며미수납액은129만5610원으로징수율은99%입니다.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으로24만25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내용은보통통장예금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5만37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내용은스마트그늘막고철매각대금및출장여비과지급회수금입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및부과금입니다.민방위교육불참등위반사항이발생하지않아과태료징수결정내역이없다고설명자료는작성해드렸는데매년교육불참자에대하여조사에부과했어야하나미부과하여올해2024년도와25년도교육불참자에대하여조사하여부과할계획입니다.현재조사중입니다.죄송합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감염병위반과태료및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로총173만28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이중43만7190원을수납완료하였고미수납액은129만5610원입니다.미수납액에대하여는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폭염대책비3000만원과결산서92쪽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4억원입니다.설명자료2쪽입니다.보조금항목중국고보조금은총9억8076만4000원으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외5건이며시비보조금은총10억4522만9000원으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외20건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16쪽설명자료3쪽입니다.설명은주요사업특이사항집행률저조사업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세출결산액은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현액은213억7400만원으로지출액은125억400만원이며집행률은58%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63억17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14억5800만원,집행잔액은10억9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예산현액2억2700만원중1억7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재난발생에대비한예비비성격으로서시설비등5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풍수해사업보조입니다.예산현액2000만원중풍수해보험지방비분납금으로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예산규모대비풍수해보험가입자가적어보조금반납금700만원을포함하여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17쪽,설명자료6쪽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전광판구축사업성금및건설사업관리용역,기성금지급등으로총40억2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6년4월준공시기에맞춰시설비,감리비등27억9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재난안전상황실운영입니다.총4000만원의예산잔액중3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400만원의집행잔액은폭설등재난대비상황실운영에대한예비비상지원이집행잔액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사업입니다.이사업은신축CCTV통합관제센터내에재난안전상황실을신규구축하는사업으로관제센터신축공사준공시기에맞춰서예산액104억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사업은예산현액4억8000만원등자연재난발생응급복구장비임차료,화재와자연재난발생피해지원금응급복구비외3억3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예산은화재및폭설등재난발생에대비한예비적예산으로서집행잔액1억4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8쪽입니다.재난피해자지원,재난대책비보조사업은총5100만원의예산현액중13개농가호우피해재난지원금지급을위해2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포함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중대재해사업예방사업은총2억5600만원의예산현액중위험성평가용역,작업환경측정용역,중대재해예방유해위험요인개선공사등사업추진에2억2200만원을집행하였고3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9쪽입니다.민방위행정운영관리총2억1500만원의예산전액중주민대피시설소모품구입및민방위관련현수막제작등으로1억6600만원을집행하고읍면별주민대피시설기간제채용시기차이로인건비등4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쪽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입니다.예산잔액3억2800만원에서주민대피시설정비공사및공공요금등으로3억2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등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사업입니다.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잔액은24억5900만원이며양감리주민대피시설준공금으로5억7900만원을집행하고지산1리,이강1리주민대피시설신축에따른실시설계용역비및선급등으로4억500만원을지급집행하였습니다.지산1리,이강리,이강2리주민대피시설신축공사추진중동절기공사중지로14억5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을포함하여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쪽입니다.방음시설지원사업은대남소음방송피해저감을위해송해면75가구를대상으로방음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현액7억5000만원중7억46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금등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는예산현액9000만원중2000만원을집행하고소집해제및근무지등근무인원감소로인해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9쪽입니다.스마트빌리지솔루션보급및확산보조사업은얼굴인식기술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법적근거부재등으로전년도이월액16억5000만원을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쪽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는예산현액16억4500만원중기간제근로자보수및CCTV유지보수용역,공공운영비등에15억3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CCTV설치사업은예산현액2억6800만원중방범용차량번호인식용CCTV를6개소에18대를설치하여2억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이전구축사업입니다.이사업은CCTV통합관제센터내에관제실및장비실을신규구축하는사업으로관제센터신축공사준공시기에맞추어예산현액11월11억9500만원중실시설계비3900만원을집행하고11억5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입니다.예산액10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및선급으로5억3600만원을집행하고CCTV관제센터준공시기를맞추어4억6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14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전출금입니다.재난관리기금최저적립액은법정적립액으로서최근3년간보통세수입결산평균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예산액4억8000만원을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재난관리기금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25년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380쪽설명자료15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수입계획현액은31억7789만8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31억7962만8945원입니다.상세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이자외공공예금및보통예금이자수입173만824원을추가하여총4438만1824원을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대남방송피해대책사업으로2억46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예치금회수금액은수입계획현액24억876만원에서121원을증가한24억876만121원이수납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법정적립금으로써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4억8048만7000원이최저적립액으로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87쪽설명자료16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보전지출에지출계획현액인21억5389만8000원에서6612만2485원이추가되어총22억2002만485원을예치하였으며,일반예치금16억3317만3485원과의무예치금5억8684만7000원을예치하였습니다.추가된6612만2485원은대남방송피해대책사업등집행잔액과예금이자액발생분이포함된금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입니다.여름철자연재난대비수방자재구입재료비로1999만2000원을,응급복구장비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로1999만9000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긴급지원입니다.의료계집단행동장기화등으로응급실운영이어려움에따라안정적인응급의료체계유지를위해기금운용변경을통해응급의료긴급지원비4억9200만원을신속히편성하고이를통해의사3명,간호사7명,총10명에대한인건비4억9200만원을전액지원하였습니다. 대남방송피해대책보조입니다.북대남방송소음방송이장기화되면서지역주민들이피해가발생함에따라피해정도와그근거를신속히확보하기위해관련용역비4억9200만원을기금운용변경을통해긴급편성하였고북대남소음측정및소음저감컨설팅용역을추진하여4억2761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2025년도안전총괄과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176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첫번째는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화확립및주민보호입니다. 첫번째성과지표인예산집행률은목표대비71%를달성하였습니다.재해재난발생시집행할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재해재난미발생시예산을집행하였었고재난상황실상시운영은CCTV관제센터준공지원으로사업비가이월되어목표를달성하지못했습니다. 두번째성과지표인중대재해예방교육이수율은목표대비99%로중도퇴사자수가전업근로자수에포함되어분모가증가로목표를미달하게되어있습니다.향후교육대상자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177페이지정책사업목표두번째는민방위비상대비태세확립국가비상대비민방위동원을위한임무수행절차교육운영및국지전또는광역적인재난피해시국민대응역량제고입니다. 첫번째성과지표인민방위대응교육훈련서비스강화는목표달성을하였습니다.민방위편성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을계획대로운영하여계획대비,계획인원2419명중참석인원2255명으로목표를초과달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성과지표인사회복무요원관리운영내실화는목표대비24%에그쳤습니다.이는배정된사회복무요원이3명에불과하여보수,보험료,피복비등예산집행규모가당초계획보다적었기때문이며향후인력배정현황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178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세번째는안전한행정통신지원체계및각종사건사고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체계확립입니다. 성과지표인예산집행률목표대비67%를달성하였습니다.행정업무용인터넷전화기교체,CCTV설치사업등을추진하였으나CCTV통합관제신축에따른시스템이전구축비사업비와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비사업비가이월됨에따라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성과보고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한진희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풍수해보험사업이것보조사업인데요.이렇게집행률이낮은이유가30%안되는데왜그럴까요?

여기보험료가자부담이좀들어갑니다.자부담이8%에서10%까지들어가는데이게소멸성이에요.계속되는게아니고올해들어서재해가없으면내돈까지도보조금은있지만내돈까지도없어지니까.가입률이좀저조해지고있어요.

보통8%에서10%정도라면은금액이몇만원아닌가요?

그정도죠.그런데그것도아까워하셔서가입이저조합니다.

올해는그렇게풍수해는없어서다행이지만또그렇지않은해도있잖아요.요즘에또워낙에온도기후문제도있고그러는데이것은많이좀홍보해가지고농민들에게.

홍보는자주하는데열심히좀통보를더하겠습니다.

이것홍보는어떻게하세요?

저희카카오뉴스나읍면이장회의나그런식으로다홍보는하고있습니다.

네,이것은좀더홍보하셔도될것같습니다.너무낮습니다.집행률이.

네.

12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요원관리지금잔액이좀많이남은것같은데,집행률도22%밖에안되고요.지금이복무요원몇명이나근무하고있는거예요?

군청하고읍면하고해서4명이있고요.행정요원이요.그리고또복지시설쪽에4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인건비가나가는인원은군청이나읍면사무소에있는4명분에대해서만나가기때문에수요가좀있으면수요가읍면에서도필요하다그러면좀더요청을할텐데수요가점점적어지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7000만원이나남은이유는인원이줄은거잖아요?

네.

어느정도줄었길래이렇게많이남았어요?

기존에는거의이때예산세울때거의80명가까이세운걸로자료가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좀미리예상을해서좀감액을시켰으면좋은데.

그렇죠.이것좀추경때조정하셨어야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명시이월된것부터좀볼게요.설명자료13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이전구축,이것2회추경에증액한예산이전액명시이월된겁니다. 그런데여기써계신거보니까2026년도4월준공시기에맞춰서하신다고전액명시이월시킨건데그럼2회추경에뭐하려고?이것추경예산끌어안고계십니까?

앞으로사업추진시기에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저희가위원님들이나당해연도에쓸예산은당해연도에예산을잡는걸원칙으로지금계속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이것끌어안고있을필요가없는예산이라는겁니다.

앞으로사업추진잘하겠습니다.

불용예산좀보겠습니다.사실안전총괄과는재난예비비성격이많잖아요?

네.

종말추경에도사실이걸삭감하기가참어려운것도있겠어요?

그대설이나한파가또생기면그때또써야되니까그런게좀저희도좀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응급복구나이런것도사실은예비비성격으로다만얼마나또좀남겨놔야재난에대비할수있으니까12월달에도발생할수있는일이니까.그런걸제외하고는삭감해야될것도많이있습니다.

앞으로잘사업추진하겠습니다.

네,CCTV유지관리이런것은1회추경에13페이지에운영유지관리같은경우는1회추경에증액을1억5000만원한상태에서잔액이1억넘게남은겁니다.이런것은신중을기해서예산집행에신중하셔야되고예산을만드실때도,삭감도이루어져야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황성주입니다.세출자료9페이지를볼게요.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서주민대피시설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는데,이13개읍면에17명,이게하는일이뭡니까?이분들이?

그냥일반적으로민방위대피시설환기도시키고주변정화도좀하시면서거기청소도좀하시고그럽니다.민방위대피시설관리입니다.

그런데이분들이꼭필요한분들이에요?

자주관리를해줘야지,그냥놔두면또다건물이노후화되고그런것이라서필요합니다.

그러면이분들은지금11개월채용되고그렇게되는겁니까?아니면일주일에한번근무한다던가그런건가요?

그렇죠.매일근무가아니고주1~2회정도가서관리하고청소하시고그런상황입니다.

그정도는필요하겠네요.궁금해서여쭤봤어요.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세입1페이지고요.의용소방대연합회,기술경연대회지원금이자수입보면1000원맞죠?이것왜정리못하십니까?

그것에대해서올해2026년도7월에320원발생이자를했습니다.

정리가되셨어요?

네.

그리고민방위불참과태료,감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받기힘들잖아요.받아야되잖아요?

네,받고있습니다.

좀더노력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에시설비1억5000에서1억1300만원지출했어요.사업은5가지진행했고요.그런데25년도에재난취약지역재난취약시설관리할대상이이5곳뿐이었을까요?사업뿐이었습니까?

사업비가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용역비나그런것을재배정해주는개념입니다.이건그러니까강화읍내진보강필요하다,사업비를좀달라,그러면저희가사업비용을재배정해서그쪽에서사업을하는겁니다.

이게저는남기지말았어야될예산같아서이부분은.

네.

이남은금액이면솔직히취약시설1~2군데는더시설정비할수있는거잖아요.

사업추진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한부분하고의미사업하고안맞는부분이있나요?

그러니까이것같은경우는조금건물이금이간다든가그런좀금이간다든가그런때안전점검을실시하고그런상황이있는것이지,그냥할수는없는경우가있습니다.멀쩡한건물에.

뭐하러예산을많이편성을합니까?

이게또이것도예비비성격으로이런위험시설이생겼다,갑자기금이갔다,클랙이갔다,그럴때는또검사를해야되니까어느정도예산을더확보해놔야됩니다.

저는이게사업을발굴해서사업을진행,안전시설그런걸진행을하는부분인줄알았거든요.그런부분은아니라는말씀이시잖아요.

네.

9페이지입니다.이것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지금공공운영비를보면전자고지열람에따른등기우편미발송으로잔액이발생.그렇죠?

네.

이게거의다남았어요.이전자고지열람.이건몇년도부터시행한겁니까?

이제네이버카카오그런걸로통해서하는데저희지금작년도부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전자고지열람이후등기우편발송을안했다면,이예산은진작에좀감액편성할수있었던부분이라고생각해요.

네.

이것아까한진희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사회복무요원9000만원인데잔액이7000이면남았으면이것은그냥1~2명주는수준이아니고그냥사회복무요원이요.없어지는수준이네요.

요새지금사회복무요원을행정기관에서요구를좀덜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것사회복무요원이요.당해연도사회복무요원배정최소한전년도에알수있지않나요?

갑자기또필요하다는부서가있으면그부서도좀줘야되고그래서러프하게좀세워놨는데앞으로는좀타이트하게좀줄여놓도록하겠습니다.

이것사회복무요원배정에좀신경좀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입니다.아까한진희위원님이말씀하신풍수해집행률이너무낮다고그랬었잖아요.국고보조가55%,개인부담금45%로이렇게비율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어요.풍수해는. 괜찮습니다.그런데풍수해는일반가입자들은45%,개인부담금을내고세입자나아니면기초생활수급자내지는경제활동이어려운부분들은부분에있어서는100%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단기성소멸성1년보험이기때문에가입을안한다.이게아니라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그기초생활수급자보다생활이더어려운부분들은어떻게해서라든지가입을좀시켰으면합니다.

적극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25평대비해서전체보험료가가입금액은한8000만원,만약에풍수해에있어서풍수해보험이가입금액이8000만원이라면완파됐을때8000만원을보조를받을수있고,반파됐을때4000만원,소파됐을때2000만원을보전을받으실수가있어요. 그런데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이런분들은생활이어렵지않습니까?꼭가입을좀시켰으면좋겠고요.

네.

올해얼마남지는않았지만그부분좀신경쓰셔서경제활동이어려운부분들,그런분들대상으로라도전체가입100%좀달성했으면좋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것은반납액은2024년도에편성한것을25년도로사업하다가그잔액남은것을반납을하는거고요.그리고저희가그추경에1억세운것은건물이다준공이돼가지고선거기울타리라든가혹시또겨울에동파방지를위해서하수관이나그런데다가열선을감아서동파를방지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때사업비를좀쓰면좋겠는데저희도그런4억을이월이나계속이월해서쓰면좋은데이시기가이것은또그때당시에는집행잔액이나반환으로끝나야지되는사업이고저희가필요한시기는완공된이후에필요한시기라서그렇게지금추경에1억을또편성하게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