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국, 기후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5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집행현황 15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295억 9,303만 5,000원으로 이 중 2,267억 5,906만 2,242원을 집행하였고 2억 3,615만 2,4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9,782만 268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2,075억 9,06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057억 1,422만 6,646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639만 35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 총액 69억 9,94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6억 3,809만 1,208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131만 3,792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2,70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2억 6,568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17만 620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6,09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1,664만 6,83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30만 8,165원이 되겠습니다. 227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62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752만 9,523원이며 집행잔액은 4,874만 7,477원이 되겠습니다. 239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15억 5,87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687만 9,140원이며 집행잔액은 4,183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59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53억 3,969만 원 중 지출액은 50억 4,097만 153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871만 9,84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17억 6,987만 원이 증가한 851억 3,016만 8,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쪽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6억 4,876만 원이 증가한 357억 2,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세서 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0억 1,483만 6,000원이 증가한 3,032억 7,088만 8,000원입니다. 56쪽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46억 7,324만 2,000원이 증가한 2,701억 1,066만 2,000원입니다. 59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3,351만 2,000원이 증가한 104억 8,622만 1,000원입니다. 60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848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6,635만 1,000원입니다. 61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2억 6,025만 원이 증가한 43억 6,987만 원입니다. 62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076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8,670만 5,000원입니다. 상임위 심 의결 과 민원행정과 행정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594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된 4,02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스톱 민원과 관련 예산으로 조직 개편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조례안이 의결 되기 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의 제 · 개정과 조직 개편, 예산 편성 절차 연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514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5,630만 9,000원입니다. 119쪽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200만 원이 증가한 58억 4,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한 질의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 상임위에서 조정된 것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적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그래왔다는 듯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사실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진행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도 소통을 꾸준히 하셔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이 한 18억 7,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 2,07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중에 지금 지출률은 99.1% 정도 이월은 없는데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인력운영비 미집행액입니다. 공무원 보수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연중 결원이나 휴직, 퇴직 현황을 반영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추경에서 감액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도 인건비 산정에 어떤 보정률 적용이 됐나요?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면 유동되는 직원이 되게 많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도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유동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맞추는데 인건비가 딱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변동분도 있겠지만 과거 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적용한 보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반영을 할 때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본예산 26년도 거를 세울 때 작년도 임금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연초에 올해 예산, 그러니까 보수인상률이 올해 발표가 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올해 인상률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 주요집행 현황 157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해외직무연수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하고 이 축소된 사유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해외연수라고 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외출장을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그게 1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미리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갈 때 저희가 직원들이 또 동행을 합니다. 8월경에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늦게 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경 삭감하는 데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나 공공요금 과거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산출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 또 계획 취소된 부분하고 단가 절감 이 효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면서 반복잔액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고 주요집행현황 177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배정인원이 감소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배정인원이 조금 감소된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가 요청했었던 인원이 2025년도에 한 115명 정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한 32명 정도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122페이지부터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복무배정 인원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그리고 예산 집행률로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복무관리의 질과 무관하게 인원 변동으로만 성과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복무기간의 점검률이라든지 교육 이수율이랑 그리고 복무 중단되는 감소율이라든지 이게 전년 대비해서 변화하는 관리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변경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네. 2024년도 지난해 결산감사 시 검사위원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하셨어서 교육 이수율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로 해가지고 지표를 변경해서 내년에는 변경된 지표로 아마 성과예산에 나올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처 목표 미달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목표 440개소 대비해서 실적이 421개소로 달성률 96% 정도 되는데요. 이거 실제로 2025년에 활동실적이 있었던 곳 수요와 그리고 1년 이상 활동이 없었던 곳들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당초 2024년도에는 목표가 350개에서 431개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440개를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 활동처가 늘어서 38개가 늘어서 당초에는 469개로 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그 활동처, 수요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통해가지고 등록을 취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421개로 해서 당초보다 목표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으로 등록된 48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성하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미채용기간에 활동처 발굴하고 봉사자 연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읍면동 나눔센터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해가지고 활동처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아침에 교통봉사라든지 그런 부분 수요가 있어서 그런 쪽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비를 계속 신청하는 것하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개수 수뿐만 아니고요. 활동처 운영률과 그리고 봉사자 연결하는 그 실적에 관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5페이지고요. 주요 집행현황 206쪽부터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2개 용역이 있는데 타당성조사 관련된 거 각각 6,000만 원 이월이 됐거든요. 이거 2개 용역 과업 범위와 산출이 건축기본계획용역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타당성용역은 저희들이 시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용역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이제 건축계획용역은 만약에 현재 부서들이 이전하고 나서 시청사에 새롭게 들어올 사업소나 이런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최적인가 하는 거를 「 건축법 」 에 따라서 또 이걸 하도록 돼 있어서 2개 용역을 각각 5,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타당성조사가 결론이 나면 건축기본계획의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2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서 배치나 이런 게 건축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분리해서 병행으로?

네. 2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개 과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병행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공사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 추진율이 28%로 반복적으로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0.9%였고 25년도에 22% 정도로 반복 미달한 원인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 발주 지연이나 설계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됐을까요?

네. 24년도에는 시청에 냉난방기를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가지고 했던 공사인데 5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로 에어컨을 돌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10월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로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9월까지 집행한 예산 실적을 지표로 삼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 계속 안 맞아서 25년 같은 경우는 시청 노후화로 청사 창틀 실리콘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우기를 피해서 9월 이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표가 사실상 안 맞다는 이런 결산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2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변경을, 이 지표는 9월까지 집행한 예산 실적을 가지고 성과를 하는 건 맞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바꾸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일반회계 저희들이 항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을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을 시 수입으로 할 것인가 그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시설의 보수 적기하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계속 관리가 될까요?

저희들이 시청 청사 시설관리비는 조금 전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도 있는데 이게 언제 뭐가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9월까지 다 집행한다는 거는 조금 성과지표로는 안 맞겠다는 이런 생각에 바꾸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과지표가 3분기까지의 공정률이거든요. 이게 매년 공사물량하고 난이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표는 동일 목표로 80%를 적용하셨어요. 이게 변경된 지표를 근거로 이걸 잡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지표는 제외하고 다른 지표로 교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공사별 계획 대비 준공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가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고민을,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월은 당연히 없고 전체 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 반영하실 때는 조금 추계 조정을 해서 들어왔을까요? 통신요금 잔액 8,351만 원 있는데.

네. 통신요금 잔액이 주로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거 올해 측정해서 감안해가지고 예산 세웠습니다.

26년도에는?

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공공통신요금이 많이 있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문자서비스라든지 부서에서 이용이 많으면 통신요금도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세우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만족도 관련한 부분은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민원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한 내용인데요. 설치율 목표가 100%였는데 실적은 0%거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46페이지에 보면 미달 사유가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성과가 미달됐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9월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최종 11월, 12월 달 최종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율이나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율로 성과지표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로 지표를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일단 없는 사업을 100% 목표로 성과계획서에 올려두면 신뢰성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변경을 하셨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악성민원 피해신고상담 건수 그리고 의료비 지원신청 승인 반려 건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집행이 1건이에요. 그리고 소액에 그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사유일까요? 주요 집행현황 228페이지입니다.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폭행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병원 진료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고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1건만 발생해서 적은 실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문턱이 생긴다든가 안내체계가 어렵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합관제사업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표 결산서를 확인해보면 종합관제사업소 예산 현액 15억 5,800만 원가량 되는 금액에서 지출액이 15억 1,687만 원 정도 해서 미집행액이 크진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안전환경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 보조금반납액하고 순수 집행잔액이 구분이 되고 부서에서 이 합계금액이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는 자료에 빠진 게 뭔지를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합계 부분이라든지 내역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관련한 게 있는데요. 성과보고서 153페이지입니다. 이거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달성률은 85%이고 실적은 훨씬 더 줄었어요. 부과건수 감소가 단순인력이나 장비 부족 때문인지? 실제로 우리가 계도를 하고 전자고지를 해서 위반 자체가 줄어든 결과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고덕 건설현장에 근로자가 감소해서 저희가 고덕에서 단속되는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전전년도까지도 고덕에서 단속된 건수가 많았는데 그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고지 도입을 한지 지금 2, 3년 됐는데 이렇게 단속됐을 때 카카오톡으로 2, 3일 안에 민원인한테 그게 도달이 되기 때문에 우편으로 가는 기간보다 빨리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서 단속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부과건수가 많다고 해서 성과가 높여 지는 지표는 사실 예방정책의 목적하고는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 지표에 관한 부분도 어떤 상습위반 감소율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또 민원이 감소했다, 이런 예방중심 지표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잘해주셔서 시민 안전의 위반 감소가 직접 측정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인지결산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자치국 성인지예산이 4개 사업 그리고 예산 현액이 한 2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억 8,000여만 원이 되고요. 집행률이 99.4%라고 했는데 이게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여목표 50% 대비 47%였고 그리고 갱생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은 24년 목표가 20%, 그런데 실적이 0%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목표가 50%였는데 실적이 또 0%, 2년 연속 여성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상자 구성상 여성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직접적인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사업을 평택시 갱생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소한 다음에 저희가 직업교육을 하는 거로 해서 당초 지표를 잡아서 했는데요. 대부분 수용자 되시는 분들이 남성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0%가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지표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수용자 나오신 직업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남성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이 지표에 대한 거하고 사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가족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높은 집행률하고 그리고 이 성평등 성과는 또 별개인 부분인 거 같은데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셨고 구조를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접근하신다고 하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결산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산수 위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김병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행감 그리고 결산, 추경 예결위까지 와서 이렇게 또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현액 보니까 세출 같은 경우가 2,295억 정도에서 지출액 2,267억 해주셨고 이월액이나 사실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퍼센티지로 나눴어도 온전한 운용을 하셨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내용들 조금만 다시 짚고 넘어가면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은 주셨겠지만 항상 세입이나 세출하시는 데 이런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환급액도 최소화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회계과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의견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 직원 분들과 함께 강구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연관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공통적인 상황인가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 성격상 과태료 압류를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해놓은 상태에서 그 차량을 처분할 때 과태료를 계속 전부 납부하시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독촉이나 이런 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차 처분할 때 그때 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대상차량이 없어졌을 때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압류를 하면서 계속 체납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납부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현실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성과보고서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이미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도 갱생보호라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성인지예산하고의 접합성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해주셨는데 잘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좀 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혹시 다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갱생보호대상자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호사업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취업교육도 하고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결산한 건 300만 원이고 2026년엔 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을 저희가 직업교육이나 이런 거로 특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단순히 남성, 여성 나누는 것보다는 예산이 성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렇게 하면 가정에 대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만약 성인지예산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한번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개별적인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숫자 중심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얼마큼 변화가 됐고 시민 분들이 느낄 수 있는가 정량지표로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해주셔서 목표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조정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종합관제사업소 같은 경우 예시를 들었는데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정책사업 목표로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과지표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면 성과가 좋아지냐 이거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불법주정차도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시민 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주차를 할 공간이 더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표가 많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더 늘었나. 아니면 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감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예산 들고 오신 걸 의결 했다 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의결 을 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결 된 예산안을 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책임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집행의 끝 결과에는 시민들에 대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저희가 결산이나 그런 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월잔액의 최소화, 물론 제로화시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한 계획이나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철저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월잔액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결산에 대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추경 올려주신 거 상임위에서 심의도 보셨지만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번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 회계과 보시면 이게 2024년 11월 달에 폭설 된 것을 사업 필요성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사유를 좀, 앞선 추경이나 본예산 이 아니고 왜 3회 추경에서 장비 구입하게 되셨는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보통 시청사에 눈이 많이 올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단 직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도로 관리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 관리 부서에서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을 염화칼슘 배포 이후에 시청사도 마지막에 한 바퀴 차량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도로 관리 부서가 주요 간선도로 하다 보니까 시청사 제설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올겨울 2월 지나고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도 어느 정도 눈이 올 경우는 자체적으로 청사 내부를 제설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청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송출이나 안출 여기도 청사별로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출장소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말씀하셔서 출장소는 출장소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네. 청사별로 만약에 장비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설 방식이나 보유 장비, 작업 인력들 다 그럼 조사가 되어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시청 회계과는 본청을 관리하고 출장소는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이 있는데, 기존 장비 2017년도에 도입돼서 내용연수 이미 초과하셨고 기술 지원 종료도 예정인데 본예산 반영을 안 하고 추경까지 교체가 미뤄진 이유가 있어요? 혹시 실링 때문인가요?

네. 예산 삭감돼서 저희가 1년 더 쓰려고 했는데 기술 지원 종료가 돼서 저희가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요새 사이버 테러 등 이런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좀 시급해서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L4 스위치 4대 단가 4,950만 원 산정 근거는 무엇이죠?

조달청에 있는 L4 장비 기준으로 단가를 잡았고요. 저희가 이 장비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할 때 가격 성능이나 호환성 등 비교를 하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있나요?

L4 장비는 경기도도 지금 연결되어 있고, 출장소라든지, 읍·면·동 이렇게 다 가기 때문에 기존 장비랑 호환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리고 또 성능도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산장비 확충”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노후 PC 교체 관련돼서 올려주셨는데 모니터 125대, 신규PC용 그리고 노후 및 고장 교체용 기존 직원 듀얼모니터 추가 지원용으로 몇 대씩 배정할 계획이신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자 보급용으로 PC랑 똑같이 15대고요. 그다음에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30대, 그다음에 듀얼모니터를 요청한 직원들이 한 80명 있어서 80대는 듀얼모니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듀얼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의 개선이 확실한 거죠? 많이들 요청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때문에 모니터를 80대 이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늘긴 하겠지만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모니터를 올해 1대도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PC는 단가가 비싸서 지급을 빨리빨리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모니터라도 듀얼모니터를 써서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직원들이 모니터를 먼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위원도 싱글모니터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듀얼모니터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듀얼은 써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말씀들이 많아서 하시는데 업무의 효율 개선을 위해서 특히나 워낙 창을 많이 띄어놓고 하시다 보니까 분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듀얼모니터의 역할이 중요한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싱글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아마...

꼭 제가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 요청이 많으실 텐데 추가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7급 이하 직원들 위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 듀얼모니터 보급이 19인치도 쓰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직원들이 듀얼모니터를 원해서 19인치 교체를 폐기하지 않고 그거를 같이 쓰고 있는 직원들도 많아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58% 듀얼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한 80% 정도는 듀얼모니터를 직원들 7급 이하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좀 그렇긴 한데, 핸드폰 같은 경우가 폴더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누는 상황이고. 지금은 한 대, 한 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언젠간 또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모니터들도 구입을 더 하셔야 될 상황이 올 거 같은데, 그때 되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수요 잘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에 맞춰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 주셔서 행정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실링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다가 추경으로 반영해 주신 건가요?

지금...

태양광 인버터요.

인버터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이게 설치한 지가 청사 건립할 때 설치가 돼서 2014년 10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작동이 멈춰서 그거를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가동 중단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기 요금 추가 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절감액을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월 1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회 전기요금 112만 1,124만 4,000원 증액분, 원인별로 구분해서 산정하셨나요? 서버 증가라든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의 교통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서버가 다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고 서버도 점점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추가로 하반기에 부족할 거같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임위에서 반환 고지시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날짜 정확히 확인되셨나요?

4월 10일 날 저희한테 반납 안내 공문이 온 거고요. 그리고 고지서는 8월에 왔습니다.

고지서가 8월에 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주정차 단속반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차량유지관리비 2,000만 원 중에 장비 정비 890만 원 대하고 유류비 1,100만 원대 산출 근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장비 지원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견인 차량을 한 대 노후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차도 단속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단속 장비를 현재 차량에서 신규 차량으로 이전 설치하는 게 89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본예산 에 같이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처 계상을 못 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관용차 유류비 같은 올해 유류비 상승이 많이 유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관용차 전기차도 앞으로는 유료화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추가 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규 차량 구입대 장비 이전비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으셨던 걸로 파악되는데 누락을 하신... 이것도 실링인가요?

아니요, 실링은 아니고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미처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 향후에 차량이나 장비 구입 시에 반드시 포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입니다. 행정자치국에 예산서가 저는 굉장히 방대하고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서 질문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앞서 김산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시청사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60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산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4년 11월 폭설을 사업 필요성으로 제시를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이거를 25년도 그렇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네. 저희들이 작년 예산할 때는 예산이 조금 넉넉지가 않아서 신규 사업 새롭게 하는 건 일단 다 전체적으로 삭감한 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상임위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안출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장비를 구입한다. 저는 그런 관점보다 좀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3회 추경으로 848만 6,000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시 안에서 기획항만경제실이라든가 행정자치국,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가장 밀접한 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오기보다 선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월액도 그렇지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면 추경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획을 짜서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추경에올라오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자체가 총무·회계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저기기 때문에 다른 국에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항만경제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선례를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거죠. 선도하시고 해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사업명세서 6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도 거의 비슷한 맥의 저기인데, 기술 지원 종료나 내용연수가 다 경과됐다는 것은 사전에 이게 확인이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정보망 운영에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게 보면 시에서 보안이나 통신 핵심 장비 교체가 다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본예산 에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상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리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장비가 그래도 좀 더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술 지원 종료라는 이슈가 있어서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뤄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앞의 글을 주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안과 통신의 핵심 장비” 이런 것도 예산의 핑계로 미뤄져야 될까요?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잖아요. 보안 통신의 핵심 장비거든요. 시의 보안과 통신의 핵심 장비라하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예산의 핑계로 뒤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여기 써있잖아요. 보안과 통신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배정이 힘들어서 보안과 통신의 핵심 장비를 놓치겠다는 말씀이세요?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일단은 장비가 장애는 가끔 있어도 사용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냥 다른 우선 장비들이 또 많아서 그렇게 된 사항이 있었고요. 중심적인 장비들은 본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듭니다. 평택시 안에 이 통신 장비로 인해서 교체를 해서 거기에 평택 시민들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간혹 장애는 있지만 그냥그냥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보안과 통신의 핵심 장비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그 말이 어울릴까요? 만약 에 그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끔 장애는 있지만 그냥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고쳐서 썼는데, 그러다 한번 큰일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고, 그 피해는 누가 받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 안에 교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통신장비가 읍·면· 동의 행정 서비스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중요한 장비라는 것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중요한 장비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체를 시급하게 하게 된 이유도 이게 지금 기술 지원 종료되면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경을 세우게 된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 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에서 행감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추경이나 행감이나 결산 모든 걸 아 떠나서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행정자치국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인지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추경 금액에 대한 600만 원이 올라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택 시민의 모든 귀중한 자료가 들어있는 거고,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자료들,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보안과 통신의 핵심 장비 교체인데 해당 과장님마저도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의 방안을 얘기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재정 운용이 좀 어렵다는 핑계로 시의 핵심적인 장비를 설치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고요. 앞으로는 시의 핵심 장비에 있어서 교체 시기가 지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중요한 시설 장비에 있어서는 예산을 우선 반영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걸 시민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안다면 얼마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이, 개선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지거나 한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장 교체 주기가 3년, 사진에도 딱 찍혀있네요. 26년 3월이라고, 교체 예정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미뤄졌던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체 주기 안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챙겼어야 되는데, 재정난이 있고 하다 보니까 1년만 더 써보려고 처음에 본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2대에 대해서 시급하게 추경에 올렸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는 주의해서 교체 주기가 오는 것은 바로 예산에 계상해서 누수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UPS가 그러니까 이 카메라 그거를 움직이는 전지죠? 전지.

이 UPS는 저희 센터에 전산실이 있고, 거기에 관련 서버들이 있는데요. 그게 정전됐을 때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고요. UPS 안에 UPS를 작동하는 축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전지가 3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웃긴게 사업 개요에 보시면 지속적인 부하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벌써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이게?

네. 저희가 올해 초에 본예산 에 계상을 안 하고 쓰다 보니까 부하가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2,100만 원 UPS 축전지 교체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여기 21페이지 위치도 및 관련 사진에 보면 이거를 올려놓으셨어요, 사직 딱 보면 교체 예정일 26년 3월이라고. 지금은 9월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추경에 대한 부분 2,100만 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시에서 행정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이나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최우선으로 당장, 즉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님,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윤섭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한 내용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가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하실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저는 디테일을 볼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2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반 운영비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두 분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거는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증액 2,000만 원을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증액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서 유류비 같은 경우는 변동비고 그리고 장비 이전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실제 필요액에 관한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수정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 우편요금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24~25페이지인데, 우편요금 인상분이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은 12개월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우편요금 4,200만 원, 전자고지 9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게 전자고지로 반복 단속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발송량 증가하는 부분은 이게 신규 단속 건수, 그다음 에 위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독촉에 대한 부분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액분일까요?

저희가 전자고지 도입하고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서 작년보다 저희가 본예산 때 우편요금을 대폭 축소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또 삼성 현장에 근로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고덕 쪽에 단속량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편요금도 같이 증가를 하다 보니 올 연말까지 현재에서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월평균으로 기입을 한 것은 우편요금이 규격이나 무게, 일반, 등기 종류별로 해서 단가가 여러 가지 다양해서 산출 근거를 세세하게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12개월로 산식 표시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우편, 등기우편, 전자고지, 월별 건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질감이 달라지는 부분, 그다음에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퉁쳐서 12개월로 산출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내년 예산에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세부적으로 산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축전지 관련한 부분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는 이걸로 마치고 저는 동에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한 내용은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이?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신 분들은 거의 20~30년을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산출 내역이든, 예산 세부설명 자료든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왜냐하면 직원분들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분들,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몇 번씩 이렇게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 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오탈자가 생기고 내용이 또 미비한 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봐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졍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영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인성표 신평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정유선 통복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현경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박근숙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김민수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정미희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권봉미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85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 일반회계 총예산은 63억 4,789만 4,000원으로 이중 57억 6,653만 108원을 집행하였고, 2억 3,410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726만 892원이 되겠습니다. 489쪽, 팽성읍 세출예산 총액 15억 5,843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8,917만 4,920원이며, 집행잔액은 6,926만 4,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1쪽,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 4억 8,64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억 6,282만 1,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364만 6,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3쪽, 원평동 세출예산 총액 5억 1,79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4억 8,324만 4,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474만 3,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23쪽,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 3억 900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억 9,033만 1,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867만 4,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3쪽,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 7억 5,30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7억 1,330만 3,080원이며, 집행잔액은 3,978만 4,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43쪽,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 7억 7,24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억 1,350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91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7쪽,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 8억 6,018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890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716만 9,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5쪽, 용이동 세출예산 총액 5억 2,875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8,969만 5,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05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5쪽, 동삭동 세출예산 총액 5억 6,155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억 2,554만 2,818원이며, 집행잔액은 3,601만 18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면·동에 대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원평동 세출예산액은 5억 1,371만 2,00원이며, 66쪽 세교동 세출예산은 8억 1,46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하신 국장님 중에 제일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다음은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입니다. 질의 할 내용은 많지는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교동 추경 관련해서인데, 이거 상임위에서도 질의 를 하셨을 거 같긴 한데요. 일반등기 우편물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110만 원×12월로 표기가 됐고, 이거 일단 증액 산식하고는 별개로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3회 추경 자료인데 “제1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계 범위에 대한 게 좀 헷갈리는 데 예산현액 집행률 표에 이월액 1억 6,910만 3,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범위의 금액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면서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었었는데요. 그게 작년 연말에 준공을 예상했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돼서 이월했던 예산입니다.

이런 거를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해당 사업 총사업비하고 다른 범위가 합산이 된 건지, 표 배치 오류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월별 우편물 산식이 110만 원×12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연말 예상량 부족액이 240만 원인 거죠, 실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모자라지 않았었는데 올해 월평균 저희가 등기우편 나가는 게 한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모자라는 게 예상돼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8월 7일 기준 집행률로 40.3%예요. 10월 이후에 근로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64만 6,000원 증액을 하셨는데 근무 시간 확대 필요성과는 별개로 하고 기존 잔액을 반영한 실제 부족액만 올려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그 안에 직원들하고 근무하신 분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저희 인원만으로는 인원이 별로 안 돼서 저희가 인근의 통복동에도 구내식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복동하고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한 50여 명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데 당초에는 5시간으로 혼자 근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근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관할 읍·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향숙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박인범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입니다. 2025년도 결산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331쪽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37억 8,700만 원으로 2,06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9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92%입니다. 33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552억 6,600만 원 중 529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유해조류 퇴치 등 3개 사업에 6,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345쪽 주요집행잔액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4,200만 원은 조기 폐차 신청 저조에 따른 잔액입니다. 346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기 2층버스 출고 지연으로 5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다자녀 생애최초 국비 추가지원금 조기 소진으로 시비 매칭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6억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49억 400만 원 중에 47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357쪽 에너지 자립잔액 조성사업 잔액 2,000만 원은 신청자 요청에 따른 사업량 변동 잔액이며 358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잔액 1억 500만 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363쪽에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327억 5,500만 원 중에 1,275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입니다. 36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사업 잔액 9억 7,600만 원은 용역 낙찰잔액 및 당초 예상 대비 실제 처리량 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376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 27억 5,100만 원은 최종 폐기물 위탁업체 수 감소 및 실제 처리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387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5억 7,000만 원 중 5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00만 원이며 389쪽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방제용역 집행잔액 1,100만 원이 주요 잔액입니다. 395쪽에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286억 4,700만 원 중 193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8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한 39억 6,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천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승두소하천 정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33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으로 395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3억 3,600만 원은 진위천 호우피해 복구 공사 낙찰 잔액과 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량 감소, 한강유역환경청의 예산 전용 불가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419쪽에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6억 4,300만 원 중에 1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이며 422쪽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관리 물품구매 잔액 2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71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15억 5,800만 원 중에 12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1억 6,300, 사고이월 9,400만 원이며 공동사회복지 및 소득 증대사업 포기 등으로 잔액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27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7억 4,800만 원 중에 7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170만 원을 이월, 잔액은 766만 원입니다. 747쪽에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92억 6,200만 원으로 예비비 사유 미발생과 설치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집행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75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41억 1,300만 원 중에 311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설운영사업 3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미집행 등으로 잔액 26억 1,200만 원입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1쪽부터 27쪽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800만 원입니다. 24쪽에 수입 계획은 전년도 주민편의시설 운영비 반납금 5억 4,200만 원과 결산 집행잔액 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5쪽에 지출계획은 1일 전액 시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1,200만 원이 증가된 793억 8,6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1억 5,600만 원 증액된 2,294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명세서 19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저상 및 거상 수소버스 증가분에 따른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42억 3,070만 원과 수요증가에 맞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금 1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4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자원순환과 소관 및 상임위원회 감액 조정 내역입니다.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 처리비용 등 12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5,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만 원,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00만 원, 평택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 2억 원이 감액되어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5,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1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방제 활동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측정기 구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에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안성천 호우피해 제방 정비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7억 4,800만 원, 관리천 등 6개소 지방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도비 3억 9,500만 원, 통복천 등 6개소의 풍수해예방 준설을 위한 도비 5,400만 원, 10년 주기 법정계획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비에 5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식품정책과 소관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랜만에 회의실에서 다시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 그리고 결산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결위에서도 뭐 비슷한 질문 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질의 드리는 부분 잘 유념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같은 경우에 기후환경국의 예산현액이 얼마였었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결산...

네.

세출예산이 저희가 총 2,237억 8,700만 원입니다.

네. 2,237억이었고, 지출액은?

2,068억.

이월액은 한 89억 정도 나왔고 집행률이 한 92.42% 나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과로 넘어가면 다른 과들은 집행률들이 높은 편이었는데 생태하천과가 집행률이 67.5%로 가장 낮게 나왔어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하천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천 정비 준설하는 예산이 도에서 5월경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좀 있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준공 시기가 미도래된 건들이 많습니다. 오성누리광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준공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성누리광장 같은 부분도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저희가 9대 후반기 때도 현장 방문을 다녀왔었어요. 지금 뭐 지적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성누리광장은 금년 예산부족으로 1년 동안 지금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서측 광장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신속히 다시 재계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그 이월 부분들, 계속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사업 같은 부분에는 뭐 이번에 추경을 담아주신 이유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본예산 하실 때도 추경으로 담지 마시고 본예산 으로 담아주셔서 바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실링 문제도 그렇고 이제 본예산 에 담지 못한 부분을 다 추경으로 많이들 담아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개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해 두셔서 본예산 에도 충분히 담아주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다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그러니까 이월적인 부분에서도 생태하천과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인데요. 이월액도 좀 많이 나왔고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산천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올해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일부 소규모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집행잔액은 최소화 된 상태입니다.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적인 부분에서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수납이 이렇게 나왔는데 좀 미수납 부분에서는 지금 결산검사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좀 어떻게 지금 과에서는 앞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일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미납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촉만 하시는 거예요?

개별 업체 수준으로 보면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합쳐져서 좀 금액이 커지긴 했는데요.

미납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숫자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 부서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요. 숫자로만 나타내는 성과는 사실 예산 우리가 결산을 내고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몇 건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국장님 지도하에 모든 전 부서에서, 내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나 내년도 때도 다시 한번 성과계획서 보고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부분에서는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이 있는데 집행액이 조금 남았어요. 이것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559페이지...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미달 된 성인지 예산 중 집행결과에서 미달 된 부분이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지원사업에서 약간 남성 지원이 목표를 미달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좀 해서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예전에도 제가 한 번, 9대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이 좀 더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계속 성평등 관련돼가지고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전체적인 것을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국장님?

남녀 비율을 좀 맞추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싶은데 남성분들이 일단은 지원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그 부분을 제가 9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맞추기가 힘들다 보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예 다른 부분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사업 자체를 다른 걸로 이렇게...

그런데 성인지 그 사업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시간대가 워낙 이른 시간대에서부터 하시다 보니까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일하시러 나가시는 게 성별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차라리 부서 자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건의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쪽으로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게 저조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활동 수당에도 약간 문제는 있어 보여요. 왜냐 하면 4시간 활동하면 1일 활동이 5만 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시간에 5만 원 정도면 일반인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높다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향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상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불용률 관련돼서 환경국에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몇 페이지예요?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공동집하장을 2024년도에 25년도 거를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25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이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읍·면·동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는데 4개소 중에 2개소만 설치를 하고, 2개소는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미 동의 를 하는 바람에 2개소를 설치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중에 2개소 밖에 설치를 못 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2개는 설치를 못 하는 것입니다.

아예 못 하고 그냥 종료돼 버린 거예요?

예.

다른 데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건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수요 조사는 매년 해서 많은 게 수요조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산은 세우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토지주가 동의 하는데 실제로 설치할 때는 또 막상 사용 동의 서를 받으려면 사용 동의 서를 안 해 줄 수가 있어서 미설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무기계약하시는 분들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잔액이 한 1억 2,400정도 나왔는데요.

페이지수 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집행잔액 59%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건데요. 일단 내년도 거를 저희가, 그 전년도 거를 대비해서 잡아놓는데 그 해에 신청자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몰라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25년도에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신청률이 낮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중간 퇴직금 정산인데요. 그걸 신청을 안 한거죠.

퇴직금 정산 안 하신다고요?

예. 먼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아가시는 건 주택자금이라든가 어떤 개인 사정으로 해서 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먼저 받아가는 건데 그거를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 신청을 안 할수록 이건 퇴직금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괜찮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월액, 불용율, 특히나 사고이월 집행잔액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워낙 뻑뻑한 그 예산 살림에서 사실 보면 이월률이나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좀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부서가 많이 남겼다는 건 아니지만 또 매년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 만큼 늘 항상 유의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다시 추경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우정식 국장님과 과장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1,730만 원이 미수납이 됐어요. 발생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23년도, 22년도 도시가스 지원사업 세입에서 그게 26년도 1월에 수납이 되면서... 3억 1,700만 원이 도시가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당해연도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연도가 바뀌어서 1월에 수입을 잡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92억 6,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고 또 행정착오 환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92억이 집행잔액이 된 거는 세출에 세출을 사용할 게 발생이 안 된 겁니다.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거나 설치를 하기 전에 용역비가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세출이 나가는 건데 세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에 그냥 그대로 다 예치가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2024년도도 마찬가지였나요? 세출은 원인이 좀 없었나요? 2024년도도?

예.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에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할 사유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으로는 이 특별회계가 계속 존속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그쪽 사업체에서 저희 평택시에다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설치 부담금을 시에다가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것, 그 예치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 저희 통장에 예치가 돼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 환급은 세입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부서들이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2024년도에 고덕면의 주민숙원사업에서 그 집행잔액을 한 6억 2,500을 저희 시로 반납을 해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세입 처리할 때 그 3개 과목이 있는데 과목을 처음에 잘못 지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행정착오로 환급을 다시 빼냈다가 정당한 세입 과목으로 세입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입 과목을 잘못 지정하게 된 겁니다.

통상 이런 업무는 보통 몇 급 공무원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아마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7급, 8급 정도 직원들이 하게 되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 9급 직원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인사 이동되면서 업무 연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들... 국·과장님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담당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담당자 실무 회계 교육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심히 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아까 집행률이 좀 없는 부분 설명 좀 해 주셨고, 창내 습지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사업도 계속 이월되는 부분, 이게 준공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창내습지는 준공했습니다. 올해 준공했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계속 이월이 된 거고, 이게 언제 정도 준공이 될까요?

서측 광장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9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낙찰 차액인 건가요?

낙찰차액도 있고요. 저희가 통복천하고 도일천 준설을 했는데 2억 정도 남아서 도에다가 그 대상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변경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요. 국가하천의 수문 하나를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2억 정도 잡았었는데 밑에 하부 기초 보강하는 걸로 대신하면서 수문 교체 필요성을 약간 못 느껴서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9억 6,500만 원에서 4억을 빼면 나머지가 그런 사유에 의한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 낙찰 차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낙찰 차액은 보통 사업마다 한 13% 정도 낙찰 차액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남으면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좀 안 맞았나요?

네. 앞으로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리 추경에서 이런 잔액들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전기차 구매지원사업에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의 사고이월하고 6억 6,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전기 2층 버스가 출고가 지연이 돼서 한 5억 1,000만 원이 당해연도에 나가지 못 했었고요. 그래서 26년도에 다 전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배달용 이륜차 같은 경우에 6개월 이상 쓸 경우에 국비를 10% 추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 운영하는 분이 10분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6개월 이상 근무를 안 하셔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의 대상은 누구죠?

배달용 이륜차입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요. 6개월 전에 폐업을 하시거나 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면 6개월 이상 유지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있으신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과보고서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기후환경국에서 성과 목표는 다 달성을 했는데 단순 수치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라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하고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이고 정량적이고 질적인 지표로 조금 고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항만경제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과보고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기후환경국에서도 최대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 빼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었고 이게 뭐 결산이나, 그다음에 행감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결위나 항상 똑같이 나오는 말이 “이월잔액 최소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로화시킬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신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 지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월금액 최소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을 세웠거든요. 세우시는데, 예산 편성을 그동안에는 전체 사업비를 막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성향들이. 총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까지 하니 당연히 이월되는 현상이 많이 생겨서 금년도,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만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그래서 기본계획이 필요한 건 기본계획이 필요한 예산만, 사업비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담기로 해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전체 부서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내년보다는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일일이 집행진에서 저희한테 의회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의결 을 일단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의결 을 하기 전에, 그 의결 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럼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의 최소화, 제로화는 되지 않겠지만 적재적소, 그러니까 올바른 곳에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저희가 의결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진에서는 그냥 당연히 이거를 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받는 의결 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써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서 좀 올바른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오치성 위원님이 질의 를 해 주신 내용을 듣다가... 국장님, 상임위에서 질의 했던 내용이 지금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상임위에서 성과지표가 초과 지표에 관련한 부분 분명히 질의 를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기간이 물론 짧았지만 상임위에서 들은 내용을 그냥 듣고 이렇게 흘리실 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답변을 어느 정도는 더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측정 산식이나 지표 자체가, 우리가 선정한 자체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고 질문 하는 내용은 우리가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만이라도 한 번씩 더 보고 오시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될 지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오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밖에서 다른 국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긴장한 상황으로 검토 충분히 하셔서 올바른 답변 바로바로 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반복되는 내용들은 좀 나오지 않도록 서로 다 존중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입법부나.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경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돼가지고 버스 관련된 건데, 이게 보급 계획이 저번에 상임위에서 몇 대까지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보급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맞나요? 지금 그러니까 금해에 13대 초과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연도별로 몇 대까지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급 계획을 안 해주셨다고 그때는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마 저도 기억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수소전기차나 전기차나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돼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요청해서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그동안 중동사태로 인해서 에너지가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를 신청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그런 사항을 요청해서 추가로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새로 보급되는 전기차들은 다 저상버스들인 거잖아요?

수소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버스 대·폐차 해서 13대가 증액해서 요구됐고요. 그중에 신청을 마을버스 운수회사에서 5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평택버스에서 1대, 그다음에 대형버스업계 광역버스가 7대 신청 물량. 총 13대에 대한...

저상 5대 그리고 고상 8대. 이렇게 해서 총 13대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쪽하고도 사실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시가 저상버스 도입 관련돼가지고 몇 년전까지는 되게 낮은 수치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저상버스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그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3대를 했지만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급 계획이 없으면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러니까 몇 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다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도 나중에는 뭔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지적을 또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입하시는 데에 계획을 짜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에 대·폐차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마냥 신청을 받은만큼 그 물량을 전액 신청하기에 사실 곤란한 입장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버스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도 같이 구축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충전소의 양이 능력이 안 되는데 버스만 늘린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버스를 많이 요구하면 그에 대한 충전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같이 계획을 받아서 그런 걸... 저희가 모곡동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이 기능이 늘려도 충분한지, 아닐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증설이나 용량을 키우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런 걸 같이 고려해서 물량도 그렇게 산정을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차량 지원 예산만으로 사실 완료되는 사업도 아니고, 충전소 위치라든가 용량이나 운영계획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넣어주셔 가지고 단순히 보급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 합니다. 이게 사실 버스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수소를 특화하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워낙 버스뿐만 아니고 일반 수소전기차를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도 인프라나 충전소 같은 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다들 아직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급 목표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다 반영해주셔서 그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쪽 2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이 61억 5,000만 원을 잡아주셨어요. 산출 맞으시죠?

예.

산출내역에 금회 요구액 합계가 62억 5,200만 원대 나와가지고 9,5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산출내역에 금회 요구액 합계 한번 보시겠어요?

62억 5,226만 5,000원.

9,5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금회 요구액이랑 산출내역에 있는 금액을 합치면 62억 5,20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나왔잖아요. 추경에 전체... 지금 24페이지 61억 5,694만 2,000원으로 해주셨는데 26페이지 산출내역 보시면 62억 5,226만 5,000원으로 잡아주셨어요. 금액이 다른 이유.

아, 이거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 얼른 하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시나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산정 이후에 이거 실제 수집운반비하고 에코센터 반입량 등 다시 반영했을 때 연말까지 필요한 3개월분에 재산 정액이라든가 감액 가능한 금액은 있으신가요?

지난 상임위 때 말씀주셔가지고, 전체 이번에 추경 올린 게 130억 원 정도 올렸거든요? 3개월분 미반영분에 대해서. 그래서 3.5% 정도... 연말까지 다 쓸 걸 대비해서 한 3.5% 정도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인데요. 36페이지에. 금액 구입하시는 복합가스 측정기하고 VOC측정기 관련돼가지고요. 사용 대상에 사고 유형이라든가 담당직원 교육 계획 및 측정 결과에 따른 현장 진입·철수 기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화학사고는 실제적으로 시·군·구에서는 주 처리를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허가도 다 그쪽에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출동을 하는데, 출동까지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에서만 대응하는 사항이고요. 소방도 필수적인 장비는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쪽 범용적 장비를 쓰다 보니까 약간 실제 유출가스 여부하고 좀 큰 폭으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제대학교에서 시한화수소 유출됐다고 재난문자까지 갔었는데 그게 사실은 황화수소였거든요. 시한화수소와 황하수소는 위험성이 거의 100배 이상 차이나는 정도로 상황이 되는데, 그때 소방장비는 시한화수소라고 뜨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문자까지 보냈던 거고, 내용적으로는 황화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민분들도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시는데 원인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오일류가 바닥에 좀 떨어져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게 기화되면서 냄새가 나는데, 도시가스 쪽에서 검침해보고서는 ‘아, 이거 도시가스 아닌데요.’ 이러고 돌아가면 주민분들은 또 되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동대응... 하남에서 돌아올 때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주민들한테 시민분들한테 하다못해 ‘아, 이건 어느 종류의 가스인데 정확한 건 검사해봐야 되지만 일단 위험성 자체은 높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면 기본적인 검사장비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군·구에서 그렇게 크게 꼭 자주 활용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꼭 필요한 장비라 추경에라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신 거고.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세계 어디로도 측정을 하면 ‘이게 무슨 가스입니다.’라고 나오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가스 측정기는 가연성이냐, 독성이냐 정도를 구분하는. 그래서 가연성이 있는 것은 LEL이라는 지표로 해서 다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를 잡은 이유는 주민들이, 시민들도 가장 많이 쓰는 가스지만 농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표출되는 거라, 이런 부분은 농도 확인이 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 잡은 거고. 두 번째 휘발성 유기화학물 측정기 쪽에는 석유계 쪽에 대해서는 한 200종까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찍으면 ‘무슨 가스입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농도를 몇 군데를 추정해서 찍다 보면 가장 높은 농도의 물질이 뜨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이 물질일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높지 않아서 여기에다 표시 안 했지만 별도의 검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스 별로 별도 반응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검지관까지 하면 가스 확정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항이 측정기로 되어 있어서 기본교육 정도로 조금 받으면 장비 운용에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열렬히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화학사고 발생 되면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역할들이 또 분담되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소방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분담체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저희 시가 담당하는 부분이 주민의 위험성 판단하고 대피는 저희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에 이런 사고가 접수되면 기후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총괄하는 장소고요. 그쪽에서 사안에 따라 상황공유앱이 바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강청에서도 내려오는 동안에 소방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다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발생된 가스에 대한 것을 유추하게 되고 확정이 되면 그 가스별로 위험반경이라든가 대피 요령들이 공유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주민 대피라든가 위험반경도 설정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 유지하다가 한강청에서 넘어오면 저희는 인수하고 빠지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주민분들의 피해도 우선이긴 하지만 또 그걸 관리하고 대응하시는 집행부의 입장도 참 안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열정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생태하천과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매년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언론보도라든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시설과 관련돼서 많은 말들이 나왔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도 언론도 그렇지만 일반 유튜브에서도 그런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화제가 된 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확인된 불법시설 총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건수가 120여 건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시에서 산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고, 하천이라고 하면 안성천이라든가 통복천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안성천변이 주로 많고요. 저희는 계곡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쪽 불법은 없고요. 상업시설은 창고 같은 게 조금 하천부지에 몰려 있으면 상업시설로 창고를 분류해가지고... 상업시설은 10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일동에 도축장 같은 경우 컨테이너가 6~7개 걸리는데 그런 것을 6건의 상업용 시설로 판단해서 건수로 세고 있어가지고 좀 있는 편입니다.

집행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1단계는 계고하고 2단계 계고한 다음에 고발하고 대집행할 계획인데. 지금 대부분 2단계 계고중에 있습니다.

2차 계고까지 갔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행정집행이잖아요.

네, 대집행입니다.

이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할 경우에 예상 철거비라든가 원인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 미회수시 관리 방안 그런 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도비로, 이번 추경 같은 경우 도에서 행정대집행 비용의 일부, 조사 비용의 일부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일부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비용은 건 건마다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향후 그건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되면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텐데,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요 비용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위원님, 가급적이면 저희는 행정대집행까지는 안는 가는 걸로 최대한 하고요. 대부분 건수가 120건이 넘어가도 경작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농업하는 경작하고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시설물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않고, 그렇게 큰 시설물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진 철거토록 하는 것으로 최대한... 행정대집행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좋죠. 그런데 항상...

마찰이 있으면...

저희는 ‘IF’라는 전제조건을 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 다 완료가 되면 당연히 좋지만 이럴 경우까지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다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오게 된 원인도 하천이나 계곡에... 계곡 있는 데에서 영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런 데가 없지만 국가하천에도 적용해서 똑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홍보물 안내물 제작 및 측량 쪽, 그리고 3,700만 원이 불법시설 현황조사, 철거 및 안전조치 등에 사용하실 예정이고. 6월 자금교부 되시고 성립전예산 편성 후에 9~12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반영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심의하도록 하고요. 잘 되면 철저한 집행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7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 65% 집행됐다고 해주셨는데요. 연말까지 예상되는 총 전기요금이 2,108만 원.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산출기초에는 보시면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출한 것을 보면 지금 64.8%가 집행됐어요, 7개월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 남았는데 그걸 따지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2억 1,080만 원인데, 2,100만 원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신축 위생처리장 준공 이전 시점하고 기존 통복위생처리장 폐쇄 계획 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신설 계획이 저희 오수팀이 하수과로 조직개편을 해서 간 상태고요. 신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 계획은 잡고 계시는데... 노후시설 유지 같은 경우에 소요될 전기요금하고 전기비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 거죠?

조금 전에 생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 예산까지는 계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완전 기후환경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오수관리팀이 생태하천과에 있던 게 하수과로 지난 7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옮겼기 때문에 내년도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전기요금은 어쨌든 증가하는 상황이고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 추가 운영비 부담이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 시설유지비하고 신축시설 전환 일정을 함께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두천 전망 데크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릴 텐데요. 군문교 일원에서 승두천으로 변경하시면서 대체 대상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이 예산 자체가 경기도 특조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문교 원평노을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랜드마크인 전망 데크를 설치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천이에요, 거기가. 한강천에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축은 했으나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가서 협의도 해봤고 상당히 중앙정부가 완고합니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고 있어서,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 변경을 찾다가 소하천에... 승두천이 소하천이거든요? 그쪽에도 웰크루라든가 이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보면 천안쪽으로 바라보면 거기도 논 뷰가 좀 좋기 때문에 그쪽에도 전망데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이 예산이 편성되고 점용허가를 득하면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오시면 착수 전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잘 설명해주시길 해주시고요. 질의 를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겨울철에 화장실 운영으로 변경하신 거예요? 800만 원 증액을 해주셔서 했는데,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동절기에 화장실 운영을 동파 우려 때문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시 개방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전체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전기요금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연중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예. 모든.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연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용 실적 올해까지 데이터 뽑아주신 다음에 본예산 공공요금 산정에도 반영 잘해주시고요. 그때 예산 때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하신 것에 대한 답변 찾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에서 예산 현액에서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거하고는 산출 내역에서 세부 내역하고 금액이 9,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산출 내역 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사업명세서에 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되면서 그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 9,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에는 감액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9,500만 원이. 이게 산출 내역에는 감액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해주신 추경 24페이지에 해주신 금액이 맞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해방지단 감축에 따른 감액 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유해동물피해방지단 30명을 구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쯤에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GPS야생동물시스템이라고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포획 동물 입력 시스템에 ‘자가소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자가소비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야생동물을 잡아서 임의로 취식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의심이 돼서 저희가 경찰에다가 고발한 건입니다. 결과로는 ‘제대로 매립을 했고 먹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조사 결과 밝혀져서 무혐의 처리가 돼서... 그 건이 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계속 활동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 10명을 해촉시켰고요. 나머지 30명 중 20명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나머지 10명에 대한 보험금이나 GPS 사용료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10명이 해촉된 부분에 대한 유해조류나 유해동물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공백이 없나요?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남부나 북부보다는 서부 쪽에 고라니라든가 멧돼지에 대한 출몰 빈도가 높아서 저희가 일단 20명을 양분해서 서부 쪽에 10명을 배치를 다시 했고요. 남부나 북부 쪽에 10명을 다시 배치했고,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과부화 걸린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30명이었다가 10명이 제외되고 20명이 돼서 다시 다른 사람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30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냥 유지하냐고 아마 질문 요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평택은 잘 아시겠지만 멧돼지가 출연하는 수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2023년도에는 13마리 포획했고 작년에는 7마리, 현재까지는 2마리 정도가 출현됐기 때문에 멧돼지의 출현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발생되는 게 고라니지 않습니까? 고라니는 거의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10명이 무리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는데 10명을 안 늘려도 저희 평택시에서 유해 조수 관리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늘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그럼?

어떤 말씀...

유해조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획 수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해 야생동물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체수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으십니까?

분포, 개체수에 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해조수단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마릿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요구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포획단에. 서부 쪽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농민의 신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임기를 시작한지 2달 정도 됐는데 2달 동안 오성 쪽하고 해서 멧돼지하고 그다음에 고라니에 대한 민원을 제가 2개는 받았거든요. 단지 아직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라 농업에 대한 포지션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로 인해서 30여명의 방제단들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한번에 10명이라는 거의 30% 정도 넘는 인원들이 감축된다고 하면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유연하게...

국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농민들이나 여기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 대한 거나 행정에 대한 지표에...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따라가고 하는데, 그걸 집행하고 결정하시는 분께서 ‘그럴까요?’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시 그것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구조단의 적정 인원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여기 계신 집행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시는 집행이나 행정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평택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러지 않을까요?’라는 말보다는 명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명확한 산출 내역을 가지고 말씀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단지 이게 10명이 갑자기 줄었다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포획했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일정 비용이 있죠? 어떻게 지급되나요?

저희가 수렵 보험료로써 1인당 2만 원 정도의 삼성화재보험이나 이쪽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실탄비 활동 포상비로 해서 인당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되는 개체수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따로 있나요?

멧돼지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고라니에 대해서는 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택시 2026년도 멧돼지 피해 현황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2026년도에 고라니는 185마리 잡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멧돼지는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 현황은 없나요? 포혹을 한... 지금 마릿수를 말씀해주셨잖아요. 농가에 대한 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일단 위원님, 이게 절차가 멧돼지가 출현하면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피해를 입어서. 그러면 포획단에다가 그걸 어느 지점에서 멧돼지가 출현했으니 그쪽에다가... 바로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현지역에 거기에서 야간이든 밤을 새서라도 포획단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잡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 입은 지역은 무조건 포획단을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로 농민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라니나 멧돼지가... 멧돼지는 거의 없겠지만 고라니가 도로로 나와서 교통사고 일으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는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급 대상자 3명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대가 6,38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저희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정 신청을 요청하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 신청서를 보고 지급 결정을 해주고 저희한테 시에다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6,383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100%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거의 국비 90% 이상이고 도비가 5% 시비가 5%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거의 9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3명에 대한... 예를 들어 석면피해자라고 해도 병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폐 질환 쪽이 많고요. 악성 종피종, 폐암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시에는 몇 명정도가 계실까요? 이런 피해자분들이?

지금 현재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명. 이건 그러면 매년 시행되는 연속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친환경자동차 주차시스템 및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5분 간격 차량 요건이 미충족 돼도... 그러니까 5분이 아니어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전에는 5분 동일 방향, 동일 시간에 촬영했던 것을 1분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1분으로 완화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과태료를 5분 간격 촬영 요건을 1분으로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완화라는 측면이요. 신고 요건에 대한 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속의 폭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핵심 공약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신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게 지자체... 저희만 그런 건가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시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만큼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상으로 5분이 1분으로 줄어버리면 그만큼 단속 대상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전기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 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 이상은 1시간 이상 충전되고요. 완속은 1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전이 됐는데... 그때부터 주차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충전이 다 됐는데 안 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기차를 충전하고 그 시간에 대한 요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그 다음 사람이 충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못 대니까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5분을 촬영해서 신고했는데, 그걸 그 신고요건을 완화해서 1분만 촬영해도 시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더 바르게 돌아가게끔 하려고 이 정책이, 법이 개정된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5분 간격 촬영 요건에서 1분으로 줄인다고 해서 일반차량들 전기차량 충전 주차장에 대한 일반 과태료 부과 건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폐기물 처리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최종 폐기물 처리 비용이 9개월분 예산 편성하어 금회 3차 추경 시 나머지 3개월 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이건 반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 사항이 좀 안 좋아서요. 당초 본예산 세울 때 한번에 다 12개월 분을 다 못세우고요. 안 9개월 치만 먼저 세워줍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하반기 때 저희가 집행할 걸 예상해서 나머지 3개월 분을 추가로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3회 추경에만 꼭 세워주시면, 연말에 집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최근 발생량과 계약단가를 반영해서 다음 본예산 에 연간 필요액을, 어느 수준까지는 이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사업.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입니다. 이게 호우대비인데 지금에 와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추경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

이게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항상. 4월, 5월에. 그러면 저희는 성립전으로 해서 일부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RE100 소등마을 조성사업에서 서탄면 내천1리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서탄면 내천1리를 기준으로 해서 총 개소와 최종 설비 용량, 그리고 상업용 설치 위치.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천1리에 신청하신 게 자가용이 11개소, 33킬로와트 정도 되고요. 상업용은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기를 위해서 1개소 14킬로와트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 11개. 그리고 상업용이면 마을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 14킬로와트 1개가 설치된다? 지금 RE100 마을 조성에 대해서 공공주택 아파트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아파트 공공 부분은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옥상에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환경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마 공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2일까지 아마 접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상 부분이 아니고 각 세대의 베란다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아마 금년에 공고가 나가 있는 것 같고. 아직은 평택시에서 신청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아직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

그거 마고 아파트 공용부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된 후에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는 설치한 주체가 추후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향후에 유지보수를 하고 사후관리 하는 비용보다는 전기료는 굉장히 적은데 추후에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치한 곳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아파트에서 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될 텐데. 그때 이 실효성... 왜냐하면 수익이 나야만 되는 부분인데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을 시행할 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쪽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쪽 에너지 수급 안정 사업에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m당 사업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m당 62만 5,000원으로 한 25%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을 텐데, 그게 제가 한 300~400억 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3,000~4,000억 원인가요? 300~400억 원인가요?

앞으로 미공급 지역 다 했을 때 3,000~4,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25%를 더 증액해야만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요?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 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년 배관망 사업을 제외한 취약지역 사업이 매년 10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공급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한 30억 원 정도를 늘려서 해보고.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남부권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시행사가 삼천리도시가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역을 삼천리도시가스가 하다 보니 저희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화성까지 다 해서 저희 평택에다가 인력을 보내줄 지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가 커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그쪽에서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30억 원, 내후년에 50억 원 계속 늘려가려고 그런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행하는 공급 업체는 권역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천리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올해 4월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디로 지원할 건지 결정했을 것이고,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단가도 결정되어 있을 텐데... 2026년도 6월에 사업비도 교부를 했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변경된 단가로 요구한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 이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로 비용이 더 증액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요새 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유가 수급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부자재들,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원가가 상승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사업비를 교부할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을 태울 때의 그 시점과 올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시점에 대한 증액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한 후에 증액이 있어서 더 요구하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일이 발생돼서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업체를 선정할 때 당초 예산에서 10억 원 가지고 사업 후보지가 어디가 적당한지를 우선 책정한 다음에 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이 발생돼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댁 내로 인입되는 주민 자부담분도 똑같이 상승하게 되나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없고요. 내관에 따른 것은 그것도 조금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자가 공사 업체가 주민들께 설명했을 때는 자부담에 대한 금액을 설명했을 텐데, 그게 아마 증액되면 또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좀 혼란스럽겠지만 잘 해야 될 것 같고. 부서가 그 부분은 주민들을 혼란 없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카드 결제 수수료 부분에서 카드 결제하는 빈도가 한 10%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는 예측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저희가 좀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 조금 더 올려서 잡겠습니다.

네. 그리고 38쪽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방치 및 불법 투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 대상 미발생에 따른 감액으로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그렇죠, 너무 수동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 같은 시에 이 예산이 감액될 사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수요를 조사했을 때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에 대한 조치가 자원순환과하고 저희하고 2개 과가 있습니다. 대상이 생활폐기물에 따른 방치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요. 저희는 이게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려면 연간 5톤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온다고 쳐도 연간 5톤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예산을 보통 2,200만 원을 세웠는데 2024년도에는 2,200만 원을 다 써서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폐기물을 다 처리했고요. 2025년도에는 1,15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벌써 2번이나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가지고 있느니... 일단 올해는 예산을 1,000만 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작년에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넣느니 이번에 그냥 500만 원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그래도 비상용으로 연말에 또 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갖고 있다가요. 마지막 추경까지 안 된다면 저희는 이 마지막에도 이 5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네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그런 사실을 알고 부서에 얘기하든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 두 가지.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그 사업장에서 비용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을 아무도 모르는 공공용지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폐기물이 사유지에 있으면 일단 가장 기본이 사용자가 치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게 장기화되면 토지주한테 2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자부담을 이용해서라도 치워야 되시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가 치워드릴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은 도로나 공공용지에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기존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을 때는 6,000만 원까지도 정리한 적 있는데 매년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서 치우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나오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특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폐기물도 가능하고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왔던... 예를 들면 에어컨 보수업체라고 하면 그런 고철들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다만 원칙은 관계규정 상 연간 5톤 이상의 쓰레기가 배출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2개월이나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하천 준설은 도비로 하는데 왜 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시비로 해야 되나요?

지금 소하천 관리는 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다가 지방 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하천 정비는 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시행해서 2026년 올해까지는 발주를 저희가 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준설은 도비로 하니까 준설은 도비로 하고 그 계획은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계획 수립은 시에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준설은 아직 도비로 진행하는지...

위원님, 준설은 저희가 도에 일반회계 가 아니고 도 재난기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NDMS 같은 데에 입력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나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의 재난기금을 받습니다.

NDMS에 입력된 기준에 의해서 준설하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 피해 지역에 따른 준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부받는 게 5월 정도에 교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2월에서 5월 정도에 교부받습니다.

2월에서 5월에 교부를 받으면 저희가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장마가 6월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5월 정도에 교부받아서 작업을 한다면 이게 준공이 장마 전까지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기 철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발주를 해도 공사 중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기철 지나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건은 추경에 도 재난기금 받아서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본예산 에 하천 유지관리 보수비로 묶어서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기본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준설 필요한 부분은 준설, 돌망태 사업은 돌망태 이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우기 전에 다 집행합니다.

준설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준설로 딱 예산 편성은 못 했지만 하천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일괄적으로 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정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공사 중지가 당연하겠죠. 그때 받아서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부 받은 건 장마가 지난 후에 쌓인 부분에 대한 준설. 대부분 이때 교부 받으면 준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하반기 한 10월, 11월, 12월 이쯤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준설을 해서 수해를 예방해야 되는데...

준설로 딱 예산 편성은 못 했지만 이렇게 하천유지관리, 유지보수비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정도에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공사중지가 당연하겠죠. 그때 받아서 공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부받은 건 장마가 지난 후에 쌓인 부분에 대한 준설, 대부분 이때 교부 받으면 준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하반기 한 10월, 11월, 12월 이쯤에 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준설을 해서 수혜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를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준공이 된다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시기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올해 3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소하천 준설이. 내년에도 예상을 해서 저희가 더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교부되기 전에 준설이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 먼저 장마가 오기 전에 또는 토사가 쌓이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인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서 칠괴일반산업단지 교통성 검토용역과 경관성 검토용역이 4,000만 원 전액 감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칠괴소각장 관련된 건데요. 칠괴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하고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작년에 경기도하고 한강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한강청에서는 이 교통성 검토하고 경관성 검토를 금년에 하라고 그래서 예산에 담아놨는데 경기도와 금년 협의 결과 교통성 검토하고 경관성 검토는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돼서 이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할 텐데요.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에 따라서 예방대책 자체가 늦어지지 않도록 이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행 가능한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잘 챙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0억 정도 소요되나요?

네.

다행입니다. 잘 진행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거 공사 진행하실 때 구간 어떻게 진행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어요?

저희가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할 거고요. 그게 2차선만 먼저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저희가 발주를 할 거고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현장에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결산하기 전에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 지역구에서 경기도 1위한 지역구가 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신장2동이 경기도 1위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말씀하신 거 보면 연 344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 이 없는 것 같아요. 340억이 들어가지만 이 비수익노선은 계속 축소를 해야 되고 향후에는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가 공공관리제로 내년까지 전환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율이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공공관리제로 다 전환이 되면 비수익노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마을버스만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비수익노선에 들어가는 재정 중에 마을버스가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지금 마을버스 저희가 84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수익노선을 대체할 만한 게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공공형택시하고 똑버스 정도가 대안 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공형택시나 똑버스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저희가 경기도에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본 결과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내년에는 추가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공공형택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5 원래 매칭 균특사업으로 올해도 6억, 6억 매칭해서 12억 사업인데 거기에 총투자비가 30억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그만큼 추가로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비수익노선을 줄일 수 없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공형택시라든지 똑버스도 증차를 하거나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게 그만큼 버스회사의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가 됐는데 이제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시가 조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공공형택시가 3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똑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색다른 방법이 있으면 발굴을 해주시고. 공공형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려도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 10월 달부터 평택시 전역에 대한 버스노선 개편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공형택시나 똑버스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죽저류지 건식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 8월에 특교세 교부를 6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12월에 3회 추경을 6억 편성했는데 8월에 특교세를 받았을 때 바로 어느 정도 공사를 시작했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면 12월에 추경에 편성되고 나서 그 12월부터 다른 어떤 행위를 했으면 올 초에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어렵다 보니까 그거 추경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무리 지으려고 추경에 이번에도 올려놨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럼 2025년도 12월에 3회 추경 편성된 6억 교부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건 됐는데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미처 다 안 돼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설계용역은 2024년도 12월에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주말에 위원님실하고 여러 가지 조율하는 관계에서 민원이 상반됐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게 상반돼서 사실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마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청소를 하수과 통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해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 그치고 나면 또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엽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막히기 전에 수시로 계속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중간중간 단계별로 내려옵니다.

특교세 3억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건 한 번에 내려왔는데요. 그전에도 다른 게 포함돼있어가지고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교세 3억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번에 내려왔는데요. 그 전에도 다른 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억은 특교세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런 거는 장마 전에 좀 이 사업이 다, 준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작업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기간이 또 8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먼저 5월 달에 했고요. 이거는 그 뒤에 비오고 나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산출내역이 2025년도 7월 인구 기준으로 65만 명으로 견적이 됐는데 1억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낙찰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보험사에서 그동안 시민안전보험이 3년 동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가 지급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금액이 3억 정도 너무 적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당초에 견적 받았던 데에서 응찰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했는데 낙찰이 그렇게 됐습니다, 4억 원으로. 그래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시민 보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억이 넘었던 거 같은데, 지금 벌써 4억이 넘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시민들이 잘 모르시다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이 청구하시다 보니까 상해의료비가 15만 원까지, 처음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남았었는데 지금은 1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한 금액보다 3년 정도까지 지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00%가 넘었습니다.

예, 매년 입찰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이 그 다음 해 1월이나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송탄시외버스정류장 버스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평수가 40평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1억 1,900 정도 되는데, 이중에 입차 비용이 매월 550만 원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임차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건물 소유주인 웅진 쪽에 임차 비용 최초에 했을 때는 더 큰 금액을 그쪽에서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두세 번 조율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그 정도 선으로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웅진에서 과도하게 요구할 만한 뭔가가 좀 있었나요? 이게 주변보다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임차료가.

그쪽 지역이 보통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40평 정도에 대한 부동산 시세라든가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임차료만 6,6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합쳐서 임대료까지 합쳐서 저희가 1억 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 기간은요?

임차 계약 기간은 일단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1억 500 정도 들어가는 거면 좀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저희가 적당한 곳을 매입하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버스쉼터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송탄터미널이 폐업을 하고 나서 건너편 쪽에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되어 온 민원 자체가 공항버스나 광주 쪽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변 상가나 이쪽에 무료로 개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오 상가를 다 돌면서 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상가가 없어서 단기적으로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화장실을 저희가 임차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알아봤던 거고, 지금 매년 1억 500 정도가 들어가는 거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게 향후에라도 더 운영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차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나머지 기간들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매년 1억 500씩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버스가 승차·하차하는 곳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쪽을 통해서 신장육교 쪽으로 오는 그런 방향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이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노선들이 인천공항, 광주 노선들이 시내버스처럼 노선을 시내 내부에서 조금 변겅한다고 해서 정류지가 또 바뀌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 송탄시외버스터미널 그쪽에서 한 번만 서는 거기 때문에 시장 쪽을 통해서 오는 거 하고 안쪽 구도로 살짝 돌아오는 부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정차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 불편한 것들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을 고민하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류정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신 거 답변드릴까요?

이따가 별도로 주시죠.

알겠습니다.

추경설명서 26~28페이지에 보면 금암교 재가설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암교가 D등급 노후 교량으로 재가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2023년도에 맨 처음 최초로 진단이 됐던가요? 추경사업설명서.

예. 그 당시에 2023년도부터 D등급으로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2023년도에 결과보고서 나와서 24년도부터 예산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로관리과하고 해서 기본적인 보수는 하면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최초 진단이 되고 그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은 시행을 안 한 상황인가요?

23년도에 1개 정밀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이게 2종 시설물이죠, 교량이?

네, 맞습니다.

이거 정밀안전진단 그러면 기간이 늦어진 거네요? 최초 진단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까지 사실 그게 1년 이내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늦어진 거죠? 최종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한 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금 늦어진 거고요. 2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D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설계비를 1억 5,0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 합쳐서 지금 3억 원 설계비 2억 5,000만 원하고 감리비 5,000만 원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 전체 설계비는 9억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잡은 겁니다.

기간이 자꾸 늦어질수록 안전 등급에 관한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험 표지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안전조치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

예. 그거는 도로관리과하고 해서 현재 일부 보수도 하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설명서 75페이지 보면 학생통학 순환버스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하루 77만 원 5대 44일을 계산을 하면 총운영비는 1억 6,940만 원이고요. 이게 시 지원 요구액이 1억 5,400만 원입니다. 이거 차액 1,540만 원 이거는 예상 운송 수입으로 공제를 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대당 하루에 7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정한 셈인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왕복 1회를 뛰면 45인승이기 때문에 학생 요금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등교할 때는 한 40명, 하교할 때는 학교로 바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총 하교 때는 20명 정도 해서 한 60명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탑승 인원도 그냥 그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상보다 이용자 수가 적다거나 수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생통학 순환버스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노선 입찰을 붙입니다. 노선 입찰을 붙였을 때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운송 수지가 좀 낮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익금이 좀 적더라도 운수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2월 2달 시범 운행한 후에 2027년 우리 본예산 에 반영을 계획한다라고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데 두 달 가지고는 시범 결과가 본예산 심사 때까지 사실 충분히 쌓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중간평가나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10번째로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 때문에 타 시군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 한 2~3개 정도 벤치마킹도 그래서 사전에 다녀왔고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시군 사례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 구역이 고덕 쪽인 거죠, 이거? 사실 서부 지역도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양지구 간담회 때도 화양지구 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남부 쪽에 동삭동 지역도 교통이 좀 안 좋은 지역이 있어서 그쪽도 요청이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저희가 고덕 쪽은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이 있어서 고덕은 또 구도심 쪽하고 학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 고덕을 선정해서 하고, 내년에는 고덕 플러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필요한 부분 남부, 서부, 북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워낙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 이동 거리 자체가 1회 운행 거리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 시간하곤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침에 7시 15분 버스를 놓치면 8시 40분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타면 학교에 지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시급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에 관련한 부분 추경설명서 81페이지부터 쭉 해 주셨는데, 이게 순증액은 한 10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이거는 그런데 기존 시비 추가 부담금 감액하고 함께 봐야 될 거 같아요, 매칭 사업 증액분하고. 그런데 기존 검토상으로 시비 순증은 한 3억 9,000여만 원 되는 거 같은데요. 이거 이번에 추가 재원이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운행 시간이나 배차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증가가 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행 횟수나 이런 증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내시된 금액이 도에서 9개월분만 매칭을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부족한 3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향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예산 부족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액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 감액될 우려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참여 의견 수렴에 대해서 문서가 내려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3:7 매칭 사업인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2:8로 변경을 하겠다,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문서가 저희한테 와서...

검토 중인 건가요?

20%라도 일단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에 2:8로 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통약자분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이동이 쉽지 않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번 주 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같이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횡단보도에서 휠체어 타고 기다리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신호대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교통약자 차량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님이셨는데 1시간을 넘게 기다리셨는데 실제 이동 거리는 1.2㎞로 밖에 되지 않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김산수 위원님이 모셔다 드리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배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거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공사에서 위탁은 하는데 이 배차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경기도 통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관내에서 총 대수 중에 관내에서 뛸 수 있는 대수랑 경기도 전체, 서울과 인천까지 뛸 수 있는 차량의 비율을 5:5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 “수도권 전체와 관내를 같이 뛸 수 있는 50% 비중을 30% 정도로 내려달라”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운행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예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비가 축소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에 큰 차이가 없도록, 지금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니까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삭동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94페이지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형 2개소 1억 원, 기본형 7개소 9,450만 원, 그리고 조달 수수료가 105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합계로 하면 1억 9,55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구액하고 사이가 445만 원 정도 비는데, 이건 어떤 비용일까요? 445만 원의 차이를...

죄송합니다. 계산상의 오차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요구액 총액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2억입니다.

저희가 삭감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2억입니다.

산출내역과 이런 요구액의 차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저희가 성인지 결산한 부분을 봤는데 성인지 결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사업에 2025년 사업 대상자가 19명이거든요. 출처가 평택시 어린이 0~13세 어린이로 적혀 있고, 사업 수혜자는 1만 1,183명입니다. 그럼 이 19명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수혜자 교육에 관련한 수행 인력인가요? 이 19명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위원님,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 죄송합니다.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1페이지 이 성인지 결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고요. 우리 오치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랑 결산, 그리고 추경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결위에서도 중복되는 질문 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택보건소 결산에서 예산액이 281억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지출액이 보니까 97.7% 해 주셨고, 보조금 반납금이 4억 2,760만 원 정도 나왔고,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행잔액 관련돼서는 수치가 낮긴 하지만 한번 좀 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남았는지.

작년도 예산 집행액 중에 중간에 대상자가 조금... 모성과 어린이 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는 집행은 93% 했지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한 53% 지원해서 49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2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남은 주요인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2024년까지는 통합적인 통예산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딱 고정시켜서 내려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이 시간선택제라든가 공무직으로 구성되었다 하면 반면에 저희 평택시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다 구성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그 안에 내려주신 금액이 기간제 정도로 하는데 토탈 내려오시는 분의 기간제가 15명 분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기준 인건비 평택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6명만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중에 9명분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도하고 복지부에 가서 계속 건의해서 올해는 조금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향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아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동결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있어도 저희 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지표 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본 위원이 여러 부서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높은 편입니다. 잘 준수해 주고 계시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성과를 앞세우다 보니까 숫자에만 너무 국한되어있고 정작 우리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성과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같은 경우는 25년도 목표에 1,435명을 해 주셨고, 실적을 1,462명 그리고 달성률이 102%로 달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금연클리닉 등록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큼 금연에 성공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떠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성과지표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 연계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도 좀 개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온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환금액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환급액에서 딱 맞춰서 1,000만 270원이 나왔어요.

네.

1억...

네.

1억 27만 원이 나왔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덕면에 있는 덕목보건지소에서 세입 과목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의료 수수료에 대한 데에다가 지급을 넣어야 됐었는데 증지 수입으로 오입이 돼서 세입 과목 정정 처리가 42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금액 전체가 전국민마음투자 올해는 심리지원사업로 바뀌었던 전사업인데요. 그게 9,600만 원이 경기도 내시로 증액이 돼서 미리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경정하기 전에 내려온 상황이라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 저희한테 과오납 됐다는 경기도의 반납 요청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상정 을 하기 전이라서 그대로 반납해서 1억 27만 920원이 환급 조치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권고 사항에서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 사유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잘못 징수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환급 사유하실 때도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률 좀 볼 텐데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집행률 50~60%대 나온 게 있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금액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거는 일단 대상자 수가 적다는 원인입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상자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남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내년도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경에 대한 질의 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안중보건지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보의를 채용하지 못해서 배치가 안 돼서 1,400만 원 정도의 약제비가 반납이 됐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계속 발생이 됐었었나요? 과년도에도 계속 발생됐었던 일입니까?

내과 공보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배치가 안 돼서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업무대행의사?

네. 그래서 각 지소에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은퇴하신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간호사는 상주하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대면으로 상담하면서 의사분과 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대부분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아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년에 업무대행의사를 채용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 중인데,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안중은 특히 더 서울이나 이런 데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안 오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대부분 군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데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거 같아요. 전폭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이런 의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회진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가 대안 이 될 순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돼서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금회 증액 1,060만 원 중에 2025년도 미지급분 1,005만 원,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실은 청소년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임산부가 했을 때는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 아기가 2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약제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대상자 지원 수가 2년이라는 기간을 걸터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사실은 지원자 수가 43명으로 훨씬 많았고요. 올해는 아이들이 커서 37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액 말씀드릴 때 잘못 표기를 해서... 금회 증액이 1,060만 원이고 미지급분이 1,005만 원 정정 좀 할게요. 미지급 대상 9명이 있는데, 실제 지급 시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가 2세까지 지원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출생아 달수에 따라서 지원은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세가 넘으면 지원 대상은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종료.

향후에 동일한 사업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서 과년도 미지급분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을 못 받으실 것을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발급하고 사용은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도 세운 부분은, 그러니까 미지급 분은 카드사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산모님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에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집행돼서 우리 청소년 산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소장님 얼굴 빨개지시면서까지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세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