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순경
권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이주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이주안입니다.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건이 추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회기중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순경
권순경위원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인 신동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의원
권순경 위원장님, 또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동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6-97호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산청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유치활동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주요활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청군의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정책 및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산청군의 사업선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산청군 선정을 적극 건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재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확대와 추가선정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산청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량을 모으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순경
권순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제명중 산청 선정을 산청군 선정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의합니다.
순경
권순경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제명중 산청 선정을 산청군 선정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명중 산청 선정을 산청군 선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인 서봉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서봉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98호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의 건은 대전에서 남해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203km 규모의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산청역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 국회,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하고 산청역 유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를 집행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관광활성화와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달빛철도 등 인접 노선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을 검토하여 충청, 호남, 영남을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철도건설에 따른 물류 경쟁력 강화와 관광벨트 형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확보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청역 유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산청군의회 재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제10대 산청군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순경
권순경위원장
서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6-97호 농어촌기본소득 산청 선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정가결 ○ 의안번호 2026-98호 대전-남해선 철도 산청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