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조입니다. 이번 제2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석조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회의규칙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절차를 신설하고, 의안제출과 입법예고, 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기한과 방청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녹음·녹화, 촬영과 중계방송의 기준을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청구조례안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서면질문 절차를 구체화하여 의회의 순기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이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을 반영하고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우지연입니다. 이번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나 그중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관계, 공동의장의 역할과 대표권, 재정지원 및 홍보물품 제공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취소에 따른 기록 관리 방법과 기존 포상에 대한 적용여부, 개별 조례에 따른 포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자격요건과 민간 위원의 비율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의 해임·해촉과 제3차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다만, 이의신청대상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로 규정할 경우,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한 자로 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체육시설 예약현황을 공개하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참여를 제한하는 등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체육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다만, 실내수영장 월 회원의 감면대상으로 신설된 그린카드는 그 의미와 감면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카드 소지한 것만으로는 녹색생활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린카드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특성에 따른 수영장 이용제한 등을 고려하여 여성 월 회원의 감면 대상 연령을 ‘1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5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북첨단콘텐츠혁신센터와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의 건축물 신축과 추가 부지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각 사업의 추진목적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계획과 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이미 구체화되어 있었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와 공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 이후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에서 명칭과 금액 등의 오기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공유재산 업무 총괄 부서인 회계과는 각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최소한의 표시와 면적, 추정가액 및 취득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구 임대아파트 등의 입주 보증금 융자 한도를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과 담보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립지원금 융자사업의 집행률이 2024년 0.82%, 2025년 10.4%에 그치는 등 사업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융자대상과 신청요건,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등 사업 전반의 이용 실패와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농촌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미래 농업인력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재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물가상승, 시설유지, 관리비용 증가 등 운영 여건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표의 자구를 정비하고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 사용기간 종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적, 전문적인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법률상담소의 설치 운영 및 위탁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6조제1항의 단순 자구 정비를 위해 띄어쓰기 통일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들공원 효율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산내들공원의 관리권을 김천시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역 실정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관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축제 프로그램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경품·포상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에서 5일 전까지로 완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박물관 대관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분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봉투의 표시사항 및 제작사항을 현행화하고 조문상 일부 오류 및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지원금액 상한을 높이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3건의 의안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7,392억 7,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7,471억 3,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876억 4,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594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88억 3,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 전반을 심사한 결과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지적사항의 발생원인이나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추진현황만을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조치결과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별로 발생원인과 조치내용, 향후개선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 결산서 작성과 검증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수혜자와 성과목표실적이 동일하게 반복 기재되는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집행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신 작성기준에 따라 재무분석지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분석지표에 행정안전부의 변경된 작성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지침의 개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최신 기준에 따라 재무분석지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기금은 세부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음에도 변경사유를 공란 또는 없음으로 작성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증감사유와 사업계획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 편성 집행 및 이월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전액 미집행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규모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미집행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을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예측,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반복적인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정책목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 원인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99억 7,400만 원이며, 21건에 65억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8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예비비의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자료의 일치 및 검증 강화입니다. 일부 예비비 지출건에서 분기별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서의 지출결정일 또는 지출일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부서와 담당 부서 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출결정일, 지출일, 지출액 등이 결산자료와 일치하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의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석조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의정활동 지원과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총 7건의 처리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을 철저히 하고 의원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경비 관련 비용과 증빙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홍보지와 의회 방문 기념품 집행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예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고충 및 징계업무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의원 요구자료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와 기능을 개선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명절의 넉넉함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지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19개의 실과소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감문면과 양금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86건, 건의사항 132건 등 총 218건의 감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집행정산과정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반복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과 각종 계약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구, 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인구유입 지원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공백 방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와 이용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노후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접수된 시민제보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처리과정과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하지 말고 반복되는 원인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과와 지례면·자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23개 부서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행정 오류를 바로 잡아 시민의 혈세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원하는 기회임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고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 생활에 도움되고 있는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살펴본 결과 삼색이수상권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급속 확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해마다 증가하는 김천버스 지원 문제,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사업,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사업 등 규모가 크고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과 사업의 실효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공사와 같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명과 사업기간 등을 현장에서 명확하게 표시하여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하도급이나 각종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과도한 이월사업과 불용액 발생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예산 낭비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26건, 처리 29건, 건의 129건 등 총 184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많은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 개선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로 이어지느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은 이제는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단순히 조치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집행부는 단순히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는 결과라는 점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수감을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 또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고향을 찾는 친지와 이웃을 향해 다정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간직하여 정을 나누는 우리 고유의 정신 문화가 변함없이 후대에 전해 지는 공감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