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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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꽉 짜여진 의정활동과 시민의 어려움을 보살피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78억 원이 증가한 3조 1,06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교육 기반 확충과 미래인재 양성,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강화, 고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촘촘한 책임 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638억 원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93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입여건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계획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전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찬영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오찬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찬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교육 기반 확충,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 셋째, 촘촘한 책임 교육 실현,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91억 5,689만 원 대비 1.2%인 377억 9,933만 원이 증가한 3조 169억 5,62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35억 6,303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23억 6,649만 원, 특별교부금 411억 8,654만 원,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5억 3,112만 원으로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95억 3,11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75억 642만 원으로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증액분 등 1억 8,998만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73억 1,64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71억 9,877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 300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475억 7,443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 인적자원 운용에 8,300만 원, 유아교육 등 교육학습활동지원에 267억 4,653만 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 24억 3,871만 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 보건급식에 6억 1,806만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억 2,730만 원, 옥상방수·외벽보수 등 학교 시설여건 개선에 175억 6,0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1억 2,327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13억 9,730만 원, 인건비는 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2억 9,7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637억 9,752만 원 대비 300억 원이 증가한 937억 9,75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6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 기반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 책임 교육 실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재원의 변동에 따라 교육사업을 안정적이고 적기에 추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오찬영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문상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1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 보시지요. 찾으셨습니까, 담당국장님? 71쪽을 보시면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이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제출된 사업명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받았을 때는 교육감이 매번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연계해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좋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71쪽에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제12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로 되어 있지요?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인수위원회 조례 8조를 보면 백서는 활동 경과,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맞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명확히 답하십시오. 이 백서를 법적 근거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 근거로 보시는 겁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아마 시교육청에서는 정책적인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백서 외에 이 사업의 법령상 권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부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법적인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연계 협의는 학교급 간 연계하는 소통협의체로 주목적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사업에 1억 3,216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제36조는 예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해 계상하도록 돼 있다고 저는 봤는데 50개 거점학교에 학교당 200만 원씩, 그러면 1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왜 200만 원입니까, 국장님?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산출근거를 지난번에 교육위에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후반기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금액에 있어서 산정 금액이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사업목적이나 제목도 변경이 돼야 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저는 그런데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게 어떻게 200만 원을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지역자율장학협의회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끼리, 중학교끼리, 고등학교끼리 이렇게 지역에서 묶어서 하는데 이것의 단점이 학교급끼리는 소통이 되는데 지역사회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통 기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자율장학협의회에서 3회를 모입니다, 고등학교 경우, 그런데 그게 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학교급 간 하게 된다면 지역공동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6∼7회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사업량 산출식에서도 늘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 꼭 담으시겠습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의 금액을 하반기에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본예산에, 내년도에 규모 있게 담는다고 하면 내실화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지금 왜 올렸습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고 이것을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교육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거기 규모에 맞게 하고요. 그게 이번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지역협의체 기반 학교급별 소통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거는 국장님 사업의 취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묻는 건 추경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올해 하지 않고 내년부터 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처음 하게 되면 저희는 문제점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지역자율장학협의회에서도 하는데 횟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학교들도 있고 그건 학교마다 입장이 다른데 지금 지역에서 서로 지역현안을 하는 소통협의체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꾸준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사업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취지가 좋다는 것만으로 추경과 예산규모가 설명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존 협의체와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범운영하시고 운영결과와 실제 수요를 확인한 뒤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지금 추경이어야 하는지, 기존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1억 3,216만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계수조정까지 명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명달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