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외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있어야 되고 한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한컴 프로그램이 있고 엑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는 PC도 있지만 이 안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93만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인데 이게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정보통신과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쪽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보조 인력이나 거점스터디센터 운영에 따른 부분과 스마트 강의실에 보면 가격대가 엄청 셉니다. 지금 575만 원 돼 있는데 태블릿 부분 100만 원 빠지고 프로그램 부분 한 100만 원 빠지고 모니터 부분 빠지고 나면 그래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마트 강의실이라 해서 우리가 AI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포스, NVIDIA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픽 카드가 한 7, 80만 원 합니다. 그게 일반 PC에서는 우리가 문서 작성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CPU 메인보드 안에 있는 내장 코어에서 작동을 하지만 이런 특별 프로그램들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사양이며 또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조달 단가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올린 본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일반 컴퓨터 쓰려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것 넣는다 이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드웨어 값은 비슷한데 그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되고 다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할 때는 장비만 사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실과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PC랑 비슷한 장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차가 나는 거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소프트웨어가 공동 구매로 들어가는 거고 거점스터디센터는 외부인이 사용하는 거라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거라서 가격 차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양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17억 4932만 원 대비 3억 920만 원이 감액된 14억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당초 10억 원에서 4억이 감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계협의 조정금 이의 신청 등에 따른 사업이 일부 지연되어 하반기에 조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 기한 6개월 적용으로 인해 올해는 일부 금액만 수납되고 대부분은 차년도 세입으로 예상되어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수납 실적을 바탕으로 338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수납액을 바탕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35억 2933만 8000원 대비 88만 원이 감액된 35억 2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교육사업을 완료하여 낙찰 차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으로 인한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3억 92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25만 6000원과 위탁비 반환 수입 785만 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행정정보시스템 4종에 대한 유지관리비 정산금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4003만 원은 경남 시군 공통 사항으로 회선 사업자 변경에 따른 회선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 대책비 1000만 원은 스마트 복합쉼터의 무더위 쉼터 지정에 따른 냉방비 지원금입니다. 93페이지 세출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95억 4586만 9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억 57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잔액 삭감 부분을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터넷 운영, 일반 운영비에 아리랑대축제 IT체험관 운영은 올해부터 축제 성격에 맞지 않은 일반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을 허용하지 않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료 지원은 밀양 클래스업 지원에 따른 수강생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도․시 간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는 기존 회선의 5년 계약 종료와 사업자 변경에 따른 재계약으로 연간 회선료 증가분 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실 UPS 축전지는 2021년 5월에 교체된 노후 축전지로 7월 14일 청사 정전 시 오동작이 발생하여 150여 개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교체하고자 12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 업무용 개인 PC는 올해 노후 교체 대상인 183대 중 상반기 100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83대를 교체하고자 1억 4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PC 대당 가격이 당초 예산 대비 42%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통합증명발급기는 2017년 하남읍에 배급한 장비로 장애와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교체하고자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바일 안심 전화 라이센스는 외청 당직 재택 근무 시 다음 당직 재택 근무자에게 착신 전화 기능과 민원인과 웹 통화 시 행정 전화번호 표시 등 모바일오피스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억 61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지역 정보화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시민들의 AI 및 모바일 교육 수요 증가로 1개반을 증설함에 따라 부족 강사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 운영비입니다. 평가위원회 회의 수당은 개최 횟수 및 평가위원 증가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 및 스마트 복합쉼터 전기 요금은 폭염 대책 1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확보로 증액하고 자체 재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 AI 기반 실종자 예측 시스템 구축 5억 8500만 원은 2026년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13억 6520만 원은 행정안전부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주, 감리, 검수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96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및 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3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국가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수용되다가 일단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46억 62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은 영남루 공영주차장 입찰금으로 20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기타수입 그외수입 밀양문화원 물품 구매 계약 부당이득금 환수액 92만 원은 2021년 밀양문화원 사무용 가구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생산 기준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액이며 아래 재단 위탁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회비 1998만 2000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와 밀양아리나 건물 및 영조물공제회비를 재단으로부터 받은 세입금이며 아래 대부료 환급금 3542만 9000원은 구 밀양대 국유재산 대부 계약 기간 중 구 밀양대 부지 매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대부료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용궁사 공양간 증축, 밀양 공연예술축제 등 9개사업의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4억 71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8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중간 연구 용역비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문체부의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 문화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경상남도 광역시행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 국제부담금 유네스코 국제협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목표로 유네스코와의 공식적인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밀양아리랑 글로벌 교류 및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 부담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 위탁사업비 제26회 밀양공연예술축제는 경남도 2026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관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연장 냉난방 가동 시간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 시립미술관 조성 사업 시설비는 내일동 32번지 일원 시립미술관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유스호스텔 등 타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7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 국가유산 연구 용역 2030 K-아리랑 엑스포 in 밀양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30년 아리랑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엑스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엑스포는 민선9기 공약사업이자 경남도 공약사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국제행사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연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국가유산사업 시설비는 하반기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국가유산 긴급 보수비와 전기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상동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시당 수목 훼손 우려에 따른 수목 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2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유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비 교동 유효 시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교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교동 808번지, 809-1번지 시유지를 향교, 고택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내년도 도 전환사업 등 공모 대응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시설비는 점필재 김종직 선생 생가 일원 유교 문화기념관 및 공원 조성사업 2026년 도비 보조금 13억 교부에 따라 시비 부담금 7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명대사 유적지 운영 시설비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 포장 공사는 올해 1회 추경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아스콘 자재 단가 등이 인상되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밀양 향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장기화에 따른 보상 협의 일정 순연으로 집행률 제고 및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기 편성 보상비 8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9월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예정으로 이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인정 의제를 득하여 10월 중 보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은 2026년 5월 경상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기획, 생활, 전승을 주제로 밀양아리랑 전시, 음원 제작, 음반 디자인 체험 등으로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마지막 10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세입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추계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용역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더라고요. 3개월 안에 할 수 없는 과업인 것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가 넘어가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당해연도에 쓸 만큼은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연구원마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 돼 있는 부분을 보고 이게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게 제대로 잡힌 게 맞나 그런 생각은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한 달 단위로 잡아서 개월 수를 산정했고 어떤 부분을 보면은 일일 단가로 해서 잡고 투입 비율을 했는데 이걸 산출해 보면 단가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실제로 용역을 할 때제대로 산출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 4월 달에 입주 부분이 완료가 됐지만 기존 임대 계약 기간이 10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는 과정에서 납부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서너 번 정도 공문상으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3월 달에 전세금 반환금이 반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2회 추경 때도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