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근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동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정현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등 12개의 개선 및 권고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6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351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389억 69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55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6,907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6,389억 7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6.9%로 2024회계연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총액은 518억 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68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이 154억 3,900만 원, 보전수입등 2,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4,552억 5,8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9.0%로 전년도 87.2%보다 1.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지출 잔액 1,798억 4,20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9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7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601억 7,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36억 4,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53억 4,700만 원, 특별회계 88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이월사업 192건 807억 7,500만 원 중 명시이월사업 112건 405억 9,300만 원, 사고이월사업 35건 125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 45건 275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1,099억 6,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99억 6,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4억 900만 원이며, 수입액은 523억 8,900만 원, 지출액은 323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0억 8,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1%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1.7%입니다.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98억 1,6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301억 9,700만 원, 지출액은 958억 8,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45억 6,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8%이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3.9%입니다. 그 외의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 관리의 체계적 관리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채무 규모가 약 1,3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채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및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재원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원금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비용 등 장래의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증가 및 중장기 상환 부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대책 강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447억 4,200만 원이고, 이는 지방재정의 가용 재원을 감소시키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년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71억 3,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기존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체납 발생 이후의 사후적 징수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입니다. 자체 사업의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 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이면서 2,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24건, 30억 6,7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 대상, 규모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감액 및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이월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최소화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192건, 80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800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만큼 이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타특별회계 존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의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재원 투입 및 전입금 의존도가 높아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설치 목적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준 설치 및 관리하는 기금은 9종으로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1억 2,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억 5,800만 원, 사용액은 40억 6,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결과로는 수입액 156억 5,700만 원, 지출액 156억 8,300만 원이며, 예치금 및 예탁금은 11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액 총액 대비 집행률이 26.78%로 저조하므로 과도한 여유 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고유 목적사업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의 예산액 총규모는 77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8,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 8,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편성액 77억 9,700만 원 대비 28억 5,600만 원으로 36.6%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일반예비비로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입지 선정 공모 추진 등 14건, 23억 4,705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호우피해 관련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4건, 4억 2,9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예비비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건 8,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됨에도 일부 사업은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과다한 지출 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