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진선화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8

진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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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이제 행감 3일째 부서별 행감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어제 여주신문 기사 잘 읽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더 남은 행감 기간 동안 더 신중히, 치밀하게 행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힘들게 통과된 행복밥상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가 힘들게 통과된 이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만족할 수 있는 행복밥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과 팀원들도 역시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신경 바짝 써서 ‘잘하는 사업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2회 추경에 행복밥상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저희가 실무 3차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BI도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과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수행기관에서 지금 조리 인력과 준비 인력, 배송 인력에 대해서 거의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경로당 신청한 곳이 94개소 정도 되고 164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영양에 대해서, 급식단에 대해서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급식 메뉴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를 부탁을 드려서 그것에 의견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잘 준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이제 시에서도, 냉난방비죠. 냉난방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보일러. 그 비용이 전액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는데. 운영비 관리 차원에서 보면, 운영비로다가 어르신들이 식사도 해 드시고 밥퍼스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잘하는 마을이 참 많아요, 여주에서도. 그런데 아예 안 하는 마을도 있다, 다녀보면. 안 하는 마을도 있는데, 또 쌀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월인가?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분기별.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밥퍼스가 안 되는 그런 마을에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이제 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급되는 쌀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또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비가 나가는 만큼, 잘하는 마을이 있는가 반면에 아예 식사를 안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행복밥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서도 또 빠지는 경로당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를 좀 잘해보셔, 체크를 잘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밥퍼스를 잘하는 마을은 잘 되는데, 쌀도 받고 밥퍼스도 안 하고 아예 식사도 안 하는 마을이 또 있어요, 대부분에.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행복밥상을 추진해서 100개소라는 마을이 이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하지 않는 마을에서도 100개소에 참여를 하는 건지, 아예 또 제외가 돼서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마을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소외되는 마을이, 경로당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밥퍼스 등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로당에서 반찬을 지원하지 않으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 좀 들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를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많이 식사도, 반찬도 드실 수 있게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조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밥상,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어렵게 통과가 됐고, 그리고 30개소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계획을 하셨었는데 중간에 예산의 운용 변동이 있어서 100개소로 늘었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행복밥상 사업 예산, 반찬 조리 과정에 소요될 예산이 이렇게 수행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운용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수행기관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그건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수행기관에다가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더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거기에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균 일하시는 게 주 1회 정도 되는데 그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겁니다. 주 2회 정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 일수가 조금 늘어나서 봉급은 조금 늘 수 있으나 저희가 별도로 올해 예산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분받는 정도로 이번 시범사업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지출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라서 기준이 이렇게 좀 3개월간은 유지가 되거나 사업량이 이렇게 좀 같이 가거나 그래서 명확한 기준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기준이나 방법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균일해야 그 사업의 평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이 사업, 시범사업 후에 본 사업이나 아니면, 뭐 사업 유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니까. 그런 경우에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평가를 하실 건지 그걸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고, 추진단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에도 12월 달에 이 평가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한 끼당 1천 원의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본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찬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두루 검토를 해서 변동 없이, 지금 하는 사업과 변동은 없으나 보완할 점은 보완을, 평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주어진 기간 안에 시범사업답게 그 케이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지를 하면서 변수 크게 반영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평가가 나중에는 공정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평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좀 가이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평가 가이드는 명확하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1805쪽.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에, 이 위에 있는 표가 계획이고 아래에 있는 표가 지출 내역인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2025년도 사업, 예. 2025년도, 2026년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위의 표와 아래 표를 봤을 때 그 복지관 사업이나 노인회 사업에 역량 활동 부분이나 공동체 사업에 계획과 인원이 다른데 집행 내역은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준 걸로 보이는데 인건비나 뭐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계획에 보면, 사업비는 175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1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448명인데 1,0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중간에 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10개월간, 11개월간을 계속 유지를 하면 좋으신데 여러 가지 여건과 그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작게 지출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요, 지출이 아니고요. 지출은 계획대로 됐는데 참여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총인원이 준 게 그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사업비는 이분들이 일한 만큼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당연히 일한 만큼 나갔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금액도 줄어야죠. 계획보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출 내역이 줄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안 줄었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 앞의 사업비를 보시면 175억 5200만 원이고 밑에 지출 내역을 보시면 170억 200만 원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총계를 본 게 아니고요. 옆에 여주노인복지관 거기에 공동체 사업 105명에 2억 8천만 원, 그런데 아래 칸으로 보면 집행 내역에 97명이 참여했는데 2억 8천만 원. 그대로 집행이 된 거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대한노인회 노인역량활용 사업 222명에 18억 7900 계획하셨는데 아래 198명 참여했는데 18억 7900, 동일하게 나갔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중도 포기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수가 조금 더 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 숫자는 주나 지출 금액은 같은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조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6년 사업도 동일하게 공동체 사업의 참여 수는 줄었으나 집행내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1810쪽입니다.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하시는데 여기 월평균 참여 현황과 연 누계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특정 연도에 그 사업비가 급증했거나 뭐 이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내역, 이것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사업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많은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하시는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도 사업 자체가 좀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부끄러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서비스의,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 아니면, 사업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과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고요. 올 사업 추진한 것과 내년 사업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금 대한노인회 지회장님 활동비 직무수당 목으로 1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증빙이 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과 익히 말씀 나눠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대안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지출 증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게끔 예산 집행에 좀, 목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민원이 있잖아요? 수당이라서 드리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드리지 말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지출 증빙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제도적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는 데가 24개소고요. 저희처럼, 여주시처럼.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데가 3개소 있고,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2개로, 두 가지를 같이 지급하는 데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 지회장님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바꾸는, 목을 바꾸는 게 좋은지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민원만 들었을 때, 앞뒤 상황 다 빼고 그냥 민원만 들었을 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예산을 증빙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당이라서, 수당 목으로 가건, 이렇게 뭐 고민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통상적으로 여주시만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24개 시군에서 수당으로 주고 있고 그 외에는 3개소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진선화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417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이 2024년도에는 0%였고, 또 2025년도에는 9%인데요. 이게 아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보행기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등급을 받으신 수급자한테 이것의 서비스를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는 사실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SK와 이번에 2026년도에 협약을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보행기가 필요한, 꼭 굳이 수급자는 아니어도 어르신들,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1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은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그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이 부서에서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추모공원 위탁관리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주시의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게 멈춰있는 곳이 많은데 이거 정비사업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민들이 지금 추모공원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의 현재 봉안율은 어느 정도이고, 또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만장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여주시 추모공원 잔여율은 한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만장이 될 때는 한 2032년, 2033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잔여 부지가 3천 제곱미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국도비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산분장과 봉안담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농경지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다가 설치를 해도 괜찮으나 관리와 확장성을 예산을 봤을 때는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농경지를 갖고 계신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협의가 잘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취득 협의도 받고 예산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삼교동 공동묘지 정비를 이번에 예산을 5천만 원 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차로 공동묘지도 또 선정을 해서 그 사업도 또 별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결국 중요한 것은 만장이 된 이후가 아니라 만장 되기 전에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추모시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페이지 180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급식지원 및 도우미 배치 현황인데요. 현재까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배치 인원이 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급식지원 및 도우미 배치 현황에서 밥퍼스 참여 인원이 2025년 344명에서 2026년 6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행복밥상 이제 시범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반찬이 지원되면 기존의 급식 도우미분들이 하던 조리 업무의 일부가 줄어드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기존 업무에서 무엇을 대체하고 계획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3차 실무 추진단 실무회의에서도 행복밥상이 들어가면서 밥퍼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도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같이 논의를 해서 평가할 때 같이 말씀을,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10월부터 시범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증가한, 증원한 이유가 있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밥퍼스 예산은 저희가 이것 때문에 증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정

이하정위원

행복밥상 때문에 증원한 것은 아니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그걸 말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일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원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떤 것을 두 배 이상 증원을…….

하정

이하정위원

행복밥상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배 이상 증원한 이유를 질의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행복밥상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두 배 이상…….

하정

이하정위원

그 반찬 지원사업이 되면 반찬을 만드는 일손이 줄어드는데 지금 급식 도우미 배치 현황에서 인원이 이 시기에 두 배 이상 증원한 이유를 질의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어디 쪽의 인원이 증원이 된 거지요?

하정

이하정위원

급식 도우미.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급식 도우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몇 쪽에 자료가 있는 건가요?

하정

이하정위원

경로당 식사 도우미잖아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지 지금 밥퍼스 때문에 늘어난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 당초의 계획이지 행복밥상 때문에 늘어난 인원은 아닙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 반찬 지원사업, 행복밥상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도 일손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식사 도우미 인력이 배 이상이 늘어나는 이유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식사 도우미 인력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러니까 지금 행복밥상 시범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었고 2026년도의 인원은 2025년도에 계획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밥퍼스가 들어가는 경로당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개소 내외 정도 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20개소 내외의 이 인원이 가서 식사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기존에, 기존에 하던 것은 그냥 유지되는 거고, 행복밥상 때문에 추가로 밥퍼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제가 행복밥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2025년도에 계획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충원돼야 될 인원을 2026년도에 이렇게 늘리는 거구나.’라고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인원 증가도 배 이상 이렇게 늘리는데, 반찬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힘들다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제 민원을 많이 들어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력 충원이 되는데 그런 지원사업에, 꼭 그 반찬 지원사업에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제가 명수를 대비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리고 밥퍼스가 들어가는 데는 주 1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부분 부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밥상 반찬이 들어가는 데에 그분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일이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밥퍼스에 대한 요일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밥퍼스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밥퍼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경로당에서 밥퍼스의 봉사단을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이제 총무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지금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혜 보는 부분은 경로당이잖아요. 한 곳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 통합해서 하나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행복밥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잘 그러면 진행,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진행해 보시고 정말 손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페이지 1800페이지. 사업명이 ‘노인복지신문 보급’, 경로당 및 노인회 지회 노인복지신문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024년, 2025년, 2026년 금액은 다 동일하고요. 여기에 몇 개의 신문사가 들어가는지, 또 몇 부씩 들어가는지, 계약 기간이 있는지, 해당 신문은, 들어가는 해당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하는지, 매년 동일한 신문을 계속 구독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353개소에 대해서 12개월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문 보급의 단가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일단 시비는 70%가 들어가는 거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해당 신문사는 몇 개의 신문사가 혹시 들어가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1개 신문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1개 신문사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그 해당, 그러니까 저희 여주에서도 여러 신문사가 있고 온라인 신문사도 있고 이제 많기는 한데, 그 신문사 지금 3년 내내 동일한 신문사인가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2개 신문사로 되고 있고요. ‘실버신문’이라고 이런 두 군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신문사는 실버신문사하고…….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가 노인회에다가 예산을 배부를 하면 그쪽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각 노인정에서 직접 선택을 하시면…….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신문이 배부가 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경로당, 각 경로당까지 배분이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각 노인회, 그러면 면 단위마다 신문 보급이 좀 종류가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 신문사가 통일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지회마다 다 통일이 됐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2개소로 나누어서. 아,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12개 읍면동 지회에서…….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분회에다가…….

하정

이하정위원

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분회에다가는 저희가 동일한 신문을 드리는 거고, 타 시군에서는 이 신문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분회에다가 지금 실버신문사를 넣어주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분회에다가 예산을 2300만 원을 보조를 드리면, 두 곳을 선정을 해서 나가는 신문이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 선택은 지회에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매년 1년마다 변경이 되나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금액은 동일하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예산은 도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지금…….

하정

이하정위원

도비는 아까 30% 지원이라고 하신 거죠? 시비가 70% 들어가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그 지회에서 매년 동일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에 그게 배부가 되는 거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도비는 30%고 시비가 70%가 나가는데, 어르신들도 휴대폰이나 SNS 활용을 되게 많이 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시비 70%가 들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다시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비, 5 대 5 매칭 같은 경우에도 시비 50% 들어가는 부분에도 되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제 70%가 들어가고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비율에 반한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박두형 의장님, 뭐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예, 박두형 의장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행복밥상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74개소를 신청받아서 이제 시범사업 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94개소입니다.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예, 94개소. 참, 죄송합니다. 94개소. 이 신청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시내권은 몇 개소나 되고 외촌, 농촌마을은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하면서 구간을 지역을, 권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은 여흥동, 중앙동, 점동면이고, 강북권역은 오학, 북내, 강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트와 일부 자연 마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도 많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예. 그리고요, 예산이 시범사업 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 하실 건데, 본 사업에 연차별로다가 투자 금액이 얼마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3억 300.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본 사업은 3억, 아니…….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아니, 시범사업은 3억 300.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시범사업은 3억인데, 본 사업은 농산유통과가 생기면서 본 사업이 여기에 갈 예정입니다. 그쪽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그 연차별 계획서를 보니까 7억 7천, 그리고 또 8억, 9억 4천, 뭐 10억,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이 섰더라고요. 그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우리 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자금이 지원이 잘돼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이 많이 나올 텐데,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통과하면서, 저도 녹화 방송을 다 봤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들 나오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밥퍼스가 동원돼서 아주 잘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고령화돼가지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그 마을도 많잖아요. 이제 이런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또 1천 원이라는 이제 자부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천 원을 기존에는 밥퍼스 사업이 잘되고 마을별로 자율에 맡겨서 시장도 잘 봐다가 해 드시던 곳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밥퍼스, 행복밥상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은 또 원하지 않는 마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유형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잘되고 있는 마을은, 사실 우리가 지금 행복밥상이라고 그러면 밥하고 국하고 뭐 다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고, 지금 고기하고 반찬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잘되고 있는 마을에는 ‘이렇게 해서 지원받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테고, 안 되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밥퍼스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밥하고 국도 해 먹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을은 밥퍼스도 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지금 행복밥상에 대한 여러 가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우리가 권역에 있는, 2개 권역에서 밥퍼스가 아주 잘되는 데는 알아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체적으로 잘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궁금하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해서 밥퍼스를 하시면서도 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밥퍼스가 들어가지 않는 요일이 있어서 또 신청하신 부분이 있어요. 밥 퍼스가 주 5일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까 조장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사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예, 예. 그러면 94개소 신청한 마을들은 ‘자부담도 1천 원씩 내겠다.’ 이런 마을이죠?

(위원아닌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한 건 아니고요. 사전에 사전 조사를 할 때 때 1인당 1천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 등 그 회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경로당 말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분기별로다가 부식비를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 부식비에 지금 다른 마을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어서 혜택을 보지만 다른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의 경로당이 바라볼 적에는 ‘이거 보조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는가.’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다가는 어떤 부식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현재 부식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직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다 그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사유가 있을 테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더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고 내년서부터 본예산을 더 태워서 이제 사업을 할 텐데 그 사업 예산 중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형평성 있게, 그런 마을에도 부식비 지원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이 사업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뭐 답변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박두형의장

(위원아닌의원)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책자 말고,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고, 얼마큼 진행이 됐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척임)

재덕

이재덕위원

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 친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민선 8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년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막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만들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미용 목욕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양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가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2차, 이제 2기에 대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16개 부서가 같이 관할을 하고요. 50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676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부서별에 있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거고, 저희가 특별히 이 사업에다 이만큼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보면, 어버이날 행사 개최, 그다음에 여름나기 삼계탕 지원. 이 정도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하면 행복밥상 사업도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범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조금 어려워서 본격적으로 3월 달에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직도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원과도 연계를 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쪽에서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사 지원이라든지, 동행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487명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한 1천 건 정도 저희가 이번 7월 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이게 민선 8기 저거 해서 세워진 계획이고, 그 5개년 동안 676억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전액 시비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시비와 국비와 도비가 사업별로 다 매칭되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매칭되어 있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좀 이렇게 큰 금액이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 돼서 진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기 노인파크골프대회가 여주에서 있었잖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주시가 유치를 하는 거였다면 지난 본예산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돌아와 보니 이게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기금 변경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페이퍼로는 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성립된 사업인지 그걸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확정이 된 것은 올해 5월 달입니다. 여주시가 유치비가 확정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1억 1천을 주고 여주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저희가 5월 이후에 2회 추경이 빨리 있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을 텐데 그 시기가 맞지 않고 추경이 9월 달에 가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의원님들이 7월 달에 이제 되시면서 바로 파크골프대회에 대한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드린 사업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이게 유치 계획이 여주시에 있었던 건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이게 확정이 5월 달에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

선화

진선화위원

아니면, 여주시는 계획은 아니었는데 대한노인회와…….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계획은 저희가 사전에 요청, 노인회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대한노인회에다가 사업계획 수립은 넣은 거고요. 그 사업 확정이 5월 달에 됐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확정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선화

진선화위원

이거 시가 유치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여주시가 유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주요 업무보고나 뭐 이런 부분에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걸로 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확정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거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정이 되기 전은 아니니깐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여주시는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요즘 재정난으로 각종 대회들을 사업 포기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각 지역에서. 그런데 경기도 사업들이 여주로 좀 이제 막 몰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것도 혹시 그런 부분 중의 하나였나,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주관 걷기대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10월 2일 하동 제일 주차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참여 대상이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어르신 대상인데요. 그건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실제 어르신들만 참여해서 하는 걷기 운동이라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여주시체육회에서 하는 힐링 걷기대회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걷기대회라면 실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또 이게 해당 부서가, 걷기대회라면 이게 노인 어르신들 전체적인 행사가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르신이 참여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참여한다면 이것은 이관을 해서 관광체육과에서 여주시체육회를 통한 걷기대회를 같이해서 병행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좀 드려봐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좀 더 밖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경험을 해서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주시는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계신 분들이 밖에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대상자도 모색해서 할 수 있는지 복지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이 참여 대상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여주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341개로 나와 있고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전체 65세 기준으로 해서 3만 500명, 그다음에 노인회에 등록된 인원이 1만 66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회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된 노인회원하고 등록되지 않은 노인회원하고 어떤,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주거지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게 등록 경로당 회원이시고요. 그 외에 참여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곳에 계시든가 아니면 시설에 계시든가 아니면 뭐, 그래서 등록이 안 된 어르신들이 계신 거죠.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가입도 일정의 회비를 납부를 해야지 노인회 회원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라고 하는데, 행복밥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노인회 가입이 안 되어 있어. 그럼 그분들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로당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대체적으로 많으시고요. 지금 경로당에는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많고 그리고 그 이하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거냐 여부는 경로당 주체에서…….

장연

조장연위원

자체적으로?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자부담을 1천 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 경로당 책임보험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보통 큰 마을은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같이 쓰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 보험인가요, 아니면 매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매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이것은 회관, 경로당 안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치거나, 어떤 이런 혜택을 보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도 그러면, 65세 이상 된 노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 범위는 거기의, 사람의, 회원이냐 아니냐까지는 포함되지는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혹시 오셔서 다친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일반 마을 주민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젊으신 마을 주민들도 가서 다쳤다. 그럼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제도인가요, 이게?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네. 경로당 내에서 사고 나면 그것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전체 다? 주민들이?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매년…….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갱신되는…….

장연

조장연위원

가입하는 보험이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 전체 341개 경로당이 다 해당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없죠? 여주시에? 경로당으로 운영은 되는데…….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전에 가남읍에 새로 생긴 마을인데 경로당 자체 회원 구성부터, 회장 선임부터 문제가 있던 마을이 있어서 취소가 된 마을이 있었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지금 누락된 마을이 있나 없나를 여쭤본 거고요. 그럼 현재는 전체 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4800에서 올해는 8800, 거기다 4천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면 보통 노래 교실, 그렇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치매 예방.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또 건강 체조, 이런 것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분회 회의에 가서, 분회장님들이 여주시지회 회의에 와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셔서 마을에 노인회 자체를 소집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은 각 읍면동의 이장 회의 때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천만 원 예산을 인상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마을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 인상을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만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일단 이 본 사업은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경로당별로 사업 안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횟수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경로당 숫자도 늘어나고 횟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시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렇게 키오스크 안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모두 경로당에다가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게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은 없는데 어차피 하는 것 전 여주시 노인회의 경로당이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시내권이나 큰 마을 위주의 어떤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마을들은 거의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또 때로는 마을 경로당 회장님이 귀찮아서, 마을 이장님도 이장 회의를 갔다 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하세요.’ 하면 그냥 노인회장님한테 ‘그런 것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든지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읍면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가 있는지를 모르는 마을이 거의 다반사다. 아주 시내권이나 마을 단위가 큰 마을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런 것 작은 마을 단위로 해서 이런 걸 체크를 세심하게 하셔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님들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도 이 사업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면 더 할 텐데 또 의지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조장연 위원님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한 것 너무 적어 보였거든요. 그것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안 계신가 봐요. 저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동체 사업단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했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저도 그 자료 보고 싶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자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785페이지에 있는 자활. 그리고 1787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묶어서 좀 여쭤보겠는데.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수급자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활 인원은 줄어들고 또 사업비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능력이 있고 그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주시도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분들의 근로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급자는 조금 늘어나는 반면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런 분들을 많이 사업에 투입을 하고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SK와 관련해서 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활에는 청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청년 자활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그 청년들한테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같은 기능을 가리키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SK와 협약을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3명의 청년들이 지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7명 정도를 더 양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본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중위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증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중위소득 증가함으로써 들어온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이 1인당 256만 4238만 원 정도 되고 매년 이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는 늘고 자활은 주는 건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자활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만 하고 나는 그냥 수급자로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원하시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 지역 자활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해봐라.’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자활에 갔는데 그분께서 진짜 눈빛이 달라지시고 근로, 이렇게 활기차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탈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자활 얘기한 김에 ‘여주목마’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굉장히 아주 힘겹게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가서 해 주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이 편리하게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주 지역 자활이 잘 돼서 여주의 시민들이 거기에 의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에 대해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 했고, 지금 청년 자활도 이렇게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밥상도 같이 하면서 자꾸만 자활의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다 빼고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487명이나 돼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연계한 것을 보면 한 1,08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일상생활 돌봄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가 연계된 게 1건∼2건씩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려요?

경규명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통합돌봄 사업을 보니까 2025년도 여주시 사회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건강에 대한 비율이 28%, 선호도가. 건강, 가사, 식사, 동행, 주거 편의,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시작해서 사실은 사업은 거의 4월, 5월부터 시작을 하고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487명에 대해서 1,080건의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돌봄이 527건에 49%를 차지하고요. 보건의료가 48건, 그다음에 건강 예방 관리 178건 해서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장기 요양이나 주거, 기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보건의료 쪽이 너무 저조한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보건의료도 지금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약을, 보건소하고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이상 회의를 하고 이 사업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7월 말 기준 저희가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많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일상을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 너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정숙

박정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1370페이지입니다. 83번에 여주시아동급식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보면,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로 되어 있는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성별영향평가 조례에는 위원회명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고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이 설립 근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보게 된 이유가 1455페이지에 687번부터 695번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비고 내용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8월 중 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찾아보다가 방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조례에 보면 임기가 3년이고 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회 임기를 보면 올해 6월에 위촉되신 분들도 모두 7월 16일 자로 종료가 되었거든요. 왜 임기를 종료했는지, 또 위원회가 정비가 다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말씀 주시는 거죠?

희라

정희라위원

네, 아동복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그중에 급식위원회를 자주 하거든요. 아마 임기 만료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했고. 그리고 일부 학부모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연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연임을 하는 것보다는 대표님들이, 교육청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학부모 대표님이 되신 분을 또 새로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한 두 분 정도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여기 보면 임기 시작일이 2026년 6월 15일인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2026년 7월 16일에 모두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시작일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분들의 임기 종료일이 7월 16일이에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 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여기 ‘8월 중 정비 예정’이라고 쓰셨는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정비를 다 하였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다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7월 16일로 같이한 것은 일단 위원님들 임기가 각자 달랐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6월 15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직위가 바뀌신 것, 직위에, 그 해당되시는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또 시작하게 되면 3년으로 하면 다른 분들과 임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를 같이 맞추고 8월 달에 전부 새롭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맞췄기 때문에.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주시자원봉사센터의 팀장님 같은 경우도 이게 보직이 변경이 된다거나 승진을 하신다거나 하면 임기 3년 전에도 그 직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라면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바뀌신 겁니다, 이분이. 사무국장님이셨는데 그 전에, 이분이 사무국장님이 되시면서 자리를, 자체 승진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임기만큼만 저희가 일단은 7월 16일까지만 맞춘 거고, 8월 달에는 다시 3년으로 재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니까 또 3년 후에 또는 3년 안에 이분이 지금 사무국장으로 다시 승진이 되셔서 바꾸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이분이 또 그만둔다거나…….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희라

정희라위원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또 시작일이 달라지고 종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하고 다시 종료 일을 맞추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다른 분들은 안 바뀌시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보궐로 잔여 임기를 일단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새롭게 다시 맞춰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궐 임기를 다 해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임기를 해 준 거고, 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임기를 이번에 다 맞추는 정비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럼 뭐 상위법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1818페이지거든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여기 보면, ‘출생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부모’ 이렇게 되어 있고,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5회 분할) 셋째아는 1천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여주시에서 처음에 태어나면 100만 원, 둘째가 태어나면 500만 원을 주는데 5년ㄴ 분할 납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분할 납부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셋째는 ‘이상 5회’ 해서 또 1천만 원인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 밑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것은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줍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첫째를 낳게 되면 어찌 됐든 그러면 2개 합치면 300이 되는 거고, 둘째는 800이 되는 것 맞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리고 5세 이하, 그 밑에 다자녀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자녀가 셋째부터 조례 개정을 해서 2026년부터 2명서부터가 다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월 5만 원?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것 5만 원이 너무 조금 거시기한 것 같고, 그래서 최소 10만 원 정도는 줘야 분유값이라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이것 5만 원은 주고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우리 첫 출생하는 게 100만 원, 이것도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복지 정책이 아닌가? 예를 들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도 셋째부터 1억을 주고 인천도 셋째부터는 1억을 주는데 첫째아가 100만 원은 조금, 아무리 여주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시대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주가 인구도 없고 청년도 없는데 이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출산, 또 청년들이 자리 잡는 데 하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을 비추어 봐서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 5만 원과 첫 출산 100만 원은 조금 현실에 맞게, 다른 시군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귀결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하고 결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출산장려금 1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인데 첫째가 100만 원이 좀 약한 부분은 저희도 그냥 느낌적으로 했을 때는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둘째 500, 셋째 1천을 주는 곳이 지금 한 3곳∼4곳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는. 그래서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첫째 100만 원을 주는 것도 한 반 정도 이상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그리고 다자녀 장려금에 대해서도, 다자녀 장려금을 주는 것조차 도 내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여주시하고 몇 개 시군만 일단 다자녀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양평, 가평, 여주, 이렇게라든지 연천, 포천 이렇게 해서 조금 인구가 많이 수도권보다,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늘어나지 않는 이런 지역에는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나마 했던 거고. 그리고 둘째아를 또 다자녀로 인정해 준 것도 도내에서는 여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서는 세 자녀까지를 다자녀로 인정을 해 주고 저희가 두 자녀로 확대한 게 올해부터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10만 원, 5만 원,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이것 협의를 해서 이루어낸 거거든요. 그것도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5만 원에 다자녀를 두 자녀로 하는 것까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좀 발맞추어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성으로 이렇게 어차피 지원하는 건데 출산의 문제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금성 지원, 일회성 지원을 가지고 출산이 바로 귀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연간 뭐, 저희가 지금 15년 이상 한 300조 이상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아직까지 출생아 인구가 답보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출산율하고 출산장려금하고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도움은. 도움은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이 허락하면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고요. 뭐 다자녀 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셋째 낳는 가정은 금액을 많이 줘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낳을 가정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손주 둘을 키워보니까 애기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둘째도 상당히 키우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까지 1천만 원을 차라리 낮추더라도 첫째, 둘째까지의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셋째는 사실 여주에서 몇 명이나 낳겠어요? 2명도 정말 지금 뭐 출산할까 말까인데. 그래서 차라리 첫째의 비중을 높이고 둘째랑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가고 셋째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야지 셋째는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데 높여 놓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첫째의 비중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셋째를 줄이고 첫째를 늘리는 방안을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다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한 3년 전부터는 다자녀를 가구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세 자녀 이상 인당 5만 원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었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다가 지난 정권 때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게 되면서 그게 먼저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복지 협의가 되는 바람에 지금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면서 두 자녀 가정에게 다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해에 갑자기 예산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서 대상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계속 주창하던 부분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다자녀는 인당 지원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해를 하시겠지만, 출산 장려가 인구 정책의 마중물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주시 같은 경우도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을 출산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 한 자녀라도 출산해 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게 인구 정책에는 조금 더 속도감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주시는 그런 뒷받침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범위를 지금 우리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취학 이전으로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대부분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취학 이후는 교육의 대상으로만 아동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육의 과정에도 아이들을, 아니, 취약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양육의 대상으로 봐서 지원 정책이라든가, 물론 돈이 아니어도 프로그램이든 뭐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지만 ‘가족복지과에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도 다자녀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같이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인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여러 번 주셔갖고 저희도 내용 잘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지자체에서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 중앙부처 협의가 사실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철을 못 시켰던 거고. 그리고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이게 경쟁적으로 현금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협의, 심의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한 번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대여섯 차례는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비교 대상이 옆에 이천시였어서, 이천시는 인당이잖아요. 그걸 지역 주민들도 아시니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발생됐던 일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고민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틈이 생기면 늘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제가 청소년팀장님 얼마 전에 찾아뵀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그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에 대해서 인력 보강 부분인데요.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 오셨겠지만,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여주시의 청소년수련관 규모는 큰 규모의, 그 안에서 관리까지 하는 수탁사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주시에 없던 규모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여주시 전역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으로 대외적인 활동들을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장 이하의 조직 체계가 모든 동일한 팀장 체계인 게 맞는 건지, 중간에 지원을 지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자 계급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수련관 개관되고 나서 딱 1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개관 1주년 기념식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을 아마 보내드릴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의 성과를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으로 활동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한 16명 정도 관장님 포함해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용역을 줘서 몇 명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16명이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적정 인력으로는 지금 사실은 보고는 있습니다. 적정하게 지금, 1년 차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을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이게 위탁센터라든지 일을 하다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활성화를 하느냐, 아니면 너네가 활성화를 조금 더 많이 시켜보고 예산을 또 또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년 동안에 지금 상반기만 해도 한 4만 명이 넘게끔 방문을 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들이 되는 그런 걸로 변모하고 있다.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긴 하는데. 현재 16명의 인력이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노인 일자리 네 분, 또 전문, 청년 인턴도 한 명, 공공근로도 한 명. 추가 인력은 사실 같이 시설에 지금 관리하는 인력으로는 좀 더 많이 저희가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프로그램 활성도와 청소년 참여율이 점점 더 증가할 걸로 봅니다. 증가하면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전문 인력 보강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증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장님 체제라든지, 관장님과 팀장님들이 지금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외적인 활동을 보통 관장님들이 하시거든요.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대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부적인 활동을 총괄해 줘야 될 국장님이라든지 부장님 단계의, 그레이드의 단계가 사실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검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위탁을 주기 전에 사무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인력을 책정하셨던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SK에서 상생 협약으로 만들어줬던 그 프로그램도 결국은 지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역 내에 양성이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고정 인력이 있어야 지역 아이들이 언제든 가서, 지금처럼 매칭이 돼야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늘 원할 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감히 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현수막으로 ‘드림스타트 대상자 모집’,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드림스타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찾아보다가 보다 보니,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 사업이고 이 방법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행령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대로 이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이드를 타고 타고 다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걸로는 현재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사례관리사 두 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가이드에 보니까 관련 공무원 3명 그리고 사례관리사를 4명,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시가 지금 이걸 따르지 않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인력 증원이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엔 저도 지금 상황은 아는데,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주시에 지회를 두고 12개 읍면동에 퍼져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처럼 ‘이 드림 스타트가 아이들한테는, 취약 아동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저희가 뭐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못 미쳐서 지금 현재는 직원 한 명에 사례관리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가 일단 사례관리사 2명을 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심의 때 또 다시 노력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례관리사 2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막상 채용을 이렇게 해 보면 그중 공백이 조금 있었을 때가 어떤 경우냐면 사례관리사분에 대해서 이 사례가 전문 자격증이 필요해요. 보건이나 보육이나 사회복지나.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거의 임금 수준이 또 가이드라인에 있는 게 그렇게 자격증에 비한 것보다는 상당히 임금 수준이 그렇게 또 높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셔서도 오래 안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백이 좀 있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사례관리사 두 분하고 직원 1명으로 하기에는 벅차기도 합니다. 많이 벅차하고 또 아동들한테 그만큼 서비스가 또 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내년에는 2명을 일단 신청해서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2명을 더 신청을 해서 4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가 2명 중에 한 분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쨌든 연말이면 또 그만두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TO까지 합쳐서 일단 2명을 신청을 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3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다른 분들께 말씀드릴 때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기도 재정난 선언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이야기를 최근에 기사로 봤는데 그것은, 그런 것 관련해서 가족복지과에서는 예산 부담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산후조리비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긴 한데 저도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원래 저희 여주시에서 100만 원의 바우처 쿠폰을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50만 원 상당을 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50만 원 상당에 대해서 일몰을 하겠다.’라는 게 먼저 발표가 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과에 그처럼 영향이 되는 사업이 있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 사업들이 거의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첫 만남 이용권이나 뭐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일몰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도에서도 적극 노력은 관련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수하려고 도하고 긴밀히 노력하고 있고 도 위원님들 하고도 추가로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또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면 보육 부분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보육단체나 이런 분들이 도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경기도적인 부분은 경기도 위원님들과 이렇게 논의하고 계신다니 그 부분 응원 드리도록 하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시 안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양육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줄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투쟁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바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 주시면 저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태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페이지 1846쪽입니다. 1846쪽, 1848페이지, 이쪽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운영시간이라든지 주요 이용 시간대, 활동 프로그램 등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센터 같은 경우,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19시,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5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0곳이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거나 몇 곳은 20시 30분, 22시 30분까지 하는 곳도 있었고요. 21시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19시, 20시, 그리고 22시까지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기 중에 보면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아이들이 돌봄센터도 그렇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귀가하는 시간이라든지 오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 운영시간 안에 아마 맞춰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늦게까지 운영을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더 지원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아,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실질…….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산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산북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하정

이하정위원

네. 22시까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기자도 15명 정도로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대기자가 많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청에 의해서 뭐 또 가능하겠지만 운영비 지원이 좀 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산북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또 쉽지가, 시내권보다는 조금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네.

하정

이하정위원

대기자가 15명이나 있는데 정원은 2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확장하는 부분도 개선할, 확장에 대한 개선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 곳곳에서 아이들이 돌봄에 대한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여주에 ‘청소년 휴카페 머묾’이라고 있는데 이곳도 운영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저녁 6시예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청소년의 자유공간, 청소년 공간인데 그 시간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주로 이용시간이 아무리 빨리 끝나도 4시 이전이고 5시 전후가 될 텐데, 또 학교 인근에 있지는 않아요.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근처에 있어야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내는데 이동시간까지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 측면이 청소년에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시간대를, 타 지자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9개의 휴카페가 있습니다. 여주에는 두 곳이 있고요. 보통 평균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곳에 따라서는 용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에 의해서 저녁 9시까지 별도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가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곳곳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 시간까지 문을 오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산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대기자가 너무 많고 산북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주변에 너무 학원이 없더라고요. 학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초중고를, 보통 초등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산북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도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보니 증축을 하셔갖고 공간을 넓게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인원을 증원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아동센터에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도비도 받는 게 있고 저희 시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확보라든지 운영비 확보를 저희가 내년에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증원을 지금 조금 더 한 7명∼8명 이상 정도는 정원을 한번 늘려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카페 관련해서는 사실 머묾이 참 이게 시도가 좋게 해서 잘 꾸며놨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막상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하루에, 일평균 10명 내외로 거의 사용을 하고 많이 있어도 15명, 이런 수준이다 보니 ‘이걸 시간을 늘려서 과연 더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 작년까지 저희가 6시까지 운영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7월부터 1시간씩 다 연장을 해서 지금 정규 근무시간으로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세 군데 수련시설에서. 그런데 거기에 머묾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그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머묾에 있는 인력들이 워낙에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또 종사자를 추가로 또 근무를 더 시켜야 되고 연장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상담복지센터가 또 관리를 하고 상담복지센터 근로 인력은 18시까지 근무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머묾만 1시간을 연장시키는 게 이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고민을 해서 수련시설 세 군데만 저희가, 활동시설 세 군데만 저희가 1시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머묾은 사실 그때 고민하고 저희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 숫자도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주 내에서 다른 청소년 공간, 민간인이 진행하시는 걸 보면, ‘그곳에 1명의 아이가 와서 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함에 있어서 잘 성장하고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은 효과를 다 했다.’라는 메시지를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시간대를 9시부터 18시라는 것을 탄력적으로 조금 조절해서 오전 시간을 조금 비우더라도 오후 시간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연장을 해서 하는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곳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도 듣고 적용을 해서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너무 좋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그런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접근성이,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 접근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지원을 받아서 했더라도 저희가 그냥 ‘있는 자리니까 무슨 사업이 있어, 없어.’ 해가지고 그곳에 채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분을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을 만약에 위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장소는 실질적으로 꼭 적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1에 24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정책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정책, 그리고 왼쪽에 상단에 보면 인구정책 지원사업(임신∼청소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 책자 배부 내역에 보시면은 배부 대상이 있고요. 인구 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2024년부터는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 고등학생은 빠져 있고 임산부 및 임신 준비 부부. 그리고 2026년도에는 유치원·초등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점점 고등학생은 빠지고 임산부에서 임신 준비 부부였다가 마지막은 유치원·초등학생. 그래서 교육 대상도 2026년도에는 조금 좁아졌고요. 추진 효과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기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저출산 문제 대처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비춰봤을 때 현재 교육 대상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지금 보니까 거의 학생들 위주로 이 맞춤형 인구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아마 여기에서 저희가 지면에 다 못 넣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가족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부모 교육 그리고 또 출산이 예정된 엄마들 또 출산 후에 코칭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고 계신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 내용까지 다 포함을 못 시킨 부분이 저희 과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식 개선으로 별도로 추진하시다 보니까 저희 내용이 조금 더 포함이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에서 저희가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유치원생까지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보육에서 인식 개선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라도 양성평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씩 터치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인식 개선으로 봐줄지 안 봐줄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보육 쪽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터치해 주는 부분, 그런 사업들은 좀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교육에 대해서 만족이라든지 인식 변화에 대한 성과 지표 같은 것도 혹시 마련이 되고 있으신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그러면, 실제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마련되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다 담지 못한 부분도 따로 정리된 부분이 있으시면은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 계실 텐데 오후에 질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정희라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 거수) 아까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우리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 어린이날 기념행사, 여주대에서 했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이 홍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홍보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이게 관내, 이 시내권 위주인가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읍면동 다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다 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주관이 어린이집 연합회는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역아동센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주관하신 건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2개소가 있는데 거의 읍면에 4개소 빼놓고 거의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 또 같이 홍보가 되는 면에 있는 다른 아동들까지 해서 다 나와서 저희가 순간 통계치로 했을 때 한 4천 명 이상 그날 모인 걸로…….

장연

조장연위원

4천 명 이상이면 상당히 성공적인 행사네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아주 많은 인원이 이번에 왔다고, 다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측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한 건 최근에, 되게 놀라운 인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어린이날 기념 행사할 때 어린이 기준이 나이로 따지면 몇 살까지인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저희는 통상 아동은 0에서 18세까지가 아동인데, 어린이날 행사 기준은 저희가 통상 한 12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12세까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까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만 12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6학년까지 보통 어린이날로 보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청소년으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는 건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대상층에 대한 그 행사는 따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청소년에 다른 행사가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고, 청소년 축제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또 중심이 되어서도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상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A 한인 청소년 문화 체험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한 800 정도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2100만 원 책정됐던 건데 1300 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2세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한국, 여주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상호 교류 협력이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번 가고 그다음 해에는 LA에 있는 또 한인 청소년들이 저희 여주시에 와서 홈스테이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15명 정도가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1월에서 2월 정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는 비용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해 그해마다 비용이 좀 다른데, 어느 해에는 그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의 체류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올리는 거고, 갈 때는 사실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티켓팅을 가는 거거든요. 거의.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지금 티켓팅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지가 않은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은 중고등학생인데, 원하는 희망자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누가, 추천을 받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학교별로 추천받고, 또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이렇게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으니까 또 학교밖에서도 또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골고루 인원을 배정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여기서 가는 학생들은 자부담이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티켓팅비는 자부담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거 이왕이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사실 LA를 한 번 가고 한 번 왔었는데 미국의 이민정책이 최근 2년 전에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시군에서 하던 모든 홈스테이 행사가 많이 중지가 됐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재작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 못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5천만 원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홈스테이식으로 상호 교류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서 해외 벤치마킹이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조금 눈높이를 좀 올리고 안목을 좀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다음에 힐링캠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5천만 원 예산 들어간 것 보니까 지금 1박 2일로 강릉 11가족 다녀온 것 있고, 8월 29일 날∼8월 30일 날. 그다음에 지역아동 연합캠프에서 8월 10일 날 썬밸리에서 한 300명 정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행사가, 이 대상은 그냥 우리 한국인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도 포함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서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그걸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오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 질의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기존에 좀 얘기했었던 동서 횡단하는 것, 그 접목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LA 뉴욕에 있는 로고스 교회 쪽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올해 심장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일단 지나 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논의해 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 심장 수술을 하셔갖고, 그분께서는 대륙 횡단이나 종단을 이제 하시던 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규명위원장

올해도 한다고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셔가지고 지역 청소년들 보고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리고 아마 다음 달쯤에 갈 겁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 그러세요?

경규명위원장

네. 청년들이.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 네.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경규명위원장

청소년.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 하셨던 거였죠?

경규명위원장

청소년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럼 저희는, 올해는 어쨌든 예산에 원래 없었던 거였으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다시 지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정희라 위원님.

희라

정희라위원

네. 오전에 이하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돌봄과 관련돼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력 단절을 애초에 없애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원 받은 내용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인원이 많이 차지만 사마리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지역아동 자리가 많이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혜를 받는 인원들도 받아봤는데 그 안에 세세하게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연령으로 나누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사마리안 지역아동센터나 그 외의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모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이 돌봄 공백, 그리고 또 우리 이충우 시장님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하셨듯이 국비 많이 받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모두 최근에, 한 4년∼5년에 상당히 많이 지원이 증가된 겁니다, 예전보다.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이 상주 교사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특기적성교사 추가로 보내드리고 있고, 또 돌봄교사를 또 추가로 또 보내드리고 있고, 또 아동복지교사를 보내드려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걸 다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국가적으로 의무시설로 지금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츰, 저희가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아동 돌봄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정해진 시간 외에도 ‘긴급 돌봄’이라는 게 있어서 갑자기 아이를 맡기고 어디에 가셔야 될 부모님들을 위해서 시간제로 돌봄 하는 타이밍에 또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를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예전보다는 되게 촘촘하게 메꿔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엄마들께서 일하시면서 아이를 맡기고 다니시기에는, 그것을 다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국도비 확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시에서, 또 저희 여주시에서 추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걸맞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 발굴해서 좀 촘촘하게 더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아마 그렇게 신경을 잘 써주셔서 너도나도 입소문을 듣고 다들 아이를 보내고 싶으니까 아마 경쟁률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추가로 하나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잘 지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의 쉼터와도 학습터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체육관이나 프로그램실 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반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많은 재정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효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가를 할 때 청소년 이용률에 대한 아마 평가 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좀 피해서 효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저희가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수련관에 대부분 학생들이 오후 시간대에 주로 하교를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대에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가, 효율적인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수련관에서도 지금 현재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5개 내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뭐 가죽공예도 같이했고, 아이들과 같이하는 필라테스였던가 그것도 하신 것 같고, 가끔 신체활동을 위한 댄스 같은 것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행복여정 대학’이라고 해서 부모님들 또 교양 강좌 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오셨고요. 청소년수련관 지침에 20% 이상은 원래 어른들이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 안에서 그래도 빈 공간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나 일반 성인분들이 조금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시는 차원에서, 그분들도 오셔서 또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른들이 또 많이 오시다 보면 청소년들이 또 나중에 사용하는 것에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좀 조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감사합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저도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815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2025년에 20개 학교, 초 중고 다 합쳐서 20개 학교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20개 학교뿐이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 학교가 그렇게 저조했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학교폭력 예방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이게 성폭력상담소에서 추진하시는 거거든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상담소에. 저희가 이 폭력 예방 교육을 뭐 주관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의무적’ 이런 건 없는 거고, 저희가 여주시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학대 폭력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이거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차별화해서 저희 쪽에서 조금 더 짚어줘야 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기관에서 추진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물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는 있겠지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전체 학교로 다 확산시키는 것은 어떤가 싶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성폭력상담소의 종사 인원이 네 명인가 다섯 분인가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왜냐하면 그것만 업무하시는 게 아니라, 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기에서 오는 상담이 주 업무고, 또 이것은 예방 교육의 차원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의 업무를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좀 교육을 고도화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이것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특별히 이 학교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모든 학교에 공문을 다 내는 거고, 그 수요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올해는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학교에서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시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다 보니 어느 학교 개소 수를 좀, 한 연간 한 30개∼40개 내외에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성과 지표 같은 것은 아예 만들어내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이것에 대한 성과 지표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다만, 성폭력상담소의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교육을 했다는 것에 대한 실적 정도는 평가로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다.’ 뭐 이런 것은 받아 볼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모든 교육이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 가지고 피드백이 바로 와주면 좋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늘상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매년 매년 교육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스스로 녹아들듯이 해서 나중에 개선이 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1837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보면, 네 번째,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이게 실적하고 인원이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2개가. 그리고 1841페이지의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이것도 또 2개가 횟수하고 인원이 똑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똑같은데요. 내용은 조금 다르네요.

경규명위원장

내용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저도 해봐야겠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내는 실적과 아님 가족센터에서 내는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각자 내면서 이 실적이 중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 내용이 하나는 ‘통역, 번역, 정보 제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생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신규 발굴 비대면 상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대상자를 두고 이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사업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생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신규 발굴하는, 이 상담하는 사업으로 또 하나가 연계 들어갔는지 이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사업 내용이 분명히 다른데 금액은, 사업비는 지금 똑같은데 사업내용이 다른 걸로 봤을 때는 2개의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하나는 멘토멘티 지원, 또 하나는 운영, 이런 식으로 항목만 다르지…….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런데 하나는 통역, 번역, 정보…….

경규명위원장

이것은 뭐 같은 사업인 듯 하기도 하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2개 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괜히 예산이 뭐 300만 원, 적지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경규명위원장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둘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벌써 두 사업이 하나로 묶어져서 600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그것은 잘 검토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표를 한번 합계를 내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합계가 한 1억 얼마가 차이가 나고, 2024년도에도 꽤 많은 예산이 계산이 잘못돼 있고, 2025년도도 그래요. 이제 2026년만 같고, 정원도 같고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뭐,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항목이 빠졌을까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마 항목이 빠지진 않았을 것 같고, 이 천 원 단위 계산하면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저희도 이것은 확인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니면 국·도·시비에서 이게 하다가 흔들면서, 직원들이 흔들면서 각자 내는 자료가 조금 달라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규명위원장

한번 다시 확인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런 감사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금사센터 같은 경우는 부분 통과 후 컨설팅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부분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정기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아이들과 모니터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시설장님들이 하시고 해서 정기 평가를 받는 건데, 금사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 규정을 좀 작성해 놓는 게 좀 미흡하게 작성을 해 놓으신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럼…….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정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미흡하게 조금 정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와서 평가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컨설팅을 다시 받으면 심의가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런 거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래서 다시 컨설팅받으시고 심의는 지금 현재 통과된 상태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 컨설팅하는 업체는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거기서 지정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별도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 업체한테 컨설팅을 받고 개선돼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개선돼서…….

경규명위원장

통과를 시켰다라는 얘기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보면, 아동센터별로 이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금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적은 데 비해서 월등히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 시설 투자를 더 해드린 건가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시설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투자되는 기능 개선이 들어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종사자분들이 연장 근무를 어떻게 또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평상시보다 2026년이 월등하게 높아졌고, 그리고 아동수에 비해서, 다른 아동센터도 공히 같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여기 지원금액이 아동수에 비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직원 수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직원 수하고 프로그램 수하고, 그다음에 그때 해당되는 시설의 어떤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 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달라집니다.

경규명위원장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똑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똑같은데 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해에 달라지는 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 해에는 이 센터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내년에는 다른 센터가 조금 더, 또 달리 조금 많을 수도 있고.

경규명위원장

아동 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아동 수는 일정 수에 따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뭐 1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이상 이럴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금사 것 자료 좀 한번 저 좀 주세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외국인과 관련한 센터가 가족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궁금해요, 항상.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근거 법령이 다르고요.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 또 옛날에 건강가정센터였었잖아요, 처음에 출범할 때.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률로 가족 중심의 사업을 하라고 센터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여기 그 가족 중심의 사업에는 다문화가족, 여기 중심이 좀 많이 치우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결혼이민자 했을 때 시작한 게 이제 가족센터인 거고,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영향을 받는 건데요. 주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 대상자들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센터의 한 90% 이상은 여성분들이 주로 사업을 많이 받으시는 거고, 외국인복지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분들, 남자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실 수 있지만, 주로 노동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경규명위원장

중복되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양쪽에서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하는 분들, 가족센터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외국인 쪽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계십니다. 예를 들면, 거기 센터에 있는 모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여기에서도 또 역할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업 자체는 같은 외국인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문화가족은 이미 벌써 오셔갖고 초기에 결혼이민자로 오셔갖고 여기에 적응하기 힘든 여성분들, 결혼하시면서 아이도 맡겨야 되고, 그러한 모든 가족 관련 중심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수행해 주시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주로 근로를 하시면서 거기에 또 한국어 교육도 받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수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외국인복지센터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죠. 그런데 저희들은, 가족센터는 근로를 먼저 하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근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글도 배우시고 다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을 가족센터에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통 취업 연계를 해 주는 쪽이고,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오시는 근로자분들은 근로를 일단 오셔서 그다음에 그다음 작업으로 배우시는 활동을 하시다 보니 그러한 점은 조금, 저는 대상자는 한 90% 이상은 다르다고 봅니다.

경규명위원장

하여튼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들도 많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어차피 한글 가르치고…….

경규명위원장

예, 그런 거니까.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한국어 교육하다 보면 그 사업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 교육 같은 것은 통합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별로 그렇게…….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안 돼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래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것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로하시는 청년분들도 사실은 청소년에 포함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듯한 구조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그런 청년들을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 없나요? 예를 들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 뭐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검정고시.

경규명위원장

검정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근로하는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 혹시…….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근로를 하든 안 하든 누구라도 자격은 가능합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로를 어디에서 하는지 다 모르니까 학교 밖에서도, 센터에서도 아마 그런 홍보가 덜 됐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 웬만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직접 상담하러 오시고 연계를 하시기 때문에, 근로청소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경규명위원장

대상이 아닌데 그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아니, 거의 뭐 100%죠?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라는 게 고등학교만 다니다가 밖에 나갔다고 해서 ‘학교 밖’이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근로를 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학교 이상.

경규명위원장

네.

은경

김은경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했을 때, 근로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70쪽입니다. 네, 초선일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86번부터 94번까지가 우리 일자리경제과 위원회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도 이번 행감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례가 39개인데 이 중에 상설, 비상설, 임의 대행 합쳐서 17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작년에는 7개, 올해는 9개가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추가로 제가 과장님께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조례를 확인해 보다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다 일자리경제과이긴 하지만 앞에 국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랑 함께 이 소관 부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마무리할지도 모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 조례특위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건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 위탁에 트렌드와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에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부서에서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기록하고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지류 상품권 가맹점과 디지털 상품권 가맹점,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수가 좀 명확하게 다르더라고요. 각 상점가마다 지류형 가맹점과 그리고 디지털 가맹점, 이게 한 번 신청하면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류형 가맹점은 455개소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248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승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선화

진선화위원

이 부분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트렌디하게 이렇게 사업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그 가입 대상이요, 전통시장 상점가 구역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가입 승인이 잘 안 나거든요. 예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전통시장가와 상점가로 지정된 데, 여기만 가입이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류형과 디지털 상품권에 둘 다 온누리 상품권인데 차이가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사용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입 승인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 점포에서 원치를 않아서 디지털은 신청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 부분에서 디지털을 요즘은 좀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고객감사 페스티벌 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전자제품 사면 20% 돌려주는 것.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쓰면 많이 절차적으로 어려울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방법이 QR이나 아니면 웹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좀 많이 갖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건 소비자 입장에선가요? 점장 입장인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 입장에서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점포 수는 늘리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거면.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용 안 하면 점포에서도 크게 이용할, 인기를 못 끌기 때문에 점포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 부분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지역화폐처럼 인센티브를 받아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 안에서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런 것을 좀 지역 상인분들께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안에서, 부서 내에서도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역화폐 인센티브 좀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매년 있어 온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추경 때 예산 심의 올라오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때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배달특급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를 이용해야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금 공약사업 잘 되게 하는 일환으로도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뭐 처음에 이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 부분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점주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소비자에게도 같이 혜택을 줘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한 번 더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을 주는 정책이 지역화폐 이것이 아닌가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10%일 때 저희 시비가 약 16억 정도 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추가로 도가 이번에 재정이 어려워서 도가 아마 부담률을 낮출 거라는 게 의견이거든요. 부담을 낮출 경우 저희는 부담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10%로 했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억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키는 걸로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 시장님이나 아니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지역화폐가 8%였다가 7%였다가 10%였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참 고정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케이드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글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기획설계 중간보고회 가지셨고, 여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번에 중간보고 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요. 현재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게,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다 행정직들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케이드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건설과로 업무 이임을 지시를 하셨고요. 저희가 건설과에 옮기기, 업무를 이관하기 이전에 아케이드의 형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전주 사례가 좀 괜찮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전주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를 저희가 정한 후에 건설과로 업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 아케이드 관련해서 총예산 지금 얼마 잡고 시작했죠, 이것?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60억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되고 있어서 시장님도 재정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이게 지금, 이 중간보고회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65억 말씀하셔서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원하신다고 하시니 의회에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게 넘어갔던 예산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 설계해 주시는 업체 통해서 온 자료는 기본이 115억, 250억, 100억 뭐 이렇게 금액이 쭉쭉 올라가는데 이 계획이 시작이 된 시점과 다르게 큰 규모의 금액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부서 이동을 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시면 이 정도 사업, 이 부분에서 이게 초안 방향과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게 예산 자체가 규모부터 해가지고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이거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처음에는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안 되셨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자부담 비율이 30%인가 이게 꼭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를 하셔서 시비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60억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타당성 중간보고 때 보다시피 실제 벤치마킹 갔다 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방안, 좀 더 좋은 디자인,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산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면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60억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모양이, 그다음에 재질이 약간, 그러니까 되게 좀 낮은 쪽의 재질을 쓰게 되면 60억까지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인들이 원하는 스타일까지 맞추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가 예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100억 이상 소요가 돼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이게 시장 상권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시에서도 그 돈이 집행이 되는 데 아쉬움이 없을 텐데, 이게 시작점은 65억으로 시작을 하고 점점 갈수록 예산은 늘어가고, 이것은 시장 상인분들의 요구고,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시면 의회에서는 나중에 증액되는 부분에 방망이 두드려야 되는, 뭐 그런 부분으로 그려져서 이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건물 중간중간에 저희가 지지대를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건물주들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100%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고, 현재까지도 아직 전체는 다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95% 정도 저희가 승낙을 받았는데.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이 좀 있는데, ‘한글시장에 콘텐츠를 먼저 집어넣고 사람이 오게 한 후에 그다음에 아케이드를 세워야 되냐,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먼저 설치하고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모든 사업에서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처음 시작은 ‘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는 건 여기뿐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건축조례고 막 이렇게 조례 바꿔가면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승인을 위해서 조례개정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비가림보다는 디자인에 포커싱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그 절차적인 내용은 나중에 최종 보고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사업 계획하시는 것 의회에 좀 많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진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부서 이동이 됐을 때도 업무 인수 꼭 잘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주에 9개의 상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 관내에.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 상인회 9개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운영이?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상인회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9개 다 운영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총 10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총, 하나는……. 제가 한글, 세종, 터미널, 강변, 창동, 로터리, 오학, 점봉, 가남.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가, 어디가 빠진 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375아울렛이 빠졌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아울렛375. 이것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소상공인센터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터미널상인회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회장은 있는데, 회장이. 아무 상가도 없고 지금 상인회 조직도 그 회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위주로 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회장이 어떤 뭐 기득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결성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것 체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터미널상인회를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현황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애로점이 뭔지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여기 상인회별로 시에서 보조하는 그 금액이 동일 금액입니까? 아니면 상인회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상인회별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상인회, 가을 축제를 보면 상인회별 축제를 다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따로따로. 오학상인회 따로, 강변상인회 따로, 이렇게 행사를. 가을 행사.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올해도 개별 행사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합…….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375는 10월 3일 날.

장연

조장연위원

375는 10월 3일 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세종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이번에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쯤에 개장식을 하는 걸로 저는 현재 알고 있고 한글시장은 아직 제가 계획을 못 받았고요. 그 나머지 시장은 아직 특별한 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축제 비슷한 작은 행사도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이 되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오학동 같은 경우는 통큰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보통 상인회가 한 700만 원∼7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600만 원∼700만 원 정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개 읍면동 축제나 체육행사도 대폭적으로 다시 좀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물론 상인회의 개별적인 성격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상인회연합회의 차원에서 상인회 축제도 크게 한 번 해가지고 각 상인회가 참여하는 상인회 행사 정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보니까 강변상인회, 여기서 따로 뭘 또 했고 바로 또 저 창동에서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내권은, 시내권에서 좀 한번, 뭐 375아울렛 같은 경우에야 워낙 그쪽 상가가 많다 보니까 고객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뭐, 그 지원구조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월 3일 날 하는 375아울렛 행사는, 그 자금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이어가지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그런데 특수, 그 상권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이 시내에 있는 많은 상인회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축제나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게 어떤 뭐, 상인회나 또 축제위원회나 자꾸 눈총을 받을 발언이지만 제가 또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어떤 발언도 했고 축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발언도 했고 그런데 움직여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걸 하는 대로 계속 이대로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최근에 상인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의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멀리 보고 상인회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가져가자.’ 그리고 ‘그러한 것은 상인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상인회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저희 시에서 시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상인회는 그걸 받아서 행사나 아니면 어떤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 쓰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그다음에 그게 단발성 행사로 많이 끝나고 이런 것이 많이 보여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인회 전체가 어떤 특성을 갖는 그런 상인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해 보자.’ 그런 요구를 제가 같이 얼마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모든 축제가 그렇지만 읍면동 행사도 마찬가지고 상인 행사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면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가수 초청비, 무대, 음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600∼700을 지원해서, 또 그 돈으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상인회별로 각출을 하고 모금을 하고 해서 그 돈이 그 상권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가수 섭외비, 무대 섭외비, 무대야 물론 그 지역 업체에서 할 수도 있겠죠. 음향도. 그런데 ‘불필요한 인기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좀 지양돼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상인회하고 같이,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 하지 말라.’ 이럴 수는 없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 상인회가 서로 잘 의논을 해서 ‘정말 이 축제가 상인회의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 보고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며칠 전에 하리 시장, 거기가 세종시장인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세종시장으로 이번에 승격이 됐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가 이제 전통시장이 됐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전통시장이 되는 자격이 까다롭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까다롭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많이 까다로워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원들이 노력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협조만 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전통시장이 점포 50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상인회 동의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동의, 이런 약간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서로, 이번에 세종시장이 되면서 세종시장 상인회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는데, 노력만 하면 안 될 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자격만 갖춰지면 전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가남이 집이다 보니까 가남에도 매월 1일, 6일에 오일장이 서는 것 아시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용어는 오일장인데 전통시장이 안 되어 있어요. 가남장도.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가남장 말고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가남상인회장님하고 미팅을 했었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가남상인회가 지금 일부 구간만 상인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남상인회가. 그런데 그것을 전체로 넓혀서 상점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승인을 맡으려고 가남상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장연

조장연위원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면은 지역화폐니 아니면 아까 온누리상품권이니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사용이. 그래서 가남 상점가로 지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가남에 그전부터 상업,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전통시장이 되지 않으면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가남농협 앞에 시장이 형성되는 그 지역 자체가 다 주거지역이에요. 1층에는 다 상가가 있지만 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남 자체에서도 ‘시장이 서는 데, 그 건물 권역을 상업적으로 승격을 해달라.’라는 건데 그건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만 되면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가남이 또 여주에서 동떨어진 그런 지역이지만 큰 1개 읍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까 가남상인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를 골목형 시장으로 전환을 하자.’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서로 이렇게 소통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환 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 지역화폐도 사용이 가능한, 전 업소가 사용이 가능한 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전문, 그 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팀장님을 지명해서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경규명위원장

원칙상은 안 됩니다. 팀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신가요?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또 답변을 해 주시고 팀장님이 보조 좀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햇빛소득마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요즘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태양광. 태양광이 특히 우리 여주시의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권준표 팀장님하고도 몇 번 제 방에서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만한 민원서류가 다들 의원님들 앞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게 이제 민원인이 신문고에 질의를 했던 내용을 똑같은 동일 민원으로 14번인가 15번을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을 받아서 안 되고 하니까 의회에다가 그걸 다시 민원을 내서 답변을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햇빛소득마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의, 마을에 있는 자기 농지를 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전력 발생비로 더 농사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주에 업자들, 업자들이 농사짓는 분들 땅을 사서 태양광을, 대용량 태양광 1㎿, 1천㎾짜리를 설치해서 마을로다가, 그전에는 발전기금을 그냥 단발성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주고 설비를 해서 발전사업을 했는데 지금 마을 이장님들도 태양광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1천㎾ 중에 100㎿를 우리 새마을회로다가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20년이면 4억 8000, 5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몇몇이서 해서 발전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이, 민원 건 자체가 햇빛소득마을의 본연의 목적하고는 다르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제가 이따 허가과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때 또 여쭤볼 건데 일차적으로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과에서도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겠죠. 다 서류가 맞게끔 들어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실제 요즘에 문제가 「농지법」, 농지실태조사 때문에 농지도 막 가격이 떨어지고 이러는 판에 점점 더 이런 태양광 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이 아닌 업자가, 주민들이 20년∼30년 지은 농지를 매매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100㎿ 이렇게 떼어 주고 나서 발전사업으로 자기들이 나중에 팔고 가는 어떤, 관리 자체도 못 하고 팔고 가는 태양광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면서 허가를 내줄 건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해요. 앞으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에서 권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햇빛소득마을 창출의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 마을공동체로 움직이는, 저희가 구양리 사례가 참 좋은 사례가 많이 발표가 됐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위원님인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총용량의 10%를 떼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마을에 주는 것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태양광이 2가지 방법으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판매되는 금액, 또 RE100 보상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RE100 보상금을 많이 줄인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태양광 사업이 반토막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사업 수익이 나올까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태양광 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태양광만 얹는 게 아니고 미관도 해치지 않습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미관도 해치고 전자파도 생산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매매를 해서 업자들이 허가를 내면 허가 자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시에서도 그걸 아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변칙을 쓰는 방법이 뭐냐? 일단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한테 매매를 하지 않고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허가과에서 그 내용을 몰라. ‘아, 이 땅 주인이 같이해서 허가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2년 단위로 바뀌고 4년 단위로 바뀌는 마을이 있는데 전 이장님이 개발위원들이라는 그 몇몇의 위원들하고 해당되는 농지 몇 명들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서류가 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장님이 바뀌었어. 그런데 마을 주민 대다수가 한 70%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가는 났어. 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이게 분쟁 사유가 되고, 마을이 패가 갈리고, 지금도 그런 마을이 많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승진하기 전에 기업지원팀장을 3년을 해가지고 공장 허가를 3년 동안 내주면서 많이 겪은 일인데요. 공장 허가를 어느 마을에 내다 보면은 마을발전기금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마을발전기금을 내고 공장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마을에서 과도하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마을 상대로. 그래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준 것을 다 회수해 간 사례도 있거든요. 이 사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을 때 마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업을 허가를 내주는데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개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매매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계속 이것을 줄 거냐? 이것은 또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잠깐의 이익 때문에 마을에서 사용 승낙해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게 일차적으로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의 결정으로 인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나잖아요. 또 거기 사이드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립팀에서 이걸 또 같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가의 부가가치를 얻는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패가 갈리고 또 나중에 그 태양광 시설이라는 게 진짜 방치되는 어떤, 이다음에 20년 뒤에 그런 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참 걱정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느 과에서 이것을 딱 잡고서 매듭을 짓고 정확한 허가 사항이나 어떤 이런 걸 체크해서 ‘정말로 진정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햇빛소득 발전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차라리 그렇게 받느니 저희 햇빛소득마을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저희한테 그걸 승인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마을한테는 훨씬 더 이익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도 7개 신청해서 4개 됐거든요. 그런데 뭐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마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질의 중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시 자체적으로도 태양광 사업을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지에. 시 부지에. 시청 부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 부지에.

장연

조장연위원

예. 태양광 사업을 따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의무사항입니다. 옥상에…….

장연

조장연위원

의무사항.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강천섬 축제가 활성화돼서 굴암리 주차장 3천 평인가 몇, 2천 평인가 조성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 태양광 계획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의무사항으로, 그러니까 시청사나 공공 시설물에는 태양광 시설이 의무사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건축물은 의무사항, 마감재가 태양광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주차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신청사도 지붕 마감재하고 주차장, 그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도시…….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 한번…….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문화예술과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에너지자립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도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담당하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장연

조장연위원

주차장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서 태양광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신청사 주차장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회계과. 아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 주차장은 건설과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일반 주차장은 문화예술과?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강천섬…….

장연

조장연위원

강천섬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천섬 굴암리에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관광체육과.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관광체육과.

장연

조장연위원

관광체육과?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도 지금 들은 건데 뭔가 좀 획일화가 돼서 태양광 쪽이면 시에 대한, 시 재산에 대한 태양광이면은 시 에너지자립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천섬에 대한 것은 관광체육과, 신청사 주차장은 건설과. 똑같은 태양광 사업인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법」에 의한…….

장연

조장연위원

법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을 관리하는 거지…….

장연

조장연위원

법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각 시설,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것 이다음에 국장님들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주시에 갖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신청사는 신청사 나름대로 추진을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태양광과 관련한 인허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그리고 수반돼서 협의하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협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조장연 위원님 말씀 중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추경으로 시장 상권 매니저 예산이 있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때도 관련 상인회,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터미널상인회 같은 경우에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고, ‘같이 살펴보셔야 될 주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도 이번에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에 궁금했는데, 좀 놓쳤었는데, 보통 지방보조금 심의를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부결된 상황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게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보조금 심의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제목은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인데 반려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3개소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모집을 했더니 2개소만 돼가지고 1개소를 이번에 추가 보조금 심의를 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목만 있었고 자료는 별도로 못 받은 거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럼 저도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근무하셨고, SK 용수관로와 관련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권역에서 공장 면적을 1천㎡에서 2천㎡로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증설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명위원장

그렇게 해서 혹시 공장 인허가 들어온 게 있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혜택, 1천㎡에서 2천㎡로 저희가 증설해가지고 법제처에서 통과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규명위원장

예,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걸로 인해서 혜택받은 업체가 있는지 저희가 따로 뽑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것 뭐 2천㎡로 했다고 해서 실적이 없으면 뭐 의미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세종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세종발효식품. 결국은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아니라 농정과에서 아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만들어낸 것을 일자리경제과로 갖고 와가지고 협동조합 운영을 했는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타깝기는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면 애초에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는 얘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땅이 다른 분 소유고 건물은 세종발효식품 협동조합 건물이고, 현재 이 상태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 여주시에서 매입하기는 또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대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뭐냐 하면, 개인 토지에 만들 수 있도록 해 준 것. 그것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다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우리 시란 말이에요. 뭐 부서가 어디가 됐든 간에 시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줬고, 운영비도 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다가 지금 힘들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한다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용, 예산 통째로 들어먹게 생겼거든요. 이런 예산이 없어지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환수금, 환수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여기 폐업을 해서.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환수를 하기까지 온 것 자체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업체를 해산시키고 우리 시가 지어주었던 그 건물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그런 구조는 앞으로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땅 매입 없이 사용 승낙만 받고 건물을 올리는 이런 것은 저희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문제가 되면 그 사업을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줬어야 된다. 저는 그것까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이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선정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이것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되는데 세종발효식품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최근에 마을공동체사업팀이랑 많은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32개를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과 같이 대화를 해 본 결과 ‘원점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자.’ 지금 씨앗, 새싹,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최대 5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씨앗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년 후에 보조금이 끊기면 다들 해산하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우리가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 추진 방향을 다시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와도 대화를 한번 해서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개선하면 좋은 점이 있는지, 그것을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이 사업이 정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구축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급하게 가지 말고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오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은요. 그 지역의 특성, 예를 들면 마을의 특성, 그에 맞는 것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성장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 마을의, 예를 들면, 한 2대 동안 같은, 어떤 독특한 떡을 이 집에서 만들어서 계속해 온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떡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 아니면 그 지역만의, 그 마을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어떻게 잡아서 그런 특성을 개발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성장을 시켜보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성장을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 센터랑 아니면 우리 담당자 아니면 전문가도 있거든요. 전문가랑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프로그램 지원 체제에서 마을이 먹거리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발전소, 시장님께 보고도 했으리라 저는 짐작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지 우리 여주가 손실을 보지 않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이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며칠 전 의회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는 같은 의견인데요. SK발전소도……. SK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개 끄덕임) SK발전소는 지금 저희가 상생 협약을 이미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생 협약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제가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35억 받았어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맨 처음 이 기업체가 들어올 때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20억, 3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15억. 그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준 이유는 그런 이익을 우리 여주가 가지고 갈 거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으면 그것 만들어낼 수 있도록 SK발전소하고 협약을 맺든 아니면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SK발전소가 여주에 있다가 그게 합병이 되는 통에, 본사 기능이 서울로 가는 통에 지금 저희 세금이 한 20억∼30억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게 됐던 결과를 초래한 것 같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SK발전소에 한번 저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웃긴 거예요. 허가받을 때에는 사탕발림처럼 던져 주고, 그리고 그룹 내에서 구조가 안 좋은 회사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그러면 공해라든가 뭐 소음, 진동, 이건 다 우리가 떠안으면서 손실은 우리 여주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되고. 이제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에 공문 발송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SK에 보내라고 할 건데. 그래서 그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이런 식으로까지 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일 테니, SK발전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상응한 대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SK는 텔레비전에 광고 보면 ‘ESG경영을 잘하는 우리 회사다.’라고 매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ESG경영이 아니고 상생 방안도 아닙니다. 그러니 ‘ESG경영을 추구하는 SK그룹은 이런 부분에 도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건 우리 집행부가 해 주셔야 됩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까는 질의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과장님. 빨리 끝낼게요. 여주시에 지금 기업인연합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전에는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소상공인센터가 활성화된 이후로 여주시의 기업인, 그게 여주시는 대기업은 없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연합회가 아니고 기업인협의회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협의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인협의회는 제조업체만.

장연

조장연위원

제조업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옛날에 소상공인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들어있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없어졌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없어졌어요, 그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어졌고. 그래서 그것 없애면서 기업인협의회라고 그래서 제조만 하는, 공장 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기업인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회원이 한 70명 정도.

장연

조장연위원

70명이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70명 정도 되는 회원으로 해가지고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기업인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업종 구분 없이 제조업체만 기업인협의회를 하고 있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엊그저께 신청사 부지 현장에 갔다가 계룡건설 담당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왕 여주시에 신청사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 위주의 장비나 차량이나 물품을 써 줘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천시는 그전에 전(前) 엄태준 시장 계실 때 관내 기업인협의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그래서 일단은 관내 업체에 있는 물품을 먼저 쓰고 안 될 때는 관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관내 업체를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저희가 허가를 내보낼 때 예를 들면은 건축허가, 저희가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보낼 때 거기에 저희 물품을 써 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허가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이런 행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많은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안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안내를 부드럽게 한다기보다는 강제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가 기존에 해당 팀장님이 과장님이 되시고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시는 과정에서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업체가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만의 거래처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처를, 20년∼30년 같이 해왔던 거래처를 한 번에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러나 본데, 이왕이면 제품에 하자가 없고, 지금 요새 거의 다 조달 물품 쓰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위주로 먼저 써주고 나서 그런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여주시에 없을 때는 관외 업체를 써야 되는 그런 관행이 좀 이게 부드럽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물품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콘크리트, 이런 쪽은 다 저희 관내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조달에 등록되지 않는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관내 물품을 사용해 달라. 뭐 창고 짓는 데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근이라든가. 철골조, 이런 것이 관내에도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네.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기업인협의회에 가서 제가 주문한 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누가 전화 와서 이거를 하지 말고 우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다 그러면 관공서를 좀 찾아가서 담당자들하고 수시로 만나라.’ 그리고 ‘혼자 가기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같이 가달라고 해라. 그럼 같이 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몇 군데 연결해 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기업인협의회하고 한번 같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우리 관내 물품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 협의회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과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팀장하고 과장이 참석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날짜 정해서 시장님도 한번 참석시키셔가지고 MOU 체결하는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해서 우리 ‘여주 시장님도 이런 이런 의지가 있다.’ 그런 걸 광고를 해야지 관내 업자들도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관내 업체의 물품을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 같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만 참석해서 기업인협의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분들은 몰라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은…….

장연

조장연위원

일반 시민들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님은 1년에 두 번 참석하시거든요. 기업인협의회에.

장연

조장연위원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번, 12월 달하고 보통 한 2월경에 한 번 참석을 하시고, 1년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체, 기업인협의회하고 여주시하고 MOU를 맺으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 활동 자체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우리 시장님이 관내 업체를 이렇게 먼저 우선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야 이제 업자들도 ‘시장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관외 업체를 자꾸 씁니까? 나도 그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데.’ 뭔가 어떤 그런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또 한 가지, 기업체가 들어올 때 그 기업에서 처음에 허가는 측량을 통해서 허가과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공장……. 처음 저희 공장, 예를 들면 모든 허가는 허가과를 먼저 가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허가과 먼저 가나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그런데 공장만은 저희가 제일 먼저 접촉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다른 허가와.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머지 허가과, 환경과, 이런 쪽으로 다 보내고 거기서 이상 없을 때 최종 공장 승인을 저희가 내드립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저거 하시죠. 쉬었다가.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공장 유치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허가과로 이제 협의가 되는 건가요? 이관이 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허가과에 의제 처리를 합니다. 허가과로 서류는 가지만…….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거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된다, 안 된다.’ 허가까지 90% 거의…….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허가과에서 개발행위 부분은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개발행위는 허가과에서 하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환경은 환경으로 의제 처리를 하고, 건축은 또 건축으로 의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취합을 전체를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 자체 결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공장이 ‘여주시에 와서 공장을 하겠다.’ 하면 입지 조건이나 자격 모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겠죠. 그렇죠?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시에 공장이 유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거의 승인 나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러면 궁금한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동의 이런 걸 다 받습니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공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을에 통보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과 별도로 어떤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혐오시설이 있고 기피시설이 있는데, 엊그저께 저희 위원님들하고 동원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 현장을 발파 소음 때문에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가남읍의 안금2리에 보운이산업이라는 그 피씨공장이 이제 1차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공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밑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9천 평으로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1만 평 미만으로 받았는데, 그게 마을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산꼭대기거든요. 산꼭대기.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산꼭대기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주시의 공장 유치를 위해서 보운이산업에서 그런 허가가 일자리경제과 들어왔을 때 현장을 같이 나가 보시는 건지, 도면만 보시고서 그 결정을 해 주시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지금 마을에서는 마을 앞의 산에다가, 산을 반 잘라내고 보강토를 한 10m 이상을 쌓아서 9천 평이나 되는 땅에 공장을 1차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2차 허가가 또 들어왔어요. 그 옆의 땅에.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 이장님이나 몇 명은 또 허락을 해 주셨겠죠, 일단은. 허락을 해 주셨으니까 1차 허가가 난 건데, 그 옆의 부지에 있는 땅도 1차 허가 낸 사람의 땅인데 ‘다른 상호로 해서 2차 허가가 들어가서 허가가 난다고 하면 내 땅을 너한테 팔겠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장이 들어오는 입지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소음이 나는 공장도 있고 뭐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도장이 날리는 그런 공장도 있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과 공장 유치팀이나, 팀원이나 팀장님이 현장을 가서 그걸 한번 입지 조건을 자세히 보고 나서 협의를 본 건지, 그냥 도면만 보시고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건지 일단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고. 이게 빔하고 피씨 공장이면 소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서. 그런데 이게 땅속으로 이렇게 처진 땅이면 덜한데 마을보다 높은 데서 그 작업을, 9천 평에서 작업을 하면 상당한 소음이 들려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현장 가는 것은 당연시 하고 있고요. 현장 가는 건 당연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 유치는 많이 하지만 대부분 철골조 위주의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공장 설립에, 법에 저촉이 없으면 저희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곳은 현재 연접 가능성 여부, 이것을 한번 보고…….

장연

조장연위원

지금 2차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연접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2차 부지로 보고…….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국토부 심의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만약에 이제 연접이 되게 되면 국토부 심의까지, 수도권 정비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연접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장연

조장연위원

주민들은 그거예요. ‘1차까지는 인정이 되겠는데 2차 공장까지 지으면 우리 동네는 못 산다. 마을하고 그 공장하고 얘기할 때도 1차 공장만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2차 공장이 다른 사업자로 해서 신청이 또 들어왔으니까 이제 자꾸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몰랐었어요. 지나다니면서 ‘아, 여기에다가 뭘 하는구나.’라고만 정도 알았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팀장님이신가? 저하고 미팅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그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되고 안 되고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불허가를 떨어트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 이게 공장이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 매입부터 건물까지, 그다음에 토목공사까지 하면 상당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허가를 떨어트릴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불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미관을 해친다.’ 이런 이유가 아닌 법에 확실하게 불허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 감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 허가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장님, 민원 상당히 무서워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을 주민들 동의 받아오세요.’ 그거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시장님을 욕 먹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허가 자체의 그 조건이 맞아서 무조건 허가는 해 줘야 되겠지만, ‘마을 민원을 무시하고 동의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를 내도 된다.’ 그것은 저는 좀 뭐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이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할 거고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마을 발전금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마을을 제가 많이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한번 보고 정말 마을에 무리가 따른다, 피해가 많다. 그러면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일단 그러고 나서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완성이 돼서 가동을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피씨 공장이면 그 시멘트 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리는 그런 공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그래서 가남읍에 토암콘크리트라는 공장이 있어요. 피씨 암거 만들고 큰 피씨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맑은 날 가보면 이 운동화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력으로 마스크도 샌딩을 치기 때문에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쌓여서 밀가루처럼 푹푹 푹푹 빠지면 이렇게 진짜 그 정도인데, 그게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냥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 경우에, 그건 뭐 어차피 또 환경과 소관이겠죠. 그 사업장 폐수에 관련돼서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 관리가 이게, 허가만 내주고 공장이 가동됐을 때 그 2차로 발생되는 폐수 관련돼서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단속을 일부러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을 때만 해당 과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큰 공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시하고도 어떤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피해를 안금리 것 같은 경우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공장이 가동됐을 때, 그 비가 왔을 때 쌓여있던 시멘트가, 물론 집수정 처리를 해 놓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참 추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2차·3차에 대한 대비책을 다 허가과나 이런 데서도 제가 도면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게 지금 우려스러워서. 이왕이면, 공장 유치하는 걸 저희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현장 나가서 ‘진짜 그 입지에 맞는 건가, 주민들하고 별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좀 잘 따져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네, 안 계시네요. 과장님, 아까 SK발전소 관련해서 꼭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네. 농정과장님, 아무튼 우리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농지전수조사라든가 해서 굉장히 농정과가 아마 업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유기질비료가 여주시에 94만 포 정도 1년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4억 3천만 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그런데 보면 국비가 8억 6800만 원, 시비가 5억 6200만 원이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맞나요, 이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6 대 4 구조로 돼 있고요. 이게 자부담은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부숙 유기질비료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1,600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숙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전체 보면 정액이 1,600원부터 1,300원까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부담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부담을 표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비로다가 더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 시비 자체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럼 또 가능은 한데 여주시 여건상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등급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제일 좋은 유기질비료라고 그럴까요? 상급?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이 정도는 얼마에 그럼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보통 그 혼합유박이 한 1포당 20㎏에 한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고,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한 3천 원에서 3,500원 정도요.

재덕

이재덕위원

3천 원에서 3,500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약 50% 정도, 가축분 기준으로 해서 약 50% 정도는 자부담이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저도 이장을 6년을 봤었지만, 이게 이장님 보실 때, 가을이라고 그러나요? 신청 시기 때 되면 뭐 전국에서 한 수십 군데 비료업자들이 와요. 사실상. 어느 비료가 뭐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를 통해서, 이장협의회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 영업을 와요. 그러면 전국에서 수십 군데가 오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비료들이 솔직히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아주 영업을 교묘하게 해요. 이장님들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솔직히 뭐 기름값 조금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저도 그걸 뿌리치기는 했지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 것 써달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보면, 이게 비료다 보니까 가축분만 들어가면 좋은데 음식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희석하는 이런 비료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가축분, 음식물이라고 못 쓰는 건 아닌데, 일정 부분 쓰게는 돼 있는데, 그 이상을 넣고 마치 그 함량만, 규격만 거기다 표시를 해서 그냥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주에, 여주에도 아마 이거 유기질비료를 각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여주 관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업체가 몇 곳이고, 여기서 생산되는 비료가 어느, 이 정도의 양을 충족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어떤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선 지역 유기질비료를 우선 공급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농가들한테 양질의 비료를 이렇게 좀 공급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상 가축분 비료가 대부분인데 외지에서 오는 가축분을 굳이,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가축분이 충분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분까지 우리가 써줘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여주시에서 그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양질의 퇴비를 공급을 해서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저는 이런 유비질비료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게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할 때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가 그 경영체 면적 기준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고, 한도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신청할 때부터 ‘어떤 제품을 내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대부분 농가들은 본인들이 그동안 사용해 왔던 그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선택권이 이제 농가한테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택권은 농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아예 뭐 경쟁을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관내에 한 41개소가 있는데, 비료 등록업체가.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내가 41개 생산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양은 충분할 것 같은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만약에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관내 것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면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물류비가 일단 안 들어가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관내 업체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큼을 농가들한테 감을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여주시 시비를 또 관내 업체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관내 비료를 쓸 경우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셔서 관내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농산유통팀’이 ‘농산유통과’로 이제 더 커지잖아요? 확대되는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지금까지 농산유통팀이 한 업적을 보면, 추진 성과를 보면, 대한배구협회 공식 후원 계약 체결, 쌀밥 미식품평회 개최, 뭐 기타 등등 있거든요. 아웃렛에서 26회 판로인가 참여해서 1억 4600, 뭐 기타 등 이런 업무 추진 성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산유통과가 신설이 되면 이런, ‘농산유통은 이렇게, 이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주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우리 여주시와, 필요하다면 농협과, 또 시지부와 농협중앙회와 연계를 해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품목별로, 다양한 품목이 있겠지만, 그 품목별로 여주의 농산물 박스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싸서 그 유통센터에 가져다만 주면 판로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과 연계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서, 농민들은 그냥 생산해서 포장해서 갖다만 놓으면 안심해서 팔아주는, 또는 더 나아가면 가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이제 ‘농정과’, ‘농산유통과’로 2개 과로 나눠지는데, 그동안 저희가 생산하고 홍보, 마케팅, 유통 분야를 농정과에서 같이 했었는데 농산유통과가 분과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농산유통과에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건물을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거기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일단 농협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러한 제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유통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다녀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농산물유통센터를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운영비라든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지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자꾸 발생해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가 되면 아무래도 농산물 유통 분야에 한층 더, 앞으로 여주시 농산물이 판매도 잘될 것이고 홍보도 많이 해서 농업 쪽의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데 지방에 가면 농산물유통센터가 거의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주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사실 없더라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재덕

이재덕위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 조합장들이 앞서는 게 아니라, 앞장서는 게 아니라 아마 농산유통과가 생기면 농산유통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 지부장님하고 해서 같이 일을 하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고 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을 했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중앙에서도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해서 농협에 그 예산을 한 50% 정도 이렇게 내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지자체와 농협 시지부가 같이 합쳐서 한다면 농산물유통센터가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고, 거기 거점을 통해서 충분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주에 종합 농산물 브랜드가 있습니까, 여주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여주는 『여주 대왕님표』가 여주시 공동 브랜드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그게 공식 브랜드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공동 브랜드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주의 『대왕님표』가 공식 브랜드라고 한다면 여주에는 그 마크를 가지고 품목별로 좀 박스를 제작을 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왕님표』라는 마크를 달고, ‘대왕님표 가지’, ‘대왕님표 참외’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산물유통센터에 갖다 놓으면 일관되게 농산물 유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규격화를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품목별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가공산업을 조금 해서 좀 부가가치를 올리고, 가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또 팔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공산업을 육성해 주시고, 그 육성한 것도 또 시하고 또 조합하고 농협하고 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도 좀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는데, 어떠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지금도 품목별 포장재는 지금 『대왕님표』 브랜드로 해가지고 박스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까지도 이제 앞으로 농산유통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귀담아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농산유통과가 신설이 돼서 정말 농민들이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솔직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정말 잘 준비하셔서, 아무튼 시 지부장님하고 잘 협력하시면 좋은 방안이 저는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니까 정말 농민들이 여주에서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덕 위원님이 비료 관련 얘기하셔서 제가 추가 요구 드렸던 삼교리 428-5번지 비료공장 관련 자료 보면서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첫 번째 지금 사진 보시면요. 해당 업체는 가축분뇨 등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료를 불법적으로 야적해서 악취와 지하수 오염 우려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불법 야적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부서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저희도 작년 11월 달에 그 민원신고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위의 단에 보면 위의 단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고 쪽으로 지금 야적했던 것을 다 옮겼었고, 그다음에 그때 약속했던 것은 이렇게 야적하지 않고 톤백으로 담아가지고 창고에서 보관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도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야적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 300만 원 과태료를 한번 부과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됐는데, 지금처럼 이런 야적보다는 조금 그래도 잘 덮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다시 4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원상회복까지도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도까지 보면 운영을 하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운영을 안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2차 과태료 부과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비료생산 등록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이 비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등록된 업체는 이지엠이라는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업체에서 비료를 생산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형사고발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영업정지까지 가고,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등록 취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법적으로 보면,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비료관리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두상 ‘위쪽으로 다 이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은 이게 12월 달까지 평창군에 있는 고랭지 채소 쪽으로 다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지켜볼 수는 없고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 외에 추가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등록 취소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럼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로 생각하시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9월 달까지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요.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 확인해서 영업정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두 번째 페이지 봐주시고요. (영상 자료화면 제시) 지금 8월 24일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 9월 10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치우는가 싶지만, 지금 저기 연기 보이시죠? 저게 아마 가스로 인해서 저런 연기가 지금 계속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9월 17일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아침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0일에 치우는가 싶은데 오늘 날짜, 오늘 아침 사진을 보시면 더 양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면 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태료만 지금 납부를 할 생각으로 야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료의 보관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요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재생해 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앞엣것 다시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그거 꺼주시고, 다음 장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다음이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한 장 더 뒤에 넘겨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 넘겨주세요」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런데 아마 이 불법 야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서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도 「비료관리법」에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그런 법적인 행정절차가 있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이제 강제적으로 내려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비료관리법」에는 이게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치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해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그런 절차까지 밟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지금 여기 사진은 제가 첨부하지 않았지만, 8월 11일 사진에 보면, 지금 사진에는 비닐을 씌웠지만 비닐을 씌우지 않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를 상하차할 때에는 강우(降雨)·바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료의 비산(飛散)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면, 역시 같은 별표 3에 “비료생산업자 및 비 수입업자는 비료를 운송할 때에는 그 비료가 강우·바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하고, 액상 형태의 비료는 도로나 농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받으시고 적절한 행정, 적극적으로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척임) 아마 이 자료를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이거 맞으시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허가할 때 받는 제조공정 제조 원료 및 그 투입 비율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 받으시면 저한테도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업체에서 이거 평창군으로 간다고 하는데, 역시 「비료관리법」에 보면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그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면적,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기타 등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우리 여주에는 신고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에 신고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자료까지 함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평창군에 신고한 것은 저희도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네, 다음은 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오면 같은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민원을 클릭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동일한 사안이면 묶어가지고 같이하는 거죠.

희라

정희라위원

같은 민원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대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각기 다 다른 날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만큼이 그 건에 대한 민원 내용인데요. 각기 다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이 각기 다른 날의 민원에 대해서 총 세 번의, 같은 날에 똑같은 내용으로 저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을 보면 A에 대한 민원에도 A, B, C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B에 대한 민원에도 A, B, C에 대한 민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날에 처리하는 것, 처리되는 답변의 경우에는 뭐 같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잘 맞는 답변을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시각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이제 행감 제출하셨던 행감 자료 981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정산 현황인데요. 농정과, 그러니까 이 과에서 친환경 인증농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772만 원인데 실제 정산액이 93만 1천 원으로 상당히 적고 3개의 농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그 3개의 업체만을 염두하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좀 신청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것 때문에 3개밖에 신청이 안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을 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이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청률이 낮은 거라면 어떻게 좀 개선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산 범위를 봐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저도 정희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반복 민원 때문에 이제 종결시킨 것 같은데, 저렇게 3번, 4번, 5번 다 한꺼번에 발생한 게 아니라 날짜를 달리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고, 이것은 제가 봐도 반복 민원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곳 대각선 방향이 하수 내려가는 곳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물 내려가는 곳. 그러니까 공장에서 흘려보내는 물은 저 네모 박스 대각선 방향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에 목재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이런 침출수라든가 이런 하수 처리할 물들이 그렇게 뭐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고, 토지 소유주한테 목재공장으로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하지만 이게 비료공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될 요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비료공장 허가를 언제 받았죠?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11번」이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등록 날짜는 2018년 11월 5일 자입니다.

경규명위원장

2018년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이 공장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임야 상태의 그 토지에 하수로를 만들게 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비료공장 같은 경우에는 또 더할 나위 없이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받았을 거 같아, 기존에 공장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혹시 확인되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런데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침출수 때문에 지금 하류 쪽으로 흐르는 곳에는 다 오염돼가지고 나무 죽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 당시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저희가…….

경규명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규명위원장

네. 이것은 만약에 안 받았으면 우리 여주시청에서 행정행위 잘못한 거라고 보여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침출수가 흘러서 내려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올해 안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저렇게 그 시설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노상에 방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뭐 포장재로 가려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경규명위원장

그 밑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게 섞여가지고 썩고, 그리고 그 썩은 물이 침출수가 돼서 땅 밑으로 흘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위로도 흘러서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거니까 토지, 지금 비료공장 하시는 분한테 침출수가 흘러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측구를 만들어서라도 허가를 더 받아서 정식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 부분은 좀 틀림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하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하시는 부분이, 나무 산림이 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16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과장님, 여주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경규명위원장

이하정 위원님, 죄송한데 다음 시간에 해 주실래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는 괜찮은데 과장님이 점점 초췌해 주시는 것 같아서….

경규명위원장

괜찮아요. 다음에 하죠, 뭐.

장연

조장연위원

아니, 저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아예 쉬었다가 같이 하시자고요.

하정

이하정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과장님, 여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제가 서류 요청을 조금 해서 아마 질의 거리를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2024년도에 한강청 우수주민 특별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시고 선정이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예. 그런데 올해 2월에 내부적으로 선정 취소를 결정을 했고, 3월에 선정 취소 공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먼저, 2024년도에 상수원관리지역 우수, 뭐 특별 한강유역환경청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걸 행정적으로 추진하다가 당초에는 저희가 농산물을 입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소분하고, 출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주, 센터의 목적은 학교급식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주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여주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정부 양곡 대신 여주쌀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고요. 나머지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반농산물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지리에다가 학교급식을 급식센터 위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했을 경우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혼재가 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법적인 문제에서는 부서 협의 결과 보전관리지역 안에는 식품 제조나 가공, 판매, 그러한 부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건물 중심의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고정비나 운영비, 그런 부담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법적인 검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지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여주의 실정에 맞는 먹거리통합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바꿔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것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면은 용도 변경에 대한 시일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그리고 추후에 운영함에 있어서 100% 시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 먹거리라는 것은 저희가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 공공급식,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유통·저장 그리고 먹거리 돌봄, 모두가 통합 먹거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름 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학교급식의 단일만 놓고 이윤,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검토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입고를 하면 소분하고, 전처리하고, 포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로컬푸드직매장 판매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인 사항에서 용도지역이 맞지 않으면 그런 건축물을 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2024년도 2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그렇고 보전관리지역이라서 계획관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용도변경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 공모 신청 전에 자세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하고 이후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나고 늦어도 3월부터 6월에 공모 신청했을 때까지의 그 시간 안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했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발견돼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면밀하게 확인을 못 한 점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다시 용역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보다는 로컬직매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나중에 경로당 반찬까지도 포함해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도 반영시키고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이것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농정과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자료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시고 노력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취소해야겠다라는 것은 상급 결재권의 의사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때는 시장님도 다 참석하셨고요. 거기에서 용역하신 분의 설명도 듣고 다른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는 선정을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 2월 달의 회의 진행 내용을 보면, 용역 해서 보고를 할 때에도 ‘추후 완공 후에 재정이 시비 100%가 들어간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목 변경에 대한 것은 소요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시작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됐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비 100%가 들어가서 단일사업으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왜 단일사업으로 중심을 넣어서 추진을 했는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먹거리 통합이었었는데 파편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금 사업들을 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유통이든 다 모아서 농산유통팀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재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비 100%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은 기존 운영비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두 사업의 판단 차이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먹거리 정책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는 포기할 수 있고 하나는 똑같은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추진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여주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생산·유통·소비 그다음에 복지까지 연결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간다는 것은 정책에 확고한 저희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뭐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을 선정된 것을 포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포기도 그렇지만 그것을 여주 동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보전관리지역을 피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또 수변구역이나 특대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선정에 대한 포기는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그런 먹거리 건물 중심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여주시에서는 여주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광주에 있는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었는데, 여주에서, 그쪽에서 배송까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여주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신지리에 지금 지목, 그 설계 진행하기 전에 그쪽에 부지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적어가지고 신지리로 옮겼었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신지리에서도 또 기존에 있는 부지가 조금 협소해서 한 600평, 900평까지 추가 매입하려고 계획까지 하셨었던 상황이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운 곳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벤치마킹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먹거리 통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까지 다 포함인데 그 예산이 그냥 시비 100%가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어디선가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이동이나 그런 배송 같은 부분에서도 같이 협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단일적으로 학교급식 하나에만 편중됐던 부분에서는 정말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취소 건에 대해서도 점수도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도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페널티는 사업 실적에 따라가지고 페널티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했을 때도 보면 일부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으셨죠? 점수 페널티를?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한테 통보 온 건 없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다음에 심사 평가할 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기획하고 예산 남겨진 게 한 18억가량 있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하고 같이 농산유통센터를 진행하려고 저온저장고 설치하셨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러면, 그 저온저장고가 지금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냥 저온저장고 5동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28일까지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이면 운영자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 계획할 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나 액션그룹 그리고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 구조에 대한 혹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셨는지 질의합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것을 당초에 학교급식센터나 한살림, 저온저장고 사업 부분을 이쪽으로, 신활력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 저희가 신활력사업단하고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후에 저희가 농식품부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지금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농민분들을 비롯해서 그 현장에 대개 가보면 ‘너무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쪽의 관계자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하정 위원 아까 용도 변경에 관련돼서는 2024년 2월 심의 이후에 6월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 안에서 그 몇 개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상황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있으면은 서면 제출을 따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지리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돼서 도시공사와 위탁을 해서 설계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래서 도시공사 위탁 추진 경과와 사업비 집행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협약서와 최초 및 최종 공사비 내역, 설계 변경이나 계약 금액 변경이 있었다면 해당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공모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업체로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이하정 위원님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2024년 2월에 공유토지 심의할 때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던 겁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 용도지역을 즉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테두리로는 또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니 ‘추가로 더 매입해서라도 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2024년 2월에 얘기한 걸 2년을 허송세월하고 이제서야 이걸 취소를 해서, 70억인가요? 이 막대한 돈이 우리 여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 왜 그걸 2년 동안 허송세월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말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게 이제…….

경규명위원장

그냥 놓친 건가요? 그냥?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 와서 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입안해서, 지구단위 계획하려고 그러면 3만㎡ 이상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도 매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경규명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바꾸는 문제도 사실은 추진해도 됐었던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면적 규모가 적어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가 경기도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은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2년이 지나가 버린 것 보면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냥. 당시에 추진했으면, 사실은 이 땅 주변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뺑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도지역 변경한 걸 올렸으면 처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장연

조장연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 하나만 잠깐 좀 보시고. (사진 자료화면 제시) ‘후계농업경영인’ 해서 1년에 행사를 5번을 한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한마음대회, 경기도대회, 선진지견학, 여주·양평 친선대회, 시군지역관리자 역량 강화, 이렇게 5번이 있는데. 이렇게 선진지견학이나 대회가 있을 때 버스 임대를 농정과에서 해 주시나요, 아니면 읍면동 지회, 분회에서 알아서 하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지금 8월 25일 날 가남에서 1대 간 것을 제가 인사를 갔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이날 신륵사에서 아마 3대가 같이 출발해서 4대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그때 과장님 인사 나가셨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나갔다 왔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행사장도 같이 가셨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아니요. 가지는 않았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4대가 다 여일관광 버스였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저도 이게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여기에 지금 래핑되어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신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있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주시에서 후계 경영인들이 그 단체에서, 이날 목적지가 어디였었죠? 대회 어디로 간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때…….

장연

조장연위원

무슨 대회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4대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문경으로 갔습니다. 문경.

장연

조장연위원

문경?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문경새재에 갔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문경도 음성인가요? 문경이? 아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문경시, 음성군 다르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음성은 충북이고 문경은 경상도고.

장연

조장연위원

경북?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저는 이걸 보고, 물론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버스운송을 하는 회사에서, 물론 음성에 대한, ‘음성명작’이라는 저 사진 보시면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이 만든 최고의 명작’ 해가지고 음성 자체, 우리 여주시로 따지면 대왕님표 쌀 같은 홍보를 하는 전략으로다 여주시의 여일관광에, 여주시 소속의 여일관광에 래핑을 한 건데, 저는 이 래핑 자체를 농정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여객운송업은 교통과 소관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그런데…….

장연

조장연위원

교통과장님한테도 제가 월요일 날인가 이제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건데. 참 이런 부분이, 우리 여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여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음성명작을 사방에 래핑한 버스를 타고 간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유! 회사에서 음성에서 돈 주고 붙여 달라는데 어떻게 안 붙여줘요?’ 그러면 여주에서도 거기서 홍보과가 또 들어갈 때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주 대왕님표라든가 이것을 여주시 관광버스가 세종관광, 여일관광 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 관광버스들이 전국을 다 다녀요. 그러면은 대왕님표 쌀 홍보 차원에서도 그걸 좀 돈이 들어도 이런 래핑 작업을 해서 전국으로 다니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 굳이 여주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음성에 대한 선전을 하는, 광고를 하는 버스에 붙은 걸 타고 다녀야 되나? 그것도 농업경영인들이. 저 이것을 조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차후에라도 어떤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수입 쌀로 인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기술센터의 회의를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저 뒤에 팀장님 계시네. 대체 작물, ‘벼농사 줄여라.’ 해가지고 대체 작물 많이 권장했잖아요. 콩이나 다른 작물 심으라고 했는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지금 대체 작물 실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여주는 수매가가 높기 때문에 논 타작물 사업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00㏊도 지금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벼농사 줄이십시오. 쌀 남으니까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 지금은 안 내려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지금도 ‘전략작물직불제’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지실태조사. 이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전수조사요? 예.

장연

조장연위원

예. 농지조사. 이게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부동산 관련돼서, 저는 그 기자회견을 못 받습니다. 행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큰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다. 각 지역 농협들이 망하게 생겼다. 그다음에 농지의 하락으로 농민들이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화두예요. 요즘에 떠오르는 화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주 농정과에서도 여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질의나 문의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많이 와요.

장연

조장연위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 간단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농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먼저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왜냐하면, 1996년도에 「농지법」이 시행돼가지고 그때부터 임대차 금지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저희가 1차 기본조사 했을 때는 한 8만 3천 필지, 한 1만 1천ha 중에서 저희가 한 17%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시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적합 이유는 불법 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휴경농지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농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2차 심층 조사를 하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끝내라고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장연

조장연위원

12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연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10월까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실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1차 기본 조사할 때 경기도 평균이 부적합 비율이 27%였는데 저희는 한 17% 정도 되니까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심층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임대차가 누구한테 임대차를 준 건지 그러한 문제 확인이 어렵고, 그다음에 울타리 쳐놓은 것 그런 확인도 못 들어가니까 어렵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경기도나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농림부 장관님한테 건의서가 전달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층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부적합 농지가 나오면 저희가 처분 의무 부과를 하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의무 부과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처분 의무 부과를 하면 1년 동안 땅을 처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처분하라고 처분 의무를 부과했는데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1년 동안 처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6개월 기간을 줘가지고 다시 저희가 처분하라고 의무 부과가 아니라 처분 명령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다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저희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 중에 높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부분 다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25%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것도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25%를 또 부과하게 되면, 4년 동안 부과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의 100%까지 도달하니까 그 금액이 좀 엄청 큰 거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100%가 되면 그 땅이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해당자가 농지를 처분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는 거죠. 처분을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하면, 거기서 처분도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또 그 땅이 계속 농지로 형상 유지하고 농작물을 심으려고 그러면 직접 농사를 짓는 분한테 또 매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지금 땅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워낙 고령농이고 그다음에 소농들이고, 또 사실 한 60% 정도가 농업 소득이 한 1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리고 한 70% 정도가 한 0.5㏊ 정도 경작 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뭐 땅을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래도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문제는 감정평가나 그런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농협에 대출해 줬던 부분, 그러한 부분도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그게 또 악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협도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저도 가만히 지금 요새 신문도 보고 하는데, 옛날에 대지주들이 많아서 농민들이 균등하게 지금 농지를 가져보자 해서 토지개혁을 시작하면서 땅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농지조사 결과는 다시 대지주를 만드는 꼴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논을 많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이제 농지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소작농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연세 드셔서. 다른 사람이 지어줘도 불법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대주주를 다시 양산하는 제도 같고. 지금 농정과 업무 중 수도작 벼농사 비중이 밭작물보다,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업무량이? 논하고 밭하고 했을 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거의 논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논은 처음 시작부터, 육묘서부터 농약까지, 수확까지 다, 건조까지, 건조기까지 지원해 주니까 거의 한 80% 이상은 논 농업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80%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올 연말에나 농지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하다 보면 농정과 업무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정과하고 농어촌공사. 거기 업무도 이 농지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년 1월부터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농지 담당자가 1명이 불법이나 농지 관련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처분을 다 하라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 인원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 부분이 저희는, 우리 지금,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게. 행정처분 하는 절차에 대한 인력 투입이라든지 행정적인 일 처리에 대한 그러한 부분, 또 민원 응대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죠.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농산유통과가 새로 생기지만, 이 농지, 아주 전문팀이 또 하나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한 1년 동안이라도 그 행정 처분할 때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궁금한 것 몇 개 여쭤봤고요. 나중에라도,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 경영인의 담당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농업정책팀인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죠? 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게 저희가 전세버스 래핑 광고 해가지고 여주쌀 대왕님표 브랜드 전세버스 광고를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끊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광고비 수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여주쌀이 여주에서는 가장 그래도 지역 농민들의 자존심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그 사업을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꼭 여주쌀 대왕님표 브랜드 그것 말고라도 관광버스니까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라든지 어떤 여주의 홍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하셨었는데 이제 중단됐다는 거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광고 방법이 좀 바뀐 거죠, 이게. 하던 것을 끊고 다른 쪽으로 치우쳐 하다 보니까 그게 끊긴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잘 기획을 잡으셔서 여주의 소재 관광버스 회사의, 버스만큼은 그래도 여주에 있는 상표가 홍보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녀야지 타 시군에 있는 메이커가 여주 차에 붙어서 다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보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확실히 여주가 농업의 도시가 맞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농업으로 모든 일이 귀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관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건의 기준입니다. 건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1921쪽에 제출해 주셨던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이번에 조례특위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특산품 지정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으로 특산품 지정을 조금 더 폭넓게, 수월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완화시켰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의 경우에는 전에 대표님이 그러시던데 ‘굿뜨레’, 전국 제일 브랜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부여 ‘굿뜨레’.

선화

진선화위원

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굿뜬레가 부여군의 공동브랜드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 굿뜨레를 뛰어넘는 여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말씀에 응원 드리면서, 조장연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버스 래핑처럼 브랜드 활성화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주류, 가공품에도 이제는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거기서 여주의 유명한 주류 업체들이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추연당, 화요, 려, 술아원, 국내 양조장. 여주 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브랜드 주류가 있다라고 하면 규모 있게 주류 박람회 한번 여주시 부스 차원으로 같이 합동으로 나가시면 더 규모 있고 다양해서 보기 좋지 않을까? 많은 얘기가 있어서 건의를 한번 좀 드려봅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부분도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여기에서 이번에, 지금 외벽 현수막에도 붙었지만, 덕평1리.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농촌 활성화센터도 열심히 하셨지만 덕평1리는 그간 잘해오던 마을이 이렇게 잘 결합해서 만나서 더 좋은 시너지를 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하고자 하는 마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에는 지금 평준화되어 있는 마을 중에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나가서 이렇게 상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클린단 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게 일반 그냥 농자재 치우고 마을 청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이게?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사업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게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퇴색되지 않게 농촌 특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지해서 이 사업 이어갈 수 있도록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올해는 5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공모 잘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도농복합교류센터, 여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소 임대료를 받고 계신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임대료는 받지 않고요. 처음에 줄 때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 부분에 계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저희한테 반환을 하는 것이고 남지 않았을 경우는 반환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말씀이 조금 다른 게 저희 이 건으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도농복합교류센터는 언제 운영이 되느냐?’부터 해서 ‘리모델링은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 계속 질의를 해 왔고, 현장도 갔었고, 그랬을 때 말씀 주셨던 게 ‘계약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수수료를 받는다. 임대료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돼서 인근 마을과 그 농촌 관광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 이것은 과거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임대료 받는다고, 공유재산이라서 임대료 받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세입으로 잡히지를 않아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숙소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 부분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정 때문에 강천1리 마을하고 그동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협의가 돼가지고, 체험마을 지정이 돼가지고. 숙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농교류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숙소 이용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운영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 지금 매출 실적은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부분에서 기다린 거거든요. 휴양마을 체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체결을 하고 수익 구조를 만들면 수입을 잡는다.’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관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 반 이상은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답변 주시기 참 어려우실 것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펴보셔가지고 처음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사업 중에, 지금 다섯 곳에 대한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중에 제일 더딘 게 지금 금사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강천, 북내, 대신, 이쪽들, 아니,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이야 뭐 그 전에 했지만. 대신, 강천, 북내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인데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을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금사면에서 ‘이 부분이 너무 느리다. 이것 언제 되는 거냐?’ 계속 민원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 재추진되고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동안 국궁장, 그쪽하고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지지부진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제척 문제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9월 달에 비닐하우스 1동을 철거하기로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국궁장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다 돼가지고, 저희는 어쨌거나 금년도 11월 말일까지는 공사 준공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하우스 대집행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철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아, 그러시구나.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11월 말일까지면 잔디 다 심고 공원으로서 기능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국비·도비 매칭해서 8천만 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사업 유지되고 있는데,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위탁센터들을 웬만하면 다 체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국비 포함된 위탁이라 필터링이 안 된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자료로 요청을 못 드려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운영 현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금요일이고 시간이 이래서 참 죄송하네요. 꿀, 벌. 양봉농가. 양봉연구회, 거기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셨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가 대충 필요하신지는 많이 민원 들으셨을 거니까, 먹이 쪽이라든가 설탕, 이런 쪽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여기서 포인트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금사에 참외 꿀벌 수정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어서 1억 3천짜리 사업으로 양봉농가를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농정과는 어디까지 개입을 하시는지, 예산 집행만 하시는지 아니면 계약 관계도 살펴보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계약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알아서 선택은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업자 선정과 견적서 개봉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견적서 개봉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지역 내의 양봉업체가 선정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정도는 터치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참외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움직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자료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어떻게 관리하실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해지는 대로 공유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그 답 기다리면서 그냥 응답 듣고 넘어갔던 것 과장님 아실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지역 주민께서 요청 주셨던 부분인데.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경기도에서 한 거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게 여주시에 홍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검색을 하면 각 시군의 사업 안내가 쫙 나오는데 여주시는 안 나왔다.’ 그걸 뒤늦게 알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끝났다더라. 심지어 이게 ‘기금이 이율이 연 1%밖에 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단계도 지금 찾아보니까 한 4개 분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지역 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느껴지시면 경기도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우리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기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빠르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조장연 위원님, 잠깐만요.

장연

조장연위원

우리 농정과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저는 마지막 질의로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1과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촌테마파크에 수월정 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에 수월정이 있고,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고, 여주시 브랜드 공동화센터,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1년 관리비가 한 3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농정과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요? 그 관리를?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건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이니까 수월정 계약 내용.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계약 내용하고, 입찰로 한 거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입찰 내용하고, 연 임대료. 그다음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연 임대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그 자료하고 유지관리가 연간 3억 이상 들어가는 내역 좀, 하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3억은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분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분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인건비까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해서만 좀 주세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의회로 진정서가 올라왔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이거 내용 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진정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결혼이민자 친척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에 대해서, 국적을 제한한 공고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발 기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근거를 대서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좀 민원을 다수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은 현재 베트남 국적에 한해서만 저희가 초청해서 계절근로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운영했던 연속성이나, 그다음에 대외협력 체계, 그다음에 행정 운영 여건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거기 안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보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다른 국적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외의 국적인 계절근로자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통역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절근로자 연속성을 위해가지고 그렇게 베트남으로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입국해 오는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이렇게 좀 ‘가족을 초청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베트남 이외에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이쪽은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친척 계절근로자 초청에 대해서는 일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과 행정적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다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지방정부나 그쪽하고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자 신청 저희가 하면 바로 입국해서 근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자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여기 ‘「행정기본법」위반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행정기본법」에 사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선화

진선화위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시거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저희 지자체한테 이제 권한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운영 여건을 봐가지고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은 어느 국가와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해서, 왜냐하면, 여주시 자체에서 계절근로자를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베트남을 지정해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일단 답변 주신 대로 정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네,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해 주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꼭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진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너무 지연됐어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지금 완결이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 기본이 흔들려서 그래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뭐 ‘민원’이다, 뭐 ‘지역 주민들’이다, 이런 것에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금사 지역뿐만 아니라 세종대왕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전부 부지 선정이 다 바뀌었어요, 다.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좀 잘못된 행정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얘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은 여주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까지 한 결과를 여주시에 입히려고 했는데 겨우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돼가지고 생산관리지역이 안 돼서 안 한 거나 매한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중단한 이유를 보면, ‘준공 후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재정 부담 및 운영 지속 가능성 우려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용역 발주했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센터까지도 올바른 방향을,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말씀해 주실래요? 앞으로의 각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중에 금사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똑같은 사항이지만 이게 주민이 주도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금사 같은 경우는 좀 지연된 부분은 국궁장 거기하고 자꾸 말이 엇갈려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사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그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좀 대처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수탁 업무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의 개입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서 올해 안에 준공을 보고 북내, 대신, 강천 같은 경우도 내년 중에 건축공사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금 우리가 선정된 것을 취소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됐지만 다른 부분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자체 시비 가지고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잘 검토해가지고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물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고, 그리고 주민이 주도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계획이 변경된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과장님, 아까 상교리 428-5번지 비료공장 관련해서 원상복구 조금 행정적으로 명 내리기 좀 어렵다 하셨는데요.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에 제4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공문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방금 농정과에 이어서 축산과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함께 질의드립니다. 농정과에서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교리 428-5번지에 위치한 비료공장은 가축분뇨 등의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료를 불법으로 야적해서 악취와 지하수 오염 우려 등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료 투입 비율의 35%가 가축분 퇴비인 만큼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400㎏ 이상 처리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해당 부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저희가 농정과하고 1차 점검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1차 때 그 야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걸 내려서 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2차 야적 상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축분 비료 쪽 공장에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처리업에 해당되는지, 지금 위쪽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지금 사진에 보면 가로가 약 70m, 그다음에 너비가 20, 그다음에 높이가 약 6m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4,200㎥ 정도 되고요. 약 3천 톤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었을 때 하루에 821㎏을 처리한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방금도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아까 ‘400㎏ 이상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농정과에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제조 원료의 종류와 수량,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제조 원료 장부를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장부를 보면 1년 가축분뇨 반입량이 파악될 것이고, 또 일일 처리량을 계산해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농정과다.’, ‘축산과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또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농정가에서 보기 어렵다.’, 뭐 ‘축산과에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 받으시면 농정과랑 협조해서 검토 후에 농정과에서 계속해서 이걸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관리할 건지 검토해 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1462쪽입니다. 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축방역심의위원회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관한 조례를 보면, 896번부터 902번 가축방역심의위원회, 그 위쪽 내용을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96번부터 902번까지 보면 위촉직이 모두 남자입니다. 축산 분야에서 여성분들 찾기 되게 어려우시죠?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의직, 그러니까 동물병원 또 축협, 여주축협 관련 단체라든가 또 축산단체 이쪽에서 그 심의위원들을 뽑고 있는데 여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조례에 따르면, 이제 위원 구성을 조례에 맞게 시정 조치를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연임 여부를 보니까 위촉직 분들이 다 연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에 보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몇 번째 연임이신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이제 연임은 끝나셨고, 제일 빨리 임기가 종료되시는 분들이 2027년 3월 1일에 세 분이시더라고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희라

정희라위원

이분들을 어쨌든 조례에 맞게 이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축산, 그러니까 제가 이 제10조(구성)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조례에 맞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성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고성군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아예 성별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조금 위반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제21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위원회를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좀 전에 상교리 비료공장 같은 경우에는 야적하는 게 그 정도 양이고, 그리고 위에 시설물 속에 또 상당히 많은 양의 퇴비가 있다는 것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따로 한번 농정과하고 나가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것, 어쩌면 재활용업 허가까지도 추가로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장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병원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타 지역도 이렇게 지정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주에 지정할 병원이 없어서 타 지역에 지정했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러니까 당초 2023년도에는 지정할 병원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천 쪽에 하다가 2024년부터에는 저희가 카카오동물병원이라든가 사랑동물병원 이런 데서 신청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여주 쪽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 동물병원 몇 군데 있죠, 우리 여주에도?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애완동물까지 합해서 한 15개 정도. 예.

경규명위원장

그 동물병원 지정하는 것은 한 군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해도 되나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아갖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경규명위원장

그 신청한 곳이 여기뿐이 없는 거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예. 심의 봐서 문제없으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민원 현황 처리 내역을 보면, 예산이 뭐 썩 증가하지는 않네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 사업은 한 3억하고 톱밥 지원 일부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체 사업 예산 늘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추가적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제일 악성 민원 중의 하나가 이 악취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저감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예. 다행히 2023년도부터 민원 접수 건수를 보니까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가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악취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시설 지원이라든가 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시설을 많이들 개선을 하셔가지고 악취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더 노력해서 주변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는 3-1의 ‘공통’의 6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도 금액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민간, 단체·법인·민간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네, 네.

하정

이하정위원

69억 이상 여기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주축협으로 시설이 지원된 부분인데, 이것은 시설이 완공하고 끝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용하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아, 저거 말씀하는 것,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흥천면 율극리 쪽에다가 국비가 300억이고, 나머지 도비·시비에다가 축협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부지라든가 건물 일단은 소유는 축협으로 돼 있어요. 만약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축협에서 하게 되는데, 운영에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그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수익이 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이상은 좀 사실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환경부 쪽에 수계기금 일부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일부 지원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개인, 그 법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게 농가의 분뇨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운영이라든가 그것을 계속 참여를 할 겁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과장님, 또 농정과·축산과에 이어서, 또 상교리 428-5번지 비료공장 관련 질의입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 칸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2011년 사진이고요, 2016년 사진입니다. 2020년 사진이고 또 2023년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보다는 약간 해당 부분의 나무들이 조금 풀이 덜 무성하다라는 것 느껴지실 텐데요. (영상 자료화면 제시) 방금 보여드린 빨간색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확연히 다른 곳과는 다르게 나무가 죽어 있죠. 드론으로 찍은 사진, 동영상인데요. 지금 저 부분이 보시면 침출수가 저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그쪽 흐르는 곳에 저렇게 개울가가 있는데요. 저렇게 거품이 나면서 색깔도 황토색으로 변해 있고 악취도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작년 10월에 아마 산림공원과한테 민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야기하시기로는 ‘내사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네, 사진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또 넘겨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한 장 더 넘겨주셔서 동영상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라고 말함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민원 내용을 받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했고요. 불법 부분, 저희가 관여되는 부분이 산지 불법 전용 관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법권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그래서 검찰의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혐의 없는데, ‘혐의없음’, ‘특정할 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혐의없음’으로 해서 산지 불법에 관계되는 부분은 그렇게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그러면 저 부분은 저렇게 그냥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둬야 되는 건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불법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제 ‘혐의없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일단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복구 명령을 내리기가 조금, 검토할 사항이 좀 많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만약에 복구 명령을 ‘혐의없음’으로 이제 검사, 검찰이 이렇게 해 줬는, 저희 지휘를 내렸는데 저희가 만약에 혐의 없는 사람한테 그 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면 또 그쪽에서 반대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저희 여주시를 상대로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상급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가 원상복구 명령 내리는 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꼭 끝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 곳곳에서 아마 이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사해서 ‘혐의없음’이라고 종결이 된다면 우리 여주시의 산림이 저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둬야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확실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요.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추가로 제가 좀, 정희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기가 현황 구거, 뭐 구거는 아니지만 구거로써 활용되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 혐의없! 이라고 아마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퍼져 나가서 그 임야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구거 부분으로 가서 죽었으면 그것은 합당한 얘기겠지만,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서 산림이 고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 나무 부분도 검토를, 보긴 봤습니다. 봐서, 보니까 나무가 고사된 것은 인지를 했는데 이제 그게 훼손 개념은 아니고 고사하게 되면, 우리 법적으로 보면 임목을 손상하거나 고사, 말라 죽게 할 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데. 저게 침출수라는 부분에서 죽은 건지 이런 원인 관계, 이 관계가 명확해야 저희도 법률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는 그 침출수에 대한 법리적인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 쪽에서 ‘그 침출수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됐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임목을 고사지, 말라 죽게 한 죄, 이런 부분, 이런 거로는 조금 더 법적 검토는 할 필요가 있는데. 말라 죽는 것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약간 차이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저희도 조금 자문 변호사나 이런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이 처벌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대신에 토양, 그 고사한 부분에 있는 토양을 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시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하여튼 그거 종합적으로 같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여름이 상당히 많이 더웠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여름에 가뭄 때문에 여주시 관내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을까 봐 땀을 흘리시면서 다니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 우리 팀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흥천벚꽃축제, 거기에 오래된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개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은 나무가 그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말하면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건지, 그 나무를 베어내고 작은 벚꽃나무를 심어 놓은 걸 제가 몇 개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벚꽃나무가 죽어서 작은 벚꽃을 심다 보면 벚꽃축제에 대한 또 그 멋진 광경이 어떨 때 보면 또 이 빠진 뭐 같고 해서, 중간에 미리 사전 관리를 해서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벚나무의 특성이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를 않는 게 첫째 특성이 있고요. 특히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산벚나무보다. 그런 게 있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또 벚나무의 특성이 빨리 노령화가 됩니다. 고령, 이 나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 가지치기나 관리하다 보면 차에 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래서 상처가 나면 계속 썩어 들어가는데 꽃은 또 예쁘게 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가로수가 여주에 한 2만 8천 그루 정도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연간 단가를 써서도 관리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주변 영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빨리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요새 소나무 같은 경우는 또 재선충병 관계 때문에.

장연

조장연위원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흥천 같은 경우, 축제 같은 경우 인근 공사로 인해서 뿌리가 단근이 돼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건데, 그분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어떤 영양제도 좀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벚나무, 흥천 나무가 좀 나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수령이 얼마나 된 겁니까, 그게? 보통?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거의 30년, 그게 원래 가로수 심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관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여주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가로수를 많이 안 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관조림’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심은 건데 이후에 잘 컸는데, 이제 자꾸만 부식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가서 요새 보시면 또 이제 황토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감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방제. 봄에서 여름 접어들 때 왜 나무에 벌레들 많이 끼잖아요.? 꽃 필 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방제를 가로수 위주로 많이 하셔야죠, 관리를? 그런데 마을 민원을 제가 받아본 게, 마을회관 앞에 있는 나무나 시에서 관리 안 된 나무들에도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산림공원과 인력이나 모든 재정이 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마을에서도 홍보가 되면 농업상담소를 통해서 약재 정도만 좀 지원을 해 주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각자 이렇게 그 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마을 안에 있는 나무도 좀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일부 예산을 읍면으로 수요를 받아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지, 우리가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힘이 닿으면 뿌릴 때 같이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직접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약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꽃매미나 뭐 이런, 미국 선녀벌레 같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으면 뭐 면이 되든 읍면이 되든, 아니면 시가 되든 일괄해서 읍면으로, 직접 시에서 뭐 그것을 약을 배부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읍면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쌈지공원 같은 것 관리할 때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이렇게 약을 사서 해 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약 뿌리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쌈지공원을 만들 때도 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원래 해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지금은 원래 그 지역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잘라 달라는 민원, 풀도 잘라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읍면 올해 처음 배부를 해 줬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배분을 하면 읍면에서 좀 더 없지, 계약을 해서 관리가 좀 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각 읍면동 상담소하고 읍·면·동장님하고 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좀 그런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상담소하고 친한 데는 그냥 그 농약 같은 것을 막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 시범적인 것을 일단…….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농약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지나가다가 ‘어, 뭐 나온 것 없어? 신제품 나온 것 없어?’ 그럼 가져가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무 병충해 예방으로 쓰여지질 않는 걸 몇 번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마지막으로, 가남읍에 무궁화나무 식재된 곳이 일단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저희 마을도 올봄에 산림공원과에서 한 200m 정도 심었는데…….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조금, 네.

장연

조장연위원

저희 마을은 꽃이 잘 피었어요. 왜 잘 폈냐? 우리 마을에서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 칡넝쿨, 안금리 가보셨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안금리는 아마도 양쪽으로 해서 2㎞가 넘는, 2㎞ 정도 되는 꽤 긴 구간을 무궁화 심었는데 거기는 꽃이 안 피었어요. 그냥 막 칡넝쿨하고 막 풀하고, 그럼 당연히 안 피겠죠. 그런데 그쪽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제초 작업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풀 깎으면서도 이왕이면 무궁화나무니까 밑에를 좀 이렇게 도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시행하는 새마을회 측에서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유, 대충대충 깎아.’ 이러다 보니까 거길 막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이게 좀 관리가 안 돼서, 비싼 돈 들여서 심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 읍하고 협의를 보시든지 해서, 심어는 줬지만 관리 정도는, ‘방제는 해 주겠다. 관리 정도는 마을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 협의를 좀 봐서, 그냥 비싼 무궁화나무 다 죽이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아, 그쪽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거기, 그 대신 그 제초 관계는, 지금 대신면 도롱리에 그 무궁화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좀 오래됐습니다. 꽃이 잘 핍니다, 거기는. 그런데 안금리가 이제 3년 차를 심은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맞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저도 뭐 숱하게 가봤고. 그런데 문제는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육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무궁화가 이렇게 잘 커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렇게 봐서.

장연

조장연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나무는 그래도 예쁜 걸 잘 심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게, 가을이나 예산이 되면 봄에 그 옆 면지 옆으로, 뭐 비료를 이렇게 비료를 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칡넝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다 이렇게 제거를 했고, 또 방제도 저희가 무궁화는 특별히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무궁화만 연간 단가로 좀 해서 집중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를 하나 묶어서, 가로수 중에 연간 단가를 통해서 필요하면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에 관내 공사 중지 현황, 224쪽인데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 공사기간, 2번에부터 보면요. 공사기간이 2025년 3월 17일, 그리고 2026년 4월 30일. 이러면 이 총 공사기간이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쭉,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 공사기간을 잡은 거고요. 그 중지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중지가 된 다음 날부터, 중지시킨 날에 그 일정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시킨 날부터 나머지 용역 기간의 일정이 연결되는 거죠.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그 기간 길이랑 상관없이 계약된 금액 안에서 사업을 다 추진을 하는 건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러니까 기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지가 되면 용역 자체가 멈춰 서는 겁니다. 기간이. 열흘을 줬는데 5일 중에 멈춰 섰으면 멈춰서 있다가 다시 재개되는 날부터 6일이 되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이, 이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3건인데요.

선화

진선화위원

5건, 6건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뒤에까지.

선화

진선화위원

예.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추진은 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녹색담’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돼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당남리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이거 다시 자기네들한테 점용허가 받아야 된다.

선화

진선화위원

다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원래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던 거랍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있는 환경지킴이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자기네 본부에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역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그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월 시켜서 그다음 해에,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거 된 건 아니고요. 그런 발주가 되면 그것도 또 다른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그거를 해소시켜 놓고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서류상으로는 20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체된 것으로, 중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내역이 나오는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제일 궁금했던 건 그 7번이었거든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총 공사기간을 중지기간 빼면 한 30일,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인데 중간에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라고 해서 자재를 다 수급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건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그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서 쌓아놨는데, 이게 물품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사급을 산 게 아니라 조달 물품을 샀는데 거기서 조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기초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오니까, 얘 올 때까지 하는데 그것은 업체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 시공,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연결시켜서, 조달 부품까지는 조달을 저희가 시키게끔 관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바람에 이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중지됐다가 늦게 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저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장연 위원님께서 나무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하자 보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이게 1604페이지에 보면 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출된 기록이 있고, 여기 보면 흥천 가로수길 왕벚나무 38주 보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 흥천벚꽃축제장 인근에 측백나무를 식재를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측백나무가 죽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왼쪽에 보드 만든 데, 쭉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명위원장

아니, 길가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주서 하시면 행사장 전에 왼쪽으로 보드를 쭉 만들어놨잖아요?

경규명위원장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보니까 측백나무는 아니고, 보니까 우리 측백나무는 아닌데 하여튼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심은 건 아니고요.

경규명위원장

아, 그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흥천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은 겁니다.

경규명위원장

흥천면에서 한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축제 추진위원이든지, 아니면 면에서 그건 자체 심은 겁니다. 저희가 심은 것은 가로수로 결식, 결주에 계속 이제 벚나무를 보식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빈자리 없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큰 나무를 심었을 때는 거기에다가 활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키우는 게 저거 하니까 그것에 맞게 가로수 규격으로 심은 겁니다. 미래를 봤을 때. 네. 그 나무는 저희가 심은 건 아니고요.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당연히 심으면 그 식물은 하자가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은 계속 하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게 작년에 심은 거니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규명위원장

흥천면에서 발주를 한 거면 하자보수 받을 수 있겠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그것은 저희가 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그래서 하자 조치 할 수 있게…….

경규명위원장

그리고 기왕에 심는 것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심어야 되는데 너무 또 듬성듬성 비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심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흥천면 사업이었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기 흥천면 쪽에서 심은 거라, 네, 네. 저희가 심은 것은 아닙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것 좀 전달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하여튼 흥천면으로 전달해서 하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흥천면 감사할 때 할 게 아니라 그냥 전달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있는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