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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소희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6-09-18

소희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태호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그리고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회의시작전에앞서오늘의정모니터링단에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진행상황을참관하기위하여방청석에자리해주셨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85조,제88조및제89조에따라방청객여러분께서는지정된방청석에서정숙을유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회의중발언에대한찬반의사표시,박수,고성,사전허가없는촬영및녹음등회의진행에지장을줄수있는행위를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방청수칙을위반하거나회의질서를방해하는경우에는해당행위의중지를요청하거나퇴장조치를할수있으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속부서장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농업기술센터소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를선서합니다. 2026년9월18일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 농업정책과장손승수 축산정책과장박혜인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 농업지도과장서동남 기술보급과장이병호.

안태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축산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축산정책과장님을제외한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축산정책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원익재입니다. 연일안성시의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행정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축산정책과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과장입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윤혜진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6년도축산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추진현황입니다. 230쪽에서242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공통사항6건,축산정책과소관7건등총13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18쪽에서326쪽권고사항은공통사항6건,축산정책과소관3건등총9건으로모두완료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경기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해양수산분야법정계획미수립건은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등법정계획을수립하였으며축산농가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관리미흡건은사육밀도관리,이력제일치작업및허가자정기점검등을통해지속관리하고있습니다.축산관련종사자보수교육미이수자조치부적정건은미이수자에대해과태료13건을부과하는등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등록대상동물사후관리부적정건은맹견사육허가제관련교육및거주지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협약체결현황해당없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해당없습니다.임차건물현황해당없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동물보호법및안성시동물복지및보호조례에따라동물복지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위원회구성원은총6명으로경기도,수의사,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자등다양한분야에서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24년다수인민원1건입니다.죽산면당목리돼지사육시설악취방지개선및신축반대건은관련규정에따라재축및대수선이가능한사항이며관리기준위반사항에대해지속점검중입니다.’25년다수인민원1건입니다.죽산면당목리돼지사육시설악취방지개선및신축반대건은관련규정에따라재축및대수선이가능한사항이며관리기준위반행위에대해지속점검중입니다.2026년다수인민원1건입니다.일죽면마림마을돼지사육시설재축관련지원적정성및법령위반여부조사건은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공모절차에따라서류심사및현장실사를거쳐지원적정성검토하였으며관계법령위반여부확인결과위반사항및사업추진상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사업주의사업포기로더이상추진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4년도에는내수면어업신고반려1건,내수면어업신고불허가7건입니다.반려1건은신청인이하천점용허가를득하지않았고불허가7건중3건은하천관리주체가하천점용을허가하지않아조건에불부합하여불허가처리하였으며4건은용인반도체클러스터상생협약과관련하여고삼저수지어업폐지절차이행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내수면어업신고의신규허가신청이접수되었습니다.검토결과신규허가는타당치않음에따라불허가처리및관계민원인에게정당한방법으로불허가처분통지하였습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관련처리건수는’24년도총181건으로보완지시는4건중4건이행하였고’25년처리건수는266건으로보완지시는2건중2건이행하였으며’26년기준처리건수는75건으로현재까지보완지시사항없습니다.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7쪽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직원22명,공중방역수의사1명등총2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예산현황입니다.’24년도총액263억3785만1000원입니다.본예산209억4362만4000원,추경액53억9422만7000원입니다.불용액은6억5807만5000원,예비비는15억3400만원입니다.’25년도총액301억6590만7000원입니다.본예산213억4860만5000원,추경액88억1730만2000원입니다.예비비는18억1007만1000원입니다.’26년도총액257억1950만9000원입니다.본예산226억5412만6000원,추경액30억6538만3000원,예비비는19억274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8쪽’24년사업현황입니다.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등16개사업으로국비29억9959만7000원,도비12억1134만7000원,시비96억2320만7000원으로총사업비138억34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9쪽’25년도사업현황입니다.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지원등17개사업으로국비66억2678만5000원,도비22억9609만7000원,시비66억432만3000원으로총사업비155억27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10쪽’26년도사업현황입니다.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등21개사업으로국비36억4060만4000원,도비17억5717만9000원,시비77억797만1000원으로총사업비131억579만원입니다.연내모든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1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해당없습니다.공사사후관리현황해당없습니다.시정질문추진현황해당없습니다.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5년도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가의원발의로제정되어동물복지위원회를조례에따라구성및운영하고동물보호와성숙한반려동물문화조성사업추진을위한예산6억5073만6000원을편성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추진사항입니다. 먼저12쪽부터14쪽축산업(허가)등록및폐업현황입니다.기간내축산업허가내역은총15건입니다.같은기간폐업건수는89건입니다.주요폐업사유는실제사육을하지않은농가직권폐업,타업종으로전환과경제적사유의자진폐업등입니다. 다음은15쪽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은방역이취약한소규모농가를대상으로공동방제단4개팀이순회방역하는사업으로사업내역은방역요원인건비,차량임차료,약품비등입니다.’23년도에2억837만5000원을집행하였고’24년도에2억918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25년도에2억1155만8000원을집행하였고’26년도에2억2147만4000원을편성하여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무창축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2년서울대와합동으로안성맞춤형냄새저감스마트무창축사표준모델을구축하였으며실제무창축사표준모델농장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4년도보조사업비는19억7336만5000원으로2개소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25년보조사업비는20억955만원으로2개소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26년보조사업비는10억원으로8월대상자선정완료하여현재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은17쪽에서19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24년도실적입니다.5200만두에대해44억3680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5년실적입니다.5500만두에대해45억354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6년도실적입니다.4300만두에대해33억8525만원을편성하여예방접종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쪽에서22쪽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추진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먼저20쪽조류인플루엔자방역추진사항입니다.2024년1월1건발생하여1개농가에대해25만7000수살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25년12월3건발생하여3개농가에대해34만8000수살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조치사항으로주요철새도래지통제초소운영과현수막,입간판설치및방역차량을모두동원하여매일소독을실시하였으며가금농장전담제확대및일제방역점검,산란계농장선제적통제초소설치운영,AI발생위험이높은오리농가겨울철사육제한사업과소독약및각종방역물품을공급하는등AI차단방역을위해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구제역방역추진사항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철저한차단방역으로관내구제역발생은없습니다.구제역예방을위한조치사항으로특별방역대책상황실운영,공수의사동원백신일제접종실시,일제접종4주후백신항체형성률기준치미만농가는과태료부과와항체재검사로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2026년2월경기도고양시구제역발생에따른특별조치사항으로우제류구제역긴급백신접종완료하였으며방역취약소규모농가에접종비를지원했고축산농가방역및소독약품공급등긴급방역조치를실시하여가축질병을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추진사항입니다.국내아프리카돼지열병농장발생현황입니다.2024년부터현재까지총41건이발생했으며야생멧돼지검출은2019년부터현재까지4510건입니다.2026년우리시최초로미양면양돈농가에서1건이발생하여2720두를긴급살처분하였습니다.현재가축전염병예방상황실을운영하면서거점소독시설2개소와방역차량19대를활용해상시소독을실시하였으며양돈농가146개소에전담관을지정하여예찰과방역수칙이행여부를지속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소독약품과생석회등방역물품을지원하고야생멧돼지포획과기피제살포를병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위험시기와취약요인별농장점검을강화하여철저한차단방역을통해아프리카돼지열병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소럼피스킨조치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국내발생현황으로는’24년부터현재까지총132건이며’24년관내2건발생이있었습니다.주요방역조치사항으로는럼피스킨방역대책본부가동과유관기관과축산단체긴급대책회의개최,럼피스킨병주요매개체로지목되는흡혈곤충구제를위해긴급방역약품을배부하였고럼피스킨예방백신의일제접종완료하였습니다.또한공무원과축산전담관을지정하여운영하고가용방역차량을총동원하여흡혈곤충방제를지원하는등최선의방역활동으로관내럼피스킨차단방역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24년사업은3개농가에총사업비9억9193만7000원으로세척수정화시스템지원등3개소완료하였습니다.’25년사업은1개농가총사업비4억9800만원으로사업완료하였습니다.’26년사업은4개농가총사업비39억8605만원으로현재사업추진중이며연내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쪽관내낚시터현황입니다.관내허가낚시터는총29개소로안성소유부지에13개소,농어촌공사소유부지에16개소입니다.총연면적은409만2596㎡로평수로환산시124만평정도입니다.아울러낚시터는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다음은26쪽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사업입니다.축산냄새문제해결을위한환경친화적인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으로새로운축산선진모델을도입하고자하는사업으로현재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과환경영향평가등관련인허가절차추진중에있으며’27년10월착공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악취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본사업은집단(고질)축산냄새민원발생지역의축산농가에탈취제를보급하여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입니다.’24년도에는20개지역에107개농가에,’25년은20개지역103개농가에탈취제를보급하였고,’26년도에19개지역92개농가에탈취제를보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축산농가악취저감시설설치현황입니다.관내축산농가1835개소중608개소에악취저감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양돈의경우대부분악취저감시설이설치되어있으나냄새지속발생농장은보조사업등을통해추가설치될수있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다음은매몰지현황및관리계획입니다.현재기준조성된매몰지는총5개소입니다.탈취제살포와주변정리등을통해지속적으로매몰지를관리하고있으며’27년도상반기5개소모두소멸·해체계획입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안녕하세요?윤한웅입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26쪽에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건립사업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임시회이후마을주민들의추가적인민원사항이있었던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추가적인민원사항은없습니다.

윤한웅위원

과장님이랑팀장님께서잘준비하고계시는것같은데지역주민들과상생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고사업이완만히잘이루어질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악취저감시설관련해서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우리악취저감시설하고ICT장비이런걸로수십억원투입이되고있잖아요.그러면지원어떤전후의평균암모니아나복합악취같은이런수치를,좀좋아지고있는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위원님들께악취저감사업을간단히소개를드려도될까요?간단히사업소개를드리면저희안성시는2023년부터2027년까지축산냄새5개년저감대책이라고해서4가지사업을중점으로추진을해오고있는데요.첫번째로는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무창축사사업이고요.이것은완전히그냄새나는노후돈사를완전히새로운돈사로새로짓는사업입니다.그리고두번째는강화된냄새저감시설사업입니다.이것은여건상그것을부술수없는농가에대해서는최대한밀폐하고악취저감시설을보강하는그런사업이되겠고요.또마지막으로는이도저도할수없는민원이많거나고령이신농가분들은이것을,축산을아예폐업을해서보상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양돈분야가,돼지쪽이축산에서냄새가가장많이나는분야이기때문에그돼지농가전체에대해서저희가ICT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을했습니다.그래서이돼지전체농가에대해서저희가온습도,바람,바람의방향,그다음에그냄새의요인이되는복합악취,암모니아,황화수소에대해서실시간으로측정이되고있어요.아까위원님말씀하신성과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이ICT시스템을하기전,2년전이랑2년후를비교를해봤는데저희가복합악취랑암모니아랑황화수소가대폭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복합악취의경우는저희가50%이상감소가됐고또암모니아는13%정도,황화수소도감소가됐고요.그런상황을말씀을드려서전반적으로저희가감소가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악취사업자체가어떤성과는설치이런농가를어떻게했다,어떤규모로했다,이런것보다냄새가실제얼마나줄었는지이런것을지원전,후이렇게해서수치로우리가성과지표같은것도여기에첨부를해주시면말씀안하셔도먼저볼수있는사항이있으니까그런걸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말씀중에무창축사도말씀하신거잖아요.그런데자료보면올해는아직선정이안된것같아요.이게이유가있을까요?자부담이커서그런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가무창축사사업을연차별로해서총8개는추진이완료가됐고요.올해2개소를추진하고있는데사실먼저도추진을하려고하셨던분들이한네분이신청을하셨었는데이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보조금액이10억이라굉장히크다고당연히생각은하시겠지만이것을농가에서새로양돈장을지으려면기본적으로30∼40억이상은그냥들어가거든요.그래서이것있다고해도자부담을부담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농가분들이이래저래고려를하셔서포기하신분들이계셔서지금저희가다시공고를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현재도대상자확정이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현재대상자모집선정중입니다.맞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지금올해지금이후로확정을해서올해안에설계,인허가,공사를하긴어려워보이네요,올해안에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안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부적이게다진행할수는없고요.그래서저희가무창축사사업은원래설계해서준공하는데굉장히기술도요하고시간이걸리는사업이라보통2년차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이런사업은어떻게보면반반이죠?자부담하고지원금하고한20억짜리사업인거잖아요.이런것은지금도홍보하고계시는데더많이홍보해서이월로넘어가는일이없도록말씀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본위원이지역구인동부권에축산악취가정말계속돼서민원이접수가되고정말힘든상황인거예요.관련과에서너무잘아시겠는데우리자료보면우리탈취제공급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그래서’24년도에는107개농가,’25년도에는103개농가,올해도벌써92개농가에탈취제공급을하고있는걸로보이는데요.그럼제가뭐하나여쭤볼건데매년같은지역에같은농가에탈취제를계속공급하는방식인거잖아요.그런데이런게악취의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보시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가사실악취저감이라서탈취제사업을위원님말씀대로추진하고있는데요.이탈취제사업이사실은이게가장좋은게즉각적으로냄새저감효과가가장좋습니다.농가에서꾸준히생균제도먹이고있고미생물제도활용하고있는데탈취제사업은즉각적인냄새저감효과가좋아서저희가냄새민원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도있어요.그래서저희안성시전역에예를들면공도지역이라든지삼죽동아방송대지역이라든지아니면일죽고은리지역이라든지IC지역이라든지이런데를권역으로정리를해서그중에민원이많이나는농가그리고그때그때민원이계속똑같이그농가만나는건아니니까그때그때저희가적의적으로민원이많이나는농가에대해서탈취제를적용하는걸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정말꾸준히민원에대해서고생하시는것너무잘알고요.우리가탈취제지원도정말꾸준히이루어져야하는데우리가어찌됐든계속해서반복되는그런농가들은단순히이런지원이아니라시설개선이나아니면원인분석같은건또별도로분석을해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제가어제도다른부서에서도똑같이말씀을드렸는데동부권쪽은정말머리가아플정도로축사악취가심한곳도정말많아요.가보셔서너무잘아시겠지만그래서내년부터는어떤반복민원농가들을따로관리를하셔서근본적인이런문제들을좀줄일수있는대책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네,박만식위원입니다. 탄소중립축산업실현과신재생에너지전환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재난형가축질병에대해서질의하는데요.’24년,’25년발병추이가있을테고그걸볼때과거의질병,발병추이하고어떤변화가있었나요?

안태호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하실까요,과장님이하실까요?팀장님이요?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지금그고병원성,재난형가축전염병은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이렇게세가지입니다.럼피스킨이올해2종가축전염병으로하향돼서세가지질병인데요.고병원성AI는작년시즌까지도전국적으로상당히많이발생을하였습니다.그것은철새때문에,고병원성AI는철새때문에저희가항상그시기에수직전파또는수평전파.그러니까서해안벨트를따라서쉽게수직전파로띄는양상을보이고있고요.아프리카돼지열병은기존에야생멧돼지발생했었는데경기북부나태백산맥줄기로발생을했었는데새로운유형이,혈장단백질이외국에서유입되면서이게안성에서또최초로올1월달에발생을했었습니다.그리고구제역은지금백신을하고는있지만올해도총12건이지금경북예천,인천강화이렇게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구제역은백신이라는수단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예방이되는데고병원성AI는계속매년반복,지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

박만식위원

네.하여튼예방과상황대처에애로사항이많으실텐데요.좀더신경을써주시고아까럼피스킨병이라는것은제외가됐다는말씀이신거죠,재난형가축질병에서?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2종으로하향됐습니다.

박만식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24년,’26년말까지볼때축산농가허가건이26건에축산면적3만3216㎡,사육두수가38만6387두그다음에’24년부터’26년6월말까지기준축산농가폐업이89건에축산면적10만8410㎡,허가사육두수43만6025만마리가이렇게되는데면적이많이줄었어요.그것에대해서원인은무엇이고또거기에대한대책은어떤건지궁금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전년도우리축산농가대비해서지금폐업이총89건이3개년에잡혀있습니다.’24년도에소농가가17농가로제일많고요.나머지는돼지가넷,가금농가셋,이런식으로해서총24건이’24년도에일단편성이돼있고요.’25년도에는50농가,’26년도에15농가해서총89건이준이유는,면적이많이준이유는폐업을하면서두수가말그대로키우지못하고어떤질병이나그다음에주변에아까말씀하신어떤냄새민원이나이런걸로인해서,고령화로인해서못하시는분들이자진폐업을한상태라전체적인농가는줄었지만면적대비는못키우는것을다른농가에서또많이키우는여파가있어서두수쪽으로는조금는경향은있습니다,면적은줄었지만.

박만식위원

그렇다면이사육장이나이런것이집적화됐다고파악해도되는건가요?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만식위원님질의하신내용중에가축들병원균관련돼서말씀하셨는데그중에아프리카돼지열병안성에서최초로발견됐잖아요.혹시시기가도래하고있는데다시.어떤방역대책을갖고계시고준비가되고계신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안성에서최초발생한형은기존에야생멧돼지형인IGR-Ⅱ형이아닌IGR-Ⅰ형입니다.그IGR-Ⅰ형은혈장단백질에서오염된사료가원인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외국에서반입이됐든어떤경로로해서정확하게역학관계가밝혀지지않았는데그것을전량농식품부에서수거를다했습니다.수거를다하고폐기조치다했고요.발생한농가들도살처분을다완료를하였습니다.그래서IGR-Ⅰ형에대해서는다시재발가능성은좀낮고요.기존에야생멧돼지형은다시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김승택위원

말씀하신내용중에사료관련돼서이렇게됐다,말씀하신와중에어떤경로에의해서어떻게된건지모른다는대답을하셨거든요.그런데굉장히이게무서운질병이잖아요.혹시어느나라에서수입이됐었고이런것까지는파악이되시고그다음에선제적인검사준비까지되고있으신거죠?
혁진

방혁진가축방역팀장

안성의경우에는명단,해당되는사료를안성도,경기도가전국도중에서경기도가제일빨리그것을수거및폐기조치를하였습니다.

김승택위원

잘알겠고요.질의이어서가도록하겠습니다.감사및지적사항처리결과3쪽에있잖아요.여기보시면전부서가공통사항이긴한데저희축산정책과단독으로지적받은사항도있지만다른과들과공통으로지적받은사항들도있거든요.그런부분을이제다른과들도마찬가지고공통적으로내년부터는수록을하셔서저희가크로스체크할수있게끔꼭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소규모사업이기는하지만전액미집행된사업들이2025년에한세건정도있으신거죠?대답을해주시면좋겠는데.있으신데내용은이래요.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이있었고사회공익승마사업있었고이가축분뇨펠릿화시설지원사업이세건이전액미집행됐었는데혹시이게본예산에도또지속적으로다시금사업을신청하실예정이신지아니면사업의실효성이없다고생각하시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세가지사업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전액전년도에집행액이0인사업이맞습니다.사업별로말씀을드리면그첫번째로말씀하신축산물위생전문판매점,위생하는사업은저희가예를들면식육판매업소나아니면축산물판매,가공하는업소이런데를소독하는사업인데요.소독해주는그런사업인데요.사실은저희가신청을많이홍보를했었는데그게그신청자가없어서그전년도에도사실은없어서올해는사업이없어졌습니다.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사회공익승마사업은저희가장애인의승마를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그게5명,저희가배정을해서그전년도에도저희가일부했었는데작년도에는저희가하셨다고,장애인승마가사실은쉽지않은게장애인분들이개인적으로이동은어려우시잖아요.그래서저희도홍보를할때장애인복지센터나그런데를통해서하시는분들이단체로이동하셔서하시면사실가장좋거든요.그렇게했었는데처음에는긍정적으로됐다가못하시겠다고여건,장애인들이하기가그게굉장히사고가날수있고쉽지는않은상황이거든요.그래서포기가돼서작년에못했었는데올해도5개가배정이됐습니다.올해는그얘기가잘돼서올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고요,사회공익승마는.그리고펠릿화사업은그전년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전년도이월사업인데그전에는저희가펠릿화사업을2개소는사업을했었어요.이것도사실은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해서농가들한테잘홍보를해서해보려고했는데이게사실은자부담부분이많이들고저희가보조금액7500만원,자부담이7500만원들어가는데많이들고이것을또하려다보니까농가분들이민원,이게펠릿화하는과정에서냄새가발생하는그러한과정이있습니다.농가분들도좀어려워하시고해서이것도사실은올해는당연히일몰이된사업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승택위원

수요조사를당연히하시고사업을하시겠지만어떤부서든지시민들이요구하는지원과이렇게물론소규모사업들이에요,전체가다보니까.그래서니즈에맞춰서계획을하시면이렇게미집행되는사항이없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누차말씀드리는거지만특히도농복합도시특성을잘알고계시니시민들이직접활용할수있는사업으로얼마든지많거든요.그런쪽으로니즈를맞춰서예산을세워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이렇게미집행되는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아까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축산냄새관련해서여쭤볼게요.그동안에저번에도저희한테올려주셨던사업인데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도그렇고부서에서어쨌든악취저감대책에있어서상당히애쓰시고있는게느껴져요.느껴지고그렇게열심히고민해주시는것감사드리고일단아까저희무창축사관련해서이게비용이많이발생하잖아요.정말좋은연구시설이긴한데.그런데지금이번같은경우도자부담이어쨌든10억정도되다보니농가부담이있는데이무창축사외에혹시라도다른저감할수있는사업들이또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무창축사이외에도악취처감은사실은솔직히시설이좋아지면냄새가확실히감소되거든요.화장실로생각하시면예전에재래식화장실생각하시면수세식화장실로비교를하면확틀리잖아요.그런것처럼시설이좋아지면냄새도당연히감소가됩니다.그래서농가들이선호하는사업이하나있는데말씀드리면이것은국비사업인데요.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이것은국비80%융자사업입니다.그런데이게거치도5년거치10년이고길고이렇게해서이율도1%에서2%정도뿐이안되거든요,금리도.이사업을해서농가들이최대한현대화를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고이것도그래서저희가농식품부에계속사업을더많이요청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한가지더여쭤볼게요.그러면저희가지금무창축사로보조비를받고자부담10억이지만보조도10억정도들어가잖아요.이렇게해서지원을했는데사후관리랑이런건또어떻게되나요?지어지는걸로끝나는지관리까지들어가는지이내용이좀궁금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네,축산정책팀장조장철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무창축사가현재까지는저희가8개소가완료된상태고요.시설이만들어지는것에대해서는10년동안저희가의무적으로사후관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도저희과장님뿐만아니라저희도현장도완공된데가서보고현재또2개소진행중인것에대해서는하나선정된것에대해서현장관계도확인된바가있기때문에10년동안은저희가꼭의무적으로하는사항이기때문에걱정안하셔도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저번에통합바이오관련해서도주민들하고선진지도같이갔다오시고하면서어쨌든주민분들도원하는사업이됐잖아요.지금하신것처럼이렇게시민들하고같이정책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많은위원님들께서축산농가악취민원갖고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사실우리도농복합도시다보니우리축산과에서는축산정책도펴야되고우리도심에있는민원들도해결하기위해서무척애를쓰고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렇지만저도공도에산지오래돼가고있는데사실민원이기사를찾아보면30%이상줄었다고하는데데이터가맞나요,민원현황에대해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가민원이줄어든건맞는데저희가전체적인민원현황을잠깐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이런악취저감사업을양돈농가위주로하면서냄새,돼지농가민원이저희가제일많았던때가2021년도입니다.2021년도,2022년도그때5개년대책을그래서세우게됐는데요.그때부터해서계속2024년까지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면서돼지농가의경우감소가됐는데작년까지감소가됐다가2025년도에다시올라가요.그올라가는걸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이것은데이터는환경과에서냅니다.올라가는걸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지금저희가돼지농가에대해서는한160건정도민원이있는데그중에공도민원이60∼70건이에요.그러니까지금따지고보면나머지지역의민원이나머지라고보시면되고요.그런데저희가공도지역에그때쌍용플래티넘이라든지아니면이트리니티라든지아파트단지가계속늘어났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민원이거기는사실돼지농가는한농가있거든요.그렇게해서민원이증가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공도랑삼죽이동아방송대주변은반복적으로민원이있는데그것지역을제외하면민원퍼센티지가당연히감소된게확인되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사실공동주택이많이밀집되어있다보니민원이더많이들어올수밖에없잖아요,사는사람이많다보니.그런데특정한농가밖에없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거기에서주기적으로민원이들어오면지도단속을계속하시는거죠?그런데잘안지켜지고있나요,여러가지사업들을하는사항에서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농가가사실은시설이오래된농가예요.그런데저희,사실입장에서는아까그농가한테무창축사로다시그런농가는새로지어서하면,그런것도권유를하고아니면폐업이라는사업도있어서그것도권유를하고했는데요.농가에서여건에맞지않으신거죠.공도지역이라사실은오래할수없다는건본인이알고계시기때문에오래이것을지속해서새로짓기도사실어려운상황이고그렇다고지금또바로생업이기때문에폐업할수도없는부분이라좀어려운사항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저희축산정책과랑환경과랑꾸준히지속적으로점검을추진하고만약에또민원이계속들어오는상황이기때문에불법사항있으면바로조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열심히노력해주셔서감사한데우리공도시민들이느끼기에는그렇게많은사업을함에도불구하고악취때문에정말살수가없고저도이트리니티아파트사는데그당시에또시장님간담회당시에저녁시간에냄새가심각할정도로많이났는데그런부분에서우리시민들은자포자기하고있어요.지금어느정도계속민원은넣지만해결방안이없는것같아서수시로,반복적으로새벽이나야간시간때도단속을나가주셔서이런부분이해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더노력을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늘애쓰시고감사합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아까하나여쭤본다는게질의를못해서요.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지금건립하고계시고언제가완료일로돼있으신거죠?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도시계획변경이런단계지금하고있고요.또환경영향평가진행추진하고있고요.저희가착공예정일,이속도대로진행한다면내년10월을착공예정일로잡고있고요.준공은3년후인2030년그때로잡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2030년잡고계신거예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김승택위원

왜냐면이게사전회의및설명자리에서얼마나좋은사업인지에대한설명은많이들었고요.중요한건이렇게좋은사업이지금국비가80%예요.그렇죠?이런사업이늘어나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하나의처리장치120톤,일120톤을갖고저희이많은축산농가에모든것을케어할수도있다는생각은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정부에서도지금이관련된지원을계속적으로많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2030년로드맵을갖고정부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에추가적인사업의진행을혹시계획하고계신지여쭤보려고했었거든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굉장히이게좋은사업이라환경부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사업인데요.사실은가장중요한게,이사업추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게부지랑민원입니다.그래서저희도사실그일죽면부지랑설득하고마을분들이랑같이소통하는데굉장히시간이많이걸렸어요.그래서지금가장중요한것은그런건데그래서저희가계속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일죽시설이완공이되면이렇게시설이냄새안나고잘운영이되는것을많은분들이이것을보고실제로느끼신다면더저희가그런사업을하고부지를확보하는데조금쉽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완공시점을여쭤본거였고요.저희가이런큰국비를받을수있는사업에전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이게완공돼서뭔가를보기에는또다시오랜시간이걸리고그렇기때문에완공이돼서보여주는것도중요하지만이축산농가가많은지역들이사실은분포해있잖아요.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이런분들을모시고선진지견학같은것을충분히하고그곳에서의실질적인상황을바라볼수있다면물론만들어지고나서그것을확인하는게제일좋겠지만이렇게좋은정부시책이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는이런선제적인행동과모습을보여주시면충분히이해하고그분들도이실효성에대해서좋다고생각하지않을까.그리고큰국비를따오는데,항상뭘하는데이로드맵은정해져있잖아요,시기가.이시기가지나면또큰시비가들어가는상황이고.이런상황을기다리기보다는특별한아까냄새부터시작해서많은민원들이있는상황에서이런것들이선제적으로진행되면더좋겠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네,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제가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까우리과장님,탈취제는즉각적인효과가있고생균제는지속적으로효과가있다고많이말씀하셨어요.그래서우리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소희경위원님,이용성위원님도진짜축산악취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셨는데저또한지속적으로연도별로보면악취민원이환경과든그렇든,축산정책과든그렇든많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도탈취제효과가있다고,많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데저희가지원해주는예산은매년똑같아요,지금.그래서왜?원인판단은하셨고효과도지금입증이되어있는데왜예산부분에서는매년계속똑같은지한번이유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저희예산이지금탈취제예산을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린냄새발생지역주거환경사업이라고말씀드리면사실2024년에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1억5000만원이었다가지금전년도,올해도5000만원,5000만원이렇거든요.이제했는데저희가이게저희시에서하는사업도있지만또국·도비지원사업에서도그런것을같이추가적으로내려오는사업이있어서이게조금저희가실질적으로감소를시킨부분이있는데이것은저희가그때그상황에맞춰서조금더또만약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왜냐면이축산악취는축산인들의경영에따라서도그거를쓸지안쓸지도있고하지만또시민들의생활권도되게보장이되어있고이악취가솔직하게시민들한테많이불편해요.축산인들은그게익숙해져서큰냄새라고안하고하지만일반시민들은진짜악취로너무힘들어하시거든요.그래서그런기대효과가있는제품들이검증이되어있으면시에서도그만큼지원을해주셔서축산인또한경영에좀부담을덜어주시고,그리고시민또한쾌적한삶을누릴수있게끔정책적으로많이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리고동물복지팀장님혹시오늘유기묘입양센터개소식하시죠?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

안태호위원장

그래서이유기묘입양센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나요?네,팀장님.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김미화입니다. 저희유기묘입양센터개소는지난3월에고향사랑기부제일반지정사업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해당하는고향사랑기부제일반기부사업은구체적인사업이정해지지않은지자체기부모금으로진행이되는건데저희원도심활성화를위하여6070거리에센터를지정하여개소하게되었고요.해당하는운영사업체는민간단체인피스윈즈코리아라고하는반려동물복지및국제긴급구호분야에서일하고있는피스윈즈코리아에서운영주체로선발되었습니다.해당하는올해사업비는총3억5000만원인데인테리어비용8000만원,인건비8000만원,임대관리비3000만원등올해적극적으로10월,11월,12월에고향사랑기부제지정사업으로적극홍보하고자하며9월16일현재고향사랑기부제지정사업으로4900만원을모금하였습니다.해당하는유기묘보호센터는전국적으로많이있지않습니다.저희유기묘보호센터는전국1호라고볼수있으며경기도에서운영하고있는반려마루에서는유기견보호센터와유기묘보호센터가운영되고있지만지자체에서운영하는유기묘보호센터는저희안성시가전국1호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을적극모금하고자유기묘보호센터를활성화하고시민들과함께더불어사는반려동물문화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전국1호라고하셨는데이게잘운영이될수있게끔지속적으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동물복지팀장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리고마지막끝으로이자리가뜻깊으신분이한분계세요.그래서우리위원회제가대표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끝으로공직마무리를앞두고계신우리축산정책과조장철팀장님께특별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랜세월동안지역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해오신노고에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오늘이자리가공직생활의유종의미를아름답게마무리하는뜻깊은시간이되시기를바라며퇴임이후제2의인생,앞날에도늘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위원회모두가마음모아응원하겠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장철

조장철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위원님들감사드립니다.멋진의정활동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제2의인생축하드립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수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농업정책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숙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호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선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입니다.2024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는해당사항없습니다.2025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224쪽부터229쪽까지이며총6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권고사항은302쪽부터317쪽까지총16건으로부서공통사항6건과부서별권고사항8건등총14건을완결처리하였으며나머지2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인부서별권고사항입니다.공유재산및체험장활용방안검토와관련하여다목적회관및창작스튜디오등활용가능성이있는건물을파악하여추후소요발생시리모델링및부지활용을통해적절한이용계획을마련하여추진코자합니다.농촌숙소건립검토와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외국인근로자숙소리모델링사업참여를검토하였으나대상건물이농협자회사소유건물로사업신청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습니다.이에농협에서자체적으로숙소리모델링을추진중에있습니다.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분야별설명을제출된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총4건입니다.보조사업정산금액불일치건은소명자료제출을완료하였고세입세출외현금관리부적정건은반환대상금액을세입조치한후담당자업무연찬을실시하였습니다.공제등록물건관리소홀건은재해복구공제해지신청을완료하였습니다.기본직접지불금부적정지급건은총30건중29건은환수하였으며미환수1건은독촉고지후환수진행중에있습니다.앞으로보조금정산,회계관리및직불금지급전검증을강화하여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5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2024년9330만원,2025년1억669만원,2026년795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사업별집행과정산검사를철저히하고성과가미흡한사업은다음연도편성시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협약체결현황입니다.’24년도에는필리핀테르나테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2025년에는캄보디아노동직업훈련부,몽골우브르항가이주및베트남닥락성과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공유재산건물은옹기체험장등14개소입니다. 다음은7쪽에서8쪽임차건물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농업정책과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5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24년도에는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폐지되고’25년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가신설되었습니다.2024년54회,’25년41회,’26년은6월말까지33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농업계학교실습장지원사업으로추진한보개면불현리중앙대학교부속농장내축사개축공사와관련해서인근불현마을주민67명이개축을반대하는집단민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에따라주민들의의견을전적으로반영하여개축축사위치를변경하여사업을진행하였으며공사는2025년10월에준공하였습니다.2025년안성시이통장협의회252명의규산질토양개량제공동살포비포당200원인상을요청하는다수민원이있었습니다.검토결과농업인의고령화및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2025년부터규산질공동살포비를포당200원씩추가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인허가민원보안지시사항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9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과농촌크리에이투어사업등2건이며총사업비는17억5000만원입니다.국비8억75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농업정책과는총26명으로5급1명,6급7명,7급5명,8급7명,9급4명,임기제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도총예산573억425만2000원이며예비비4억555만1000원,사고이월액1억7196만9000원,불용액99억4215만5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25년도총예산은707억6627만3000원이며예비비24억3428만4000원,불용액은30억8681만1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2026년도6월말기준예산은총예산은596억44만2000원입니다.이어서10쪽에서12쪽입니다.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4년도에는경기미생산적합체계구축사업등7개사업으로총예산100억6901만7000원이며’25년도에는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등9개사업으로총예산145억2789만1000원입니다.’26년도에는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등11개사업으로173억92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13쪽에서14쪽입니다.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벼재배농가가격안정지원금지급조례는안성쌀결정시기인10월초이후쌀가격이안정되지못할경우필요시추경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원예작물재배농가소득증대를위해레일방제기,차광시설,보관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3농가에19농가를대상으로8006㏊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농어민기회소득지원2024년도에적합자1만8631명에게농민기본소득11억783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24년종료되었으며2025년부터는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으로시행중에있습니다.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은농어촌소멸위기에대응하여사회적가치창출활동을하는농어민을지원하기위한사업입니다.’25년도에는적합자1만6901명에게117억159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2026년도상반기에는적합자1만5518명에게54억274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하반기신청접수는9월에서10월에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쪽에서17쪽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현황입니다.농촌노후주택정비및생활·안전·기반시설확충등열악한지역을개선하는사업으로마전2리사업은총사업비16억2400만원으로시행계획수립완료후공사중에있으며금년도에사업완료예정입니다.사솔마을은총사업비16억9900만원으로시행계획수립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공사착공예정으로2027년까지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8쪽에서22쪽안성쌀생산분야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에벼묫자리용상토지원사업등8개사업에22억2294만2000원을,2025년도에벼묫자리용상토지원사업등6개사업에20억4670만3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도에벼묫자리용상토지원사업등7개사업에22억2228만6000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3쪽에서24쪽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추진현황입니다.2025년도조사대상은1531㏊이며그중10㏊를농지처분의무통지하였고5㏊를농지처분명령통지하였습니다.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로농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2026년부터2026년6월말까지허가·협의현황은주거및기타시설등으로총1235건에288.1㏊이며신고현황은농업용시설등으로총30건에1.76㏊를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25쪽벼드문모재배기술확대보급현황입니다.벼드문모심기확대를위하여드문모심기실천이가능한농협및작목반을대상으로농기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2026년벼드문모안정생산재배단지지원사업을3개소에총6755만원을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6쪽외국인계절근로자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외국인계절근로자106명,2025년도에는200명을도입하였으며2025년6월말기준250명이입국하는등매년도입규모가증가하였습니다.현재까지약290명이입국하였으며연말까지추가인원이입국할예정으로올해말까지300명정도도입할계획입니다.이에따라사업초년도인2024년대비5.2배증가하는등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입니다. 다음은27쪽FTA등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지원현황및계획입니다.’26년4월말기준현재3년간과수재배농가23개소를대상으로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지원추진하였습니다.지원하는품목으로는지주시설,관수관비시설,야생동물방지시설등이있습니다. 다음은28쪽RPC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2025년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1개소에9억3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6년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등2개사업을15억9320만원을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9쪽저탄소농축산물인증지원사업현황입니다.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여농산물을생산하고있는농업인에게인증취득에대한교육,산정보고서작성및인증심사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4년부터현재까지3년간124농가160㏊저탄소인증을받았습니다. 다음은30쪽에서37쪽친환경농업기반지원사업현황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사업등12개사업으로총사업비40억1319만2000원입니다.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지속가능한영농활동유지및친환경농업확산을위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농촌인력중개센터1개소를운영하여429농가에1941명의인력을지원하였고’25년도에는1개소를운영하여278농가에2076명의인력을중개하였습니다.’26년도에도1개소운영중이며6월말기준43농가에241명의인력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에서40쪽공공형계절등록센터운영지윈현황입니다.’24년도에는6개월간운영하여1113농가에3224명의인력을지원하였고’25년도에는30명의인력을8개월간운영하여1791농가에5347명의지원하였습니다.’26년도에는40명의인력을8개월간운영하고있어더많은농가에인력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농촌체험마을현황및지원현황입니다.’24년도에는용설호문화마을등9개소,’25년,’26년도에는8개소를대상으로사무장활동비,보험가입비,역량강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1쪽농촌민박안전관리지원사업현황입니다.’24년도에는64개소,’25년도에는67개소,’26년도에는41개소농촌민박마을을대상으로연1회소방·안전민간전문가와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사업비206억8400만원으로’24년기본계획수립완료후2025년부터실시설계착수중이며’26년8월수용재결을신청하여토지보상완료후’28년까지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43쪽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주거여건개선및주거안정으로농촌고용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농업생산성과농가소득을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일죽면능국리에기숙사2개동을신축할예정입니다.총사업비는56억2500만원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7억5000만원,도비16억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올해3월에착공하였으며연말준공후내년상반기중운영을시작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도농복합도시인만큼농업에많은정책예산을쓰고있는것잘확인하였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일단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어쨌든우리가내년부터안성에산적해있는사안이긴하지만용인반도체에발생한처리수가한천을거쳐서고삼저수지로유입될예정이지않습니까?아직농산물에피해가실질적으로발생한것은아니지만농산물의과학적인안전성못지않게우리소비자의인식과신뢰가매우중요하다생각합니다.우리소비자에게반도체공장처리수가유입되는고삼저수지의물로재배한농산물이라는이런부정적인인식이형성될경우우리대덕,고삼면을비롯한공도,친환경농산물,쌀더나아가안성마춤농산물전체의브랜드가치가하락할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이런사안에대해서우리관련부서에서는어떤브랜드이미지훼손의가능성에대한검토를해보신적있는지,이런우려사항에대해서어떤대안책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SK방류수와관련해서많은시민들이걱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상생협약과관련해서저희시에서그리고농정과에서는관련부서하고협의를한3회정도했고요.그리고용인시SK하고안성시의관련부서에서용인시를직접방문해서협의를1회그리고용인시하고SK에서저희안성시로와서우리먹거리희망공급소에서후속협의를했습니다.했는데요,1차적으로는그농업환경,친환경단지가많은고삼,대덕,양성,공도인근의친환경농산물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농업용수,토양그리고안개이렇게이런것에대한사전모니터링을실시하기위해서방류전한3회정도해야되지않느냐이런공감대를형성했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사후에혹여라도방류수가농업환경이나농산물에피해가갔을경우관련되는농업인,농협,관계자와해서사후에피해원인규명,보상체계마련등에대해서도대처적인위원회회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린것은당연히고삼폐수로인해서토질의오염이나우리농산물에피해가있다면당연히그것은보상받아야하고그것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은맞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로인한이미지,브랜드훼손으로인한소비자의소비촉진이안됐을때에대한대안책을마련하셨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당연히오폐수로인해서,방류수로인해서피해를봤거나이런부분은당연히용인에서혹은SK에서우리농업인들에게보상해야되는것은두번째당연한문제고요.여러가지우리가과학적으로증명되지않았지만그런오폐수로인해서농사짓는이미지,우리가브랜딩을하기위해서많은예산을쓰고브랜딩가치를만들기위해서는우리가매년노력하는거잖아요,정책을만드는거고.그런브랜드이미지훼손돼서소비자가안성의농산물을안먹었을때에대한대책을우리정책과에서는만들고있냐는그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그게지금상생협약어디에도우리판매량이예를들어1000억인데이1000억에대해서500억으로떨어졌을때500억을보상해준다는그런내용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사실뭐브랜드이미지를가지고우리가방류수와무관하다,아니면안전하다,이렇게홍보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사후적으로저희가말씀하신브랜드이미지때문에발생될수있는계약재배물량이라든가아니면지금말씀하신언론의영향으로해서미칠수있는영향에대한보상,이런정도까지저희가사실은협의를하는정도입니다.

이용성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평균적으로우리소득이증빙되어있잖아요,농업인들의.그런소득이하로만약에오폐수로인해서내년부터일단앞으로다가온거잖아요,바로앞으로.왜냐면몇개월,1년도안남았는데.그로인해서우리농산물이나우리농업인들한테피해가된다면그것은적극적으로그정도의금액은보전받을수있도록협의할때적극적으로얘기해주시고우리안성시자체에서도브랜드이미지가훼손되지않는선에서노력을많이해주시고계획을잡아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저희가좀더면밀하게검토를해볼예정이고요.그리고저희도안성맞춤브랜드에대한홍보는점점강화할계획입니다.그러면서안성맞춤브랜드자체에대한기본적인리뉴얼작업도지금저희가준비를하고있고요.그것하여튼홍보를해서안성소비가줄지않도록.

이용성위원

제가말하는것은법적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한데이터가아니라이미지로인해서도,브랜드이미지로인해서도매출이엄청오르고떨어질수있는상황이발생하잖아요.특히지금이렇게정보화시대에우리가SNS부터시작해서많은파급력이있는이런상황에서이런하나의오명이우리농업인들을다죽일수있는사항이될수가있어요.피해를떠나서.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준비를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저희도더준비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박만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만식위원

미래농업기반의신소득창출과농업·농촌복지기능강화를위해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지금외국인근로자숙소가건축되고있는데요.여기에보니까지금56억2500만원중에시비가57%정도들어가요.네,그래서지금일죽쪽에편중돼있다는생각이드는데다른지역에도혹시건축계획이있는지좀궁금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현재일죽에,총사업비를말씀하셨나요?

박만식위원

아니,그쪽에지금우리안성이동서로길게늘어져있잖아요.그런데최동쪽에지금건립되고있는데중부나서쪽에필요한경우이동거리가길면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비효율적으로생각을하는데다른지역에도지금건립계획이있는지질의드렸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지금일죽에위원님아시는바와같이일죽에는올해준공,내년도에,올연말에준공예정으로지금외국인기숙사를짓고있고요.그리고저희시에서아직계획은없으나고삼농협에서땅을한6억5000만원,그리고자부담으로한8억정도로해서기숙사신축올해준공리모델링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외국인계절근로자,공공형근로자를받을예정이고요.지금말씀하신서쪽이나남쪽에도지금농촌인력이부족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외국인계절근로자를확보해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잘몰라서질의드립니다.일손이필요한농촌지역에빈집이많이있습니다.빈집이많이있고요.거기는일터하고아주가까운곳이많을수있어요.지금여기예산이시비가한30억정도들어가는데이것을관계부서하고한번협의를하셔서요.빈집을임대해서쓰는방향을한번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분들이오시는건계절에계약을하고오시는거죠?법적인테두리내에서이렇게계약기간을정해서오실텐데이분들의신분이나이런것이다보장된다고하면농한기에도우리안성에서근무를할수있는이런방안들은없는지,이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네,그렇습니다.그리고또다른질의인데요.수도권영농형태양광시범조성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몇군데진행되고있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현재서운면현매리에1개소가진행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다른곳으로의또사업확장계획은있으신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현매리는시범사업이라먼저들어가있고요.농촌재구조화법에의해서재생에너지지구로지정이돼야만이게될수있어요.그래서지금중앙에서시범사업을또하면저희도뭐인근에공모를신청할건데요.중앙에서차후시범사업말고이런형태의태양광은하지않을걸로보고있고요.저희는현매리에영농형태양광의재생에너지지구를지정하고동신산단있죠.소부장.이인근에재생에너지지구를지정해서영농형태양광을RE100기업옆에이렇게좀하는구상을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소희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희경위원

네,제가뭐얘기하실지아실것같은데.6쪽보시면공유재산건물현황에서2번창작스튜디오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이것제가그때저번에자유발언에한번얘기했던그공간인데지금어떻게된거죠.2023년도까지는농촌체험시설로이게운영이됐던거였잖아요.갑자기중단된사유랑현재상황이랑뭐어떤노력들을하셨는지조금알고싶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아시는바와같이2010년도에안성맞춤에서창작스튜디오로출발을해서요.저희가농업정책과체험관으로신기마을에위탁을2012년부터’17년까지했고요.’18년에도농교류센터가들어가서2021년4월도농교류센터가구3동우체국자리로가기전까지사용을하고나서는사실상공실상태로있다가요즘에자원봉사센터에서창고로좀활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것을공유재산관련해서사용할부서를2025년하고올해조회를2회했는데요.사용하고자한다는부서가없어서이것을저희가농업정책과에서관리하는행정재산이아니라중앙,일원화해서회계과에서하는일반재산으로지금협의가돼서이것을지금공유재산을조회를해서회계과로넘길예정으로지금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럼전혀농업정책과랑은상관이없다,이렇게말씀을…….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저희가행정재산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쓰지않으면임대가안되거든요.그래서이것은저희농업정책과에서하는게아니라.

소희경위원

그러면도농교류센터에서농업체험했을때는여기서사용했던것아니었어요?여기부서에서관련했던것아니었던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자세한사항은우리팀장님.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위원님말씀하신것,농촌개발팀장김동호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도농교류센터가그자리에있었는데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생기면서그이후부터공실이생겼던부분이거든요.그전까지는위탁이라든가과장님설명하신것처럼활용이되고있었는데현재는저희부서에서,그러니까기술센터에서나저희부서에서도활용계획을찾지못해서행정재산으로보유하고있고위탁을저희가목적사업에맞게지금할수없는부분이라일반재산으로바꿔서회계과로지금이관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이게지금더붕떠놓은거네요,완전히.재산이지금여기담당부서도아니고안돼서회계과로넘겼다,이렇게파악이되는데.제가그때도지적을했던부분이어쨌든여기현재는농업체험으로,안성농업체험이라고검색하면네이버에지금도나와요.이부분도제가자유발언때지적을했었는데도불구하고,그래서네이버포털에서없애는것조차도이게뭐사실어렵지않은일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상황얘기들어보니관련된부서가농업정책과도아니고지금은회계과로던져놓은상태고약간이렇게느껴지는데.이게어쨌든간에안성시에선큰자산이잖아요.저희가이것지금7억4000만원주고서는2009년에매입해서뭔가계속해보겠다고농업체험센터도만들고해서이렇게까지진행을했는데지금이도저도아니니까그냥위에공중부양된것처럼띄워놓은상태인것같아서지금더당황스럽네요.저희가지금네,소장님.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활용방안을찾아보기는했었는데요.그걸갖다가마땅히쓰기가좀애매한그런사항이돼서.

소희경위원

그럼제가하나여쭤볼게요.뒤에보면지금농촌체험으로그래도많은분들이안성에방문하고계시잖아요.그활용도가원래여기도그렇게하려고저희가또리모델링도하고그랬었잖아요,몇년전에.그런데그렇게라도사용하기가어려웠던건가요?했던건데사람들이안찾아서이렇게붕뜬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신기마을에서사용을했었던부분이고요.신기마을은현재위원장님이소유하신부분에서체험활동,그러니까제일대표적인게블루베리를재배해서따는체험이라든가잼만드는그런부분을직접개인사유시설에서하시고계신부분입니다.저희가위원장님께도타활용에대해서한번여쭤봤고안에집기같은것도기존에활용을하셨을때사용하셨던부분도다시본인이사유시설로가져가셔서하는부분이있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타용도활용이라하면어떠한체험시설이나다른부분이들어와서쓴다고그러면그걸저희가검토해서위탁을해드리는데그런타진이없다,라고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

소희경위원

그럼이게처음에신기마을에서우리가한번해보겠다고해서그장소랑그렇게리모델링을다해서해주신거예요?안성시에서예산을들여서?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저희그러니까안성시에서휴양마을이나체험관같은경우안성시시설물이다보니까임대해드리는분한테그목적사업에그렇게돼서한것을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알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이사업에대해서정말저희가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이됐고지금뭐이과정들을확실하게알려면어느부서에요청을하면되나요?지금뭐농업정책과잘모르시는것같고회계과에.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아니,저희가.그러니까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나제가말씀드린건큰틀에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좀더디테일한것은말씀하신대로아직은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작성해서드려야될것같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이관련해서좀자료를요청을드리고요.어쨌든간에그러면신기마을에서는마을에서이걸관리해서여기농촌체험을해보겠다,확장을해보겠다고해서시에서리모델링도하고지원을해드린거고.맞나요?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그부분은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그전에저도올1월달에와서개괄적으로이렇게움직이는,누가관리했었고어떻게지금까지공실됐었는지에대해서만파악하고온사항이고요.지금위원님조금전에자료제출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처럼어떻게해서리모델링이이루어졌는지별도자료로작성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아니,제가그현장가봤는데리모델링한지얼마안돼서그런지시설이나쁘지않았어요.조금만고치면어떻게활용을할수있을것같은데그냥그렇게방치돼서어쨌든간에예산이많이쓰인거잖아요.이부지도샀기도했지만또이건물들,건물도여러동이있더라고요.그정도를사업을했을때는그많은건물까지그예산을다들여놨는데그게지금붕떠서있다고하는것자체가,아무튼알겠습니다.현재는그래서자원봉사센터에서창고로쓰고있다,이건거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관련돼서2억이상들어가는사업비가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가공.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신활력플러스사업은농축산유통과.

김승택위원

그럼전혀내용은모르세요?그냥사업만써놓으신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어디,몇쪽에.

김승택위원

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해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몇쪽,2억원이상.

김승택위원

9쪽,10쪽2024년,’25년,’26년이렇게넣어놓으셨는데.아,죄송해요.네,잘못보고한것같아요.잠시만요.다시조금이따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이용성위원님도거론을하셨지만SK하이닉스방류가목전으로왔습니다.그래서안성시,우리시에서지금어떻게추진을,대책을어떻게세우고있으신지우리과장님께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듯이안성시전체적인것은전략기획담당관에서총괄적으로하고있고요.저희는농업분야에대해서하는중에저희는아까추진경과가방류수가내려오기전에농업환경조사를토양하고수질하고대기에대해서사전모니터링을하고.그러고방수가내려오면서도주기적으로어떻게할지,검사는어떻게할지,이런것을지금2회에걸쳐서농업분과로,농업부문으로만따로해서협의를했고요.사후적으로는아까말씀드렸듯이조사를어느기간에할건지,아니면구성은어떻게할건지,그리고아까이용성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미지에의한무형의어떻게보면뭐손해에대해서도어떻게할지까지도저희가난사항으로협의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크게봐서사전조사모니터링하는것과사후에추진위원회구성해서이런게필요하다,여기까지는공감대를형성했고요.차후에지금염려하시는여러의견을들어서구체적인협의안이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뭐철저하게준비부탁드리고그런다음에도타시군사례보면,옆이천시피해사례를보면벼고사및논황폐화,수확량감소등의많은피해가지금발생이되고있고또그런다음에수질조사를하다보면전기전도도,염류이런부분,황화수소이런부분이지속적으로좀제기가되고있어요.그래서안성시에서도좀선제적으로이런부분을우리방류수로인한농업용수로쓰는농지에미리사전에이런조사를해서데이터를갖고우리는사전에이랬는데만약에방류수내려오고우리안성농민과안성시의브랜드이미지가피해가없으면다행이지만만약에,만약이라는건피해가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그게1년이될지,5년이될지는모르겠지만그게누적이되면서그래서이런피해가최소한없게끔나중에도이사실에근거해서이런피해가있다,입증을할수있게끔좀사전에이런데이터도구축을해주시고그런다음에도방류수가있기전에또피해이런조사위원회도사전에좀구축을하셔서계속지속적인모니터링과우리농민과안성시의브랜드의가치가떨어지지않는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

네,제가똑같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을질의하려다보니까다른거랑크로스체크하다가잘못말씀드렸고요.10쪽보시면10,11,12해서사업기간이다도래한사업들이많잖아요.이중에현재진행되고있는것들중에굉장히미진해보이는것들이죽산면,일죽면,마전2리사솔마을해서사업기간이다2026년혹은’27년으로종료되는시점으로나와있어요.현재이사업들의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김동호입니다. 대표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죽산,일죽,삼죽같은경우지금사업시기가’26년도로돼있는데죽산은사업을간략히말씀드리면모든주민역량강화라든가그런부분차질없이진행되는데건설공사부분에서토지보상이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미흡하다기보다는협의매수가안돼서수용재결을들어간부분이있어서’26년도마무리아닌이월을해서이월이필요한사항으로저희가당초건설기간1년이상소요돼서’28년마무리계획으로있고일죽또한토지수용절차가마무리돼서업체,시공자선정단계에들어가있습니다.그단계끝나면이또한좀연장이필요한,이월이필요한사항이어서’28년도마무리할계획이고.삼죽면은기초생활거점같은경우는역량강화사업으로2단계사업을진행중이어서주민들바람은올해무리해서끝나기보다는농번기나연초에사업비잔액이좀있다보니까내년까지천천히좀하자,라는의견이있어서그의견을받아들여서’27년도에마무리할계획이고.마전2리같은경우는올해지금사업이다돼서거의준공예정에다가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차질없이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이제마전2리지금거의다완료됐다고하셨는데여기표에보면2026년에공사착공해서공정률10%로나와있거든요.그다음에죽산농촌중심활성화사업추진같은경우는42쪽에말씀하신사항을기재해서저희가볼수있게돼있습니다.반면에일죽면이나사솔마을,지금말씀하신마전2리같은경우는저희가특별히확인할수있는쪽수자체가없어요.그렇죠?그래서분명히말씀드리지만이것들을크로스체크할수있는상황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하나는이게토지보상문제들이계속있는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토지보상문제생기는게아니라죽산만대표적으로말씀드렸던거고지금은편입토지가수용되는부분은죽산과일죽이있는데일죽은일본인토지라고소유권을정확히,명확히특정할수없어서수용재결을들어갔던부분이었어서좀시기가당겨졌던거고요.죽산같은경우는개인이명확하게누가갖고있는지알고있는부분이고그간에작년부터협의매수를시도를했었으나가격,제일보상이라는것이가격적인이견이있으니까그부분이소유자들과합의를이르지못해서수용절차를진행하게된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어제부터.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사솔이나마전같은경우는그런토지보상문제가있는부분은전혀없습니다.

김승택위원

혹시이게도비,국비사업이랑매칭이되고있는사업인가요?아니면시비자체만으로도이어지는사업인가요?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맞습니다.도비매칭이아니,국비가들어가있는부분이고요.농촌협약사업중에하나입니다.

김승택위원

제가어제부터말씀드리는사항인데이게유예기간이보통국비매칭되면한1∼2년정도는주잖아요.그러면서더이상진척이안돼서발생될수있는페널티같은게항상우려스럽거든요.그래서이시기를정해놓으셨고시기안에움직일수있는사항들이지금죽산처럼이렇게표시를해주시고또이안에반드시공사가마무리될수있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걸로인해서저희가사업을하는데페널티같은문제가생기지않도록꼭염두에둬서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감사자료6쪽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인데요.14번에두둘기쉼터공중화장실관리감독은어떻게되고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김동호입니다. 건물분관리에대해서는저희가하는부분이고요.안성시에서관리하고있는거고.내부청소나그부분은죽산면아니,두둘기쉼터같은경우는삼죽면주민자치,기초거점추진위원회에서지금관리해주신부분입니다.

윤한웅위원

제가여기공석이라말씀드리지못할정도의낙서가돼있습니다.네,현장다녀오시고관리감독좀.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한번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꽤오래됐거든요.
동호

김동호농촌개발팀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13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농축산유통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농축산유통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정수헌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유통지원팀장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가공센터시공담당인회계과공공건축팀왕종호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1쪽권고사항공유재산사용계획검토입니다.2022년9월직매장운영이중지되었고시설에대한내구연한이종료됨에따라기자재및시설등폐기물처리이후관리전환할예정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43쪽부터248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총6건중5건완료하였으며추진중1건은SK상생협약과관련된사항으로용인시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공급및구내식당에지역농산물을공급할수있도록지속추진중에있습니다. 관리카드327쪽부터335쪽권고사항9건중8건은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1건은안성시LNG발전소의견및영향분석으로현재농업정책과에서관련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이어서농축산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우리시자체감사지적사항5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그중2020년농촌융복합6차산업보조사업지적사항과관련하여1개업체는보조금반환고지서및독촉장을발급하여소멸시효를중단하였으며일부수납을독려하고있고1개업체는개인회생절차를진행하여변제기간이2030년까지유예기간으로추후체납액환수를이행할예정입니다.향후관련규정및법령연찬을통해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하겠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계속해서3쪽부터4쪽협약체결현황으로2024년고향사랑기부제등총3건,2025년로컬푸드도농상생교류등총3건,2026년안성시관내기업수출활성화등총2건이고모두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안성맞춤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총5개소를취득하여현재활용중에있고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까지위원회구성형태,위원회심의내용등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8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으로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8억5800만원,지역상생형유통생태계구축사업으로2억원이공모선정되어1건은완료하였고1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127억3764만6000원,2025년163억9556만8000원,2026년6월말기준137억450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민간위탁현황입니다.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부터10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외10건,2025년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외13건,2026년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외13건입니다. 다음은11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구조적안전성과완성도확보를위해현장여건을반영한옹벽기초공사추가와건축물외벽패널설치등필요한사항을설계변경에반영하였습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5년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3건,2026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등4건입니다. 다음은12쪽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안성쌀사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성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등2건으로현재조례에근거한사업을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안성마춤브랜드추진성과입니다.2007년부터금년까지20년연속하여전국소비자가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수상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안성마춤5대농산물판매액은367억7000만원이며온라인홈페이지운영으로1억6700만원의매출을달성하였습니다.안성농식품부수출실적으로는주요농산물인쌀,배,포도,인삼등총87억매출을달성하였으며수출확대를위해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15쪽부터21쪽까지농산물원산지표시제운영및단속현황입니다.2024년도에4638개소,2025년도에는2509개소,2026년도6월말기준1366개소를대상으로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계도활동을계속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22쪽부터29쪽고향사랑기부제운영및실적현황입니다.2023년제도시행이후월별이벤트와각종축제및행사홍보부스를운영하여적극적으로홍보해왔으며그결과2025년약27억원을모금했습니다.2026년6월말기준약9억9000만원을추가모집하여4년동안총46억원을모집하였습니다.현재답례품은44개업체,51개품목,167개상품을공급하고있으며다양한농산물과가공품을지속개발하고있습니다.세부적인답례품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9쪽학교급식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등6개사업에21억7641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사업등6개사업에18억231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등7개사업에27억5593만3000원의식자재및쌀,우유,과일,간편식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현황입니다.어린이집과유치원을대상으로2024년8397만6000원,2025년1억200만원,2026년도에는8760만4000원을지원하여지역산친환경쌀을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부터33쪽까지5대농특산물예산지원현황입니다.’24년도에는26개세부사업에12억5425만2000원을,’25년도에는26개세부사업에13억228만9000원을지원하였고’26년도현재까지11개세부사업에2억5894만8000원을지원하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3쪽부터35쪽농식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24년도에12개세부사업에8억7264만1000원,’25년도에는10개사업에6억1449만7000원,’26년현재5개사업에3억4047만5000원을사업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4년도에1918백만불을수출하였고’25년도에는1875백만불을수출하였으며’26년은7월말기준1037백만불의수출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부터37쪽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24년도에는안성농특산물광고및홍보지원등6개사업에10억3680만2000원을집행하였고’25년도에는12억7354만1000원을집행하였으며’26년6월말기준2억805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향후롯데백화점,스타필드등대형유통업체와연계및상생협력을위해농산물직거래홍보판촉행사를실시하고다양한판촉행사등을통해지역농산물의온라인판촉활성화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부터38쪽까지안성농산물확대생산및유통다각화추진입니다.’24년로컬푸드직매장운영지원등7개사업에1억3984만1000원을집행하였고’25년도에는8개사업에1억3816만2000원을집행하였고’26년도에는11개사업에4억9294만3000원의예산으로로컬푸드판매활성화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로컬푸드활성화시스템구축,농가조직화및순회수집시스템구축,안전성검사강화등다양하고안전한먹거리를시민들에게제공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9쪽RPC별벼도정및수매관련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쪽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현황입니다.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가정보육아동들에게경기도내생산과일을지원하는사업으로추진현황은제출한자료와같습니다. 다음은41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금년2월준공되어3월부터본격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관내고등학교를시작으로경로당급식및시청구내식당까지지역농산물을공급하고있으며생산농가와공급품목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공공기관과복지시설등으로공급처를확대하고계약재배와기획생산을강화하여안정적인공급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먼저질의에앞서서안성시가SBS기부대상에’25년도,’26년도연속으로대상을수상한것에대해서담당부서에게감사의말씀과축하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3회연속으로대상을수상할수있도록무던한노력을부탁드립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그만큼잘운영이되고있는것같아요.그러면서사실기부금이많이들어올수록우리가답례품도많이늘어날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답례품에대한일회성보다는답례품을주고나서그것에대한소비효과가일어나야한다고생각해요,추가주문이든.그래서혹시지금몇가지정도의상품을답례품으로사용하고계시죠?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고향사랑업무자체가저희부서로오게된계기도답례품때문에저희부서로이관됐는데현재44개업체,51개품목에167개정도가답례품으로등재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앞으로도계속답례품을추가를해야하는데실제로판매가되지않는부분도정리할필요성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일부정리해나가면서또저희가지역내홍보를중점을두고있기때문에휴게소직매장이라든지아니면로컬푸드매장등에같이홍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그말씀을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것때문에내부규정을정해놓고우리가잘나가는것위주로더하나의브랜드를만드는것도하나의목적성이있다고생각을해요.많은품목도중요하지만너무많으면소비자들도이게사실안성의특산품,그것에대한메리트도떨어질수있기때문에그내부규정을정해서잘나가는품목도우리안성시가알려야되는품목들을세분화시켜서안성의고향사랑기부제가더활성화되었으면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공급업체협의회를최초로구성을해서그공급하는업체들에대한정기적인모임을갖고있고품질관리라든지클레임처리,새로운상품개발,업체간컬래버이런것들을다양하게고민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너무좋은데그업체들끼리서로컬래버해서하나의상품을개발하는것도소득증대에도많이기여할수있는부분인것같아서앞으로도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저도아울러서고향사랑기부제연속2회입상하심을축하드리고요.여기자료한번보실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11쪽인데요.11쪽보시면오류가있어요.맨위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사업비가변경액해서36억3298만원인데여기밑에2026년도맨밑에보면3번항목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예산하고사업비가좀달라요.확인가능하실까요?5000만원정도차이가나거든요.어떤금액이맞는건지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지금보니까건축공사비용인데요.건축공사비용에서공사사후관리현황에있는금액이맞는것같습니다.36억8000만원.

소희경위원

아래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소희경위원

아래36억8298만원.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저희가이런자료는기록에남는거니까이런자료같은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오류없도록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지역사회와함께하는공정유통체계를구축하는농축산유통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흔히로컬푸드라는말을많이쓰는데요.로컬푸드라는말을지역농산물로바꿔써도되는뜻인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지역내에서판매하는것을지역농산물이라고하고영어로로컬농산물이라고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것은관공서에서라도우리말을쓰기를권장드리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만식위원

질의이어가겠습니다.’23년,’24년에안성시민간위탁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새벽시장관련심의를했는데어떤내용을안건에올렸고논의가됐는지좀알수있을까요?심의위원회.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새벽시장자체가민간위탁에대한,민간위탁에줄건지안할건지선정을하는거고요.그당시에아마새벽시장의품질클레임이많이대두됐습니다.그관계로해서저희가새벽시장에대한품질을개선하고그다음에그당시에회원들이제명하는문제도약간시끄러웠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그것에대해평가하고권고한사항이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것에대해서논의를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만식위원

그러면새벽시장이예전에,지금있는장소말고요.그전에아양동쪽에서언제그쪽으로옮겨갔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옮긴지한3년됐습니다.

박만식위원

옮겨간원인이있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도로변옆에택지개발이완료됨에따라서그도로변한차선을막고시작을처음에했었는데그개발되고아파트가준공됨에따라서통행량이많아지고그다음에교통의위험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유휴부지로갖고있는LH땅이거든요.그것을무상임차를해서현재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LH에서그땅의개발은아직계획은나와있는게없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알기로앞쪽이중학교부지하고두개소를LH가현재소유하고있는데제가개인적으로알기로는중학교부터진행하는걸로알고있고고등학교는약간미뤄져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앞에서한참서있을기회들이많아서토요일날위주로서있어보니까걸어서거기시장에오시는분들은백분중에한다섯분정도밖에안돼요.다차를타고이동을하시거든요.이것은어떻게보면새벽시장의본질이왜곡됐다,새벽시장은흔히우리가걸어서시장바구니들고가서시장을보고오고이런것들이우리가그려졌고물론새로운시대에서는차를타고갈수도있는데차를타고간다그러면마트나이런데를가는게맞다고생각이되고요.새벽시장이것을잘검토하셔서지역내에작게나눠놔도될것같습니다.지역별로,아파트.그러니까주민들이많이사시는지역별로해서분산유치하는방법들을,방안을한번연구해보심을권고드립니다.왜냐면아까말씀드렸지만새벽시장에같은품목을파는분들이여러개겹쳐있는경우도많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그걸소비자들께서차를타고이동해야하는그런단계기때문에안성시내를보면도로는넓지만그시간대에예를들어새벽시장이열리는시간대에차량운행이좀적은것을선정을해서서너군데씩이렇게나눠서새벽시장을열면어떨까,하는그런권고를좀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민간위탁줘서운영자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단말씀하신것을상의토록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농축산유통과2년연속대상수상하신것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저도너무기뻐서SNS에홍보도하고그랬었는데요.고생많으셨고요.저는우리안성쌀이것에대해서하나여쭤보려고하는데쌀은어찌됐든결국은생산도중요하지만판매도정말중요한거잖아요.그런데우리시에서안성쌀브랜드홍보하고판로를확대하기위해서여러사업들을지금하고있죠?그런데실제로우리안성쌀이어디에서얼마나팔리고있는지이런데이터같은것있으신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저희가품종을보면고시히카리가400㏊정도되는데안성마춤쌀이것은관내하나로마트에전부소진되는양이고요.그다음에요즘에안성쌀로추청벼,올해는수찬미로전부다바뀌었는데요.이런부분들은저희가대형유통업체쪽으로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계통출하라는것은농협의하나로마트클럽들이있어요.양재동클럽같은데로전부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요즘에는저희가광고에도주지만키워드광고를줘서온라인판매,쿠팡이라든지아니면11번가에서도같이병행해서판매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전년도하고비교했을때좀어때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올해까지는판매에문제는없는데앞으로의문제,새로운쌀도들어오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또농협하고저희가계속긴밀하게논의하고있는데아무튼농가들이전량수매한것을좋은가격에판매하기위해서함께노력토록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제가왜이말씀을드렸냐면우리농민들에게중요한것은이런홍보행사를어디서얼마나했는지이런것도정말중요하지만결국은내가생산한쌀이제값받고얼마나팔렸느냐,이런것도되게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는홍보실적도정말중요한데어떤판매량이라든지신규판로도개척을해주시고재구매율같은실제판매성과중심으로잘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감사및지적사항에보면지속적으로위수탁관련된지적사항들이계속나오고있는게확인이되거든요.여러가지공공급식부터시작해서다른위수탁관련된내용들이감사지적사항으로계속나오는데혹시보다체계적으로관리감독할계획을갖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민간위탁부분에서전체10개정도를민간위탁하고있는데6개정도가사무에대한위탁이고4건정도가시설사용에대한위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요즘에여러가지과거에도지적된부분이있고또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정확히그것을숙지를해서그런일없도록하고대부분위탁기관이전부다다릅니다.그래서동일하게맞추는부분도저희가고민하고있거든요.위탁하는것주는게중요한게아니라위탁한분이잘운영하고있는지그다음에적정하게운영하고있는지그다음에정산이잘됐는지를적극적으로검토해서이상없도록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많은위탁기관관련돼서관리하시는데애로사항이있는줄알겠지만그래도하나의매뉴얼을만들어놓는다면거기서비롯된일들은체계적으로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지속적으로이런반복이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고요.신활력플러스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성시현재신활력플러스사업이이번에마무리되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하드웨어부분이내년2월까지마무리되고요.소프트웨어부분은올해까지마무리됩니다.

김승택위원

올해소프트웨어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면혹시마무리되는시점에소프트웨어적인액션그룹수확기까지완료되는그룹수가몇개정도되나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완료된다음단계로넘어간것포함해서18개정도되고요.현재추진하고있는곳은6개소가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수확기,수확기만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수확기현재4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번에완료가되는사항이고그다음에토털합쳐서몇개라고하셨죠?씨앗기부터시작하면총.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30개소됩니다.

김승택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을통해서하드웨어적인굉장히많은금액이이제먹거리지원센터로들어가는상황임을다알고있는상황이고중요한것은이제신활력플러스사업의사업성이라는게있잖아요.그게왜했어야됐고또하드웨어적인부분과소프트웨어적인부분에서나뉘어서이액션그룹들이먹거리지원센터에서분명히할수있는일이연계가되어야지만이렇게하드웨어적인부분에큰금액이들어갔을때이수업을열심히듣고제품을개발한사람에대한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거라고생각이됩니다.이런부분을꼭명심하셔서절대로열심히해서이액션그룹에속해있던사람들이누락되는일이없고꼭참여해서안성지역발전,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꼭이끌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하나만여쭈려고하는데요.보니까11쪽보면저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물하면서보니까하자검사가있어서하자조치사항이4건정도있었어요.보니까이것도누수관련인것같은데이렇게결로나누수로인해서처리완료가돼있다고했는데현장가서확인을같이하시나요?아니면업체에다만맡기는지확인하고싶거든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종호

왕종호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왕종호입니다. 현재나와있는하자관련내용은결로발생하고빗물누수라고되어있는데사실누수는아니고요.외부의빗물이홈통으로흘러들어가야하는데홈통으로배수가안되고일부캐노피쪽으로해서떨어져서되는부분이어서그것은물기를제대로잡아서하며홈통으로빠져나가게끔하는부분이어서이건누수라고표현돼있는데누수는아니고요.유입.

소희경위원

다행이네요.
종호

왕종호공공건축팀장

그런부분없고결로에대해서는내부전기배관관통부를통해서냉기가빠져나가서온도차이로결로가발생된겁니다,누수가아니고.그래서그부분은우레탄폼으로밀실처리를해서결로는현재발생하고있지않습니다.완료되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보니까하자기간이좀남았더라고요.올해임박한것도있고.전기같은건올해까지고내년하고후년까지도하자보수기간있으니까하자발생했을시에정말잘대처해서하자기간안에다할수있게끔관심가져주시고요.한가지더질의있어요.보니까고향사랑기부제저도이것이용해서봤는데상품이되게많아요.167개정도개발을하셨더라고요.엄청노력을해주신것같아요.그런데보니까궁금한게있는데요.보니까혹시선택이사람들주로선택하는제품들있잖아요.선택건수가없는제품들도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저희답례품중에서는안성쌀이전국2등에랭킹이올라가있고요.1년에3∼4건하는것도사실있습니다.그런데그런제품들은저희가공급업체협의할당시에사실은내립니다,내리고또새로운제품들을올리고이렇게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그래서지금말씀을다하셔서저는요청드리려고했던게그렇게개발까지생각을못하고그냥이렇게상품이방치되나싶었는데3∼4건밖에없는것은내리고새로운제품들을개발해주신다고하시니정말신경을많이쓰고있는게느껴지네요.앞으로도,가서이렇게보면포장도너무잘되어있어서정말선물하기가잘되어있는데앞으로도이고향사랑기부제저희잘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그러면제가끝으로저도하나궁금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13쪽,14쪽보시면저희소관별추진사항에서저희가20년연속전국소비자가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탔어요.안성마춤브랜드를그만큼잘관리하고계신다고생각하고또안성마춤매출실적을보면2025년도에만약한367억그리고또안성마춤농축산물수출실적도650만불정도큰성과를이루셨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큰성과에비해서감사자료37쪽보시면’24년도,’25년도한10억,12억이렇게광고·홍보비랑마케팅지원,택배비지원,소비활동지원비가해마다좀상향이되지않고대동소이하게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이만큼저희가안성마춤브랜드의가치도올라가있고매출도해마다많이소득증대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그것에맞춰서조금실질적이게예산을반영해야하지않나.저희가그만큼의브랜드가치가올라가면서도우리행정이조금소극적으로대처하지않나아쉬움을느끼고있습니다.그런다음에도또농축산유통과가안성의6차산업을이끌고있지않습니까?진짜생산,가공,판매까지.그래서이런부분을좀정책적으로좀더향후안성이브랜드의생산자들이가치를인정받고소득증대가될수있게끔많이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도예산도저희가조금고려하고있습니다.나중에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지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농업지도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농업지도과소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입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종근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정우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서인구동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임혜정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지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6건과권고사항5건은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 249쪽부터256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8건과336쪽부터347쪽까지권고사항12건은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2026년행정사무감사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도경기도정부종합합동감사등4건,2025년경기도특정감사에서1건,총5건에대하여지적을받았으며5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협약체결현황입니다.MOU체결은총2건으로식품제조기업과농업인연계강화시범사업협력을위해조은이식품,농업인과MOU체결하였고2026년꿈자람치유텃밭청렴·상생협력을위해비룡중학교와치유농업사와MOU를체결하였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농업지도과소관위원회는총3개로서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농촌지도시범사업대상자선정심의를실시하고,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가공센터운영결과및활성화방안등을심의하고,농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는농기계임대사업및농업기계안전교육계획등을심의코자운영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집답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예산현황입니다.’24년도예산총액은84억3278만원이며96.5%인81억3577만원을지출하고불용액은2억9701만원입니다.’25년예산총액은57억4943만7000원이며97.3%인55억9217만9000원을지출하고불용액은1억5725만8000원입니다.’26년예산액은59억592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9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4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등3개사업에사업비27억4949만원으로72.7%인19억9769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25년소형농기계지원사업등3개사업에사업비23억4613만원으로83.4%인19억5634만7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26년품목별농업기계장기임대사업등3개사업에25억4338만3000원으로72.4%인18억4219만7000원을지출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지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0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4년부터’25년까지도시농업공동체공공텃밭조성사업등3건으로현재까지하자발생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11쪽시절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안성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등2건이며24년부터현재까지안성시귀농·귀촌인지원사업비는2억9900만원,안성시4에이치활동지원사업비는6억1652만원을편성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이어서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30쪽까지농업인학습단체활동현황입니다.농업인학습단체인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연합회등총인원은’26년현재1429명입니다.주요활동으로는농촌지도자회에서는총회,과제교육등142회,생활개선회에서는과제교육,캠페인및봉사활동등61회,4-H연합회에서는총회,입단식,공동학습포및여름리더캠프운영등124회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1쪽부터32쪽까지농업인상담소상담실적현황입니다.’23년도에는농업인상담소10개소를운영하였으며’24년부터농업기술상담소권역별개편으로4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24년부터현재까지현지출장,방문,전화등을포함한상담실적은11만4869건입니다.운영관리현황입니다.농업기술상담소에서는지역농업협의체운영,농업인교육·컨설팅,지역특화시범사업,지역특화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쪽청년후계농업인육성추진현황입니다.’24년부터현재까지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을신규114명을선발하였으며영농정착지원금은37억6792만9000원입니다.일반후계농업경영인은31명을선발하였으며정책자금(융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쪽부터36쪽까지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및판로확대추진현황입니다.농업인의농산물가공활동을통한농외소득창출과새로운상품개발및교육,컨설팅등을지원하기위해사업비2억9050만7000원을투입하여가공및판로확대교육및지원4개사업과농산물지원가공센터운영3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입니다.단기임대는밭작물용농기계로써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기종별보유현황은트랙터37대,관리기124대기타579대로총740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평균임대자수는8600명이며매년이용자수가늘어나고있습니다.장기임대는수도작용농기계로써지역농협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4년부터현재까지트랙터4대,이앙기4대,콤바인12대,기타4대등총29대를구입하여장기임대실시중에있습니다.이어서37쪽부터40쪽까지농기계임대및지원사업현황입니다.추진사업은소형농기계지원사업,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사업,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품목별농업기계장기임대사업,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지원사업으로총6개사업에사업비11억5226만6000원입니다.각사업별추진현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쪽IOT활용농업기계교통안전및사고감지알람기술시범사업현황입니다.농기계접근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사고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과알림을통하여농업인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2년부터’24년까지3개년간4개지역에사업비2억8000만원을투입하여전광판8대,단말기180대를보급하였습니다.’25년부터는국·도비사업일몰로확대추진하지못하고있지만기이설치된안전시설물의지속적인상태점검을통한실효성유지와유관기관연계체계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3쪽까지농업기술상담소지역특화활력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기후변화대응권역별지형에적합한특화작목및발굴및육성을위한사업입니다.시범,연구및맞춤형사업16종22개소32.7㏊에사업비2억1600만원을투입하여중부에서는오이·총채벼,동부에서는양파·감자,서부에서는마을·오이·생강,남부에서는포도·참깨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소기의성과를도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저는4-H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지금예산이조금줄고있나요,아니면늘고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4-H관련해서는예산이줄지는않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이제연합회이야기를들어보면사업은,행사는정말많이하는데그사업비때문에좀받는게쉽지않아서어려운부분이많다고이런얘기가들리고있습니다.그런데보면후계농이나청창농에대해서는지급자나이런게좀늘고있는것같아요,맞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지금정부시책으로청창농관련해서는국비사업이라든지계속많이내려오고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얘기해주시는4-H연합회관련해서는,물론그쪽연합회에서도저희랑교감을하면서요구사항이계속있어서저희도최대한예산반영하려고노력을같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예산이줄고있지는않고요.저희도계속함께고민하면서예산부서랑협의해서사업은유지,최소이상은더늘리려고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사업비를연합회에서유하게쓸수있게끔검토한번해주셨으면좋겠고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왜냐면그청창농이나후계농하시는분들도,4-H활동하는분들도계시지만같이활동을안하고그냥사업비만받아서본인들사업만하고계신데,4-H회원분들이정말순수하잖아요.같이연계해서그사업비를함께쓰고또나눠쓰고어떤사업이중요한지,좋은사업이있는지함께공유할수있는그런자리를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관련된사업있지않으신가요?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김승택위원

정책과소관이에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풍요롭고매력있는스마트농업생태계구축을위해서노력하시는농업지도과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면서요.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정의하는청년농업인의연령기준은어떻습니까?지금사회통념상제각각이라제가한번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위원님께서얘기해주시는청년농업인에대한정의는저희도정부의지침에따라서,저희지원사업에맞춰서만39세미만까지를저희가청년농업인으로일단보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그렇군요.그러면우리농업인의그기초자료가있을텐데그중에서청년농업인이차지하는비율은어느정도되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한10%미만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굉장히적은인원이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적습니다.

박만식위원

혹시지역적인분포도는조금알수있을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안성내에서요?

박만식위원

안성전체로봤을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것까지는자료가나오지않았는데.

박만식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분들이주로작목하는품목은어떤거예요,청년농업인이하시는작목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다양하긴한데요.승계농으로오시는분같은경우에는축산쪽에청창농들이많으시고요.그다음에딸기라든지이런스마트팜쪽으로청창농을하시는젊은이들이많고요.노지쪽이라든지는조금상대적으로는적습니다.노지작물쪽으로는적습니다.

박만식위원

잘알겠습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지금설립이됐고,운영이되고있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현황이좀어떻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지금한몇년째운영하고있는데매년저희가그농산물협동조합을통해서그쪽에계신조합원님들이농산품을생산해서판매를열심히하고계시는데다행스럽게도그래도그시장에서반응이좋아서매년그분들의매출액이꾸준히늘어나고는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는한1억5000만원정도의매출액을올리셨고올해는그이상으로매출이일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소희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희경위원

저도청년후계농업인육성사업에대해궁금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33쪽제출된자료보면매년이렇게정착지원금을받은인원이계속늘고있어요,꾸준히.꾸준히늘고있는데그러면이청년농업인들이그러면거의안성에서그냥계속살던분들이농업을하게되신건지아니면이농업때문에안성에오게된건지그런것도알수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대부분은안성에있는분들이청창농으로선발되시는게맞고요.간혹외지에서선발됐다가안성으로편입돼서오시는분들도상당수가있습니다.반대로저희안성에서외지로나가시는분도있으시고요.

소희경위원

그러면이게이사업은저희지원기간만큼은의무적으로또농사를꼭지어야하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3년동안바우처로첫해는110만원,2년차에는100만원,3년차에는90만원의정착지원금이지원되고요.3년이지나고나서의무영농또3년을이분들이하셔야합니다.그안에만약에제재사항이발생하면받았던지원금의환수도들어가고하는사항이있어서저희가이행점검을꾸준히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하나더여쭐게요.그러면그지원기간종료후에도,사실큰돈을지원받지않지만그지원기간종료후에도이분들이계속청년농업을유지하면서농사를지으시는비율이높은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지금까지2018년부터지금까지이사업을하면서선발된분들이한250명정도되시는데물론중간에취소가되시고자진포기하시고한분들이있어서현재까지저희가파악한바로는한83%가정착을아직까지유지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이게,우리지역농업의앞으로다음세대라고생각하고이사업이진행되는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래서앞으로도이사업이계속잘진행될수있도록철저하게점검해주시고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기술보급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기술보급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병호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관수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2026년기술보급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5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5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시정및처리요구사항처리현황입니다.’25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은부서공통사항6건과화상병피해현황및대응철저외4건,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부서공통사항6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관리카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4년경기도합동감사1건의지적사항과’25년육아시간사용부적정1건의지적사항이있었으며2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협약체결현황입니다.MOU체결은2건으로안성시와대동고려삼,고려인삼유기농협동조합간의유기인삼의안정적공급및산업활성화토대마련을위하여2024년1월체결하였으며국립농업과학원과잔류농약분석효율개선을위해분석키트개발을위하여현장실증연구협약을’26년5월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현재기술보급과공유재산건물은친환경미생물배양실본소와동부분소,BM활성수생산플랜트3곳이있으며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임차건물현황,각종위원회운영현황,집단민원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기술보급과총원은29명이며농촌지도관1명,농촌지도사11명,농업직1명,전문경력관1명,임기제11명,공무직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24년예산현황입니다.총액은64억2283만원으로본예산61억3091만4000원과추경에2억9191만6000원이며불용액은3709만3000원,사고이월액은대설피해로인한시범사업예정지피해등으로이월추진하여3억2000만원을발생하였습니다. 6쪽’25년예산현황입니다.총액은59억3847만9000원으로본예산57억2881만4000원과추경에2억966만5000원이며불용액은9534만29000원입니다.’26년예산현액입니다.총액은81억940만4000원으로본예산80억540만4000원과1회추경에1억400만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불용액627만2000원을3회추경을통해반납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4년5개사업,’25년4개사업을추진하여완료하였으며’26년도4개사업중병해충방제등3개지원사업은추진완료하였으며현재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사업은실시설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7쪽부터8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공사사후관리현황설명드리겠습니다.’24년부터’26년까지총5건의공사중현재까지하자발생은없었습니다. 다음은8쪽부터9쪽시정질문추진현황,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10쪽부터19쪽화상병피해현황및대책입니다.최근3년간화상병피해현황은’24년56개소33.8㏊,’25년52개소30㏊,’26년은57개소46.5㏊가발생하였으며화상병발생최소화를위한대책으로배·사과과수원대상방제약제6회공급,중앙과도합동예찰4회및수시예찰을추진하고농업인교육을강화하는등과수화상병확산방지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시설채소농가지원사업현황입니다.’24년도에는3개사업에1.4㏊2억4000만원,’25년도에는총3개사업에0.6㏊8600만원을추진하였으며’26년도에는1개사업에0.3㏊5000만원을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내용은자료와같으며안성시시설채소신기술보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벼지역특화품종육성사업현황입니다.안성시만의지역특화품종육성을위해’22년부터경기도농업기술원과벼지역특화품종공동개발업무협약을체결하고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24년까지수찬미채종포운영과지역적응성시험을거쳐’24년에22㏊를시작으로’25년도에500㏊,’26년1300㏊까지재배면적을확대하여전체재배면적20%까지보급하였습니다.이를통해안성지역에서오랫동안재배해온외래품종인추청벼를국내육성품종으로완전대체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27년도에는고품질수찬미생산체계확립을목표로인공위성데이터와AI를활용한생육관리기술을도입하고안성지역의기상,토양,재배환경에적합한맞춤형고품질재배매뉴얼을개발하여수찬미를안성을대표하는프리미엄쌀로육성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ICT융합스마트농업기술보급현황입니다.’24년도에2개사업에2억2000만원으로시설오이생산성을위한오이스마트수경재배기반조성시범사업2개소에0.6㏊,시설원예데이터모니터링기반복합환경제어를위한스마트팜기술보급시범사업1개소에0.3㏊를추진하였으며’25년도에는1개사업2000만원으로스마트팜기술보급시범사업1개소0.2㏊를추진하였습니다.’26년도에는1개사업5000만원으로스마트장비범용성과효율성제고를위한2세대시설원예스마트팜플랫폼보급시범사업1개소0.33㏊를추진중에있습니다.안성시스마트팜기술보급확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토양검정및유용미생물보급현황입니다.토양검정운영현황으로는총사업비2억463만9000원으로총3720여점을분석처방하였습니다.향후토양화학성및중금속검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농업인들의인증및과학영농실천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유용미생물보급현황으로총사업비7억9518만4000원이며유용미생물4종과BM활성수를각각326톤,413톤공급하였습니다.지속적인미생물생산및공급으로환경친화농업확산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3쪽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시범사업추진현황입니다.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사업은’24년부터’27년까지4개년간총2만5230㎡부지에스마트팜및관리동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현재는부지확보완료후실시설계를추진중이며’26년10월착공,’27년6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스마트팜임대지원을통해창농전실전경험을제공함으로써안정적인창농과정착을유도하고스마트농업을선도하는청년농업인을육성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안성이축산업에이어서과수농가도많잖아요.맞죠?이제보면전국적으로화상병이좀감소하고있는데안성은외려늘었다고합니다.원인이뭔지좀여쭤봐도되겠…….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화상병이저희10여년전에2015년도에안성에서처음발견이됐거든요.그래서10여년을거쳐오다보니까웬만해서는화상병균이많이잠재돼있다고보시면되는데예전같은경우에는저희가발생돼서폐원조치하는게한과원에70%∼80%정도화상병이퍼졌으면폐원하고그런기준이있었는데지금은10%만넘어도폐원조치하다보니까더민감하게폐원조치를하는거죠.그러다보니까조금예전보다는기준이또더강화돼서폐원이더많아진것으로인식이될수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이게보면또과수원대상으로약제공급이나방제해주시는것같은데뭐부족한부분은없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저희가법적으로방제하는것은4회정도면되거든요.그런데저희는시비나국·도비를더확충해서6회까지저희가지원방제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다원예조합에서또1회추가로방제지원을해줘서총한7회정도,연저희가방제지원을하고있거든요.이것은타시군에비해서는굉장히많이철저하게방제를하고있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방제를하나아직좀안성이증가추세니좀더관심깊고유의깊게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말씀하신화상병관련돼서2025년대비2026년에방제면적이줄어든반면에사업비는많이올라갔는데혹시이게약제비인상관련된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과수기술팀장박성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재배면적은매년줄어서요.예산이조금씩줄어들고있기는합니다.그런데작년도비해2026년예산이는것은돌발병해충이라고도에서지원해주는돌발병해충약제비가거기에포함돼서내려와서실질적으로좀약간증가된그런데이터입니다.

김승택위원

그건혹시어떤병에관한.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국가검역병으로,보통화상병은국가검역병에의해서법적으로진행하는거고요.돌발병해충도검역병은아니지만방제법령에의해서진행하는데돌발해충이라고그러면대표적인것은포도에서꽃매미같은게갑자기발생이심했을때지원하는약제인데요.지금안성에서는작년까지는1+회방제비로,화상병방제비말고돌발해충방제비로1회지원했다가올해2회지원으로해서예산이거기에좀늘어난겁니다.

김승택위원

네.알겠습니다.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사업추진을지금하고계신데’27년에이게완성되는거죠?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원예특작팀장조범식입니다. 스마트팜선도지역조성사업은현재설계진행중에있고요.한10월경이면착공이예정돼,착공을할계획이고내년한6월정도면준공을저희가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정도면스마트팜선도단지에임차인들이입주를해서실질적으로영농까지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8동맞나요?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맞습니다.8동입니다.

김승택위원

혹시이게선정하실때선정방식이라든지임대료계약연수뭐관련된작물이런게다혹시정해졌나요?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아직지금내부검토중에있고요.임대료같은경우는지금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하면농산물생산량의10%로해서법적으로정해져있고요.그다음에계약기간같은경우는시군마다조금상이한데요.보통1년에서2년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또는2년하고또는1년연장해서최대3년까지,그러니까계약기간을2년에서3년정도까지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고요.현재운영계획을세부적으로수립중에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기술센터안에서하고있는스마트팜작물이어떤걸키우고계시죠?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작물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테스트베드에서재배를하고있는것은딸기,오이,토마토,그다음에상추,멜론다양한과채류부터해서엽채류까지재배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스마트팜선도단지에들어가는것도임차농들이다양한선택을할수있게끔오이가2동이고요.그다음에토마토가2동,그리고딸기가2동,그다음에상추가2동해서총8동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예전에이관련된얘기로듣기로는입문하시는분들을위주로이렇게선정을하신다고들었던것같은데혹시그게유지되고있는건지아니면.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변화된건지.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계속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저희가청년농임대형스마트팜을운영하는목적이농업에대해서전혀지식이없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그런분들이귀농에대한의사가있고안성에정착을한다,라고하는의지가있다고한다면이런분들을저희가대상으로해서이론교육을또시켜드리고요.이론교육만있다고해서이게실전운영이가능한건아니거든요.그래서이론교육을또시켜주고그다음에실전영농을저희가그자체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을시켜서어느정도준전문가상태로양성을하고그러고나서그런분들을대상으로지금임차농을저희가선정할방침으로있고요.또한가지저희가지금만약에이것을저희선도단지를갖다가전국적으로그냥공개모집을하게되면혁신밸리출신청년농들이상당히많거든요.그렇게되면안성지역청년농들이선정경쟁에서밀릴수가있어요.그래서안성청년농들이가급적우리임대형스마트팜에선점을할수있도록저희가안성시농업기술센터,예를들어서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을받으신분들에한해서는선정당시가점을제공하게되고요.그렇게함으로인해서안성청년농들이외부청년농에비해서좀선정에우위를점할수있게끔저희가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예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지만이게청년을위한정책이너무나도좋죠.너무나도좋고해야함이당연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저역시.그런데청년만농업을하는상황은아니거든요.예를들면귀농귀촌을통해서또다시안성에새로운인구가유입되는형국도있고재촌비농업인해서농업을짓지않았던분들도농업에접근하려는여러가지시도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전에한번말씀드렸는데많은동이청년육성정책으로해서당연히많은비중을갖고가야됨이분명하지만8동을함에있어서적어도한동,두동이렇게까지는이안성에정착하고싶어하는귀농귀촌을원하는분들이라든지또요즘퇴직하시는분들도많고이로인해서재촌농업인을원하시는분들도수요가점점늘어나고있는형국이라고알고있는데.그런분들도지금이미시험해보시고아까말씀하신딸기라든지,오이라든지,여러가지이미실증시험을하셨잖아요.그래서굉장히높은기술력을갖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그런것들을같이선도적으로배울수있는기회의장도마련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네,이상입니다.
범식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7쪽2억원이상사업추진에대해서여쭤볼게있습니다.혹시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하고그냥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하고좀다른사안인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아까과수화상병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거기약제라고보시면됩니다.하나는과수화상병에대한약제고요.하나는돌발해충도방제지원할수있는그런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17쪽에우리6회방제라고해서총사업비는6억3760만원인데그러면나머지한1억정도의방제비는뭐에쓴건지알수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과수기술팀장박성구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병해에관련된,검역병이나돌발병해충에관련된모든예산이7억정도됩니다.그중에6억은화상병에관련된예산이고요.나머지1억이돌발병해충에대한예산입니다.그런데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던두가지예산중에하나는화상병으로딱쓰게끔돼있고요.또하나뒤에것은돌발병해충에도쓸수있고화상병에도쓸수있는그런예산입니다.그래서앞에것은국비가주예산이고요.뒤에것은도비가주예산입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6회방제안에그러면따로따로들어간다는거죠?농작물병해충방제비랑병해충방제비2억2000만원,3억1000만원이렇게2억이상의사업에나와있잖아요.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네.

이용성위원

그게5억정도고그뒤에총6회해서6억3000만원정도있는데나머지1억은이안에포함안된다는말씀인가요?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아뇨,다포함된전체예산입니다.

이용성위원

전체예산.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목이두가지가사업이2개로나눠서하나는국비중심으로하나는도비중심으로나눠서.

이용성위원

농작물하고병해충두가지인거잖아요.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여기1억도포함돼야되는것아니에요?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에3억1000만원이아니라4억1000만원으로바뀌어야되는것아닌가요?아니면품목이하나더있거나,방제품목이.지원품목이. 다른작물?그러니까방제품목이세가지품목이라고본다는거잖아요.

「다른작물.」하는관계공무원있음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방금또두가지라고얘기하셔서.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죄송합니다.예산이이제3개가내려오는데.

이용성위원

세가지라는거죠?
성구

박성구과수기술팀장

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작목특화환경친화스마트화로의대전환을하는것에최선을다하시는우리기술보급과직원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요.제가좀질의를들어가겠습니다.안성의5대농특산물이라고하면인삼,포도,쌀,한우,배이렇게지금우리가알고있고요.이것은우리지역풍토나기후에잘맞는농축산물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것들이지금전국이나어떤곳에이렇게평가되는그런기준들은아직도변함이없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습과장이병호입니다. 전국적으로평가되는게거의면적비로만평가가되거든요.어디가주산지인지그런쪽인데.배,포도같은경우에는조금재배면적이많이줄어서대표성을띠기는조금어렵고요.배같은경우에도화상병이많이발생을해서폐원이벌써저희가2015년도에비해서한40%정도줄었습니다,면적이.그렇지만그래도전국적으로봤을때는배를재배하는지역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주산지라고하는데가.나주나,천안이나이정도되는데.전국적으로봤을땐그래도배는저희안성이좀주산지라고생각되고요.쌀같은경우에는전국적으로시군마다다주력상품으로하는거라서그것은그렇습니다.인삼같은경우에는인삼은저희가유명했던것은유기농인삼이전국적으로유명했었거든요.그런데최근에들어서이유기농인삼이수요처가거의다가공업체,화장품업체이쪽으로수요처가많아서그것을적극적으로저희가수년간육성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해외판로나이런게막히다보니까화장품회사에서도유기농제품을쓰지않게됐어요.그래서유기농인삼도저희가이제주력품이라고는할수는없습니다.많이축소됐습니다.

박만식위원

한우같은경우는어떻습니까?
익재

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같은경우에는품질은전국에서저희안성한우를알아주는그런사항이고요.아까말씀드린것중에조금보충을하면저희가5대농특산물중심으로지금은육성을해왔는데향후에는저희가5대농특산물만가지고가기에는너무오이라든지이런유명한품종,품목들이생기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좀변화를고심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좀어떤특정품목5개만가는중심이아니라다양한품목까지확대할수있는방안에서저희가지금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최근들어서우리가흔히알던5대농특산물에서새로운변화들이일어나고또주력품목들이바뀌어가고있다는상황이신거잖아요?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원익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병호기술보급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소소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8일문화예술사업소소장권호웅.

안태호위원장

선서를마쳤으므로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문화예술사업소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문화예술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훈축제예술팀장입니다. 김영범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이용학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정대종맞춤랜드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4년권고사항1건,2025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9건,2025년권고사항8건등총18건에대하여모두추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서별공통사항인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총3건으로모두처리완료했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는해당사항없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까지36개단체148개사업에대하여보조금을지급또는지급예정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7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4건,2025년1건의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문화예술사업소소관공유재산건물은남사당전수관등18개소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차건물은해당사항없습니다. 9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위원회등12개의위원회를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내방리주민일동이제기한집단민원은불가처리종결하였고안성맞춤박물관이전에대한후보지주민의견에대해서는용역결과에따라결정하는것으로완료하였습니다.참고로내방리집단민원은민원제기당시캠핑장진입로에사실상차량통행까지요구하여이용객들의안전상이유로불가처리하였으나현재는마을주민들이산책로활용은가능토록보행자전용출입문은개방하였습니다.다만,차량,이륜차,킥보드,반려동물의진입은허용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및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4년6건5억7826만4000원,2025년8건6억2678만원,2026년7건6억1715만1000원이공모사업에참여하여선정되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19명,임기제23명,공무직11명,청원경찰3명등56명의직원이근무중입니다. 14쪽예산현황과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25년사계절썰매장정비보강1건이있습니다. 16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4년7건,2025년5건,2026년3건에대하여하자검사를실시하였고하자발생내역은없습니다. 다음시정질문추진현황,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9쪽소관별추진사항안성맞춤박물관운영현황입니다.월별관람객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연도별운영비세부집행내역은2024년9과목4억9308만4000원,2025년9과목5억2632만6000원을집행하였고2026년7과목2억5895만4000원을집행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쪽안성맞춤아트홀운영현황입니다.2024년은지출9억4136만1000원,수입4억4614만9000원으로수입률47.4%였으며2025년은지출12억1166만원,수입4억9193만4000원으로수입률40.6%였습니다.그리고2026년은6월30일기준지출4억4383만5000원,수입1억3246만9000원으로수입률29.8%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쪽공연장공연및행사대관현황입니다.2024년은대관건수110건운영일수120일,2025년은대관건수90건운영일수123일,2026년은6월말기준대관건수36건운영일수45일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속실대관현황입니다.2024년은대관건수820건수입액1592만원,2025년은대관건수725건,수입액1063만5000원입니다.2026년6월말기준대관건수386건에수입액552만원입니다. 다음은24쪽소규모축제예산지원현황입니다.죽주대고려문화축제등7개지역축제에대하여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쪽2025년도바우덕이축제입니다.2025년10월9일부터12일까지4일간안성맞춤랜드와안성천에서진행하였으며총방문객수는60만3622명,농축산물판매액총25억1000만원,직접적경제효과약516억원입니다.바우덕이축제총지출액은25억2888만1410원입니다.세부집행내용과향후추진계획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쪽안성시립남사당풍물단관련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4년은22억5983만8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은23억2565만7000원을,2026년은6월말기준11억9504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외부공연수입은2024년부터2026년6월말까지총92회,2억4700만원입니다. 34쪽안성남사당상설공연및전용공연장운영현황입니다.2024년에는69회,1만5123명이관람하였고2025년에는70회,1만5559명이관람하였으며2026년에는6월말기준26회,6470명이관람하였습니다.연간소요운영비는2024년3억8250만2000원,2025년에는3억9967만6000원,2026년6월말기준1억6241만9000원입니다.이어서안성맞춤랜드천문과학관운영실적현황입니다.2024년이용객은1만7477명총수입액은2979만6000원,2025년이용객은1만9399명총수입액은2686만5000원,2026년6월말기준이용객은8847명에총수입액은1253만원입니다.계속해서안성맞춤랜드시설관리위탁현황및향후설치계획입니다.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를㈜목금토크래프트에2021년7월26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위탁중에있습니다. 다음35쪽안성맞춤캠핑장운영현황입니다.2024년이용자수는5만21명으로수입액은5억4498만7000원,2025년이용자수는4만1206명으로수입액은5억1314만9000원,2026년6월말기준이용자수는2만568명,수입액은2억3997만2000원입니다.이어서사계절썰매장이용객현황입니다.2024년이용자수는3만7614명수입액은1억238만원,2025년이용자수는4만2317명수입액은1억1381만7000원,2026년6월말이용자수는2만3728명에수입액은6463만3000원입니다.계속해서사계절썰매장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2024년3건집행액1억7495만5000원,2025년3건집행액3억6288만7000원,2026년6월말기준2건집행액412만2000원입니다. 36쪽반려견같이파크운영현황입니다.2025년6월23일개장하여연중무휴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2026년6월말까지2479명이이용하였으며올해10월댕댕이가을소풍행사를계획중에있습니다. 다음안성남사당상설공연장보수공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추진현황입니다.6월말기준공연은유모차콘서트등9건,전시및아카데미는구스타프클림트레플리카전시등7건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및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8쪽도기동산성안성맞춤박물관이전설립추진현황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을유기전문박물관에서안성의역사·문화를아우르는종합박물관으로2034년까지확장이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403억원입니다.지방재정투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를단계적으로추진하여박물관이전에차질이없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본질의에앞서2024년,2025년연속으로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축제에지정되는것이쉽지않은데바우덕이축제를그렇게이끌어주신담당부서와공직자여러분들노고에진심으로감사와축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있을축제도많은수고부탁드리며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작년감사지적사항에서아무래도문화예술사업소가관내에서가장많은사회단체보조금을교부하잖아요.그래서아마작년감사때위원님들께서보조사업성과평가점수가대부분비슷하고변별력이없고이는성과와무관한관례적지원으로이어진다고지적하셨어요.그런데소장님께서평가자마다기준이다르고차등을크게두면민원이발생할수있어서현실적으로어렵다는뉘앙스로답변을하셨는데혹시이건에대해서평가지표가어떻게개선되었는지궁금합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매년사회문화예술단체에보조금지급할때마다보조금심사를저희가받습니다만저희가직접받는것은아니고보조금심사위원회의심사를통해서결정이됩니다.저희가물론평가에대한지표와기준으로나름대로평가서를제출하게되는데대부분보조금심의를하실때굉장히그런염려들을많이하십니다,실제로.그래서혹시라도삭감이너무과하거나또는인센티브가너무과한경우를저어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희로서는현재의지표가무슨문제가있어서그런결과가나오지않기때문에같은지표로매년집행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올초에저희한테주셨던안성시주요사업보고에보면예술사업소에서내주셨던목표중에문화예술분야공모사업추진으로기존예술단체역량강화와신규예술단체지원기회마련이라고말씀하셨었는데이공모사업추진으로인해서역량이강화되었다고생각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저희판단으로서는효과가있었다고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단체별로어떤사업들은매년약간중복되는사업들이겹치는현상이좀있었고요.그런것들이조금정리되면서자체적으로집중과,집중해야할것과그렇지않은것으로분류해서지원하시기때문에신규예술단체진입도기회가됐고또생활문화단체를분리함으로써엄격하게아마추어,동호회성격과프로전문의성격을나눌수있었습니다.그런부분을앞으로조금만더예산지원이돼간다면오히려좋은효과로지속되리라고생각합니다.

소희경위원

네.그럼이제하나더질의를드리면저는그부분에대해서약간공모제로인해서단점도발생을했다고생각을해요.그부분은뭐냐면아시다시피지속적으로발전시켜야되는분야들도있잖아요.그런예술이우리가항상일회성의사업이아니라지속적으로발전을시켜야되는것과그다음에일회성사업은분명히구분이되어야하는데그런게조금어렵지않았나.사실은안성예술제같은경우도20몇년을계속이어왔던안성전통이었는데7개,그것도공모제로바뀌면서어느단체는되고어느단체는안되다보니그지속성도오히려떨어지기도했고그래서그런것도고민을해야하지않나,지속적으로성과를내야하는게있고왜냐하면공모제를하면서사실또,아시잖아요.저희현재대관이어려운거.대관이어려워서바우덕이축제도축제끝나자마자다음연도걸준비하듯이전문단체들은그행사가끝나면바로다음연도행사를준비를하고문화예술전문단체들은.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안되지않았나,준비가안됐잖아요.공모제가도입되면서사실그다음이기약이돼있지않기때문에이부분도고민을좀더하셔야할것같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위원님말씀참고로해서저희가애로사항은있습니다.왜냐하면심사매년심사위원을전문가들을의뢰해서뽑기는하지만그분들의뭐라그럴까,심사기준성향은제각각다른상황에서참어떤분은그런지속적인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의사업을중시하는분이계신가하면또어떤분은형평성의논리라든가그밖의신규사업의참신성을더높이보는심사위원도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미리다알고배치할수는없다보니저희로서도어떤지속되던사업이탈락했을경우에난감해지는경우가많았습니다.또한민원도있었고요.그래서그걸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고는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찾으셔야될것같아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것이바로지속가능한,말씀하신그런부분을조금더지표에서가점을줄수있는방법은없는가,고민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보면,행사가보면잘됐던행사들이오히려같은정량평가를받다보니지속사업이안됐잖아요.저는그래서예술의가치가떨어졌다고생각이많이들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심사위원말씀하셨으니말씀한번더드리면심사위원분들은사실사진자료나그많은행사를다다닐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거의외부심사위원들이거의대부분일텐데저희가평가한그걸로만지표를하다보니.그런데문화예술이라는게관객수,관객머릿수로만평가를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런걸생각하신다면심사위원들도어느정도지역에서행사들이어떤행사인지직접볼수있는분들도저는들어가면보완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좀들고요.고민을하고계신다고하니까그부분조금더고민하셔서지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희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박만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만식위원

시민이만들고참여하는문화예술도시를구현하는데최선을다하신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겠습니다.저는남사당풍물단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소장님이취임하시고이후에남사당풍물단이공연하는내용들의어떤변화가좀있었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있었습니다.많이있었습니다.제가’21년도에왔는데요.와서그당시만해도풍물단은심한내홍을겪고있었습니다.그런데와보니까외부연출가가와서마당극형태로바우덕이전을만들어서공연을연습하고있는상황이었고그것을지금제가왔다고해서바꿀수는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21년도는그렇게해서작품을만들었는데제가문제삼았던것은바우덕이라는소재와주제자체는안성의것인데그것을연출하고작품을쓴사람이저작권을갖고매년그작품을고칠때마다저작권을주장해서사례를받는이런경우가생긴거예요.저는이것은도저히용납할수없다,해서’21년시즌이끝나고바로원래우리여섯마당이중심이된기예중심의다시우리가예전에갖고있었던스토리를입혀서제대로된우리저작권의작품을만들자,해서연습을해서그다음해부터바우덕이뎐이아니라바우덕이놀이이렇게명칭도바꾸면서새롭게선보였고그돈을아껴서저희가의상이라든가그당시,겨울의상인가밖에없었어요,풍물복이.그래서여름에겨울옷을입고공연을하더라고요.제가깜짝놀라서알아봤더니그돈을아껴서의상비로해서여름것도만들고보완할작품의보완점을찾아나갔습니다.그래서지금은굉장히원활하게잘연습하고돌아가고있고요.내홍도없어졌고그리고작년에또노조가생겼습니다.그래서노조와긴밀히협조해서작품발전그리고풍물단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왜이런질의를드렸냐면어제도다른부서소관업무로제가질의를한경험이있는데우리남사당풍물단은우리가너무전통을중시하고그것에고착될필요는없지만하여튼야외에서공연을하는것이원래그멋이잖아요.저는그렇게알고있고또안성의5대장으로서여러가지의미를담고있을때저는안성장이2일장,7일장그런데야외공연장에서남사당풍물단이공연을하는것은어떤가,라는또아까제가질의했던부분이그런프로그램이야외에서할수있는것들과접목을할수있는건지그런의미에서질의를드렸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위원님.야외,원래맞습니다.남사당놀이는야외에서했었죠,마당판에서.그런데실내로들어갔던이유는상설공연을통해서관광자원화하겠다는어떤목적이있었고요.그리고실내에서하게되면기후,우천또는추위,바람.심지어바람도줄타기할때는굉장히큰요인이됩니다.그래서그런제약들로부터벗어나서안정적인공연을할수있기위해서이고요.또안성을알리는데이만한게없을정도로전국적으로알려져있는연희단이기도합니다.그래서실내공연장을하고있고현재는실내공연뿐만아니라저희축제라든가지역축제라든가행사들곳곳마다찾아가서야외공연을현재하고있고요.우리안성권내만이아니라경기도,나아가서는부산까지이번주일요일은함안에가서또공연을합니다.전국적으로가서초청공연에응하고있는실태입니다.그래서따로저희가야외공연장을마련하는것보다는곳곳관내에야외공연을계속해서활성화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봅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질의드린의도는안성에지금전통,오래된재래시장이있어요.재래시장이있고그곳의활성화를위해서주차공간이부족하다,여러개선책들이마련되고있는데일단외부인들이오게하려면볼거리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제짧은소견으로는.그렇다면시내쪽에다공연장을짓고거기에서무료공연을하고이런것들이하나의어떤시너지효과를일으켜서외부인들을끌어들일수있는그런대책이있지않나그래서한번말씀드렸고요.우리소장님이그동안문화예술분야에화려한경력과경험이풍부한분이라고제가들었는데안성의독특한지역정서가있어요.’21년여기에취임하시면서그런것들을다접목하고녹여내면서근무를하시게됐는데지금그것지나온길이나이런것들이조금그래도보람이있었다,라는부분들을짧게소회를밝힐수있으신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저는제가문화예술전문가라고스스로자부하고사람들한테말로하고다니지는않습니다.그건제가하는일로평가받아야한다고생각하고요.다만,정말보람있게생각하는것은제가와서아트홀과그리고남사당풍물단또소년·소녀합창단등제가여태까지해왔던일의연장으로서많은문제점들을해결하고활성화시키는데노력한부분은스스로도자부를갖습니다.또한안성이문화도시로선정되고동아시아문화도시로같이선정돼서내년까지인데요.2027년문화도시그때까지계속해서제역량이함께도시선정에서도그렇고협조해가는그런협력속에서문화예술발전에노력했다고생각을합니다.물론그게시민들입장에서또는문화예술인들입장에서는혹시라도사업의위축이왔을수도있겠습니다만그런면에서이해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정도로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소장님,안성맞춤랜드에사계절썰매장에있는분식집하고카페는어디서운영하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것은저희위탁주고있는건데요.그것은공개입찰을통해서한건데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공개입찰로하나요?업체1년단위인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2년단위아닌가,싶은.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거기는보개면주민협의체에서관리하고있는사유지입니다.

이용성위원

보개면에서공동,거기서한다는거죠?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안성대표축제인바우덕이축제방문객수누적방문객수측정혹시어떻게,GPS기준으로하나요,통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직접계수기로찍어서하는데요.그이유가말씀하신방법으로하면이게너무많은인원이한꺼번에몰려서이게제대로체크가안된다는그런,실제로해봤던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GPS방식으로핸드폰통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일시적으로마비가돼서.

이용성위원

안되는거예요?그렇게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이용성위원

그게더정확할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도그것알아보고실제로해봤는데마비되는현상이있었고요.그래서어쩔수없이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바우덕이축제내에그기간동안와이파이되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물론됩니다.

이용성위원

물론,되나요?다커버가되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것은됩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도통신데이터가추출이안돼요?와이파이도다터지는데?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한번했는데그런사항때문에다시집계로바꿨습니다.

이용성위원

집계가그래서정확한것에대한항상의문점이있어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데지금타지역집계하는것도보면문화체육관광부에서기준을둔축제집계수측정방법이있는데저희거기맞춰서하고있고요.예를들어서강원도물고기했던축제있죠?산천어축제같은경우는산천어축제입구에다리하나가있습니다.그지나가는차들수를다셉니다.그렇게해서거기에2.5명씩곱해서하기때문에100만,150만이렇게나오는데그건사실믿을만한게못되고요.집계기를이용해서사람이하는것도엄밀히따지면약2분의1정도는깎아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문화체육관광부기준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전국통용되고있는거죠.

이용성위원

직접적경제효과는동시간대카드매출기반으로늘어난비율을보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경제효과산출은어떻게하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이부분은팀장님한테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정훈

배정훈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배정훈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경제효과,파급효과는말씀하신카드매출액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매년축제가끝나고나면성과평가를위한용역보고서를받게되는데요.그용역보고서기반으로산출된수치입니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행사대행비10억7000만원에대한세부견적서있죠?그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윤한웅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바우덕이축제에다회용기권장을하고있잖아요.먹거리부스나일반체험부스에.부족한점이나이런게없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다회용기는저희가무료로작년까지상인들께일정개수다드릴수는없고요.원했던개수가워낙많아서.분배해서드렸는데지금올해예산이너무부족해서상인들께양해를구하고약30%정도를상인들이부담하는쪽으로협의를마쳤습니다.그래도역시양은부족하고요.전체적으로는기존에쓰시던용기를갖고오는쪽으로그렇게해서협의를마친상황입니다.

윤한웅위원

네,맞습니다.어제제가자원순환과에도동일한질의를했는데먹거리체험부스나일반부스에서다회용기가일단부족하다고이야기를들었고또사업에입점하시는분들께서도비용이비싸다,그런얘기를하셨거든요.그런데전문적인것은자원순환과가더전문적일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러니까문화예술사업소랑자원순환과랑잘협의하셔서축제가성황리에잘치러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주중요한한가지더제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안성맞춤아트홀을운영하고계시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지난1월에모안성에있는유치원에서학예회를개최를해서실시했거든요.그런데여기서수유실에서남성분이주무시고계셨다는,제보가아니라제가직접있었던일인데이것많이잘못된것같아서말씀드리는건데이게직원인지,아니면일반인인지혹시확인된사항이있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저한테는보고된사항이없어서제가모르고있던사실이고요.만약그런일이있다면엄중하게다뤄서조사하고그에따른조치를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럼제가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후보자시절이라나서지를못했습니다.날짜랑시간정확히알고있고요.만약에직원이라면정말엄중히다뤄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점꼭조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혹시행정사무감사자료민간위탁현황표한번보셨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제가한번은봤습니다.

김승택위원

여기보면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공동작업장포함해서위탁업체가목금토크래프트라고있는데여기보면최초민간위탁일자도다른것같고그다음에재계약횟수도다른것같아서혹시확인해보신분안계실까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위원님,우리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공예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1동하고2동이나뉘어서관리가되고있는데요.2동공동작업장같은경우는2015년조성되면서안성공예가회에서민간위탁을하다가2018년도부터목금토크래프트에서계속해서민간위탁을받아왔던사항이고요.1동전시관같은경우는2015년조성되면서안성공예가회에서운영하다가2023년1월1일부터’24년7월25일까지는안성시에서직영도했습니다.그러다가2024년7월26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목금토크래프트에민간위탁을한거고요.그리고2025년12월31일기점으로해서다시2년연장을했던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34쪽한번보시면지금말씀하신내용이다담겨있는건가요,이게?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이게자료제출기간이’24년부터그렇게해당이되다보니까여기에포함시켜서틀에맞춰서제출을하다보니까그앞부분에대한자료는빠져…….

김승택위원

제가확인했을때는행정사무감사민간위탁현황표랑지금여기행정감사위탁현황표랑은다르게보여서말씀드리는거고요.다르잖아요,지금.그다음에그위에안성맞춤랜드천문과학관운영실적현황에보면2025년에시설운영비가1억8300만원,2026년도도똑같아요,금액이.아직집계가안된거잖아요,이것은2026년은.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맞습니다.위원님.

김승택위원

혹시그리고좀아까말씀드린민간위탁을공개입찰로했을때혹시참여하시는민간위탁업자분들의수가얼마나되던가요?지금여기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공동작업장같은경우.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맞춤랜드팀장정대종입니다. 참여업체는한군데참여했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뭐특별한기준이있나요,아니면어떤재계약하는기준이라든가이런게있는지여쭤봅니다.
대종

정대종맞춤랜드팀장

저희가공예문화센터운영조례가있습니다.그리고민간위탁사무조례하고두가지를병행해서그기준안에서공고를내고그렇게해서선정한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문화예술사업소는민간위탁을총몇개나하고있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총3개를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살펴보다보니까한군데는잘모르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용설공연장이라고용설호수옆에있는거기.

김승택위원

거기는어디업체에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거기는사단법인.

김승택위원

몇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한국연극협회안성지부가.

김승택위원

거기죽산면이잖아요.죽산공연장.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김승택위원

그리고또지금제가말씀드린여기하고또한군데는어디예요?이질의를드리게된계기가이게업체가한번도바뀐적이없어서그럼이민간위탁은그럼어떻게공지를해서어떻게선발이되고어떻게재위탁이되는지에대한궁금증이생겨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물론이게전국적으로재위탁에관련된것들이많이이슈가되죠.어떻게선발을하고어떻게위탁이되는지자료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자세히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소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5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