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지역구 의원 김철규 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 9기 구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 구로형 기본사회에 대해 구청장님과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PPT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기본사회는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닙니다. 주거, 일자리, 돌봄, 보건, 의료, 교육, 교통안전처럼 삶의 기본 영역에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혹시 이 말씀 누가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님의 취임사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 문장의 선의나 복지의 필요성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장님께서 민선 9기 전체를 관통하는 구정 철학으로 구로형 기본사회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정책으로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청장님께 기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라는 가치적인 설명을 넘어서 실제 행정의 사업과 예산에 포함, 제외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로형 기본사회라 함은 구로형은 글자 그대로 구로에 적합한 또 구로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라 함은 사람마다 다양한 정의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언론 인터뷰나 또는 취임사에 밝혔던 부분은 기본사회라 함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다운 삶을 모두가 누리는 기본사회의 개념은 바로 내일처럼 또는 가까운 시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첫 시작은 당연히 재정의 여건이나 여러 사회적 제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만 첫 출발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도탑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사실 기본사회라는 영역 자체가 되게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거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기본사회의 정책적인 그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좀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와 더불어서 더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취약계층 중심망을 안전으로 두텁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혹시 잡으셨습니까?

인간다운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 농경사회나 또는 산업사회의 인간다운 삶과 또 최근에 정보사회 IT가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사회의 인간다운 삶은 조금씩 다르다고 보고요. 인간다운 삶의 기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지금에 맞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같이 협의해 나가고 토론해 나가는 속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저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이라는 그 정확한 조항, 제가 이 질문을 앞으로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가치 판단을 넘어서 직접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결국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는 이 PPT처럼 이 기본사회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권리인가, 서비스인가, 안전망인가, 행정 통합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처럼 기본사회는 어느 분야에서도 전부 다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장하는 삶 그것을 결국 또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전의 것과 지금은 또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계속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므로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두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형 기본사회는 이 두 원리를 실제 구정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입니까? 특히 국가와 사회가 기본적인 삶을 함께 책임진다는 말이 주민 생활의 모든 필요를 행정이 직접 공급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행정의 책임과 개인, 가족, 지역 공동체, 민간의 역할 사이의 경계는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또 고 소득, 주거, 의료, 교육, 교통처럼 국가와 서울시의 권한이 큰 영역에서 구로구가 직접 책임질 부분과 보완적 역할에 머물 부분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질문이 많은데요. 결국은 이 구로형 기본사회는 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과 또 경제적 자유라는 그 조화를 어떠한 기준으로 마련하고 또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삶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인간의 욕구는 각자의 노력이 담보되고 그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 성취와 또 자기의 어떤 자산적 가치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보다 증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회적 약자와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공공이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보면 구로형 기본사회는 우리 구로구청 자체의 힘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행정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와 또는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함께 손잡고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작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런 공공에서 책임지는 부분과 인간의 어떤 경제적 자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두 가지 가치가 저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상호 대립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왜 굳이 기본사회라는 가치를 끌고 오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이 경제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인간다운 생활, 복지라는 2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잘 나가고 있는 기존의 틀에서 기본사회를 굳이 꺼내 오신 그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쭉 추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될 부분이 있지요. 이러한 흐름과 그냥 가만 놔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텐데 굳이 기본사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 정의를 들여와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새롭게 창조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기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함께 가꿔 온 그런 가치와 방향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첫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언제 완료되고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나요?

쭉 해왔죠. 복지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료보험이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온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의료 복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건데.

결국 그 기본사회를 도입하는 전과 후의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말씀하셨던 청장님의 이야기대로는 저희 경제 성장을 잘 이뤄나가면서 기본사회라는 기본 개념은 사실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기본사회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본사회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그 하나의 부분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기본사회,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그러면 이거의 전과 후는 무엇이 과연 다른 건지 그거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기본사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정책들을 조정하고 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 구로구로 따지면 본격적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이런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본사회라는 정책적 방향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다양한 사업들을 실현해 왔다기보다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그 일을 수행하게 될 직원들에게 기본사회의 개념을 외부 강사를 모셔서 또 설명을 한다든가 현재는 이런 과정이고요. 현재 TF를 통해서 그런 과제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기본사회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 약간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성과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4년이라는 구정을 책임을 지시면서 결국은 결과, 성과 지표로 통한 결과가 나와야지 앞으로의 더 나은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본사회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2025년도에 보궐로 취임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준비해 봤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이 출범되었고 또 시민 패널, 4대 전략, 민선 9기 공약 104개 검토, 지금은 주민 배심원 최종심의 같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 기본사회라는 명확한 개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하나는 이 1년간 준비하면서 어찌됐든 준비 단계라고 하셨으면 그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화된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시책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 TF의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겠는가, 어떠한 가시화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정리된 자료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이 구체화, 명시화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회추진단 TF는 상설적인 기구로 매주 또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회의 구조를 갖는 그러한 TF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요. 관련된 몇 사람이 모여서 몇 가지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그런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달성됐는가에 대한 목표치와 결과를 성과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성과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답변을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들, 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사회라는 영역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 사실 큰 단점이긴 합니다.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구민을 위한 주민의 어떠한 정책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4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구정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연 구청과 더불어 구의회가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 이 구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4대 전략 123개 사업을, 민선 9기에는 5대 분야 104개 공약으로 재정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 공약 중에서는 이것이 과연 재검토 대상이라는 것의 유지입니까, 확대입니까, 통합입니까, 제외입니까, 신규 추가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3개의 사업이 104개의 공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어떠한 것들이 변했는지 또 기본사회라는 그 틀 안에서의 강점들에 기본 튼튼한 사회 19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구로형 기본사회 4대 전략을 제가 제시했죠. 사회서비스 확대, 주민 소득 증대,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참여 및 자치의 보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의 항목을 보면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한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확대 이 부분을 보면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그 사업을 한다든가, 이건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어떤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따박따박 실천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 확대 전체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1부터 100까지 있다면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죠.

또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기본사회라는 정의를 확립했을 때의 전과 후의 차이, 사실 이전에 구로구청에서 했던 사업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신규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오던 사업인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러면 기본사회라는 좀 모호한 목표를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구로형만의 특별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잡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그거를 꼭 고르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이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구로형 기본사회를 내세웠고 약자에 대한 지원을 도탑게 한다. 이런 정책 방향을 세웠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이제 모 의원님께서 요즘 저출산 세대니까 지금 아마 이번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백일해 이런 예방접종을 하자 이런 정책적 제안이 왔을 때 우리는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의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현 가능한 제안이 왔을 때는 흔쾌히, 그래서 구로형 기본사회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내일처럼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의 정책을 판단하고 실현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이라는 말은 너무나 동의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저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가치라는 영역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구정을 운영하는 최고 통치자는 가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 없는 이상은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청장님과 함께 20분도 안 되는 가량에서 이렇게 시책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청장님이 정의하는 구로형 기본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소득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의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주거 입장에서 보면 하우스 푸어라든가 또는 임대업자, 임대 세입자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의료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딱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는 우리 사회 곳곳의 모든 분야에서 다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소득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농촌사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G페스티벌에 저희 자매 도시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농촌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그런 자치구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소득의 여러 가지 분야나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것은 상황과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그 정의 자체를 되게 포괄적으로 또 잘 삼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과 제도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래도 저는 사실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 단계를 올리는 과정으로 지금 국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에는 기초 단위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포진 접종도 모든 연령대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전제한 기본사회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재정의 한계와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모두를 포괄한다기보다는 혜택에 소외돼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이런 분들을, 이런 주민들을 일컫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실현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벅찬 과제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보면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로형 기본사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특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들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가치와 이 기본 구로구청에 있는 그 가치는 사실 충돌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구로만의 특별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 교통비 현재 지하철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령대를 올리고 버스까지 확대하는 아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온전하게 책임지지 않고 국가와 서울시와 또 우리 기초단체인 자치구가 서로 분담해야 되는 구조를 사회 합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그런 부분들은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온전하게 구로구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기에는 현재는 저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완적이라는 말씀 계속 말씀해 주셔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시게 되면 신규, 변경 사업의 검증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재원 규모, 조달 방안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협의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를테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조건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구로구 결산 요약 자료상 재정자립도는 19.6%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은 50.6%, 조정교부금은 17.9%, 사회복지 지출은 6,192억으로 일반회계 세출의 53.6%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숫자로 재정 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이 시책질문을 하기 전에는 청장님이 생각하신 구로형 기본사회라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사회와 비슷한 구조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걸리는 게 사실 재정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이 구로형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라는 정의를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 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국비를 얻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부탁드려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삶을 영위하는 것 또 복지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것이 청장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구로형 기본사회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은 명확한 핵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1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기준을 아직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저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본사회를 계속 추구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 구정 운영을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과 어떠한 정책들 또 구로만의 새로운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빛을 발했는가라는 아쉬움도 남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사회에 대한 영역들을 조금 더 재정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기본사회라는 성공의 지표 또 실패에 대한 지표들도 혹시 한번 설계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은 구정 중단을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취임했을 때 구로구 재정이 펑크가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말에 편성했던 올해 예산도 80% 수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제가 구청장으로서 새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들 전임 청장 때 실현했던 그런 부분들마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몇 대 과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재정적 여건이 많이 어려웠지요. 다행히 이제 세수가 좀 늘어날 전망이긴 합니다. 저희 구로구가. 아마 올해 말에 예산 심의 때 최종적으로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은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여건 정도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세수 수준이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합리화를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제안적인 성격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잘 유념해서 평가 지표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로형 기본사회에 대한 비전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그 속에서 평가 지표까지 해서 보다 더 완성된 형태로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궐로 취임하시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었다고 한 것이 그 책임 소재를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받기로는 결국 작년에 있던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구비에 갑자기 많은 지출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된 재정에 대한 악화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것이 전 청장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할 때, 작년이죠. 그 예산을 전년도 말에 편성을 했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정을 과대하게 계상을 해서 거기서 150억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게 원인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누구의 어떤 정책의 이런 이야기는 굳이 드리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기본사회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본사회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되는가. 과연 대한민국은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충분한가. 라는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기본사회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닌 건가. 지방 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비전은 사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본사회라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좋은 가치, 좋은 표현으로는 그 행정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정의가 명확해야 하고 사업의 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재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로구는 이미 구로형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4대 전략을 세우고 123개 사업을 재구조화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5대 과제로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사회가 좋은 가치입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사회라는 단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고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고 행정 서비스가 나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사회라면 구호로 설명하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이 거대한 개념을 구정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철학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앞으로는 듣기 좋은 이름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추상적인 가치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기본사회라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구로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로 평가받는 구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 3동을 지역구로 둔 양명희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사사회라는 새로운 용어가 시작된 개념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회 구의원 분 중에서 새로운 아이의 출생을 하는 날인데요. 그에 반해 출생에 대한 국가 정책은 많이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립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독사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는 어떤 정책이 구로구에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BS 다큐 [좋은 죽음을 묻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생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 있을 때 추모관을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캠프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 과정에 고립가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연고 장례에 대한 서비스도 있었고 해외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의문이 생겨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구로구에서 고독사의 발견이 여러 건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구청장님 보고 받으셨을 텐데 간단히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올해 8월 현재 2명이 고독사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동네돌봄단의 망에 들어와 있는 분인데 그중의 한 분인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최근에 좀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인 가구를 고립가구라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고독사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법 개정이 되면서 고독사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고독사 정의에서 기존에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24년 2월에 아마 개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던 사람의 사망, 이렇게 해서 아마 본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넘어서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이나 관계들이 단절된 상태 그런 고립가구에서 돌아가셨을 때 고독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한 3일 이상 좀 장기간 지났을 때 발견된 걸 고독사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돌아가신 현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건 4건이 8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좀 바뀌면서 발견 시점이 하루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고독사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 현황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구로구에는 어떤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선 구로구는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2026년 6월 현재 8만 가구인데요. 43.2%가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좀 상세히 살펴야 할 1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2만 1,000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8,000명 또 치매 환자분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774명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전체적으로 1만 9,000명이 계시지만 제가 물음표를 한 이유는 장애인 1인 가구를 별도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구청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추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로구가 새로 현황을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 감사를 가니까 동에서는 1인 가구 장애인의 비율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합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구로구에서는 고립가구에 대한 안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요?

예.

각자의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동네돌봄단은 글자 그대로 동별로 우리동네돌봄단이 자기에게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보완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유로 안부를 묻는 부분은 잘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스마트 플러그는 전기적인 조작이 장시간 안 되면 그것이 관제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AI는 자동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AI 안부 든든 서비스는 전력 통신 돌봄 앱으로 위험 신호 확인 후 AI 전화 및 출동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조명은 화장실 조명을 오랫동안 안 켜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좀 확인해 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명수를 확인하면 아까 1인 가구 세부 대상자들 현황에 비해서 좀 현저히 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적다는 게 좀 눈에 보이실까요?

예.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동네돌봄단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2,098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8,000명이 좀 안 되는데 우리동네돌봄단이 기초생활수급자 2,098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구에는 지금 총 16개 동에서 마흔네 분의 우리동네돌봄단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1인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한 48명, 그러니까 한 분당 48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동네돌봄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의 휴대전화로 자기 관리 대상자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고립가구를 가장 먼저 관리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 주민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나 아니면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가구들을 전화로 해서 안부 서비스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시고 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은 총 48시간 정도 할애해서 한 39만 7,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님.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칙은 동주민센터에서 본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민센터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로 본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이 안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지는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그런 활동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빈 구석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안정적 공간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주민센터의 여건상 그런 것이 가능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하는 체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발견되신 분들 중에 3주 만에 발견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동네돌봄단의 안부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만에 발견된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어쨌든 우리동네돌봄단이 물론 다른 또 여러 가지 고독사 위험의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습니다만 우리동네돌봄단 만으로 축소해서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저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 매뉴얼이나 또 활동 이런 여러 가지 점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즉시 복지 플래너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 과정은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가 그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3주만에 고독사 분이 발견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는 우리동네돌봄단 그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무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개인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처우 개선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구로구는 동 근무가 아닌 재택근무로 개인 휴대로 그렇게 안부 전화 서비스를 우리동네돌봄단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고독가구, 고립가구를 돌보는 사업은 중층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동네돌봄단 하나의 활동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동네돌봄단의 활동은 최소한의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또 촘촘하게 하려면 아까 말했던 처우 수준의 개선이라든가 업무 공간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현재 여건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예산 문제나 공간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에서 제가 우리동네돌봄단이 일지를 작성하는 원본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70세 이상인 어르신이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표기만 하는 게 그냥 '잘 계심' 이런 글자를 쓰는 반면에 또 어떤 4, 50대 우리동네돌봄단은 구체적으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상황도 지금 구로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에 있는 복지 플래너,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당 맡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방문한 동이 우리 구에 있는 수급자 1, 2위를 다투는 그런 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한 명당 관리 대상자가 최소 250명에서 350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중위 기준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급자의 명수는 늘어날 테고 그러면 관리할 대상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맡아야 할 대상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업무가 많아진다면 안부 서비스를 우리동네돌봄단에게 대상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우 개선은 되지 않고 대상자는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동의 상황은 복지 플래너가 업무 과중으로 휴직계를 낸다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한 동에 2, 3명의 결원이 있다는 걸 이번 동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동에 부족한 사회복지사나 인력들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아까 제가 수치상으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6개 동에 75명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고 한 분당 평균적으로 보면 198명, 200명 가까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존 인건비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원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의 현실은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원은 맞춰줘야 된다. 동의 업무가 되게 과다하잖아요. 민원도 많고 관리할 사례 관리 대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만큼은 채워줘야 되는데 더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족분을 좀 파악해 주셔서 늦지 않게 좀 정원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구로구가 채용의 권한이 없어서 어쨌든 많이 빈 구석들이 있고요. 서울시로부터 좀 이런 사회복지사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직 공무원들 또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 잘 보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저희는 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계시니까요. 곧 충원해 주실 거라고 꼭 믿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우리동네돌봄단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이 제작된 게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구청장님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예, 한 번 봤습니다.

오류2동 출신인 사회복지사하고 우리동네돌봄단이 KBS 다큐 인사이트에 출연했더라고요. 동 감사를 하면서 알게 돼서 좋은 주제로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현장까지 방문하고 안부 서비스를 하루 4시간 13일간 하는데 39만 7,000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렇게 밝게 어르신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제가 궁금했던 게요. 오류동에 특히 고독사가 많이 발견돼서 그 감사 과정에 고독사한 어르신을 발견한 사회복지사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구에서는 현재 고독사를 하신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그걸 직접 눈으로 목도했을 때 그런 직원에 대한 심리 치료나 휴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상황을 직접 목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 가능한 직원 심리상담 그리고 복무제도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아마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시신의 상태가 과했을 때만 지원하는 휴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고독사를 발견했을 때는 현재 구로구에서는 특별한 휴가가 없습니다. 천안시의 사례를 봤더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 복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한 4일 정도의 심리 안정 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구로구에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상담과 복무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복무제도 안내에서 저렇게 휴가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휴가 규정을 봤더니 이런 내용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만약 그게 없다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고독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고독사를 발견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건 연고자와 무연고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혹시 구청장님 우리 구의 무연고 장례 지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연고자가 있지만 돌아가신 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 공영장례사업단 이름이 '그리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하고 있고요. 단 하나 현재 구로구가 공영장례지원 협약을 맺는 장례식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현재 무연고 장례 지원 현황은 제가 한 4년 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한 10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39명, 45명 그다음에 올해는 8월까지인데도 서른다섯 분이 지금 무연고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의 장례를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제가 어떤 좀 걱정들이 있었냐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로구는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단순히 장례만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죽음의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연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 구로구는 병원에 한 15일 동안 안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살펴봤더니 구로구 주민들도 구로구 관내에 있는 병원을 가기보다는 영등포, 강서구 이런 곳들 병원에서 15일 동안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심병원이 한두 번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어쨌든 공영장례식장을 하려면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렇게 응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또 장례식장하고 저희 자치구 간의 역할이나 지원 범위를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주로 하는 부분들은 안치, 염습, 입관, 화장터 운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리다' 이런 자원봉사단이 와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구가 안치료를 장례식장에 내면 장례 절차를 안치한 병원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무연고 장례식장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보셨습니까?

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동의합니다.

MOU를 맺으시면 구로구 관내에서 이런 공영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원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최근에 8월 달에 발견된 고독사의 특징을 보면 가족이 발견하기보다는 이웃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 특징 중의 하나가 악취가 발생해서 경찰 신고로 인해서 발견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장례 치르는 절차까지는 구가 지원을 하지만 그 뒤의 문제, 예를 들면 유산의 정리, 유품 정리 이런 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상속 관리인 그게 법적으로는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와 장애인 아들이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관련해서 드라마에 나온, 그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어쨌든 현재 장례 절차까지는 많이 돼 있지만 그 이후에 유산 정리나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인데요. 최근 2024년 무연고자가 여전히 법적 분쟁을 통해서 재산 정리가 되지 않는 구로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세입자가 빌라나 아파트에 살 경우에 보증금을 집주인이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거나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도 처리할 수 없고 유품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도 구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오롯이 남겨진 자들이 감당할 몫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한 구의 정책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례 이후에 유산 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로구에 어떤 확정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재산 관리인 지정이나 이런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어쨌든 죽음이 예견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의향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리 받고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갖출 수 있다면 만일에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유산 정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데 여전히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법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만 말씀하신 의향서, 유언장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받는다면 조금 일이 수월하게 벌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 때문에 이렇게 길게 왔는데요. 최근에 저는 성년 후견인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은 다들 아실 텐데요. 결국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이렇게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정을 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까 보신 다큐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의 가장 불안한 요소는 나중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년 후견인을 구로구에서는 아마 스물네 분 정도 받고 계시고 추가로 한 다섯 분이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1인 가구의 세부 내역, 치매 어르신들, 발달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성년 후견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가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뭔가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되게 보수적인 의미에서의 후견인 제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은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은 후견인의 선임 감독은 사실은 가정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런 선임 권한은 현재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성년 후견인 제도를 저희가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후견이 필요한 부분과 맺어주고 또는 가끔씩 또는 자주 찾아보면서 그분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는 그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상의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본다면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하지만 그 성년 후견인을 양성하는 교육은 구가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 1호를 보면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그다음에 3호에는 성년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 장애인 발굴 지원 사업 이렇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한 70명 정도 대상을 모집해서 성년 후견인 양성 교육을 한다는 그런 제도가 발표됐는데 지금 성년 후견인을 가정법원에서 지정할 때 문제점이 성년 후견인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세무사나 변호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일본에서는 시민들한테 성년 후견인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성년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구가, 우리 구에는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성년 후견인 양성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0명의 치매 가구 그다음에 만 9,000의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를 일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어떤 친족들이 개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문제에서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에 관한 관리는 세무서나 변호사가 관리하도록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상 지원이나 안부, 복지 서비스들은 다른 시민 후견인들이 이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은퇴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혹은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성년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전반적인 성년 후견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앞서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비교해서 저희 지역에도 저런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려면 먼저 조례부터 제정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민 후견인을 만든 이유가 단순히 부족한 성년 후견인을 채우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고립된 이웃을 함께 돌본다는 공동체적 복지 모델로서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로구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점점 더 1인 가구, 고립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이고요. 그 속에서 구로구청도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사망 사고가 생겨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새로운 대안의 형태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특히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출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은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책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저희 구로구에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사는 구로구가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안심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구로구 행정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바탕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로구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구립도서관 또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100여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에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구로의 도서관을 향한 질문이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에서 이제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립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시설이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을 넘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와 평생 교육을 지원하면서 더 나아가 지역 문화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서관을 많이 가진 구로에서 책과 함께 성장하는 구로, 또 비전을 제시했더라고요.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 플랫폼이라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요즘 많이 바쁘신데요. 혹시 최근에 도서관 좀 다녀오시나요?

자주 갑니다.

가시나요.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어떤 주민들께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셨나요?

다양합니다.

발전 계획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항동 푸른도서관 2023년 상황인데요. 대출 이용자가 1,700여 명에 대출 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32.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40대 여성이 전체 이용자 20%로 가장 큰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도서관의 사례로 구로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도서관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의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읽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오래 보는데 책은 정말 오래 보지 못합니다." "책 읽으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합니다." "또한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모든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 부모에게 좋은 독서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을 즐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요. 그래서 독서력은 단순히 책을 읽어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만나는 경험, 함께 읽는 즐거움, 부모와 아이가 책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환경이 쌓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로구 도서관의 전문성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 2022, 2023년 당시에 언론에서도 구로구 구립도서관 관장의 사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2023년 한겨레신문 내용입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도서관법이 강화돼서 도서관 관장의 무자격 논란이 되었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어 구립도서관이 공무원의 인생 이모작 일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자료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우리 구로 구립도서관 도서관법 위반에 따른 사서직으로 관장 채용을 촉구하는 다양한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화면 보시면요. 도서관장 사서자격증 최하는 사실 강북구예요. 물론 우리 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23, 24년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른 자치구 중 최하위였던 강북구는 논란을 끝으로 사서직을 100%로 구축했습니다. 저 위에 보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하는데요. 행정 6급 상당이라고 했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사서직을 확인했고 그래서 강북구는 100% 전환을 했는데 구로는 어떨까요? 여전히 비사서,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 도서관이 6개고요. 33.3%에서 조금은 늘긴 했지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봤더니 우리 공무원분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의원을 역임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듯 도서관 책임자의 전문성이 강화해 가는 동안 구로구는 무엇을 개선했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특정 개인의 자격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을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화원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인사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 운영자라는 다소 생소한 직책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책임 운영자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직책이 책임 운영자로 변화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해당 도서관의 전체적인 도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용 분야를 보시면 책임 운영자는 도서관 운영 관리 업무, 시설 안전 및 관리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요. 책임 운영자의 채용 조건입니다. 이게 문화원의 내부 규정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자 이것이 도서관의 전문성 그리고 시설 안전의 자격증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20년 이상의 공무원 근무 경력자로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구로문화원 구립도서관 인사 규정에는 도서관 관장과 책임 운영자를 저 위에 보시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5년,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단순히 책 대출을 넘어서 어떤 도서관이 우리 주민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지식의 플랫폼 기능까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서관의 정책 운영을 위해서 1년 단위로 채용하는 이 현실이 그런 비전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보면 1년으로 끝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2년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적인 플랜의 관점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장서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필요한 독서 정책을 만들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작은 도서관을 연결하고 각 도서관의 특성화 전략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시설 관리 업무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서관 정책 업무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님께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구립도서관장 또 책임 운영자의 비사서직 문제와 1년 단위 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경험과 정책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구립도서관 인사 규정 개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구립도서관 특히 구로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구로문화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하고 또 1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임기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또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이 임기만을 늘리는 것은 또 지적하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서직 관장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구의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행정기관으로서 구로구청의 어려움은 사실 예산 문제가 큽니다. 전문직 사서를 고용하려면 현재보다 1개소당 한 3,000~4,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더 소요되고 고스란히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약간은 변칙적인 형태라고 그럴까요. 책임 운영자 형식으로, 책임 사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제의식은 저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립도서관의 내부 인사 규정과 운영을 해 온 구로문화원의 책임도 묻겠습니다. 구로문화원은 단순한 문화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이자, 앞에 보시면 비영리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고 구로구 예산으로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 자체 인사 규정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서관법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이 전문성으로 전환을 했는데 도서관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의 원칙, 언제까지 이 법의 원칙에서 멀어져 있어야 합니까? 구립도서관이라면 도서관법과 관계 법령을 지키고 사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관장 자격과 비전문가 운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적됐고 구로구의회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자체 규정을 근거로 책임 운영자를 두고 사실상 도서관 운영을 맡겨왔다면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묻겠습니다. 책임 운영자는 도서관법상 관장입니까, 아닙니까?

관장이 아닙니다.

각 구립도서관에 법적 책임을 지는 관장은 누구입니까?

약간 애매한데요. 어쨌든 책임 운영자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그 관장은 사서직입니까?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구로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관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아까 다소 변칙적이라고 그럴까요. 책임 운영자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저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 말씀 주셨던 전문 사서 중심의 구립도서관 운영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방향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단지 아까 예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개의 도서관을 묶어서 관장을 전문적인 사서로 임명하고 분관 형태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립도서관 몇 개가 구로문화원에서 운영하게 된 과거의 역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로문화원이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아마 구로의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구로문화원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공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문 사서가 책임지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과 이것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영역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수용할 수는 없어서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공직사회 또 공공의 영역은 주민의 세금으로 일합니다. 공익적 가치는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이익보다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익적 가치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그 원칙 공익적 가치, 바로 이 영역에 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시정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채용 규정 앞에 더 보시면 공무원이라는 특정 조직의 채용을 공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공직 경력 20년이라는 규정은 특정 조직의 채용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직의 채용을 공개적으로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주민들께 또 알려졌을 때 퇴직 공무원 밥 그릇 챙기는 자리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어 왔고 지적을 받아온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다행히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분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러한 변칙적 운영을 이제는 끝내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다행인데요. 우리 모두는 구민들 앞에 떳떳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의 원칙에 맞게 이제는 운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평가도 받게 되어 있고요.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이 이제는 알려지고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민들께 정말 우리 모두는 사과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더 들여다본 건 아까 말씀 주신 단기 계약 구조였습니다. 구조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했고요. 사업의 연속성, 조직의 책임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지적했는데 실제 채용 공고를 보니까,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에서도 5월에서 11월 도서관 직원 채용 공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올해도 4월에서 7월에 채용 공고 또는 합격자 공고가 반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고용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 인력의 안정이 정책의 연속성을 만들고 정책의 연속성이 결국 주민이 받는 도서관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력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산의 방향도 살펴봐야 했는데요. 제가 확인한 올해 관련 예산 자료를 보면 구로문화원에서 제출한 자료였습니다. 총 예산에 보시면 변동은 없는데 예산 부족의 문제로 올해 구로책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구로책축제는 단순한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구로구도 책축제를 주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주민 참여 행사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가족 독서 골든벨, 도서관 원정대, 가족 독후감 대회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 서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과거 서울 자치구 책축제 비교 자료에서도 구로구의 책축제는 이틀간 진행된 행사로 소개됐고 지속적인 책축제를 통해 도서관과 주민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책축제가 되지 못했다면 구청장님께 그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어떤 과정에서 삭제되었을까요?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지역 서점 또 함께 축제를 만들어 온 우리 민관, 민의 주체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책축제를 지금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전년도 말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80%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상당수 많은 예산들이 있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책축제도 집행부 단위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바로 대출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책축제가 올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같이 공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책축제는 단순한 유흥성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과 즐겁게 만나는 경험을 제공했고요. 가족에게는 함께 책 읽는 계기를 만들고 도서관, 작은 도서관, 서점, 독서동아리를 연결해서 지역 독서문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독서문화 운동의 소중한 자발적인 힘이었고요. 민들의 네트워크로 만든 축제였어요. 어렵게 형성해 온 민관의 협력을 중단시키기보다는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향해 가는데요. 구로구 도서관 발전의 두 번째 큰 과제를 묻겠습니다. 바로 중앙도서관 체계입니다. 앞에 자료 보시면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가 발간한 한국도서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중앙관과 분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문화체육관광부 최근에 발간한 내용인데요.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은 도서관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체계적으로 또 도서관 관계망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앙도서관, 분관, 작은 도서관의 이런 흐름과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 지역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PPT 보시면 대부분 재단이나 공단 공공위탁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규모와 역할에 따라 분관 체계 도입하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청수도서관이 보입니다. 청수도서관이 정릉도서관을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아래 장위행복누림도서관을 보면 오동숲속도서관까지 관장님께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 역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데 반포도서관은 분관 4개의 도서관을 분관 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양재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관 도서관을 두어서 인력의 효율성 또 운영의 안정성을 좀 챙겨가고 있는데요. 서대문구도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진아도서관을 분관으로 하고, 여기는 좀 더 특별합니다. 2개의 분관과 작은 도서관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걸 다 관할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장서관리위원회도 통합 운영해서 일사불란한 도서관 운영과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구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도 중앙도서관, 생활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또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중장기 발전 계획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을 실질적인 중앙도서관으로 그 위치는 만들어졌으나 실질적 기능을 중앙도서관의 그 위치와 역할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고민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이 중심 도서관 역할을 통해서 전체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데를 거점 도서관 그다음에 생활형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요. 현 단계를 말씀드리면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구로문화도서관을 개관해서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중심 도서관 체계를 보다 전일적으로 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심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든 도서관이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잘 결합해서 동일한 정책 하에 함께 추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기 위해서 가칭 구로도서관사업소로 분리를 해서 사업소의 모든 도서관을 그 안으로 위치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고민 중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로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도 처음부터 문화원에서 원해서 그렇게 됐던 과정은 아니었다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원장과 한 번 더 상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서관사업소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서관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주민이 어디가 중앙도서관인지, 어디가 거점 도서관인지, 각 도서관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구로문화누리도서관 중앙도서관의 과정을 실제 운영하면서 도서관장으로 서울시립도서관 관장님을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100개의 도서관을 이제는 어떻게 제대로 연결하고 어떻게 주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도서관이 실질적인 중앙도서관의 역할로 재정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 답변 받은 내용은 구로 구립도서관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받고 사랑받는 도서관의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장과 운영 책임자의 역할과 자격을 전문성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이 실질적인 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로구 전체 도서관 운영 체제를 정비해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미 있는 답변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할 거고요. 부모님들에게는 함께 책을 읽는 방법을, 어르신들에게는 평생 책과 배움을 가까이 할 기회를,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에게는 소외되지 않는 정보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의 생태와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장서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서관을 많이 가진 구로에서 책과 함께 성장하는 구로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사람과 전문성, 독서 문화에 투자해야 하고요.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구로구 도서관 발전 방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미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하여 구로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장인홍 구청장님께 시책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하나의 국제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청년과 방문객이 서울을 찾는 대규모 행사이며 구로구 역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안전, 의료, 숙박과 치료, 자국어 안내, 주민불편 최소화 등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방문객이 이동하고 머물고 도움을 요청하는 현장은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구로구 행정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제문화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조례가 공포 및 시행 전인 만큼 오늘은 조례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묻기보다는 현재 집행부 차원에서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로구의 총괄 추진 체계와 관계기관 협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관련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관련 현재 어떤 방식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규모 국제행사는 어느 한 부서만으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가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로구 내부의 부서 간 실무협의체나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미 회의나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 초 예정이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 혼동 문제로 인하여 실무 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그에 따른 문제 예방 계획도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 및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세계청년대회 지원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청년대회가 국가적 관심을 이끈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로구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서울대교구 제16주기 대표단,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대회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협의체 구성을 위한 한시적인 구로구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건의·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구로구가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식 또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중이라면 어떤 역할분담과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서초구, 양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등은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돈독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세밀한 준비를 위한 업무 협약 계획도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문객 규모와 주요 동선,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에서 내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구로구에서 숙박하거나 체류하게 될 인원이 약 3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로구에는 고척 스카이돔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이 있고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 등 서울 서남권의 주요 교통 거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동과 구로5동은 평소에도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방문객 이동이 더해질 경우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주차 문제, 쓰레기와 청소 문제, 주민 민원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로구는 현재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하여 관내 숙박 예상 인원, 체류 예상 인원, 주요 이동 동선, 집결 가능 장소, 대중교통 이용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서울시나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언제까지 기본 자료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합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방문객에게는 환영받는 행사일 수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생활 환경의 불편함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로구는 주요 동선 주변 주민과 상인에게 사전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주민센터와 민원 대응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청소와 생활 폐기물 처리, 교통 안내, 관광 안내, 다국어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폭염, 폭우, 응급의료,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폭염과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개최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체류하게 되면 온열질환 응급 환자 발생, 보행 중 안전사고, 교통 혼잡, 화장실 부족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 부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했습니다. 행사의 규모나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와 현장 대응력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세계청년대회 기간 중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식수 공급, 그늘 공간, 보건소 대응 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또한 폭우나 기상 악화 상황에 대비한 대피 안내, 실시간 상황 전파, 다국어 안내, 통역 지원, 긴급 민원 접수 체계도 필요합니다. 구로구가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서울세계청년대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3만 명의 대회 참가자가 방문할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그들에게 우리 구로구의 즐길거리, 쉴거리, 먹거리를 안내한다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담당관에게 제안했던 세계청년대회 특집 소식지를 영문이나 외국어로 발행하여 구로구의 즐길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구로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대회 참가자들이 구로구 곳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세계청년대회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행사 자체를 확대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해 구로구가 현장 행정기관으로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며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관광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은 중앙 정부나 서울시의 계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은 자치구입니다. 구로구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면 세계 청년들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기억될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질문에 대해 4가지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와 관련, 구로구의 현재 추진 계획 또는 상황은 어떤지요? 둘째, 세계청년대회 지원 TF팀 구성과 관계기관 간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요? 그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안전하고 품격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을 배려한 소통과 갈등 예방 대책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방문객 예상 규모와 주요 동선 파악,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폭염, 폭우, 응급의료,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계획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2027 세계청년대회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번 구정질문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부서 협의, 예산 심사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가 새만금 잼버리의 아픈 교훈을 넘어 대한민국과 서울의 준비된 행정 그리고 스마트도시 구로구의 현장 대응력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국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추진 계획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는 서울시 지원 계획에 따라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과를 총괄 부서로 해서 안전, 교통, 숙박, 의료 등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다음 달에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서울대교구 제16구로지구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규모 참가 인원에 따른 교통 등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최 측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약 2만 내지 3만 명 내외의 참가자가 숙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구로구의 방문객 규모는 내년 초나 돼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 일정과 숙박시설 위치와 참가자 이동 동선이 구체화되는 즉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중교통 증편과 또 주요 정거장 무정차 통과 등 인파 분산 계획을 마련하겠고요. 청소, 안전, 환경 정비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주요 집결지와 이동 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대회 기간 동안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대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폭우, 응급 의료 등 분야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현장 대응, 신속한 상황 전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서 서울시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참가자에게 제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 상태를 운영 점검하고 온열 질환자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G밸리, 고척스카이돔, 푸른수목원 등 지역의 문화 생태 자원을 연계한 구로 탐방 코스 개발 그리고 관광 명소, 맛집 소개 등의 콘텐츠 영상 제작, 스마트 관광 지도 기반의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서 방문객이 우리구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 중국어로 된 온·오프라인 관광 문화 안내 지도를 제작, 배포해서 외국인들이 구로의 관광 정보를 쉽게 접하고 지역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계청년대회 기간 동안 관내 다양한 거리에서 버스킹을 개최해서 구로의 역동적인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전 세계 청년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K-POP 축하 공연과 K-POP 댄스 체험을 통해 참여형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찾아오는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1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구로를 만들어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참가 인원이 대략 40만이다, 60만이다, 구로에 오게 될 예정 인파가 2만이다, 3만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위원회나 또 서울대교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그림과 모양새가 확정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다음은 신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척1동, 2동,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역에 GTX-B 환기구 국토부와 민주당은 즉시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결정했고 누가 협의했으며 그 당시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환기구 위치에 대한 설계와 협의가 이루어지던 당시 중앙정부는 윤석열 정부였고 구로구청장은 문헌일 구청장이었습니다. GTX-B 민자 구간은 2023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실시 협약과 실시 계획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민주당이 환기구 위치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실관계에 맞습니까? 이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뒤늦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학교 인근 환기구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결정 경위를 밝히고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저는 환기구 하나의 위치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결정을 어떤 절차를 내렸고 문제가 생긴 뒤 책임 있게 바로잡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임 문헌일 구청장 재임 당시인 2023년 6월 20일 구로구청에서 GTX-B 민자 사업 관련 사전 협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및 구일로가 위치하므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고려하여 위치 변경을 검토 요청함." 당초 위치의 민원을 예상해 변경을 요청했다면 어디로 옮길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 다른 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행정이십니까? A 지역의 민원을 B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민원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한 후보지는 몇 곳이었습니까? 주거 밀집도, 학교와의 거리, 보행량과 공사 안전성을 비교한 대안 검토표가 있다면 제출하고 없었다면 현재 위치를 선택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설계 용역사와 구로구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참석한 업무협의가 다시 열립니다. 구로구의 개최 공문에는 정거장 구조물 협의와 환기구 공원 내 설치 협의가 함께 적혀 있고 행정 사항에는 구청장 공약 사업인 오류동역 정차 검토 요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오류동역 정차 검토를 요청하면서 고척 풋살파크 내 환기구 설치 문제를 협의한 것입니다. 그날 회의록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인접해 민원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고척 풋살파크가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부지이고 위치 이동에 따른 역민원은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만 보면 구로구의 판단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부서는 설계 업체의 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발언 주체를 구분하지 않은 회의록부터 문제입니다. 업체의 주장이라면 구로구는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반박하거나 대안을 요구한 회의록, 검토 자료와 후속 공문이 있습니까? 또한 오류동역 정차 검토 요청과 환기구 설치 문제는 어떤 순서로 논의됐습니까? 이 문서만으로 두 사안이 조건으로 교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이 연계되거나 협상의 대상으로 다뤄진 사실이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명확한 이의제기 자료가 없다면 업체의 환기구 위치 계획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닙니까? 2024년 3월 13일 내부 검토 보고서는 주무관으로부터 당시 문헌일 구청장까지 결재됐습니다. 문서상 보고와 결재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에는 "환기구 위치의 적정성, 인접 학교, 학생 통학 동선, 구일역과 고척 스카이돔의 보행 인파, 주민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음." 협의 사항을 옮겨 적을 뿐이라면 당시 구청장은 무엇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입니까?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구로구 검토의견에는 주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척 풋살파크 내 환기구 설치에 반대하거나 다른 위치를 검토해 달라는 구체적인 의견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함께 제출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12건에도 고척동 주민이나 인접 학교 학부모의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정작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의 의견은 언제 들었으며 왜 공식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부서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므로 서울시 협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인접성과 보행 안전, 주민의 민원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반영 여부를 끝까지 확인했어야 합니다. 업체가 말하는 관계기관협의회의 실체도 밝혀야 합니다. 협의회 일시와 참석자, 회의록, 공문, 구로구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협의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없었다면 사실상 동의한 것인지, 협의하지 않았다면 왜 업체의 주장을 바로잡지 않았는지 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전임 문헌일 구청장 재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구청장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 구청장이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임 행정이 잘못했다면 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담당 주무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업체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채 구청장 결재와 공식 의견 제출까지 이어졌다면 지시, 보고, 확인의 조직적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구청이 인허가 절차에 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로구의 목표가 공사를 늦추는 것입니까,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임시 봉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영등포구는 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문제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의 위치 재검토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주민 2,027명의 반대 서명과 대체 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구로구청장도 서류 뒤에 머물지 말고 주민 협의와 중앙정부 협상에 전면에 서야 합니다. "막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함께 서서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사업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2023년 행정은 민원 발생을 예상하고 2024년 회의록에는 업체 측의 역민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가 이를 명확히 반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구청장 결재와 공식 의견 제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주민들은 지금 거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결정되는 과정에 구로구의 의견이 들어갔다면 이를 단순히 국토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위치 변경 협의, 회의록 작성, 내부 결재, 공식 의견 제출과 관계기관 협의 전 과정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잘못이 확인되면 실무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지시, 보고, 승인의 조직적 책임을 물으십시오. 셋째,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자 구로구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직접 협상 진행 상황을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위치 변경 당시 비교한 후보지와 대안 검토표, 주민, 학교, 교육청 의견 수렴 자료가 있습니까? 둘째, 1월 24일 회의에서 오류동역 정차 검토 요청과 환기구 설치 문제를 어떤 순서로 논의했으며 두 사안이 연계된 사실이 없습니까? 셋째, 역민원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자는 누구이며 구로구가 이를 반박하거나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업체 계획을 사실상 묵인한 건 아닙니까? 넷째, 3월 13일 내부 결재와 5월 24일 공식 의견에 환기구 위치의 적정성과 고척동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서울시 국토교통부 및 사업 시행자와 실제 어떤 협의를 했으며 현 구청장 취임 이후 공식 면담과 재검토 요구 공문은 몇 건입니까? 여섯째,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는 장인홍 구청장님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임 행정이 잘못됐다면 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은 공문 한 장으로 끝나지만 주민에게는 그 한 장이 30년, 50년의 생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을 밝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는 행정이 해결하는 행정으로 가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GTX-B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에 포함된 고척동 제12번 환기구로 우리 구에는 이를 포함해서 궁동 10번 환기구, 오류동 11번 환기구와 신도림 정거장 등 총 4개의 GTX-B 관련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고척 환기구는 기본 설계 당시 계획된 위치에서 도로 구조상 한계, 하부 지장물 등의 문제로 인해 실시 설계 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기본 설계 당시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민 공람과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이후 변경된 환기구 위치에 대하여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제도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고척동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환기구 설치로 인한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사업 시행자인 GTX-B 주식회사에 공사 중지와 대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이후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는 올해 1월부터 다수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철도 선형과 환기구 이격 거리 등 기술적인 문제, 토지 확보 및 공사 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환기구 위치의 전면 재검토, 대체부지 추가 검토, 오류동 환기구와 통합 가능성 및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단순히 대체가 어렵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검토 내용과 또한 대체 불가 사유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면담을 구로구청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고척동과 오류동 환기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치 조정과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국토부가 주도해서 주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는 GTX-B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추진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 역시 충분히 살피고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구와 관련한 대규모 국책 사업 등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 공고 공람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변경 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에게 고척동 환기구에 대한 대안 검토와 실질적인 주민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공정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도 면밀히 살펴서 주민 안전과 국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신승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본 구청장이 취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이라는 의미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청장으로서 사업 공사 시작을 위한 가설 축조물 건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난 기간에 있었던 의사 결정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들은 제가 꼼꼼히 살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장님께 두 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구로구의 대표 관문인 신도림역 일대의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청장님께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1984년 1, 2호선 환승역으로 문을 연 신도림역은 40년 넘게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2024년 수송 통계에 따르면 2호선 신도림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1호선 이용객과 환승 인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도림역은 구로구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외부 방문객이 구로를 처음 마주하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신도림역의 환경과 안전 수준은 곧 구로구 행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도림동에 속한 1번 출구를 보겠습니다. 1번 출구 앞 해바라기 광장과 디큐브시티 일대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보행 공간이 하나의 생활권처럼 이어지고 상업시설과 문화 공간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민들이 쉬고 만나며 행사를 즐기는 장소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 건너 구로5동에 속한 2번과 3번 출구로 이동하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역의 출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행 환경과 시설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1번 출구와 2, 3번 출구의 건물과 상권 여건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2, 3번 출구에도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구로의 관문이라면 어느 출구를 이용하든 최소한의 정돈과 안전, 쾌적한 보행 환경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행과 교통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사진을 보시면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각종 이동수단이 보행 공간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두 대가 잘못 세워진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자전거와 이동 장치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보행 동선을 침범하고 역 앞 공간 전체가 무질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역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보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 편의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정 주차 구역과 수거, 재배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여러 버스가 회차하는 공간과 정류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정류장에는 주변 경관과 다소 이질적인 보라색 버스 승차대가 설치돼 있고 버스 회차 공간의 노면 역시 도색이 상당 부분 벗겨져 있습니다. 주변 보행로와 시설물 사이에는 잡초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버스정류장, 보도, 녹지 시설은 행정적으로는 각각 다른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모두 하나의 신도림역 앞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시설 하나씩을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이동하는 동선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낡은 정류장과 뒤엉킨 공유 모빌리티, 벗겨진 노면과 방치된 녹지가 한데 모이면서 결국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는 신도림역이라는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시설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2층에는 문화 공간 다락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연과 전시,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외부를 보면 목재 펜스와 화분, 각종 안내 시설이 오래된 상태로 남아 있고 일부 화분은 식재가 거의 없거나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화시설은 내부 프로그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처음 접하는 입구와 주변 공간도 그 시설의 일부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새롭게 조성한 구로미래도서관이 있고 스마트 쉼터도 있습니다. 미래도서관 앞 보도는 다른 곳보다 나아 보이지만 불과 몇 걸음만 벗어나도 훼손된 노면과 잡초 등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보행 공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롭게 조성된 스마트 쉼터는 올여름 폭염에서 많은 분들의 휴식처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고장 난 무선 충전기, 청결 상태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시설과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연결하는 거리와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수준은 이러한 변화와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건물 하나를 잘 지었다고 주변 거리 전체의 품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면 그 주변의 공간 모습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기초적인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림역 일대의 흡연 부스를 보십시오. 외부 패널에는 오염 흔적이 남아 있고 마감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시설 상부에 거미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흡연 부스는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청소와 위생 관리, 시설물 보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체 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관리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경관과 시설 관리의 차원을 넘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안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도림역 3번 출구 옆 GTX-B 신도림 정거장 공사 현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사 구역이 신도림역 3번 출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공사장을 구분하고 있는 시설을 보십시오. 일부 구간에는 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당 구간 높지 않은 망 형태의 가설 울타리와 이동식 플라스틱 방어물만으로 공사 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외부인의 접근과 진입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려워 위태로워 보입니다. 보통 굴착이나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일반인이 공사구역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재 적치장이 아닙니다. 굴착이 수반되는 GTX 철도 공사 현장이고, 바로 옆은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신도림역 출입구입니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출입구 바로 옆의 굴착 공사장을 이 정도의 차단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안전기준과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안전 문제를 지적한 뒤 약 3주가 지나 다시 현장을 확인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개선 조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위험 요소가 지적되었다면 구청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의 공사 구역 진입 가능성과 비산먼지 노출, 보행 통로의 안전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후 수습일 뿐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행정의 안전 관리입니다. 의원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상당 기간 개선되지 않았다면 구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였는지, 또 관계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GTX-B 사업 자체의 시행 주체는 구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이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며 책임 밖의 일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로구이고, 그 바로 옆을 오가는 사람은 우리 구민과 신도림역 이용객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은 구청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현재 공사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지적 이후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에 언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실제 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신도림역 전체를 보겠습니다. 빛바랜 시설물과 안내물, 정돈되지 않은 공유 모빌리티, 잡초가 자란 거리, 관리가 부족한 흡연 부스, 노후한 교통시설, 앉아서 쉴 수 없는 쉼터, 그리고 대형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까지 각각 떼어 놓고 보면 작은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공백이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쌓이면 시민에게는 결국 이곳은 행정의 관심 밖에 있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곳이 애초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도림역 2번 출구로 나오면 구로드웨이라고 적힌 조형물이 있습니다. 구로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뮤지컬 중심지 미국 브로드웨이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구로구에는 이 일대를 정비하며 국제음식문화 거리와 문화 시설을 연계한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구로드웨이라는 상징물은 그대로 있지만 그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각종 시설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상징물을 만드는 것만으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주변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림역 일대에서 구로드웨이라는 이름과 취지에 걸맞은 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디지털 구로, 스마트 구로, 문화 구로를 느낄 수 있습니까? 새로운 도서관과 스마트 쉼터 등을 조성하면서 관리도 제때 하지 못하고, 주변의 낡은 시설과 방치된 공간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까지 해소하지 못한다면 신규 시설에 투입한 예산의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이미지는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처음 마주치는 거리, 버스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정류장, 보도와 화단 안내 시설, 공사 현장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그 도시의 첫 인상을 만듭니다. 현재 신도림역 일대의 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공유 모빌리티, 녹지와 문화시설, 흡연 부스 등 각각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GTX-B 공사장은 외부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신도림역 앞을 부서별, 기관별로 나누어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교통 부서이고, 저기부터는 문화 부서이고, 저 공사장은 다른 기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모두 하나의 신도림역 앞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관계기관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신도림역 2, 3번 출구 일대의 환경과 시설 관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가장 시급한 개선 항목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가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GTX-B 신도림 정거장 공사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구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와 관계 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안전 펜스, 출입 통제, 비산먼지와 보행 통로를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이 낡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행 환경과 교통 시설, 문화시설, 녹지와 편의 시설을 하나의 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 주관의 합동 점검과 통합 정비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 일정과 총괄 책임 부서를 밝혀주십시오. 신도림역 일대에는 이미 구로드웨이가 있고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있고 문화 공간 다락이 있고, 구로미래도서관이 있고 스마트 쉼터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한 시설과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서로 연결해 신도림역 전체의 환경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몇 년 전 구로가 구로드웨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리고자 했던 신도림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미래도서관이 들어서고 GTX-B라는 새로운 광역교통시설까지 건설되는 지금 주변거리의 관리 수준과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도 그 변화에 걸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은 생활권의 또 다른 현안인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의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신도림역 일대의 환경을 정비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림역 2번 출구로 나와 길 하나만 건너면 다양한 음식점이 모여 있는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만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실제로 이곳을 찾아와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점에 손님이 늘고 거리에는 활기가 돌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소규모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주차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음식점을 찾는 방문객이 늘지만 차량 이용객이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차량 이용객은 신도림을 다시 찾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상권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역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단속해야 할 장소와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간까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지역 특성과 상권의 영업 시간을 고려해 일정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6차로 미만 도로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인근에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무인단속 CCTV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중구 역시 별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핵심은 단속을 포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구간을 어떤 시간대와 조건으로 탄력 운영할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녁 시간대 차량 이용 실태와 단속 현황, 도로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지장이 적은 구간이 확인된다면 저녁 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교통 흐름과 주민 민원, 상권 이용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은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에의 저녁 시간대 주차 수요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과 구간,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상인과 주민의 민원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조사 결과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적은 구간이 확인된다면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면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여부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를 저녁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상권으로 만들려면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도림역 환경 정비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문제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 부분) 주정차 단속의 탄력운영은 시민 그 공간과 상권을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신도림역을 구로의 관문에 걸맞게 정비하고,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시민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상적인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림역 일대 종합적 환경 정비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도림역은 지하철 1, 2호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는 주요 환승 거점으로서 남측 광장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승용차 승하차장, 자전거 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역 출입구 주변에 자전거 주차가 집중됨에 따라서 지난 5월 신도림역 2번 출구 일대 방치 자전거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출퇴근 및 환승 목적의 단기주차 비중이 높아서 단순 수거만으로는 반복되는 자전거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주차 수요를 수용하면서 보행 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자전거 주차장 전면부에 노면 표시와 유자형 볼라드,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별도의 자전거 주차 구역을 조성하고 지정 구역 내 주차를 유도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이후에도 방치 자전거 정비와 주차 질서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도림역 일대 화분 및 녹지대는 9월 17일 정비를 마쳤고, GTX-B 노선 공사와 관련한 안전 펜스와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는 9월 23일 곧 완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로미래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 인근 훼손된 차도는 보수해서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도림역 문화공간 다락 앞 영등포 마을버스 정류장은 2018년 국제문화예술 거리 조성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인데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시설물의 훼손과 노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림역 남측 일대의 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9년 신도림역 남측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2020년 흡연 부스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설치 당시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실 설치 기준에 맞는 개방형 구조로 조성됨에 따라 담배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주변 보행자들의 간접 흡연 피해와 부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배 연기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음압 설비와 정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흡연 부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략 설치비 1억 원과 유지관리비 연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2027년 중 스마트 흡연 부스로 교체해서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도림역 일대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교통, 보행, 흡연 등 분야별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신도림역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공간은 차량 회차 기능 이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종합 정비해서 이어지는 국제음식문화거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차량 회차 구간을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2번 출구로 나오는 주민들이 공원도 이용하고 연결해서 국제음식문화거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용역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루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택 밀집지역과 이면도로가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교통 질서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08시에서 22시까지는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평일 20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에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및 소통 장애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 등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밀집 지역에 교통 소통에 방해가 없는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주변 등은 단속을 완화하고 소규모 음식점 주변은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광범위한 취지에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도 방침이나 지침 등을 통해 단속 완화 기준을 명문화해서 상권보호와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일률적인 단속에서 벗어나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밀집 지역이나 우리구가 지역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한 특화 거리 등에서 제기되는 주차난과 상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구역의 단속 완화는 주민 공감대와 형평성 문제가 따르므로 인근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드렸던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공영 주차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모두 54면으로 부족합니다만 준공 시점과의 연계성 검토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차 단속 요청 민원과 단속 유예 요구 사이에 균형 있는 조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정비와 함께 내년도 종합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음식문화거리에 상인들의 그런 요구가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장과 관련한 제안에 또 떨어지고 또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그 야장과 관련한 전제 조건이 지자체 단속 완화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적절한 균형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신도림역 일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 체계를 분명히 세우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미숙 의원님!

예? 아니 관련된 내용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아니 접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접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의 선상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용이 다른데,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접수된 내용 외에는 질문할 수 없으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사항이에요. 추가 요구사항인데,

(더불어민주당) 이 질문지가,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지 외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아니, 연동된 내용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럼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야지 내용을. 여기 질문지에 보시면 두 가지 딱 사항이 못 박혀 있는 건,

운영에 관하여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오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질문지 외에는 질문하시 마십시오.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니, 방금 내용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하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씀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니 질문, 그럼 사전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아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탄력운영에 관하여, 제가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질문지 내용 외에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사전에 제출해 주시든지요.

추가질문을 얻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질문한 내용에 한해서 추가질문을 해 주셔야지,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아니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뭘 얘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듣기로, 의장이 듣기로는 이 질문지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제를 요청한 거예요.

선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판단에서는 선상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의장 입장에서는 질문지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지 외에는 다른,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용의 질문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추가질문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참된 의미가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질문지 내용하고 우리가 질문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전에 확인을 하잖아요. 여기서 의사팀장도, 의사팀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검수하라고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네?

모두 검수하라고 하시라고요. 모든 내용을 그러면 질문 문답 형식으로 제가 모든 걸 시나리오를 드려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명히 서두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지 외에는 질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같은 선상의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판단에서는 질문지 선상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이 질문지에 보내온,

보지도 않고 왜 미리 판단하시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내용을. 질문지 외에는, 내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뭐가 정말이에요, 뭐가? 뭐가 정말이에요?

항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식으로 항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마산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건과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질문한다고 짧게 답변하지 마시고 추가 질문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산 지하보도는 구로1동 주민들과 구로2동 주민들이 서로 오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보도입니다. 1996년 설치 완공되어 30년이 지난 노후 기반 시설입니다. 당시에 40대, 50대였던 중장년들이 지금은 70대, 80대 노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보도의 출입구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도 불편하지만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는 아기 엄마나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보행 약자들에게는 사실상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던 아기의 엄마가 구로1동에서 구로2동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기 위해 지하 보도 입구까지 갔다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해서 되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상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아기를 태우고 가던 아기 엄마가 지하보도 입구까지 가서 계단을 내려가지 못해 건너편 생활권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단 하나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이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던 아기 엄마, 노약자,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계단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가마산 지하 보도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한 것이 언제인지, 왜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문을 한두 번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고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산 지하보도의 관리 주체가 서울시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로구와 강서도로 사업소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위치를 검토하고 예상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산정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임시적인 보행 대책이나 우회 이동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지난 2022년 가마산 지하보도를 포함한 지하보도에 안심 주소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은 누구든지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마산 지하보도는 주민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마산 지하보도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닙니다. 구로1동과 구로2동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보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가마산 지하보도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단순한 민원 사항이 아닌 보행 약자의 이동권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생활 SOC 개선 사업으로 인식해 주십시오. 둘째, 강서도로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확보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서울시 관계기관과 직접 협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행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주는 행정입니다. 가마산 지하보도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더 이상 늦추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책질문 내용이 전달되면서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내려서 양쪽 다 걸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구로1동에서 2동 걸어오는 한쪽 측면은 그나마 조금은 관리가 되는 측면이었고, 반대쪽 광명이나 금천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좀 더 상태가 험함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 주셨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가마산 지하차도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행 약자 등 이용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기도 하셔서 올해 8월 10일 강서도로사업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강서도로사업소는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 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서 지하차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철도 시설 주변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요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면 조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용역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또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죠. 현재 육교에 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바깥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는 말씀 주신 대로 땅을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철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고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 확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만 저희가 해당 지역 시의원님 또 저희 구로의 여러 시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용역 예산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예산까지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 부서 및 강서도로사업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강서도로사업소에 공문 한 번 보내고 행정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강서도로사업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하는데도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최소한 언제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언제까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언제쯤이면 추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안 된다면 특별교부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안 된다거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가마산 지하보도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라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서 설치가 안 된다면 경사형 리프트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동 편의시설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구청장님 가마산 지하보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지난 노후 기반 시설입니다. 이번 기회에 노후시설 개선이라는 측면과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마산 지하보도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의 강한 의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용역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략 그런 정도의 양측 지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2~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 시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적어도 내년에 그런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또는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의 구민 한 분 한분의 의사를 수렴한 고견임을 명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2026년 7월 27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 35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78건, 건의사항 124건, 우수 사례 98건으로 총 400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및 시정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우리구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지역 축제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효림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4동과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구로구의회 김효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행정의 지원에서는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프리랜서 강사와 지역의 다양한 프리랜서 전문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정해진 사무실에 앉고, 한 조직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하는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 상담과 코칭을 하는 전문가, 디자인과 번역, 문화예술, 콘텐츠, 디지털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이 구로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의 행정은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정확하게 속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지원받을 규모가 안 되고, 노동자로서 보호받기에는 고용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도, 세금과 노무 문제도, 저작권 문제도, 디지털 도구와 AI 활용도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한 번쯤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어야 하는가?” 특히 본 의원은 여성 프리랜서의 현실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프리랜서에게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돌봄이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가족의 일정을 챙겨야 하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와 부모님의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전문성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이어가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을 준비할 공간 하나가 없습니다. 자료를 펼쳐 놓고 연구할 책상 하나, 동료와 함께 교육을 준비할 공간 하나, 계약이나 세무 문제를 물어볼 곳 하나가 없어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차이를 행정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것은 큰돈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공간 하나가 필요합니다. 구로구에는 이미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공공시설과 교육·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꼭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큰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교육을 더 하면 됩니다.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미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는 프리랜서에 관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규직만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만 경제활동의 주체인 것도 아닙니다. 소상공인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역시 분명한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이분들을 정책의 바깥에 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리랜서 지원은 프리랜서 몇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강사의 역량이 높아지면 구민이 받는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성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일과 돌봄, 배움과 성장이 지역 안에서 함께 순환하는 기반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구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구로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프리랜서들이 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계약·세무·노무·저작권·디지털 및 AI 활용 등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 여성 프리랜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오늘 프리랜서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제대로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책상 하나를 빌릴 곳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강의안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동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구로에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행정의 메시지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구로, 여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구로,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전문성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구로 프리랜서의 목소리를 더더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변화에 구로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2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