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1.2%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평균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세입이 4.6% 증가하고 세출은 7.8% 증가하였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증가 폭보다 세출 증가 폭이 큰 가운데 잉여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 운용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경기 및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시설 운영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1조 411억 2,4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이 9,987억 1,8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약 95.9%이며 미수납액은 399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일정 수준의 수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수납액 규모가 여전히 상당한 만큼 납부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 처분 및 채권 확보 등 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체 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 현액 9,951억 3,500만 원 중 8,691억 9,000만 원 지출하여 전체 집행률은 약 87.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535억 7,800만 원 대비 57.1%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감소한 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수요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 중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28억 6,900만 원에서 2025회계연도 중 684억 7,6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이 688억 9,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526억 9,500만 원, 재정화안정화계정은 16억 6,500만 원입니다. 그간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존하는 문제가 예산 및 기금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기금의 일시적 활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각 특별회계의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 일반회계 상환 가능성 및 실제 가용 예치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산검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61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845억 7,600만 원보다 115억 7,900만 원 약 13.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중의 전년도 약 8.9%에서 약 9.7%로 상승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특성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월될 경우 사업 추진의 지연은 물론 물가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과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절차 및 계약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와 사업 부서 간 유기적 협조하에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총 346억 5,200만 원이 소요되는 8호선 연장 역무·본선 위탁사업비 중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항을 사업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을 조성할이 필요성이 있더라도 연간 소요액과 지급 의무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필수경비를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크게 저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향후에는 연간 소요액이 확정된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려운 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만 편성해야 할 경우에는 재원 조달 계획 및 향후 추경 편성 계획 등을 의회에 충실하게 사전 보고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국유 시도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관리, 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지급금 관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 관리, 구리랜드마크타워 및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누적 지출 비용 관리 등 총 18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지적사항에 대한 단순한 조치계획 제출에 그치지 말고 개선 완료 여부와 실제 재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등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엄정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재정 운용에 혁신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환류되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수립 단계부터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비용추계의 정확성을 대폭 재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연도 중 사업 집행 사항을 불가피하게 연내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추경을 통해 적기에 감액·조정하는 등 유연하고 신속한 재정 운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부족한 이월, 불필요한 불용액의 발생 혹은 보조금 반납으로 이어져 재정이 사장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점갈·재배분된 예산을 긴급한 민생 현장에 적시 투입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에 실질적 발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동일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된 설명을 들은 후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첫 예산안 심사로써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분 등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운영비,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 계속사업의 하반기 소요경비와 보훈명예수당, 지역 상권 육성사업 등 민생·복지 분야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4.05% 증가한 8,633억 2,07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본선·역무 위탁사업비 및 공공운영비 등 약 59억 6,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구리자원시설 위탁운영비 약 20억 8,700만 원, 하수도 시설 관련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28억 8,000만 원을 증가한 10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및 지역 상권 육성사업 등 14억 7,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3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등 민생 경제 활성화와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도비 매칭사업 감액 통보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방문의료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지원 등 민생·복지사업이 축소·감액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노력에는 공감하나, 민생·복지·교통약자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첫째, 지하철 8호선 연장 운영비, 자원회수시설·주민편의시설 위탁운영비 등 매년 반복되는 소요되는 필수경비 16건 총 139억 4,000만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연간 총소요액을 사전에 면밀히 추계하여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 다만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일부만 편성하는 경우에는 재원 조달 계획 및 향후 예산 편성 계획 등을 의회에 충실히 사전 설명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보조금 감액 또는 내시 변경이 아동·보훈·교통약자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비 매칭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필요성 및 시민 수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비로 충당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셋째,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향군단체협의회 등 유관단체 지원 차량의 구입·관리에 있어 예산 편성과 차량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 요인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기존의 조정·중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당부 사항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총규모 8,633억 2,075만 1,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