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 과 소관 사항은 경제건설국장이,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님이 대신하시겠다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 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구군수 제출) -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 저 경제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 105쪽입니다. 경제 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80만 8,000 원을 증액한 455억 5,2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 장 주말 야시장 운영비 5,000만 원 감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6,2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6쪽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3,200만 원, DMZ 경제순환센터 시설물 보강 6,000만 원, 일자리원정센터 시설비와 감리비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107쪽 양구군 찾아가는 창업캠프 사업 1억 1,200만 원 증액, 제2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3억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 청 년 취업준비쿠폰 시군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 신재생에 너지 주택지원사업 4,388만 6,000원 감액,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 민간이전비로 7,178만 원 증액,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09쪽 체육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90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책자 113쪽 관광문화과 제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907만 2,000원을 증 액한 296억 1,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전 략을 위한 관광상품 운영비 1,000만 원 감액, 단체관광 인센티브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민통선 북상조정 비용산출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증액,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69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114쪽 체류형 종합관광지 운영 일반 운영비 4,500만 원과 시설비 4억 9,900만 원 증액, 관광지 관리운영 인건비 465 만 9,000원, 일반운영비 920만 원, 시설비 2,604만 5,000원, 자산취득비 1,1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두타연 관리 운영 인건비로 1,565만 원, 시설 비로 3억 1,308만 4,000원, 자산취득비로 7,920만 원,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인 건비 395만 5,000원, 펀치볼 안보관광지 운영 인건비 5,728만 6,000원, 자산취득 비로 8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6쪽 파로호 습지 운영 일반운영비 3,402만 원, 시설비 2,2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시설관리 및 문화예술 업무추진 인건비로 103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양구 문화재단 출연금 4,000만 원, 선사박물관 운영 자산취득비 100만 원, 근현대사박 물관 운영 자산취득비 190만 원, 양구백자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 150만 원, 시 설비 1,000만 원,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 인건비 1,205만 7,000원, 각종 문화시 설 확충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전통문화 전승사업비로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입니다. 책자 121쪽 생태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 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750만 8,000원 증액한 318억 1,513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 15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인건비 1,873만 원, 122쪽에 폐사체 처리 시설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구수목원 운영은 인건 비 1억 1,237만 9,000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수목원 행사 홍보비 1억 원, 튤립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3쪽 산림조성 경영 육성 일반운영비 2,430만 원 증액, 재료비 1,500만 원 감액, 시설비 4,500만 원 증액하였고, 임도시설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비 1,610만 원,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3,000만 원, 임도시설 산불진화 임도 설계비 2,200만 원, 산불재해 복 구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 707만 7,000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125쪽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 3,500만 원, 치유의숲 조성사 업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산림병해충 방제원 인건비 92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국고보조금 과 시 ·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3,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총괄과 소관입니다. 책자 131쪽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162만 원 증액한 50억 5,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사무실 이전 및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시설비로 7억 원, 자연재난 · 재해 대비를 위한 자율제설단 유류비와 간식비 2,196만 원, 상해보 험료 9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 1,0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책자 135쪽 도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83만 7,000원 증액한 212 억 8,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 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1,560만 원, 제설제 구입비 3,000만 원, 읍 · 면지역 도시기 반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 원, 평생학습관 주변 주차장 조성비 5억 원을 증액 하였으며, 136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2,1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비 500만 원, 137쪽에 공공형 택시 운영 5,000만 원, 택시 · 화물차 유가보조비 8,000원, 시외버스터미널 이동식 화장실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인건비 1,351만 6,000 원, 일반운영비 2억 6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 으며 국고 및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책자 141쪽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587만 7,000원 증액한 425억 8,778만 5,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무룡 출렁다리 레터링 설치 사업 5,000만 원, 서천 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42쪽 수인1지구 급경 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는 1억 5,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 소하 천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재 료비 7,6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비 3억 6,500만 원, 제설차량 등 구입비 3억 3,218만 7,000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시설비 9억 8,1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144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 40억 원, 시 · 도비 반환금으로 2,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4 쪽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580만 9,000원 증액한 5억 8,0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용 차량 구입비 2,0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106쪽에 일자리원정센터 관련된 사업 2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기지출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잠시만요. 용역비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용역비 정도?

네, 이건 소멸대응기금이라 이번에 편성이 되는 상황입 니다.

총 104억 5,000만 원의 사업이죠? 업무보고 때도 그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이게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건축 공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가능 할까 싶어서. 이게 농공단지 조성과는 별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이 되면 국방부 소유 부지는 매입이 가능하고요.

사유지겠죠?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그러니까 12월 전까지 한 11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사업비가 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 약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에 122쪽에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원 1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 사실 이게 당초에 세워지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수목원에 대규모 공사가 진 행 중인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휴관입니다. 수목원은 다 휴관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은 아예 당초에 세워지지 말았어야 됐다고 봅니다. 레일 사업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산림청 일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승인이 됐 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계획대로 승인 절차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이외에 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레일 작업하고 그다음에 열차 제작 회사가 같은 회사죠?

네, 같은.

지금 레일 터파기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지반 이 암반이 다 암이 나와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현재 진행 상황은 터미널 본관 기준으로 터미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런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주 세우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하고 그런 부분은 듣기는 했습니 다. 그 상부 쪽에 있는 그쪽은 암반 지대이기 때문에 설치나 이런 난이도가 높은 공사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차질 없이 안전성도 검토를 해서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총사업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난이도가 올라가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118쪽 상단에 307-02 이거는 혹시 ‘ 향 ’ 자로 시작하는 단체인가요?

양구향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저는 페이지 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수목원에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운영비 전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유지 하는.

지금 당초예산, 휴관 중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지 만 실제적으로는 9억 정도가 운영비가 예산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건 한 9억 정도?

네, 지금 인건비만 9억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6억 8,000 정도 지금 수목원 관련해서 편성이 돼 있습 니다.

많죠?

네.

수목원에서 보통 잘될 때 1년의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을 보면 가장 이 가을에 튤립축제 기간에 가장 많 이 방문을 하시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 할인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입적인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 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 수목원을 계속 앞으로 우 리가 양구 정책적으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지가 우리 수목원 의 바로 옆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거 그 부분도 매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 고, 그러면서 그렇게 확장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을 국 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지금 물론 예산에 관 련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끝도 없 는 예산을 지금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떠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도 지 금도 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썰매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수목 원이 얼마큼 양구군에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들일 때 신중하게 생각해 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좀 전에 신철우 위 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문화과장님, 전통문화 전승보존 사업에 보면 기정예산 이 5,300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한 60% 이상 계상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무슨 사업으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구향교에서 작년부터 향교 간 교류 사업하고 유교문 화탐방 사업이 있는데 작년서부터 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 보조금 신청하실 때 그 교류 사업 부분을 사무적 실수로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올해 계획은 공자 탄생지 방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세워서 들어와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들어와 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 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988만 1,000원이 증액된 496억 1,9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가 요인으로는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지대장 정비지원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산 재보험료 부족분에 9,595만 원,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에 5억 71만 1,000원, 구 제역 중국발 SAT 1 형 백신 추가 접종비 1억 8,69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 습니다. 세부 세출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청사경영관리 지원, 시설 및 부대비로 3,800만 원 증액, 154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4,950만 원 증액, 청년농업인 R&;D 기술 창업 통합 관리 지원은 대상자 모집 공 고를 2회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2억 원을 감액하고, 하단 농촌형보육서비 스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취약농가지원은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 상향과 사업 수요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예산 변 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자동화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은 1,500만 원 증액,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은 임대형 스마트팜 공실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600만 원 감액, 양구군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은 작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예산 변경에 따라 1,265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 니다. 157쪽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 농산물 가공제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료비로 5,000만 원 증액, 조사료 구입 운 송비는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방역 지원은 기 존 백신 2회 접종과 중국발 SAT 1 형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소농가 질 병관리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914만 원을 증액, 유기동물 보호소 공수의사 운영은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감액,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 로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한반도섬 인공 습지 내 어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한시적 조업 추가 추진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외에 36개 사업으로 2억 1,535만 8,000원이며 시 · 도비보조금 반환 금은 2억 197만 7,000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차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장재 제작비가 있잖아요. 이 게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다 해주는 거죠?

이게 그 신선식품 포장재가 있고요. 또 가공제품 포장 재가 또 있습니다.

따로 따로?

네, 2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리 마을에서 이렇게 재부천에서 전화가 왔는 데 1년에 한 번씩 농산물을 판매를 하러 나가나 봐요. 그런데 양구를 어차피 홍 보하러 가서 그거를 하는데 양구가 다 이름이 나서 참기름도 그렇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 갈 때 다른 마을이나 읍면은 다 포장재를 그러니까 양구면 양구 상품 뭐 이렇게 하게끔 그런 거를 주는데 양구는 검은 비 닐에다가 그거를 담아주나 봐요. 그러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어차 피 양구를 홍보하러 나가서 농산물을 팔고 하는데 그런 것도 세밀히 해서 어차피 포장재 지원이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니까 양구 중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물건 을 사면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무조건 나가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리 마을 은 이거를 그러면 그쪽에서 저걸 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부천으로.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확인을 일단 먼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위원입니다. 일단 154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 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증액이 한 4,9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들 산재보험료가 1인당 월 4만 5,000 원 정도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5개월, 기본 계약 기간은 5개월이 고요. 연장을 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데 당초에 계 상했던 인원보다 계절 근로자가 연장을 한 근로자들이 더 숫자가 많아졌고, 그리 고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할 때보다 근로자 수가 도입이 많아져서 그 증액, 증가 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할 때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농가에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는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담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산재보험 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유통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 니다. 지금 조사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죠, 양구군의?

수입 의존도가 있는 편입니다.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유가나 아니면 달러의 가치나 이런 게 올라가면 사실 농가에서는 부담이 점점 올라가는 게 맞죠?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소 값이 좋다고 해서 언제까지 좋을 순 없거든요. 이게 소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모자람이 없는 지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유가로 농가의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는 건 알고 있 고요. 잘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유기견 포획 지원, 이 사업에 대해 조금 질문 을 드리는데 이 사업비는 유기견 그리고 들개를 포함한 개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 가요?

포획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들고양이나 이런 거는 지금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로 없고요?

네.

사실 들고양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 고양이,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산속에 위치한 식당들이나 아니면 펜션 이런 곳은 들고양이들이 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자 기 거처를 식당 주변이나 아니면 펜션 주변으로 군락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요. 그런데 번식력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 는 민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고양이에 대한 어떤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걸 좀 더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농산물 최저 가격 작년도에 4억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올리셨죠?

네, 1억 증액했습니다.

1억 증액했죠?

네.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부연 설명.

최저 가격의 요구가 많이 있으셔서 반영을 해드리고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농산물값이 상당히 저조하고 안 좋은 품목 이 많은데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 최저 가격 이하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억 더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년에도 지속 적으로 신경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까 만 봉투 있잖아요. 그거는 체험마을협의회에 보면 청춘양구 해서 양구군 해서 거 기에 농산물하고 잘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에 가게 되면 같이 이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 정책과장님, 체험마을협의회 하니까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는데 담당 부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 지원을 해 주죠?

네.

체험마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오미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요즘 사무장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지원이 안 되고 또 관광객도 덜 오고 있고 거기에는 각종 시설 중에 이불이나 거기에 대 한 집기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준 비하시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마을 같은 경우 사무장 활 동비가 올해 지원이 안 됐는데요. 내년도 시책에 사무장 활동비를 오미마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책에는 우선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내년도에도 각 체험마을협의회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체험마을협의회가 제대로 가고 양구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 기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보 건소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60만 3,000원 증액 된 94억 9,38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 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감 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장비 유지관리 수수료 100만 원, 결핵 진단 검사 지원 120 만 원, 손세정 검사기 구입비 80만 원 증액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국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7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5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는 사업운영물품구입에 따라 사 무관리비 986만 원 증액, 차량임차료와 우편요금에서 9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 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에서 태양광 LED 금연 안내판 교체 수 감소로 공 공운영비 220만 원 감액, 금연 캠페인 행사 운영비 400만 원, 여비 2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금연지도원 활동 감소로 활동수당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332만 원 신규 편성, 감면 대상자 수의 감소에 따라 이용료 지원비 3,00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8,000만 원과 보일러 구입비 275만 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보건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 근 로자 퇴사에 따라 인건비 1,981만 8,000원 감액, 검사 시약 및 의료소모품 잔여 재고를 반영하여 1,97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서 물품 구입비 200만 원 증액, 협진 수가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량 유지보수비 300만 원 증액, 의료 물품 잔여 재고를 반 영하여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에서 홍보물 품 구입비 100만 원 감액, 편마비 환자 대상으로 가정 방문으로 가정 방문 재활 운동교실의 강사료로 행사운영비에 680만 원 증액,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138 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물품 구입비 378만 1,000원과 청사 유지관리비 300만 원 감액하였고 치매환자 원격관리 실적 증가에 따라 의사수당 2명에 대하여 총 528만 1,000원과 치매 검사비 및 조호물 품 구입비 15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재무활동입니다. 국비보조 금 반환금 1억 9,473만 7,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9,103만 2,000원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 반회계 예산총액은 433억 7,6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62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 별회계 사업에 15억 8,6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입니다. 230쪽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56억 8,1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972만 7,000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39만 4,000원, 보 전수입 등에 1억 5,93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을 제외하고 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항목으로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에 1억 4,6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세 입예산 총액은 157억 3,0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718만 2,000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보전 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에 9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 거래에서 전입금으로 15억 8,6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에 1 억 2,0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1,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 지출 반환금 기타로 14억 4,922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 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닌데. 건강증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용료에 대한 감액이 어떤 것 때문에 이용료라는 부 분이.

잠시만요.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열두 가지 경우에 100%에서 30%까지 감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감액량이 큰 거는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출생아의 양쪽 부모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에 100%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입소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렇죠, 이용료에 대한 부분.

70% 감면하고 30% 감면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건축물 혹시 보 셨나요, 상태? 안 보셨으면 산후조리원 건축물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후조리원을 짓자마자 사실은 하자 보수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건축물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은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하시는 조리원에서 하자 보수나 수리에 대해서 요청하 시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네.

김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질의 하나만 드 리겠습니다. 235페이지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증액된 부 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여기에 물가 변동에 따라서 ES 분이 반영됐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양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이라는 거는 그 위탁을 주면 모든 관리를 위탁을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 비용 안에 조경 관리 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 안에 제초나.

제초나, 다?

네, 이런 것들.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네.

그런데 단순히 위탁을 주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양구군에서 위 탁을 예산을 투입해서 줬으니까 관리 · 감독의 주체가 아직까지 양구군에 남아 있 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 · 감독을 합니다. 그것에 맞게 돌아가는지 예산 정산이라든가 쓰였던 물품 같은 거 나중에 다 정산해서,

그럼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나 아니면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 을 다 관리 · 감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관리 · 감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그 주변이나 조경이 엉망인 곳이 몇 군 데 있더라고요, 예초 관리도 잘 안돼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리대행에 대한 위탁을 맡겼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주변의 경관 자체는 양구군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 나,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되지 않겠나.

네,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235쪽에 1억 4,600만 원이 추경된 단순 관리대행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물가 변동에 따른 계 약 금액 변동 사항입니다. 저희가 물가 변동이 3%인가 5% 이상이 되면 그 ES 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순 군비만 자체 재원으로만 채워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그 비율에 따라서 갑니다. 이게 우 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받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채워주는, 군비가 아니 라 그 비율에 따라갑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 발생하는 오니를 수거 운반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암롤박스로 수거를 하는데 암롤박스가 소유가 양구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니를 처리하는 데가 대개 시멘트 회사 쪽으로 가져 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요즘 암롤박스의 개폐 기능이 자동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높은 한 3 m 이상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폐를 위해서. 회 사에서 위험 때문에 그걸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암롤박스가 한 20여 년 됐을 겁니다. 우리 양구 군 게.

네, 오래된 거는 저희가 바꾸고,

한 25 t, 24t 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관 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페 이지입니다. 소장님, 민간이전 비용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가 8억 2,200, 기정예산이 7억 4,200이었는데 8,000만 원을 증액을 요청 하셨어요. 그러면 10%가 훨씬 넘는 비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에 대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당초에 다 잡아서 1 년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10% 이상이 증액을 요청하신 사유에 대해서.

이게 2025년도에 신규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면서 원가 계 산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데 그때 계산된 금액을 올해도 똑같이 반영을 했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서 조리원 측에서 지속 적으로 더 요구를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올해 올라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조금 부족했었고 올 해도 또 부족하다고.

그럼 작년에 부족했으면 작년에 부족한 걸 채워줬어야지 작년 에도 채워주지도 않고 또 올해 또 물가 인상이 오른 거에 대해서 다시 해서 그 두 가지를 작년 거하고 올해분 인상분을 8,000만 원을 세웠다는 건가요?

작년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보충해 주지는 않고요. 올 해 요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산해서 금액을 보충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원가 계산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일하시는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몇 분 되시죠?

잠시만요. 16명입니다.

열여섯 분의 인건비 상승분 8,000만 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20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