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1차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49억 2311만 2000원을 증액한 136억 4774만 5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은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환급금,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경남개발공사 보상위탁 정산금 및 조달청 환급금 등 그외수입은 34억 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유재산 변상금과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의 징수 전망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중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우기 대비 도로 빗물받이 준설 1억 원, 석남재 급경사지 사면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가곡강변로 보행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일반하천 정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준설사업 5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 1억 원,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폭염 대비 장비임차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7021만 7000원을 증액한 618억 45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선 시설비입니다. 평밭 진입도로 개선사업의 공정률을 고려 2억 원을 감액하고 고법 위험도로 개선 공사의 편입토지보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예정인 상동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으로 재가설 예정인 활성2교의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에 따라 편입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 사업은 연약지반에 따른 선로보강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협약서에 따른 시스템 분야 공사비와 감리비, 설계비 등 실제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1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밀양중앙로 지중화 공사는 준공에 따른 정산금 8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는 봉황∼고노실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관급자재 단가 상승 및 지장전주 이설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고, 공정계획상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운정∼사랑골 도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산∼임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계 사업인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국도25호선 통로 박스 확장사업의 노선계획 미확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입니다. 삼양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원활한 보상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달 준공한 구곡∼포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방∼동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금년 7월 당해연도 차수분 공사를 준공하여 후속 공사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입니다. 명례교 재가설 공사는 실제 소요 사업비가 당초 편성액보다 감소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으로 총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폭염대비 장비임차를 위하여 추경성립전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 시설비의 가곡 강변로 보행로 정비 3억 원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재 급경사지 사면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세 2억 5000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교량관리 시설비는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49억 8092만 9000원을 증액한 308억 55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는 지방하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비 6건에 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정, 사전 재해예방, 읍면장 건의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은 다죽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는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4억 1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밀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는 2026년 6월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 완료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지구(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사업 마무리를 위해 조달청 환급금 및 경남개발공사 보상위탁 정산금 34억 4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천 순찰 및 사무보조 인건비의 단가와 수당 등을 반영하여 2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경남도 수자원과로부터 2022년 국가하천 국고보조금 정산 및 이자 반납 요청에 따라 1917만 5000원, 2023년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48만 원 등 총 7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진단에 3억 3000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유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준공 후에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의무사항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안전 용역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2025년도 12월 시설물 안전법 개정으로 이렇게 시행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 될 건데 10월 달에 하면 이거 또 내년까지 이월해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최대한 올해 예산 저희들이 소진 노력은 할 거고요.

지금 3개월 만에, 이게 지금 10개소 교량이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0월 달에 추경이 올라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가곡 강변로 보행로 정비 이거는 조정교부금이 3억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애초에 3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 반만 잡았다가 3억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애초에 이게 밀주초등학교에서 세고까지 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체 시비 3억 하고 저희들 총 6억 원으로 했는데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3억 원을 감액을 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시비가 3억 감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발주한 총 사업비는 6억이 맞습니다.

발주 6억,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전체적인 사업비 6억 중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3억 1차분하고 2차 3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돈도 아닌데 다 잡았을 건데 왜 이렇게 부기가 됐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84페이지. 소규모시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환경정비 사업은 풀과 지장물 정비를 하고 도로의 시야를 확보하고 배수로 막힘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서 주민생활 환경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지속적인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정도로는 매년 도로변 풀베기 저희 관리원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가지고 청결상으로도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비법정 도로 특히 마을안길, 마을진입 초입부 이런 부위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풀베기나 도로변 배수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행에도 불편이 많고 우리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좀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편성된 농업정책과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나 읍‧면 단위 주민 참여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마을별 주변 환경 정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나 이런 부위에 대해서도 저희들 무단 쓰레기 투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거와 별개로 일단 마을입구 초입부나 이런 부위에 제초작업이 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름철 되면 풀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차량 옆에 긁힘 현상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주가 되는 게 풀베기 작업부터 주변 측구 부분을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런데 기존 사업의 정비 대상과 범위를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실용성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첫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수요에 따라 꼭 필요성이 있겠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넘어왔는데 이 수정안을 넘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넘어왔으며, 이 넘어온 걸 가지고 우리 아렛번 여기 의장님 왔을 때 이거 하니까 의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넘어오도록 그렇게 일이 됐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올 시점에는 이 지역이, 이 지역은 상동 가곡리 길곡마을 입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연습장 뒷면에 옛날에 연꽃단지를 하던 구간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 요구안을 작성할 시기에는 크게 저희들도 현장을 나갔을 적에는 다른 부분을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좀 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시 재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현재 지금 밀양시의 계도나 이런 걸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조금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다시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한 결과 차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나서 그 뒤에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동?

예. 상동 길곡입니다.

여기 상동 길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걸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충분히, 예를 들면 긴급하게 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수정예산안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행정에 발맞추는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도 이렇게 보고할 때 의회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의장한테 보고하고 의장님도 모르는 수정예산이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 사업부서나 우리 의회나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또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79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있잖아요. 사업계획 수립.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거점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 농림부 측에서 매년 저희들 공모의 방향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정책이나 변화되는 지침에 따라 한 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모사업 대처용 용역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때 저희들이 사업 용역을 하고 그때 공청회를 한번 했었죠? 그죠?

예, 예.

공청회를 한번 하고 거기서 그 방안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방안을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한 방안을 지금 그때는 4개 권역으로 그때 이야기 된 거를 이거를 과연 4개 권역으로 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겠냐! 그러니까 기존 원래 3권역이었습니까? 권역을 너무 넓히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거 용역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3억의 돈을 지금 편성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된 상황 아니에요? 3억이 올라 왔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양시 전체에 3개 권역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로 자문 받고 하다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 걸로 계속 수행 중에 있고 그 이외에 별도의 세부적으로 그 면마다의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든지 거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남의 체류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듯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반기 쪽에 지금 저희들도 예상으로는 하반기에 농림부 공모사업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올 것 같아서 그에 대처용으로 지금 용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먼저 용역을 하는 거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3개 권역으로, 4개인지 3개인지 그거는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거고 이 용역 사업비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올라오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개발과 사업이 사실은 지역의 민원들이 올라오는 거를, 우리 아마 시장님이 읍면동을 돌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면장님, 또 이장님 건의사항을 받고 이래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게 지금 이월이 안 되게 하려면 사업을 신속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지역개발과도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죠?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페이지 276페이지 밀양강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1억 정도 됩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잠깐, 잠깐. 김성백 위원님. 과가 틀리다고. (건설도시국장 손영상 의석에서 -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경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은 13억 12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2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의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92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조정교부금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비보조금등의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223억 897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6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퇴사 및 팀원의 채용 미달로 1억 510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91쪽 상단까지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현재 가곡생활단단센터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감리 용역 발주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체사업비로 가곡생활단단센터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소요 사업비 15억 원 중 보상비 및 철거비 4억 2000만 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시행 사전 절차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팜센터의 환경개선과 동가리마을 관리사무소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292쪽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공사 준공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감교∼한신더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잔여 차수분 공사발주를 위해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 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아스콘 단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반영과 연내 준공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안농협 뒤 도시계획도로와 아래 경남 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 사업은 조속한 보상 마무리를 위한 보상비 부족분 등에 대하여 각각 2억 5000만 원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울아파트∼밀양 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완료 후 공사 중으로 집행잔액 1억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상반기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의 나노교 주차장 진출입로 정비사업은 나노교 하부 주차장의 진출입로 노폭 협소에 따른 차량 교행 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밀양고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위탁사업비로 협약체결 시 지중화 시설분담금을 1차 납부하였고, 설계 완료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분야 행사운영비로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인 남천2교의 개통식을 지방선거 일정으로 미개최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 국도비보조금 환급금은 미촌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인프라 구축사업 외 1건의 이자반납 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가곡동단단센터 보상 철거하고 내일동 도시 취약 지역 생활여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조감도에 보면 가곡동단단센터 부분들은 사업은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 인근에, 보상하고 난 인근에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택이 노후 주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이거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일대가 그러면 이 집 한 두 서너 채 하고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도면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한 집 하고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가곡동 2통 일명 우리 귀환동포촌이라 그러죠. 여기가 새로운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고 생활단단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주거 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지구는, 이 용역 부분들은 향후에 만약에 사업을 할 때쯤 되면 한번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면을, 지금 여기 사업지구 도면을 보면은 관아 쪽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관아에서 밀양여고를 쳐다보다 보면 오른쪽하고 좌측에 돌아서 가지고 북성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는 거하고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들은 여기 사업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했는데 마을회관이 관아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쪽 쪽으로 북성로타리 쪽 그쪽 쪽에도 실질적으로 크게 말고 거기는 또 잔잔한 집들이 작은 집들이 많으니까 주택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경로당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정말 거기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또 이렇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현장 모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백 위원입니다. 책자 292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거 공사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42억 4900여만 원이 들고. 이 자료에 보니까 물론 토지보상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선례를 보면 조상숭배 사상도 많이, 특히 공사현장에서 보면 그쪽에 송사가 좀 많습니다. 지금 분묘가 이 분유가 9개 개장. 9기 맞죠? 9기. 산소가 9개 4500여만 원의 어떤 지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무연고도 있고 유연고도 있는데 이 부분 첫 사업은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2027년도 5년간 이렇게 12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공사였는데 분묘조사도 2024년도에 했고 이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산소의 개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말썽의 소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러한 잔여 토지 및 분묘 보상에 대해서 사업비 추가 보상을 하여 보상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분묘에 대해서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묘지 보상이나 무연분묘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하고 강창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번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곡동, 내일동 취약지구 있잖아요. 그 사업은 저는 예산을 투여, 아까 강창오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투여하면서 그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쪽 취약지구에 스토리를 좀 만들자.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행복감이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을 좀 하자는 이야기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 지금 추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본예산 때라도 이런 사업들은 저는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이런 관련되는 사업들이 굳이 국비,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온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흔쾌히 그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 취약 지역 관련된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량들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모도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비가 더 투입이 돼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에라도 주민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거나 꼭 필요한 사업장 주변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다 하면 시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필요하다 하면 추가 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진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09억 480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관급자재대 선급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9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삼문동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 외 2건 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구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단장2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원과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7300만 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23억 5677만 1000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48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읍과 가곡동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29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26년도 당초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대비 복무 소집인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1억 2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자연재해예방 사무관리비에 재해 응급복구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가뭄대책 자재 물품 구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비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단장지구 우량경보시스템 고도화작업, 삼문동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각각 4억과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단장2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지구 간 사업조정을 통해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청운, 남전지구 자연재해예방사업 시설비는 2027년 자연재해예방사업 선정에 따라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각각 1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200만 9000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9건에 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에 용평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청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남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에 2027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 각 1억씩을 시비로 우선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8일자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년도 사업이 내려와 올해 편성하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걸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25년도에 이루어졌고 26년도 사업을 시작할 모양인데 27년도에 본 사업이 착공이 되는 건가요?

설계로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갑니까?

예.

어쨌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재해를 위한 사업이니 만큼 잘 챙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창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53만 9000원이 감액된 72억 14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서 해천상상루 전시관 및 다목적회의실 대관료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및 위탁반환수입입니다. 2025년 해천상상루 공공위탁운영비 발생이자 16만 6000원 정산 후 집행잔액 408만 3000원, 경상남도 지앤홈 위탁운영비의 발생이자 5만 1000원, 정산 후 집행잔액 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은 도비보조금은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한 6개 건으로 기정액 대비 3288만 원이 감액된 8억 7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구밀양대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의 셉테드 방식에 대한 사업을 도의회에서 도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존 편성된 도비 9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빈집철거 지원사업 4320만 원과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1920만 원은 6월에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284만 9000원이 증액된 131억 9931만 1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삼문동에 건립 중인 시그니처 웰가에 대하여 자체 품질점검단을 구성하여 품질 점검을 계획하였으나 경상남도 품질 점검단에서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서 192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앤홈 위탁운영비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공동주택 정보제공, 민원 하자접수 및 처리, 전자 의사결정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위탁운영을 연장함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 우리 시 분담금이 1100만 원으로 확정되어 부족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슬레이트지붕 및 일반지붕 정비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로 각각 700만 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 지원사업 및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철거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액 1920만 원과 43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구밀양대 주변 동가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도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경상남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되어 저희 시에서도 도비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3페이지 하단부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5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은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밑에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애초에 1500 되어 있다 도비가 이것도 240만 원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율도 줄어들고 1500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던 게 지금 700만 원으로 용역이 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용역을 원래는 동 지역 전체를 5개 동을 전체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변경 내시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곡동하고 교동을 일단 제척을 하고 내일, 내이동, 삼문동을 먼저 추진을 한 다음에. 지금 가곡동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계해서 내년에 또 용역을 일부 발주해 가지고 동 지역은 다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앞서 강창오 위원이 밀양대 주변 사업을, 안심 셉테드 사업 부분 도비 축소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비가 이렇게 반납되면 시내 전역에 하는 동 사업을 축소를 하고. 부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국장님 이 돈 몇 백만 원 가지고 돈에 맞춰 가지고 5개 동을, 시내에 있는 5개 동은 2개 동은 빼고 3개 동만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또 용역비도 기본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할 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이번에 도비가 이렇게 곳곳에 삭감되고 경남도도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꼭 사업을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큰돈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원식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기정 6억 2345만 7000원에서 4억 7926만 8000원이 증가하여 11억 272만 5000원입니다. 본 예산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조사보조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6억 6592만 7000원에서 6억 6442만 7000원 증가된 13억 3035만 4000원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대장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및 농지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정비하여 농지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보조원 인건비를 6억 4026만 2000원 증액하여 총 8억 1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611만 5000 원, 시비 240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입니다. 건축선 지정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 기정액 4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허가과는 시에 어벤져스 팀을 모아 놨는데 그에 맞게끔 원스톱으로, 일사천리로 우리 허가 민원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해서 더 잘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