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영미입니다.강화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 2025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0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현황액은109억907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07억3912만원입니다.수납총액은107억800만원으로환급액6057만원을제외한실제수납액은106억4766만원입니다.환급액6057만원은세입과목착오로인한반환금107만원과보조금반납금594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6146만원으로이중8923만원은증지수입과진료수입으로2025년12월31일까지은행수납은완료하였으나은행회계시스템상승인이2026년1월에처리되어미수납액으로계상되었습니다.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223만원은의료기관의위탁건강검진및부당청구에따른환수금액으로현재체납에따른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결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보건소2025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18억554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85억7853만원중95.2%에해당하는17억7859만원을지출하였으며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및실시계획인가변경용역비219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이에따라총3억786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중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은예산액4억8244만원의94%에해당하는4억5356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건의료기관27개소의공공운영비를포함하여288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화도보건지소등4개소의설계비및공사비로15억8304만원을집행하고계약에따른낙찰차액등1억2147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말라리아예방사업은민간방역업체와계약을통해추진하였으며계약에따른낙찰차액등으로20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기간제근로자의가족수당및연가보상비집행잔액등을포함하여1364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예산액3억9870만원중76.4%에해당하는3억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건소에서는질병관리청의결정에따라3가백신으로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을실시하였으나민간의료기관에서는4가백신접종을선호,권유함에따라보건소접종실적이감소하였습니다.이에따라937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은65세이상주민과감염취약시설입소자를대상으로접종하였습니다.예산액11억7335만원중9억6203만원을집행하였으며접종수요감소에따라2억113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는강화정신요양원시설수급자감소에따라지급대상인원이2024년연평균84명에서2025년81명으로감소하였으며이에따라보조금반납금을포함하여386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은강화정신요양원인건비및운영비로종사자입·퇴사에따른인건비잔액과입소자감소로425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강화정신요양원외벽불연소재교체공사로공개입찰을통해예산액의90%인8억6987만원을집행하였고낙찰차액9664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일반직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보수와공무직근로자수당으로예산액의94.7%인16억3150만원을집행하였고시간외근무수당과연차유급수당등에서910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22~23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보건소는4개의정책목표,13개의성과지표를차질없이추진하였으며이중10개성과지표는목표대비100%이상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목표대비달성률이저조한지표에대해서는미흡한사항을면밀히분석하고보완하여2026년도에는성과가향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건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소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에조정교부금교부안된거예요,이거?

조정교부금이요?

네.수납이없네?

조정교부금이교부가안된게아니고요.시에서예산변경으로해서환급을한그런사항입니다.

그렇죠?이유가뭐예요,이거는?

정신건강사업의사업과.

데크공사아니에요,이거?

데크.

시설개선공사.

제가잘못이해를한것같습니다.제가잘못이해를했습니다.보건소청사데크정비사업입니다.

24년결산에는12월30일2900만원수납된걸로돼있는데실제수납액은없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연도1월달에수납된거죠?

네.

맞나요,과장님?

네,맞습니다.

불용예산좀보겠습니다.세출예산4페이지,24년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잔액이굉장히큽니다.

네.

명시이월시켜서시설비랑감리비로쓰신거잖아요?

네.

이런거는그래도추경삭감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자료8페이지,임시예방접종사업이거꽤많이잔액이남았습니다.2회추경에삭감을했어요,그래도7100만원정도.

네.

예상되는금액이면,이것도불용예산이1억가까이되는돈입니다,9300만원.삭감이루어졌어야됩니다.

네.

불용예산이남지않게.

네.

설명자료10페이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이것도잔액이크지는않아요.603만원인데문제는1회추경에600만원을감액해요.그리고2회추경에증액을합니다,또800만원.

변경내시가있어서.

변경내시가있어도남은예산,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그렇죠?

네.

증액만큼거의한200만원돈차이나게불용된예산입니다. 그리고인력운영비,설명자료20페이지같은경우는예상가능한겁니다,군비.잔액이9108만원입니다.미리삭감하셔야됩니다.

네.

이것도마찬가지로.

네,올해는그렇게하겠습니다.

보건소가이번에는,이번연도결산에는불용액이굉장히많습니다,제기억으로는그전연도에는그렇게많지않았던걸로기억하는데.신경쓰셔야됩니다. 변경하신거볼게요.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보조,공공운영비본예산에서209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해요.그런데승인날짜가보면문제는뭐냐하면승인날짜가1월3일입니다.지출이언제였는지아세요,소장님?

12월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시급성이그렇게급하지않은거를변경한것같아요.그안에추경도있고.사무관리비변경을하고1회추경에15만9000원을증액해요,또.변경이나신중해야됩니다.시급성에급하지않으면변경이러지않고추경에하셔야되는게맞는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보시면보건의료수수료,기타이자수입에환급액이발생했는데요.환급액이발생한사유가뭔지궁금합니다.

이거는담당과장님이답변을해도?

네.

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의환급액은저희가세목으로이게보건소수입인데보건의료수입으로잘못부과를해서이거를다시환급을한다음에보건소수입으로다시부과한건이고요. 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에는24년모자보건사업보조금정산금이있었는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저희가세목을잡았어야됐는데이거를기타이자수입으로같이잡는바람에얘를환급을한다음에다시정확하게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잡았습니다.

자료만드실때설명이있었으면.다른부서는참고로환급사유를써줬거든요.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보시면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이군비100%가들어가는데요.보통급만성감염병이라고하면어떤질병인지?

저희가법정전염병이91종이있습니다.91종중에서법정전염병으로지정된전염병이발병을했을때저희가그발병을하지않도록예방하는사업에지금방역사업등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91종이다해당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사실은91종이지만강화군에서발생하는법정전염병은한10종이내로다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이런급만성감염병이나결핵,잠복결핵,이사업은지금군비100%가들어가고있는데이거는보조금사업으로어려운건가요?

이게저희보건소의시설유지라든가시책추진,이런부분이라서보조사업으로편성하기는좀,요청을해도편성하기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황성주입니다.15페이지지출맨밑에보니까국가치매안심센터를운영하고계신데요.여러가지치매환자에대한지원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혹시치매환자돌보는가족에대한지원은어떤것이있을까요?

저희가지금치매안심센터,보건소옆에있는치매안심센터그리고또길상면에있는남부인지건강센터그리고하점에있는북부인지건강센터,3개소에서가족들을위한자조모임,또가족들이피로도가굉장히높습니다.그래서그분들을위한힐링프로그램,다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외람된말씀입니다만어제도하점인지건강센터에서1년동안의성과를가족들을모시고성과를보여주는그러한치매극복의날행사를겸해서큰잔치를열었습니다. 그런데찾아오신가족분들이저희한테굉장한감사말씀도많이남겨주셨고또만족도조사에도굉장히높은만족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이제우리가부모를모시는자식들한테효행수당을매달얼마씩지급하잖아요.

제가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강화군에서효행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치매환자돌보는가족에게도매달얼마씩지원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좀해보거든요.

지금저희추정인구수가,65세이상,강화군에치매환자가2822명이라결코적은숫자는아니라서.

2800?

네.이중에보건소에서등록관리해서관리하고있는인원은1968명인데만약에지원을하게된다면2822명을전원을지원을해야되는데금액으로보면결코적은금액은아닌것같습니다.

얼마가들어갈건지제가매달얼마씩주자고제안도못해서.여기보니까,강화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에보니까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제6조에그런규정이있는데치매환자의가족및보호자에대한지원조항도있어요.그래서3항6호에그런내용이있는데구체적인거는예산으로실현하면될건데비용이얼마나들어가는지한번계산해보시고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들의고통은일반부모를모시는거에비교가안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가는게아니라면검토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저희가검토후에예산이좀큰금액일경우에는현재진행중인자조모임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더활성화시키는방안으로운영을해보겠습니다.

그거는됐고요.마지막으로성과보고에22페이지보니까임산부등록률을신규등록출생아수대비신규등록수로250명씩,250명씩해서100%로달성하셨는데이거는좀기준이잘못된것같습니다. 그래서정확히얘기하자면총임산부수대등록임산부수를비교를해야실적이나올텐데그냥단순하게이렇게하셨는데이러다보니까총임산부가그해에다출산하지않을경우도있잖아요.그이듬해출산할경우도있기때문에이거는측정자료를잘못가져온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이거는다음에다른방법으로한번해서정확하게실적이나오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측정산식을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6페이지고요.에이즈·성병예방지자체보조사업이요.아까답변을해주셨을때에이즈가강화에는없다그러셨잖아요?

네.

본위원은에이즈가그래도몇명있을줄알고질의서를,검토를하면서질의문을만들었는데요.이런부분이어려운것같아요.에이즈에관한보조금을받았기때문에있을줄알고저는이질문을준비하고했는데없으니까이게좀맥이빠져요.

그런데일반시민들은,저희는전문직종이니까HIV가뭐고에이즈가뭐고그러는데,아는데일반시민들은HIV환자도에이즈환자로다통상적으로그렇게알고있는것같습니다.

아까에이즈는0이고HIV이거는몇명이있다그러셨잖아요.

네,14명.

다르다는거를아까저도이해를했고요.그러면이보조금을그래도어렵게받았는데요.이거를지원해주는내용을좀확대하거나질을높여서예산을더쓸수있는방법은없나요?

그런데이게치료비나약제비나검사비를지원하는거라서,그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거라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에이즈도0이고이도저도아니면보조금을적정하게받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그래서시에다가,작년에도반납사례가있어서요.시에다가담당부서에서과한예산편성이라고아마이의는제기했는데도이렇게편성이되었습니다.

네.그리고7페이지고요.민간의료행사지원행사실비지원금이거100%보조인가요?

이게인천시에서1섬1주치라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강화에는주문도에는국제성모병원에서,그리고볼음도에는BS병원에서원래는1박2일로연2회를출장진료를하기로했는데지금병원사정등에의해서1박2일은아니고당일로,그것도국제성모같은경우에는1회만가겠다는의사를표명해서지금저희가조율중에있습니다만이것도보조사업입니다.

올해도2회계획이세요?

네.

이게그러면올해실적은어떻습니까?저조합니까?

올해국제성모에서한번갔다왔고요,주문도를.그리고볼음도도지난주에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이게의료기관의비협조로이렇게좀사업하는데어려움이있나요?

네,의료기관에서아무래도이게한두명이출장을나가는게아니고여러부서담당전문의,그에따른간호사그리고행정요원등,차량해서호응도는,주민의호응도는굉장히높습니다.

좋을수밖에없죠.

네.가면그날참석하신분들한테비타민수액도놔드리고무료로약도지원해주고해서참석률은높은데병원측에서아무래도전문의일정을빼고병원이동진료를하고그러는거에애로사항은좀있는것같습니다.

이사업이도서,낙도주민들에게는정말좋은기회제공인것같아요.그러니까이게병원하고잘협조해서,잘협조하고잘유도하셔서사업이계획대로다되게노력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0페이지고요.한의약난임치료지원,이거좋은사업인것같은데요.넉넉하게편성하는것도좋지만과대편성은지양해주셔야되는것같아요.54%진행하고46%집행잔액이생기면이거는좀과대편성인것같거든요.

지금저희가난임부부지원사업이두가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과현대의학난임부부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은사실기간을최소6개월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예비임신부들이기간이기니까조금호응도가낮아서현대의학난임부부로조금신청을,중복지원은안되기때문에현대의학난임부부지원사업에좀몰리는상황입니다.

이거지원받으려면이게뭐자격조건이있나요?

그렇지는않고요.

전군민들자격조건이없이다해당사항이되는거예요?

네,강화군.

알겠습니다.14페이지고요.제1형당뇨환자지원사업43%잔액발생이에요.이거신규환자지원인가요?

당뇨에는1형과2형이있는데제1형당뇨는면역저하이런사항으로인해서췌장에서인슐린분비가전혀안되기때문에평생인슐린을접종을해줘야되는데접종을하려면의료기기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의료기기를구입할때본인부담금의전액은아니고20%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신규자는아니고요.기계가바뀌면,고장이났든가뭐에의해서바뀔때마다전액은아니더라도20%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신규는아니고?

네.

그러니까저는이게관리대상을지원한다그러면어느정도수치가나와서과대편성이런거를좀막을수있지않을까해서여쭤본건데요.

네.

자료22페이지고요.어르신폐렴구균접종개선방향,필요성안내등홍보강화라하셨어요.그러면여지껏홍보가좀부족했다고보시는거예요?

이접종률낮은거에대해서좀부연설명을드려도될까요,위원님?

네.

이접종실적으로잡히는게어르신이65세도래한,당해연도에65세도래한어르신이맞은실적만집계로잡힙니다. 그래서폐렴에는13가,15가,23가접종세종류가있는데우리질병청에서는“65세23가맞으면된다.”그러나민간의료기관에서는“65세이전에13가나15가를한번맞고65세넘어서23가를교차접종해야면역력이커진다.”그러니까어르신들이자비를들이더라도교차접종을선호하십니다. 그런데이분들이65세이전에맞았다고딱65세에맞는게아니라서좀접종률이저조합니다.그래서저희가취약시설이나이런데올해는찾아다니면서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이런예방접종은그래도다맞으시는게좋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런거는어때요,65세이상의무접종제도추진하면?어차피강화군은어르신들복지를위해서많이노력을하고있잖아요.어차피하는사업인데군비좀더투입하면되는부분도있는거아닌가요?

지금접종을의무화하는거는그거는좀법적으로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의료시술에가깝기때문에그에대한부작용발생에대한책임소관도좀있고그래서.

법적으로문제가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이고요.이자료가한번교체됐어요.

네,맞습니다.

이전에거는글씨가아주작았어요.그런데좀키우셨네요.

네.

이말씀왜드리냐하면어제한진희위원님이글씨가좀작은부서를한마디하셨어요,위원들이노안도있고그렇다고좀크게해달라고.그런부분에서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네.

칭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제가한말씀드리겠는데저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보건소는2건이올라와있네요.오늘들어온자료입니다.공공심야약국운영적극검토,이거실효성을높이고약국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공공심야약국이운영될수있게좀힘을써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국민정신건강관리및지원체계강화가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종사자뿐만아니라업무스트레스가많은공무원,학생,청소년,어르신등군민전반의정신적,정서적건강관리거든요.여기에예방하고지원사업예산을적극마련하는그런촘촘한정신건강지원체계를구축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차은석입니다.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기제출된설명자료를바탕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결산서93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세입예산액은143억8990여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44억9490여만원입니다.이중실제수납액은143억9020여만원이고정리보류액은1420여만원,미수납액은9040여만원으로징수율은99.3%입니다. 먼저세외수입입니다.예산현액은42억3000여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3억3500여만원,실제수납액은42억3030여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석모도미네랄스파입장료5억4390여만원,안양대학교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합의금35억4500만원,지난연도구상금수입4140여만원등이있습니다.또한옥외광고물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및과태료10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자료상미수납액은9040여만원이나이중7240여만원은동문안마을도시재생집수리자부담금의회계과목정정에따라발생한금액입니다.이를제외한미수납액은주거급여환수금,소송비용등이며정리보류액은1420여만원은삼산온천체험시설조성사업미시공분환수금의소멸시효완성에따른사항입니다.앞으로미수납액징수및체납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결산서94페이지,보조금수입입니다.보조금수입은총97억5080여만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수납액은4억900여만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결산서222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세출예산현액은247억4970여만원이며이중160억9500여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65%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78억5710여만원,보조금반납금은2억8600여만원,집행잔액은5억114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자료에따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시계획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1억7230여만원이며이중977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은도시계획위원회운영및성장관리계획변경수립등이며행정절차이행을위해2110여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국토이용계획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3억6770여만원이며1억7450여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47.5%입니다.주요집행내역은교동제비집시설개선사업등이며공사준공시기를고려하여1억8620여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미네랄스파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41억3030여만원이며33억624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은미네랄스파운영비와온천공보수공사,기계설비보강및시설개선공사등이며준공기한미도래및관계부서협의등으로7억1810여만원을사고이월및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페이지,결산서221페이지,용도지역재정비입니다.예산현액은2억3980여만원이며1억473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은자연취락지구결정용역과강화군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며행정절차이행을위해4600여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토지반환관련송무업무추진입니다.예산현액1억6500만원전액을집행하였으며안양대학교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2심수임료입니다. 다음은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입니다.예산현액은8410여만원이며전기시설이설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으로595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6500만원이며강화신문마을정비형공공주택정비공사로615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도시재생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억9490여만원이며2억556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요집행내역은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및유지관리,남산리주민공동이용시설물품구입,공원주차장및마을시설정비공사등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9페이지,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4억1510여만원이며간이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및오수관로정비공사등으로7억468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계속사업추진을위해6억6820여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북성리기반시설개선사업은예산현액5000만원중실시설계용역비로2920여만원을선금지급으로집행하였고잔여금액2070여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북성리생설미마을특성화사업은예산현액4500만원중주민역량강화용역비로436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51억8420여만원이며안심통학길보행환경개선공사와손실보상금등으로11억103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40억7380여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페이지,우리동네살리기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36억5510여만원이며역사문화쉼터조성,안심마실길정비및집수리지원사업등으로20억235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연차별사업추진에따라16억3160여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길상마을센터온주차장확충및관리입니다.주차장확충사업은예산현액5230여만원중5200여만원을집행하였으며길상마을센터온관리는예산현액1억5440여만원중부설주차장확충사업등으로1억531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은동문안집수리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16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1억1060여만원이며인건비및센터운영비로853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은임기제공무원임용기간만료및신규임용에따른인건비잔액입니다. 다음은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억2000만원이며집수리교육,주거취약계층집수리공사,마을환경정비및대여용공구구입등으로1억16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페이지,결산서222페이지입니다.주거지지원형뉴딜사업남산마을입니다.예산현액은6억8820여만원이며남산리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및도시재생백서제작등으로4억302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완료에따라2억4280여만원이보조금으로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3페이지,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400만원이며무주택청년및신혼부부등8명에게210여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주택관리운영및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주택관리운영은예산현액4억2640여만원중공동주택노후시설개선지원사업등으로4억52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사업은예산현액1300만원중용정리용마빌라안전점검비로1260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사업은예산현액5800만원을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급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9억6370여만원이며주거급여지급및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으로49억328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4페이지,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00만원이며주거취약계층3가구에이사비로12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600만원이며무주택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등으로16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경관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억9730여만원이며경관시설물유지보수와초지대교야간경관조명보수,온수리문화특화가로조성사업등으로1억44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강화군경관및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은행정절차이행을위해8210여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5페이지,결산서220페이지하단입니다.나룻부리항해안둘레길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억3040여만원이며지반조사및지적측량등으로216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해양이용협의지연에따라실시설계가중지되어4억880여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3페이지,섬경관폴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4억7040여만원이며화도면내리해안도로일원에쉼터,전망대,포토존등폴리사업의실시설계및시설공사비로4억196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광고물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2억1130여만원이며불법광고물정비,전광판및지정게시대유지관리,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등으로1억708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950여만원중공무직시간외수당등으로43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6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은2380여만원이며사무관리비,출장여비,부서운영경비등으로218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입니다.예산현액2억5000만원을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전액전출하였습니다. 끝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예산현액은7억6590여만원이며주거급여,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등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등으로7억286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7페이지,결산서328페이지,옥외광고정비기금수입및지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옥외광고정비기금세입입니다.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040여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예치금회수3억4830여만원과일반회계전입금2500만원으로총3억7330여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페이지,옥외광고정비기금지출입니다.지출액은총3억8370여만원으로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에1900만원을집행하였고나머지3억6470여만원은일반예치금으로재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자료19페이지,2025회계연도예산의성과보고서입니다.주요성과를말씀드리면도시관리계획입안및결정변경77%,용도지역및용도지역결정변경100%를달성하였습니다.도시재생분야는뉴딜사업89%,재생사업은118%,주거안정분야는청년15%,공동주택242%,주거계층주거비지원99%,이사비지원30%,신혼부부58%를달성하였습니다.또한도시경관분야는경관개선사업61%,불법광고물정비79%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옥외광고기금수입지출결산승인안,예산의성과보고서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성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에입장료수입,이제는공격적으로편성하셨죠?

네.

정상운영되고있다고보는걸로.

네,이번에는전에추경때도좀말씀을드렸지만,편성때도말씀을드렸지만공격적으로편성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잘운영되기를바라고,이행강제금누락됐습니다.

네.

과특성상이월금액이많을수밖에없죠?

네,현재도시개발과는단년도사업보다는계속비사업이주사업입니다.

그렇죠.

보통보니까시작점에서시작하면짧게는3년,길게는4년.

계속비이월이많다는말씀이시죠?

네.전체비율에계속비율이차지하는비중이큽니다.

미네랄스파,6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세출예산.미네랄스파는안짚고넘어갈수가없는것같아요.계속비사업이많다고해도공공운영비같은경우는사실어쩔수없이유류비입찰이되고그럴수있다고해도추경예산이잖아요.

네.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공감하는부분이고요.작년같은경우는탕도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이안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저희가위탁관리비용이나빨래나이런비용들이좀과하게책정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올해내년도예산편성부터는좀신경써서잘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1억8000중에9400만원이이월예산입니다.

네,알고있습니다.유류대때문에,

명시이월되신이것도추경10억5000만원에서명시이월시키신거죠?

네,그렇습니다.

298만원.

네.

과특성상어쩔수없다고해도신중을좀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불용예산좀보겠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모노레일기반정비이거낙찰차액같은경우는추경삭감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마찬가지고8페이지에도시재생도마찬가지고. 설명자료12페이지요.이거는6억8800만원이전년도이월액이에요.

네.

그런데사무관리비빼고는지출액이전무합니다.

지금주거지지원형뉴딜사업얘기하시는거잖아요.

네.

현재이부분은보조금에대한부분이남산마을같은경우도아까말씀대로계속비사업을하다보니현재올해도저희가나룻부리항사업같은경우와동일한사항이발생하는부분인데요.처음에국비를지원해주기로약속을받았다가실질적으로사업이어느정도종료가되게되면나중에내려오는부분에있어서이부분은어쩔수없이저희가주요지출내용에표시가현재밑에부분,전체적인부분,시설비부분에전체적인부분을참고해주시면될것같고저희가민간경상보조사업중에5000만원에대한집행내역이거의없는부분은이부분이시설비에집기들이같이포함이되다보니까저희가시설비목적으로세워놨던,그러니까집기구입으로별도로세워놨던부분이.

자산및물품취득비.

네.그런쪽이현재시설비에다태워져서공사가진행된것같습니다.

이것도없잖아?자산및물품취득비도없잖아요,지출에.

네,그부분이시설비에.

시설비로갔다고요?

네.다태워져서공사가진행된것같습니다.

어쨌든이것도불용된예산입니다.

네,맞습니다.

그리고우리가항상지적하는거있죠?기타보상금,기간제근로자인건비,자산취득비,기타직보수.이거는삭감없이이월되는거는잘못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삭감은이루어,시설비에다했으면삭감이루고가야죠.

당해연도에꼭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삭감이루어져야됩니다. 마찬가지로15페이지에섬경관폴리사업도낙찰차액굉장히큽니다.

네,이부분도아까말씀하신대로차액이워낙크다보니까.

꼭삭감하고가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불용된예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노후시설개선사업에시비를,보조사업인데요. 시비먼저우선사용한것은잘하셨는데요.수요가지금접수가64건인데지원이21개소이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좀더많은시비를확보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네,그래서지금시추경이진행되고있고요.그래서일차적으로한번시의회를방문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재원지원이되면,물론이제11개군구죠.다많이있겠지만그래서멀리있는강화도좀생각해주십사하고한번다녀오기는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요.끝으로성과보고에신혼부부주거안정화나청년주거안정화가달성률이많이떨어지잖아요.15%,58%인데이렇게되는이유가뭘까요?

이게성과지표달성률이낮은부분은분명개선이필요한사항입니다.다만전세보증금이나이사비,신혼부부주거지원과같은사업은일반시설사업과달리행정기관의집행량을임의로늘리거나줄일수있는사업이아니라실제자격요건을갖춘주민이신청을하게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아무튼향후최근2~3년간실제신청자의수와지원실적을분석해서향후성과목표를현실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유성헌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유성헌위원입니다.3페이지고요.도시개발과도지난연도수입징수율이저조합니다.

네.

특히맨밑에22년6월15일부과한소송비용은왜아직못받고있습니까?

네.이부분은왕의길사업할때소송결과에따른소송비용이발생한부분인데이게죄송하게도기존의업체가현재파산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현재징수절차에의거해서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는사항입니다.

회사가파산했어요?

네.

그러면이거는행정절차가늦어져서그런거아니에요?

절차상의문제라고말씀을해주시면일부그런부분도없지는않습니다.그런데저희가발생된부분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최대한빨리접근을한다고해서신청을하지만이부분이보통개인사업자들에의해서발생하는부분이라이부분은저희가판결문을받고이행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거는앞으로동일한사항이발생되면빨리더신속하게접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12페이지고요.아까한승희위원님이다여쭤봐서설명을잘들었는데요.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는데이기타직보수는뭡니까?

현재남산마을에저희가지원하는분중에예를들어서사무장도있을것이고그다음에일반기간제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기타직보수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예산이많이남았잖아요.

이부분이.

전체적으로.

네,그렇습니다.

이게이렇게1년후에예산이많이남을거라고예상하셨어요?

실질적으로는운영차원에서저희가일단예산세울때는접근을하고요.아까한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신바와같이저희가종말이나이럴때좀정리를했어야됐는데놓친부분이있은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네.13페이지고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이있어요.이거국고보조예요?

현재이부분은,네,맞습니다.국·시비바탕되는부분인데아까도한위원님질의에도제가성과보고서답을드렸지만이게신청에의해서저희가지원기준을판단하다보니이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거홍보문제도아니고신청건수가저조하잖아요.

네.

이거저는‘신혼부부가과연강화에얼마나될까?이사업취지에해당하는경우의대상자가얼마나될까?’

역으로말씀을드리면요즘에는꽤증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원하는방식이나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지금저희가공공임대주택사업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워낙또평수가전에행감때도말씀드린바가있는데좀작다보니참여하는부분이적은부분이있고요. 또하나는젊은부부다보니까강화읍보다는또다리건너김포를좀선호하는경향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도길상면의공공임대주택사업은면적이나그다음에군비가좀덜들어가는방안으로해서지금재검토중에있고그다음에또행자부설명도현재담당팀장님하고9월15일날다녀왔습니다,세종시로. 그래서향후지원되는공공임대주택사업이나이런부분은젊은층들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방안으로가려고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예산이다집행이되면좋은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인구도좀많아지고그러는부분이니까.최일선에서지역에서최고의전문가들이잖아요.

네,감사합니다.

주관있게적정한예산,보조금수령,군비편성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무주택신혼부부전월세대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것도보면이거탈락자가얼마나발생했길래41%나집행잔액이발생합니까?

탈락자가없는거죠.

없는거예요?

신청자가적기때문에그거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과장님,아까14페이지인데요.이해가잘안가서.제가아까탈락자가얼마나발생했길래41%잔액이남냐고여쭤봤잖아요.

네.

그런데이잔액이게41%집행잔액이발생했잖아요.그런데이자료에보면집행잔액,신혼부부종료,주택구입,3년간지원등탈락자발생.그러니까저는이심사를해서탈락자가발생을해서집행잔액이발생한거라고생각을하고질의드린거거든요.

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제가이부분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네,설명좀해주세요.아니면그러면이게탈락자부분은미발생이라고쓰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네,그부분은오타가있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미발생?

네.

이게아무튼잔액이많이발생했잖아요.

네.

실정을깊이관찰하고살피면서적정예산편성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이것도저는이게오타인지는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이거자료좀세심하게살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황성주위원님.

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다말씀해주셔서저는성과보고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180쪽에“재생사업을통한주거환경개선을통해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에대한성과인데요. 여기는보니까예산액대비집행액인데이게안맞는것같아서.예산액은얼마입니까?100억9000인데집행은44억9000으로나와있어서.결산액이잘못된건가요,아니면실적이잘못된건가요?

그부분은저희가한번추가로확인을해서제가별도로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설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9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2025년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건설과세입예산액은총101억9025만1000원이며징수결정액105억252만148원중실제수납액은102억1362만6313원으로징수율은97.2%입니다. 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그외수입,변상금,과태료,지난연도수입등으로5억3752만148원을징수결정하여193만1560원이국유재산대부료과오납분등으로환급처리되어실제수납액은2억4862만6363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9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수요조사시볼음도리개보수로설치사업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신청하여3억원이수납되었으며보조금으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69억7000만원,시도비보조금등26억9500만원이전액수납되었습니다.보조금환급액은화개정원사업소로수납되어야할예산이착오세입되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12억원,시도비보조금등에15억원을환급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건설과소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32억1024만2210원을포함한402억96만1210원으로243억7334만1265원을지출하였으며136억1863만6460원을이월하고보조금2억4879만5633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9억6018만7851원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에서집행잔액5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국유재산관리예산액2775만원중78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예산현액은2025년도예산액91억6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9억9556만6950원이포함된221억6356만6950원으로71억242만3230원을지출하고131억389만7980원을이월및시비보조금1억9496만3165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7억6228만3575원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시스템오류로시비반납분만반납되어국가균형특별회계반납금15억5969만7320원이포함된17억6218만3575원입니다. 결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예산현액은2025년예산액56억7488만5000원과전년도이월액2억1467만5260원이포함된58억8956만260원으로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및군관리수리시설보수등에51억6565만5345원을지출하고볼음도리개거수로설치사업에3억원및군관리수리시설보수에1억6900만원등총5억1473만8480원을다음연도로이월및보조금5383만3469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1억5532만2966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예산액13억1000만원중한국농어촌공사위수탁대행사업비및관정보수등으로12억8714만2650원을지출하여2225만73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건설과성과보고입니다.건설과는지역경제활성화추진이라는목표아래4개의정책목표,7개의성과지표달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목표대비4개의지표를달성하였고3개의지표에대해서는달성에미치지못하였습니다.이는양사면북성리담수지정비공사및주문도리용배수로정비공사등10개소에예비준공검사실시와특수상황지역2022년부터2024년까지평균국시비확보액142억원대비2026년도예산액108억원을확보하여국시비예산확보율이목표성과에미치지못한사항입니다.향후에는합리적인성과지표작성및정확한목표설정에도달할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성과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건설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진희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국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공유수면사용료이렇게있는데전체적으로징수율은낮은편인데요.그중에서공유수면사용료는어떤부분이죠,공유수면이라면?

저희지목이유지로돼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한사용허가를나가는거고요.강화군재산그부분에대해서지금나가는겁니다.강화군소유로되어있는재산들입니다.

그러면유지라면낚시터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요,조그만담수를하고담수할수있는,그런데지목만유지인것이많고현재저희가유지부분의낚시터는해양수산과에서허가를내주는거고저희는관리만지금하고있는상태고유지가유지인곳도있지만지목만유지인곳도많이있습니다.

유지를사용하면그분들은이거를임차를해서어떤사업에이용하시는거아니에요,본인수익사업에?

그런부분도있고제일많이유지부분에서하는거는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낚시터부분도있고그다음에거기에양식장하려고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영업을하실텐데굉장히사용료수납이안되고있네요?

지금저희가전체적으로국유재산이나거기전체적인사용료징수율이조금낮은부분들은우선소액부과가되는부분들이많고요.그다음에재산인수인계시그때미인계사항들이많아서그런부분들이집행률이좀저조한부분이있는데요.앞으로저희가체납된부분과지적된부분에대해서는한번독촉을해서납부될수있도록,

소액이기는하지만그래도수납을우리가할수있는부분이니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그하단에그외수입1.0%는오타죠?100%죠,징수율? 1페이지맨아래에징수율이1.0%라고되어져있는데,그외수입에서,실제수납은된거잖아요.

네.

그렇죠?1억에대해서.

네.

이거는그냥오타고?

네.

뒷면으로넘어가시면2페이지에지난연도수입은또징수율이0.2%예요.이것도오타인가요?이거뭐죠?징수율0.2%.

오기가된것같습니다.

네.

오기가된것같습니다.

여기도오타고요?신경써주세요,과장님.

네,죄송합니다.

그리고국유재산변상금26%,이변상금은어떤내용일까요?

이거는지금저희가소송이걸려있는부분인데요.소송걸려있는부분에대해서변상금부과를했는데그분이재산이저희가조회를했을때재산이없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들을좀받아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아직그래서,압류도하고그런부분들을했는데재산이없어서이거는받기가조금힘든부분이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시설물관리에수목원휴양림의데크오일스테인을여기서,건설과에서도장하셨다고하셨는데이거는화개정원사업소아닌가요,관리부서가?

수목원데크공사를할때저희건설과에서사업시행을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유지관리를저희가하고있고이부분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화개정원하고얘기를해서이거는업무를관리이관을할필요가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네,그런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세입1페이지맨하단에보니까그외수입으로1억이잡혀있는데이거는보니까2024년도에군예산으로집행하고서25년도에국비를,자금을교부받아서수입으로잡은건가보죠?

네.

그리고조금아까구본호위원님께서거론하셨던내용인데주문연도건설사업에주문도하고볼음도,아차도구간에도로를따로따로이렇게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는거죠?

네.

그게한꺼번에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그런가요?어떤이유가있을것같은데?

우선지금사업이시행되는게주문하고아차만먼저시행이되고볼음은,볼음대교는차후에할건데,시행이될건데지금은그래서내부도로망은주문도따로볼음도따로,아차도따로이렇게사업이예산이편성이됐었거든요. 그런데아차도내부도로망은사업시기가조금지연이되다보니까금액이이거는반납이되는사항이고요.사업지구는리별로그렇게예산자체가처음부터그렇게편성이되어있었던겁니다.

그래서한꺼번에,다리놓는거하고같이한꺼번에예산이편성안돼서조금혼란스럽기는한데이렇게해야혹시다리놓는데유리한측면이있어요?

지금우선교량은시기가조금오래걸리는사업이기때문에어차피교량그것도착공은돼야되지만내부도로망이우선시돼야나중에교량이완공이됐을때연결도로가되는거기때문에지금어차피내부도로망은먼저해놓는게좋은것이있습니다.

그러니까판단이죠,그런게유리하다고?

네.

9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에보니까중간쯤에재정지원분야특별감찰결과해서89억이반환되는데이거는전년도거를반환을안해서중앙부처의감사로다지적돼서반환된건가요?

이거는지금많이아시겠지만저희화개정원관련해서재정지원감사받았던사항인데요.

이게화개정원그겁니까?

네.

그너머것도그거예요?재정분야특별감찰결과반환금해서11억2300,10페이지보니까?

그거는시비고요.앞에는국비고뒤에는시비고.

이게다그화개정원관련?

네.

이게여기있구나.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입니다.1페이지고요.이국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임대료,국유재산대부료,공유수면사용료.과장님,이명칭들은하나로통일이안돼요?

이거는각각에부과가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통합은안되고.

그런가요?

네.

이게부서공통사항인데요.국공유재산점사용료,당연히받아야할돈인데징수가이렇게저조하다는거를보고저는이회기를하면서많이놀랐습니다.이거무슨조치계획있으세요?

저희가우선방금전에도한진희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답변을드린사항인데대부분이우선소액이다보니까납부인식부족그런부분들이많고지금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때문에많이나오는데저희가지금그래서우선재산조회를하고체납고지서하고독촉고지서를보내고그부분이그래도안됐을때는압류쪽으로가고있기때문에.

이거지침마련해서조례가없으면제정하고있으면개정하고1회라도연체하면계약취소하고관허사업보조금등제한하고이렇게할수는없는거예요?

그런부분도지금위원님말씀도좋은말씀이신데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하면좋은데지금저희같은경우도생각을하고있는게그래서체납된분들에대해서한번일제조사를해서사용료를납부를하고납부를안하게되면허가취소를하든지그런부분까지는검토를해보려고그부분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맨밑에그외수입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1억원은,이거는뭔가요?

전년도국비가내려온부분이있는데요.이거는지금그때너무늦게내려와서여기반영이안됐던부분이그외수입으로잡고2025년도에그렇게된겁니다.

아직세입처리가안됐다는말씀이시죠?

아니요,됐습니다,지금.

됐어요?이과태료나이임대료이런부분,행정력좀동원하셔서적극징수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2페이지고요.이거는넘어가겠습니다,아까말씀하셔서. 7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사무관리비는적은예산이지만집행액이없습니다.농로변불법경작금지입간판제작예산인데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서집행해서미집행한것은아닌가?

그런부분은아니고요.이사무관리비에는전체적으로장비임차하고측량비하고전기료,시설공사비이런게다포함이돼있는거거든요. 지금거기에보면국유재산측량같은게조금저희가건수가줄어든부분들이있고그다음에장비임차료같은경우도보면올해같은부분은한해가있다보니까올해같은부분은장비임차료같은게많이집행이됐는데전년도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이조금집행이안된부분도있고그러다보니까이잔액이지금한이정도,3400만원정도남은거거든요.저희가1억에서3400만이면그정도집행이,쓰고남은돈이기때문에.

그러면이거는이렇게따로따로할필요없이이거를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이부분하고통합해서하시는방법은검토해보실수있지않으셔요?

이거는세부목으로,예산서상에는세부목으로다들어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합쳐서하는거보다이거는세부목으로이렇게해서집행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위원님들다말씀하셔서불용된예산만말씀드리겠습니다.좀아까말씀드린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본예산입니다,3745만원.추경삭감하셔야되는거고요.

네.

금액이큰것들도꽤있습니다.한해대책사업도본예산입니다.설명자료8페이지. 그리고이거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보조이런거는잔액이없는이유가미반납균특이라서그런거죠?

농어촌공사에이거는위탁한사업이고요.거기서전액집행이됐기때문에지금이거는잔액이없습니다.

그래요?이거반납하지않아도되는균특예산아니고요?

이사업이내년도까지가야되기때문에요.어차피이게내년도,준공기한이내년도기때문에내년도까지이사업은갈겁니다.

그러면6페이지지역역량강화동녘노을빛사랑은.

동녘노을빛사랑은저희가단계별로사업이시행되는건데요.지금1단계가완료가됐고내년부터2단계가들어가는겁니다.

이예산갖고하시는건가요?

아니요,내년도에는2년후에.

그러니까이것도지출이없길래,이것도잔액이없길래.

잔액은우리가올해섬진흥원에다가위탁계약을맺었었거든요.그래서섬진흥원에서올해쓰고남은나머지그부분이저희한테와서그거는올해잡힐부분이돼서.

계속비사업이라서?

네.

균특예산이죠,이거?

네.

반납안해도되는예산이잖아요,이거.

그런데부담비율이있기때문에그거는.

한번보셔야될것같은데,이거.미반납균특예산일수도있는것같은데.

이거는반납금액이.

확인한번해주십시오.

네,반납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하나질문더하겠습니다.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는데9쪽,10쪽에보면국시비보조금반환에아까황성주위원님이화개정원건얘기하시다가말씀을조금덜하신것같아서요.이거굉장히중요한얘기죠?

네.

그래서이게예산전용으로인하여우리가원금98억원을1차로반납을했죠?

네.

그리고1차도그거를반납을했고3차에걸쳐서해야되는데1차가완납이됐죠?

네.

그게얼마인가요?

전년도에50억정도됩니다.

50억을거기서,지금말씀하신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나온거죠,그게?

국비와시비합친겁니다.

합친거에서나온거죠?

네.

그러면이게두번째는또50억이나가나요?

두번째는원금과이자하고합치면한54억정도.

이자가4억이붙었나요,또?그러면54억원이두번째로나가면104억이고.그러면마지막은얼마가또나가나요?마지막은언제쯤또이게.

마지막은27년도에도나갈건데요.27년도에도한그정도,56억.

그러면이자가더붙어서더많이나가겠네요?

네.

얼마입니까?

원금에한5%가붙는거기때문에요.

그러면아까54억에서한56억이되나요?

그거는말씀드리겠습니다.27년도내년도에는한54억되고요.28년도에는한57억정도됩니다.

54억,57억.

네.

그래서이게총합쳐서256억?

네.

좀더되겠네요,이자붙어서?

그것까지계산을해서.

해서256억.

네.

이게듣기로는지금굉장히반응이좋은길상노인문화센터같은거를3개정도지을수있는금액이라고제가들었어요.맞습니까?

그정도사업비는되는것같습니다.

정말뼈아픈부분인것같습니다.군민의그런세금을,어쨌건복지나문화를위해서쓸수있는돈을이렇게갚아야되는어떤팩트인데요.예산전용에관해서절대이런일이반복되지않기를.

네.

과장님,마음가짐이좀어떠세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겠지만?

이부분은당초에했을때행정적인착오가좀있어서그런부분들이좀있는데,

단순히행정착오인가요?

그부분에좀그런부분이있는데어차피이지출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지금중앙부처도다녀서사업비를이런부분들을더확보를할수있도록저희는그런쪽으로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열심히다니시고하는거는저희가알고있는데이렇게다녀서이런데써버리면너무허무하잖아요.다시는반복되지않게잘관리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면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1시부터도로교통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신동철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편의상단위를1000원단위미만은절사토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7~99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입예산현액은143억4049만2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62억4229만5000원입니다.이중실제수납액은143억6910만4000원이고환급액2095만9000원,정리보류액2197만원,미수납액은18억5122만원으로징수율은88.5%입니다.결산자료상미수납액에는납기미도래건이포함되어있으며앞으로미수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의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이며징수결정액2억1722만6000원중실제수납액은1억901만9000원이며1억820만6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그외수입으로징수결정액9001만8000원중실제수납액은6598만9000원이며2402만9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변상금,차량관련과태료,기타과태료,부정이익환수금,범칙금으로징수결정액1억8403만9000원중실제수납액은7627만3000원이며1억776만5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18억3317만8000원중실제수납액은1억9998만9000원이며16억1121만8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의국고보조금등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스마트버스쉘터설치사업및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2건14억6800만원이모두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의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위험도로구조공사외13건으로123억8216만9000원이모두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내부거래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로수납하여야할회수수입6766만3000원이행정상착오로일반회계세입으로처리되었습니다.이를바로잡기위하여2026년도에일반회계에서과오납반환절차를진행하였으며2026년도2회추경에주차장특별회계세입으로재편성하여바로잡았습니다.향후에는착오가없도록철저히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2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총예산액은584억209만9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을반영한예산현액은664억2848만4000원입니다.이중484억8279만6000원을집행하였고150억5296만4000원을다음연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6742만3000원으로집행잔액은28억2829만9000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내역은인건비와국내여비,업무추진비는제외하고집행률이6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2000만원이상인사항위주로설명드리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군도11호선삼선리입구~지석초교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는예산현액25억6059만9000원중공사비로16억4620만8000원을집행하였고9억1439만1000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인산삼거리~석모대교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재정합의부동의로인해중앙투자심사에안건을상정하지못했고아울러25년12월에광역시도60호선인신정~외포노선지정에따라신정~냉정구간을우선추진하는것으로변경되면서불가피하게해당사업비를전액반납하게되었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현액9억9010만6000원중5억2869만5000원을집행하였고4억6141만1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군도6호선동촌~대산저수지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현액8억633만원중보상비및부대비로1억6372만6000원을집행하였고6억4260만4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탑재~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현액4억4443만5000원중공사비및보상비로2억3949만원을집행하였고2억346만90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249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는예산현액11억5000만원중보상비로1억5290만3000원을집행하였고9억9709만6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군도18호선화도초등학교일원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현액6억원중용역비,보상비,관급자재비,공사비선금등으로3억6314만8000원을집행하였고1억9483만40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4201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현액4억원중설계용역비로2324만5000원을집행하였고3억7675만4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은예산현액1억5000원중9160만1000원을집행하였고5839만8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군도6호선동촌~대산저수지도로확포장공사,2022년지방소멸대응기금공사는예산현액9억2000만원중공사비로5억59만1000원을집행하였고4억1940만8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군도16호선창후포구~창후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는예산현액15억3600만원중용역비및측량비로7725만9000원을집행하였고14억5874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29페이지입니다.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도로개설공사는예산현액1억5089만6000원중용역비로951만5000원을집행하였고1억4138만1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예산현액2830만원중해역이용협의등사전절차이행에상당기간소요되어2830만원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동검리선형개량공사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는예산현액15억1235만7000원중실시설계용역비준공금등으로4900만9000원을집행하였고14억6334만7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소로2-5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예산현액2억8917만6000원중공사비로1억5916만3000원을집행하였고6502만2000원을반납하고649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주변교통망정비는예산현액2억원중용역비선금으로1억2000만원을집행하였고8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지도84호선남문앞사거리혼잡통행개선공사는예산현액8000만원중용역비,공사비,관급자재비등으로3580만8000원을집행하였고4419만1000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재정비용역은예산현액1억5000만원중설계용역기간소요에따라1억5000만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예산현액5억8337만7000원중제설작업용건설기계및도로관리장비임차료,제설작업근무자급식비및도로보수용소모품구입등으로3억4760만5000원을집행하였고제설작업용건설기계임대차용역준공기한미도래로1억9889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3688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전산개발비는예산현액3억원중도로현황및현장조사기간소요로3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결산서230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내가면내가교~농어촌공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예산현액16억5620만원중공사비,관급자재비및보상비로8억9872만6000원을집행하였고7억5747만3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갑곳리회전교차로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예산현액3억1253만7000원중공사비,관급자재비로2억2559만8000원을집행하였고낙찰차액등으로8693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불은면신현리보행환경개선공사는예산현액12억6630만6000원중공사비및보상비로3억227만원을집행하였고9억6403만60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양도면도장1리~문고개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예산현액1억원중감정평가수수료로133만1000원을집행하였고토지소유주의편입반대로보상협의가지연되어9866만9000원을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시설비는예산현액5억6500만원중관급자재비로2억9941만5000원을집행하였고(구)강화대교정밀안전진단용역준공기한미도래로2억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6558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는예산현액12억2938만8000원중6억8836만7000원을집행하였고교동및석모대교등교량위탁관리용역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5억4102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31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은예산현액6억원중5억1220만7000원을집행하였고8779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예산현액31억3175만8000원중24억1174만7000원을집행하였고7억200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예산현액8억1188만2000원중4억8777만1000원을집행하였고3억2411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1억1201만6000원중7577만1000원을집행하였고3624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시설비는예산현액1억5000만원중공영주차장내국유지매입비로9878만1000원을집행하였고5121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회계연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99~300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7억6328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1억3764만원입니다.이중실제수납액은7억7936만8000원이고환급액64만9000원,미수납액은3억8827만2000원으로징수율은65.9%입니다.앞으로미수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의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주차요금수입,기타사용료,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3억2774만2000원중실제수납액은3억2268만6000원이며505만5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그외수입으로2024년주차요금누락분55만7000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은기타과태료로징수결정액2억4563만3000원중실제수납액은2억1135만2000원이며3428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지난연도수입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4억118만8000원중실제수납액은5225만2000원이며3억4893만5000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보전수입등입니다.보전수입등은순세계잉여금으로1억6030만6000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내부거래입니다.내부거래는예탁금원금회수수입및예탁금이자수입으로예탁금원금회수수입6766만3000원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행정상착오로일반회계로세입처리되어과오납금반환처리후2026년2회추경에특별회계지난연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탁금이자수입은221만3000원전액수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16페이지,설명자료18~19페이지입니다.총예산액은7억6328만3000원이며이중6억2203만6000원을집행하였고1억4124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집행률이6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2000만원이상인사항위주로설명드리고나머지사업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사무관리비는예산현액1000만원중공영주차장전기충전기정기안전점검수수료로120만원을집행하였고공영주차장제설장비임차료사유미발생으로8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1억1060만4000원중6999만1000원을집행하였고4061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시설비는예산현액1억7000만원중1억2152만3000원을집행하였고4847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일반예비비는예산현액657만원으로예비비미사용으로전액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0페이지,성과보고서190~196페이지,세출결산성과보고입니다.2025년도성과지표달성현황은대체로원만하게달성되었기에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만추진이다소지연된공영주차장설치사업에대해서는행정절차및토지보상추진으로공영주차장신규설치면수가없게되어실적은미발생되었으나조속히사업을진행하고군민이체감할수있는주차장조성성과로이어지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예산편성부터사업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고타당한목표를세우고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도로교통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도로교통과는과징금,과태료,점용료체납이많아요.늘노력하시겠다고말씀하시지만시간이지나면체납액징수가더더욱어려워지잖아요.그래서정리하시는데노력을좀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9페이지입니다.중간쯤보시면도로관리운영에전산개발비3억원이명시이월됐습니다.지연사유하고지금추진상황이런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명목으로저희가도로대장이나각종도로에있는도로시설물들을전산화하는작업을하고있고요.그게도로법이개정되면서2031년12월31일까지그거를완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연차별로예산을세워서시작하려했는데초기다보니까자료준비하는기간이좀필요했고요.현장조사하는것도좀필요해서초기사업비는3억원으로좀적습니다.그런데이게연차별로하게되는데처음시작하다보니까그런준비과정에서조금시간이소요돼서계약을못하고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지금은발주단계에있습니다.

네.14페이지입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에있어서지금집행률이한60%정도인데요.그리고잔액이이렇게9600만원정도남았는데보통이게평년의수준도계속예전에도이정도수준이었던건가요,금액이?

네,항시이정도수준인데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에서신규설치나그런거는건의를받아서하다보니까저희가하고싶다고여기저기하는게아니라필요한곳,건의된곳을위주로하고또수리보수같은경우도불필요한수리나그런거를떠나서“진짜이거는수리해야된다.”그런식으로하다보니까예산잔액이조금남은것같습니다.

내년에는적정하게예산을배정하셔도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한가지만더,지금초지대교에주말에특히일요일날초지대교에서나가는방향으로차량정체가심해요.요즘은추석을앞두고벌초하시는분들도많고관광분도많고그럴것같은데제가이렇게보면‘강화군을방문하시는관광객의재방문율이왜20%대일까?’를생각을해보면여러이유가있겠지만교통이또한몫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강화군에는경찰분이한분이배치가돼서계시더라고요.이거는굉장히칭찬합니다.그런데건너편에대명쪽에서도누가나와주셔야될것같은데그래야좀원활할것같은데이거어떻게안될까요?

그사항을저희도노력을좀해보겠습니다.김포시도로분야부서하고는,교통분야,도로분야하고는협의를하면서하고있는데지금교통수신호,경찰분들이나와있는관계에대해서는저희도조금더노력해서그쪽김포경찰서쪽하고도얘기해보는쪽으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꼭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세출자료6페이지,7페이지보니까요.동촌~대산저수지간도로확포장공사를세군데에다예산을편성해놨는데이게,

그사항이기금이반영되는시기를연도별로구분해서예산을기재하다보니까좀혼동스러우실수있는데같은사업현장이고요. 동촌~대산,그러니까송해면신당리쪽에서대산저수지로,경작지사이로난도로를확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한24억원이고그중에기금이17억원정도됩니다.같은사업인데해마다기금반영하는게달라서사업을구분해놓은것뿐입니다.

그러면이거는1개업체하고계약을하는거죠?

네,하나사업으로하나업체가하고있습니다.

그리고14페이지보니까요.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해서대중교통사각지대에운행하는차에다가지원해주는사업이겠죠?

네,마을버스.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이게보통운행간격시간이중요할텐데가장운행간격이긴시간은어느정도돼요?

2시간정도.

2시간정도.

네,제일긴게2시간정도.

그래서저도그런소리를들으니까그런데가있더라고요,실제로.그래서그런분들이면사무소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이런데를참여하고싶어도버스시간이안맞아서아주애를먹고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사실이게어쩔수없는측면도있기는한데어쨌든이런데쓰라고편성된돈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배차간격을더줄이려면차를증차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는거겠죠?

그런문제도있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마을에운행하는마을버스이다보니까그런사항은아마내부적으로조정을좀해서면에무슨행사라든지아니면다른교통수단과연계되는그런거를다시한번조정해보는쪽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삼산면상리에서이런말씀을하셔서.거기가또정말오지중의오지인데거기는진짜차가한번더들어가는거외에는해결방법이없을것같다,갑자기거기서택시를부를수도없고.그런문제를해결해야되는데뭐좋은방법이있어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까지도검토해보고저희가협의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버스기사도쉬는시간도있어야되고하다보니까지금그런관계만아니면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거에서충분히검토해서.

결국에는돈이더들어가는일인데연세들이많으니까자동차도이제운행하기가부적당한연세다드신분들이란말이에요.그래서각자자기자동차를가지고다닐수도없는형편이고해서이런분들이야말로진짜예산을지원해서이런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해결방법이없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한번고민해보시고방법을,해결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입니다.2페이지고요.이세외수입징수가어렵고힘들죠?남은3개월최대한노력좀해주십시오.

네.

그리고이도로점용료납기가얼마나길길래아직도납기미도래가있습니까,전년도건데?

그러니까이게전년도말기준으로결산서를만들다보니까이렇게납기미도래금액이커보이는데요. 지금저희가도로점용료같은경우에는정기부과가두차례가됩니다.그러니까3월달에한번하고요.12월달에한번되는데12월달에부과된게보통기관들도로점용입니다,KT라든지수도사업소라든지가스라든지. 그런데12월에부과되다보니까그때는미수납금액이좀커보이는데해를넘기면서바로거의다수납이됩니다.그래서이거는표현이이렇게된것뿐이지현재로서는수납이거의다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페이지고요.지난연도수입집행률도겨우11%예요.이거는어떻게하실거예요?

이게참여러건으로분야도다양하고저희직원들이챙기도록하고있는데열심히더노력하는수밖에는.

최대한징수하셔서이월되는거최소한줄여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맨마지막페이지고요.이거불법주정차단속예산집행에목표실적100%예요.

성과보고서말씀하시는건가요?

자료맨뒤에.

네.

21쪽.

네.

이게예산집행액이집행액을목표로삼으면이거쓰기만하면100%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러면예산집행액을목표로삼으면이거는얼마나효과적으로사업을수행했냐가아니고돈을썼는지가성과가되잖아요.

네.

그래서불법주정차가줄었는지이거는어떻습니까,그러면?

불법주정차는평년과비슷하거나조금더는걸로.

돈을쓴거100%,돈을쓴거외에이게그러면성과는불법주정차가줄었는지늘었는지이런부분.

그러니까저희직원들이더열심히했다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지금성과보고서로는아마도예산집행률을목표로삼다보니까이렇게집행률을표현을했는데이거는주차단속건수나다른쪽으로한번검토는다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시도비보조금등에서예산대비4100만원늘어난거죠?

시도비보조금,세입말씀하시는건가요?

네,세입.이거는겨울철대설대책비로해서4100만원수령된거죠?

네,맞습니다.

밑에설명자료보니까.

네.

이거지정재원잉여금이죠,이것도?

네,맞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지급하는건가요,신청하면?

맞습니다.그쪽에서지급해주고있습니다.

지출이없어요,그런데.

이게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연말결산이다보니까금년으로이월돼서.

작년에받은거여서?

그렇죠.받아놓고그때못쓰면이월시켜서올해예산에편성해서올해지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지출했습니다.

했어요?

염화칼슘구입으로,네.

이거안전총괄과로만이게내려와서안전총괄과에서뿌려주는거죠?

네,맞습니다.거기통해서저희가받습니다.

그러니까통예산내려와서그거를신청한과에해주는거죠?

네,저희그렇게알고있고요.저희는그래서염화칼슘구입하라고안전과에서저희로지원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정재원예산이라는게내려오기시작했어요.

네,그래서다른거로는못쓰고그런쪽으로만쓰게끔.

그러니까보조금식으로내려오는것같아요.그렇죠?

네,시비로받았습니다.

어차피과특성상우리가명시이월하고계속비는있을수밖에없죠?

규모가큰사업이많다보니까,네.

그런데사고이월도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군도12호선.

탑재~어류정항.

네.사고이월됐습니다.24년도에계속비이월해서25년도사고이월된겁니다.

네.

이게본예산이6억이었는데2회추경에3억을감액해요.그리고3회추경에다시증액합니다,5000만원을.이월예산이9543만원이에요.왜이렇게어지럽게해요,이거?설계변경이런게있었나요?

이게건설사업하다보면.

준공미도래라고하는데.

건설사업을하다보면이게아시다시피현장이민머루해변까지가는게저희로서는목표였는데산길가기전에도로를완료하려하다보니까중간에설계변경을해서감액을시켰었는데또그와중에사업을하다보니까필요한사업물량이발생돼서5.000만원가량.

그런데이월예산도생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현장에민원이발생되다보니까공사를중지했다가하게되는바람에사업기간을지키지못하고이월하게된경우입니다.다음부터는그런것까지챙겨서.

감안해서.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또이것도과특성상이럴수밖에없는것같은데불용예산이너무많습니다.

네.

농어촌도로,설명자료7페이지농어촌도로103호선,이게다잔액이죠?

네.

또강화소도2-55호선은도시계획도로개설,이월예산중에또잔액이1억3000이에요.

이게사업비가크다보니까입찰잔액도큰편인데그와중에또저희가열심히한다고하면또정산할부분도생기고또저희가미처챙기지못하면설계변경하면서늘수도있고줄수도있고그렇게여러가지변수가.

그런데연말까지가져갈필요가,이거는공사가끝난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미리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는설계변경도끝난사업이고.

맞습니다.

사업자체가완료된사업들입니다.

보다꼼꼼히.

이거는불용된불용예산이에요.삭감해야되는게맞는겁니다.

네,보다꼼꼼히챙기겠습니다.

여러가지있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12페이지,14페이지.많이있습니다.

보다세밀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거설명자료13페이지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잔액이7억2000이에요.설명자료13페이지.

네.

이게뭡니까,이게?

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위원님아시다시피울산광역시에서전국으로.

그렇죠.

그지자체가가지고있는차량에대해서비율적으로보조금을주다보니까저희가이거를31억달라고그래서준게아니라그비율대로배분해서온금액이고요.저희가그거를올해같은경우는전쟁때문에유가가급등했지만.

엄청나서.

이결산,

2회추경때도그렇게했잖아요.

네.이이전에는또그렇지가않다보니까이게잔액이발생된겁니다.

그러면추경에내려온예산이이예산인가요?추경에3억이내려와요.

이거는추경이아니고.

추경에3억이증액된거예요.3억증액돼서잔액이7억2000만원이남은거라고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왜증액을했냐?

그거는조금더검토해서별도로,제가그거는미처몰랐습니다.

네.그러니까잔액이7억얼마가남았는데3회추경이면끝날,종말추경인데여기에증액을해요,3억을.

그거는미처,증이라는거는울산광역시그쪽에서.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더준겁니다.

그러니까그쪽에서그래서여쭤본거예요,우리예산은아닌것같고.

그러니까저희가달라고그래서준게아니라더거기서배분해서.

다불용되는예산인데이거.

그래서이거는이월돼서또이분야로만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월로쓸수있어요,이거를?

네,이월돼서여기유가보조금으로만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월예산에는잔액으로남았잖아요.과장님,이월예산이면이월예산에다표시가돼야지왜잔액으로표시가됐죠?

그런데이거는불용을해도이예산으로만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반납안하고?

반납을않고요,네.그러니까저희가금년같은경우에는유가보조금이,

어차피그러면이월예산인데,이거?

유가보조금이올랐다보니까이금액으로올해.

아니,그거는,올해는그거는상관없이2025년도거예요,이거,과장님.25년도결산입니다.이게왜이월액으로표시가안돼있지?

그관계는제가한번예산부서랑협의해서.

그러게요.그냥잔액으로만표시가돼서.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같은경우는본예산입니다.이것도5000만원이넘게불용됐습니다.이것도삭감부탁드리고요.

네.

인력운영비,15페이지인력운영비같은경우도2회추경에2000만원을증액해요.그런데잔액이2800만원이남아요.

이거는당사자가자의에의해서그만두신분이있어서그부분이예상치못하게미지급되는바람에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충분히삭감할시간이있었는데요?여기의원면직에따른결원기간급여등미지급이렇게해서.

정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같은경우는무조건삭감하고가셔야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없으신가요? 없으시면제가하나만,이거는민원으로들어왔는데도로교통과인것같아서제가.

네.

이제추석인데터미널그쪽이많은외지에나간우리귀향하는,추석이니까요.외지인도많이오시지만또본가를찾는우리아이들이많이들어오시는데여기가버스터미널에서좌회전신호를받으면버스차고지들어가는곳이있고버스터미널주차장으로들어가는곳이있고또들어가서지하로가는곳이있고이렇게갈래가나눠지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가굉장히혼잡하기도하고어둡기도하고좁기도하고그래요,그입구가.바로옆에는또택시대기하는승강장이있는데그래서이곳이사고도있기도하고들어가는입구를못찾기도하고요,주차를할때.그래서그부분이좀정비가되어야되겠다. 그런데더거기다가설상가상으로바로들어가면,제가그래서그거를듣고는나가서찍어왔는데바로입구에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음식물쓰레기통이아주지저분한게6개가있고거기서어르신들이선별작업을하고있더라고요,차가들어오는입구에서.바로입구에서새벽부터저녁까지선별을하고계시는데굉장히위험하고너무지저분하고요,그광경이. 그래서이게종합적으로이거는정비가되어야되는데한번나가보셔서,그부분이좁기도하고지저분하기도하고위험하기도하고이게복합적으로모여있는곳인데아까말씀드린강화의관문입니다,거기가.거기만이라도좀다음내년예산을세울때한번참고하시고요.

네.

보니까,제가이렇게살펴보니까대각선으로있는안쪽으로는조금자리가있어보이더라고요,주차된데. 그런데거기는아마차들이대서,큰차들이대서음식물쓰레기나이런거를수거하기가힘들어서그런것같기도한데아무튼지금그자리는이게재활용거기도없어져야되고넓어져야되고깨끗해져야되고밝아져야되고,그거를참고하셔서정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위험하기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하수하천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 연일계속되는결산안심사를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에앞서2025년도하수하천과예산에는당시25년2월1일자조직개편에의해서건설과,환경위생과일부예산이혼재돼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회계연도결산에대해편의상1000원단위는절사하고세입세출,성과보고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100쪽,설명자료2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총225억8554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218억2873만원,실제수납액은218억1980만원으로징수율은99.96%입니다. 세입결산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하천사용료,위생차량분뇨처리비,공공예금이자수입,방조제개보수사업잔여사업비등으로83.5%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중위생처리장반입분뇨처리비는수납완료,하천사용료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납부독려중에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은하수도법위반과태료로100%징수하였고설명자료3페이지,지난연도수입은소하천점·사용료,위생차량사용료,하수도법위반과태료등16.6%징수하였습니다.미수납액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납부독려토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서101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징수결정액대비135억9280만원전액징수하였으나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예산미교부로예산액대비8000만원차이가발생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징수결정액대비68억7642만원전액징수하였으나망월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6개사업예산이2024년12월추가교부되어예산액대비6억8707만원차이가발생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보전수입등은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100%징수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이월액69억5311만원을포함한420억1430만원중353억1391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51억3137만원,보조금반환금8억7229만원,집행잔액7억6001만원으로총집행률은84%입니다. 세출결산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집행률이80%미만이거나이월및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3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이월액포함예산현액6억1090만원중성과평가수수료지급,관리대행용역비등으로4억9052만원지출하였고유지관리용역준공시기미도래로다음연도이월액2269만원,입찰잔액정산등집행잔액은976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보조는이월액포함예산현액18억8376만원중단순관리대행사업비로15억2629만원을지출하였고단순관리대행사업비지급행정기간소요에의한다음연도이월액3억원,집행잔액은5747만원입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오수·하수관로정비사업은예산현액19억5700만원중정비사업대행사업비교부로18억7700만원지출하였고2025년12월말국고세수결손에의한일부예산미교부로보조금반환금이8000만원표기되었으나실제반납금액은없습니다. 결산서23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은예산현액15억1963만원중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반환으로14억7954만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건설과로부터이체된국고보조금반환금풀예산을포함한400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회계연도예산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197페이지부터200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하수하천과성과지표는총7건으로3건은목표달성,4건은목표미달하였습니다.목표미달성원인에대한분석은성과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2025년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하수하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2페이지고요.소하천사용료는왜못받는겁니까?이거과태료도아니고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서사용자들이당연히내야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왜못받는겁니까?

저희가점용료부과할때보통한달정도시간을주고하는데소액몇천원부터몇십만원짜리다양합니다. 물론나름대로일일이저희가독려도하고안내도하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저희가부족함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은나름대로독려를해서3개월남았지만기간내,연내에좀더저희가독려를해서받아내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과장님,이거는납세태만도있겠지만요.제가봤을때도징수노력이부족한것같아요.좀더분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6페이지고요.지방관리방조제인화지구개보수사업에과학화경계망감액이무엇입니까?

이게뭐냐하면저희가철조망쪽에방조제공사하게되면광통신이있습니다,땅속에.광망이죠. 군부대통신용으로해서쓰는보안이유지되는광망인데처음에군부대와협의할때는전체구간에대해서하는걸로협의가됐어요.하다보니부대측에서도굳이할필요가없는구간이발견이돼서그거를안하다보니까,광망이비쌉니다.그거를축소하다보니까사업비가많이남게되었고요.이부분을저희가예산을활용하려고거기에설계변경등을통해서하려고그랬는데할수있는범위가없기때문에부득이하게반납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생각을못하고예산을산출했던건가요,사업비를?

산출할때우리가광망그거를포함했는데,실제부대협의를해서했는데실제해보니부대에서“그거는필요하지않다.”해서축소가된구간이되겠습니다.

축소가됐다고요?

네.

이하수하천과,계속사업도아니고당해연도단일사업도잔액이,잔액발생이많은것같아요.

보면잔액도부류가있는데요.사업비가큰거는아무래도잔액자체에서좀폭이크고요.그런데사실유지관리이런것들은저희가어느정도집행을거의95%이상달성을하는데단위사업이런부분은저희가금액이좀큽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감안해서추경이나그런거로탄력적으로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편성시신중을좀기해주십시오.

네.

9페이지고요.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비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거는왜30%도집행을못했죠?이게6500만원보조금을반납합니다.이거는좀이해가안되는데요.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원래길정천펌프장에저희가상시고용인원을3명정도를채용하려고했었는데요즘보니까다전산화돼있잖아요,시스템이.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조금저희가인력을축소할수있는그런범위가생겼고요.원래는2명을뽑았었는데,3명을예산세웠지만,한사람이중간에관둬버렸습니다.그래서지금한사람으로운영되고있고요. 그래서금년도에는예산을저희가반으로줄여서예산편성을했어요.하다보니또이게금액이좀남게돼요.그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조금,물론1명이기때문에,지금그분이49년생이에요.연세가좀있으십니다.그래서2인1조가돼야나중에비상시에대응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한번예산을다시한번저희가따져서이거는다시재편토록하겠습니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배수펌프장이거지금전산화작업많이하고있는거죠?

하고있는데거기에유지관리라든지이런부분에사람이직접또관여를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상주하는그런분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조금아까도길정천배수펌프장말씀을하셨는데다른곳에도펌프장을설치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혹시?

펌프장은사실상농어촌공사에서여러개갖고있어요,대규모경지포함해서.저희가특별히지금갖고있는거는하나고요.어떤계획은아직없습니다.이게원래필요할경우인데,우리가침수나수해예방차원인데아직은그런부분에추가로지금대두된게없기때문에저희가필요한지를한번다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글쎄,벼같은거는잠깐침수해도큰문제는없을걸로보여지고다만시설채소,하우스가침수됐을때는피해가예상되는데아직까지는그렇게큰피해가발생한적이없었죠?

네.

간혹있는데그냥말씀들을안하시고그렇게대단한피해가아닐걸로보여지고그래서넘어가는경우도굉장히많더라고요.사실은연리쪽에도가끔가다보면배수가늦게돼서하우스하시는분들이물이들어와서,한번물이들어왔다나가면시설채소들은다망가지더라고요.그런데규모가크지를않으니까면사무소에얘기해서어떤침수피해에따른대파대그정도나받고넘어가고그랬는데먼저검토해보시고필요하다고생각되면또예산에반영해야되겠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없으세요?

네.

더질의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