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우수 기업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채택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배관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류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우수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보고 청취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업무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희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효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실의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및 유치 활동 강화에서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분양설명회와 참가자 관련해서 이런 걸 추진하셔 갖고 6월 10일 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혹시 분양, 현재 여기 분양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에코델타시티의 산업용지 관련해서?

분양을 언제 시작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데이터센터 산업구역 분양은 2027년부터 했고요. 근데…

언제부터요?

2022년부터 했었다고 보시면…

22년부터?

예.

예.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IR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분양률이 필지 기준으로는 56%고 면적 기준으로는 4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분양된 율이 한 20% 조금 넘는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중에서 기업유치 전용 구역,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 전용 구역만 제가 말씀드린 현황이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부분에는 아직 분양률이 이만큼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2년부터 지금 이제 거의 한 4∼5년이 되어 가는데 2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건 조금은 우리가 여기 지금 기업 현장 애로발굴·해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겠다고 하셨고 찾아가는 기업규제 혁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 나머지 엄청난 공간을 몇 년 동안 비워두고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산에 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용지, 산업단지 말고 산업용지에 이곳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생태용지를 자기가 분양받은 건물 부지의 20%를 내어놔야 되는 규제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자가 이만큼 두껍다 보니 다 못 읽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게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거고 우리 부산시가 이제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5 대 15 정도 비율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생태부지 20%를 만약에 평당 300만 원이라고 치면 전체 일부 어떤 분은 분양을 받았는데 한 12억 정도를 손해를 보고 이곳을 생태부지로 잔디밭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놔야 되면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물건을 상하차할 때도 결국에는 이 부지에 약간 차를 대거나 짐을 올리고 내리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새만금이나 그다음에 완주, 완주 그다음에 광주 이런 곳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그런 규제를 했다 하더라도 5%, 4% 혹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서 규제를 그러니까 행정에서 낮춰준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산시는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다른 지역과의 그 생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럼 그게 큰 차이가 난다면 어떤 기준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지 거기에 다른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 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분양지인데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는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했다가 아,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 조금 적극행정을 통해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산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자와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못 했다면 향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 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EDC 쪽에다가 저희도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하고 들어오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면 결국에 미분양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시가 환경부나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서 타 지역처럼 이 비율을 좀 낮춰 갖고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미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면 보통은 새로운 기업을 부산으로 데려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새로운 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이미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떠나지 않고 다시 부산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7월부터 기업 역외유출 원인과 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BDI 현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부산 기업이 실제로 역외이전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저희는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재나 내지는 그 기업의 영업이 주로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인재를 찾거나 아니면 영업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장이나 그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역내에 충분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부산 인근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운영하는 투자 지원은 신·증설이나 이전, 대규모 투자처럼 투자가 현실화되는 단계의 지원이 이제 중심이죠, 지금 현재는?

예, 신·증설하고 역외 기업이 부산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투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 제도와 인센티브가 역외이전을 막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데 실제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100%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기업들을 역외이전하는 동향을 파악하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규제면 규제, 아니면 공장에 따른 면적, 이전 부지면 이전 부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접근을 하고 역내에서 그런 추가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설 투자나 고용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는 관세나 통상환경 변화처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부산시도 올해 통상위기 대응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BDI 연구에서도 이런 통상환경 변화가 기업의 역외이전이나 재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국내 생산 기반이나 협력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재나 부품을 다시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리 부산에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품이 원단이나 이런 걸 구매하지를 못해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 주신 계기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면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년 전에도 어느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게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큰 기업들은 어쨌든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중소기업들이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타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원단이나 원사 이런 부분을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관세가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만 관세가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서 뭘 원단을 가져올 때는…

우리나가 기업이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예.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는 관세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 부분과 관련된, 아무래도 그 나라와 중국 내지는 우리나라와의 FTA 협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세금과, 관세와 관련된 협정이 어떻게 있는가가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에서 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근으로 이렇게 떠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들도 양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금사공단은 거의 죽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보면. 그 기업에서도 좀 양산으로 이렇게 떠나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부산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면 그 기업들도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위원님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는 게 단순히 떠나려고 하는 기업을 못 떠나게 앉혀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기업이 부산 역내에서 영업을,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규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역내에서 투자를 더 했을 경우에, 고용을 더 촉진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조건 하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그리고 유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은 되게 좋은데 그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큰 기업들만 하시지 마시고 중소기업들이 부산에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또 부산에는 또 향토 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도 좀 뭔가 시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관심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의 결과가 왜 떠났는가를 분석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부산에 남아서 다시 투자할 이유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만들어 줘야지 어디서 다른 데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연구 용역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 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헌 위원입니다. 19쪽에 부산형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 혁신 성장거점 구축이라고 19쪽입니다.

19쪽요?

예, 19쪽입니다, 19쪽. 거기에 보니까 착공이 2024년 11월에 진행한 거 같은데 공정률이 30%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30%는 언제 완공으로 보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1공구는 지금 착공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보상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보상은 지금 상당 부분 돼 있고 지장물 이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관련된 이슈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늦어진 상황이고. 1-1공구는 내년 7월에 그리고 1-2공구는 내후년 2028년 8월에 저희들이 목표로는 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을 드린, 또 갑자기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도 문제가 많을 거 같고. 이게 분양이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분양 공고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직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남아 가지고, 국토부하고 해결해야 될 이슈가 남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분양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돼서 손해가 안 발생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4쪽에 현장중심 기업애로 지원 및 전담 소통체계 강화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소통 방법?

먼저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특히 투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PM 제도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그게 시의 여러 가지 부서나 또 구청이나 산하 다른 기관하고 연계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당장 완료할 수 있는 건 완료를 하고 제도나 다른 게, 예산이나 그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제도의 개선들을 요청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작업들을 전담적으로 하는 PM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간담회는 지역별로 동부산, 서부산, 뭐 해운대 그런 시으로 나눠 가지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이런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여기 보니까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으로 하고 계시던데 이게 그러면 선정은 1순위, 1,00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매출액만 그냥 보고 계시…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하는데 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전이나 증설이나 아니면 다른 식의 이슈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들도 사실 중요하고 소기업들, 중소기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체계가 돼야지 모든 업체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기업 관련된 매출액만 보고 기업에 찾아가서 선정을 하고 회의을 하는 건지.

아, 저희가 찾아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간담회나,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또 언론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 발견을 저희가 보면 인지하면 인지한 이후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에 일일이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는 시스템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신청만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상공회의소나 그렇게만 통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홍보를 하시면 이런 PM 제도를, 홍보를 말씀 주시는 거 같은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 이슈가 주로 기업을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신증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외에 기존 공장 내에서 다른 제품을, 다른 걸 생산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풀리면 저희한테 굳이 오지 않습니다. 안 풀릴 때 뭔가 걸릴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유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애로 사항 어떤, 가장 어려웠던 애로 사항이라든지…

가장 어려웠던 애로 사항요?

예, 대충 여기 예를 들어…

지금 다 어려운데…

그러시겠죠.

쉬운 게…

예를 들어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저도 여기 온 지 한 두 달 정도 되었으니까, 최근에 관련된 거는 입지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그런 훈령이나 고시를 바꿔야 된다든지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꾸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 소통을 통해서 또 기업을 많이 도와주시는 거 같아서 좀 잘 도와달라고 말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 사하구 출신 국민의힘 최종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부산 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 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기환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헌 위원님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나 규제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선임비서 관으로 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 소속으로 의원님을 모셨었는데 그때 기억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 규제를 해소해서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참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셔서 규제에 대해서 관심이 저도 많았었는데 때마침 15페이지를 바라보시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 소통하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규제해소 체감도 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2회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2월에서 5월까지 진행을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적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잠시만 좀.

예.

(자료 확인) 상반기에 저희가 규제 발굴을 132건을 했고 그중에 모든 규제를 저희가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51건을 수용을 했고 지금 현재 개중에서 수용을 한 게 51건이고요. 그다음에 수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37건이고 불수용을 한 게 29건, 지금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굉장히 난제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15건 그렇게 해서 132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발굴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나 이 자료밖에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 6페이지에 있는 기업애로 접수 건수들이나 규제 발굴 건수, 장기검토 건수들은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까? 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규제 발굴 132건 중에 수용 51건 등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을 보셔도 기업애로 306건 접수 중에 269건 처리됐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132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 앞서 주신 대로 이번 상반기에 규제 발굴 관련된 조사를 해서 나온 게 132건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합동기동대를 운영하면서 나온 게 현장 방문을 해서 나온 게 3건이고 그다음에 같은 규제발굴단을 통해서 발굴한 게 39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상황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올해 상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작년 실적은 따로…

예, 올해, 이거는 저희가 올해 사업, 앞에 나와 있는 것도 그랬고 올해 성과 중심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다만 나눠진 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규제를 저희가 발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참고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작년 실적이나 재작년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분류를 해 가지고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김재헌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아직 두 달밖에 안 되셨지만 그래서 그간 어떤 모든 규제들이 힘들게 기업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규제 같은 게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정부 규제는 그게 한 번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협의와 논리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합의만 되면 컨센서스만 잘 형성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상당 부분은 우리가 조직과 예산이 지역으로, 지방 정부로 이전돼야 되듯이 많은 규제도 그 권한이 지방으로, 지방 정부로 이전돼야 될 필요가 장기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시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서 또 시민들의 공감을 잘 얻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또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꿈꾸고 계신 가장 그런 게 하나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꿈까지.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이거만큼은 이뤄낼 수 있을 거 같다, 아니면 이뤄내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어떤 한 가지 예시를 만들기보다는 저도 당장 어떤 하나의 예시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좀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규제들, 있는 규제와 지금도 규제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수 사례 그런 것들이 다음번에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번 이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그런 내용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할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자체의 존재의 이유가 사실 그런 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실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더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서부산스마트밸리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89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를 담은 문화선도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큰 예산도 들어가고 지역 구민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도 꽤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비도 역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선정은 되었지만 정부는 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는 저희가 만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 그런 시가 만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문화선도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문화콘텐츠 운영이나 그다음에 리빙랩 뭐 공용시설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 저희가 랜드마크 부지에 청년들이 정말 실사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는 걸 주요하게 잡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평 개방형 체육관 바로 옆에 보시면 사하구 보건소 자리 거기에 랜드마크 부지를 저희가 건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앵커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혀 있는 기 추진 중인 재생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30억 원이 890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리…

예, 맞습니다.

시비가 260억 원이 그러면 중복이 된다라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문화선도 사업이 890억 사업인데 이 안에는 다른 식의 예를 들면 맨 밑에 서부산스마트밸리에서 청년친화형 문화·근로환경 통합 패키지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SK 수소충전소입니까, 인근에 청년문화센터 설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에 다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890억 원이고 그 안에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나 청년친화형 통합 패키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 연계형 노후 산단 사업이라고 이 재생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개설 사업하고 보덕포에 소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이 조성 거기 포함, 시비는 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적혀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예산 전문가는 제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글로만 된 거를 바라봤을 때는 890억 원과 430억 원과 85억이 그리고 28.6억 원이 모두 투입이 돼서 총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 목도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저는 따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우리가 전달할 때도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류도희 위원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당현 현안에도 같이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추진 계획이나…

서부산스마트밸리를 당면 현안에 넣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시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당면 현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관구 위원입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우선은 상임위를 할 때는 조금 뭔가 견제, 감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이 특위에서는 조금 더 합심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가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기분 좋게 회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 특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면 국비 사업이 많은데, 그렇죠?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개선 사업을 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국비 사업을 받을 때 어떤 기준에 맞춘다거나 거기서 어떤 과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맞추는 것과 실제 우리가 부산에 필요한 것과 어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부산에 딱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공모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게 있는지 그런 간극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사실 애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모두가 다 공모 사업으로 오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또 저희가 부산시 예산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시비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 모든 공모 사업에 저희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개중에서 특히 스마트밸리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굉장히 많은 공모 사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돼 있는, 굉장히 오래된 산단이고 재생에너지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국가 공모 사업이 실제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1차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공모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를 들면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사상이나, 그죠? 그 인근 노후화된 지역이나 특히 또 금사 지역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이 생긴 이유는 사실 제가 구의원을 했던 지역이 사하구인데 거기에 청년친화 어떤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년이 과연 이렇게 모여서 그 성과를,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어떤, 또 시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또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사업의 어떤 매칭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간극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처음 사업에 선정되었을, 이후에 사업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대한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딜 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소통하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규제해소 체감도 향상이 있는데 장기 미해결 규제 해소가 아까 전에 51건 정도 이렇게 발굴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미해결 규제중에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과제 세 가지 말씀해 달라고요?

예, 규제. 민주당 시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도 계셔서 또 이런 과제들을 의원들의 정무적인 능력으로 또 해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한 예산이나 제도도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원전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 그죠? 이게 얼마 전에 적용이 됐는데 실제로 그게 부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간격을 넓힌다거나 뭐 도시가스 개별소비세 이런 거는 사실 또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대형품 이송 도로 통행 규제 완화, 이거 제가 옛날에 한 번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들 중에서 규모가 엄청 큰 변압기나 예를 들면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예를 들면 풍력의 블라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애로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장기 미해결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계속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는 좀 미흡한데 올해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3건을 발굴을 했고 1건은 완료를 했고 1건은 불수용을 했고 1건은 수용을 했으되 지금 상황을 해결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과랑 그다음에 구·군 관련 부서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의 경제진행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질의는 이 정도 하고. 기업유치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기업유치나 투자 관련으로는 지금 삼성전기들 어오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뭐…

삼성전기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얘기해도 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난 7월 10일인가 그때 15조, 부산 15조 원 하겠다는, 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을 했고 이후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는, 그다음에 워낙에 해당 기업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부산에 또 좋은 기업들 또 좋은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많은데 시간상…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짧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부울경광역발전특별위원회 2026-09-2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신공항발전특별위원회 2026-09-21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업유치및산업단지활성화특별위원회 2026-09-21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09-11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9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9-04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9-04 19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9-04 2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8-31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08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9-03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9-03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9-03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9-02 28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9-02 2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8-28 3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8-28 31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