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기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석용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8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발생 이자료 1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55억 59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68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정수구입비 등 증액으로 15억 86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정산 반환금으로 5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증액 등으로 8억 9991만 1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억 2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의 상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943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55억 596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68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와 313페이지 상단부분의 공무직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급배수관 누수 수리 및 긴급복구는 긴급 누수 복구공사의 증가로 인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정수구입비. 정수구입비는 급수 구역 확대에 따라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8억 73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기본경비의 차량선박비입니다. 공공차량 연료비 및 관리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라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수요량 증가로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선원격검침관리 프로그램 구입은 당초에 구입된 제품 대비 기능과 보안성이 향상되고 더 낮은 가격의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예산 절감분 16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삼랑진 무곡∼율동간 유리섬유복합관 교체는 사업량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한 사업 매칭 금액 15억 474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9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026년 본예산 예결위 삭감분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이며, 1억 7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사업 완료로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79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37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40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미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외 3건에 대하여 2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우기 대비 우수관로준설 재난관리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추가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하수 처리시설 등에 81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의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29억 51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9억 51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39억 3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882억 9795만 원보다 56억 40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에 지난해 집행잔액 1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1392만 4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러지 처리비용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인 처리 강화운영 재료비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이행보전을 위해서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미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초과 교부된 국비 감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예방의 삼문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에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국비 36억 3000만 원, 시비 24억 2000만 원, 총 6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확보에 186만 3000원, 도시환경사업에 1190만 7000원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환경기초시설 내의 자산취득을 위해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다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이 제2배수장 지금 그 공정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하고 기반시설하고 하는데 건축물 골조 좀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 공정률로 보면 한 35% 정도.

35%?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높이가 몇 미터까지입니까? 그게.

거기 안 그래도 지역에 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질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 절차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해 왔고 건물 높이는 실제로 저희들 한 지금 아파트 기준으로 4층 높이, 높이는 한 7점

아파트 높이로 4층 높이?

예. 4층 높이니까 한 12m에서 13m 그 정도 됩니다.

12m 정도 되면 지금 그 앞에 밀양강 e편한. 밀양강 e편한의 103동, 103동 1, 2, 3호. 정확하게는 조금 더 보면 2, 3호 정도 되는 라인에 필로티로 돼 있어가 2층에서 많게는 6층까지 정도가 조망이 조금 가린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시죠?

네. 지금 현재 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사실은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방재시설이고 그리고 건축물 자체가 저희들 경관 심의라든지 거치면서 이게 도시구조 그러니까 도시의 건축물학에 맞게 건물구조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관상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저희들 경관을 좀 중요시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아마 거기 관련 대표자분들은 참여하셔 가지고 내용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막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높이가 한 12m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조망권이 가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배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비켜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밀양강 e편한하고 도뮤토하고 사이에 좀 비켜나 있다 보니까 전혀 조망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거기 옆으로 옮기면서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수 그게 주민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걸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보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때 설명만 가지고는 크게 불편함이 없겠다 했는데 막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건물이 올라가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03동 1, 2, 3호 라인에 한 2층에서 6층 되는 분들은 건물이 올라가는 높이를 보니까 이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니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떡하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주민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뭔가 조금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문동 같은 경우 그 전에 길 개통할 때 소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건물이 올라가는 실제 체감으로 보고 나서 상당한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불편함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직접 주민들하고 좀 만나셔 가지고 소통하시면서 해결방안을 지금이라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금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이 시설물이 들어와서 방재시설로 해서 주민들 생명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주위 경관적으로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실제로 이격거리가 한 42m, 43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건축물, 우리가 정하는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조망권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의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부 주민들의 희생과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지금 공사가 35% 정도 같으면 한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음벽이 있습니까?

실제로 공사현장 주위에 방음벽은 저희들 공사 가설 시설물 그러니까 출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안에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일부 소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는 해놓았습니다.

근데 공사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소음, 소음에 관한 방음벽은 설치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항타라든지, 이런 지반 항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 굴착이나 이런 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에 맞춰 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공정이 들어갈 때 실제로 소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가시설물 해서 방음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지 좀 과도한 소음이 발생할 그 시기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게 공사가 끝나고 일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방음벽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 소음에 대한 민원이 그것도 지금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아파트하고 공사 현장까지가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소음들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지금 스트레스로 와닿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 있나, 왜 이래 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법적으로 설사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날도 지금 공사를 합니까?

지금 통상 휴일은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통상 휴일에는 작업을 안 하는 걸로.

잘 안 하죠?

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리하시는,

사전 승인, 특별한 공정이라든지 그 일정상 그게 있으면 사전에 공지하고 또 감리단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발주처하고 승인받아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렇죠? 그 절차를 이행해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 서둘러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는지 휴일인데도 새벽에 6시부터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끄럽고 소음이 심한데 이 휴일 날 새벽부터 공사를 하니까 이에 대한 또 민원이나 소음이나 소음에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좀 많거든요. 모처럼 주말에 쉬시는데 그것도 새벽부터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바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환경공단하고 저희들 다시 협의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망권 문제하고 방음벽 문제, 그리고 휴일 공사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페이지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삼랑진 무곡∼율동 간 유리섬유복합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교체를 합니까?

김성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거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화이바에서 생산되는 유리섬유복합관을 상수도관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당시 기준하고, 상수도 기준하고, 제품의 기준하고 지금 또 기준하고 그리고 저희들 밀양시 상수도 체계 자체가 전부 다 가압을 많이 합니다. 가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거에 할 때는 시공상의 좀 불량 부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게 유류섬유복합관 자체가 위에서 하중을 받고 밑에 조그마한 이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자갈이라든지 좀 쩨삣한 게 있으면 이 압을 받으면 바깥에서 찍혀버리면 유리섬유관 특징이 일시에 팍 째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품상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밀양시 전체에 한국화이바관, 유리섬유복합관 깔아 놓은 걸 지금 다 일제 교체를 하고 있고. 예산은 이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수도는 우곡까지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위쪽에는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율동 위쪽에 마을.

예. 지금 다 됐고요 이게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송지에서 율동까지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율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봤을 적에 4억 5000의 예산 안에 50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 줄은 이유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곡, 염동 상수도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교체가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예산은 왜 줄였는지, 5000만 원 줄였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네.

실제 거리보다 어떤 단축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5000만 원 줄어든 이유는?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연차 사업으로 한 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동 그러니까 송지에서 율동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집행잔액으로 추가적으로 100m를 더 했고요. 그걸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남아서 이 부분은, 올해 부분은 100m를 감시킨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어떡하든 우곡, 염동에 특히 염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혹서기 때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단수를 하고 이렇게 주말에 물이 부족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봤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침수예방 거기에 보면 우리 가곡 지구하고 그 위에 보면 내이지구 그죠? 금액이 가곡지구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고 내이지구에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혹시 가곡지구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원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한 건데 이 가곡지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로 해가지고 일단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보상비로 전환을 시키고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에 맞춰 가지고 이 자체 목이 같은 목으로서 서로 전환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가곡지구가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그걸 못하고 지금 그거를 내이지구 쪽으로 먼저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부지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대안 부지를 지금 당초에 배수장에서 거기는 부지가 또 우리가 요즘 기상 상황을 감안해서 강우 빈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이, 그러니까 유수지 역할을 하는 부지 면적도 확보가 돼야 되고 해서 시설 규모도 크고 그래서 대안적으로 찾아보니까 한전지사, 밀양 한전지사 그 뒤쪽에 거기 자기들 주차장 부지하고 세종고등학교 맞은 그 사이에 그 유휴부지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지난해부터 한전 밀양지사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담당 계장부터 실무진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거는 그 부지를 확정해서, 이거는 이 부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 강제, 협의가 안 되면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가곡지구를 내이지구로 해가지고 이동했길래 아마 이게 무슨 사업 진행 과정에 조금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추측컨대 부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저희들 사업 진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가곡지구, 내이지구 다 밀양이니까 어쨌든간에 같은 국고보조금 내에서 일단 필요한 쪽부터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가곡지구 침수예방도 1차적으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이후에 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는 제 우려와는 다르게 이게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은 기존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퇴직이 되고 새로 인원 충원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자식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번 수동적으로 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좀 잡을 수도 있고 수시로 이게 점검이 되니까 다소 검침이 안 되더라도 누수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용의점이 좀 있지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지요?

네. 확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원격만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우리 경남도내 같은 경우 거창이라든지 몇 개 시군에서 100% 원격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올해 연말에 한 분 계십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을 4억 3000 예산을 배정받으셔서 추경에 지금 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 4670전, 전이라는 단어는 한 가구당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1전은 가구당.

그러면 4670가구 정도 되는데 추가로 한 1340전을 더 하겠다. 그러면 3330전은 이미 실행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한 1000전 정도를 혼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시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 노조분들하고 저희들 협의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당장에 나가신다 해서 990전 그러니까 한 1000전을 그분 하시던 거를 원격 전환해서 따로 공무직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안 뽑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뽑으면, 뽑으면 원격시스템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그 취지가 다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대승적인 방안이,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은 한 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뽑기 어렵다는 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은 무슨 원격 이게 초기 단계에서 조금, 초기 단계를 조금 지난 건데 기술적인 오류 부분도 조금씩 생기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오류 부분이 생기면 A/S 업체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게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사항은 저희들 즉각즉각 1분 1초라도 빨리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고 이 문제를, 계량기 문제가 있는 데를 가는 사람이, 가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검침원들 공무직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지금 잡고 있으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 95% 정도 이상 올라오면 그럼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계가 그까지 수준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한 노동력이 조금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검침 외에, 원격 안 되어 있는 검침 외에 그런 업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도도 좀 호소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저희가 여러 사례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식으로 하는 거 하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 서로 간에 좀 장단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서로 간에 좋은 점들만 잘 절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정 부분은 무선으로 하고 거기에 좀 빠지거나 미비한 부분들은 직접 사람이 와서 보완을 하고 좀 이런 시스템이 같이 양립해야 될 문제가 좀 있겠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우리 당초예산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충분히 사용 안 되겠어요? 이거 뭐 추경에 2억까지 더 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 다 마무리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사업은 저희들 6월 달에 이미 다 마쳤고요. 마쳤고,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6월 달에 그러면 3330전을 설치를 다 하신 겁니까?

예.

다 하셨고, 이거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잘 하셨네요. 그럼 나머지 지금 올해 하반기에 더 할 수 있는 게 1340전 정도는 하반기에 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네. 동절기 오기 전에 설치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인력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무선검침기죠. 이거를, 사업을 스톱하고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다시 더 뽑을지 안 뽑을지 지금 검토하겠다. 이거는 애초에 이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무선검침기를 교환해 나가면 언제 시점에서 인원을 몇 명 줄이고 이런 종합적인 플랜 속에서 이걸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거 좋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사람 줄이려고 하니까 참 골치 아프고 또 막상 이거 해 해놔 놓고 나니 어떤 데는 사람이 또 정말 미세하게 또 필요할 때도 점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이걸, 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이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900개씩 1000개씩 쭉쭉 나갔던 걸 예를 들면 우리가 1만 개를 했다고 해서 10명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사람은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데 그래도 몇 명은, 7∼8명은 줄어드니까 인건비 대비 이게 좀 비싸더라도 검침기를 교체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당초에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치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다 해서 그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여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우리 밀양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로 내년도 당초예산도 매년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사업을 내년에는 한 반으로 줄여서, 그것도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저희들 사업을 조금은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으로 줄여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리 하시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이 들어오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자료를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그전에 국장님!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체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새로운 그걸 할 때는 얼마만큼 우리가 이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싶고 그것은 어느 자리에 누가 오더라도 앞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세밀하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예를 들면 추록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플랜 속에서 그게 우리가 공감대 돼야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쉽게 또 승인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 다 하셨으니까. 375페이지. 아 313페이지. 급‧배수관 누수 수리 및 긴급복구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2025년도에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급‧배수관 누수 긴급복구 공사가 10만 원에 500개소 해서 5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에 16억에서 21억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5년도에도 2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풀성 예산인데 또 긴급하게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다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이렇게 21억씩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아마 우리 노후관망 현대화 사업도 이렇게 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금액이 매년 21억 똑같아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5년도에 저희들 21억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고 올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21억 원을 추가로 경정예산을 하는 건데 이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상수도관 자체가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관망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그리고 급수 구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노후 관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가 심화, 경과한 연도에 따라서 노후가 많이 심화되고, 그리고 밀양시 관내에 다른 지역에는 자연유화식 해갖고 압이 그렇게 평지라든지 이래서 자연유화식 해갖고 압을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지가 좀 많거든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가압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가압식이거든요. 가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곳곳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주요인은 그런 부분이고 이게 광역상수도라든지 구역 확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건 뭐 저희들이 이거는 선심성으로 해 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안 나가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게 애초에 21억 올렸는데 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5억은 추경에 하고 우선 16억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25년도에도 21억, 26년도에도 21억 이렇다 보니까 우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통한다면 이런 것도 어쨌든 조금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편성에 맞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14페이지 정수구입비가 지금 당초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5400톤 이상 이렇게 늘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시점으로 비교하면, 그죠? 5425톤 정도가 증가가 된, 증가가 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당초에서 42억 됐다가 지금은 50억으로 하니까 8억 7300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걸 역으로 하면 2만 6575톤에서 지금 3만 2100톤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우리 중간에 5400톤이 이렇게 증가가 된, 돈으로 따지면.그래서 돈에 조금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상 기입이 안 된 부분이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7월 달에 지금 취수장 이설 사업하고 정수장 이설하는 거하고 하면, 취수가 중단이 되고 하면 우리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니까 그 못 들어가는 비용을 당초 올해 예산에 포함을 해서 당초에 계획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일단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요, 지금 7월 이후에 저희들 밀양댐 담수상황을 보고 담수상황에 따라, 이게 지금 빨리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차현지구 하천개수사업 저게 빨리 준공, 저희들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하나가 고민인 게 지금 밀양댐 저수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57% 이상은 돼야 저희들이 물을 공급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지난주에 저희들 또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취수장 이설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밀양시하고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취수장 완공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밀양댐 물 더 추가로 받아들이는 그 정수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 이게 지금 금액이 8억이 어쨌든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정수는 어쨌든 우리 먹는 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늘어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이게 밀양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시비만 이번에 15억 4740만 원이 증액됩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던 금액입니다. 이게 왜 이랬죠? 이게 지금 올 6월 달까지 집행액이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국비 지원받은 것도 지금 집행액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50 대 50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저희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주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 편성돼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설계가 나온다.

그거는 저희들 노후관망이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옛날에 관리하던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도면이라든지 이쪽에 안 나오는 관로정비사업도 많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래서 구역도 넓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구역도 넓고 관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세하게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 바로 발주되고 하면 연내에 사업비의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준비하는데 지금 9개월 걸립니다. 그죠? 9개월 걸리고 공사를 하는데 3개월,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70%를 할 수 있다. 이게 준비 기간을 너무 느슨하게 잡았다. 기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특에 예를 들면 국비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5 대 5로 지금 편성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좀 연기될 거라고 보고, 그죠? 이게 좀 딜레이 될 거라고 보고 추경에 올리려고 15억 474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최대한도로 빨리 이렇게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진짜 이것까지 팔라고 하면 이 돈 15억 4700만 원을 몇 개월짜리 적금 넣었는지 내가 그것까지, 내가 이자까지 계산대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허홍 위원님께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비 아닙니까?

예. 용역비 맞습니다.

용역비지요?

예.

이거 당초 국비 지특 내려왔을 때 그냥 시비 태워가지고 바로 사업 진행했으면 될 건데 왜 이제 와서 추경에 이거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하시려는지. 올해 그러면 연내 집행도 다 안 될 텐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예산은 받아놓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말씀대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이게 저희들 기획예산부서가 있고 그 예산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 시비 매칭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각 실과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씀인데 저희들 국비를 상당히 많이, 국비 예산을 상당히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많이 받아오는데 사실은 이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쪽에서는 조금은 곤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사업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에 이게 국비가 많이 되고 매칭 비율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유도리 있게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런 그게 있어서 연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매칭 비율 자체가 조금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는 이미 받아 왔는데 우리 시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국비, 시비 50 대 50 비율로 매칭을 해야 사업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시비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권유 때문에 지금에 와서 추경에 태우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도 늦어지고 연내에 집행도 안 될 거고. 다 안 될 거고, 그죠?

지금 연내에 집행 다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보다는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빨리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설명을 주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원(율전)지구압송관로 정비사업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6억 5000인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율전마을의 2차선 도로 쪽에 관로 자체가 좀 노후가 많이 되고 차량 통행도 많고 이래서 좀 노후되고 파손되고 누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하면 연내에 마무리는 안 되지요?

보통 저희들이 공기를 한 60일 정도 잡고 협의기간하고 하면 60일 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90일 안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주민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까?

예, 예. 주민 민원들도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시급성 부분과 연내에 공사 마무리가 될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원격검침시스템 향후 계획을 좀 짜셔갖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병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9885만 8000원이 증액된 335억 8901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3억 8647만 8000원은 농촌테마공원 임대료와 보조사업 이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분 3억 8288만 9000원은 임대농기계불용처리 대금과 보조금 및 농촌형인력중개센터 집행잔액입니다. 325페이지 하단부터 327페이지 상단까지 보조금 증액분 8억 2712만 9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상세내역은 제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가분 6억 8525만 1000원은 2025년 사업정산에 대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4억 214만 5000원이 증액된 566억 9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 농작물재해 보험은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조정분으로 9억 9704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농업재해는 4월 저온 피해농가 및 이상고온 피해농가 재난피해금으로 1억 90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행정관리는 영양사 기간제 채용 및 구내식당 옥상 방수공사로 274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국비 확정 내시로 2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업인 수당은 도비 확정 내시 및 누락자 지급을 위해 1억 40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로 인해 3억 242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인해 1731만 2000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 1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 청년창업용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 18억 966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은 추가 선정되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부분 하남읍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건축공사 관급자재 계약 및 차수 계약 추진을 위해 8억 89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안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추가 부지 지장물 해체공사 추진을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마지막부터 335페이지 상단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및 하반기 계절근로자 인원수 증가로 필수 행정경비 및 공항 이동을 위한 관용차량 1대 구입 등 4억 423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 확정에 따라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 농업기계지원은 농기계 부품 구입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터 341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는 2025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조정분으로 10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5억 212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하단에 청년4-H회 과제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400여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증감을 또 100만 원을 했더라고요. 300에서 100만 원 증감해서 400이 있고. 또 331페이지를 잠시 하단부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농업인협의회가 어떤 분들이 농업인협의회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협의회는 농단협이라 해가지고 지금 9개 단체가 소속된 단체를 농단협이라고 합니다.

그 9개 단체가 어떤

예.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다음에 친환경연합회, 다음에 얼음골발전협의회, 다음에 축산단체 두 군데 하고 총 9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에 또 1000만 원이 이렇게, 아까 그 단체 제가 이야기한 농단협에 4-H도 포함됩니까?

농업인협의회 저 단체는 농단협하고 4-H가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사업비 안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428페이지 상단에 보면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그 자료에 보면 청년농업 4-H회 역량강화 교육 여기에 교육을 3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포함이 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기정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업 시켜서 2200만 원을 만들었는데 또 자료를 이렇게 보면 4-H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고 강의운영, 강사비도 주고 교재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대관료, 대관은 어디서 교육합니까? 이거는.

저 교육은 일단은 우리 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또 좀 되면우리 아리나라든지 이런 데 빌려 가지고 4-H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과재교육도 하고 자기들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굳이 우리 기술센터에도 강의실도 있고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대관료를 빌리는데 300여만 원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농업인교육관에서도 과제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다음에 농촌 체험마을도 하고 우리가 빌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일단 저거 빌려가 전체적으로 빌려가지고 교육환경 좋은 데서 우리 청년 4-H를 위해서 강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대관료 그렇게 장소 빌리는데 300여만 원 들어 버리고 기타 중식이랄까 식대비 이래 120만 원 들어버리고. 240만 원이네요 중식식대는.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120만 원. 여기 부분들 조금 더 저렴하게 역량강화 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과한 예산을 기정 1200원 있는데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이런 부분이 교육 차원과 또 행사차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번 7월 1일 이전 그거를 몇 대 의회 이래 합니까? 지난 게 9대입니까? 9대 그거 뭐고 당초 예산 그거 할 때 농업경영인회하고 지도자

9대.

지난 게 9대입니까? 9대 당초예산 할 때 농업경영인회 하고 지도자회 같은 단체 2000만 원을 통일로 시켰습니다, 금액을. 행사 지원해 주는데 2000만 원을 통일 시켰는데 4-H도 회원 수가 적지 않고 많은데 4-H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올려주자 라고 그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이 있었는데 그때 올리지 말고 추경에 다음 할 때 추경에 올리주자. 당장 연말에 돈을 쓰는 거니까 당초 예산에 올리기보다는 추경에 편성해서 그 1000만 원을 올려주기로 그 당시에 의결이 되었던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H연합회 회원은 밀양시 연합회 전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 농단협. 농업인단체 농단협 회원 수는?

농단협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 기존 4-H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있는데 1000을 증해서 2000만 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보조사업 등급을 A, B, C등급을 해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H 관련된 저게 C등급을 받아가지고 C등급을 받으면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등급 이상을 받으면 증액이 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4-H 쪽으로 1000만 원을 증액을 못 하고 다른 농단협 이쪽으로 해서 2개 과목에서 각각1000만 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지출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농단협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단협은 언제 발족됐습니까?

농단협이 작년 12월 달에 최종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취지가 교육과 행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의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333페이지에 클린농촌단 활동비 해가지고 1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반기 때 추가로 선정된 공모 사업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읍면마다, 11개 읍면에 농촌클린단을 운영해 가지고 활동비 쓰레기 수거하는 활동비 6회 정도 하면 인당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개 읍면동,

11개 읍면입니다.

11개.

예, 예.

11개 읍면 지역을 6회, 여섯 번에 걸쳐서 청소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10명 정도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클린농촌단이라 하여 읍면마다 10명을 조직하게 돼 있습니다. 10명 정도를.

11개 읍면에 10명의 인원을 조직해가지고 6회에 걸쳐 가지고 하반기에 청소를 한다.

예, 예.

청소하는 구간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읍면마다 청소하는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구역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현재까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 예.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정해서 거기에 나가서 청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읍면도 물론 나가겠지만 저희들 과에서 나가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역개발과에 이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1억입니다. 소규모 공공, 그러니까 농로나 마을진입로 이런 데 환경정비 이런 거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는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지금 사업선정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상반기는 못 했고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개발과에도 1억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 하반기 겹칩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예산도 같은 1억이고 내용이 비슷하게 겹칠 것 같아서 이거는 상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좀 알아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이 지역개발과 사업하고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겠네요, 보니까.

답변 들어보니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지역개발과 하고 다시 한 번 무슨 사업인지 협의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백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청년 4-H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역량강화 농업인들 하는데 너무 호텔에 이렇게, 우리 농업인 단체 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을 줘가지고 밀양시 호텔에서 이렇게 행사를 요 근자에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요즘 농민단체들도 호텔에서 행사한다. 우리 기술센터에도 강당도 잘 지어놔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시키는 공간도 있는데도 굳이 호텔에서 번듯하게 “내 이런 행사했다. 내 회장할 때 이런 호텔 빌려 행사했다”라고 밀양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각 단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니까 각 단체에 행사할 때, 아니 농민들은 농민답게 또 이렇게 호텔에,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농민들은 호텔에서 못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기술센터에 그만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걸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그 호텔에서 겉치레만 하는 그런 행사 대관료 수백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강창오 위원이 질의했던 농어촌 쓰레기 수거사업 클린농촌단 활동비는 1인당 어쨌든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서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각 읍면에서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눠서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전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는 부분에 주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밀양시 농업 예산의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조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2025년 총 예산 1조 2270억 중에 농업 예산이 1894억 정도 되네요. 한 15% 정도, 15.1%, 15% 정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감안해서 보니까 총 예산 1조 3385억 중에, 이 추경 다른 과까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5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예산은 1100억 정도가 밀양시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농업 예산은 한 푼도 안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비율 대비로 보면 농업 예산이 작년에 15%, 15.1% 정도 되는 게 지금 13.8%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24년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 인근에 농업 예산이 있다가 올해 지금 한 1% 이상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추경 끝나고 다시 본예산을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에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농업 예산을 자꾸 깎지 마세요. 깎지 마시고, 그 이전까지 유지되어 왔던 농업 예산을 왜 자꾸 깎습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금액은 비슷해 보이는데 농업 예산이 1% 줄면 그 금액이 몇 백억이 줄어듭니다. 그 돈이 누구한테 흐릅니까? 우리 지금 농민들한테, 특히나 밀양의 경쟁력을 농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정책을 자꾸 지금 제가 볼 때는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심대하게 지적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농민들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불만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도 저는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본 이유가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딱 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다음 본 예산을 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장님한테 집행부에 그렇게 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이게 자꾸 농업 예산이 15%였다가 13.8%로 가고 이러면 좀 자꾸 줄어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농업정책과하고 또 네 군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예산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〇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6억 613만 1000원에서 3억 4207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4820만 5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7억 7087만 1000원에서 8억 6363만 8000원이 증액된 206억 34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과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은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은 도비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정보지 보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토양개량제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26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 확보와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 반영분에 대해 1억 455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2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밀양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단가 하락분과 임산부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1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국비 예산 직접지원 계획으로 국비 1200만 원 감액하고 도비, 시비는 각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논 이용 소득형 감자-콩 잡부 체계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9000만 원은 수요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부분 고추 수확용 대차지원 지자체협력 사업은 무안농협 자체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사업은 원격 고정형 무인 방제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자체재원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농업인 수요 대비 당초예산 소액 편성에 따라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삼양지구 지하수 고갈에 따른 관정개발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임금협상에 따른 2025년 소급분으로 14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로 3억 75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수도작을 좀 하니까.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 부분에 헥타르당 감소가 상당히, 2025년도는 48만 9000원이었고 2026년도는 28만 6000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 2025년도 공공비축미 1등급이 8만 160원이죠, 그지요? 이 부분하고 2026년도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공공비축미 시세에 이렇게 헥타르당 지원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공공비축미 가격이 까지고 또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내리고 이런 오르내림의 기복은 없다 그지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 금액적으로 보면 한 46%가 이렇게 감해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차이가, 경작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사업은 단가가 확정되어서 도에서 단가가 통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26년도 8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마감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상 금액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헥타르당.

이 예상 금액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예산을 도에서 따거든요. 도 예산 금액 안에서 시군별로 경지면적 대비해 갖고 시군별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확정돼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확정 내시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금액이라서 단가를 저희가 산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타작물 쪽에 작물들이 지난해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논타작물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작물은 지금 하계작물 심었지 않습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논타나 전략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 점검이 끝나야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행점검이 10월 말까지 이행점검이 있기 때문에 이행점검이 끝나면 정확하게 면적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논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조정용 벼가 올해 추가 품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타의 면적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논타 재배는 조금 더 작년 대비 증액될 계획입니다.

그래 타작물이 많이 생기면 면적이 줄어들어야지요. 타작물이 많이 생기면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건 맞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규모는 추정 금액, 추정

추정이다?

예.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 세부설명서에 규모를 적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 갖고 금액 추정해 가지고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규모가 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농가 지원 수라든가 이런 거는 미확정 지어 놓고 집행액도 미확정 지어놓고 면적은 늘 것이다. 예산은 줄 것이다. 이런 예측을 어느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평소 우리 농민들이 봤을 적에 타작물을 많이 심어라. 그리고 조사료 쪽에도 하계작물을 많이 심어라. 두유 콩 쪽도 많이 심어라 해놨는데 굳이 예산 부분하고 그리고 헥타르당 지원금을 이렇게 내렸으면서 면적은 늘었다. 다른 거는 미확정이다. 이거는 통계학으로 봤을 적에는 좀 대비되지 않습니까?

면적 부분을 여기에다가 추정해서 적은 게 조금 많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 세부설명서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 타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단그라스나 그리고 두유, 콩과 기타 등등을 심어서 국가에서 가장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농업 쪽에 그렇게 타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신중을 좀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만들 때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99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9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4억 85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31만 7000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7603만 원 증액한 45억 330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포기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하단부터 362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은 국비 및 시‧도비반환금으로 11억 81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88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무안농협이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안농협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7년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였으며 9월에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마쳤습니다. 공모에 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입니다. 산지 농산물 출하 시 펠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부 업체의 상반기 물류기기 이용량 증가에 따라 2026년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하단부터 364페이지 상단 GAP안전성분석 지원 기타보상금 GAP 안전성 분석입니다. GAP인증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토양, 용수 등의 유해물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신시장 수출활성화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및 농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입니다. 농가의 공동선별 참여를 유도해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를 통해 밀양 농산물의 브랜드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선 물량 증가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65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 지자체 협력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스마트APC전환에 대응하고 농산물의 공동선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선출하의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수확용 상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농업기술과에서 예산 편성하였으나 스마트유통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입니다. 수출농가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초동면 파프리카 농가 1개소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밀양팜 쇼핑몰 지원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주문량이 증가하여 택배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199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가동에 따른 폐수를 적법하고 원활하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792만 원 증액한 2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밀양물산에 무상 사용 허가하여 운영함에 따라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의 가동률과 폐수 배출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과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과일소비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공공운영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용역하는 사업비로 전기 설비 공사 지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기간이 줄어들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로 14억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36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에 이게 국도비의 매칭 사업인데 1억 8000 지금 사업비 받아가 이거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수출전문단지 수출농가에 스마트 기자재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내용이 스크린을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스크린 교체는 한 달 이내에 교체가 지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예.

정산까지.

정산까지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이 스크린 교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고 넉넉잡아서 한 달을 작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까지 마무리 잘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단지가 개인 한 사람이죠? 수출. 그러면 단지다 하면 지금 그 안에 전체 몇 명이 지금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까?

단지가 이거는 수출전문단지인데 우리 시에서도 경상남도의 수출단지로 지금 초동의 파프리카 농가들 한 15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고추도 수출농업단지가 있습니다, 무안면 일대에. 그리고 딸기도 우리 수출농가가 있고 그래 한데 수출농가 중에 김청룡 농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여기는 그러면 김청룡 그분 한 분 농가에 어쨌든 차광 스크린을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에 아까 15가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4농가는 다음에 차후에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출단지로 되어 있는 농가가 개인적으로 이 국비 사업을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12월 달에 신청한 건데 파프리카 농가 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농가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예를 들면 전체적 15농가 같으면 다 필요하다면 14농가가 필요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택을 해서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수출농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소장님!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번에 한 농가 되면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우리 밀양시가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면 일회성으로 그냥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지에 10농가 있다하면 10농가 다 혜택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혜택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이번에는 2농가 신청해 가지고 되면 하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향후에 이 수출단지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이런 수출을 장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지원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는 계획 안 잡고 그냥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 한 농가 턱 했다가 시범사업으로 끝내버리고 또 다른 거 했다 하면 또 다른 거 해버리고 이러면 너무 즉흥적이고 계획성이 없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내가 1농가인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도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출전문생산단지에 공문을 다 뿌려 가지고 수요조사를 먼저 한 뒤에 실시한 사항이고 또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좀 확보가 되는 농가만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한 8농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공모선정에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농가 중에서 1농가가 됐고 14농가가 있었는데 14농가 중에서 이제 8농가가 신청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8농가가 신청 왔는데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서 1농가든 2농가든 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출 농가가 3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동에 우리 파프리카 농단이 있고 그다음에 무안에 또 고추하고 시설 채소 농단이 있습니다, 수출농단. 그리고 예림에 우리 딸기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사항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좀 중단을 해주이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은 작년에는 2농가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신청을 해서 1농가가 선정되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올해는 8농가가 이렇게 신청이 경쟁적으로 됐다고 하니 작년에 사실상 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다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는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허홍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는 그쪽에 농민들이 보조사업이 너무 특정인들한테 쏠리고 있다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런 내용들을 농민들한테 알리고 수요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전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보조사업들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좀 불투명했던 그런 관행들이 사실은 좀 많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해가지고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의견을 대변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뭐, 지금은 우리 이런 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유통과에서 늘 투명하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364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기정액이 5억인데 지금 4억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조금, 그 4억이 일단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밀양시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열매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 공동선별비 지원은 항상 1년에 우리 시비 사업으로 9억 원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한 2022년도부터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항상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4억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9억은 우리 밀양에 공동선별을 하는 조직에 항상 이 정도는 선별비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조공이든 열매든 이런 유통조직을 통해서 사실은 농산물이 더 판매 경로가 확충이 되고 판매액이 늘어날수록 이 혜택이 이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산물 중에 주로 과채류 분야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거든요, 유통을. 많이 하고, 조공이야 뭐 어차피 협동조합법인이니까. 이거 말고도 밀양에 사실은 과채류 말고도 엽채류 쪽으로 좀 전문 특화되어 있는 유통조직이 있고 그리고 뿌리작물 있잖아요. 감자라든가 이런 것도 또 유통이 전문화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매년 갈수록 농산물에 대한 이 가격 안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본예산 때 한 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우리가 좀 지원하고 그 혜택이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쏠리지 않고 밀양의 유통망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2개 업체에, 조공하고 열매에 지금 특화돼 있잖아요. 있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에서 3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8877만 1000원에서 108만 8000원 증액된 56억 89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순 국도비 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 8440만 5000원에서 5억 5931만 원 증액한 162억 437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부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1억 원 시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 확정으로 TMR배합기 1식 설치를 위하여 2756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부분 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7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조사료 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1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부분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83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유 소비를 확대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77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분 우량한우등록 지원사업은 한우의 체계적인 혈통 및 개체 등록을 통해 우수한 유전 형질을 보존하고 개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부분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저능력 암소 도태를 통하여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하단부분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 개량기반 구축과 능력이 우수한 우량밑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도태 지원사업은 소규모 가금농가 사육 가축을 수매 도태함으로써 조류독감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4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거점 세척, 소독시설 부지 매입비는 현재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이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편입되어 시설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신규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1억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은 야생들개 피해가 증가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유기동물 두수 증가와 동물보호센터 부지 확장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45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분 친환경 어업의 확산과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금을 129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70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반려동물지원센터 통신용 중계기 임대료 이게 뭐지요? 495만 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지원센터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중계기가 설치돼 있는데 사용료를 이동통신업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돼 있는 그 임대료 비용을 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됐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건물 짓고 나서 바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용 중계기 임대료. 설치는 2024년 2월에 설치해 가지고 2026년 2월까지 총 495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고 이거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입입니다.

24년,

2월입니다. 2월부터,

우리가 이거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24년.

24년 2월에 설치를 해서 24년 2월부터 26년 2월까지 2년 계약했네요, 그지요?

예.

2년 계약으로 해서 2년간의 임대료가,

495만 원입니다.

495만 원. 그 수입을 이번에 추경 때 지금 세수로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계약을 하셨어요?

예.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 2월부터 28년 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다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일 금액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예.

이거 물가상승 안 합니까? 이거는. 이거 2년 전에 같은 건물에 했으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2년 계약을 다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14억에서 13억으로 1억이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1억 8000에서 9000만 원으로 50% 삭감되는데 우리 밀양 시비는 5% 삭감입니다. 5%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비율대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는 삭감이 이렇게 되는데 왜 시비는 비율도 안 맞고 이렇게 삭감해 놨던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에서 10% 감액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만 10%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동일 비율로 감액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비하고 같이 감액이 된 겁니다.

동일 비율로 하면 이 비율이 맞습니까?

처음에 여기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1억 8000을 그대로 두고, 도비 1억 8000을 그대로 두고 이제 시비만 감액하는 걸로 했었는데 도에서 이렇게 하면 비율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국도시비 감액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 조정한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정회시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정액 대비 증감을 보시면 자, 도비가 이렇게 9000만 원 줄고 우리 시비가 1000만 원 주는 것 비율상 안 맞습니다. 비율상. 이게 도비가 9000만 원 줄면 우리 시비도 비율대로 줄여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많이, 예산이 많이 왔다든가 너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도비를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처음에 3억 할 때 자, 국비가 3억 오고 도비 9000만 원 타고 시비가 1억 8000 탈 때 그때, 아니 2억 1000만 원을 탈 때 그때 도비가 그만큼 1차 추경을 거쳐서 도비가 1억 8000으로 증액되고 우리가 2억 2000 될 때 그때 비율이 안 맞다면 그때 조정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향후에는 면밀히 살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의 횡포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 시비의 매칭 사업이 항상 이래요. 도비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20%, 30% 태운다 했다가 나중에는 도에 돈 없다. 감액하고 시비만 더 타는 결국 그런 횡포가 너무 많다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도에서 만약에 비율대로 딱 태웠다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허홍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사업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합리화가 되고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내시 됐던 내시 공문서부터 해서 도비 내시에 우리 시비 비율 하나하나 다 보고 다음에 점검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면 믿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와서는 도에서 돈 안 주니까, 도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는 100% 다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돈 다 그 부족한 만큼 또 다 보태줘야 되고 과연 이게 우리 밀양시 공무원으로서 이게 맞는지. 도청 공무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밀양시입니다. 남의 살림, 남의 입장 봐줄 일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도의원들 놔뒀다 뭐해요? 시장 놔뒀다가 뭐 합니까? 가서 내시 됐던 거 받아 온나고 하고 우리 시비를 최대한도로 아끼려고 하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것 볼 때 이 비율도 좀 안 맞았고, 또 애초에 이게 아마 보니까 사업성도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 도에서 또 그런 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전 위원장 말씀마따나 이거 하면 국도비 비율도 여기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태껏 서로 믿고 왔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지 않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