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향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0일 자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부임한 박연병입니다. 먼저, 145만 대전시민의 민생을 살피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성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더 큰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각 분야의 여러 정책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과 시민을 잇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9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기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인기)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7일 제출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민인홍 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심사하였고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건의안 3건, 결의안 1건,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시장 제출 안건 2건 등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 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등 13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6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16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16명 발의) 4.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운영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동행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혁신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되어 더 이상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사성 폐기물 장기 보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본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66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간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결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결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도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세정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사무를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회의 공동 관광마케팅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체육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결정 제10항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결정 제14항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박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수탁자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및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방식을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및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원도시 대전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 단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교육정책전략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3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여성가족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보유한 건양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운영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충남대학교병원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물방역법에 따라 관내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작물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건설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지역 건설업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구역 관리체계 정비 및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기반시설부담금 체납분 결손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대전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천문대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천문, 우주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향후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업지원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동 사무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전문성, 연속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전연구원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2021년 수립한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화된 도시 여건과 경관 환경을 반영한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마련한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더봄학생 등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목적과 직무를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중심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폐교되는 초등학교 분교 1개교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학생 장학금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군을 설정하고 남녀공학 중학교 전환 및 초등학교 분교장 폐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4.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6.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9.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8조 2,178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8조 2,707억 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 7,131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7억 1,800만 원으로 총 7건에 2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8,673억 8,8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8% 증가한 2조 9,276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9,339억 4,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179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7억 4,000만 원으로 총 3건에 20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1,829억 원이 감소한 1,479억 1,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로부터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7조 9,029억 2,3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액된 7,582억 7,5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조 1,069억 5,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 불요불급 및 사업 조정을 위하여 총 6건, 3억 8,385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 증가한 937억 9,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액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정례회를 뜻깊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새로운 의회와 민선 9기 시정이 시민의 삶과 대전의 미래를 놓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첫 정례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전시민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면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하였고 시급하지 않은 지출은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도 지켰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4,715억 원 늘어난 7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온통대전2.0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의 활력을 더하고 어르신과 청년을 비롯한 시민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한편, 로봇, 드론, 방산, 바이오 등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에도 꼭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대전시 공직자들도 고통 분담에 뜻을 모은 의미 깊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가 함께 감내하며 마련한 재원까지 더해진 만큼 예산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여기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민선 9기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살피겠습니다. 동시에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는 시민주권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세워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듣고 전해 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대전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더 나은 해답을 함께 찾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오랜만에 정을 나누는 명절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보다는 여유가, 골목과 전통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 명절을 앞둔 민생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시민 모두가 일상의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조성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99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교육 안건에 대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대전교육가족은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실현과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4.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구본환 의원 외 21명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4선거구 전민·구즉·관평을 지역구로 하는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총지급액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지급분으로 인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수당의 차액은 참전유공자가 가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예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참전유공자들의 민원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는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스물한 분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지역별 지급액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편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나영 의원 외 15명 발의)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건강한 긴장관계와 상호 견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며 지방의회는 오랜 염원이던 인사권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회사무직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 의장이 아닌 여전히 교육감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르면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면서도 그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심각한 법체계적 모순이자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임명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5만 대전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도의회 교육·학예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어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15명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최지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독립된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빼앗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를 시도하는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건을 동반자살이나 가족의 비극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명을 빼앗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살해이며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입니다. 최근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별도의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속살해죄 신설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생존아동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아동 권리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부모의 유기가 자녀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살해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선행된 아동학대범죄가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처리될 수 있어 부모와 자녀라는 특수한 보호관계와 아동의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존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15.7년인 반면 비속살해는 7.7년으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의 특수성이 현행 법체계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되묻게 합니다.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최소 151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92명이 살아남았지만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이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와 관리체계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갈등, 돌봄 부담 등 여러 위험요인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위기가정을 발견·지원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는 생존아동의 안전과 회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인 직계비속 살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아동의 취약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생존아동에 대해 즉시 안전성 평가와 긴급분리를 실시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심리·의료·법률 지원, 후견 및 장기 사례관리가 결합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비속살해·생존아동 집계 기준을 일원화한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상시 정보연계 및 공조예방망’을 가동하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현행 형법상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미비와 생존아동 보호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고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7. 지방 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민숙 의원 외 16명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복수·도마·정림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문제를 살피고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작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권한도,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는 구조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낡은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 개인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윤리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여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지방 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인미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운영방식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일과 주말에 드론으로 촬영한 주차장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넓은 주차장 곳곳에 빈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에는 총 1,757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담당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상시 이용률은 약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노은동을 비롯한 경기장 주변에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에 몰리고 주말에는 유성나들목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주변 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빈자리가 많은데 바로 옆 주민들은 주차난을 겪는 너무도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장기주차와 방치차량을 막고 경기장 이용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주차장을 유료화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유료화 이후 그로 인한 주차 문제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일 주차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운영방식도 함께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월 정기주차권은 장거리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직장이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화물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 가까이 사는 주민이 주차공간으로 쓰려거나 주말에 며칠간 차를 세워두고 장거리로 이동하려는 등 실제 생활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2항은 부설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근거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은 월 정기권을 운영하되 차량 규모와 이용구역을 구분하고 경기나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정기권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출퇴근 여부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경기장 인근 주민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전일 주차요금을 2천 원으로 정하고 평상시에는 후불제, 대규모 행사 때에는 선불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평상시에는 시민의 다양한 주차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먼저, 경기와 행사가 없는 날에는 인근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월 정기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해 주십시오. 이용구역과 발급수량을 정하고 경기와 행사일정을 미리 안내해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둘째, 주말에 차량을 세워두고 여러 사람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2, 3일 단위의 주차 이용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장기주차와 방치차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용기간과 차량 관리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화물차의 야간주차 수요와 현장요건을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오. 차량의 진입과 주차 가능 여부를 비롯해 안전과 소음, 경기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없는 차량과 구역에 한해 제한적인 시범운영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전 월드컵경기장의 운영관리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전 하나시티즌에 위탁하고 있는 경기장 운영 관리체계가 시민의 다양한 이용수요와 경기장 활성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경기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주차장 운영은 물론 체육·문화행사 유치와 유휴공간 활용 등 경기장 전체를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제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장 내부의 주차장 이용률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야간 주차실태와 시민의견, 경기일의 주차 수요를 함께 조사하고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1,757면의 주차공간을 비롯한 대전 월드컵경기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전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리인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전 전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학교 신·증설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결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학교가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 기본권을 요구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 개발로 지역별로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학교 설립은 지지부진입니다. 입주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학교 대란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번 임시방편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는 교육 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동구 성남동을 보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이들이 다녀야 할 중학교 신설부지는 10년이 넘도록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늘 똑같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일반론을 앞세우고 교육부 투자심사의 문턱이 높다는 핑계 뒤에 숨어 학교 설립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동네에 학교가 없어 매일 아침 왕복 6차선, 8차선의 위험천만한 대로를 건너고 셔틀버스에 몸을 싣고 수십 분을 달려 다른 동네로 가야 합니다. 이 위험하고 고단한 등굣길을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의 몫으로 떠넘길 셈입니까? 최근 죽동중학교 용지 문제에서 보듯 대전시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시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교육감님, 행정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러서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의 권리는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난간을 뚫어낼 현실적인 해법으로 소규모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학생 수가 급감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도심의 기존 학교를 성남동처럼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개발지역으로 과감히 옮겨야 합니다. 이는 신설에 따른 막대한 행·재정적 장벽을 단번에 뛰어넘는 것은 물론 도심 소규모 학교의 정상화와 도심의 통학 대란을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상생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가 떠난 원도심 부지는 방치하지 말고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가 결합된 학교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학교 이전이 곧 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난 2022년 출범한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주민이 입주한 뒤에 부랴부랴 교실을 찾는 후진적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하실 예정입니까? 도시 개발 인허가 첫 단계부터 대전의 주택 공급계획과 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이 하나로 맞물려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심의와 조정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학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제야 마지못해 덧붙이는 부속 건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학교, 그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대전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열리는 그날까지 저와 대전시의회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대전의 재정혁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전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들어오는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면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아낄 것인가를 넘어 대전의 재정기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소비세입니다. 최근 10년간 대전시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4년 대전시 지방세 수입 중 15.6%였던 지방소비세는 2025년 기준으로는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소비세는 대전시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은 꽤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배분 기준에 내재된 원칙 중 하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더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지역별 가중치 적용의 차등화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행 가중치는 수도권 1, 비수도권·광역시 2, 도 지역 3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오늘날 비수도권·광역시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전과 같은 광역시는 대도시 행정 서비스는 물론 광역경제권 거점도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광역시에 도 지역보다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광역 대도시의 행정특성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비수도권·광역시의 가중치를 현행 2에서 3으로 높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25.3%의 지방소비세율을 그대로 둔 채 비수도권·광역시의 가중치만 높일 경우 도 지역의 상대적인 배분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 간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치 개편과 함께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의 인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수도권·광역시의 재정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도 지역의 기준 재원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배분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저는 대전시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대전시 차원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뿐 아니라 지방세원 확충과 국세·지방세 구조,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 지방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개편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과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가중치 적용 기준 변화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개선이 지방재정에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대전시의 요구가 단순한 지역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인 재정 분권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전략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비수도권·광역시의 가중치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제로섬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파이 전체를 확충하는 공동의 과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배분 기준 현실화를 공식안건으로 다루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지방자치 역시 불가능합니다. 세출 효율과 함께 자주재원의 확충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전시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더 큰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진잠동·상대동·원신흥동·학하동 김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성의 새로운 힐링명소로 자리 잡은 방동 윤슬거리를 활용하여 대전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화 및 프로그램 연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유성구 방동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방동 윤슬거리는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수변 데크,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유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이자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주목받는 도심 속 명소이기도 합니다. 방동 윤슬거리는 낮에는 잔잔한 물결과 여유를, 밤에는 빛과 물이 어우러지는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방동 윤슬거리는 분수쇼와 야간조명을 바라보고 사진 몇 장을 남긴 뒤 곧바로 떠나는 전형적인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지역상권에서 소비하고 숙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된 이유로는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도심 주요거점과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유성구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야간관광 자원 발굴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방동 윤슬거리가 수변 산책로를 넘어 대전을 대표하는 야간 체류형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동 윤슬거리의 활성화와 대전 야간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체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합니다. 단순 관람 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윤슬거리의 자연풍경, 어우러지는 소규모 공연과 야간 프리마켓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한 수변 힐링 스테이 등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성심당 등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과 윤슬거리를 연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성심당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대전의 다른 관광명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낮 동안 원도심에서 성심당 빵지순례와 도심 투어를 마친 관광객들이 해 질 무렵 자연스럽게 방동 윤슬거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투어 패키지와 연계된 할인 혜택, 협업·팝업 공간을 기획해야 합니다. 대전의 주요 관광명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방동 윤슬거리는 전국적인 야간관광 코스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성관광특구 등 주요 거점과 윤슬거리를 잇는 맞춤형 이동 교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동 윤슬거리가 가진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봉명동의 우수한 숙박·상권 인프라와 서대전역, 유성복합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윤슬거리와 연결하는 야간 맞춤형 셔틀버스 또는 시티투어 야간 테마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야경과 휴식은 방동에서 즐기고 숙박은 봉명동에서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동선을 완성해야 합니다.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야간관광의 성과는 불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그 머무름이 지역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방동 윤슬거리가 대전의 밤을 즐기는 이유이자 대전에서 하룻밤 더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회덕·덕암·석봉·목상·신탄진동 박은희 의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대전 북부권의 핵심 관문이자 우리 대전시의 산업 인프라 핵심이며 물류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신탄진IC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탄진IC 교통체증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신탄진IC는 대덕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산업 물류로 차량이 집중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류를 실은 컨테이너 차량들이 왕복 2차선을 가득 메우고 IC 진입을 위해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케한 매연을 마시고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8개 고속도로 IC의 1년간 대형화물차 통행량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226만 6천 대 가운데 신탄진IC를 통과한 대형화물차가 54만 7천 대, 전체의 24.2%로 대전시 관내 나들목 가운데 화물차량 통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대형화물차 4대 중 1대가 신탄진IC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탄진IC가 통념상의 IC 기능을 넘어 대덕산업단지의 산업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관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탄진IC 진입도로 확장을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탄진IC 진입로는 대덕구 주민들만을 위한 일상 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덕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방대한 산업 물동량을 전국으로 연결하는 대전산업의 소중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도로의 관리 주체나 기준만을 앞세워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바라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전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대전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본 확장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시 재정을 직접 직접 투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탄진IC 일대의 병목 현상은 고속도로 접속시설과 도시 내부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풀어나가야 할 복합적인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입로 확장을 통해 얻게 될 물류비용 절감과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국가 물류 효율성 제고라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꼼꼼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탄진IC 진입로 확장을 대전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144만 시민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미래 투자로 바라보시어 오랜 시간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어 오신 신탄진 주민들의 생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성구 제3선거구 노은2·노은3동·신성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하경옥 의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대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과학도시로 도약하느냐, 정체의 늪에 빠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적시의 산업용지 확보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우리 유성구의 현실은 더욱 절박합니다. 신성동을 비롯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R&D 성과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실증하고 공장을 지을 생산·사업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망 벤처기업과 청년 인재들이 판교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은2·노은3동의 숙원사업인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와 죽동2지구 개발은 기나긴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년째 지연되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선 9기 대전시정이 보다 정교하고 속도감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덕특구와 연접한 저등급 개발제한구역을 선별 해제하여 R&D 실증·사업화 융합 캠퍼스를 조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곽에 대규모 산단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특구의 연구성과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인접한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풀어 연구개발-실증-생산-창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쪼개기식 해제를 지양하고 북유성 관문 광역교통망 연계 마스터플랜을 선행 수립해야 합니다. 안산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등 개별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유성대로와 세종 연결축, 유성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 연계망을 아우르는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50년 넘게 고통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의 재산권 구제 및 생활 SOC 확충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개발을 위한 대규모 해제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며 희생해 온 지역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도시가스·상하수도·진입도로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상생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인 보존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특구 연계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 인프라 완비, 원주민 상생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스마트한 행정이 절실합니다. 민선 9기 대전시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결단으로 대전의 성장 한계를 돌파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여름, 우리는 또다시 기록적인 더위를 겪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7도 높았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평년의 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극한 호우, 겨울철 한파소식도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이에 따른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훗날의 경고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적인 재난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의회는 기후위기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 정책간담회에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 함께 기후위기 속 아동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재난의 피해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같은 폭염과 집중호우라도 아동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후주택 거주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가장 취약한 시민을 먼저 살피는 ‘기후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의 지역별 기후위험과 인구·주거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동권리대표단이 제기한 문제는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기후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삶과 안전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도 최근 온통대전에 ‘보람 마일리지’를 도입해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화폐 혜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적인 선택을 탄소 감축으로 이어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전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하고 기후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예방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방안의 근거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에 취약계층 실태조사 비용을 반영해 주시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기후위험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 예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기후안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도심공원에 스마트 폭염쉼터를 조성하고 노후 복지시설에 차열페인트와 냉난방 설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이 생활권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필요와 선택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탈플라스틱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사용을 줄여야 할 분야로 배달음식 용기가 꼽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다회용기와 같은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천안시는 최근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다회용기 스마트 세척센터를 구축하고 시민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시도 시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대체재를 쉽게 선택하고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삶과 안전을 위해 오늘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엄중한 과제입니다. 간담회에서 미래세대가 전한 목소리가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대전시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구 제2선거구 류수열 의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운용부터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 자치구의 현안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예산 편성과 후속 절차도 흔들립니다. 대표적으로 동구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실시설계 등 자치구 차원의 선행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막힘에 따라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 제3시립도서관도 설계비 확보가 늦어져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대전시로서는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중구의 복지시설과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구립 노인복지관이 없는 중구는 어르신들의 오랜 바람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당초 180억 원에서 240억 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부담도 커졌습니다. 부족한 복지시설을 제때 갖출 수 있도록 대전시가 시비 분담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도 신속한 시비지원이 필요합니다. 센터 건축과 주차장 조성의 일정이 엇갈리지 않도록 대전시는 필요한 시비를 제때 확보하고 중구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 대전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을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집행잔액의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조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의 14% 정도인 27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축경관과에서 추진한 경관사업도 시설비 26억 원 가운데 11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합니다.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 31억 원 가운데 22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은 추경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부서별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 원이 넘게 남겼는데도 올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면 어느 항목에 왜 남았는지부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특히 여비와 급량비는 직원 수만으로 필요한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장이 잦은 부서는 여비가 더 필요하고 야간근무가 많은 부서는 급량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원의 80%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편성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과 예산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부서별 출장·야간근무 수요를 반영해 항목별 필요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확보한 재원이 시에 필요한 사업은 물론 자치구의 시급한 사업에 쓰이도록 지원 우선순위와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설계 등 사전절차를 얼마나 마쳤는지, 지연이 될 경우 비용과 불편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따져 우선지원할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치구가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비를 언제, 얼마나 지원할지 예산편성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추경 지원 가능성과 향후 지원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막연히 기다리게 해서는 자치구도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에 투입해야 합니다. 재정난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 주십시오. 자치구의 부담을 덜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성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대전에는 총 88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약 3만 8천 명의 어르신께서 이용 중이며 어르신들의 소중한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의 경로당은 스마트 경로당 설치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통과 여가활동의 중심 장소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경로당은 열악하고 노후한 환경으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림동에 있는 이 경로당은 서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지하에 있지만 승강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파르고 높은 계단을 어르신들이 위태롭게 오르내려야 합니다. 내부는 층고가 낮고 창문이 너무 작아 채광이 턱없이 부족하며 환기도 잘 되지 않아 냄새도 나고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은 하수가 잘 배출되지 않아 장판에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에는 지하 경로당이 모두 8개가 있는데 다른 지하 경로당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어르신 복지의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이들 지하 경로당은 민간 소유라는 이유로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시설 가운데 표류하는 사이, 경로당 간 시설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조와 채광, 필수 시설 확보 기준이 마련되기 전 설치된 경로당이라는 제도적·환경적 배경도 있습니다만 설치 시점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어르신 복지에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층이 아닌 곳에 경로당을 둘 경우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승강기가 없는 전국 3,200여 곳의 지하·2층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헤아린 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서는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 시책 마련 추진에 대한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첫째,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변 지역에 경로당 신설 또는 이전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지하·노후 경로당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소방·전기·가스·침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손잡이 설치와 도배·장판 교체 등 실질적인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어르신 누구나 시설 격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오석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9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1일간의 회기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세입·세출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정례회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피고 청년과 돌봄, 환경과 복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문화관광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치 역량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전시의회도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게 됩니다. 모두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시면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과도 온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훈훈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주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7.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9. 2027년도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0. 세정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1.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2.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3.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갱신)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4.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5. 코레일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6.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7.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8. 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19.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0. 대전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1.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2.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3.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5.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6. 대전광역시 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7. 2027년도 교육정책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8. (가칭)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29. 2027년도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0.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1.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2.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3. 2027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4.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5.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6.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7.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8.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39.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0.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1. 2027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2. 대전시민천문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3. 2027년도 기업지원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4. 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5. 대전광역시 운전자 푸른쉼터 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7.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8.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0.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1. 202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2.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4.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5.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6.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7.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8.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59.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0.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3.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4.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5.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6.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7. 지방 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 68.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조성칠 김영미 류수열 정근모 최대성 이나영 고제열 김민숙 최지연 서다운 김신웅 이한영 김미희 인미동 하경옥 구본환 김기흥 박은희 권인호 민향기 장형순 조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