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류정화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임시회의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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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복지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 의사일정 제2항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사일정 제3항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휘동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2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7억 66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인 580억 8,9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인 175억 7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약 1%인 11억 9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은 이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5,199만 원 중 111억 2,5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건 24억 8,960만 원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은 국제학교와의 협상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 1월에 계약 체결함에 따라 관련 예산 4억 6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시비 부담분 미확보와 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20억 2,5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63쪽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025만 원 중 26억 2,9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271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6억 7,777만 원 중 54억 7,0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추가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기업별 만기 시점이 상이하여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6,661만 원 중 150억 8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28억 9,226만 원입니다. 서정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13억 5,26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지능형 방범CCTV 설치 사업은 설치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6억 7,76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09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9억 6,999만 원 중 238억 5,4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20억 8,043만 원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공정률에 따른 준공 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127억 9,531만 원과 감리비 2억 1,89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9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441만 원 중 32억 3,8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건 1억 1,56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497만 6,000원을 증액한 314억 2,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6쪽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4,013만 6,000원을 증액한 724억 1,1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중대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은 설계용역 중도금 및 잔금 등 시비부담금 6억 9,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은 시험평가동 부분 준공을 위한 지방비 매칭 부족분 2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국도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라 수소도시지원센터 건축비 3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차기 3개년 공업지역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은 도비 성립전 예산 반영분 등 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국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미 매칭 분 1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송탄역 환승시설 개선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캐노피 등 노후 환승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 환승센터 구축 지원은 국고보조금 선정에 따른 국도비 1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이 있고. 이거 사무관리비 4억 5,944만 원 중에 3억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리고 별도 사무관리비 5,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4,6550만 원 등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건 국제학교 관련된 예산 얘기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 연말까지 학교하고 협상을 끝내고 협약 MOA 체결 시까지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교하고 협상이 지연되면서 최종 금년 1월 달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연될 것들이 없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3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후로도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그 진행사항 때문에 사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늦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늦어지는 게 당연시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2030년 9월 개교할 수 있도록 과정별로 리스크까지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둘째 주에는 학교설립 신청서를 도 교육청에 정식 제출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부터 실무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쪽에서 보완하는 사항들에서 충분히 보완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내년 초에는 바로 인가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후로도 건축이라든가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늦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최대한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약 행사비랑 준비 용역비는 실제 협약 성립을 전제로 해서 단계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사유들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해주셔서 단계별로 진행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해서 철거 마치고 본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AI교육 드론 실증 성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성과보고서에도 기 진행된 상황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거 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좀 했던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는데, 이 교육 성과에 대해서 인원에 더해가지고 취업이랑 현장 적용 그리고 기업 채용 연계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반도체AI 분야 목표치 어떻게 바꾸고 언제부터 측정할 수 있을까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반도체과장 우영운입니다. 지난해 AI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지난해에 실시했었던 것은 사실 일상화 교육이라고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연계나 이런 부분에는 확실하게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재직자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가 좀 안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내년도부터는 현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사실 1년 단위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재직자 위주로 교육을 했다 보니까 전부 다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이 끝나서 그분들을 재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군요. 가급적이면 현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이가 정리됐으면 좋겠네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결산서 296페이지에서 298페이지고 명시이월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2차 보전금 재해피해특별경영자금 2차보전금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6월에 4,500만 원이 지원 기업별 지급액하고 지급 시기가 확정된 건 언제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업투자과장입니다. 1차로 지급된 것은 집행일이 2025년 12월 19일 날 집행됐고요. 2차로는 2026년 7월 22일 날 집행됐습니다. 총 15개 사가 집행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약액이나 기성액 잔액은 얼마 정도 되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2차보전기금 해가지고 총 15개 업체가 신청했었는데 1개 업체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불용되는 상황... 이 불용 예상액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쯤 해서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주요 집행 현황 75페이지인데요. 기업투자과 관련해서 주요집행현황표에서 이거 4억 500만 원 산술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홍보마케팅 예산 현액 4억 5,000만 원 하고 지출액 잔액 합계가 4,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주요집행현황 세출현황 275페이지.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홍보마케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거는 계산해보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집계 금액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5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 차이는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총액만 제시하지 마시고 물량이랑 단가, 그리고 재원별 증감을 표준화한 내용에 대해서 산출표를 작성해주셔서 의회에서 필요액과 연내 집행 가능액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7억 1,580만 원이 있고요. 사고이월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비 이월이 20억 원이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포함하면, 세 가지 이월액 포함하면 28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시겠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계속비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이월을 계속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평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하고 빈집 정비 사업이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능형 방범CCTV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능형 방범CCTV 같은 경우는 특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평선이 되다 보니 실제로 편성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월했고요. 그리고 빈집 정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조사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보법에 따른 주거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올해 넘어오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월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약이나 보상, 인허가 등 관련해서 선행절차가 완료된 범위에서만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공정에 맞춰서 본예산 이나 계속비 이월로 단계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싶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예산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보면 안정지역 도시재생 관련한 게 있는데, 이게 시공사 사정으로 종료가 한번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러면 1년 동안 재발주가 지연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목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공사가 진행되다가 작년도에 아마 상반기 적에 업체가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 7월 정도에 타절이 됐고요. 저희가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타절 시키고 나서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이라든가 서울보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재착공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업체를 해서 올해 7월 달에 재착공했지만 실질적으로 1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물가 변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준동사태에 대한 자재의 상승, 그리고 감리비 추가 이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우리가 기존에 업체가 계약이 종료가 됐었잖아요. 왜 종료가 됐던 거예요? 시공사 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타절을 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 시행 능력이 없다 보니 저희가 그 기간에 작년도 7월에 타절을 시키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부재한다든가 실제로 자재나 공사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돼서 확인해보니까 업체의 재정 여건상 능력이 안 되는 부분으로 확인돼서 그 부분을 타절시켜서 그 시점 부로 중지시킨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애초에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타절이 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분이 자꾸 생기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실 때, 그리고 처음 애초 계약 당시부터 업체 선정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의 시공 능력에 대해서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하고 해서 보증에 대한 보험 처리 부분, 그리고 업체와 도시공사에서 소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3억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 계약에 포함됐던 미시공분이나 물가 설계변경 분 이런 부분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물가변동률하고 자재 상승분이 거의 감리 비용 그런 기간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의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되는 필요한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다 세운 건 아니고요. 원래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재가 방치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일부 설치된 자재에서 교체가 필요하거나 품질상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3억 원 정도 선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민간 부담은 없나요? 9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업 자체에 자부담 안 들어가나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민간 부담이 안정도시재생사업 전체에서 포함되는 거고요. 마을공방하고 목공소 제작소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전체사업. 그러니까 172억 4,500만 원 안에 민간 부분이 9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리면 민간투자가 총사업비에 있는 9억 원 부분은 저희가 지관서가.. 거기가 SK가스가 해서 부담했던 부분이 비용 부분이...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강소형스마트시티 관련... 성과보고서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고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 55~59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시비 19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또 향후 투자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전체 사업 종료일하고 이후에 재원 투입되는 기간이 어떻게 연결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올해 말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6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가 축소되는 부분이나 계획 공정상 올해 안에 다 마무리를 100% 완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기존 장비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 플랫폼에 대한 관리 운영을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노베이션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연간 운영비가 4,000~5,000만 원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실증 종료되고 나서 시민이 계속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7개 정도 단계의 사업이죠? 이게? 각?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7계 단계로.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그 모든 사업들이 지금 올해 말 안에 완공이 다 되는 사업인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과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인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인증이 나오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글로벌 인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청. 저희가 글로벌 인증에 대한 계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방법론에 대한 것을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 기간이 아마 3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관리·운영하는 플랫폼이나 빌딩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 수치에서 앞으로 어떤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데이터가 쌓이면서 시민들에 대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강소형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내용만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스마트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추후에 운영이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시민 생활하고 연결이 잘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서 자체가 담당하는 7개 사업의 부서가가 푸른도시사업소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들어갈 수 있고 자원순환과도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실·국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소통이 돼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차후에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나 통신료나 이용료, 장비교체비 이런 것까지도 부서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지금 사업 진행된 부분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을 잡고 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부 비용 관계에서 좀 더 발생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좀 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율한다든가 해서... 아마도 3년 기간 동안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각 부서 별로 담당 시설들을 관리는 하겠지만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계속 앞으로도 하시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3년 동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3년 이후에는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3년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관계 부서, 저희가 개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리 쪽으로 가야 될 지 이런 부분들을 3년 안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마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 방식은 올해 말에 정리할 거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3년 이후의 사무관리 부분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정리가 될 거로 보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이었고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됐죠? 적은 금액이 아닌데 3년만 무효화 될 것 같은 사업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26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담당부서와 현재 운영하는 운영체계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결국은 현재 스마트도시과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다른 부서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민간과 시가 같이 가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컨트롤타워는 스마트도시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평택역광장 지방채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거... 이게 지방채 300억 원이 실제 차입일하고 집행일이 좀 다르면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 차입에 대한 부분하고 집행은 언제하고 이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휘동

김휘동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현재는 이자만 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029년도부터...

정화

류정화위원

2029년이요?

휘동

김휘동도시철도과장

네. 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 시의 예산이라든지 양호하다고 해서 일괄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2024년도에 워낙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워낙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아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라도 빨리 받아다가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 다행인 것은 그나마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방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갚아버리면 저희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R겠습니다. 빠르게... 어쨌든 평택역 주변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평택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도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을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아무튼 내년 11월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결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결산이든 추경이든 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의 최소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반복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제로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조금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신경을 쓰신다면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추경에 대한 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70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공용차량 임차비와 업무추진비가 각각 270만 원, 540만 원 정도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가 금년 1월 달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5월 달부터 저희 부서의 직원들하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 파견한 인원들하고 함께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외부의 건물을 임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2030년까지는 이걸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야 되는데요. 그 직원들이 교육청이나 LH나 도시공사 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본청까지 걸어 내려와서 차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본청에 놔두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에 관용차량을 출장이 잦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 급한대로 금년에는 3개월이라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내년에는 본예산 에 차량 구매비로 올려서 설립준비단에도 관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요. 금년도에 예산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전 부서를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했습니다. 시 스스로가.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일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반도체AI과는 삭감됐던 20% 금액만큼 다시 증액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윤섭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많이 질문 을 받으셨나 봐요. 아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묻지도 않았는데 다 말씀해주셨어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질문 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한윤섭위원

제가 질문 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기승전결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네요. 저는 3개월에 대한 증액 사유가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왜냐하면 사무실이 한 곳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인데...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현재 옛날 킹스클럽 자리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출장가려면 다시 본청에 와서 또 차를 배차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임차해서 놓으면 출장갈 때 수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하는 겁니다.

한윤섭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사업에 대한 증가분이 있는데 어디어디, 현장들이 늘어나신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평택에서는 안 하고 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학교가 그렇고. 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부분도 브레인시티에 실증화센터도 구축하고 있고요. 본격화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소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거의 탑 순위에 이를 만큼 기반 구축을 많이 해놨고 또 이후로도 반도체 친환경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또 평택호도 그동안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또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보니 저희 부서의 출장이라든가 관련 부서 업무협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사업명세서 70페이지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액 추경인데요. 31억 2,000만 원에 대한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동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최종 완료되는 시점은 2028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평택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국도비 내려왔던 걸 안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후부나 경기도에서 올해는 반납을 받고 내년도에 시비 매칭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윤섭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그럼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반환하라, 그러면 대신 내년에 세워주겠다. 그때 그러면 다시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일반 도 예산이 아니라 균특회계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다른 항목의 사업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저희가 경기도가 예산 사항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혹시 못 받을 상황이 생길까봐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윤섭위원

지금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전국민 다 알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신경쓰셔서... 확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31억 2,000만 원에 대한 추경으로 해서 공기에 대한 지연이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리고 공기도 좀 여유... 여유라기보다는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수소 배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국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군 2함대를 거쳐서 오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도 줄이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국토부에서도 의견도 줬고요. 또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해군2함대하고 한 6개월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사보호시설이라서 해군2함대에서는 자기네 구역을 지나가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에 수립해도 전체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윤섭위원

제가 지금 여기 책자에 봐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업 계획이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두 가지의 숙제가 있으신 거예요? 6개월에 대한 공기 지연과 그다음에 나라에 반납한 예산을 재확보하는 2개의 숙제가 생기신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섭위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겠네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2028년도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2가지의 문제가 또 생겼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2028년 준공에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사업명세서 7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이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6,200만 원 증액 요청하신 건데요. 이게 산업입지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차 추경에 신규로 들어올 만큼 중요한 상황이 생기신 건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게 원래 상반기 본예산 이 세웠어야 되는 항목이었는데요. 올해 본예산 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본예산 에는 삭감했었고. 사실 2028, 2029, 2030년도 다음 3개년 차 산업단지 입지 물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연말에 사실은 조사 용역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어쩔 수 없이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서 삭제된 이유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삭제가 아니고 아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너무안 좋다 보니까.

한윤섭위원

우선순위에서 혹시 밀리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한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페이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건 행정적인 전문적인 견해보다는 시민의 눈높이로 한번 보고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평택에 삼성전자가 입지하면서 가스라는 플랜트 설비가 꼭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평택에는 가스 주요 3사들이 다 들어와 있고. 가스 플랜트 설비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좀 필요한데, 이건 여태까지 인력으로 다 점검했었던 사항이고요. 이걸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시민 눈높이에서 만약에 의문점이 생긴다면 평택시에서 드론이라는 걸 해서 예를 들어 용역을 주시겠죠? 업체에서? 안전에 대한 드론을 띄워서 점검하신다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가스를 공급하는 3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안전점검을 안 하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그게 여태까지는 인력으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항상 인력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장기화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비상을 울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구체화 시켰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말씀대로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가스를 공급하는 3사나 삼성전자의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체계보다 월등히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나 인력 투입 비용 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고. 상시로 탑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론으로 이걸 360도 쭉 한꺼번에 보게 되면, 그 데이터만 쌓인다고 하면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떻게 된다는 진행 과정이나 결과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왜 그걸 시비를 들여서... 가스 3사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제적인 활동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가스 3사와 그걸 또 혜택을 받는 건 삼성인데, 왜 구태여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스 3사가 가스 공급에 대한 건 더 전문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용역을 들여서... 아,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가 크니 드론을 띄워서 AI 보조기라든지 검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떠나서 단순히 시설을 하는 가스 3사가 있고 그걸 받는 삼성전자가 있고 이 회사 자체들이 그렇게 낙후된 영세한 업체라고 하면 시에서 이런 걸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태여 우리가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안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시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게 의문이 갔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 시비도 있고 국비도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가스 3사 그리고 우리 관내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인력이라든지 유관으로 하던 것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드론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보고, 이렇게 활용해보니 드론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위험 요소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니 너희들도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의문을 갖는 부분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평택시를 위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첨단 장비를 써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한다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그게 의문점인 겁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주셨듯이 사실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님을 말씀처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을 위해서 시나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일부 검증을 좀 했다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저는 반대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선제적으로 공급 3사와 삼성에 구축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 ‘너희들 이걸 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예산 자체가 그쪽에서 발생이 되고 그쪽에서 소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해야 될 사람과 해야 되지 않을 사람 그 구분의 경계상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다른 쪽으로, 평택시는 이걸 안전 쪽으로 점검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지방 도서산간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택배 서비스를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사실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사실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는 안전 분야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어쨌든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어쨌든 평택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관리를 하신다니...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이런 드론을 통해서 안전관리 구축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또 부여한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게 혹시 중복되는 사업 아닐까.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리지만 그게 또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됐을 때는 이 예산 자체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안전을 했지만 다음에는 다른 분야에서 한번 이런 공모가 있으면 다른 분야...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어려운 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정말 정답인 게, 이게 만약에 영세한 업체라든가 그렇다면 시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공급하는 3사면 그래도 영세한 업체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살짝 뭔가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4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 1억 2,7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하신 건데요. 이게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인 것 같아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 지역구 쪽으로 차들이 오네요? 포승, 청북. 이게 이용률은 어떤가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일 평균 한 5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54명이면 몇 대 정도가?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3대.

한윤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건 아니네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출발하는 데가 지제역하고 평택역 두 군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차 타고 와서 타시는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평균 이용객 수는 적은 편입니다.

한윤섭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50.8%고 시비가 40.2%잖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 재정이 만약에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산업잔지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소규모 기업같은 경우는... 그 단지에 중견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생각한다면 운행하지 않는 게 맞는데 산업단지의 주차장 현황이나 아니면 영세 기업체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시비를 지원해서 영세 기업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선택 방향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어연한산이나 제시되어 있는 공단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산업단지가 청북에도 있고 포승에도 있고 다 있지만 송탄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대로 운행하게 된다면 시비가 더 많이 들겠죠. 많이 들고 대신 노선별로 어느 정도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하여간 저희들이 산업관리공단하고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운영 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 산업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그 공단. 어연산단, 오성산단에서 자체적으로 산업관리공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운영하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지금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은 틀리기 때문에 지방산단만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산단 자체가 저희 시에는 평택 산업관리공단 하나 있거든요. 지금 송탄에 있는 거. 거기에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한윤섭위원

아니, 이 버스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다가 위탁을... 시행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정 부분의 시비를 지원해주고 그 공단 자체에서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운행하는 것보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사업체 직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걸 폐지한다면 지금 이용은 많지 않지만 이걸의 의지해서 출퇴근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무조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없앤다기보다는 좋은 방향 쪽으로 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페이지고요. 평택시 2035 평택시 도시재생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3회 추경에 7,000만 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게 도시재생전략계획 마무리 사업 때문에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7,000만 원?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평택시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한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이런 대상지 지정을 노후도나 쇠퇴도에 따라 다시 지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모라든가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한윤섭위원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추경에 대한 금액 부분도 봤지만 뒤에 과업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 방안이라는 게 있길래... 이걸 예를 들어서 10년 재수립을 하시면서 용역을 하면서 지역민들한테도 의견을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노후도나 쇠퇴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어느 정도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거의 한 20일간 돌아가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게요.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가보다도 거주하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쓰고 계시군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들 의견 수렴에 대한 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 정도 했고요. 나머지들도 아마 10월 초까지는 다 의견을...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용역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게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생을 하거나 필요한 의견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저도 2035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이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다고 하니, 수렴을 넘어서 이 계획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10년 단위면 기존 것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권역별 예를 들어 동서남북 해서 지역별에 대한 계획서들이 다 나와 있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고요. 기존에 활성화 지역이 지금 한 11군데 지정돼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의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된 부분들입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권역별 서부, 남부, 북부 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 구상이라든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수립돼서 나오면 어느 정도 책자로 나오든가 파일로 나오든가 나오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배포를 다 해주시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수립 완료하기 전에 공청회 라든가 주민에 대한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요, 절차상에.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그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AI 과 질의 드릴 건데요. 추경 사업설명서 16~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업입지 공급방안조사 2,2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산업단지 수급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기존용역하고 어떻게 과업이 다른 걸까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도시기본계획은 어쨌든 전체 시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단지는 향후 평택시에 앞으로 3개년 물량에 대해서 입지수요를 조사해서 이거 물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배정을 받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다음 3개년 동안 평택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물량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용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사업설명서 47~49페이지인데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사고이월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대상면적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 1억 원 추가가 됩니다. 그럼 기존 용역하고 과업내용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1억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는 기존에 저희가 주거환경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준공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서 생활권역이라는 이런 도입에 따라서 계획이 바뀌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전략환경에 대해서 일정 면적이 있어서 했지만 지금 면적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기 전략환경에 대해서 추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21년도에 수립한 2030에는 기본계획 정비 예정지구 면적이 83만 ㎡ 이었는데 새롭게 하는 데는 762만 ㎡ 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1억을 추가로 편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존 용역을 과업변경으로 하지 않고 왜 신규로 하나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드린 거고요. 추경 사업설명서 57페이지부터 있는데 CCTV통합플랫폼 유지보수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 대상이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단가 상승이나 계약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는 걸까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거는 우리 시에 스마트폴이라고 있어요. 48개소가 있는데 그 48개소 중에 거기에 고정형CCTV가 있거든요. 그게 96개가 있는데 이 96개는 현재 우리가 종합관제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 관제센터에 다 연동이 돼서 거기서 다 이렇게 관제해야 되는데 이 96개만 현재 별도로 스마트도시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이관하려면 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건 이 추경 관련한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스마트폴 자체에 지금 기능이 뭐가 들어가 있죠? 어떤, 어떤 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스마트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정형도 있지만 회전형 그런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고 유동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도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센서도 거기 있고 디지털 그런 것도 있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49개가 그런 기능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다는 아니고 비상벨은 48개가 다 돼 있고요. 아까 유동인구 센서는 23개소, 공공와이파이는 48개소가 다 돼 있고 미세먼지 관련 센서는 11군데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 사이너지인가 이것도 한 10군데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이너지가 뭐예요? 다른 지자체 스마트폴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둔탁한 느낌? 제가 확인한 예전의 22년도 우리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디자인이 굉장히 회색 그냥 둔탁한 느낌의 네모난 이런 박스가 달려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도시 디자인에도 이게 저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들을 보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 몇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예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순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디자인 사례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물론 종합관제사업소로 넘어가겠지만 전달을 좀 해주세요.

웃음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이게 21년도에 해서 22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라 바꾸는 건 어렵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폴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향후에 필요하게 되면 또 추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 디자인에 맞춰서 이쁘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전기도 달려 있고 차량용충전기가 있는 곳들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고덕이라든지 화양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로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단지들은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도시철도과 송탄역환승시설 개선 5억 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교부세인가요?

휘동

김휘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올해 다 집행이 안 되겠죠? 이월이 되겠죠?

휘동

김휘동도시철도과장

네. 교부금이라 지금 받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거는 설계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휘동

김휘동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후에 그러면 추가로 또 재원이 필요하겠네요? 충분해요?

휘동

김휘동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5억 내에서 설계비, 공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설계비 5,000만 원이고요. 공사비가 4억 5,000만 해서 5억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 질의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확성에 관한 부분인데 자료들 제출해주실 때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금액이 틀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1번씩만 검토해주셔도 충분히 다 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교육기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26년 2월 날 3억 원을 사고이월 그리고 5,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본문에는 또 3억 원이 명시이월, 5,000만 원이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2억 4,300만 원 정도 제시가 되는데 이게 이월액 중에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올해 신규예산 지출하고 구분을 해야 마스터플랜과 협약 준비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해피해 2차보전 관련한 거 있는데 이것도 25년도에는 예산 1억 원 집행 약 4,183만 원, 불용 1,317만 원을 보면 4,50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검토 명시이월액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참고자료에서 2026년 예산에 0원 표시에 왜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애매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봐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주실 때 자칫하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 잘 체크해주셔서 다음 연도 할 때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김신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랑 추경 그리고 결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도시전략국이 세입이 얼마나 나왔었어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전체 세입은 46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그렇고요. 수납액이 50억 3,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6억 8,900만 원입니다. 환급한 부분이 3억 4,900만 원 있어가지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수납률 같은 경우도 높게 잘 구성해주시고 계시는데 미수납액 부분 관련돼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지금 수납률이 한 17.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471만 5,100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나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업투자과장입니다. 공유재산 부과는 저희들이 475만 원 정도 미수납된 게 저희가 노동자복지회관이 2개 있습니다. 장당에도 하나 있고 포승에도 있는데요. 거기가 맨 처음에 북카페라든가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유찰이 되고 영업 부진이 돼서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납금액이 미수납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 철수하신 거예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거의 공실로 남아 있는 거고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현재 공실로 돼 있고요. 장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거긴 그냥 별도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냥 노동자쉼터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코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는 임대를 주지 않고 그런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개 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럼 이제 미수납액 같은 부분은 기존에 나가신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기본금액은 냈고요. 취소하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해준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남은 금액을 반환해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세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니까 한 800억 정도 현액인데 지출액이 613억 정도고 이월액이 176억, 잔액은 한 11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획행정 안에 들어가 있는 실국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가 이월예산이 계속비 이월이 조금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은 게 도시철도과의 명시이월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자체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월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치안센터가 있었어요. 그 치안센터가 이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전이 1년 정도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오거리 거기 지하매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을 정리하고 또 지하매설물은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한전이라든지 각종 통신사가 예산 원인자부담금을 내면 거기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 때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 분들도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저도 지연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역 안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방채까지 발행하시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결산검사에서 의견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개선 권고사항에서 세입환급액 최소한으로 권고가 나왔습니다. 니까 환급액이 조금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1,900만 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과목이 조금 변경돼서 이제 그거를 과목을 재편성하느라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있고 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근데 재계약을 하려면 일단 받았던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다시 계약하면서 그 보조금을 다시 또 받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예상치 못 한 지출이 발생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업무처리 부분에 정확성을 다시 한 번 제고시켜주길 부탁드리고요. 최소화시키는 거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결이 약간 다르긴 한데 건립이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공급이 많이 따라주진 않고 있고, 특히나 도비에서 건립은 아니고 산후조리 지원 부분에서 지금 도에서 삭감을 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도 마음놓고 그래도 사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나 우리 시가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서 탑3 안에 드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조금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속성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유념해주시고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아무튼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연말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산 이 · 전용 관련돼가지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미래전략과에 평택청정수소 포럼 이거 전용으로 해주셨던데 사유가 무엇이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본예산 에 포럼 4,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은 전년도에 경기도가 수소와 관련한 포럼을 도 차원에서 할 때 참여 시군 부담금 형태로 4,000만 원을 세웠었고요. 근데 경기도가 당초 계획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25년도에는 추진이 불가능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처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25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수소특화단지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돈을 수소특화단지 공모사업 제안 서로 만드는 데 변경해서 사용하자고 그래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원래 이거 맨 처음에 하실 때도 포럼이 언제부터 계획하시려고 정확히 하셨던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포럼은 24년 하반기부터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고 사실 경기도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군에 수소를 잘하고 있는 평택시가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본예산 에 반영했던 건데 정작 경기도가 자기네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용 안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 을 거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전용하신 건 알겠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전용이 가능하지만 상임위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월사업비에 관련돼서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명시이월이 11건에다가 151억 그리고 사고이월은 6건에 4억 정도 나왔고 계속비는 27건에 21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이월 6건 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사전 의결 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나 의결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집행부에서도 재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시적소 투입이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계속비 사업 같은 부분은 지금 여기도 많아요. 27건 정도 되는데 특히나 중장기사업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들 주시거든요. 항상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미래도시전략국이 2개 사업하고 계세요. 반도체 AI과에서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하고 이제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새쟁 지원 역량 강화 이 2가지 하고 계시는데 하나가 목표 대비 달성도가 50%로 미달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산수

김산수위원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기술학교 성인지 목표 달성이 저희가 안 된 거로 돼 있을 겁니다. 미래기술학교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현재 재직자라든지 아니면 예비 창업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남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자든 남자든 양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확인해보니 그래도 다행히 여성 비율이 높아서 금년도에는 성인지 목표를 달성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못 했는데 금년에는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미래기술이라는 게 사실 남녀 구분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만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시고 특히나 성인지 관련된 부분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밸런스 맞게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성과지표는 저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예결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사업목표라든가 지표 이런 부분들에서도 단순 수치상으로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얼마큼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 얼마큼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작성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도시과입니다.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관리 환경 조성 건 같은 경우도 방범CCTV 설치 건수를 이렇게 작성해주시고 계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설치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성과의 주체가 아니고 이 설치를 함으로써 얼마큼 범죄 및 사고가 개선됐는지 이거에 대한 지표를 작성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 건수가 아니고 범죄율 감소라든가 이론적으로 정량적인 걸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달성률 미달성 해주셨어요. 그냥 숫자 건으로 봤을 때도 미달성이 됐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는 이제 아마 특조금이나 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 그게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8월 이후에 편성하게 됐고 또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CCTV조차도 다 설치를 못 한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CCTV 설치 수를 가지고서 하는 게 저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범죄여부를 확인하기가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야 하는데 사실 경찰서에 충실하게 그렇게 자료를 잘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이 성과지표할 때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러니까 CCTV를 100개 설치하든 1,000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범죄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사실 이건 성과지표에 어울리지 않는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결산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게요. 추경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재개 발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여기에서 참석수당하고 12만 원 28명 해가지고 336만 원인데 플러스로 소모품구입비 34만 원을 책정해주셨어요. 이 소모품구입비는 어떤 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통합심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계 여러 가지 분야의 심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같이 모아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내역을 지금 알고 계세요? 34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 소모품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명세표나 설명서나 여기에서는 제가 확인이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주로 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 이월사업과 주요 집행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38억 3,38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6.2%인 9,748억 9,098만 원, 이월액은 1.9%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총 14건 195억 2,9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인 194억 1,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집행 현황입니다. 145쪽 복지정책과는 예산 현액 1,824억 3,000만 원으로 1,77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인 50억 89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에 1,480억 6,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사회복지과는 예산 현액 965억 원 중 9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0.6%인 6억 4,000만 원입니다. 193쪽 노인복지과는 예산 현액 2,853억 9,000만 원 중 2,77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0억 5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인 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과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55쪽 장애인복지과는 예산 현액 953억 4,000만 원 중 826억 1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6%인 3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장애인회관 및 서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여성보육과의 예산 현액은 2,761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69억 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7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3%인 3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및 리모델링,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으로 공사 및 시설 조성 일정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아동복지과 예산 현액은 779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42억 4,000만 원, 이월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인 3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2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4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5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28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9,0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3,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사회복지과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탈수급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사업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노인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사업에 총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고덕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및 감리비 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72쪽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개관에 따른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9쪽 여성보육과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8,108만 원, 외국인자녀 보육지원 1억 3,921만 원 등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아동복지과는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공사 및 감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 가족돌봄수당은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출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한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일단 결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부의 말씀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 부분에서 매년 그리고 매번 나오는 말 이월액의 최소화 그런 부분들 제로화시킬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을 하심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바로 추경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자료를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장애인의 생활여건 개선의 문제점이라든가 돌봄을 감당하는 부모님들의 현실도 생각을 해봤고요. 노인복지시설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재정적 한계점 그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대해 2개를 같이 묶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감액 추경 건인데요. 하나는 830만 원 정도 그리고 하나 또 840만 원 정도 이게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예측의 안에서 오버가 돼서 그걸 감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사자가 감소한 건 아니고요?

이게 종사자 감소에 대한 부분이라 인력 공백이라든가 대체인력 부족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페이지고요.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국비 50%에 시비 50% 지금 2,000만 원 추경 요청이 올라오신 건데 이거는 대략 어떤 사업일까요?

그 사업대상에 보시면 취약계층 120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 세부내역에 보시면 안전점검이 60가구, IoT기기가 15가구, 노후시설 개선이 25가구, 총 100가구로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20가구는 어떻게?

저희가 사업대상에 보면 취약계층 120가구와 산출내역에 보면 100가구만 돼 있으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20가구에 대한 부분은 왜 선정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IoT 사물인터넷이잖아요. 이 IoT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부분은 움직임을 감지한다든가 아니면 사용량 같은 걸 체크해서 움직임이 적다거나 아니면 사용량이 극히 적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알려줘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이게 2단계 전환대상사업 중앙정부 기능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그리고 국비분을 26년까지 한시 보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그러면 27년부터는 보전이 끝나고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보전이 중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하나만 여쭐게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병역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평택시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하나요?

하나만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 그러니까 병역판정을 받은 그 등급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되신 거잖아요. 엄연히 이분들도 군복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지자체에서 비용을 내게 하려고 할까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걸 한시적으로 해놓고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또 29년까지 연장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사실은 국가에서 병역을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비용까지 지자체에 내라고 하는 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향후에도 또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복무형태가 다른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지자체에 이게 부과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종사자 근무자 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의무적인 배정 명수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방부나 어디다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다행히 27년부터 29년도까지 연장이 됐다는 부분이시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만약 이 보전이 끊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섭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도 그렇지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협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한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이종원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네.

이종원위원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매년 신규 복무요원을 축소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여건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분들도 많이 들어오실 텐데 거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도 증가를 할 건데 사회복무요원은 예산 때문에 계속 줄인다면 이분들도 현역 또는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하는 건데 그 대기기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면 이분들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청년인구가 늘고 사회복무요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줄인다고 하지만 월별 배치계획서를 보면 1월 달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 154명인데 12월 달로 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301명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우리 시에 배정해주는 인원 또는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한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배정해주고 하는데 인력이 만약 우리 시에 조금 더 젊은 자원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대부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사회복무요원을 대기하는 분들이 3년을 대기해야 되는데 거의 2년 8개월 이상 되면 거의 그때 정도 나와요. 그러면 현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예산 상황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제때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가서 위원님 말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법무청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조사하는 거 자체의 대상을 지금 계속 적게 해서 올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꼭 그렇진 않고요. 일단 시설에서 수요는 받는데 또 한정된 인원 때문에 시설에서 요청하는 만큼을 다 배정해주진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만약에 못 가고 대기가 길어지면 그분들이 산업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 거지, 그것을 사회복무요원처럼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체 근무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부터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건위라 복지 쪽에 있는 책을 처음 보다 보니 이거는 나중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금회 요구액이 5억 3,800만 원의 추경을 신청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시비가 90%, 도비가 10%죠?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복지국에 있는 책자들을 보면 국도비 매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거기 비율들을 보면 정말 무슨 발 하나 걸쳐놓고 도비가 되고 국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 거의 90, 10 그런 불합리한 비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로 지자체 예산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 쪽에서도 보면 국도비가 사실은 6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산이 가장 큰 건 기초연금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장기요양 부분도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에서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세워주지 못 했다가 이번 추경 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가로 세우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또 늘렸다가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 이 부분을 또 담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노인복지 쪽의 예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 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윤섭위원

이게 거의 표현하면 매칭폭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때문에 조금 주의깊게 조사를 해봤어요. 최근 9월 달에도 이게 기사로 난 게 있더라고요. 남양주시에 대한 부분, 지금 장기요양 관련에 대한 시설들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시랍니다. 고양시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남양주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인 남양주시가 관련 부담금에 대한 세금 지출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776억 정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걸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가 유독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남양주로 요양원 때문에 간답니다. 가서 주소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고 거기로 요양 때문에 남양주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유입됨으로써 이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오롯이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이건 나중에 재정적인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예산만 봐도 지금 저희 총예산의 한 40% 이상 되지 않습니까. 남양주시는 이거 때문에 지금 50%가 넘어갔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고령화에 따른 요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세수나 그런 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세수만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없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투입이 되기보다는 정부에 있는 자금들이 같이 유입되고 매칭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이런 불합리한 매칭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혹시 평택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이 장기급여랑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비 부분도 있고요. 도비가 50%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남양주시 같은 사례 같은 경우 저희가 대상이 수급자랑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 수급자가 많다 보니 다른 시에 비해서 부담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도 수급자 부분이 완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숫자는 계속 늘어날 상황이고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반대잖아요. 정부에서 80, 저희가 20.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정도의 비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1,000억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만 7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니 그런 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헤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얘기보다도 평택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윤섭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 하신 것 중에 추가해서, 아까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윤섭 위원님하고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 지원제도 사업이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최초 시행했던 연도와 목적을 말씀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로 하다가 2000년 초반쯤에 바뀐 거로 알고 있고요. 2014년인가 그쯤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대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 갈 사람과 밖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사람들을 같이 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저도 그런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변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병역의 의무를 할 인원이 그때 굉장히 많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수용하지 못 하니까 지자체로 협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게 사회복지시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병역의무를 하면서 그걸 병무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나 반기에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병역의 의무로 한 거로 이렇게 정해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단가가 급여가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예산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시행하는 것과 또 현재에 적용해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가상승률이나 오르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조율은 병무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든 그걸 지자체에서...

14시 32분 속기 교대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나가는 예산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여기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시행하는 것과 또 현재 적용해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이 오르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조율은 병무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든, 그걸 지자체에서... 지자체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이분들이 배치돼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병무청과 협의해서 우리 한윤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이종원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해서 현재의 시스템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건가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56쪽에 보면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62% 정도 됩니다, 공공운영비가.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잘 안 됐을까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원위원

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은 저희가 한전하고 kt, skt 이런 데랑 협약을 해서 이분들의 전력 사용이라든가 통신 사용량에 의해서 이분들이 그런 감지가 없을 때 읍·면·동 담당자한테문자가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분들이 대상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승인을 하셔야 이 시스템이 진행되는데 이게 조금 줄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줄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홍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1인 가구 사업이 저희가 이것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패턴을 확인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상이 되면 읍·면·동에서 이런 담당자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가입하게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이런 게 불편해서 자꾸 문자가 가서 읍·면·동 직원들이 가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게 귀찮아서 해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말씀 들어보면 이 사업이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면 저희가 이것을 예방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상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잖아요. 전액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면은 저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좀 더 찾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도 집행률이 78%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데 미집행된 게 왜 그럴까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는 저희가 집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가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쓰기 전에 민간이나 다른 사업비를 먼저 연결해서 집행하고 이건 다른 걸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는 아닌 거네요. 그분들은 취약계층이고 충분히 그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걸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각지대가 발굴돼도 저희가 이 예산은 최후의 연결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쓰는 거고요. 민간 자원이나 저희가 행복나눔본부나 저희가 다른 걸로 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연결할 수 없을 때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남는 게 문제죠. 아끼지 마시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추경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54쪽에 취사용 경로 식당 취사용 오븐기 교체를 한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전을 할 때까지 쓰려고 했었었는데 이전이 좀 늦어지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거로 이해를 했고, 이전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전해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워낙 오래돼서 오븐이 사실은 복지관에서 안에서 필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132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71명에서 125명으로 76% 가량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경기도에서 재정 문제로 9~10개월치만 편성해 주고 추후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71명이 예산 때문에 정해진 수혜 인원을 축소해서 71명으로 내시돼서 내려온 거였고, 원래 사업량은 125명이었다는 거죠?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에 “평택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이게 올 4월부터 처음 시행된 시비 전액 100%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50명 정도, 그러니까 이 50명을 산출하는 방식도 기존에 ‘아동수당’이라고 한 3~4만 명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24세 이하 부모만 추려가지고 한 63명을 추려냈습니다. 거기서 80% 정도인 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24세를 초과한 배우자가 있거나, 하도 신청을 안 해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돌렸는데 연락이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몇 분 정도는 대답하고 신청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제법 많이 발생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2026년도 신규 사업인 거네요?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더라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범위가 중위소득 90% 이하잖아요.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보면 65% 이하가 많은데 저희는 90% 이하까지 지원하는 거니까, 금액은 조금 적을 수 있어도 범위 자체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그리고 또 청소년 부모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100%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고 공제 상품의 보장이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는 거 같고, 공제 상품에서 보육 교직원의 권익보호 특약으로 해서 1종이 추가되는 거 같습니다. 보장 내용에 추가가 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애초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다 넣으려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문제로 좀 미뤄졌었던 사항이고요. 이 공제 상품을 추가로 하게 되면 보육 교직원들이 물론 학대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학대로 의심을 받아서 소송이나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변호사나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좀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보니까 전국의 가입률이 8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특약 사항을 가입해서 보육 교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고 있는 거 같아서 잘 시행하시는 거 같고. 보육 교직원 중에 모든 교사에게 다 해당이 되나요? 정교사, 기간제 교사, 또는 단기 근로하시는 교사님들도 계실 거고, 근무하시는 모든 교사들한테 해당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보육 교직원이라고 하면 원장부터 조리사,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체 교사 하루 이틀 이렇게 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기간제 교사, 보호 교사, 대체 교사도 다 해당이 되는지, 다른 지자체 사례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추가로 그런 혜택이 되고 있다면 저희가 빠지면 안 될 거 같아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검토한 결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202쪽에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금 지급사업”이 있습니다. 평택에 전입이나 신규 출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638명에서 760명으로 19% 증가를 했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거 같은데, 증가율을 보시면 향후에는 매년 몇 % 정도 증가를 예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량은 아까 도 예산처럼 우리 시에서 사업 규모를 조금 조정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실제적으로 한 76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직전에 이걸 제가 나누기를 하지 못했는데 거의 지금 유사한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매칭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인데 저희가 시비에서도 그렇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네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작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추후에는 자료에 그런 부분을 좀 가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몇 개의 사업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오류 없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 중에 170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공제 상품 보장 확대”라고 되어 있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시면 이거는 어린이집 안전 공제에서 단체 가입을 하시는 게 의무시죠? 맞습니까?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다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네. 그런데 15종만 해 드리시나요? 처음에 설치 신고할 때.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현재는 15종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16종 최종적으로 전체 항목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그러면 15종에 한 어린이집 당 시립, 민간, 개인 있겠지만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원아가 정해 져 있으니까, 인허가 할 때. 얼마씩 입니까? 금액이.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물론 인원에 따라 다른데요. 2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차등을 둬서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가정어린이집은 19인에서, 19인. 그러면 한 어린이당 산출내역을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지금 가정, 민간, 국공립, 시립해서 정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 비례해서 아이들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개인이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단체 보험은 의무로 들어야 되는데, 내용에 보니까 기존에는 15종인데 16종, 1종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험.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굳이 1종을 더 추가로 단체 가입을 해 주시면서 이거를 또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셨던 처음의 취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효과가 어떤지를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처음에 16종, 전체 보장 항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산 편성 노력했지만 시 재정 문제로 보육 교직원의 형사 방어 항목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부분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야 두말할 필요 없고요. 어린이집 측에서도 학부모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 정책을 하실 때. 바뀌셨나요, 과장님이?

상완

박상완여성보육과장

저는 올해 1월에 와서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 사업은 계속 있었었고요. 좀 보충 설명드리자면 어린이 원아 1만 4,410명이 대상이고 보육 교직원은 4,133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해서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